경북 의성군, 민선9기 출범 두 달 만에 몸살. 군수 측근 인사와 단체의 공공시설 사용 둘러싼 논란 잇따라

경북 의성군이 민선 9기 출범 두 달 만에 군수 최측근 인사와 단체가 잇따라 일으킨 공공시설 무단 사용과 관련한 논란으로 연일 시끄럽다. 앞서 최유철 군수 최측근으로 군수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인사가 절차를 무시한 채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영남일보 9월2일자 11면 보도)를 빚은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최 군수가 과거 회장을 맡았던 민간단체인 의성OO회(이하 OO회)가 공공단체 명의를 빌려 의성종합운동장 본관 2층을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최 군수 취임 이후 측근 인사와 단체의 일탈 행위가 속출하면서 의성군의 공공시설 관리 방침 또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OO회는 3일 현재 의성종합운동장 본관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서류상 공식 사용 주체가 의성군체육회라는 것. 실제 체육회 직인이 찍힌 신청서에는 '종합운동장 본관 2층 141㎡를 자료실 용도로 2028년 7월31일까지 3년간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 공간은 OO회가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회가 OO회 사무실 확보를 위해 명의를 제공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에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그동안 체육회는 개별 단체 대다수가 제대로 된 공간을 얻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현실을 외면해 왔다. 그런데 고유 사무와 무관한 외부 단체 시설 이용에는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형평성을 들며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B 대표는 "의성군 퇴직 공직자 모임인 행정동우회조차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공시설 내에 사무실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엄격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B 대표는 군수가 새로 취임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기준을 무너트리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해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의성군 관계자는 "신청서 내용과 다르게 본관 2층을 OO회가 사무실로 사용 중인 것을 최근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의성군체육회 관계자는 "의성군의 보조를 받는 OO회의 사업 예산이 체육회를 거쳐 지원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올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체육회가 자료실 용도로 확보한 공간을 OO회가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6.09.06

경북대 탈락 이어 국립의대도…커지는 ‘TK 연쇄 패싱’ 우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대상에서 경북대를 탈락시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경북의 '국립의대 신설' 꿈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의료공백이 심각한 경북(국립경국대)과 전남(순천대)이 신설 의대 정원 100명을 놓고 사실상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지난달 말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함에 따라 이미 계획서를 제출한 국립경국대와 함께 정부 심사·평가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는 것이다. 만약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까지 불발된다면 대구경북의 교육·의료 기반을 끌어올릴 핵심 국책사업이 잇따라 좌초하게 돼 지역의 위기감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구 정치권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만간 국립경국대와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의대 신설 필요성과 교육·수련 여건, 부속병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가 2030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제시한 신설 의대 정원은 100명이다. 한 대학에 정원을 모두 배정할지, 두 지역에 나눌지가 현재 최대 쟁점이다. 경북은 국립경국대(안동·예천) 의대와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입학 정원은 교수진 확보와 교육·수련 여건을 고려해 50명으로 제시했다. 전남광주는 후보 선정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순천대를 추천하고 정원 100명 규모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두 지역은 모두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한 곳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경북 0.36명, 전남 0.29명으로 서울(3.02명)에 크게 못 미친다. 더욱이 경북엔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고, 2022년 기준 환자의 타 지역 전원 비율이 40.9%로 전국 평균(19.9%)의 두 배를 웃돌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의대 신설은 지역 간 경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전남의 의료공백을 해소한다고 경북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경북에 의대를 세운다고 전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순천대와 경국대 두 곳 모두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를 살리는 일이 또 다른 지역갈등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9.06

국립의대마저 경북 배제 땐…거세지는 TK 반발

정부 주요 현안에서 잇따라 뒷순위로 밀렸다는 대구경북의 불만이 국립의대 신설을 계기로 다시 분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소외됐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이 국립의대 유치를 놓고 전남과 경쟁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신설 지역과 정원을 정하느냐에 따라 'TK 소외론'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보유 여부, 경북에 불리할까 국립의대 심사에서는 기존 의대 유무가 주요 평가 요소로 거론된다. 전남에는 의대가 없지만 경북에는 경주에 동국대 WISE캠퍼스 의대가 있다. 정부가 시·도별 의대 보유 여부에 큰 비중을 두면 순천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은 행정구역보다 의료생활권과 접근성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주는 경북 남동부에 있어 대구·울산·부산권과의 연계성이 강하지만 안동·예천 등 북부권과는 거리가 멀다. 도내에 의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부 주민이 겪는 장거리 이동과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는 이동 거리와 시간이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행정구역 안에 의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권과 의료기관 접근 시간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북은 국립경국대 의대와 부속병원을 안동·예천 도청신도시에 배치해 북부권 의료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기존 의대의 소재지만 따질지, 실제 의료서비스 권역과 취약성까지 반영할지가 경북의 평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100명 집중 배정하나, 50명씩 나누나 정원 배분 방식도 쟁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신설 의대 정원은 100명이다. 한 지역에 정원 전부를 배정하거나 경북과 전남에 50명씩 나눠 두 의대를 함께 출범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 곳에 정원을 집중하면 교수진과 임상실습 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과 전공의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공백이 심각한 두 지역 가운데 한 곳을 탈락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50명씩 나누는 방안은 두 권역에 의료인력 양성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고 지역 갈등을 줄이는 대안으로 꼽힌다. 반면 소규모 의대가 충분한 교수진과 임상교육 시설을 갖출 수 있을지, 부속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우려도 있다. 경북이 정원 50명 규모의 계획을 제출하면서 양 지역 동시 신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향후 정원 확대 기준과 교육·수련 기반을 지원할 별도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졸업생의 지역 수련과 정착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도 검토 과제로 꼽힌다. ◆잇단 지역 현안에 쌓인 불신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지난 5일 대구시당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평가위원 구성과 선정 기준, 대학별 심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대가 앞선 정부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고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자 교육·연구 역량 이외의 요소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지역의 불만은 교육 분야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와 기업이 호남권 중심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을 내놓으면서 비수도권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구미가 투자 중심에서 밀렸다는 반발이 나왔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지원이 구체화한 것과 달리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 지원에 온도 차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립의대 심사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 의대 유무와 의료취약도, 인구 규모, 접근성, 부속병원 계획 등이 각각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따라 정부 결정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과 전남 가운데 한 곳만 선정되면 탈락 지역을 설득할 구체적인 근거가 요구될 전망이다. 두 곳에 정원을 나누는 방식을 택하더라도 50명 규모 의대의 교육 수준과 재정 지속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심사 기준과 판단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가 지역 갈등을 줄이는 관건으로 꼽힌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9.06

성주·칠곡 경계선 걸친 참외밭... ‘성주참외’ 못 쓰는 성주 농민들

"참외하우스 6동이 한 농장에 붙어 있는데 두 동은 성주 땅이고 네 동은 칠곡 땅입니다. 성주에 보조사업을 신청하면 두 동만, 칠곡에 신청하면 네 동만 따집니다."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에서 참외농사를 짓는 차장완씨의 농장 한가운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구역 경계선이 지나간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재배하는 작물도 같다. 같은 농로를 이용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참외를 키워 성주지역 유통망을 이용한다. 하지만 지번 하나 때문에 한 농장이 성주와 칠곡으로 갈린다. 낙동강 물길 변화와 제방공사로 만들어진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와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의 기형적인 행정경계가 4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그 피해를 농민들이 떠안고 있다. 영남일보가 과거 행정기록과 자체 보도, 주민 인터뷰 등을 종합한 결과 이 문제는 적어도 35년 전부터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현안이다. ◆강물은 움직였지만 경계는 옛 물길에 문제의 뿌리는 낙동강의 물길 변화와 제방 축조에 있다. 과거 성주와 칠곡의 행정경계는 낙동강 물길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그러나 오랜 세월 유수가 변하면서 물줄기가 칠곡 쪽으로 이동했고 1980년대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제방까지 만들어지면서 과거 하상이던 땅이 성주군 선남면 들녘과 사실상 하나로 연결됐다. 현재 용신리 들녘 쪽에 위치한 칠곡군 관할 토지는 약 87만3천㎡다. 대부분 하천부지이며 이 가운데 농지는 약 19만2천㎡(5만8천여 평)에 이른다. 행정기관은 이미 오래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1991년 경북도의회 회의록에는 '칠곡군과 성주군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공식적으로 등장한다. 당시 성주군은 낙동강 건너 성주 쪽에 위치한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하천부지 1.33㎢를 성주군으로 편입해 달라고 경북도에 건의했다. 당시 경북도는 문제지역에서 성주 주민 34가구가 26필지, 22만6천700㎡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칠곡 주민 가운데 거주자나 경작자는 한 명도 없다고 파악했다. 칠곡군도 경계조정 필요성에 찬성했지만 칠곡군의회가 반대하면서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칠곡에서는 대구·구미 등 인접 도시로 행정구역이 잇따라 편입되면서 추가적인 군 면적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2012년에도 다시 협상…14년 지나 또 제자리 문제를 해결할 기회는 이후에도 있었다. 영남일보는 2011년 이 지역의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를 보도했고, 2012년에는 성주군과 칠곡군이 87만3천151㎡에 대한 경계조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후속 보도했다. 당시 성주군의회가 칠곡군의회를 찾아 협의를 벌였고 칠곡군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경계조정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배재억 성주군의원에 따르면 2013년 당시 이성재 군의원도 군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1991년 경북도 차원의 경계조정, 2012년 양 지자체 협의, 2013년 군정질문까지 이어졌지만 2026년 현재 행정경계는 그대로다. ◆하우스 6동이 '성주 2·칠곡 4' 행정기관의 협상이 멈춘 사이 불편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 됐다. 차장완씨가 경작하는 참외하우스 6동 가운데 성주군 지번은 2동, 칠곡군 지번은 4동이다. 차씨는 "농민 입장에서는 하나의 농장인데 성주군에 보조사업을 신청하면 성주 땅만 보고 칠곡에 가면 또 칠곡 땅만 놓고 판단한다"며 "이런 상태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처지의 농가는 차씨뿐만이 아니다. 차씨와 배 의원 등에 따르면 용신1리에서 성주와 칠곡 양쪽 농지를 함께 경작하는 농가는 5~6가구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수확 이후 발생한다. 성주 농민이 동일한 시설과 재배기술로 참외를 생산하더라도 칠곡 지번 농지에서 생산한 참외를 '성주'로 원산지 표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차씨는 이 일대에서 실제 원산지 표시 문제로 적발된 농가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차씨 역시 원산지 문제를 겪은 뒤 칠곡 지번에서 생산한 참외는 '경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주 농민들이 객토하고 시설에 투자하면서 수십 년간 노력해 만든 것이 성주참외 브랜드"라며 "땅만 칠곡이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성주 사람이고 생산과 선별, 유통도 성주에서 하는데 성주참외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답답하다"고 말했다. 원산지를 '경북'으로 표시하면 법적인 문제는 피할 수 있지만 농민들의 고민은 남는다. 산지유통과 대형 유통업체 납품 과정에서 '성주참외'라는 지역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판매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농관원도 현행법상 원칙 적용…"제도를 바꿔야" 그렇다고 원산지 표시제도를 임의로 완화할 수도 없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농산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다. 농관원 역시 현행 규정에 따라 실제 생산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이 이번 문제를 단순한 행정구역 편입을 넘어 제도개선 문제로 접근하는 이유다. 배 의원은 "모든 경계지역 농산물에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성주 농지와 연접해 사실상 하나의 농장으로 수십 년간 경작했고, 경작자의 생활권과 생산·선별·유통체계까지 모두 성주에 속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영농생활권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천의 유로 변경이나 국가 제방사업 등으로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뒤틀린 특수지역에 한정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땅의 주소'와 '농민의 생계' 함께 푼다 근본적인 해법은 행정구역 조정이다. 하지만 35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순히 칠곡군에 "땅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방식만으로 풀기는 어렵다. 칠곡군 입장에서는 관할면적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상의 영향과 다른 경계지역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배 의원은 이에 따라 성주군도 국·공유지와 하천 주변 유휴지 등을 조사해 칠곡군의 면적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지역을 제시하는 등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합의점을 찾은 뒤에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계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행정구역 조정에 또다시 수년이 걸릴 가능성에 대비해 용신1리 5~6농가가 당장 겪고 있는 원산지 표시와 농업지원 문제는 별도의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행정구역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농민들에게 그때까지 계속 불편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경계조정은 원칙대로 추진하면서 연접농지를 장기간 경작해 온 농민들의 원산지 표시 문제부터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1991년 성주군은 경계조정을 공식 건의했다. 2012년 성주와 칠곡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2013년에는 성주군의회에서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그리고 2026년 배 의원이 또다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같은 문제를 꺼냈다. 그 사이 성주참외는 전국적인 농산물 브랜드로 성장했다. 하지만 차장완씨의 참외하우스 6동은 지금도 '성주 2동, 칠곡 4동'으로 나뉘어 있다. 강물은 오래전 움직였고 주민들의 생활권과 영농경제권도 하나가 됐다. 바뀌지 않은 것은 지도 위 행정경계뿐이다. 35년간 행정이 풀지 못한 경계선 하나 때문에 농민들은 지금도 하나의 농장을 둘로 나눠 지원을 신청하고, 같은 농장에서 생산한 참외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출하하고 있다. 이번에는 '검토'와 '협의'로 끝날 것인지, 35년 묵은 행정경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고 농민들이 당장 겪는 제도적 불편부터 해결할 것인지가 성주군과 칠곡군, 중앙정부에 다시 주어진 과제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9.06

“더는 못 두고 본다”…칡넝쿨과 전쟁 선포한 울릉군

울릉도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칡넝쿨의 심각성을 영남일보가 연속 보도한 가운데(본지8월26일, 28일 관련보도) 울릉군이 긴급 예산과 인력을 투입, 제거작업에 나선다. 3일 경북 울릉군은 기존 예산 600만원을 투입해 4일부터 울릉읍 충혼탑에서 KBS방송국까지 이어지는 1㎞ 구간에 대해 칡넝쿨 제거작업을 한다. 최덕현 울릉군 관광산림과장은 "주민과 관광객 통행이 잦은 도심과 일주도로 주변을 우선 정비한다"고 밝혔다. 군은 제거작업과 함께 칡넝쿨 확산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제거작업과 조사를 병행해 칡넝쿨이 어느 지역까지 퍼졌는지 파악하고 향후 제거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내년 봄부터 공공근로 인력과 산불감시원 등을 활용해 칡넝쿨 제거작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 군수는 "울릉도의 칡넝쿨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가용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고 공공근로 인력과 산불감시원 등을 활용해 칡넝쿨 제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칡넝쿨 제거를 위한 예산 3억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긴급 정비에 이어 보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제거작업에 나서기 위해서다. 최 과장은 "칡넝쿨이 마르는 초겨울에는 약품을 활용한 제거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가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은 주민 생활과 관광객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부터 우선 정비한 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거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칡넝쿨은 생장력이 강해 주변 나무와 시설물을 뒤덮으며 빠르게 확산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울릉도는 도로와 주거지, 농경지, 산림이 맞닿아 있어 확산을 방치할 경우 피해 지역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남일보의 연속 보도 이후 울릉군이 칡넝쿨 제거작업과 전수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예산과 인력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칡넝쿨 문제가 실질적 행정 관리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9.06

기업은행 품으려는 대구…금융노조 3만명 총파업 ‘암초’

IBK기업은행 유치에 사활을 건 대구시가 금융권의 거센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국책은행 지방 이전 저지를 내걸고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하면서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연내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노조의 집단행동이 대구 유치전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노조는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1차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3만명, 경찰 추산 1만5천명이 참가했다.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6% 인상, 청년 채용 확대를 요구했지만 집회 전면에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 반대가 자리했다. 무대 앞을 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깃발이 채웠다. 대구로서는 기업은행 노조의 움직임을 예사롭게 보기 어렵다. 조합원만 9천여명에 달하는 데다, 정부가 이전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하느냐에 따라 향후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노조는 금융기관을 지역으로 분산하면 인력과 정보, 시장 네트워크가 약화하고 전문인력 이탈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2005년 시작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먼저 검증하고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대구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에서 기업은행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와 기업은행의 설립 목적이 맞닿아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구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결합하면 보증과 대출을 잇는 정책금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핵심 명분이다. 로봇과 미래모빌리티, ABB, 첨단의료 등 신산업에 필요한 기술금융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도 깔렸다. 기업은행 본점 유치는 기관 하나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금 운용과 투자 판단을 내리는 핵심 기능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에 집중된 정책자금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창업기업을 잇는 투자 생태계 조성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번 총파업은 대구의 유치 전략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설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과제를 던졌다. 기업은행 임직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전 방안과 정주 대책까지 제시해야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부산과 광주·전남, 전북 등 다른 지역도 금융 공공기관 유치에 뛰어든 만큼 구성원의 수용성이 입지 경쟁력을 가를 가능성도 있다. 대구의 향후 과제로는 금융 기능 분산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노조의 우려를 불식할 근거 마련이 꼽힌다.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업 모델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효과,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직원과 가족을 위한 주거·교육 지원, 배우자 취업 연계 등 정착 대책도 유치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다. 본점 일괄 이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핵심 기능을 먼저 배치하는 단계적 이전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역 정치권의 공조 여부도 관건이다. 기업은행 본점 이전에는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여야를 아우르는 협력 체계가 요구된다. 대구시와 정치권, 경제계가 기업은행 유치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공동 논리로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시 정동화 공공기관이전담당관은 "아직 어떤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 정해지지 않아 노조나 임직원을 직접 설득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단계"라며 "각 기관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9.06

“농지 불법 소유·방치 뿌리 뽑는다”…울릉군, 전수조사 착수

경북 울릉군이 농지의 실제 주인과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서류상 소유관계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 불법 소유나 농지의 부적정 이용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은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에는 경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이 포함된다.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와 공유취득 농지, 최근 10년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도 조사한다. 기본조사 과정에서 불법 소유가 의심되는 농지도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핵심은 '실경작' 여부다. 군은 조사 대상 농지에 직접 출입해 실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농지가 어떤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 진입이 어려운 농지는 보완조사를 하고, 촬영이 어려운 경우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소유자에게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처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처분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단순한 농지 현황 파악을 넘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울릉군은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의무 통지 등 후속 행정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이 투입된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9.06

[이통장 발언대] 정석두 저동리 이장 “멈춘 강릉 뱃길부터…저동을 울릉 대표 관광거점으로”

"저동항~강릉 간 여객선 운항 정상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뱃길이 안정돼야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석두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이장은 저동 발전의 첫 과제로 현재 운항이 중단된 저동항~강릉 간 여객선 정상화를 꼽았다. 안정적인 해상교통망이 주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정 이장은 "저동항과 강릉을 잇는 뱃길은 주민들에게 단순한 여객선이 아니라 육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생활 교통수단"이라며 "운항 중단이 길어질수록 주민 불편과 관광객들의 접근성 저하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동항을 배가 드나드는 항구에서 관광객이 머무는 공간으로 바꾸자는 구상도 내놨다. 저동수협 위판장 주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공원과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위판장 주변에서 촛대암까지 관람형 교량을 설치해 해안 경관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보행 관광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에 야간 경관조명 등을 더하면 저동항 자체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추진 중인 별도 사업은 없다. 정 이장은 앞으로 저동항 일대의 공간 활용 방안을 논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아이디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실내 문화·체육공간 확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저동~도동 간 연계순환도로 사업과 연계해 울릉고등학교 맞은편 사업 구간 인근의 개인 사유지 2필지를 군이 매입하고, 날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실내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자는 제안이다. 정 이장은 "울릉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주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하거나 문화·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부족하다"며 "청소년뿐 아니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동의 밤을 살리는 방안으로 상설 야간포차 확대도 제안했다. 저동항뿐 아니라 도동·사동 등 주요 항포구와 마을에 주민과 상인들이 주도하는 야간포차를 운영하고 행정이 이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특히 저동 펭귄마을 상인회의 운영 경험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관광객들이 낮 관광에 그치지 않고 밤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장은 "저동이 단순히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항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교통과 관광, 문화·체육, 야간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울릉도의 대표적인 관광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정이 현장에서 듣고 주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저동의 발전이 울릉도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주도형 지역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울릉청년단장과 울릉군 새마을지회장, 울릉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을 지낸 정 이장은 현재 울릉군 궁도협회장과 푸른독도가꾸기협의회 울릉군지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7월 1일 저동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이후 초대 저동리 이장으로 주민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9.06

“빽도, 충성심도 능력인가?” 행정 신뢰 깎아먹는 인사 논란

공공기관의 채용은 단순한 인사 행정을 넘어 지자체와 정부에 대한 공정 신뢰의 척도다. 하지만 민선 8기 내내 대구시에서 불거진 '어공 알박기' 및 특혜 채용 논란은 행정 공정성을 근본부터 흔들며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키운 요인으로 꼽혀왔다. 새로 막을 올린 민선 9기가 이전 시정의 인사 난맥상과 단절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민선 8기 뒤흔든 알박기 불공정 채용 논란 민선 8기 대구시의 대표적 채용·인사 관련 논란은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 알박기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다. 민선 8기 초기 시청에 입성한 A씨가 지난해 대구시의 '팀장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각종 의혹이 지적됐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시정기획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인수위 당시 A씨가 현직 언론인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A씨는 인수위를 거쳐 2022년 7월 민선 8기 대구시 출범과 동시에 4급 상당 간부로 대구시에 입성했다. 당시 대구시는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라고 A씨를 소개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정부합동감사단의 감사 결과를 취재진이 분석한 결과, 대구시는 지난 2022년 7월 시장 비서관을 임용한다는 이유로 공고 및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임용한 뒤 실제로는 비서관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근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원칙과 절차를 담고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임용권자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의 위반 소지도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별정직 비서로 임용했던 점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해당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초 A씨는 다른 별정직 공무원들처럼 전임 시장과 임기를 같이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 통상 단체장과의 친분이나 정치적 동지 관계에서 '어공'이 된 인물들은 단체장 임기 만료와 함께 직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해 초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내고, 다시 한번 A씨를 5급 상당 팀장으로 채용했다. 전임 시장의 중도 사퇴 불과 몇달 전이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당시 이 채용 절차에는 11명이 서류 합격을 했다. 이에 A씨 채용이 내정됐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A씨 채용 절차는 규정대로 진행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 경실련은 "A씨 채용 의혹의 진상과 책임 규정을 규명해달라"며 이 사안을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경북대 하혜수 명예교수(행정학부)는 "선거가 끝나고 엽관주의에 따라 수장과 일부 정책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공직에 임용되긴 하지만, 그들은 단체장과 진퇴를 같이한다"라며 "한정적으로 용인되는 부분을 넘어 관련 규정까지 위반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하 명예교수는 이어 "지자체가 인사에 있어 법과 원칙을 위배하면 책임행정을 훼손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지훈 법률사무소 화랑 변호사는 "인사 담당자 등이 임용절차의 예외규정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공고·임용절차를 회피하고, 근거 없는 직위에 보하는 인사발령을 실시했다면, 이는 관계 법령·조례·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성실의무 위반에도 해당된다"라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선 절차 위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추가적인 검토 사항 및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A씨 채용 의혹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자백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있는데 대구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1년 이상 끌고 있다"라며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한 사안이 될 정도로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인데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4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구시의 '알박기 인사' 의혹은 첫 채용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안이다"라며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과 시민들이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는가. 진상 규명이 차일피일 늦어지다가 당사자와 책임자들이 임기 만료와 인사 이동 등으로 사안이 흐지부지해질까 우려된다. 더 늦어지기 전에 수사기관의 결정이 내려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수행업무하다가 알박기 채용 의혹까지 제12대 엑스코 사장 B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전임 대구시장의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후보 캠프에서 '토론특보'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여러 정권을 넘나든 B씨의 다양한 정치 이력이 이번 엑스코 대표이사 선임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직무수행의 역량과 전문성은 갖추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엑스코 임원추천위는 임기 2년의 대표이사 사장을 공모하면서 자격요건으로 전시컨벤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과 전시장의 국제화 선도를 위한 역량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출 것, 전시컨벤션산업에 대한 식견 또는 경험이 풍부할 것 등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B씨를 임명하면서 조례로 제정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패싱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구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공개 모집하고, 임추위 회의 내용들도 공개하는 한편, 반드시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가 출자출연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도 민선 8기 시절 특정 직원이 소위 '알박기'로 채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해당 직원은 과거 단체장 출신 유력 정치인 수행 업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측은 "그 직원은 전임 기관장 시절에 계약직으로 임용됐다. 관련 조건을 충족해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기관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솔직히 허탈하고 씁쓸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사 논란' 댓글 75% 비난 목소리 민선 8기 시정에서 반복된 코드 인사와 편법 채용 논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흔들고 지역 청년들에게 불공정의 상처를 남겼다. 영남일보의 댓글 분석 결과에서도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부적절한 인사에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3일 영남일보가 민선 8기 대구시 및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불거진 채용·인사 관련 논란과 관련된 전체 기사 댓글 2천890건을 LLM(Claude Sonnet)으로 분석한 결과 비판 댓글이 1천701건으로 72.8%에 달했다. 2천890건의 댓글 가운데 전임 대구시장 측근 별정직 알박기 채용과 관련한 기사에 달린 댓글 1천184건을 분석한 결과도 63.8%가 비판적인 입장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민선 8기 대구시 채용·인사 관련 뉴스기사 1천197건 중 제목 기준 관련성 검수를 통해 476건의 기사를 확정, 기사에 달린 1천184건의 댓글을 대상으로 '입장'과 '비판사유'를 분석했다. 입장은 비판, 옹호, 중립으로 나눴다. 비판사유는 특혜, 처벌미흡, 은폐·지연 대응, 세금낭비, 반복·구조적 문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 대구시 행정 무능·후진성 비판 등의 항목으로 나눠졌다. 채용 논란에 연루된 '특정 인물에 대한 비난'이 2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처벌 미흡'(21.6%)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어 '특혜(공정성 훼손)'에 대한 비판이 13.5%, '반복·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9.3%로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지역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은 공공기관의 부당 인사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취재진이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4일 오전 대구 동성로에서 만난 대학생 김정근씨는 "대구시의 알박기 채용 관련 논란에 대해 지난해부터 뉴스로 접해 알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에서 일한 경험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커리어'가 된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런 뉴스를 접할 때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월당역에서 만난 취업 준비생 신혜원씨는 "일부 기관의 '열린 채용' 결과를 볼 때면 그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다고 느낀다"라며 "대체 어떤 기준으로 채용이 이뤄지는지 모르겠다. 민간 기업도 아니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이 더욱 깔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청문회 실시로 행정 신뢰도 제고해야 7월 1일 출범한 민선 9기 대구시정이 출자·출연기관장 및 공사·공단 이사장들의 임기 만료와 재선임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민선 8기 대구시에서 반복된 채용·인사 논란이 행정 신뢰도를 낮추는 원인이 된 만큼, 인사청문제도를 통해 신임 시정의 인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민선 9기의 주요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선 8기 동안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정해진 대상 기관 중 상당수가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됐으며, 대구시가 자치단체장 임의로 청문 요청 기관을 선별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있다. 실제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의 인사청문 대상자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다. 민선 8기 체제에선 4개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을 요청했고, 나머지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했다. 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지방의회의 검증 권한을 무력화하고 임용 정당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비판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자질·업무수행능력 검증을 통한 합리적인 인사, 기관장 임용의 정당성 부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기능을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면서 "민선 9기 대구시정에 인사청문회 조례의 인사청문 대상자인 대구시 산하 모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9.05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④] 핑둥현 객가문화지구의 문화자치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구역을 통합해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 국책사업과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다는 당위성 속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법적·행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아가는 중이다. 대만 전체 인구의 15~20%(약 460만 명)를 차지하는 한족 집단인 '객가인(客家人)'의 문화 보전 사례는 통합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정교한 다중심(폴리센트릭) 거버넌스의 길을 제시한다. 명·청 시대 이후 대만으로 건너와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유지해 온 객가인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휘를 받지 않는다. 대신 지자체 스스로 '객가사무처' 같은 전담 부서를 조직하고, 필요한 법제와 예산을 중앙에 역으로 요구하는 '상향식 자치 구조'를 완성했다. 같은 경상도라도 대구 사투리와 구미 사투리가 다르고, 영덕과 울진의 말씨가 다르다. 대구경북이 한 뿌리 안에서도 지역별 특수성을 지닌다는 뜻이다. 대만은 이러한 지역 고유의 다양성을 행정의 권한과 법적 테두리로 보장하고 있다. '객가기본법'과 '국가언어발전법'이 대표적 사례다. 지역별 다양성과 특수성을 보장할 때 통합 지방정부는 비로소 주민 수용성과 실질적 소속감을 확보하게 되며 단단한 구심력을 갖게 된다. ◆행정통합의 또 다른 구심점 '문화' 객가인은 전체 대만인구 중 15~20%인 약 460만 명을 차지하는 한족 집단이다. 중국 내륙에 살다 명·청 시대 이후 대만으로 건너온 이들은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며,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갖고 대만사회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객가 문화는 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그 바탕에는 객가인의 노력과 함께 지방의 자기 결정권이 있었다. 객가인은 자신의 말과 관습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지자체는 이를 지원한다. 또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중앙에 요구하거나 제안한다. 이 구조는 단순한 의견 전달이 아니다. 지역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지역만의 정책과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특히 문화를 법과 행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온다는 점에서 문화가 행정통합의 또 다른 구심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만은 객가기본법과 국가언어발전법을 통해 소수 집단인 객가인의 언어와 문화를 법적·행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 과정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휘가 아닌, 지자체가 스스로 '객가사무처' 같은 전담 부서를 조직하고 필요한 법제와 예산을 중앙에 요구하는 자치 구조에 있다. ◆문화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행정 대만 최남단 핑둥현의 네이푸향(鄕)은 남부의 객가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이다. 이곳에서 만난 셰춘밍(謝俊明) 핑둥현 객가사무처장이 기자에게 펼쳐 보인 것은 길쭉한 핑둥현 지도였다. 지도에는 여덟 개의 객가문화중점발전지구가 색으로 구분돼 있었다. 그는 단순히 문화지구가 아니라 행정구역처럼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객가문화중점발전지구는 객가 인구가 3분의 1 이상인 향·진·시·구(우리의 구·군급 행정구역)에서 객가어(客家語)를 통행어(공용어)로 지정한 경우 선정된다. 이는 객가기본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다. 대만 객가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대만 전국 조사에서 객가인의 객가어 듣기 능력은 2016년 64.3%에서 56.4%로, 말하기 능력은 46.8%에서 38.3%로 하락했다. 그러나 중점발전지구 안에 사는 객가인의 듣기 능력은 74.7%에서 72.4%, 구사 능력은 56.0%에서 52.6%로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2019년 1월 제정된 국가언어발전법은 국가언어를 국민기본교육 각 단계의 교육과정에 넣도록 했다. 2022학년도부터 초등학교는 주 1회 필수, 중학교 7·8학년 주 1회 필수, 고등학교 필수 2학점으로 객가어 수업제도가 시행됐다. 자격증과 일자리로도 객가어 보전에 힘쓴다. 객가어 능력인증시험은 기초급·초급·중급·중고급·고급으로 나뉘고, 국적·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통과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액수는 중앙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정한다. 중고급 이상 인증을 받고 시·현 교육행정기관의 교학지원교사 인증을 거치면 초·중학교 객가어 교학지원인력이 될 수 있다. 또 2003년 7월에는 객가어 전용 방송채널이 생겼다. 이 역시 객가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법적 인정으로 문화적 기구와 예산이 마련된 셈이다. 셰춘밍 사무처장은 "언어는 조금씩 잃어가지만 객가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은 늘고 있다"며 "법적 지위가 부여된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 사이에 측정 가능한 '방파제'가 생겼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행정부처 조직하고 중앙에 지원 요구 '대만 객가사무기구 조직도'를 보면, 행정원(우리의 국무총리실) 아래 객가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 직할시·현시 정부가 놓인다. 그러면서도 '비(非)상하예속·지방자치체제 하의 협조·보조 관계'라고 덧붙여 있다. 객가사무처에 따르면, 객가위원회는 전국적 객가정책의 기획·조정·추진을 관장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객가 사무부서는 객가위원회의 하급기관이 아니라, 각 조직의 자주권에 따라 설치된 곳이다. 객가위원회는 지방에 경비 보조와 협조 역할을 한다. 객가기본법은 지자체에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핑둥현이 사무처를 세운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객가 관련 업무 요청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지방이 먼저 필요를 확정하고 중앙에 법제와 예산을 요구하는 구조다. 현이 대만 최초의 객가 취락 보존을 지정하고, 필요할 땐 중앙에 제안하고 보조금을 신청했다. 민간 협회는 행정에 무엇을 요구할지 목록을 만든다. 셰춘밍 처장과 함께 기자를 만난 쩡메이링(曾美玲) 전 핑둥현 객가사무처장은 "관련 지방 법규가 없으면, 현의 사무처가 중앙 객가위원회에 제안하고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도 대만 객가인 사례처럼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면서 정책을 수립한다면, 주민 수용성과 실질적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와 경북은 지리뿐만 아니라, 언어를 포함한 문화를 보면 동질성 안에 특수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경상도 방언 중에서도 대구 사투리와 구미 사투리가 다르고, 영덕과 울진의 말씨가 다르듯 지역별 특수성이 있다. 동질성을 추구하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문화에서 다중심으로 가는 길이다. 중춘옌(鍾俊彥) 핑둥현 취락영속발전협회 이사장은 타이중에서 지역활성화 사업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정부가 객가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예전엔 수도 타이베이에서 보면 '너희는 다 지방'이라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앙에서 대만이라는 섬 전체를 위해 일하자는 쪽으로 관념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그 분위기가 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객가기본법이 2010년, 원주민족언어발전법이 2017년, 국가언어발전법이 2019년 각각 제정됐다. 중춘옌 이사장은 "지금 핑둥의 초등생은 객가어를 배우고, 학교에서 향토교육 시간에 조부모를 인터뷰해 그 얼굴을 그리고 그 삶을 글로 옮긴다. 마을에서는 한국에서 김장을 하듯, 간장 담그는 법을 배운다"고 그 풍경을 전했다. 최근 협회는 새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중춘옌 이사장은 "이곳 황씨 가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해 가옥 마당에서 간장을 담그는 풍습이 있다. 돌잔치 때 가족이 다시 모여 그 항아리를 열고 함께 요리한다. 가옥 문화와 양조 전통을 결합해 '우리 집 브랜드 간장'을 만드는 기획"이라고 소개했다. 중춘옌 이사장은 "20~30년 전까지 대만 사람들은 자기가 중국인인지 대만인인지 혼란스러워했다. 배운 역사는 다 중국에서 들어온 역사였고, 지리도 중국 지리만 배웠다. 그러다 20년쯤 전부터 사람들이 '내가 사는 이 섬은 어떤 땅일까'를 파기 시작했다. 나는 객가인이다, 우리 조상은 장제스와 함께 온 사람이 아니라 300년 전에 배를 만들어 온 사람이다, 그렇게 정체성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글·사진=대만 핑둥현에서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09.04

[사설] 대구 전통산업 위기, 구조전환 속도 높여야

대구 경제를 떠받쳐 온 전통산업의 위기가 한계 수위를 넘고 있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조사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대구염색산단 가동률은 51.6%에 그쳤다. 중견 염색업체 청운다이텍이 지난 2일 7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난 것은 섬유·염색업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건설업도 다르지 않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대구에서 폐업한 건설사는 70곳에 달한다. 지난달에는 지역 3위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영세업체의 폐업을 넘어 중견업체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섬유·건설업의 위기가 일시적인 경기 부진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이 지난 8월 발간한 '2026년 7월 대구경제동향'을 보면 대구 경제 전반의 흐름은 호전되고 있지만 섬유·기계 생산과 건설투자, 제조·건설업 고용은 여전히 부진하다. 대구 경제 전체의 침체라기보다 전통산업의 부진이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양상이다. 과거처럼 경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더욱이 전통산업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 지역 상권까지 연결돼 있어 연쇄 폐업은 지역경제 전반으로 충격을 확산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경쟁력이 떨어진 산업과 기업을 자금지원만으로 계속 연명시킬 수도 없다. 기업들도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5.2%는 향후 5년 안에 주력사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50.3%는 사업전환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존 산업의 경기 회복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이 현장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전통산업의 위기가 정책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현재 추진 중인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을 개별적인 처방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섬유·염색업처럼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사업재편과 업종전환, 질서 있는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 신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것만으로 산업전환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산업이 충분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때까지 기존 산업의 충격을 관리하는 것 역시 산업정책의 중요한 역할이다. 전통산업을 무조건 지키는 것도, 시장에 맡겨 한꺼번에 무너지게 두는 것도 답이 아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살리고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는 새로운 길을 열어 지역경제와 고용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구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전환을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4

[공공기관 통폐합] 대구과학관, 낙동강생물자원관, 울진해양과학관도 위상악화 우려

정부의 국립 전시 및 관람기관 등의 통합 운영 기조에 따라 대구과학관, 울진해양과학관, 낙동강생물자원관도 기능 및 인력, 예산 축소에 따른 위상 약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대구과학관(달성군 유가읍)과 광주·부산·강원전문과학관을 가칭 '국립과학관'으로 합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중복 투자를 줄이고, 전시 콘텐츠와 전문 인력을 공동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통합 대상 중 대구과학관의 정원은 155명으로 가장 많다. 부산과학관은 146명, 광주과학관은 144명, 강원전문과학관은 14명이다. 네 기관의 정원 459명 중 대구 비중은 33.8%다. 다만 대구·부산·광주의 조직 규모가 엇비슷해 정원만으로 통합본원의 향방을 가늠하긴 힘들다. 현재 독립 법인인 대구과학관이 하나의 통합기관 아래 지역 과학관으로 편입되면 기관장과 이사회, 경영기획·인사·예산 부서가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신규 전시관 조성과 교육 프로그램, 연구 인력 채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온 권한도 통합본원에 집중될 수 있다. 만약 대구가 통합본원이 되면 전국 국립과학관의 전시·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경북 상주와 울진에 각각 위치한 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도 통합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특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기후부 산하 국립생태원(충남 서천)으로 완전히 흡수 통합된다. 국립생태원의 존속기관으로 독립 법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셈이다. '담수 생물자원 발굴'이라는 고유의 특화된 역할은 유지되겠지만 대부분 권한은 본원으로 넘어가고 만다. 사실상 '지역 지부'로 격하되는 셈이다. 예산 확보나 지역 밀착형 생태사업 기획도 본원의 승인을 받아야 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개연성이 높은 상태다. 울진해양과학관(정원 42명)도 함께 통합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109명), 국립해양박물관(61명)에 비해 조직규모가 작다. 해수부 산하 '(가칭)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합쳐지면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없는 구조다. 한국해양문화진흥원 본원이 인천 또는 부산으로 정해지면 위상은 더 낮아진다. 국내 유일 해양과학 전문 교육·전시·체험 기관이지만 독자적 콘텐츠 개발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소규모 공공기관이 통폐합될 경우 독자적인 정책을 펴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서서히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종진·강승규기자 pjj@yeongnam.com

2026.09.03

“군수님, 마지막 출근입니다”…이남철 고령군수, 눈물 속 마지막 출근길

"군수님, 오늘이 마지막 출근입니다." 3일 오전 경북 고령군청으로 향하는 길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고령군청 공직자들이 군청 진입로 양옆을 가득 메웠다. 평소 같으면 출근하는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을 길이었다. 이날만큼은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뒤 '고령군대가야장례식장'이라고 적힌 검은 운구차량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고(故) 이남철 고령군수의 마지막 출근길이었다. 차량이 직원들 사이를 지나 군청으로 향하자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는 직원도 있었다. 매일같이 이 길을 오가며 군정을 챙겼던 군수가 이날은 영정으로 돌아왔다. 군청 건물에는 '故 이남철 고령군수님의 명복을 기원하겠습니다'라는 검은 현수막이 걸렸다. 청사 앞에는 국화로 둘러싸인 영결식장이 마련됐다. 영결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었다. 공동장례위원장인 정광호 부군수를 비롯해 정희용 국회의원, 고령군의회 의장, 고인의 친구 등이 차례로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말을 전했다. 특히 정희용 의원이 조사(弔辭)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서자 영결식장은 이내 숙연해졌다. 고인과의 시간을 떠올린 정 의원은 조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고, 감정이 북받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3분여의 시간이 흘렀다. 가까스로 말을 이어간 뒤에도 목소리는 여러 차례 떨렸고 눈물이 흘렀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참석자들도 함께 고개를 떨궜다. 고인의 친구가 전한 이야기는 영결식장을 또 한 번 울렸다. 별세하기 불과 이틀 전, 병상에 있던 이 군수가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몸은 병원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끝까지 고령과 군민들이 있었다. "친구들이 보고 싶다." "꼭 이겨내겠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놓지 않았던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고령 군민을 걱정하는 마음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도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다시 만나자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다. 아들의 마지막 인사는 아버지 이남철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유족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아들은 먼 길을 찾아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해 준 조문객과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냥 달려가면 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은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신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생전 누구보다 고령과 군민들을 많이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군수라는 공인(公人)을 떠나 한 가정의 아버지를 보내야 하는 가족들의 슬픔에 영결식장은 다시 숙연해졌다. 헌화가 이어졌다. 전화식 성주군수도 영결식장을 찾아 고인의 영전에 헌화하며 이웃 자치단체장을 떠나보냈다. 공직자들도 차례로 국화를 올렸다. 젊은 직원들 가운데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 이들도 있었다. 영결식을 마친 뒤 고인은 자신이 일했던 군청 안으로 향했다. 위패와 영정을 든 운구 행렬이 청사 현관을 지나자 직원들이 양옆에 늘어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침내 '군수실' 문이 열렸다. 영정 속 이 군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영정과 위패가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책상에는 여전히 '고령군수 이남철'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고인이 수없이 앉아 결재하고, 직원들과 고령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군민들의 삶을 고민했던 공간이었다. 영정은 그렇게 자신의 집무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잠시 뒤 다시 집무실 문을 나선 영정과 위패가 계단을 내려와 군청 현관으로 향했다. 로비 양쪽을 가득 메운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청사 밖에는 더 많은 공직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묵념이 끝난 뒤 운구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군청을 빠져나가는 길 양옆으로 직원들이 다시 길게 늘어섰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누군가는 떠나는 차량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검은 운구차는 아주 천천히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그리고 이남철 군수가 매일 출근했던 고령군청 길을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퇴근길이었다. 그렇게 고인은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공직의 마지막 자리이자 군수로 일했던 고령군청을 떠났다. 이날 고령군청에서의 마지막 출근은 한 사람의 장례만은 아니었다. 오랜 공직생활을 거쳐 고령군수가 된 뒤 마지막 순간까지 고령을 걱정했던 한 공직자에게 동료와 후배 공직자, 군민들이 함께 올린 마지막 인사였다.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공직자들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군수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고령의 아침은 그렇게 한 사람을 떠나보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9.03

[사설] 정부 TK신공항 차별, K2만 이전 국제공항 전용 주장도

TK(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대로는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산 가덕도, 광주 군공항과 차별적 취급을 받으면서 지역 여론마저 심상치 않다. 지난 1일 정부가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TK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백지였다. 가덕신공항 4천311억원, 반도체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에 3천억원이 배정됐으나, TK신공항은 민간 대구국제공항 부문 보상비와 설계비 202억원이 고작이다. TK신공항은 K2공군기지를 옮긴다는 전제하에 가능한데 정부는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대구시가 궁여지책으로 제안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3천324억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지역 정치권이 제기한 군공항 사업의 국가재정사업 전환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불가'로 선을 그었다. 신공항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지역에서는 K2공군기지를 광주 군공항처럼 다른 지역으로 전략 배치하고, 활주로를 확장해 대구국제공항 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K2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여론을 모아 국방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대구시 경북도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지만, TK신공항이 지역차별 구도로 내몰리는 상황이라 주시된다. 정부는 TK신공항 사업의 원천적 구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K2는 국방부 소관이고, 민간국제공항은 국토부가 권한을 쥐고 있다. 대구시 경북도가 알아서 해보라는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TK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바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공항 로드맵에 대해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얽힌 이 사안을 푸는 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3

추경호 “늘어난 세수 중앙정부가 가져가선 안 돼”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혀도 지방에 돌아가는 몫을 늘리지 않고 별도 기금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구상에 대해 추경호 대구시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세수 증가분을 중앙정부가 쥐고 지역별 투자처까지 결정하는 방식은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방주도 성장'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추 시장은 지난 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4층 기자실에서 "세수가 더 걷힌다고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구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는 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은 유지하되 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은 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이 늘더라도 지방에 자동 배분되는 교부세 증가 폭은 줄어들 수 있다. 추 시장은 지방에 배분될 재원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돌리는 구조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방에 가던 재원을 과도하다고 판단해 상당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겠다는 방향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정부가 이를 추진하려면 지자체장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기금 안에 지방계정을 두고 지역 성장거점 조성 등에 재투자해도 재원 운용의 주도권이 중앙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게 추 시장의 판단이다. 지역에 필요한 성장동력과 투자 우선순위는 해당 지방정부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재정을 거둬 다시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추 시장은 "여기엔 지방에 돈을 보내면 미래를 위해 쓰지 않거나 성장동력 확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지역 발전 방향은 지방이 가장 잘 찾아갈 수 있다. 그것이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요구에는 힘을 실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40%로 높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추 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시·도지사들 사이에서도 같은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확충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분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점을 들며 "세수가 늘었다고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방식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