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오르는 건 알았지만…” 종량제 봉투까지 품귀 현상, 대구시민들 ‘당혹’

"미국과 이란이 싸운다더니, 왜 우리 동네 마트 쓰레기봉투가 동이 나는 건가요?" 22일 대구 달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 주부 이수현씨(53·화원읍 구라리)는 종량제봉투 서너 묶음을 카트에 담으려다 점원의 제지를 받았다. 매장 곳곳에는 '수급 불안으로 인해 1인당 1묶음만 제한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씨는 "기름값 오르는 건 뉴스 보고 알았지만, 매일 쓰는 봉투까지 귀한 몸이 될 줄은 몰랐다"며 "나중에 아예 못 구하게 될까 봐 미리 사두러 왔는데 당혹스럽다"고 했다. ◆ "편의점 뺑뺑이 돌아요"…맘카페선 실시간 '재고 지도' 공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쓰레기봉투 수급 불안'이라는 생경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구지역 유통가는 봉투를 미리 확보하려는 시민들과 물량을 조절하려는 매장 간의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는 그야말로 '봉투 정보 센터'가 됐다. "어느 동네 편의점엔 아직 20리터 재고가 남아 있다", "어느 마트는 아직 수량 제한이 없다"는 식의 게시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직장인 박지수씨(39·달서구 이곡동)는 "퇴근길에 편의점 세 곳을 돌았는데 전부 품절이었다"며 "당장 집안에 쓰레기는 쌓이는데 봉투를 못 구할까 봐 조바심이 난다"고 토로했다. ◆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부른 '나프타' 쇼크…제작 단가 '직격탄' 평범한 일상의 소모품이 이토록 귀한 몸이 된 배경에는 복잡한 국제 경제의 흐름이 얽혀 있다. 종량제봉투의 주원료는 석유화학 제품인 폴리에틸렌(PE)이다. 원유를 섭씨 75~150도로 가열해 분리한 나프타(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초 원료)를 다시 열분해하여 에틸렌(플라스틱과 합성섬유 등을 만드는 기본 원료)를 만들고, 이를 중합해 생산하는 방식이다.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나프타 도입에 차질이 생기자 공급망 전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폴리에틸렌 공급가는 t당 약 20만원가량 급등했다. 지난달 t당 150만원 안팎이던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장의 위기감은 더 심각하다. 연합회 사무국 한 직원은 "일부 업체는 다음 달부터 공급가를 t당 40만원, 심지어 80만원까지 추가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원료값 상승이 고스란히 제작 단가 압박으로 이어지자, 유통가에서는 "봉투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 섞인 소문이 퍼졌고 이것이 시민들의 '가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 1년에 18억장 쓰는데…"불안 심리 차단이 관건" 한 해 제작되는 종량제봉투는 재사용 봉투를 포함해 18억장에 육박한다. 이 중 대다수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원료 수급 불안은 시민들의 삶을 즉각적으로 파고들었다. 정부는 부랴부랴 전국 지자체 재고 조사에 착수하며 진화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제조업체들이 보유한 원료 재고가 약 한 달 치 분량이며, 지자체 비축 물량까지 고려하면 당장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자영업자 최민수씨(55·남구 대명동)는 "먼 나라 전쟁 이야기가 내 집 앞 쓰레기통 문제로 직결되는 현실이 무섭다"며 "사재기를 탓하기 전에 정부가 정확한 수급 전망을 내놓고 시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22

“친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고향 만들고 싶었다”…손기을 안정농협 조합장의 약속

"힘내라 친구야, 너라도 안정을 지켜줘서 고맙다" 손기을(60) 안정농협 조합장이 조합장 출마를 고민하던 때, 타지에 나가 살던 친구에게서 받은 문자 한 통은 그의 마음을 붙들었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지으려 하니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멋진 안정을 만들어 달라"는 짧은 문장이었다. 손 조합장은 그 문자를 지금도 조합장에 나선 이유로 꼽는다. 선배 농업인들이 지켜온 농촌에 후배와 자식 세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반, 친구들과 함께 늙어갈 수 있는 고향을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다. 손 조합장은 안정농협을 이끄는 자신의 역할을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지역 농업의 버팀목을 세우는 일로 본다.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과 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실익을 최우선에 두는 경영을 이어왔다고 했다. 농산물 판로 확대와 부가가치 제고, 농업 생산에서 유통·소비까지 이어지는 구조 개선이 그가 가장 공을 들여온 분야다. 그는 "말보다는 일로 책임지는 조합장이 되고 싶다"며 "성과와 혜택이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제 경영의 기준"이라고 했다. 그가 자주 꺼내는 말이 있다. "일 욕심은 내되, 주머니 욕심 없이 가겠다." 개인의 욕심보다 일에 대한 책임, 조합원에 대한 진정성을 앞세우겠다는 뜻이다. 손 조합장은 농협 사무실 안에 앉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농촌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고객이 찾아오는 농협이 아니라 농협이 먼저 현장과 마을로 찾아가는 '아웃바운드형 농협'을 강조한다. 조합원과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먼저 다가가 해결책을 찾는 구조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소통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방향은 안정농협의 각종 성과로도 이어졌다. 손 조합장은 공을 자신이 아닌 조합원과 임직원에게 돌렸지만, 안정농협은 최근 몇 년간 여러 평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2023년도 종합업적평가 최우수상, 2024년도 종합업적평가 우수상, 2023년도 함께하는 조합장상 수상은 신용·경제·교육지원사업 전반에서 균형 있는 운영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정 분야만 키운 것이 아니라 농협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평가다. 신용사업에서도 성과를 냈다. 2024년도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우수상, 2023년도 상호금융대상 우수상, 2023년도 상호금융 대출금 700억원 달성 탑 수상 등은 지역 농협으로서 만만치 않은 이정표다. 손 조합장은 이를 "숫자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는 "조합원의 재무 기반을 단단히 하고 지역민의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고 했다. 안정농협이 눈에 띄는 것은 실적만이 아니다. 손 조합장은 농협을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역 농업과 공동체를 함께 지키는 생활 기반 조직이라고 본다. 실제로 안정농협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공을 들여왔다. 안동보호관찰소와 연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 인력을 농촌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연결하는 방식은 농번기 인력난을 덜면서도 지역사회 안에서 새로운 기여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 감사패를 받은 것도 이런 활동의 연장선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도 이어졌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웃을 위한 집수리 지원, 마을 환경 개선 활동 등은 농협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받은 것도 현장형 활동의 성과다. 손 조합장은 "농업인, 취약계층, 지역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한 공동체 안에 있다"며 "농협이 먼저 움직이면 지역도 함께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가 지역사회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사업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다.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농가의 인력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시기마다 안정적으로 일손을 공급하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는 이를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촌 인력 구조를 만드는 작업으로 설명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을 농가가 개별적으로 감당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농협이 제도와 운영의 중심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손 조합장이 그리는 안정농협의 미래는 '크기'보다 '강함'에 가깝다.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작지만 단단하고 경쟁력 있는 농협,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농협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경제사업으로 농업 손익을 높이고, 금융과 유통, 영농지원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를 더 촘촘히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끝에는 자식 세대가 다시 돌아와 농사짓고 살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 손 조합장은 "과거 부모 세대가 농사를 지어 자녀를 키워냈듯 이제는 자식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미래가 있는 안정을 만드는 데 안정농협이 중심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3.21

‘22년 경력’ 한민 경매사 “늘 참외 생산하는 농민의 대리인이라는 마음으로 마이크 잡아요”

정오를 알리는 시계바늘이 수직으로 겹치는 순간, 성주참외원예농협 농산물공판장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노란 전쟁터'로 변모한다. 산처럼 쌓인 참외 상자들 사이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그 정적을 깨는 것은 한 남자의 우렁찬 사자후다. "자~아! 3다이! 10박스, 봐라! 몇 개!, 몇 개!" 마이크를 쥔 한민 경매사(52)의 굵직한 목소리가 공판장 천장을 때리자, 입찰기를 쥔 중간도매인들의 손가락이 건반을 두드리는 피아니스트처럼 분주해진다. 이날 출하된 물량은 1만 1,800상자.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만여 개의 상자가 주인을 찾아가는 광경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하지만 한 경매사는 "오늘은 한산한 편"이라며 담담하게 미소 짓는다. 참외 출하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에는 하루 4만 상자가 넘는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작년 최대 기록인 4만 4,000상자를 처리하던 날엔 꼬박 3시간 동안 쉼 없이 목을 써야 했다. 찰나의 순간에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사의 판단은 곧 시장의 흐름이 되고 농민의 희망이 된다. 한민 경매사가 경매대에 오른 지도 어느덧 22년. 2003년 처음 자격증을 따고 단상에 섰을 때만 해도 세상은 지금과 달랐다. 손가락 신호로 가격을 주고받던 '수지경매' 시절, 서슬 퍼런 상인들 틈에서 수없이 깨지고 부딪혔다. "처음 3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손가락 신호를 놓쳐 욕을 먹기도 하고, 기 싸움에 밀려 목소리가 기어들어 가기도 했죠." 하지만 그 모진 풍파는 그를 단단하게 단련시켰다. 물량을 읽는 눈, 품질을 가려내는 코, 시장의 온도를 느끼는 피부는 그 시절의 흉터 위로 돋아난 굳은살 같은 것이다. 그의 경매 철학은 명확하다. 경매사는 파는 이와 사는 이의 중간에 서야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한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다. "경매장에는 상인들만 가득하지, 정작 주인공인 농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농민의 대리인이라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 진심은 경매 도중 터져 나오는 "다시 봐라!"라는 외침에 고스란히 담긴다. 낙찰가가 농민의 땀방울 값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면 그는 단호히 경매를 멈춘다. 다시 호가를 부르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 몇 초의 실랑이가 농민의 한 해 살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해 전자식 경매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거래는 더 투명하고 빨라졌다. 기술은 진보했지만, 한 경매사는 여전히 '사람의 힘'을 믿는다. 기계는 숫자를 계산할 뿐, 참외 한 알에 담긴 농민의 노고와 간절함까지 읽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투명한 모니터 너머로 오가는 치열한 수 싸움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사람 대 사람'의 신뢰다. 경매가 끝나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 그는 땀을 닦으며 다시 내일을 준비한다. 정오의 태양 아래 다시 울려 퍼질 그의 함성은 단순한 호가가 아니다. 그것은 성주의 땅을 일궈낸 농민들에 대한 예우이자, 황금빛 결실이 제 가치를 인정받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다. 오늘도 그는 농민의 이름으로 외친다. "자~아, 다시 봐라!" 그 짧은 문장 속에 우리네 농촌의 한 해가 오롯이 담겨 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3.21

“능선에 잠든 대가야, 우리에게 안부를 묻다” …김서진 연출가가 말하는 대가야 신화극 ‘도둑맞은 새’

"대가야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는 3월 28~29일 고령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공연되는 대가야 신화극 '도둑맞은 새'의 김서진 연출가는 작품의 출발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꽃샘추위가 남아 있던 3월의 오후, 천장산 우화극장 최종 리허설 현장에서는 배우들의 거친 숨소리와 가야금 선율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연습을 지켜보던 김 연출가는 이번 작품에 담긴 메시지를 차분히 풀어냈다. 그가 작품의 영감을 얻은 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지산동 고분군의 능선이다. 김 연출가는 "고분 능선을 바라보며 이곳에 잠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가야 역사 기록이 많지 않다는 점도 오히려 창작의 출발점이 됐다. 그는 "기록이 적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상상력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여백"이라며 "대가야인의 세계관을 오늘의 관객에게 새롭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 연출가가 특히 주목한 것은 대가야인의 생사관이다. 죽음을 삶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였던 인식은 작품의 핵심 메시지로 이어졌다. 그는 극 속 대사를 인용하며 "죽음을 곁에 두면 삶이 더 선명해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며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지금의 삶과 사람들의 소중함이 더 또렷해진다"고 말했다. 작품의 모티브는 약 100여 년 전 지산동 고분군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도굴 사건이다. 극에서는 도굴꾼 '꾹쇠'가 훔친 유물을 되찾기 위해 대가야 왕족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김 연출가는 "지산동 고분군의 많은 유물이 도굴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품에 반영했다"며 "주인공 꾹쇠의 참회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무대 연출 역시 독특하다. 고령의 상징인 가야금 선율은 록 밴드 사운드와 결합해 새로운 음악적 긴장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꾹쇠가 오리를 타고 사후세계로 날아가는 공중 서커스, 버나놀이와 죽방울놀이 등 전통 연희가 더해져 공연의 역동성을 높인다. 김 연출가는 이번 작품을 '위로의 공연'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가야의 여신 정견모주가 관객들에게 안부를 건네는 이야기"라며 "웃고 즐기면서도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이 남는 공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3.21

[걸어서 만나는 우리동네 문화유산] 역적으로 죽고, 의리로 남았다…금성대군의 영주

경북 영주 순흥과 이산면 일대에 남은 금성대군의 흔적은 단종 복위 운동이 한 왕자의 정치적 결단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 안에는 끝내 임금을 버리지 않은 의리, 남편을 잃고도 이름으로 남은 부부의 사랑, 수백 년 동안 제향으로 충절을 기억해 온 마을 사람들의 비통한 마음이 겹겹이 배어 있다. 금성대군은 1457년 순흥도호부로 유배된 뒤에도 단종 복위의 뜻을 접지 않았다. 순흥부사 이보흠과 거사를 도모했지만, 시녀 김련과 관노의 밀고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풍기현감 김효급의 보고가 이어졌고, 금성대군은 결국 사사됐다. 단종의 장인 송현수도 처형됐다. 복위의 불씨가 꺼지자 단종도 끝내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어린 임금을 향한 충정은 역모로 기록됐고, 왕실의 피로 이어진 의리는 참혹한 죽음으로 막을 내렸다. 사공정길 영주시 문화예술과 학예사는 "피끝마을과 금성대군신단, 고치령에 이어 이산면 흑석사와 죽동분기점 부부인당에도 단종 복위의 비극이 또렷하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장에 서면 역사는 기록보다 먼저 풍경으로 다가온다. 죽동(지동)분기점에서 300m 남짓 떨어진 논 한가운데 자리한 부부인당은 바람을 막아줄 나무 한 그루 없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예전에는 북바위에 기대어 있었지만, 성황당 정비 과정에서 바위가 깨지며 자리는 더 스산해졌다. 부부인당(拜夫人堂)은 이름부터 애틋하다. '부부인'은 대군의 부인을 뜻한다. 곧 금성대군의 아내를 기리는 당이다. 본래 이곳은 금성대군이 사사될 당시 피 묻은 돌(혈석)을 모시고 제를 올리던 금성당이 있던 자리였다. 금성당이 지금의 단산 두레골로 옮겨간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남아 금성대군의 부인을 위해 제사를 이어왔다. 권력은 한 왕자를 죄인의 이름으로 지웠지만, 민간의 기억은 남편을 잃은 여인의 슬픔까지 함께 붙들고 있었던 셈이다. 금성당의 내력도 비극적이다. 금성대군이 죽고 순흥도호부가 폐지된 뒤, 도호부가 회복될 무렵 죽동마을 이순달의 꿈에 금성대군이 나타나 "내 피가 묻은 돌이 마을 앞 냇가에 있으니 거두어 달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죽계에서 혈석을 찾아 북바위 성황당에 모셨고, 이것이 금성당의 유래가 됐다. 이후 양반들까지 나서 해마다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왕실이 지켜주지 못한 충절을 지역 공동체가 기억으로 떠받든 것이다. 하지만 금성당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구한말 의병을 토벌하기 위해 들어온 군대가 금성당을 짓밟았고, 일제 군인들이 그곳에서 취사를 하고 배설까지 했다는 전언도 남아 있다. 충절을 기리는 공간마저 모욕당한 것이다. 이후 다시 꿈에 나타난 금성대군이 더 조용하고 정결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고, 금성당은 현재의 두레골로 자리를 옮겼다. 제향 주체 역시 순흥의 독특한 향촌자치 조직인 초군청으로 이관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비극은 흑석사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확인된다. 영주 흑석사 국보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금성대군이 사사된 직후인 1458년 조성된 불상이다. 복장기와 시주기에는 의빈궁 권씨, 명빈궁 김씨, 효령대군, 정의공주, 연창위 등 왕실 인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의빈궁 권씨는 금성대군을 길렀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사공 학예사는 "이 불상은 단순한 왕실 발원 불사를 넘어, 피로 얼룩진 정치 격변 뒤 왕실 내부의 상처와 죽음을 불교적으로 위무하려는 흔적으로도 읽힌다"고 했다. 표면적으로 복장기에는 임금의 무병장수, 왕비와 세자의 장수, 종실의 안녕,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조성 시점이 금성대군 처형 직후라는 점, 그리고 시주자 구성에 금성대군과 인연이 깊은 왕실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이 불상이 단순한 국태민안의 기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왕실은 공식 기록으로는 체제 안정을 말했지만, 불상 안쪽 복장과 시주의 이름들에는 비극적 죽음 이후의 애도와 속죄, 위무의 정서가 겹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사공 학예사의 설명이다. 영주에 남은 금성대군의 흔적은 그래서 더 아프다. 복위 운동은 실패했고, 충절은 역모로 몰렸으며, 사랑은 부부인당이라는 쓸쓸한 이름으로만 남았다. 그럼에도 마을 사람들은 혈석을 거두고, 제향을 이어가고, 부부인을 따로 모시며 한 시대의 상처를 기억해 왔다. 금성대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 비사나 지방 전설이 아니다. 단종 복위를 꿈꾸다 스러진 한 왕자의 삶은 끝났지만, 그를 둘러싼 의리와 사랑, 충절의 기억은 영주 땅 위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3.21

[포커스] 1년 넘게 불꺼진 포항 ‘불의 정원’

포항 철길숲의 명물인 '불의 정원'이 불씨가 꺼진 채 1년 6개월째 방치돼 있다. 타오르는 불꽃으로 시민들과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던 과거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다. '불의 정원'은 지난 2017년 철길숲 조성 과정에서 지하수 관정을 파던 중 천연가스에 불꽃이 옮겨붙으며 우연히 형성됐다. 이후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타오르며 포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가스가 점차 고갈되면서 2024년 9월, 자연스럽게 소멸 수순을 밟았다. 당시 포항시는 불꽃을 형상화한 조형물 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계획했지만, 미량 가스 분출 탓에 발목이 잡혔다. 문제는 이 자리를 흙으로 덮거나 철거를 동반한 부지 활용 공사를 진행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스 분출이 멈추지 않아 물리적인 정비 공사에 나섰다가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가스가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른다는 지점이다. 불의 정원 조성 초기엔 5~10년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사됐지만, 가스가 바닥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에 포항시는 물리적인 불꽃 대신 빛으로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는 '미디어 아트'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마저도 초기 설치 및 유지 보수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성진 포항시 그린웨이운영팀장은 "미량의 가스가 계속 분출되고 있어, 새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미디어 아트 형식으로 공간을 꾸미는 방안을 그나마 유력하게 계획하고 있지만, 투입되는 예산이 워낙 많아 부서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3.18

“선거법 걸릴라”…대구시, ‘야구장 스위트박스’ 사용도 제한키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오자 대구 공직사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한껏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그런 가운데 대구시가 '야구장 스위트박스(suite box·스윗박스)' 사용에도 제한을 두기로 해 눈길을 끈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다음달 4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프리미엄 좌석인 스위트박스 사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독립적인 공간인 스위트박스는 내부에 냉·난방기와 냉장고, TV, 테이블 등이 설치된 그야말로 프리미엄 좌석이다.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편히 야구 관람을 할 수 있는데, 연 회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주로 기업체 등에서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삼성라이온즈로부터 제공받은 스위트박스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대구광역시 스포츠 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스위트박스 관람권을 △스포츠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가정, 사회복지시설) △지역 체육진흥(유소년선수 및 지역대표 선수·임직원 격려) △시정업무 추진(국제교류, 기업투자유치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자(군부대·소방 등 현업근무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스포츠 취약계층과 시정 유공자 등에게 각종 초청행사 초대 등의 방식으로 스위트박스 관람권이 제공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올해의 경우 일정 기간(4월 4일~6월 3일)동안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26경기에 대해선 스위트박스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법률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지방선거 기간에 스위트박스 초청행사 등을 가지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스위트박스 관람권 지급 행위도 선거기간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부쩍 신경쓰는 모양새다. 선거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애매한 부분은 미리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 결정하고 있다는 것. 지난 달 열린 대구시 주최 한 스포츠 행사에서도 내빈 소개를 할때 이름을 제외한 직함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기초지자체들도 각종 봄 축제를 취소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예산 집행 및 기부행위가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다"라며 "선거 기간에는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정책·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선거법 자체가 정말 어렵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법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선 가급적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8

[인터뷰] 남한권 울릉군수 “섬의 한계, 더는 핑계되지 않는다”

동해의 고립된 도서지역인 경북 울릉군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행정혁신에 나섰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취임 이후 줄곧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섬이라는 특수성이 더 이상 발전의 지체나 행정공백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6일 남 군수는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현장'을 꼽았다. 그는 군수의 역할이 집무실에서의 결재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사 현장과 어촌계 등 주민들의 삶이 투영된 장소를 직접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로는 파악할 수 없는 문제들이 현장에 존재한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행정 신뢰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도서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위기 대응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기상 악화시 발생하는 생필품 수급 차질과 의료 공백은 울릉군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에 대해 남 군수는 선제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상시 점검과 즉각적인 대응구조 강화를 추진 중이다. 그는 군민의 안전 확보를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되는 행정의 기본 책무로 정의했다. 관광정책 분야에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지역에 오래 머무르는 '체류형·사계절 관광'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관광 수익이 지역 상인과 어민,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울릉군은 현재 주거지원 확대와 창업기반 조성,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착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남 군수는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단기 처방에 연연하지 않고 '돌아오는 울릉'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닦겠다"고 밝혔다. 군정운영의 핵심가치로는 '신뢰'와 '소통'이 제시됐다. 행정은 결과로 그 효용성을 증명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민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소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남 군수의 판단이다. 그는 섬의 특성을 오히려 경쟁력으로 승화시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인터뷰 이후에도 남 군수는 현장 방문 일정을 이어가며 실무 중심의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지리적 고립과 거친 기상조건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울릉군의 행정 체질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3.18

[영남시론]호르무즈의 위기, 영일만항엔 북극항로의 기회다

중동의 좁은 바닷길이 세계 경제의 혈맥을 뒤흔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이곳이 사실상 봉쇄되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나들며 치솟고 있다.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의 석유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하며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1%가 이곳을 지난다. 우리나라는 수입 원유의 70% 이상을 이 해협에 의존한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생명선이다.해협 전체 폭은 약 40km 내외이나, 암초와 수심을 고려해 대형 유조선이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항로 폭은 3km에 불과하며, 한 방향으로 줄지어 항해하는 구조다. 이 항로가 흔들릴 때마다 국제 유가는 요동친다.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보니 미국 역시 해협 방어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중국 등 7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며 해협 안전 확보에 동참을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를 지키는 일이 곧 '경제 안보' 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그만큼 확고해졌다는 방증이다.역설적이게도 역사상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란 역시 해협 봉쇄가 곧 국제사회와의 전면전이자 자국 경제의 파멸을 초래할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계 경제가 매번 긴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 좁은 바닷길이 실제로 막히는 순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붕괴될수 있다는 '실존적 위협' 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고 있다. 북극항로다.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름철을 중심으로 상업 항해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항로는 부산에서 유럽 로테르담까지의 거리를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약 30~40% 단축할 수 있다. 항해 기간도 10일 이상 줄일 수 있어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이 때문에 '21세기 황금수로'로 불리며 세계 물류 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 항로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도 오는 9월 3천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부산~로테르담 구간에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지자체 간 주도권 경쟁도 뜨겁다. 부산은 북극항로 기종점 역할을 자처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과 경남은 내빙선 건조와 수리조선 산업을 앞세워 관련 산업 선점에 나섰다. 경북 역시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과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담 조직인 '북극항로추진팀'을 신설해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다만 북극항로를 온전히 대구경북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일만항의 인프라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출발점과 가깝고 외해 진출이 쉬운 지리적 요충지다. 그러나 현재 규모로는 본격적인 상업 운항 시대를 맞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1만TEU급 대형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수심과 선석 확보가 시급하다. 항만은 첨단 설비와 배후 산업이 결합할 때 지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된다. 영일만항 확장은 포항의 이차전지와 수소 산업 등 미래 산업과 결합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영일만항 확장은 단순한 항만 개발이 아니다. 경북의 미래 산업을 세계 시장과 연결하는 전략적 관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항로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저한다면 기회는 다른 나라의 몫이 될 것이다. 호르무즈의 위기가 던진 질문에 대한 경북의 해답은 명확하다. 이제, 영일만항을 '북극항로의 전진기지'로 키워야 할 때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2026.03.18

‘대구 구청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공공기관 사칭범, 종교기관도 노렸다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대구 구청 공무원 사칭 사기'(영남일보 3월17일자 9면 보도)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공공기관 및 직원 사칭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범이 종교기관 등 일상 영역까지 침투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달 대구 수성구 A교회에 '종교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소방용품(간이소화장치) 도입 안내문'이란 제목으로 '대구광역시소방본부' 명의의 공문이 전달됐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공문에는 "겨울철 건조한 기후로 인해 대형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 장비 비치를 적극 권장한다"고 안내돼 있다. 이와 함께 특정 모델의 간이소화장치 도입을 권장한다는 내용과 해당 제품을 살 수 있는 업체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다. 만약 공문에서 권장한 대로 소방용품을 도입할 경우, 교회가 부담할 금액은 2천400만원에 달했다. A교회에 다니는 한 시민은 "공문에는 '소방용품 도입과 관련해 발생하는 발주 비용은 추후 정부 예산으로 사후 보전된다'라고 적혀 있었다"라며 "실제 대구 소방당국에서 그런 공문을 보낸 줄 알고 교회에선 거액을 들여 소방용품을 구매할 뻔 했다. 다행히 교회에서 소방본부 측에 확인 전화를 해봤고, 공문이 가짜인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사칭 사건이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서구청 직원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4천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한 남성이 자신을 대구 서구청 소속 주무관이라고 소개한 뒤, 관공서 납품용 물품을 대량 발주할 것처럼 지역의 한 의료기기업체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장제세동기 등 납품용 의료기기를 사들이면 의료기기를 대량 발주하겠다고 속이고 해당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대구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도 최근 '사칭 범죄 주의보'를 내렸다. 취재 결과, 진흥원 임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올해 5건 가량 발생했으며, 관련 사안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진흥원 임직원을 사칭한 △계약 이행 및 물품 공급 제안 △금융상품 가입 유도 등의 사례가 있다. 17일에도 진흥원 임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한 업체 측에 물품(제습기) 구매 관련 문의를 하며 접근한 일이 있었다. 진흥원 측은 "비정상적 계약 제안이나 비공식 채널(업무용 채팅방 등) 개설 등을 요구할 경우, 사칭 사기 행위로 의심된다"며 "그런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진흥원에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도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관 사칭 범죄가 잇따라 골머리를 앓았다. 소방본부 특정 부서나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업체 측에 연락해 소방용품 대량 구매를 문의하는 등 지난 한달에만 4건의 사칭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엔 대구시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물품구매 공문서를 위조해 지역 업체에 물품 거래를 유도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같은 해 대구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연구원 측에 접수된 일도 있었다. 대정연으로 가장해 계약업체 측에 금융기관 관련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조성제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진화된 형태의 '피싱(Phishing)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그 임직원을 사칭하는 것은 기관이 주는 공신력을 범죄에 활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그 수법이 더 교묘하고 구체화될 것이다.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소식지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공기관 사칭 범죄 사례에 대해 자주 안내하고, 범죄 수법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꾸준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진실·구경모(대구)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7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통령이 나서시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은 물론 여·야 모두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균형발전'이 성공하려면 광역단체 간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 역할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3면에 관련기사 16일 대구시·경북도·정계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의 마지노선은 사실상 이달 중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론적으로 4월 초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6·3 지방선거 준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오는 19일 본회의가 사실상 '데드라인'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여·야 갈등이 지속될 경우 특별법 상정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지역에선 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하자는 '재추진론', 원점에서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재검토론', 먼저 공론화한 정부가 끝까지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결자해지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전략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광역단체 통합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3일 충북 청주 타운홀 미팅에서 광역단체 간 통합을 재차 강조했다. 대전·충남 통합을 넘어 충북까지 아우르는 거대 광역단체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 이 대통령은 "지역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발전전략을 취하려면 지역 연합을 넘어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이정태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번 행정통합 추진의 결론은 결국 정부가 내는 것 아니겠나"라며 "중앙정부가 5극3특 체제의 안정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의 진정성과 추진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시 한 번 대승적인 메시지를 내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된다면,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여당이 해결한다는 이미지도 생겨나게 될 것"이라며 역할론을 강조했다. 한밭대 김동균 교수(공공행정학과)는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은 법으로 해야 하는데 입법부인 국회는 정치적인 문제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에서 원하고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한다면 다양한 기대효과를 고려해 통합이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광주·전남만 통합되고 나머지 지자체들 간 통합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5극3특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각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대통령이 무언가 메시지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같은 시기에 통합을 하게 되면 달빛동맹의 가치가 더 빛나고, 한반도 동서축이란 상징적 의미도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이 정치적 갈등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같이 시작하자'는 의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3.16

[뉴스後] 정치권 “TK통합 무산시 헌법소원…특별법 처리 지연 ‘위헌’ 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 위기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도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거론됐다. 앞서 본지는 '법률상 요건'을 갖춘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달리 계속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헌법상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영남일보 3월 11일자 3면)한 바 있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광주전남 통합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반면, 대구경북 통합법안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어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법상 요건인 시도의회의 공식적인 동의도 모두 갖추었다"며 법안 보류의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 국토균형발전 조항 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 측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贊反) 여부를 떠나, 국회에서 보여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은 최근까지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추가적인 요구를 이어왔다. 대구시의회 반대 성명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경북 일부 기초의회 반대, 대국민 사과, 대전충남 통합 동시 처리 등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해 조건을 건 선결 과제들이다. 그 중 일부 사안은 이미 해결이 됐지만, 조건이 계속 추가된 양상이었다. 결국,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계속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지역 학계 등에선 민주당이 내건 대구·경북 통합 조건들은 법적 절차와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대구경북만 다른 기준들을 두는 것은 '입법 부작위'로 인한 특정 지역의 평등권 침해 등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한 변호사는 "국민이 정치인들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 헌법소원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헌법소원의 결과는 국회의 재량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달렸을 것이다. 쉽지않은 싸움이겠지만,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 의미는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6

균형발전 정책 추진 ‘정부 역할’, 외국사례는 어땠나?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의 의지 만으로 실현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각종 이해관계와 정치적 갈등 등이 변수로 등장하면,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 실행은 하세월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 중요한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역사적으로도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국가 균형발전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구현된 사례로 과거 프랑스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있다. 16일 영남일보 취재와 국토연구원 자료 등에 따르면, 프랑스는 파리권 집중 완화와 지방 활성화를 위해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지방분산 등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펴왔다. 프랑스의 경우, 과거 '파리와 프랑스 사막'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심한 나라였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파리권에 대한 고용 및 인구집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천명하고 강력 추진했다. 당시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파리(중앙) 사람들, 그중에서도 소위 '엘리트'들의 반대와 저항은 상당했다. 파리 및 수도권에서는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그때마다 프랑스 정부 주요 인사들은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세상에 다시 한번 알렸다. 실례로 1990년대 미셀 샤라스 당시 프랑스 예산담당 국무장관은 정부의 공공기관·교육기관 지방분산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도대체 파리 사람들의 몫이 처음부터 따로 정해져 있느냐"고 일갈한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의 국토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과정은 현재 우리나라의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시사하는 점이 분명히 있다. 현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걸고 광역 지자체 간 행정통합을 추진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불거졌지만,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은 "프랑스 공공기관 이전의 꾸준한 추진에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정책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며 "또한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상시적인 전담추진조직 운영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꾀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지역정책 전문가인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통합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정부가 속도감 있는 통합을 제안했다"며 "그렇다면 정부가 그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와 간절함에 대해 설명하고, 정치권의 갈등 관리에 있어서도 적절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이 정치에 잠식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거 프랑스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정부가 상당히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6

“청년·신혼부부 500명 품는데 연 7억이면 충분”...포항 천원주택, 복지 넘어 ‘지방소멸’ 해법으로

경북 포항시의 '천원주택' 사업이 단순한 청년 주거 복지를 넘어 인구 유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시행된 천원주택 사업을 통해 타 지역에 거주하던 19가구가 포항으로 전입했다. 외지 청년을 유입하고 지역 청년의 이탈을 막는다는 사업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셈이다. 시는 올해도 청년 2순위 선발 비율의 40%를 관외 거주자에게 별도 배정하는 등 청년 인구 유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천원주택은 포항시가 LH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재임대해 무주택 청년 80호와 신혼부부 20호 등 총 1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뒤 올해까지 200호를 공급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총 500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주택 공급 확대 시 예산 부담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포항시는 오히려 예산 대비 효율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월세에서 입주자 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하면 포항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약 12만원 선이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100호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억4천만 원 정도로, 목표치인 500호까지 모두 확대하더라도 시가 투입해야 할 연간 총예산은 7억 원 수준이라는 것. 반면 예산 대비 지역 내 경제 유발 효과는 높다는 게 포항시의 판단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 청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150만원~170만원 내외)을 근거로 추산할 때, 청년 1명의 직접적인 소비 지출 효과는 연간 최대 2천만원에 달한다. 만약 청년 100명이 유입된다면 지역 내 식비, 교통비, 문화비 등으로만 연간 18억원의 자본이 도는 셈이다. 포항시는 '하루 1천 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바탕으로 예산 투입 대비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의 미래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영미 포항시 주거복지팀장은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다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3.16

민주당 첫 도전·현직 군수 탈당…울릉군수 선거 판세 ‘요동’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릉군수 선거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 신청이 이뤄진 데 이어 현직 군수까지 탈당을 선언하면서 선거 판세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환 전 울릉군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울릉군수 후보 공천을 신청하고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울릉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식 공천 절차에 참여하는 사례는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릉은 그동안 보수 정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남한권 울릉군수는 최근 탈당을 선언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직 단체장의 탈당은 지역 선거에서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병수 전 울릉군수와 남진복 경북도의원이 군수 후보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천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 표심이 한쪽으로 결집할지, 일부가 분산될지에 따라 선거 판세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을 고려하면 이번 울릉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 민주당 후보 간 경쟁 구도로 압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울릉군 선거는 유권자 수가 많지 않은 지역 특성상 정당 구도보다 후보 개인의 인지도와 조직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과거 선거에서도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전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현직 군수의 탈당과 민주당 후보 등장이라는 변수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이번 선거 판세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당 공천 결과가 확정되면 선거 구도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절차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후보 면접과 적합도 조사를 거쳐 이달 중순 1차 공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민의힘도 후보 심사를 진행하며 공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공천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을 전후해 울릉군수 선거 구도가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