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해 역사왜곡 막아야”

1991년 8월 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세상에 알렸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현재,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 문제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대구 북구가 고향인 이용수(97) 할머니는 "김학순 할머니가 시작한 일, 마지막 마무리는 내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고령의 몸을 이끌고 지금까지 전국을 누비며 악전고투하고 있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매년 8월 14일)을 앞둔 지난 12일 저녁, 정의기억연대 가 주최하는 '정기 수요시위' 참석차 서울에 있던 이 할머니와 어렵게 전화통화를 했다.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일본의 사과를 꼭 받아내겠다는 메시지 만큼은 선명했다. 이용수 할머니에게 8월은 유독 힘겨운 달이다. 광복절이 다가올수록 아픈 기억들이 속절없이 떠올라서다. 이 할머니는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요즘 몸도 많이 안좋아 더 힘들다"며 "먼저 가신 할머니들이 하늘에서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 문제가 끝나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만 계속 흐르는 게 그저 야속할 따름"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 그중 생존자는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해 단 6명뿐이다. 이 할머니는 지난 33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없이 목청을 높여왔다. 1992년 첫 공개 증언 후, 2007년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증언대에 올라 전 세계에 피해 실상을 알렸다. 이 같은 노력은 2023년 11월, 서울고법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그러나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실제 배상까지 이어질 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고 있다. 이 할머니는 "판결이 난 날 법원 밖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먼저 간 할머니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길 빌었다"며 "나 역시 30년 넘게 참아온 한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정부가 법원 판결을 등에 업고 더 강하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집회 등에서 발언할 때마다 다소 힘에 부치치만 이빨을 깨물며 버티고 있다. '함께 싸워온 이들과의 약속' 때문이다. 이 할머니는 "같이 싸워온 할머니들이 한명씩 하늘로 갈 때마다 '마무리는 내가 하겠다'고 인사한다"며 "지난 5월에도 (이)옥선 언니 귀에 대고 '하늘나라 가거든 내가 책임지고 이 문제 해결한 뒤 가겠다고 꼭 전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최근 이 할머니가 특히 주목하는 사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이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이 할머니는 "수요시위가 열리는 날이면, 바로 옆에서 '위안부는 거짓'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들이 있다"며 "피해자 보호법을 확실히 개정해 역사 왜곡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에 대한 심경을 묻자 한동안 침묵했다. 이 할머니는 "그 사람 이야기는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아가면 된다. 나는 내 길을 갈 뿐"이라고 했다. 이 할머니는 비수도권(대구 중구 서문로 1가)지역에선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희움'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할머니는 "평생 살아온 도시 한복판에 (위안부)피해의 역사와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건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관심이 사라지면 역사는 잊히고, 잊히면 같은 잘못이 반복된다. 이를 바로 잡아준 서혁수 대표의 얼굴을 보기가 미안할 따름"이라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8.13

구미시와 선산군 통합으로 위축된 선산읍 되살리는 대형 공공사업 추진

1995년 구미시와 선산군의 행정구역통합으로 지역상권이 붕괴된 선산읍에 공공기관과 대형공원 조성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닥불을 지핀다. 구미시와 통합 당시 선산읍 인구는 2만1천385명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감소세에 2020년 1만5천1명, 2023년에는 1만4천명이 무너졌고, 지난달 말에는 1만3천347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대표적 친환경 농촌도시인 선산읍에 새로운 활력이 될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를 건립한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45억원을 들여 부지 3천36㎡에 건축연면적 480㎡ 규모로 신축한다. 연간 80t 규모의 미생물 생산량을 370t까지 늘여 농·축산업 연구개발((R&D) 복합시설로 조성한다.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도 추진된다. 법적 문제에 묶여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경북본부는 2021년 9월 관련법 개정으로 걸림돌이 사라지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내년에 선산읍 교리에서 부지 6596㎡, 건축 연면적 5000㎡ (지하 1층, 지상 3층)규모로 준공될 예정이다. 선산읍 노상리에는 2027년까지 사업비 322억원을 들여 120㏊ 면적의 선산산림휴양타운을 조성한다.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인 산림휴양타운에는 지방정원(100억 원), 산림 레포츠(50억 원), 치유의 숲(70억 원), 숲속 야영장(50억 원), 목재문화체험장(52억 원) 등 5개 테마사업을 추진 중이다. 복합산림휴양시설 숲속야영장(오토캠핑장·카라반), 목재문화체험장(목공예제작소·학습전시공간)은 추가로 조성된다. 이에 앞서 구미시는 △300여명의 공무원이 거주하는 공무원 아파트 신축 △선산레포츠단지 개발 △낙동강 둔치 활용 기본계획 7대 특화지구 조성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 선산출장소로 이전 사업 등은 마무리하거나 진행 중이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8.13

‘서류만 받고’ 보험금 타간다…실손보험 사기, 사상 최대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 '서류용' 진단서만 받아도 보험금을 타는 시대다. 가벼운 증상으로 내원해 진단서만 발급받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문제는 이 현상이 개인의 양심 문제를 넘어 보험 재정 고갈,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 증가, 의료 시스템 신뢰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전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해온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이 120%를 넘어섰다. 경증 질환을 이유로 특정 연령대 가입자가 매주 병원을 찾아 진단서만 받고,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구체적 수법이 마치 '꿀팁'처럼 공유됐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대구지역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같은 진료코드가 한 달에 수회 이상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브로커와 병원이 짜고 기획한 이른바 '실비 사기 네트워크'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같은 보험사기 카르텔의 핵심은 '치료'가 아닌 '보험금'이 병원 방문 목적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전자의무기록(EMR)에는 '증상 불명, 단순 문진 후 진단'이라는 간단한 기록만 남기고, 일부 병원은 2~3일치 소염제 처방만 해주는 '보험 청구용 코너 진료'까지 운영한다. 외국인 실손보험 청구 문제도 커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월 지급액은 100억원을 넘었다. 일부는 과거 병력을 숨긴 채 입국해 보험에 가입하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다. 보험사기의 판은 '가짜 환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1천5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하루 평균 300명이 적발됐다. 병원·정비업소·보험설계사가 얽힌 범죄 네트워크가 드러나고 있다. 전체의 58.2%가 '사고내용 조작'이다. 진단서 위조나 피해 정도 과장이 대표적이다. 허위사고(20.2%), 고의사고(14.7%)도 늘고 있다. 특히 AI와 딥페이크가 결합해 '존재하지 않는 사고'조차 그럴듯하게 재현되고, 위조 CCTV·조작 진료기록 등은 탐지망을 교묘히 피한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사고조작 등 '도로 위 사기'에 치중했다. 60대 이상은 허위입원이 23.7%로 가장 많았다. 고령층 비중은 1년 새 13%포인트 급증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보험사는 새어 나간 돈과 수사·소송 비용을 보험료에 얹는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만 5천704억원이 사기로 빠져나갔다. 이는 전체 자동차보험료의 2.76%다. 가입자 1인당 2만2천원이 '사기세'로 부과된 셈이다. 결국 누군가 행한 범죄가 '모두의 부담'이 된 것. 단속은 강화됐지만 허점은 여전하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으로 당국은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10대 악성사기로 지정해 특별 단속했다. 하지만 정부합동수사단에는 가상자산·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조직은 있어도 보험사기 전담팀은 없다. 사건이 늘어도 대응 체계는 분절돼 있다. 해외는 다르다. 영국은 2006년 보험사기국(IFB)을 세워 경찰과 24시간 공조하고, 전국 단위 사기자 관리 시스템(IFR)까지 운영한다. 미국은 1994년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 조직범죄로 판단되면 수백만 달러 벌금이나 최대 10년형을 선고한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정부·수사기관·병원이 참여하는 AI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기 제보 포상과 보호, 학교·언론의 윤리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보험사기는 더 이상 일부의 일탈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모든 가입자에게 '통행세'처럼 부담을 지우는 범죄다. 첨단 기술과 제도 개선, 그리고 사회적 경각심이 함께할 때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보험업계와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넷플릭스 드라마 를 재해석한 홍보물을 대형마트에 설치하고, 성형외과 등이 밀집한 도심 광고판에 '더 세진' 처벌 규정을 알릴 계획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13

[나눔 캠페인 통·나·무 시즌2⑦] 김창연 동현메탈 회장 “내 능력으로 도울 수 있어 행복한 삶”

"어머니는 늘 '위보다 아래를 보며 살라'고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못 가진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먼저 살피라는 뜻이었죠." 김창연(61) <주>동현메탈 대표이사 회장은 모친의 가르침을 평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왔다. 어릴 적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몸소 실천한 모친의 선행이 오늘날 그의 몸에 배인 나눔 정신의 '모티브'가 된 것. 부친과 모친, 그리고 4남매(김 회장은 셋째)가 아궁이가 딸린 방 두 칸짜리 집에서 힘겹게 생활했단다. 하지만, 그의 모친은 배고픈 아이와 어르신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마치 의무처럼 말없이 뚝딱 밥상을 차렸다. 김 회장은 "어릴 적 우리집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다.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며,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인 이들을 위해 힘쓴 모친 영향 탓이다. 어릴 땐 몰랐지만 성인이 되고보니 모친의 나눔 정신이 얼마나 고귀한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고 했다. 2017년은 김 회장에게 잊을 수 없는 해다. 갓난아기 시절 머리를 크게 다친 후 평생을 1급 장애인으로 살아온 동생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서다. 이때부터 김 회장은 장애인 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됐다. 곧장 사회복지법인 '행복한 사람들'을 설립했다. 장애가 있던 동생처럼 갖은 노력을 해도 몸이 불편한 탓에 제대로 뜻을 펴보지 못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현재 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 여덟 가정에 매달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장애인의 날엔 학생 6명에게 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구시행복진흥서비스원,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주저없이 정성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엔 주변 지인의 권유로 대구 아너소사이어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객 기부자 클럽) 197호 회원에 가입했다. 그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뒤 모금회 직원들을 직접 만나보니 모두 나눔에 진심이었다. 일각에선 기부금 일부가 모금회 운영비로 쓰이는 점을 우려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해보니 지원대상자 발굴부터 후원금 전달까지 대신해주는 수고로움을 모두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같은 해, 모친 이진남 여사가 별세했다. 그는 조의금 5천200만원에 사비를 보태 어머니를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대구 210호)으로 추대했다. 그는 "어머니는 살아생전 나보다 더 나눔을 실천하신 분이었다. 분명 하늘에서도 기뻐하셨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김 회장은 "나눔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도울 수 있고 그로 인해 누군가의 삶이 나아진다면 그뿐"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요즘도 각종 모임에 가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꼭 묻는단다. 인터뷰 말미에 김 회장은 "내 능력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이라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8.13

[Y르포]대구 달성군이 자랑하는 ‘스마트쉼터형 버스쉘터’ 가보니…버스 기다림이 시원해졌다

13일 오전 9시 대구 달성군 옥포 LH 천년나무 3단지 앞 버스정류장.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후텁지근한 바깥 공기가 차단됐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정면에 놓인 대형 디스플레이다. 실시간 버스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줄어들고, 화면 하단엔 현재 기온 '25.2℃',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좋음' 지수가 표시됐다. 화면 한쪽에선 정류장 인근 도로 상황이 CCTV 영상으로 송출됐다. 대기실에 앉아 창밖을 보듯, 버스가 언제쯤 올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바닥은 목제데크가 깔려 있다. 벤치 위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와 USB·C타입 단자가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의자에 앉아 있던 한 중년 남성은 "예전엔 요맘때쯤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는데, 이젠 시원하게 기다릴 수 있다"며 흡족해 했다. 옆에서 스마트폰을 만지던 한 학생도 충전 케이블을 꼽으며 "버스기다리는 시간이 이젠 덜 지루해졌다"고 했다. 안쪽 벽에는 안전장치들이 눈에 띄었다. 비상 상황에서 누를 수 있는 빨간 '비상벨', 투명 케이스 안에 보관된 자동심장충격기(AED)가 구비돼 있다. 사각지대 없이 설치된 CCTV도 쉼터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 문 옆 안내판에는 '쓰레기 투기 금지' '소음 자제' 문구가 붙어 질서있는 이용을 유도했다. 도로는 쉴새없이 분주해보였지만 이곳 쉼터 안은 조용했다. 한 주민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 시원하다"며 혼잣말을 했다. 그는 곧장 화면 앞으로 다가가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곤 의자에 앉았다. 달성군이 시범 설치한 스마트쉼터형 버스쉘터는 이곳 외에도 대실역 2번 출구와 유가읍 행정복지센터 건너편에 각각 한 곳씩 있다. 예산은 1개소당 1억3천만원이 들었다. 쉼터 구조는 개방형과 폐쇄형이 결합돼 폭염과 한파 등 이른바 '극한기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내부엔 냉난방 시설, 공기정화장치, 냉·온열 의자, 공공 와이파이까지 잘 구비돼 있다. 일종의 '작은 생활 거점' 처럼 포근하게 느껴졌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스마트쉼터형 버스쉘터는 군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13

[동대구로에서]대구 달성 두 리더의 한판 승부

대구 달성 제2국가산단(화원·옥포읍 일원) 예타 통과는 단순히 '행정 절차 하나를 마무리했다'는 수준에서 볼 일이 아니다. 전국 11개 후보지 중 가장 먼저 문턱을 넘었다는 건 정치·행정력, 그리고 지역의 절박함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속도'다. 국가사업에서 속도는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계획과 실행, 끈질긴 추진이 맞물려야 가능하다. 이번 속도는 그 세 가지가 제대로 맞아떨어진 드문 사례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이 판의 '승산'을 미리 계산해 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세 개 관문을 넘어야 한다. 이 중 가장 큰 변수는 경제성, 즉 '실제 입주할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였다. 추 의원은 대구시와 240여개 기업의 MOU·입주의향서를 확보했다. 실사단 방문 전 해당 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달성 국가산단의 추가 조성 필요성과 입지 장점을 설득했다. 그 과정에서 얻어진 건 사업의 신뢰도와 구체성이었다. 정치인의 발품이 사진컷 몇장으로 끝나선 안된다는 점을 직접 보여줬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빛을 발했다. 산업단지라는 '경제의 껍질'만이 아니라, 그 안을 가득 채울 생활·교통·주거 인프라의 구체적 밑그림을 제시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과 산업단지를 하나의 성장축으로 묶어 '달성의 내일'을 보여줬다. 국가사업 심사에서 이같은 밑그림은 단순한 보조자료가 아니다. 중앙부처가 "이 사업은 완성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핵심 증거다. 달성 제2국가산단 예타 통과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제대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것. 문제는 이런 사례는 우리가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데 있다. 이번 통과는 달성의 산업지형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품고 있다. 산업단지 하나를 '공장 부지 몇 개 더 생기는 일' 정도로 치부해선 안된다. 교통망, 주거단지, 교육 인프라, 기업 생태계까지 연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 성격을 띤다. 성공하면 성서에서 달성 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대구 서남권 산업축이 이른바 '완결형 생태계로' 뿌리내릴 수 있다. 반대로 실패하면 수천억 국비를 쏟아부은 '유령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성패는 예타 통과가 아니라, 완공 이후 5년, 10년 뒤에 판가름 난다.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다. 예타 통과는 표를 얻는 이벤트가 아니다. 대부분 정치인은 그 시간을 선거 준비나 지역 민원 처리에 할애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제대로 보여줬다. 이같은 시스템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선 절대 안 된다. '달성은 해낼 수 있다'는 이미지를 완공 때까지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 속도는 곧 힘이다. 국가사업에서 속도를 잃는 순간, 예타 통과라는 성과도 곧잘 빛이 바랜다. 지금의 속도를 설계·보상·착공·완공까지 끌고 가야 한다. 산업단지 부지만 확보하고, 정작 기업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반의 성공도 아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인력과 돈이 모이고, 기술력이 자라나는 구조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번 예타 통과를 '성공 방식'으로 남길지, 아니면 다시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변명 속으로 돌아갈지는 향후 5년이 결정한다. 준비와 의지가 시종일관 안정감있게 유지된다면 이번 속도는 달성의 산업 지형도 뿐 아니라 대구 경제의 체질까지 확 바꿔놓는 중대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13

“경험많은 경찰이 전담해 수사 효율 높죠”

대구 달성경찰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를 도입한 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교도소가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 뒤 재소자 수(2천700여명·전국 6만여명)가 늘면서 관련 사건이 급증했지만, 제도 시행 후 사건 처리 속도는 크게 빨라진 것. 교도소와 2㎞ 떨어진 하빈파출소를 거점으로 신속한 조사와 대응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유류비·출장비 절감 효과까지 나타나 수사 효율성과 예산 절감, 재소자 인권 보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중심에 김준규(41) 경위와 박준환(38) 경사가 있다. 이들은 "경험 있는 인력이 맡아야 제도가 빛을 발한다"며 "좋은 제도가 인력 부족으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담수사관 지정 뒤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 "접수된 사건 중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 등 대상자와 부서를 불문하고 재소자를 상대하는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하루 대부분은 교도소 안에서 조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건 기록 검토와 조사 준비에 할애한다." ▶대구교도소 이전 후 사건 증가를 체감하는가. "재소자 사건만 따로 통계를 내긴 힘들다. 다만 달성서 수사과 사건 접수 건수가 1~7월 기준 2024년 2천942건에서 올해 3천595건으로 653건 늘었다. 전체 사건이 는 만큼 교도소 사건도 확연히 증가했다." ▶제도 도입 후 가장 달라진 점은. "이전엔 각 수사관이 직접 접견하러 갔다. 지금은 전담수사관 2명이 맡는다. 출장이 줄어 다른 사건 수사에 집중할 시간이 생겼고, 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유류비·출장비 절감 효과도 있다. 경험이 있는 전담수사관이 조사 방향을 함께 논의하니 결론 도출이 빨라지고, 신임 수사관들에게는 길라잡이 역할도 하고 있다." ▶하빈파출소를 거점으로 둔 게 도움이 되나. "교도소와 하빈파출소 거리는 2㎞로 매우 가깝다. 경찰서를 거점으로 하면 왕복 78㎞로 2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없앨 수 있다. 사건 기록 검토 후 바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돌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재소자는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한데, 가까운 거점이 있어 수시접견이 가능하다." ▶교도소 수사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재소자는 경찰 조사받은 경험이 많아 조사 난이도가 높다. 사건 규모가 크고 복잡해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인력 부족으로 따른 어려움은 없나. "지난 8일까지 263회 조사를 했고, 그중 피의자 조사가 142회이다. 피의자 조사는 필수 인원 2명이 필요한데, 전담 인원 2명 중 한 명이 교육·휴가·당직이면 진행이 불가능하다. 인력이 보강되면 제약없이 양질의 조사가 가능하다." ▶전국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1년 정도 운영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담수사관이 충분한 경험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전 수사 기능을 경험한 숙련된 인력이 맡아야 효과가 크다." ▶꼭 하고 싶은 말은 "인력 부족으로 좋은 제도가 폐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처음엔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소자의 인권 보장과 상담 창구 역할에도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내부뿐 아니라 외부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12

[인터뷰] 손병복 울진군수 “울진, 원자력수소로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에 서겠다”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손병복 울진군수는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왔고, 이제 그 끝에 희망의 울진이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여정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로 평가하며 "이제는 기반을 넘어서 결실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임기 동안 울진형 복지체계 마련, 천만 관광도시 조성, 기반산업 구조 전환, 체육 인프라 강화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손 군수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은 것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다. "교통·인적 자원·지리적 접근성에서 불리한 군 단위 지역이었지만, 울진만의 강점을 살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은 울진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에너지 산업"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규모 원전 보유 지역이라는 차별성을 바탕으로, "울진은 수소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해 K-에너지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의 군정 방향에 대해 그는 "기반 위에 성과를 올리는 실행력 중심 행정"을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국가산단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6년 산단계획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을 꼽았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준비한 정책들의 결실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손 군수는 "군민의 신뢰가 없었다면 그 어떤 정책도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가산단 유치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행정 노력만으로 불가능했다. 군민 여러분이 뜻을 모아주셨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10만, 지역 총생산 10조 원, 대한민국 수소에너지 중심 울진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현실"이라며 "이제 결실의 시기에 희망 울진을 향해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5.08.12

울진, 위기에서 벗어나 ‘100년 성장’을 낳다

2022년 7월, 울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위기 속에 있었다.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됐고,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었다. 코로나19의 긴 그림자는 지역경제 전반에 얼어붙은 정적을 남겼다. 그 중심에서 손병복 군수는 민선8기의 시작을 선언하며 "울진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로 현장에 뛰어들었다. 그로부터 3년. 울진군은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르고 과감한 혁신의 길을 걸었다. 단순한 복구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설계가 시작된 것이다. 3년이 흐른 지금, 울진은 도전과 변화를 통해 미래 100년의 주춧돌이 마련됐다. 6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고령화, 낮은 재정자립도. 손 군수는 인구증가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선 기업 유치가 필수임을 파악했다. 하지만 교통도 인적자원도 열악한 울진군이 기존의 유망 사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손 군수는 울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혁신에 나섰다. 그 출발점은 울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이었다. 그렇다면 울진군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바로 세계 최대 원전을 보유한 울진의 원자력 전기였다. 이러한 경쟁력과 더불어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수소 사업을 통해 미래 100년을 설계했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울진 운명 바꿀 기회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이란 목표를 설정한 울진군은 전략적으로 움직였다. 선제적으로 정부에 원자력 전기를 활용한 국가산단 사업을 제안하고 대기업들에게 입주의향서를 받아내며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 2023년 3월 울진은 원자력수소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수소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과 더불어 추가적인 기업유치 노력을 통해 2024년 6월 예비타탕성 조사 면제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얻었다. 총 17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3만 8천 명의 고용 유발이 예상되는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울진군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손병복 군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연계해 울진의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군은 이와 연계된 수소도시 조성 사업과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에도 선정, 에너지 도시이자 인재를 지역에서 육성해 국가산단에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관광 산업 체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쳐 지나가는 울진군이 아닌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자 유치를 통한 오션 리조트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 숲속마을· 바다마을 조성, 금강송에코리움과 백암산림치유센터 활성화도 추진중이다. 동해선 개통과 함께 관광택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계화와 규모화를 앞세운 농업 대전환도 주목된다. 평해 들녘특구 이모작 시범단지에서 소득이 2배 이상 늘었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로 고령화 등 농촌 인력 부족에도 대응하고 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스마트 양식 산업 기반을 확보했다. 수산물 당일 배송 시스템 구축 등 유통 개선도 병행 중이다. 산림 분야는 산불방지센터, 산림생태원, 산불특수대응단 유치를 통해 1천28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산림 자원의 경제화와 재난 대응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음나나무, 초피나무 재배단지 조성과 임업인 전문교육을 통해 돈되는 경제 임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울진형 복지체계, 대한민국 최고 수준 울진 군정의 핵심축인 복지정책의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공동취사제, 노인일자리 확대, 건강검진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빨래방 확대 등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자녀 유공 수당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며 인구 정책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울진사랑카드 캐시백, 주택 전기요금 지원 확대, 농어촌버스 무상 운행 등의 보편적 복지 확대도 눈에 띄는 성과다.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5대 병원과의 진료협력체계도 가동 중이며, 응급이송료 지원, 24시간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 등은 지방 의료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울진은 잘 갖추어진 체육인프라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지훈련과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지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75개 대회를 통해 9만명 이상의 선수를 불러 모았으며 연간 4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반다비 체육관 건립, 파크골프장 조성 등으로 스포츠 기반도 지속 확충 중이다. 민선8기 울진군은 군민과의 소통도 강화됐다. 군수 직통 문자민원제, 연말연시 읍면 순회 간담회, 섬김데이 등을 통해 접수한 군민 건의는 2천70건에 달했으며, 이 중 1천1건은 완료됐다. 최근에는 군청과 각 읍면에 소통함을 설치, 군민들의 작은 불편함이라도 해소하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3년간의 변화는 끝이 아닌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다, 울진은 이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산업도시, 1천만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도시,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도시로 거듭나며 인구 10만 명, 생산 10조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화합과 소통, 혁신과 창조로 위기의 울진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겠다던 민선8기의 약속은 울진군민과 함께 나아가며 새로운 100년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5.08.12

대구 PM 법규위반 8900건 돌파…청년층 무면허운전 ‘급증’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최근 딸의 통장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구경찰청 계좌로 10만원이 출금된 흔적이 있어서다. 자초지종을 묻자 딸은 "전동킥보드 타다가 걸렸다"고 이실직고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A씨가 "학교에서도 PM에 대해 아무도 안 알려줬느냐"고 묻자, 딸은 "그렇다"고 했다. 대구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법규위반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무면허운전이 급증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2일 영남일보가 대구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적발된 PM 법규위반 건수는 8천941건이다. 2022년 6천277건, 2023년 7천743건 등 매년 증가세다. 올 상반기(1~6월)에도 3천10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만 6천383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음주운전도 2022년 193건 →2024년 358건으로 늘었다. 특히 눈에 띄는 위반 유형은 바로 '무면허운전'이다. 2022년 727건이던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2023년 1천55건, 2024년 1천774건으로 늘었다. 2년 새 2.4배 증가한 것. 올해 상반기에도 593건이 적발됐다. 현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1천건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무면허운전이 증가한 것은 PM이 면허가 없는 청년층 사이에서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탓이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자료를 보면, 2017년~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PM 사고 운전자 중 20세 미만이 32.4%, 20대가 32.1%다. 20대 이하 비율이 64.5%에 달했다. 특히 PM 무면허 사고의 86.2%가 20대 이하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이를 모르는 청소년과 대학생이 많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에서도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면허 필요성 인지율은 64%에 불과했다. 홍성령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단속과 교육을 통해 법규위반을 예방하는 게 우선"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무면허자들이의 PM이용을 제한하도록 법규를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 전국 PM시장을 민간기업이 점유하고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역 차원에선 공공기관 PM 점유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법규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8.12

‘APEC 준비 분주’ 포항경주공항, 로컬라이저 개선 시작

포항경주공항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글로벌 CEO들의 전용 공항으로 변모한다. 그동안 지연되던 로컬라이저(Localizer·방위각 시설) 개선 공사가 이달부터 시작되고 출입국 심사를 담당할 통관시설 설치도 착수했다. 국제공항 규모의 체계를 APEC 이전에 완성해 각국 대표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포항경주공항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달 초 포항경주공항 내 로컬라이저 개선 공사 작업에 돌입했다. 공사는 기존 70㎝ 흙더미 아래 콘크리트 기둥을 완전히 철거하고, 다음달 말까지 지상 위에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재질 로컬라이저를 2m 높이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진입할 때 정확한 방향을 유도하는 핵심 시설이다. 완공 시 예상치 못한 여객기 활주로 충돌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외벽(둔턱)을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한 후 유사 시설이 설치된 국내 공항의 로컬라이저를 올해 안에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로컬라이저 개선 공사와 함께 비행 검사 등을 진행해 10월 초까지 지방공항인 포항경주공항에 국제공항과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출입국 통관 절차에 필요한 세관·출입국·검역(CIQ) 설치를 위한 정부 기관과의 협약도 끝마친 상태다. 포항경주공항 박해성 운영파트장은 "세관, 법무부 등과 공항 내 통관 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 이후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며 "본 행사 전 통관 시설이 완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경주공항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해외 CEO와 주요 인사들의 전용기 이착륙지로 활용된다. 활주로 길이는 2천133m로 짧은 편이지만, 보잉737급 저비용항공사(LCC) 기종이나 소형 전세기 등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다. 경북도는 APEC 행사장과 가까운 포항경주공항을 외국 손님맞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APEC과 함께 열리는 CEO 서밋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인 대부분이 전용기를 타고 포항경주공항에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 행사의 관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8.11

박현국 봉화군수,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서기장에 ‘K-베트남 밸리’ 직접 소개…서기장 “관심” 표명

박현국 봉화군수가 800여 년 전 고려로 망명한 베트남 왕자 이용상의 역사적 인연을 기반으로 한 'K-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을 베트남 최고 지도부에 직접 소개했다. 박 군수는 지난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베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한국 우호 인사들의 만남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우호연합회(VUFO)가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협력해 개최했으며,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 지식인, 협회, 민간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자리했다. 행사에서는 '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배사모)', 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삼성전자 등 7개 분야 대표들이 차례로 발표했으며, 박 군수는 봉화군과 베트남의 특별한 인연, 'K-베트남 밸리'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박 군수는 "K-베트남 밸리가 봉성면 창평리에 전통문화 전시관, 베트남 역사공원, 다문화 커뮤니티 공간 등 관광·문화 시설을 갖춘 국제 교류 거점으로 조성 중임"을 밝히고, "이를 통해 양국 청소년 교류와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는 24일 봉화 충효당에서 열리는 '한국-베트남 글로벌 문화교류행사'에 베트남 문체부 장관의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또 럼 서기장은 봉화군의 베트남 국민과 국가에 대한 애정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강력한 유대관계를 증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오는 8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베트남 문체부 관계자들을 봉화 충효당 일원으로 초청해 대규모 교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베트남인의 날', 리태조 동상 제막식, 다문화커뮤니티센터 개관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양국의 문화·역사 교류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8.11

구미시 동물보호센터 구조견 학대·방치 사망 주장에, 구미시 수사결과 혐의없음 결론. 근거없는 주장

경북 구미 반려동물구조협회(대표 최승훈)가 구미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애니멀케어센터)에서 동물을 방치하고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구미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통지됐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1일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최승훈 대표는 "올해 3월 구미시 애니멀케어센터에서 '낙동이'라는 구조견이 방치·학대 끝에 사망했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부검 결과 '낙동이'의 사망원인은 악액질과 함께 털집옴, 림프절염 등이었지만, 구미시와 구미시수의사회는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돌연사나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상황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동이'가 사망하기 전 패드와 켄넬을 교체했다고 한 구미시 설명은 CCTV 확인결과 사실과 달랐고, 개선충을 의심한 수의사 소견에도 어떠한 치료도 시도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와 자료 일체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경찰 수사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통지를 받았다"며 "해당 구조견은 입소 당시(3월 4일)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입소 다음날(3월 5일) 촉탁수의사 방문진료 후, 물과 사료를 공급한 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미시수의사회에 자문을 받아 구조견의 사망원인은 포획·이동·새로운 환경변화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인 신부전이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확인했다"며 "구미시는 유기동물이 입소·반환·입양될 때 3대 질병(홍역, 코로나, 파보)에 대해 키트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미시 반려동물구조협회는 지난 3월 4일 오후 5시 20분쯤 제보를 받고 낙동강 체육공원 정자에 묶여 있던 반려견(낙동이)을 구조했다. 구조견은 같은달 14일 오전 00시30분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11

피 말랐던 대구경북 ‘젊은 피’가 되살렸다

올해 1~7월 대구경북 헌혈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천여명 가량 늘었다. 2년 전보다는 1만여명이 늘어 생명나눔 실천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젊은 피'의 공급이 활발해지면서 혈액 보유량도 안정세가 확연하다. 11일 영남일보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 확인한 결과, 올해 1~7월 대구경북지역 헌혈자 수는 총 14만1천316명이다. 지난해 동기(13만4천647명)보다 6천669명(4.9%) 증가했다. 2023년(13만729명)과 비교하면 1만587명(8.1%) 늘어 2년 연속 증가세다. 같은 기간(올 1~7월) 전국 헌혈자 수가 0.56%나 는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올해 지역 내 헌혈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층은 20대다. 무려 33.9%(4만7천963명)나 됐다. 이어 10대(2만9천236명·20.7%), 40대(2만4천759명·17.5%), 30대(2만925명·14.8%), 50대(1만5천464명·10.9%), 60대(2천969명·2.2%)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4만2천580명·30.1%)과 대학생(3만8천524명·27.3%)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처럼 젊은 층의 헌혈열기는 혈액 보유량 안정화로 이어졌다. 이날 0시 기준 대구경북지역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 기준)은 10.21일분이다. 적정 혈액 보유량 기준(5일분)을 크게 웃돌았다. 대구경북혈액원 측은 "대학교와 연계한 '헌혈 축제'나 헌혈자 미담 사례 발굴·홍보 등 다양한 캠페인이 헌혈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혈액 보유량 안정화를 위해선 신규 헌혈자 유입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구보건대 강상훈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세대별 관심사를 반영한 참신한 이벤트와 헌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헌혈버스 운행을 늘리고, 헌혈 시 제공되는 혜택을 다양화하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헌혈이 금전적·물질적 대가를 기대하는 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회적 기준과 방향성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8.11

“농촌이 외국인에 잠식당하고 있다”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돼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고령 농민의 조기 은퇴와 영세농의 도태 등 부작용을 부르는 것은 물론, 농산품의 품질까지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일부 지역에선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법으로 농지를 임차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는 사례도 포착돼 "농촌이 외국인에게 잠식당하고 있다"는 농민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경북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정부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체류하며 농가에 투입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6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열린 농업 대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용성이 확인된 후부터 '청년 대농(大農)' 중심의 대규모 영농체제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로 인해 고령의 농민은 농업현장을 떠나고, 소규모 농가는 가격·물량 경쟁에서 밀려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외국인 인력 도입이 단기적인 생산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품질과 유통 신뢰 기반이 무너지면 오히려 장기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경북 성주 참외농의 경우 대농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품질보다 생산량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었다. 이들의 기본 체류기간은 6개월이며, 연장 시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2~3개월은 적응과 숙련 교육에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투입 가능한 작업 기간은 짧다. 성주군 대가면 참외농가 A씨는 "이제 겨우 손에 익을 무렵이면 출국할 시기가 된다"며 효율성의 한계를 토로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농가에선 숙련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속칭 불법체류자)'를 선호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들은 계절근로자보다 고임금이지만 즉시 작업 투입이 가능하고 손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더 높은 일당을 제시하는 다른 농가로 예고 없이 이탈하는 사례가 잦아 인력 불안정과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이처럼 비숙련 합법 근로자에 대한 불만이 불법 숙련 근로자 선호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농가 부담과 인력시장 왜곡이란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 숙련교육 강화, 지자체 주도의 숙련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 인력중개시스템 마련,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실효적 단속 병행 등 입체적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