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건립 자문위 첫 회의 열려…‘상징성 부여’ ‘층수’ 등 논의

대구시 신청사 건립설계 착수보고회 및 자문위원회에서 신청사 건물의 층수 및 상징성 부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0월 31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회의는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발족 이후 열린 첫 회의다. 자문위는 지난 9월 공개모집과 시 추천으로 선발된 민간전문가 16명, 시의원 2명, 내부위원 5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신청사 건립 전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 9월 대구시는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FORETscape 숲이 깃든 문화청사'는 지하 2층, 지상 24층, 연면적 118,328.98㎡ 규모로 계획된 작품이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신청사 설계와 건립 일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청사의 상징성 과 역사성 구현 방안 △주변 공원 예정지와의 조화로운 연계 △업무공간의 효율성과 확장성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자문위원은 신청사 층수 설계를 기존 설계안보다 더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설계안에서 2층 정도가 상향이 되면, 지하까지 총 28층이 되면서 대구 2·28대구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문위원은 "대구의 역사적 의미가 신청사 건물에 가미된다면 스토리텔링을 하기에도 더 좋을 것"이라며 "만약 28층으로 층수 상향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설계안(24층) 안에서 공간을 활용해 대구의 역사성을 건물에 담아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청사에 있어 층수 상징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AI 시대 등 좀 더 미래지향적인 상징성을 부여하고, 신청사 건립 전반에서 안전에 철저를 기울이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건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쟁점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시청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해 기본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내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말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연내 두번째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31

洪시장 정책 집중 점검, 의미 있었지만, 해결책은 못내놔…대구시정 ‘리셋’ 불가피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 정책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대구경북(TK) 신공항,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박정희 기념사업, 신천 프러포즈존 조성,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의혹 등 굵직한 현안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TK 신공항은 재원 조달 방식이 핵심 쟁점이었다. 대구시는 기존 군 공항 부지를 매각해 건설비를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둔화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성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예산안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항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가 재정 투입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됐다. 홍 시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국가 주도 전환 가능성, 국비 지원 범위, 공자기금 활용 여부가 집중 질의됐다. 취수원 이전 문제도 재점화됐다. 대구시는 낙동강 수질 논란을 이유로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구미시는 취수량 조정과 환경영향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을 점검 중이다. 2026년 1월 취수 방식 변경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전 계획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감에서는 이전 비용, 국비 분담 비율, 주민 동의 절차가 쟁점이 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법안은 자치권 확대와 광역 단위 재정 특례를 담고 있다. 일부 중앙부처는 권한 이양 범위를 두고 유보 의견을 냈다. 최근 국회 법안소위에서 수정안이 논의됐으나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통합이 지연될 경우 지방소멸 대응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추가 설치 계획과 기념사업 예산도 중점 질의 대상이 됐다. 동상 설치와 경비 인력 운영에 시 예산이 투입됐다. 추가 동상 건립 계획은 여론 부담으로 철회된 바 있다. 일부 의원은 상징사업에 대한 재정 우선순위를 따졌다. 신천 프러포즈존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43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관광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시의회 일부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2026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도 국감에서 거론됐다. 특정 인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사안은 권익위원회 신고와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대구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 2026년 본예산안은 약 1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세 수입은 3조 3천억 원대로 전망됐다. 재정자립도 하락과 채무비율 상승이 동시에 지적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5년 10월 기준 연 3%대다. 글로벌 성장률은 IMF 10월 전망에서 3% 초반으로 제시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28

[대구시 국정감사] 洪시장 없는 ‘洪시장 국감’…전임 시장 정책 잇단 도마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정책을 둘러싼 공방으로 채워졌다. 홍 전 시장은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그의 재임기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 대구시가 과도하고 무리한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용 의원은 "대구시가 법무법인 '준표'인가"라는 표현을 쓰며 잇따른 소송 대응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이 어디까지 투입됐는지 구체 자료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개별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제 뉴미디어팀장 채용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채용 공고 요건과 실제 선발자의 경력 적합성을 비교하며 심사 기준과 평가표 공개 여부를 따졌다. 심사위원 구성 경위와 절차의 투명성도 질의에 포함됐다. 대구시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했다고 답했다. 해당 사안은 현재 감사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과 추진 절차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동상 제작과 설치에 투입된 비용,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시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확인했다. 대구시는 관련 예산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신천 '프러포즈존' 조성 사업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언급됐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대다. 의원들은 사업 타당성 조사 여부와 사후 이용 실적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신천 수변 공간 정비와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의 재원 조달 구조도 질의 대상이었다.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 부지 개발 수익을 활용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은 개발 수익 추정치와 재정 부담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칭 예산 편성 과정도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대구시에 소비쿠폰 매칭 예산 마련 방안을 물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대구시의 채무비율이 높아 지방채 발행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아 재난기금에서 차입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재난기금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왜 중앙정부가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감사장은 전임 시장 재임기 정책의 재정 부담과 행정 절차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졌다. 대구시 집행부는 당시 정책 추진 배경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추가 자료 제출 계획을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28

APEC 정상회의 주간 ‘CEO 서밋’ 행사도 본격 막올라

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된 경주에서는 정부 간 회의에 앞서 글로벌 기업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APEC CEO 서밋'이 부대행사인 '퓨처 테크 포럼'을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돌입했다. 정상 간 외교 무대와 나란히 민간 경제 리더들이 산업과 기술을 주제로 해법을 모색하는 구조다. 27일 경북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에서는 HD현대가 주관한 '퓨처 테크 포럼: 조선' 세션이 열렸다. 퓨처 테크 포럼은 조선, 방산, 유통, AI, 가상화폐, 미래에너지 등 6대 분야를 축으로 산업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산업의 기업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사 전략과 기술 방향을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공통 의제 속에서 협력 가능성을 엿보는 자리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AI 기반 선박 설계와 탈탄소 전략, 제조 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해군을 중심으로 차세대 함대 건조와 조선소 재건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언급하며 한미 조선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HD현대가 그간 한국을 비롯해 필리핀, 뉴질랜드, 페루 등 여러 국가 해군에 100척 이상의 수상함과 잠수함을 건조·인도해온 경험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글로벌 해양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조선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부각한 발언이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방산 3사가 '퓨처 테크 포럼: 방산'을 열었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주제로 열린 이 세션에서는 AI 시대 기술 주권과 산업 회복력, 국방 기술의 민간 확산 가능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화 측은 국방·산업·학계·정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28일과 29일에는 소매업, AI, 디지털 자산, 미래에너지 분야 포럼이 이어진다. AI 세션에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데이터 활용 전략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에너지 세션에서는 탈탄소 전환과 전력 인프라 안정성 문제가 주요 화두로 오를 전망이다. 산업별로 흩어져 있는 의제들이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공통 분모 아래에서 연결되는 구조다. 29일부터는 개막식과 함께 본 세션이 시작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CEO, 안나 비에르데 세계은행 운영총괄 전무,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개빈 리우 웨스팅하우스 아시아지역 사장, 매트 가먼 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글로벌 CEO, 최수연 네이버 CEO 등 글로벌 경제·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연단에 설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전자상거래 효율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과제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10.28

[APEC] APEC 특수에 지역기업 활력…경북 기업들, 세계시장 향한 마케팅 박차

2025 APEC 정상회의 개막으로 전 세계의 시선이 경북 경주에 모이면서, 지역 기업들이 이번 국제행사를 세계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경북도는 지역 19개 기업이 APEC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 27일 밝혔다. 협찬사로 선정된 기업은 '천년의 미소'를 형상화한 얼굴무늬 수막새(보물 제2010호)를 모티브로 한 공식 엠블럼을 제품 포장과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참여 기업은 경주축산농협의 '천년한우 육포', 단석가의 '찰보리빵', 미정의 쌀국수와 한식소스를, 이상복명과, 호반장의 경주빵·계피빵·단팥빵 등 다양한 음식이 포함됐다. 또 성왕이앤에프는 원목 펜·접시 세트, 세영정보통신의 투어가이드 장비를 협찬해 행사 운영에 기술력을 보탰다. 로진의 '소백산수'와 울릉샘물의 '휘오 울림워터'는 공식 생수로 제공돼 정상회의 기간 내내 사용된다. 이밖에 영주농산물유통센터의 사과·사과주스, 한울의 고구마말랭이, 다미의 생활자기 세트, 대본의 전통차티백, 단미정의 떡, 바이노텍의 화장품, 허니스트의 여행용 세면도구, 경북농업기술원의 문자사과 등도 협찬 명단에 포함됐다. 황남빵·단석가 찰보리빵·호반장 단팥빵 등은 경주 관광객들에게 '기념품 3대장'으로 불리는 제과다. 이번 협찬을 통해 이들 제품은 외국 기자단과 대표단에게 제공돼, '경주의 맛'이 곧 K-디저트의 상징으로 각인될 전망이다. 식품제조업체 '미정'은 경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APEC 기간에는 행사장 인근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해 각국 방문객에게 한식을 직접 소개한다. 울릉샘물은 LG생활건강과 협력해 이번 행사에 9만6천 병의 생수를 공급했다. 이 제품은 울릉도 성인봉 원시림 지하 암반수를 담아낸 천연 용천수로, '청정수의 본고장'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은 "APEC을 계기로 지역 브랜드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0.27

겨울철 울릉도 ‘뱃길 단절’ 위기… 군, 포항해수청 방문 긴급 대응 나서

겨울 바다가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10월 말, 울릉도에서는 전례없는 교통 대란이 예상된다.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들이 정기검사와 수리 일정 때문에 줄줄이 운항을 멈출 예정이기 떄문이다. 12월 중에는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배편이 단 한 척도 남지 않는 상황도 점쳐지고 있다. 27일 울릉군에 따르면 현재 울릉도를 연결하는 항로는 포항·후포·강릉·묵호 등 5개 노선, 6척의 여객선이 맡고 있다. 문제는 이들 선박의 검사 일정이 연말에 동시에 겹친다는 점이다. 울진 후포항을 오가던 '울릉썬플라워 크루즈'는 적자 누적으로 이미 운항을 멈췄다. 강릉~울릉, 묵호~울릉 구간을 운항하는 씨스포빌 소속 여객선은 10월 말과 11월 초를 끝으로 내년 3월까지 휴항에 들어간다. 포항~울릉 구간 역시 사정이 녹록지 않다.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지난 4월 기관 고장 이후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이를 대신해 투입된 '썬라이즈호'는 임대 기간이 11월 9일 종료된다. 사실상 임시방편으로 이어온 운항이 11월 초면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남은 '울릉크루즈'마저 12월 8일부터 22일까지 정기검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일정대로라면 이 기간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은 한 척도 남지 않게 된다.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은 울릉도 주민들에게 낯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노선이 동시에 멈추는 상황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울릉읍 주민들은 "겨울마다 배가 끊기는 일은 겪어봤지만 애초에 운항 자체가 없는 기간이 생긴다는 건 다른 문제"라며 식자재와 생필품 공급,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울릉도는 항공편이 없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정기 교통수단이다. 배가 멈추면 물류와 의료, 관광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울릉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남한권 군수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해 울릉크루즈의 정기검사 일정을 내년 3월 이후로 조정할 수 있는지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선박 정기검사는 법정 절차이지만 검사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면 최소한 연말 완전 단절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울릉군은 해운사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선 투입 가능성, 임시 운항 방안, 응급환자 비상 이송 체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도 도서 지역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10.27

李 대통령, 대구서 ‘공항·취수원’ 거론…“돌파구 찾을까?” 지역사회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 이전과 취수원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지역 최대 현안 두 가지를 공개 석상에서 다룬 만큼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구체적 재정 규모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현재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방식은 이른바 '기부대양여' 방식이다.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새 공항을 짓는 구조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성립 가능성이 있었지만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은 이 부분을 직접 짚었다. 과거에는 부지 매각과 용도 변경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고도 여유가 있었지만 현재는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부지를 팔아 용도 변경한 뒤 다른 곳에 공항을 지어 넘겨줘도 비용이 남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지방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하면서도 "쉽게 약속하기는 어렵고 지원 규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전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옮기는 게 맞다"고 분명히 했지만 후적지를 아파트 단지로 채우기보다 산업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을 함께 제시했다. 그 경우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정치적 농담도 오갔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지원 당위성을 강조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발언 뒤 이 대통령은 과거 집권 시기를 언급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곧이어 해당 발언이 타당하다고 정리하며 현실적 어려움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분위기는 부드러웠지만 핵심은 결국 "검토하겠다"였다. 취수원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대구는 낙동강 본류 하천수를 주요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대도시들이 댐 용수를 활용하는 것과는 구조가 다르다. 낙동강 수질 문제는 녹조와 산업단지 오염 논란 등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취수원을 구미 해평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안동댐 이전안이 거론되기도 했고, 다시 해평안이 논의되는 등 수년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오랫동안 점검해 왔다고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실효적 답을 내겠다"고 말했다.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등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구체적 방식이나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음 기회에 답을 내겠다"는 표현이 남았다. 이날 발언의 또 다른 축은 균형발전이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영향과 균형발전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겠다고 했다. 대구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과거 산업도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미래 비전으로는 세 가지가 제시됐다. 첨단 메디시티, 인공지능 로봇 수도,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구의 바이오·메디컬 산업 기반을 언급하며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의 하나로 경북대병원 통합 이전 및 신축 추진 가능성을 거론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천200여억 원을 투자해 AI 로봇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대구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초격차 기술 개발과 기반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타운홀 미팅은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다만 공항과 취수원 모두 재정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다. 대구 지역발전의 방향성을 수립한 대통령 발언과 별개로 실행 계획과 예산 편성 여부가 실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사회는 기대와 신중론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26

법원 “경북대병원 외상센터 시정명령은 부당”…복지부 제동 걸렸다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북대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경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2023년 대구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3m 높이에서 추락해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대구파티마병원 의료진은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했고, 구급대는 오후 2시 54분쯤 경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로부터 "의식은 명료하고 바이탈은 안정적"이라는 설명을 들은 센터 전공의 B씨는 "중증 외상 가능성이 있다"며 권역외상센터 확인을 권유했지만, 직접 대면해 중증도 분류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구급대가 외상센터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당시 병상 6개가 모두 사용 중이었다. 센터는 "수용 여력 없음"을 이유로 두 차례 거부했다. 한 시간 뒤 A양은 뇌출혈 의심 소견이 나타났고,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환자 거부'라며 시정명령과 보조금 감액, 과징금 1천67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외상센터는 모든 병상이 사용 중이었고, 경증 환자라고 해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병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며 복지부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법원은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A양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급대원의 설명만 듣고 '경증 환자'로 판단한 점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뿐 아니라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구급대원이 경증으로 판단했더라도 의료인은 직접 대면해 중증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환자 C씨가 비슷한 시각 외상센터에 이송돼 혈압 저하 상태로 수용됐다가 회복된 사실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도 분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A양을 외상센터나 응급센터에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응급진료 거부 관련 시정명령 3건을 취소하고, 과징금도 1천670만→1천169만원으로 감액했다. 반면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시정명령 6건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보조금 6개월 중단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센터가 환자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아 환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보조금 중단은 운영 전면 제한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한편,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도 복지부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2심에서 패소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26

[Y르포] “행복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대구 청소년 행복페스티벌 성황

"매일 학교랑 학원만 다니다 이렇게 신명나게 노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진짜 우리(청소년)를 위한 축제 같아요." 지난 25일 오후 1시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화합의 광장 일대. '대구 청소년 행복페스티벌'이 열린 이 곳엔 청소년들로 북적였다. 키링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40여개 체험부스도 마련됐다. 대구청소년수련원 청소년동아리 '몽쉘'에서 활동하는 대남초 정소은(13)양은 "요즘 초등생들에게 인기인 '스트레스볼' 만들기 부스 운영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참가했다"고 말했다. 현장 곳곳엔 전국 청소년 무대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연습이 한창이었다. 태권도복을 맞춰 입은 학생들이 화려한 동작을 선보이자, 관람객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바빴다. 'Only원태권도장' 중·고등부 소속 성화중 신솔민(14)군은 "오늘 무대를 위해 매일 하교 후 3시간씩 연습했다"며 "처음엔 대열과 동작이 맞지 않아 갈등도 있었지만 수많은 연습 끝에 극복했다. 무대에 올라 그간 준비한 모든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여러 청소년 기관들도 부스를 마련해 동참했다. 특히 '네컷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대구청소년넷 '온나' 부스가 인기였다. 온나 관계자 이혜지(여·31) 씨는 "대구 청소년들에게 도움될만한 정보를 모아놓은 '온나' 사이트 홍보를 위해 참여했다"며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사진 부스를 열었다. 운영 한 시간 만에 벌써 150명 넘게 다녀갔다"고 했다. 오후 2시 개막식이 시작되자 메인무대 앞에 놓인 좌석이 가득찼다. 축사에 나선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이사장은 "'행복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는 올해 축제 주제처럼 함께 웃고 즐기는 이 순간이 훗날 행복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인 행사인 전국 청소년 무대경연대회엔 지난 9월 예선에 참여한 38개팀 중에 동영상 심사를 거친 16팀이 이날 본선 무대에 올랐다. 대상을 받은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댄스동아리 '블루밍'팀 소속 박승아(16·시지중)양은 "창작 안무로 무대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을 받으니 그간 노력들을 모두 보상받은 것 같아 감격스럽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학업의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0.26

李 대통령 ‘대구 타운홀미팅’서 공항·취수원 거론…“돌파구 찾을까?”

24일 대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과 취수원 이전 등 대구 핵심현안이 거론돼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은다.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시민 정책제안이 이뤄졌는데, 그중에는 대구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것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들 현안에 대한 해결 및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충분한 검토'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구체적 해결방안이 마련되는 시점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군공항 이전 정부 재정지원, 실현 가능토록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 지원이 실현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한 대구시민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한 것. 대구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 지원은) 쉽게 약속할 수는 어렵고, 지원 규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지방의 부동산 경기 상황에서 '기부대 양여' 추진 방식의 어려움에 대해 거론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부지를 팔아 용도 변경한 뒤 다른 곳에 공항을 지어 넘겨줘도 비용이 남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지방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항과 관련해 과연 정부가 돈을 낼것인가,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 여부는 재정 여력과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공항 이전 관련 내용을 오늘 의제로 일부러 안 넣은 이유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은 할수 없기 때문이지만, 또 있는 걸 눈 감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의 공항 이전 문제는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후적지에 아파트 주거단지가 아니라 산업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어쨌든 국방은 국가사무다. 정부가 대구에만 혜택을 주는건 쉽지 않겠지만, 적정하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 취수원, 빠른 시일내 실효적 결론낼 것" 이 대통령은 대구 취수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 답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 대구시민은 "깨끗한 물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고, 대구 취수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구 취수원이 구미 해평 이전으로 진행되다 안동댐 이전으로 변경됐다가, 또 다시 해평이 논의된 상태로 알고 있다"라며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은 대구경북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환경부에 지시해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대구 상수원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들은 다 댐물을 용수를 쓰는데 대구는 하천수를 쓴다"라며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며, 더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 방법에 대해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 취수원 문제는 다음 기회에 어떻게든 답을 내겠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24

李 대통령, 대구 엑스코서 ‘타운홀 미팅’…취임 후 첫 대구 방문 ‘시민 기대감’ 높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후 타운홀 미팅 참석차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 서관. 시민들은 기대감에 크게 술렁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코 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시민들의 관심도는 뜨거웠다. 침체된 대구가 새로운 도약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마은에서다. 엑스코 인근에서 만난 시민 김모(40)씨는 "현직 대통령의 얼굴을 직접 볼 순 없지만, 지역 발전을 논하는 직접적인 만남이 많지 않은 까닭에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시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성을 다시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 미팅이 시작되자, 엑스코 곳곳엔 SNS 등을 통해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는 이들도 많았다. 유튜브로 지켜보던 시민 박모(44)씨는 "개인적으론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 기술 인재를 지키는 동시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행사장 주변에선 이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미리 접한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의 피켓시위도 열렸다. 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 대구지부(이하 장차연)와 반월당지하쇼핑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반월당비대위) 소속 회원들은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장차연 측은 오후 1시30분쯤 행사장 앞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사건 해결 촉구를 위한 요구안'과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권리예산 요구안' 등을 전달했다. 반월당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에 속한 상인 1명이 이번 타운홀 미팅에 시민 자격으로 참여하게 돼 상인 20여명이 모였다"며 "올해 반월당 지하도상가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수의계약 우선권을 수분양자에게 주도록 한 조례안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 꼭 행정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24

APEC 앞둔 포항경주공항, 세계 CEO 맞이 분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CEO 서밋'의 관문 역할을 맡게 된 포항경주공항이 이달 말 전용기 운항에 대비한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평소 군용기와 국내선 위주로 운영되던 소규모 공항이 수천 명 규모의 글로벌 경제리더들을 맞는 임시 국제 관문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주요 기업 인사들이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CEO 서밋' 참석을 위해 포항경주공항을 이용할 예정이다. 이번 서밋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며 전 세계에서 약 1천700명의 경제계 인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참석자들은 전세기나 자가용 전용기를 통해 입국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항에는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이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평소 국제선 정기노선이 없는 공항 특성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운항 규모다. 활주로 길이는 2천133m로 보잉 737급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수준이며 중형기 위주의 전용기 운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항 관계자는 "행사기간 동안 도착·출발 항공편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제와 지상조업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선 운항을 위해 임시 검역·출입국·세관(CIQ) 시설도 설치됐다. 기존에는 상설 CIQ 시설이 없어 국제선 정기 운항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행사에 맞춰 별도 공간을 마련해 입·출국 절차를 처리하도록 했다. 귀빈실 역시 리모델링을 마쳐 전용기 이용객 동선과 일반 승객 동선을 분리했다. 포항시는 공항 내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환영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행사 기간 공항을 찾는 방문객에게 지역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안전 대응 체계도 강화됐다. 경북도와 포항시, 한국공항공사는 합동으로 생물테러 및 항공사고를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다수 인원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만큼 보안과 방역, 비상대응 체계를 동시에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국내선 위주로 운영해온 포항경주공항은 이번 APEC 서밋을 통해 해당 공항이 국제행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정득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행사기간 완벽한 환영과 안전한 운항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10.24

“대통령님, 대구경북 현안 한번 살펴봐 주이소”

그동안 희망고문만 해온 대구지역 숙원사업들은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것이 TK신공항 건설,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옛 경북도청 후적지), 달빛철도 건설, 대구독립운동역사관 건립, 의료·바이오 거점 구축(국립치의학연구원·종합의료클러스터) 등이다. 청년 이탈로 날로 왜소해지고 있는 대구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꼽히는 것들이다. 사업 본궤도 안착을 위해선 정부의 확실한 지원, 즉 '한 방'이 필요하다. 24일 타운홀 미팅을 위해 대구에 오는 이재명 대통령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이유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타운홀 미팅이 숙원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우선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2016년 결정될 당시만 해도 △2018년 부지 확정 후 사업자 결정 △2020년 착공 △2023년 군공항(K-2) 및 민간공항 동시 이전이 계획됐다. 하지만 정권이 세 번 바뀔 동안 부지 선정 외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직후 개최한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민·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구경북 시·도민은 TK신공항 건설 사업 역시 광주공항처럼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정부는 2~3% 이자를 부담하며 갚는 대구시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활용 방식에도 부정적이다. 장세철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장은 "대구공항은 빚을 내 공항을 이전해야 하고, 광주공항은 지자체 자금 한 푼도 들지 않는 정부사업으로 추진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광주뿐 아니라 대구와 수원의 군공항 이전을 위한 통합TF를 하루 빨리 구성해 표류 중인 전국의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절박한 사안도 있다.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과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문화예술허브 조성은 경북도청 후적지(현 대구시 산격청사 자리)에 대구국립근대미술관·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대형 문화인프라를 집적시키는 프로젝트다. 대구에는 찬란했던 문화예술의 역사가 남아 있고, 곳곳엔 뛰어난 문화예술 자원이 포진해 있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사업은 올 하반기와 내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 달빛철도(총연장 198.8㎞)는 대구와 광주를 한 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이다. 영호남 화합이란 상징성을 갖고 있다. 지난해 1월 힘겹게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타를 앞두고 있지만 또 하세월을 보내야 한다. 이에 대구시와 광주시는 예타 면제 확정을 수차례 촉구해 왔다. 이제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연계된 대구독립운동역사관 건립 사업에도 정부 반응은 아직 뜨뜻미지근하다. 지역 보훈단체와 대구시는 중구 대신동 계성중학교 부지를 찜해 놨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대구는 '독립운동의 성지'라 불린다. 필요성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확실한 '화답'이 필요하다. 의료·바이오는 대구가 향후 신산업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여서 거점 구축이 절박한 상태다. 대구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돼 있다.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대구는 또 치의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와 종합의료클러스터 조성은 대구가 청년이탈을 막고 재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한편 경북의 시급한 사업 중 하나인 영일만대교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영일만대교는 영일만항–영일만산단–포항국가산단–블루밸리산단–포항경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일체형 산업물류벨트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단순한 지역 SOC사업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국토공간 혁신을 이끌 핵심 인프라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북극항로 진출 전략의 기반이기도 하다. 영일만항이 동북아 해양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안정적·효율적인 배후교통망이 필수다. 해상노선으로 지어질 경우 이러한 물류 흐름을 가장 원활하게 보장할 수 있다. 노진실·전준혁·임성수기자 know@yeongnam.com

2025.10.23

[포토뉴스] 미리 가본 대구도서관, 10년의 기다림이 아깝지 않다

오는 11월 5일 정식 개관을 앞둔 대구도서관(남구 중앙대로22길 26)이 24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개관을 하루 앞둔 23일, 도서관은 막바지 점검으로 분주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책을 층층이 쌓은 듯한 외관이다. 회색빛 외벽이 차분하게 도시 풍경에 녹아들고, 앞산을 정면으로 마주한 배치가 공간의 개방감을 더한다. 옛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에 세워지며, 닫혀 있던 지역이 시민에게 다시 열린 상징적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안으로 들어서면 천장까지 트인 아트리움 구조의 로비가 방문객을 맞는다. 각 층의 자료실이 유리벽을 따라 이어지고, 자연광이 건물 깊숙이 스며들며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넓은 중앙 홀에는 녹지가 배치돼, 도심 속에서도 여유로운 문화공간의 인상을 준다. 1층 어린이자료실은 형형색색의 서가와 부드러운 곡선 구조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낸다. 세계 아동문학상 수상작과 유아용 입체도서가 비치돼 있고, 아이들의 키 높이에 맞춘 낮은 서가와 위생을 위한 책 소독기 등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띈다. 놀이와 독서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층과 3층 사이에는 '대구사랑서재'가 자리했다. 지역 출판사와 작가의 책으로 채워진 계단형 서가로, 누구나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열린 서재다. 나무 질감의 따뜻함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대구의 이야기를 품은 공간으로 완성됐다. 4층 옥상에는 야외 독서정원 '책뜨락' 있어 잔디와 목재 데크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시민들은 하늘 아래 책을 읽고, 앞산을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다.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열린 이 공간은 대구도서관의 상징이자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 쉼터가 될 전망이다. 대구도서관은 연면적 1만5천여㎡,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대형 복합문화시설로,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만에 완성됐다. 대구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설과 프로그램을 점검한 뒤, 11월 5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0.23

[대구경북 통합 공동합의 1년] ‘대구경북특별시’ 어떻게 흘러갈까?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천명한지 꼭 1년이 지났다. 통합논의는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을 통해 회생할 지 주목된다. ◆멈춰선 '대구경북 통합' 정부 부처와 대구시, 경북도는 그간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 행정력을 쏟아부었지만, 1년 전 4자간 공동 합의한 내용은 결국 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지난해 10월 2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시 합의문의 핵심 골자는 △대구시·경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대구경북특별시의 '통합 발전 전략' 마련, 권역별 특색 있는 성장 및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내 균형발전 적극 추진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이다. 2026년 7월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지역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설상가상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통합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내년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6월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선 9기때 (대구경북 통합을) 장기적으로 논의하고 우선적으로 낮은 단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다시 설립할 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될까 지역에선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재명 정부의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전략 세부 내용엔 5대 초광역권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의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 설치하는 자치단체 법인이다. 자치권을 부여받고, 중앙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앞서 2022년 3월(민선 7기),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행정기획단'이 신설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민선 8기 때인 2022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폐지됐다. 대구경북 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비슷한듯 하지만 차이가 있다. 행정통합은 기존 지자체가 폐지되고 통합을 한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자체가 존치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정체된 상태지만 공동 합의문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본다"며 "대구경북통합과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세부 내용에선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향점은 분명히 같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