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껍데기” VS “지역 민원” 행정통합 반대명분…양보·타협 미덕 필요해

대구경북(TK) 등 전국 일부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안)에 대해선 기대감 못지 않게 아직 우려와 비판도 잇따른다. 하지만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채로운 점이 눈에 띈다. 각자의 상반된 논리로 특별법안을 해석,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 특별법을 두고 한쪽에선 '불수용 특례'가 너무 많다고 아우성이고, 또 다른 쪽에선 '선심성 지역 민원' 사업이 특별법에 대거 포함됐다고 비판하는 모양새다. 통합을 갈구하는 지역 사회 일각에선 '아전인수식' 비판이라며 곱지 않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 "특별법을 통한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현재 논의되는 통합행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별법안 중 정부에서 불수용 입장을 밝힌 조항이 많다는 것을 의식, 자칫 '빈껍데기 통합'이라며 폄훼한다. 현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행정통합에 제동을 거는 명분 중 하나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즉 정부가 특별법에서 '과도하게 덜어낸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에 '과도한 조항들이 담겼다'는 이유로 통합 입법을 못마땅해 하는 주장도 있다. 지난 10일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조항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특별법 조항에 지역 이기주의로 점철된 '선심성 지역 민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며 "전체 조문의 11.5%(119개)를 차지하는 이 조항들은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곳간을 사유화하는 '재정 및 절차 특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통합 추진 및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반대 이유로 내세운 이들의 주장들 중엔 일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좀 더 완전한 형태, 부작용을 최소화한 통합을 위한 고언으로 여길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을 둘러싼 이 논쟁에 '중간 지점'은 없는 걸까.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행정통합의 근본 목적과 이유를 되새기며, 특별법을 협상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특별법은 한번 제정되면 절대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추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무작정 싸우기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통합 관련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변혁기에 그 어느 때보다 '양보와 타협'의 미학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1

같은 대구사람인데 “왜 군위만 설 앞두고 민생안정지원금 ?” …전문가, 지급여부 보다 ‘설명과 대안 제시’ 중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3일,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사는 70대 A씨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다소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당시 친구는 군위군에서 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 읍사무소로 가던 중이었다. 같은 대구인데 자신은 상품권 관련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자, A씨는 곧바로 관련 정보를 찾아봤다. 군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인당 54만원 상당의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군위외 다른 구·군엔 그런 소식이 없었다. A씨는 "솔직히 돈을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보단 같은 지역에서도 차이가 나는 게 허탈했다"며 "자식들에게 손벌리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냐. 명절을 앞두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아무 소식도 없으니 서운하다"고 했다.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 군위권과 경북 울진군(1인당 30만원) 등 일부 지역에서만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되지 않는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내수 진작용 지급이지만 일각에선 6·3지방선거를 의식, 자칫 포퓰리즘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대구시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자체와 관련해선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구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10만원만 잡아도 총 2천500억원이 필요해서다. 구·군과 매칭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기초단체 재정여력으론 지급이 쉽지 않다고 했다. 조경동 대구시 경제정책관은 "시와 구·군이 함께 부담해도 최소 1천2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지방채를 발행하며 힘겹게 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추가 재정 지출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다른 방식의 민생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정 여건 외에도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계명대 지은구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민생지원금을 복지 혜택으로 본다면 지역 간 격차는 '보편적 복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 현금(상품권) 지급이 어렵다면 체감 가능한 다른 대안도 제시해야 허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 교수는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핑계로 대는 건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어디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쓰느냐,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다소 평가가 엇갈린다. 경북대 나원준 교수(경제통상학과)는 통계적으로 민생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현장,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환영받고 있다고 했다. 나 교수는 "단기 재정 투입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만 몰아세울 순 없다"며 "구조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일회성 현금 지급에 그칠 게 아니라, 장기 복지 정책과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보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체감 가능한 대안제시도 중요하다는 시선도 있다. 지 교수는 "안 주면 서운한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왜 하지 않는지, 대신 무엇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2.11

과학관 속 작은 상생 실험… 울진 어르신이 운영하는 ‘파도소리 오션마켓’

경북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 안에 특별한 매점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파도소리 오션마켓'이다.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상생형 편의시설이다. 파도소리 오션마켓은 지난해 10월 24일 문을 열었다. 운영은 울진 시니어클럽 소속 60세 이상 어르신 12명이 맡아 3교대로 근무한다. 매장에는 커피와 음료, 간단한 먹거리와 함께 울진 지역 농·수특산물을 판매한다. 가장 큰 특징은 '울진 지역 농수특산물'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다. 관람객에게는 기념품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샵인샵(Shop-in-shop)' 전략이 초기 안착의 열쇠로 꼽힌다. 이 같은 시도는 과학관의 고민에서 출발했다. 김외철 관장은 "방문객들이 편히 쉬며 음료를 즐길 공간이 필요했다"며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시니어클럽과 협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문객 반응도 긍정적이다. 외지 관광객들은 지역 어르신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란 점에 신뢰와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 울진 특산물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만족도가 높다. 관광객 허민호(42·대구)씨는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매장이라 인상적이고, 더 따뜻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오션마켓에서 근무하는 김은수(68·울진)씨는 "퇴직 후 집에만 있다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이하니 하루가 보람차다"며 "울진 특산물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면서 '내 고장을 알린다'는 자부심도 함께 느낀다"고 말했다. 작은 매점 하나가 지역 일자리와 관광 서비스, 특산물 판로를 잇는 연결고리로 자리 잡으며 '울진형 상생 모델'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6.02.11

국무총리실-광주-전남, 통합TF 구성…대구경북 등 통합추진 타 지자체 포함여부는?

국무총리실이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오는 7월 출범할 통합특별시의 재정 맟 권한 이양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경북도 이 TF의 범위와 역할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9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핵심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시·도 부지사, 부시장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부처별로 불수용된 특례를 재검토하겠다"며 "추후 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 지원방안을 더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시와 경북도에선 다소 당황스러운 표정이 읽힌다. 앞서 만들어진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정부·지자체 TF'처럼 특정 지역 중심의 TF가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총리실의 TF가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와 경북 등 전국 광역지자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하지만, 광주·전남이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TF라면, 통합 추진에 있어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이 모두 통합을 추진 중인 만큼, 통합 관련 총리실 TF는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제시 이후 열심히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정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총리실이 주도하는 '통합TF' 참여 지자체 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이날 총리실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9일 총리와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통합 관련 TF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인지, 통합 추진 여러 지자체가 함께 포함되는지 여부는 우리 부서 차원에선 아직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0

대구 도심 프리미엄급 호텔 건립, 고금리 등 경기악화로 ‘일시 중지’

대구시 중구 공평네거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던 '프리미엄급 호텔(신라스테이) 건립 사업'의 착공 시점이 당초보다 연기(영남일보 2025년 5월20일자 보도)된 데 이어, 최근엔 사업 추진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을 계기로 동성로 부활을 꾀했던 대구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동인청사 인근 공평네거리에 추진해 온 프리미엄급 호텔 건립 사업이 '일시 중지'됐다. 대구시 측은 "고환율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사업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해당 기업 측 관계자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밟아왔지만, 각종 변수에 부딪혀 사업 추진을 일시 중지키로 했다. 고환율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보니, 일단은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몇 년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악의 경우, 사업을 완전 중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현재는 일시적으로 중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호텔 착공 시점은 물론 준공 및 영업개시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이 호텔은 부지면적 216㎡(610평)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었다. 대구 동성로와 교동 사이에 위치해 '도심 속 호캉스'를 즐기려는 관광객이나 지역민의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기업 측은 판단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호텔은 지난해 하반기 첫 삽을 뜨고, 2028년 9월 준공해서 이듬해 3월쯤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대구 도심 내 호텔 건립 사업은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에서 추진됐다. 앞서 2024년 7월 시청 산격청사에서 홍 시장은 해당 호텔 사업 관계자들과 투자·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시는 건립 예정인 호텔이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시설인 만큼 교통영향평가, 건축 인·허가, 관광숙박업 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예상되자, 조기에 원스톱 투자지원단을 구성,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 재개 일정은 불투명하다.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 이행을 강제하긴 어렵다"며 "계속 동향을 파악 중이고, 추후 사업이 재개되면 MOU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0

“10일부터 심사 돌입” TK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 살펴보니…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 심사가 1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대구시를 비롯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지자체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심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TK통합과 관련된 2건의 특별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놨을까. 영남일보가 국회 행안위의 TK통합 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해봤다. ◆총괄적 검토 "행정통합으로 균형발전 실현 기대" TK통합 관련 특별법안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구자근 의원안은 본칙 335개 조문과 부칙 13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임미애 의원안은 본칙 323개 조문과 부칙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행안위는 행정통합의 이유와 명분에 대해선 공감했다. 두 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에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함으로써 도시의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초광역화된 생활·경제 구조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또 중앙정부로부터 조직·인사·재정 등 특례와 각종 산업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행안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는 거시적 관점에서 전체적인 중앙과 지방의 사무·재정 권한 등의 배분에 관한 논의보다는 개별 지역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무·재정 특례를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역 간, 지역 상호 간 및 각종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례에 대해선 "통합 지자체에 부여되는 특례는 조직·인사 등 일반행정 측면의 특례와 재정특례 및 각종 산업권한 등 각종 중앙부처 소관 권한 총 21개 부처에 대한 특례로 구분될 수 있다"며 "일반행정 측면의 특례에 대해서는 중앙-지방 및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 재정특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정자율성 제고 가능성과 국가 전체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소관 권한 사항에 관한 특례는 각종 행정권한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배분의 적절성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문별 검토의견…"일부 각론에 대해선 신중 입장" 행안위는 △자치행정 △자치재정 △대구경북특별시 개발계획 △교육자치 △첨단 과학기술(R&D) 기반 구축 △미래 신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및 물류기반 구축 △지역균형발전 및 저출생 극복 등 20개의 주제로 특별법안의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을 냈다. 우선, '교육자치' 관련 조문에 대해선 "대구경북특별시 출범과 함께 실질적인 교육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 격차 해소, 다양하고 전문적인 학습 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국제고등학교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형태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첨단 과학기술(R&D) 기반 구축' 관련 조문에 대해선 "국가산업단지(대구경북첨단과학기술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구산업진흥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학협력 선도지구 등 다수의 특구·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산업·과학기술 정책 체계와의 정합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국가 재정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경북특별시를 미래 첨단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관련 조문에는 "대구경북특별시가 기존 산업기반을 토대로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며, 기술 개발부터 실증·상용화·사업화에 이르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수소, 드론, 자율주행, 항공·방산, 우주산업 등은 국가 전략산업 또는 특화산업으로 지정·육성되고 있는 분야로서,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 전략거점으로 명시해 포괄적이고 우선적인 지원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기존 국가계획 및 타 지역 클러스터와의 중복 가능성, 재정지원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요 교통 인프라에 대한 국가 지원과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한 '광역 교통망 및 물류기반 구축' 법안과 관련해선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불편과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 경제·물류권 형성을 촉진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광역교통시설 건설·운영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교통·환경·개발 관련 부담금의 광범위한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특례의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등 각종 국가계획 및 체계와의 정합성 및 재정 운용의 건정성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다. '지역균형발전 및 저출생 극복' 법안에 대해선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배정, 혁신도시 및 도청신도시에 대한 특례, 인구감소지역 특별대책지구 지정, 교통·의료·생활 인프라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사회보장 관련 권한 위임 등은 지방소멸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특별시에 대한 활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공공기관 우선이전 의무조항, 카지노 허가 등 일부 특례 규정은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재정 운용·지원 체계와의 정합성, 타 인구감소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9

줄 서던 로또, 이젠 화면 속으로…모바일 구매 첫날 체험기

9일 낮 1시, 기자는 스마트폰으로 처음 로또를 사보기로 했다. 포털 검색창에 '동행복권'을 치자, 모바일 웹이 바로 떴다. 첫 화면 상단엔 '로또6/45 바로구매'라는 초록색 버튼이 눈에 들어왔다. 클릭하니 가장 먼저 요구된 것은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이었다. 네이버 인증과 휴대전화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안내창이 떴고, 기자는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도 30초 만에 인증 절차가 끝났다. 다음 단계는 예치금 충전. 모바일 구매는 현금이나 카드 결제가 아닌 '예치금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케이뱅크 계좌가 있으면 간편충전, 없으면 가상계좌 입금을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기자는 케이뱅크 계좌가 없어 가상계좌를 선택했다. 화면엔 즉시 개인 전용 계좌번호가 생성됐고, 5천원을 이체하자 10여 초 만에 충전 완료 알림이 떴다. 수수료는 없었다. 이제 본격적인 구매 단계만 남았다. 번호 선택 화면은 오프라인 용지와 거의 유사했다. 자동·수동·반자동 중 고를 수 있었고, '자동' 버튼을 누르자 6개 숫자가 순식간에 채워졌다. '구매하기'를 누르니 "회차당 1인 구매 한도 5천원"이라는 안내 문구가 다시 나타났다. 더 사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뜻이었다. 결제 버튼을 누르자 전자 영수증 형태의 티켓이 화면에 저장됐다. 접속부터 결제까지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판매점에서 줄을 서는 시간보다 훨씬 짧았다. 편리하긴 했지만 제한도 분명했다. 토요일 등 주말엔 모바일 구매가 막혀 있다는 안내가 눈에 띄었다. 또 온라인 판매액이 전체 로또 매출의 5%에 도달하면 즉시 판매가 중단된다는 경고 문구도 반복됐다. '언제든 살 수 있는 로또'라기보단 '정해진 틀 안의 로또'에 가까웠다. 같은 날 오후 명당으로 소문난 대구 달성군 유가읍 한 복권 판매점 앞에도 가봤다. 여전히 긴줄이 늘어섰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날 스마트폰 구매가 시작된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적잖았다. 판매점에서 만난 직장인 박모(38)씨는 "앱으로 살 수 있다면 굳이 현금을 찾지 않아도 돼 편할 것 같다"면서도 "한 번에 5천원만 된다는 건 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판매점주들의 표정은 미묘했다. 달성군에서 20년째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 한 장씩 사가던 손님이 줄까 걱정"이라며 "특히 젊은 층은 대부분 모바일로 넘어갈 것 같다"며 걱정했다. 반면 또 다른 점주는 "당첨 이력이 있는 가게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로또는 아직도 '명당 심리'가 강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편의 확대와 사행성 억제의 균형'을 거듭 강조한다. 올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1인당 구매 한도를 5천원으로 묶고, 주말 모바일 판매를 차단한 것도 그 때문이다. 온라인 비중이 전체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직접 이용해본 '모바일 로또'는 분명 빨랐다. 지갑을 열 필요도, 판매점을 찾을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까지만'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 곳곳에 그어져 있었다. '손안의 로또'가 일상이 될지, 제한된 보조 창구에 머물지는 하반기 제도 보완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9

돌담길 3㎞, 600년 시간을 걷다…성주 한개마을 ‘로컬100’이 된 이유

돌담길 위로 발걸음을 옮기자 기와지붕 사이로 햇살이 내려앉았다. 담장 너머로는 오래된 고택의 처마가 고개를 내밀고, 골목 끝에서는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온다. 관광지에서 흔히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이 느껴진다. 이곳이 바로 성주 한개마을이다. 지난달 30일 한개 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지역문화매력 100선', 로컬100 2기(2026~2027)에 이름을 올렸다. 국가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지역의 얼굴'로 선택한 공간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마을을 걷고 있으면, '선정됐다'는 말보다 '왜 이제야'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몇 걸음 걷다 보니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담장 너머 마당에는 잡풀이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기와가 내려앉은 지붕 아래는 인기척이 없었다. 마을 안쪽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빛'과 함께 '그림자'도 또렷하다. 로컬100 선정은 분명 호재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설 보수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다. 2년간(2026~2027) 문체부의 홍보 채널과 민간 플랫폼을 통해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브랜딩 지원 사업에 가깝다. 쉽게 말해, 현금이 아니라 확성기를 받은 셈이다. 관건은 하나다. 성주군이 이 확성기를 활용해 얼마나 체류형 콘텐츠를 준비했느냐다. 홍보만 되고, 마을 안에서 '할 일'이 없다면 방문은 오지 않는다. '한번 와보고 마는' 일회성 관광지로 소비될 위험도 있다. 한개마을의 가장 큰 딜레마는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사이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두 마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다. 하지만 과잉 관광으로 주민 사생활 침해와 상업화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반면 한개마을은 그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언더투어리즘' 상태다. 조용해서 좋다는 평가는, 바꿔 말하면 관광 파급력이 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로컬100을 계기로 '북적이는 관광지'를 지향할 것인지, '고즈넉한 쉼터'로 남을 것인지. 이 정체성 설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방향 없는 홍보는 오히려 혼란만 키울 수 있다. 한개마을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공간이다. 못 하나 박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 만큼 보존 규제가 엄격하다. 문제는 '보존'이 '방치'로 이어지는 지점이다. 성주군에 따르면 60여 채 가옥 중 실제 거주자가 없는 빈집이 적지 않고, 고령화로 인해 유지보수 인력도 부족하다. 관리되지 않은 비고택은 잡풀이 무성하고, 일부 기와는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 겉으로 보이는 '전통'의 풍경 뒤에, 주민들이 감내하는 불편함이 쌓여 있다. 관광객이 늘어날 경우, 소음과 쓰레기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방문 환영'이라는 말이 오히려 주민 이탈을 부를 수 있다. 한개마을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로컬100 선정은 분명 기회다. 하지만 이 기회가 '사람이 더 떠나는 마을'이 될지, '사람이 다시 머무는 마을'이 될지는 성주군의 선택에 달려 있다. 보존만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실제로 살 수 있는 민속마을을 만들 것인가. 돌담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비어가는 마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로컬100은 한개마을을 전국에 알리는 출발점이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성주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마을을 빠져나오며 다시 돌담길을 돌아본다. 600년의 시간이 담장 위에 그대로 얹혀 있다. 이번 로컬100 선정은, 그 시간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됐다는 의미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2.07

[주말 인터뷰]“사람 냄새부터 봐야죠”… 시장에서 들은 축제 이야기 출범 100일, 고령문화관광재단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축제는 결국 사람을 모으는 일인데,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을 먼저 봐야죠." 지난 4일, 고령문화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승익 대표와 함께 고령 전통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좌판마다 오가는 인사, 김이 오르는 분식집, 채소를 고르는 어르신들. 자판대에서 찹쌀떡을 파는 할머니는 "떡이 참 맛있다"며 선뜻 하나를 건넸다. 이 대표의 말은 회의실이 아니라, 이 골목에서 더 또렷해졌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재단이 100일을 맞았다. 그는 "한참 지난 줄 알았는데 100일밖에 안 됐다"며 웃었지만, 곧바로 "이제 곧 축제"라고 말을 이었다. 재단의 첫 시험대가 눈앞에 와 있다는 뜻이었다. 오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고령대가야축제**의 주제는 '다시 시작되는 대가야 : RE-BORN'.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3주년, 대한민국 다섯 번째 고도 지정 1주년을 함께 담아내겠다는 의미다. 올해 축제는 무대의 '확장'이 가장 큰 변화다. 대가야읍 중심에서 벗어나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수목원, 강변 일대까지 고령 전역이 축제 공간으로 바뀐다. △지산동 고분군 명상치유 프로그램과 고분군 야행 △가야금의 본고장 위상을 보여줄 '100대 가야금 콘서트' △대가야수목원 '빛의 숲' 야간 콘텐츠 △강변 분수쇼와 연계한 야간 체류 프로그램 △딸기·돼지고기를 활용한 먹거리 체험 부스 △군민화합 한마당, 가야문화권 연합 합창제 △다회용 식기 도입, 순환버스 운영, 다국어 해설 인력 배치 등 이 대표는 "고령 전체가 축제장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장을 걷던 그의 발걸음이 빨라진 이유였다. 이승익 대표는 "축제는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겪고 가야 기억에 남는다"며 시장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풍경처럼, 축제도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오래 머물며,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고령의 약점인 숙박 인프라도 야간 콘텐츠 강화로 보완한다. '하룻밤 더 머물게 하는' 동선을 순환버스로 연결한다. 이승익 대표는 재단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재단은 행사를 치르는 조직이 아니라, 관광객을 불러들일 콘텐츠를 만드는 조직입니다." 올해부터 대가야생활촌 등 일부 관광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되면, 관람객 유치를 위한 상설 프로그램과 스토리텔링이 필수가 된다. 이는 단발성 축제가 아닌, 연중 관광 흐름을 만드는 작업이다. 재단은 향후 △고령 관광자원 스토리 아카이빙 △축제·관광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류시간 관리 △주민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 상설화 △문화예술인·청년기획자와 협업하는 콘텐츠 제작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이색숙박시설, 호텔 유치와 연계한 체류형 모델 구축 등을 통해 '고령형 문화관광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을 거의 빠져나올 무렵, 이 대표가 말을 덧붙였다. "관광은 결국 사람이 머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많은 시장이 좋습니다." 출범 100일. 고령문화관광재단은 지금, 축제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을, 사람 냄새 나는 시장 골목에서 찾고 있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2.07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의 표명…“달서구청장 출마 유력”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최근 대구시에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6·3 지방선거 출마 준비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 부시장은 지난 5일 대구시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 홍 부시장의 퇴직 절차는 다음 주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 달서구청장 출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홍 부시장은 1996년 지방고등고시 1기로 공직에 입문한 후,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장, 정책기획관, 건설교통국장, 수성구 부구청장, 환경수자원국장, 달서구 부구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지난 해 4월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임용돼 현재까지 경제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왔다. 홍 부시장은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대구시 간부들 중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사퇴를 하게 됐다. 지방선거 관련 대구 공직자들의 퇴직 러시는 지난 연말부터 본격화된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홍 부시장은 "대구시장 공석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경제부시장직을 맡아 고심이 많았다"며 "조직의 안정과 대구시의 새해 업무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사의 표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지만 아직 사표 수리 전이라 지방선거 출마 등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대구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서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 전·현직 공직자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며 "각자 부구청장 등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지역행정 전문가'라는 신뢰를 얻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전·현직 공무원들 중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여부가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6

[이슈 공론 현장]대구 도시철도 4호선 공청회 가보니… ‘AGT 현실론’에 주민 반발 ‘여전’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6일 열렸지만 여전히 차량 운행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AGT(자동안내 주행차량)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패널들이 언급하자, 모노레일 방식을 선호나는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동구 봉무동 섬유박물관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패널로 나선 대구정책연구원 김수성 연구위원은 "모노레일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현행법 체계에선 추진이 어렵다"며 "지자체가 모노레일 도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모노레일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 자체를 무산하고 다시 추진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모노레일 제작사인 일본 히타치사가 차량 공급 과정에서 형식승인 면제 등을 요구했고, 국토교통부가 형식승인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모노레일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것. 박민대 환경기술사회 환경영향평가센터장은 "모노레일에 비해 구조물이 상대적으로 큰 AGT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상부 구조물을 슬림화하고, 교각 간 거리를 확대하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주변 경관과의 조화 측면에선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쇳가루 등 분진의 경우 국내에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유사 사례를 토대로 예측이 이뤄진 것 같다며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소음 저감 대책으로 이음이 없는 장대레일을 도입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강철희 한국종합기술 상무는 정거장 추가 설치 요구와 출입구 설치 문제를 언급했다. 강 상무는 "현재 실시설계에 반영된 정거장 위치는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용자 접근성, 하부 도로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것"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파티마병원 삼거리 인근 5번 정거장 추가 설치 의견에 대해선 "병원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해 정거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출입구 설치에 관해선, 기본계획 단계에서 승하차 인원을 충분히 반영해 설계한 만큼, 추가 출입구 설치는 이용객 대비 과도한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질의응답 시간때는 모노레일 방식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한 주민은 "동구 신암3동 일대엔 자영업자가 많은데, AGT 도입으로 지역에 어떤 경제적 편익이 있는지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선 이와 관련한 조사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김성중 환경영향평가사 전무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엔 이 사업으로 마을 간 단절이 발생하는지, 주민 이주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예측을 수행했다"며 "다만 상가 시설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방청석에 있던 한 주민은 "새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 차량 운행 방식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민 반발이 이어질수록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계명대 이재용 교수(도시계획학과)는 "도시철도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자재비·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지연시 개통 시점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이미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차량 방식을 재논의하기보단 모노레일을 주장하는 주민들이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에 대해 행정기관이 더 귀를 기울이고, AGT 방식에서도 소음 저감이나 쾌적성 강화 등 보완 대책을 제시하는 게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2.06

[이슈 공론 현장]TK행정통합 첫 설명회, 기대와 우려 속 시민 참여는 ‘미미’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알리기 위한 대구지역 첫 권역별 설명회가 열렸다. 하지만 시민 공론의 장이라기보다 일방적 홍보 무대에 가까웠다는 평가 속에 밋밋하게 막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지원과 파격 특례가 반복 제시됐지만 정작 시민들의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통합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답변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에는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진 현황 보고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주를 이뤄 찬반이 균형 있게 다뤄졌다고 보긴 어려웠다. 이날 서성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 초광역 협력은 사업을 나열한 수준에 그쳤다"며 "교통·산업·생활권을 하나로 재설계해야 서울 중심 집적경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대구 본사·경북 공장이라는 이원 구조가 기업 경영의 걸림돌"이라며 규제 프리존과 SMR(소형모듈원자로) 기반의 저가 에너지 공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과 달리 통합 이후 시민 생활의 후퇴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는 "대구광역시가 사라지고 '대구경북 특별시'가 되면 대구라는 생활권 울타리가 해체된다. 학군 조정, 버스 노선, 택시 영업구역 등 일상 행정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례시' 설치 같은 안전장치가 특별법에 명확히 담기지 않으면 시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추진 절차의 정당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는 "부산·경남은 2028년을 목표로 긴 호흡을 잡았는데 TK는 속도전만 강조된다"며 "주민투표와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의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조원이라는 먹이를 던졌지만 시민 중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재정·입법 권한의 실질적 이양 없이는 통합이 지역 소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구시는 이번 통합이 과거와 차원이 다른 '국가적 특례'라고 맞섰다. 오종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차관급 부시장 4명 배치와 20조원 재정 지원을 핵심 성과로 내세우며 "타 시도가 대구 특별법안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가장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 공백 우려에 대해선, 특별시장이 직할하는 대구 전담 기구를 두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권한과 재원 구조는 제시되지 않았다. "제주도처럼 출범 후 법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는 답변은 오히려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설명회의 한계는 질의응답 시간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시민들 질문은 단 한 건도 없었고, 공무원 2명이 예산 배분과 권한 이양을 주문하는 발언만 이어졌다. 토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한 끝에 행사는 예정 시간보다 조기 종료됐다. 결국 이날 설명회는 '통합이 왜 필요한가'보다 '이미 결정된 정책을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에 무게가 실린 자리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TK 미래를 좌우할 중대 의제라면, 시민을 청중이 아닌 주체로 세우는 논의 구조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2.06

가압류는 시작일 뿐…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분쟁, ‘인세 정산’이 운명 가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 신청으로 가압류되면서 사건은 법정 2라운드로 넘어가고 있다. 법원이 내린 가압류 인용 결정은 채권의 실체를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재산 처분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 조치다. 진검승부는 앞으로 열릴 본안 민사소송에서 가려진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가세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법원이 판단한 가압류 결정은 "채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이뤄진 절차다. 10억원 채무가 실제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채권 존재 여부와 금액을 원점에서 심리하게 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갈래다. 우선 2022년 사저 매입 과정에서 오간 자금이 순수 대여금인지, 도서 인세로 상계하기로 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가 관건이다. 둘째는 박 전 대통령이 김 대표 계좌로 송금한 15억원의 성격이다. 이를 변제로 볼지, 상계 후 잔액 지급으로 볼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마지막은 도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쌓이지 않습니다'의 실제 인세 규모다. 판매 부수와 비용, 세무 신고 내역이 공개돼야만 채권 액수가 산출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면 출판사와 관련 업체에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회계감정, 증인신문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 A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장부 싸움"이라며 "정산 자료가 드러나는 순간, 소송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본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단 가압류 효력은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공탁이나 담보 제공을 통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저의 매매나 담보 설정은 제한된다. 통상적인 민사 일정에 비춰 1심만 1년 안팎, 감정 절차가 더해지면 수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재판 결과는 세 가지 줄기가 될 전망이다. 채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압류는 해제되고 분쟁은 일단락된다. 반대로 김 대표 측 주장이 수용되면 사저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일부만 인정될 경우, 금액을 조정한 판결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조정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양측 입장 차가 커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지역 정가와 보수 진영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퇴임 후 조용히 지내온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과도한 법적 공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특히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해 온 유영하 의원이 사저 관리와 법률 대응을 도맡아 온 점을 들어 "정치적 이해가 개입된 분쟁을 법리로 차분히 풀어가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대구지역 한 책임당원은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역사·정치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고, 이젠 인간적 명예와 최소한의 삶의 공간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며 "유 의원이 보여 온 일관된 의리와 법적 대응이 결국 진실을 가려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6

“도시철도 5호선 가시화?” 대구시,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계획안 협의합시다’

대구시가 '2026년~2035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의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지역민의 관심이 높은 도시철도 5호선(순환선) 건설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일단 대구시는 서대구로 노선 반영, 달서구 지선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미반영 또는 재검토키로 가닥을 잡았다.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은 일단 5호선 추진 후 지선을 연결하는 방안(후보노선)을 검토하고 있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최근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후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오는 6월쯤 국토부로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를 받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6월 대구시는 공청회를 열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의 주요 노선도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계획안에는 5·6호선 2개 신규 노선과 1·3호선 기존 노선 연장, 1·2호선 외부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계획안은 수립 단계부터 많은 시민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대구 전역을 원형으로 한 바퀴 도는 순환선(5호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계획안을 보면, 도시철도 5호선(33.9㎞)은 서·남·북·동구와 달서구·수성구 등 6개 지역을 통과한다. 주요 경유지는 서대구역, 두류공원, 캠프워커, 육군 제2작전사령부, 군 공항 후적지 등이다. 계획안 공개 전후 평리네거리(서대구로) 등 특정 구간을 5호선 노선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빗발쳤다. 하지만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시는 평리네거리를 통과하도록 노선 변경을 요구한 주장에 대해선 '미반영(추후 검토)' 결정을 내렸다. 경제성을 검토했을 때 당장은 계획안 반영이 불가능하고, 추후 재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 여지는 있다는 것이다. 달서구 지선 요구와 관련해서도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추후 검토 입장을 내놨다.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에 대해선 "경제성이 낮아 현재 시점에서 기존 노선으론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연결을 위한 대안으로 5호선 추진 후 지선 연결을 통해 혁신도시와 연결하는 방안을 '후보노선'으로 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6월까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가 난다면, 이르면 연내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철도망은 경제성이 보장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5년 단위로 재검토할 수 있다"며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후 우선 순위 노선부터 예타와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공사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5호선은 우선 순위 노선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5

왜 달성 유가쌀이었나…청와대 설 선물에 ‘초록미가’ 낙점된 이유

올해 대통령 설 명절 선물 리스트에 대구 달성군 유가농협의 대표 브랜드인 '초록미가' 쌀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단순한 지역 특산품 채택을 넘어, 안정된 품질과 지역적 가치가 함께 고려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올해 설을 맞아 호국영웅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각계에 선물을 발송했다. 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함께 전국 '5극 3특' 권역의 특산물로 구성된 '집밥 재료' 꾸러미였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극과 강원·전북·제주 3특의 농산물을 두루 담아 지역 균형과 국민 통합의 의미를 살렸다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중 대경권 몫으로 선정된 품목은 달성군 유가읍에서 생산되는 초록미가 쌀이다. 비슬산 자락의 수질과 토양 조건에서 재배된 멥쌀이다. 단백질 함량이 낮고 아밀로스 비율이 안정돼 식감이 부드럽고 윤기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가농협의 대통령 명절 선물 납품 이력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09년 설 오색떡국을 시작으로 2013년 추석 유가찹쌀, 2014년 설 흰 떡국, 2015년 추석 유가찹쌀 등 꾸준히 선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왔다. 초록미가는 달성군 공동브랜드 '참달성'의 주력 품목이다. 달성군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재배 매뉴얼 보급, 잔류물 관리, 유통 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하며 브랜드 표준화를 추진해 왔다. 농산물을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오후 달성군의 한 대형 마트 쌀 판매 코너에 들렀다. 초록미가 쌀을 살피고 있던 주부 김영희(52·유가읍)씨는 "우리 동네 쌀이 대통령 설 선물로 나간다는 소식에 한 포대 더 사러 왔다. 비슬산 맑은 물로 키운 쌀이라서 그런지 식구들도 많이 찾는다"고 했다. 박종수(71) 할아버지도 "농민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 우리 지역 쌀이 나라의 귀한 분들에게 전해진다니 내가 다 뿌듯하다"며 흰 이를 드러내 보였다. 이번 선정에는 품질 요소 외에 정치·사회적 맥락도 읽힌다. 유가읍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대는 '보수 정치의 상징적 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이에 이번 대통령 명절 선물이 단순 먹거리 제공을 넘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담는다는 점에서 TK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지역을 선택한 상징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