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後]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연계 ‘공공기관 이전’ 대응 논의

행정통합과 연계한 대구경북의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영남일보 2월 19일자 1·4면 보도)과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가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업무 담당자들은 지난 20일 한자리에 모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와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한 테이블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양 시·도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협력 체계 구축 관련 의견을 주고 받았다. 다만, 대구경북은 광주전남과는 공공기관 이전 세부 전략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전반적인 환경이 광주전남에 비해 대구경북이 좀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통합특별시에 위치한 혁신도시의 경우, 광주전남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한 곳이지만, 대구경북은 통합특별시 안에 대구혁신도시와 김천혁신도시 두 곳이 있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 지역의 산업 특성 등을 반영해 각각 33개, 40여개 기관을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희망기관으로 선정했다. 일부 겹치는 기관도 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선호하는 기관의 성격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치 기관이나 전략 등의 조율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 시·도는 행정통합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을 함께 논의하는 '공동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등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최대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에 많이 유치하는 것"이라며 "공동 추진전략이든 '따로 또 같이' 전략이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위해 양 시·도가 계속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144조에는"국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1일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등 핵심 유치 목표 공공기관 10곳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22

대구경북-광주전남 초 거대광역권 성사시 ‘달빛동맹’ 확대해야

대구·경북,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가시화 되면서 '달빛동맹'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달빛동맹이 영남과 호남의 단순한 화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선 지역간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달빛'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앞글자를 딴 상징적 표현이다. 2013년 달빛동맹 협약 체결 이후 대구와 광주는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를 진행해 왔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 동시 통과(2023년 4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2024년 2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경북도와 전남도 역시 다양한 분양에서 서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문화와 예술로 영호남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이 대표적이다. 또한 양 도는 2021년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해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8개 상행협력 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나란히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양 지역은 한반도 동쪽과 서쪽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대해진 수도권에 맞서 상생을 위한 협력을 하고 있는 만큼 행정통합 이후에도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을 위해 자료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권한을 이양 받고, 재정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는 것. 행정통합이란 만만찮은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 서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모습이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그간 교류 등을 통해 서로가 낯설지 않은 지역"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공통점도 있다. 특별법안 추진 과정에서 양 지역이 필요할 때 서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 받았다. 국회 및 중앙부처 동향 파악 관련해서도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며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달빛동맹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두 초광역 단체의 강한 연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영철 계명대 명예교수(경제통상학부)는 "통합의 시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양 지역은 달빛철도를 빨리 개통하도록 노력하고, 남부경제권 컨셉을 새롭게 구축·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경제에 맞서는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의 기본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2.22

[4·2 재보선]정영길 경북도의원 재선거 무투표 당선

경북 성주군에서는 참외 수확이 한창인 가운데 재선거 무투표 당선 소식이 전해졌다. 2일 실시된 경상북도의회 성주군 제1선거구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정영길 후보가 단독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날 오전, 성주읍과 선남면 일대 투표소 설치 예정지들은 여느 재보궐 선거일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였다. 무투표 당선이 결정되면서 투표소 운영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투표장에 가는 대신 평소처럼 참외 선별 작업에 몰두하거나 농기계를 정비하며 일상을 보냈다. 성주읍 전통시장에서 만난 주민 이 모 씨(67)는 "선거벽보에 후보가 한 명뿐이라 투표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며 "이미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분이니만큼 당선 이후에 지역 농민들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당선으로 정영길 당선인은 성주군 의원과 제9·10·11대 도의원 경력에 이어 5선 도의원이 됐다. 과거 농수산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다져온 정책 전문성은 이번 무투표 당선의 밑바탕이 된 지역 내 신뢰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정 당선인은 당선 공고 직후 낮은 자세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다시 한번 봉사할 기회를 주신 성주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형식은 무투표 당선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군민들의 응원과 기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군민들이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주군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성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당선인의 복귀로 성주군의 주요 현안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정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강조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조만간 경상북도의회에 합류해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5선 의원의 경륜이 도비 확보나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있어 성주군에 상당한 힘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석현철 기자 shc@yeongnam.com

2026.02.22

[포토뉴스] 높아진 산불 위험… 산림청 특수진화대 대구로 전진 배치

20일 오전 10시를 기해 대구(군위 제외)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이 다목적 진화차량과 방수 장비를 갖추고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전날인 19일부터 공중진화대원 1명과 특수진화대원 12명 등 13명을 전진 배치해 대구 전역과 경산·청도를 아우르는 광역 산불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 오전 청사 주차장에는 담수량을 늘린 다목적 진화차량과 산불진화차량이 일렬로 배치됐고, 대원들은 차량 급수 장치와 통신 장비를 재확인하며 즉각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했다. 지상에서는 호스를 연결해 방수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실전 대비 훈련을 이어갔다. 최근 강수량이 적어 산림이 메마른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진화대 관계자는 "이번 주말 기온이 오르면서 등산객이 늘 것으로 보인다"며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대구시는 특수진화대 전진 배치를 계기로 야간신속대기조를 상시 운영하고 재난안전기동대와의 합동훈련을 강화해 산불 골든타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2.20

[단독 인터뷰] 권혁수 환동해연구원장 “지금 결단 안 하면 10년 뒤에도 비싼 수소 수입국 고착”

인프라 로드맵·착공 일정 등 구체적 실행 계획 시급 화석연료 기반 한계 지적하며 원전 연계 생산 강조 동해를 마주한 연구원 회의실에서 만난 권혁수 환동해연구원 원장은 수소경제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 단호하게 답했다. "수소경제의 성패는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어떤 에너지원으로 안정적인 공급 구조를 먼저 구축하느냐, 그것이 국가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는 수소를 "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탄소중립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전략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2024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의 진척 상황에 대해 그는 신중한 평가를 내놨다. "예타 면제는 정책적 의미가 큽니다.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로드맵과 착공 일정, 투자 유치 구조가 명확히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선정이 끝이 아니라 실행이 시작"이라며, 속도와 구체성을 강조했다. 권 원장은 국내 수소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공급 기반을 지적했다. "현재 수소 생산의 상당 부분은 화석연료 기반입니다. 탄소중립 목표와 구조적으로 충돌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청정수소 중심 체계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산업용 대규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변동성과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다. "원자력은 24시간 안정적인 기저 전원입니다. 이를 수소 생산과 연계하면 가격 안정성과 공급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SMR(소형모듈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언급하며 "기술적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며, 원전 밀집 지역 중심의 수소 클러스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프랑스 경쟁국과의 비교에 대해 그는 분명한 진단을 내놨다. "미국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청정수소 생산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국가 차원에서 전해조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은 있지만 실행 속도와 정책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그는 "금융 인센티브, 생산 인프라, 수요 연계를 동시에 설계해야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동해안은 전략 거점"인 환동해권의 가능성도 강조했다. "원자력, 항만, 산업 부지, 송전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동해안은 청정수소 생산과 대규모 활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지금 기반을 구축하지 않으면 결국 수입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말미, 그는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수소경제는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닙니다. 지금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우리는 비싼 수소를 수입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와 국가 주도의 수소산단 조성,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6.02.20

대구 의원가 판 바뀐다…전문과 대신 ‘일반·비급여’로 이동

대구지역 의원가의 '무게 추'가 전문과 확장보다는 일반의·장비 기반 진료과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외형은 커졌지만 과목별 흐름은 뚜렷하게 갈렸다. 질환 중심 진료에서 검사·시술을 병행하는 구조로 수익 다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9일 영남일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 등을 토대로 대구지역 의원 표시과목별 개·폐업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대구에서 개·폐업한 의원은 188곳(이전 22곳 포함)으로 전년(175곳)보다 13곳 늘었다. 같은 해 108곳이 새로 문을 열고 58곳이 문을 닫아 신규 진입이 폐업을 웃돌았다. 일반의의 경우, 지난해 15곳이 개원하고 10곳이 폐업해 5곳이 순증했다. 2024년에도 14곳이 개원, 7곳이 폐업해 7곳이 늘었다. 전문과 간판 없이 폭넓은 진료를 표방하는 형태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피부·미용, 통증 치료, 각종 시술 등 선택 진료를 병행해 수익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내과는 2025년 14곳이 개원하고 5곳이 폐업해 9곳이 늘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꾸준한 데다 외래 중심 진료의 안정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영상의학과는 2025년 6곳이 개원하고 3곳이 폐업해 3곳이 순증했다. 2024년에도 5곳이 개원하고 1곳이 폐업해 4곳이 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초음파 등 진단 장비를 강화하는 흐름이 반영됐다. 외래 진료에 검사 기능을 결합해 환자 유입을 늘리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형외과는 2025년 11곳이 개원하고 1곳이 폐업해 10곳이 늘었다. 2024년에는 5곳 개원, 3곳 폐업으로 2곳이 증가했다. 통증 치료와 시술 중심 진료가 확대되는 구조다. 피부과는 2024년 5곳이 개원하고 3곳이 폐업해 2곳이 순증했으나, 2025년에는 1곳이 개원하고 1곳이 폐업해 증감이 없었다. 재활의학과는 2025년 4곳이 개원하고 1곳이 폐업해 3곳이 늘었다. 소아청소년과는 2025년 8곳이 개원하고 6곳이 폐업해 2곳이 순증했다. 2024년에도 6곳이 개원, 5곳이 폐업해 1곳 증가에 그쳤다. 출생아 수 감소로 진료 기반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개원이 급증하지는 않는 양상이다. 전체 폐업은 2024년 54곳에서 2025년 58곳으로 늘었다. 개원이 증가하는 만큼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일반의와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일부 과목에서 진입과 퇴출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지며 시장 재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달서구 감삼동의 한 개원의는 "인건비와 임대료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보험 진료만으로는 수익을 맞추기 쉽지 않다"며 "검사 장비 도입이나 비급여 진료 병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구 대신동의 한 개원의는 "전공의 이탈 이후 병원 대신 개원가를 선택하는 인력도 적잖다"며 "전문의 확장보다는 진입이 비교적 수월한 분야로 쏠림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19

[포토뉴스] 28일 준공 앞둔 대구제2빙상장, 개장 준비 분주

19일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건립된 대구제2빙상장에서 관계자들이 2월 28일 준공을 앞두고 아이스링크 바닥을 정리하며 얼음 조성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직 얼음이 오르지 않은 링크 위에서는 청소와 정빙기 점검이 진행됐다. 2층에는 사무실과 카페 공간에 통유리를 설치해 관람 편의를 높였고, 경기 운영을 지원하는 공간도 풍부하게 마련됐다. 관람석에는 푸른 좌석이 정돈돼 있었으며, 투명 안전 펜스 너머로 링크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총사업비 199억8천만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대지면적 7천397㎡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4천998㎡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국제대회 규격 아이스링크가 들어서 선수 훈련과 전국·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건물 외부에서는 포장 장비가 오가며 주차장 아스팔트를 다지고 있었다. 법정 기준(49.98대)을 크게 웃도는 83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대구제2빙상장은 3월 임시 개장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2.19

행정통합 8부 능선 넘은 TK, 이제 ‘공공기관 이전’ 집중할 때

오는 7월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는 의견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서다. 행정통합 8부 능선까지 오른 TK가 이른바 '알짜배기' 공공기관 유치에 보다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할 확실한 명분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이 일찌감치 공공기관 유치에 공동전선을 펴고 있는 반면, TK는 아직 각개 약진식이어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들이 기대보다 규모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TK도 큰 틀에서 알짜 기관을 선점할 수 있는 단일대오식 전략적인 유치 행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전남과 정책적 연대는 이어가되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선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각각 제144조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례 관련 조항을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단체들이 정부에 특정 공공기관 이전을 앞다퉈 요구하는 양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1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핵심 유치 목표 공공기관 10곳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은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했다"며 명분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출 방지,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활여건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광주와 전남이 공동 건의한 핵심 10개 기관은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수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측은 "광주전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기관과의 시너지, 지역 산업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미래 산업과 관련된 40개 기관, 그리고 10개 핵심 유치 기관을 공동으로 협의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대구경북 일각에선 "광주와 전남이 10곳을 콕 찝어 정부에 요구하며 일종의 '선점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더욱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한 핵심 기관 10곳 중엔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희망하는 기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농협중앙회, 한국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대구시는 33개, 경북도는 40여개 기관을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희망기관으로 선정한 상태다. 대구의 유치 대상 공공기관에는 △IBK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은 △농협중앙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마사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지역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에선 광주전남처럼 통합을 전제로 한 핵심 유치 공공기관 공동 건의 등의 액션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는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TF가 있지만 모두 따로 논다. 자칫하면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광주전남에 공공기관 이전 관련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구와 경북도 통합을 전제로 한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동TF 가동도 주저해선 안 된다는 것.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이번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된 정치적 환경이 사뭇 달랐다. 광주전남은 정치적 환경이 보다 안정적이었고, 대구경북은 다소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며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을 전제로 일찌감치 정부에 각종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었겠지만, 대구경북은 그럴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따로 마련한 유치 목표 공공기관 리스트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공동 협의를 통해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안을 공식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대구시와 경북도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 지원 방안 대응계획' 구체화 작업에 본격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그간 상황이 워낙 불확실했던 탓에 행정통합 특별법안 통과에 행정력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양 시·도가 행정통합과 연계한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동 유치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이제는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집중해야 할 때"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대구경북은 이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관'을 함께 선정해 양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8

낙동강 사문진교 아래 위기 5분…선장·기관사 신속 대응으로 30대 구조

설 연휴기간인 지난 16일 낮 12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 낙동강 사문진교 아래 강물이 갑자기 술렁였다. 강변 카페에 앉아 있던 한 시민이 물 위를 가리키며 다급히 외쳤다. "사람이 빠졌어요."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카페 매니저 김승연·김선미 씨는 즉시 창밖을 확인했다. 물결 사이로 사람의 머리가 위태롭게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김승연 매니저는 곧장 유람선 매표소로 달려가 상황을 알렸다. 도소영 매니저는 무전기를 통해 출항 준비 중이던 사문진유람선 선장에게 긴급 상황을 전했다. 당시 유람선은 낮 1시 출항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 중이었다. 선장실에서 엔진을 살피던 갈진국 선장은 무전을 듣자마자 시동을 끄고 곧장 밖으로 나왔다. 매표 업무를 보던 송태근 기관사도 합류했다. 두 사람은 사문진 관리소에 상시 배치된 0.6t급 모터보트에 올라 강 한가운데로 향했다. 사고 지점까진 직선거리로 80~100m. 육지에서 가까워 보이지만 물 위에선 체감 거리가 훨씬 멀어 보였다. 물살에 허우적대던 남성의 움직임도 점차 둔해져갔다. 갈 선장은 수 차례 "조금만 더 버텨세요"라고 외쳤다. 보트 엔진 소리가 가까워지자 남성은 마지막 힘을 짜내 손을 들어 올렸다. 송 기관장이 먼저 손목을 잡았고, 갈 선장이 뒤에서 몸을 지탱하며 힘을 보탰다. 한 명의 힘만으로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동시에 끌어당겨 가까스로 남성을 보트 위로 옮겼다. 구조된 이는 30대 초반 남성이다. 갈 선장과 송 기관사는 선착장으로 돌아와 유람선 대기실 난방을 가동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체온 유지에 힘썼다. 물에 빠진 뒤 불과 5분만에 상황이 종료됐다. 현장으로 달려오던 소방은 구조가 완료 소식을 접하고 회차했다. 구조된 남성도 경찰에 인계됐다. 현장 위기 대응 체계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한 결과였다. 신속한 제보, 카페와 매표소 직원의 빠른 초동조치, 무전을 통한 즉각적인 출동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것. 평소 안전 점검과 비상 장비 관리를 강화해 온 달성군과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대비 체계도 큰 보탬이 됐다. 갈 선장은 "평소 수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장비 점검과 대응 훈련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보트와 무전 체계를 상시 유지해 온 게 무사 구조로 이어졌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18

대구 이월드 인근 호텔 건립 가능성 주목

대구 달서구 이월드 인근 호텔 건립은 가능할까. 달서구청이 최근 호텔 건립 관련 제안서를 이월드 측에 공식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설 연휴 전인 지난 12일 두류공원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이월드 측에 '호텔 건립'사업을 제안했다. 앞서 이월드는 83타워 인근 공원 부지 내 호텔 건립을 희망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원 용도 변경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달서구는 공원 인근 노후 주거지와 빈집 밀집 지역을 활용, 호텔을 건립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일대(옛 두류정수장 부지)엔 대구시 신청사 이전이 예정돼 있어 두류공원·이월드와 연계한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지 경쟁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 계명대 박상희 교수(관광경영학과)는 "대구시 신청사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 이동이 아니라 도시 중심축 재편을 의미한다"며 "서부권이 제3의 호텔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월드 중심 가족 레저 수요, 두류공원 축제·공연 수요, 신청사 행정·비즈니스 수요를 '3중 수요 구조'"라고 덧붙였다. 대구정책연구원 김기완 박사(관광학)도 "두류공원은 연중 축제와 공연, 놀이시설이 결합된 복합 관광지다. 이를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숙박 인프라 부재"라고 지적했다. 관광특구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해서도 호텔은 필수 요소라는 것. 다만 호텔 '급'에 대해선 박 교수와 김 박사 모두 특급호텔보다 중가(미드 스케일)이나 준고급(업스케일) 브랜드가 현실적이라고 했다.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월드 단일 콘텐츠만으론 연중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물론 현실적 과제도 적잖다. 달서구가 제안한 방식은 공원 부지가 아닌 인근 노후 주거지 빈집을 매입하는 형태다. 토지 확보 비용과 보상 협의가 핵심 변수다. 이랜드그룹 차원의 사업성 평가도 관건이다. 이월드 측은 "제안서를 받았다는 것 외에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추진된다면 그룹 차원 검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빈집 매입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서부권 도시 전략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제 혜택, 인·허가 신속 처리, 기반시설 확충 등 실질적 공공 지원이 병행돼야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 한 전문가는 "호텔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서부권 도시재생 앵커 시설을 만드는 사안"이라며 "공공과 민간,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성공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2.18

논밭 위에 실험실을 짓다. 의성군이 세포배양산업에 미래를 건 이유. 윤미라 의성군청 미래산업과 과장

쌀과 마늘 농사로 북적였던 의성군이 '세포배양산업'이란 생소한 미래 먹거리를 선택했다. 군민은 '뜬금없다'거나 '생뚱맞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인구 5만명 남짓한 농촌 소도시에서 첨단 기술과 연구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은 위험부담이 컸다. 하지만 윤미라 의성군 미래산업과장은 "세포배양산업이 10년 후 의성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다. '의성 마늘'은 의성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다. 동시에 지역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이되기도 한다. 미약한 제조업 기반이 말하듯 청년 일자리와 지역 내 소비, 투자는 부족하다. 결국 인구 유출이 산업 쇠퇴를 가속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위기를 인식한 의성군의 행보는 과감한 도전이었다. 지난 2016년 '다른 지역에 없는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차별성에 중점을 둔 의성군의 선택은 세포배양산업이었다. 대기업 유치나 평범한 산업단지 조성은 인근 대도시와의 경쟁에서 한계가 뚜렷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에서도 확산되지 산업을 대안으로 찾은 것이다. 실제 세포배양산업은 배양육·세포배양식품, 바이오소재, 의약·식품 연구 등으로 확장 가능한 분야다. 무엇보다 농업과 식품이란 지역 자산과의 연결 가능성이 높았다. 의성군은 '농업의 연장선이 아닌, 농업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세포배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한 것이다. 세포배양식품 산업에 뛰어든 의성군은 첨단 기술을 필두로 이를 연구할 인력 등 인프라 확보에 박차를 가하던 중, '규제'라는 복병을 만났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한 의성군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란 해법을 찾았다.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중앙정부 설득은 물론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 우려라는 장벽도 넘어야 했다. 말 그대로 전례가 없던 도전이었다. '무분별한 상업화'가 아닌 '단계적 실증과 검증'을 전면에 내세운 의성군은 연구·실험 중심의 특구 모델을 제시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그 결과, '세포배양식품규제자유특구' 지정이란 성과를 도출했다. 단순히 제도적 차원에서 타이틀을 확보한 것이 아닌 농촌 도시가 자력으로 미래 식품산업을 실험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의성군은 과감하게 자체 투자에 나섰다.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구축, 의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인력 양성, 기업 R&D 지원 등 핵심사업 상당수는 군비를 투자했다. 이는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이자,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의성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신호였다. 실제 선제적 투자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란 험난한 산을 넘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치 등과 관련 부처 예산 확보로 이어졌다. 의성군의 도전은 분명한 성과로 나타났다. 세포배양산업이란 키워드로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는 한편, 연구기관과 기업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특히 농촌에서도 미래산업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도 컸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정과 행정 역량을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한계점도 있었다. 전문 인력 확보, 장기 연구지원,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정비 등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성군이 추진한 세포배양식품산업은 단순히 일선 기초 지자체의 성공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지방 주도의 산업 전환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국가가 언제 개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의 제도 정착, 연구 성과의 산업화, 전국 단위 확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연계 또한 필수적이다. 따라서 세포배양식품과 같은 신산업은 한 지역의 실험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안전 기준 △인허가 체계 △소비자 신뢰 구축 등으로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요구된다. 의성군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촌보다 선택한 농촌이 더 많은 가능성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6.02.18

[TK통합 특별법 심층분석③-끝] 투자·미래특구 날개 단 TK, 성장엔진 켠다

설 연휴 이후 대구·경북을 비롯한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채 통합 범위와 시기, 권한 이양 수준 등을 둘러싸고 막바지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하 TK통합특별법)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경제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통·산업·복지·안전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생활·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대구경북이 한반도 신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많은 특례 항목 가운데 경북에서 눈여겨볼 만한 조문을 다시 살펴본다. ◆ 신규 특례 135개 추가…391개 조문으로 구성 경북도에 따르면 TK 통합 특별법안은 현재 391개 조항으로 정리됐다.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가 건의한 335개 조문 중 256개 조문이 반영됐고, 신규 특례 조문 135개가 추가됐다. 특히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조항 가운데 양 시·도가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 28건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통과된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폭넓게 반영됐다.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경북 북부 지역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 △시·군·자치구의 권한 강화 등 양 시도가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온 주요 내용이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또한 산업단지와 관련한 특례, 인공지능 산업육성, 에너지산업 정책, 세계한류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 핵심적인 사안들이 추가 반영되면서 특별법의 의미와 기대를 높이게 됐다. ◆ 투자진흥지구와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다양한 특례 조문 중에는 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투자진흥지구와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이 대표적이다. 통합특별시장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와 미래특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게 된다. 투자진흥지구 관리 역시 통합특별시장이 맡는다. 물론 기본계획심의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구·특구 지정과 수정 권한을 이양받아 해당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춰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글로벌 미래특구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첨단·친환경 도시'를 표방한다. 아무 곳이나 지정할 순 없고 공항·항만 또는 첨단산업단지 등과 연계돼 선진·국제화 등에 유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TK신공항 또는 영일만신항 인근이 유력한 특구 후보지인 셈이다. 통합특별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도 지급할 수 있다. 항만·철도 등 광역 물류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우수하거나 대규모 제조시설 가동을 위한 기반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의 우선 제공도 가능해진다. 연구개발특구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도 눈길을 끈다. 조문에 따르면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국내 복귀기업과 지역투자 외국인에 대한 자금 지원도 마찬가지다. ◆신성장산업 육성 넘어 세계 문화예술 수도로 발돋움 산업·과학기술·신산업 육성 분야에선 2차전지사업 육성에 관한 특례가 돋보인다. 앞으로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2차전지 산업의 국가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먼저 국가계획에 해당 산업 육성을 포함시키고 관련 연구개발, 실증·시험, 성능·신뢰성 평가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2차전지 원료·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특화 지원사업도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인공지능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조성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운영 특례 △과학기술혁신 전담기관 설치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이 반영됐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책임질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특례와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목도 빼놓을 수 없다.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내 격차 해소와 낙후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해 한다는 조문이 그대로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세계 문화예술 수도'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핵심이다. 국제규모의 공연은 물론 역사·전통·문화예술·관광축제를 통해 통합특별시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신라·가야·유교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는 역사문화벨트 조성과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에 관한 특례 △야간관광도시 육성도 눈여겨 볼 사업들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2.17

[TK통합 특별법 심층분석②] 대구, 통합특별시 성장 발판 ‘인공지능·미래특구·기반시설’ 조문 주목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1조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다. "이 법은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행정규제의 혁신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함으로써 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법은 대구경북특별시의 지역 경제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이를 통한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 그중 대구가 특히 주목하는 조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 특례 대구시와 지역 학계는 인공지능(AI) 관련 특례에 주목한다. 지역의 미래 핵심 성장엔진을 키울 바탕이라는 것이다. 특별법안에는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제241조)를 비롯해 대구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전환·디지털 혁신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전략거점으로 육성·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특별법안 제186조에 따라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 로봇산업, 나노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에는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실증지구에서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을 실증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1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경북이 통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구축을 위한 특성화 분야 특례들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인공지능 전략거점 조성을 위한 특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구와 경북은 인공지능 산업을 위한 우수한 인적 자원과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관련 특례를 통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에 인공지능 산업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글로벌 미래특구 관련 조문 또한 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글로벌 미래특구' 관련 조문(제230조⁓제232조)도 주목된다. 글로벌 미래특구란 '광범위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적용을 통해 통합특별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첨단·친환경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으로, 법안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일컫는다. 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대구의 모습도 크게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중 공항·항만 또는 첨단산업단지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돼 선진화·국제화 등에 유리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법안에 규정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가능 지역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통합신공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종전부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 지역 △항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이다. 특별법안 제232조에는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의 효과 등이 명시돼 있다. 대구시는 "10개 특구가 의제되는 글로벌 미래특구 관련 조문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기업 투자를 획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특례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제195조)도 대구시가 주목하는 특례 중 하나다. 해당 조문은 "통합특별시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 공항 및 항만과 연결하기 위해 건설하는 진입도로, 국가 기간 철도망과 연결을 위해 건설하는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 철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반시설 건설에 국가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앞선 산업단지 관련 규정(제19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에서 이어지는 특례다. 산업단지가 통합특별시의 경제와 산업을 이끌 '구슬'이라면, 그 구슬을 꿰어 신규 산단의 성공적 안착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주요 거점 시설과의 '연결'일 것이다. 대구시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가 대구경북특별시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구시는 통합특별시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특례(제121조) 등에도 주목한다. 해당 특례에는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자주 재정 문제에 발목이 잡혔던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있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미뤄서는 안 되는 절박한 선택"이라며 "일부 특례의 미반영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2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원활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6

[TK통합 특별법 심층분석①] 대구경북 군공항 이전 지원 조항, 광주전남과 다른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의 법적 기반이 확립됐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쳐 오는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된 것이다.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가운데 256개 조문이 반영됐으며, 135개의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돼 최종적으로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특별법안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영남일보는 최종 윤곽이 드러난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핵심 및 쟁점 사항을 심층분석 해봤다. <편집자 주>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첫번째 쟁점 사항은 바로 '군공항 이전 지원' 관련 내용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군공항 이전 지원 관련 조문 내용이 사뭇 달라,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제148조에 군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원 방식과 주체 등은 차이가 난다. 전남광주 특별법안의 '군공항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조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무안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해 항공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통합특별시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업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는 어떠할까.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특별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체 재원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당초 대구경북 특별법안 원안에 있었던 예타면제 규정(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은 삭제됐다. 해당 조문의 경우,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147조에도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148조는 대구경북 특별법안에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구경북 지역 정치권과 관가에선 '같은 주제, 차이나는 내용'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형평성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중요한 법률"이라며 "다만,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광주 법안에는 군공항 이전 주변 지원이 들어가 있고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 정부가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군공항 이전 지원처럼 '공통 적용'이 전제된 사안은 지역별로 차별 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전남광주의 경우, 군공항 이전지 확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원 사항이 마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부의장 측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양 지역이 같은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인데, 특정 지역의 이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더 충실하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남은 기간 동안 합의를 통해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도 동일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관가 한 관계자는 "국토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이 공항 이전지에 산업생태계 조성 시책을 마련·추진한다는 내용과 국가 등이 공항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는 없다"라며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전남광주와 대구경북의 동일한 핵심 현안이지만, 그 지원에 대한 조항은 차이가 난다.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동일한 수준의 군공항 이전 지원 조항이 대구경북 특별법안엔 담기지 못해 그 점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3

“단 한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달려갑니다” 경북 북부 누비는 장난감도서관 ‘누리빵빵’

11일 오후 2시. 경북 예천 군립유천어린이집 인근 주차장. 노란색 소형 버스 한 대가 유독 눈길을 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어린이집 버스 같아 보이지만, 이 차량은 이동형 장난감 도서관이다. 영유아들에게 인기 있는 장난감 200점을 싣고 경북 곳곳을 누빈다. 도민 명칭 공모로 지어진 '누리빵빵'이란 이름도 친근하다. 21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김혜은(29·예천군 유천면)씨는 "이사 오기 전 이용했던 타 지역 장난감도서관 장난감과 비교해 상태가 좋고, 요즘 유행하는 장난감도 잘 갖춰져 있다"며 "아이의 선호도를 미리 파악해 장난감 구매에 참고하기 용이한데다 차량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했다. 경북도가 운영하는 이동형 장난감 도서관 '누리빵빵'이 경북 북부지역 영유아 부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적은 비용으로 구할수 있어 만족감이 높다. 특히 북부권 일부 지역에는 장난감 도서관이 없거나 있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 누리빵빵이 유일한 대안이다. 누리빵빵은 안동·영주·상주·문경·청송·영양·예천·봉화 등 북부권 8개 시·군의 18개 정차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0~5세 영유아를 둔 경북 주민이라면 연회비 1만원(취약계층 면제)을 내면 사전 예약 및 현장 대여로 장난감 대여가 가능하다. 674점의 장난감과 육아용품 외에도 돌상·백일상 18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도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북도 AI데이터과에 분석을 의뢰해 △0~7세 영유아 거주 인구 △긴 시간 차량 정차가 가능한 지역 등을 분석해 18개 정차지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시·군 담당자들이 제시한 의견도 반영했다. 차량 안에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운영요원이 상주해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운영요원의 역할은 단순히 미리 예약된 장난감을 꺼내주고 반납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어린이집 교사 출신으로 아이의 발달 단계와 성향에 맞는 장난감을 추천하기도 한다. 이날 만난 운영요원은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보다는 한두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찾아가는 게 이 사업의 취지"라면서 "산간 벽지 지역처럼 장난감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곳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경북도는 오는 3월13일까지 누리빵빵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다음달 16일부터 정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정민 경북도 아이돌봄사업팀장은 "사업 초창기다 보니 아직 홍보가 필요한 단계인 만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