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세무사'에게 뇌물 받고 조사 무마…前 대구국세청 고위간부 등 11명 재판行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세무 공무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 세무 공무원이 세무사 등에게 뇌물을 받고 조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 대구국세청장 A씨를 기소했다. 이와 함께 세무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와 부정 처사 후 수뢰, 수뢰 후 부정처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세무 공무원 1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전관 세무사 1명과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1명, 탈세 사범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현직 세무 공무원 2명과 세무사, 탈세 사범들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9월쯤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세무사 B씨로부터 수임한 업체의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이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C씨도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B씨에게 1천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이들은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1명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세무조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구속 기소된 세무 공무원 2명은 B씨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대구국세청장 결재까지 받은 특정 업체 과세 서류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검찰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대구국세청에서 23년 동안 근무하며 세무조사 실무경력만 15년 이상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A씨를 비롯한 일부 세무 공무원들과는 함께 근무한 인연을 계기로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얻고, 뇌물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탈세 사범을 조사하던 중 전관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 사이에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관 세무사가 세무 공무원에게 조사정보를 얻고 뇌물을 건넨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제보가 있거나 범행 정황을 포착하면 추가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2024.03.28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비상경영체제로 경영 정상화 모색

경북 안동시가 통상임금 소송과 승진 인사 논란(영남일보 9월 4일자 10면, 11월 16일 9면 보도 등) 등에 휩싸여 안동시의회 행정사무 조사 특위가 꾸려진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을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한다.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서 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고, 공단 운영비로 이사장의 관사 임차료를 대납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이에 시는 사의를 표명한 시설관리공단 경영진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시청 맑은물사업본부장(4급)을 임시 이사장으로, 시청 담당실·과장(5급) 2명을 본부장으로 겸임 발령했다.임시 이사장과 본부장들은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진위를 파악한 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아 경영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이와 별도도 시의회 행정사무 조사 특위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행정사무 조사 특위 관계자는 "경영진은 사직 처리됐지만, 이사장 관사 임차료 등 특위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문제점도 있는 만큼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경북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전경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제공

2023.11.22

시·군 경계에 가축시설…제각각 조례가 '갈등 불씨'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경북지역 일선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사각지대'인 시·군 경계에 축사 건립 허가가 나면서 인근 주민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북 의성과 구미의 경계 지역인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일원에 대규모 돈사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인근 구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돈사 주소는 의성에 두고 있지만, 위치는 구미 주택단지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는 양돈 업체들이 지금까지 모두 6곳의 돈사 신축을 확정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사 면적만 총 3만8천700㎡로, 돼지를 최대 2만 마리 키울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다. 특히 이 지역에 들어서는 돈사 일부는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와 불과 700m 떨어져 있어, 악취와 환경오염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동산리 주민 이모 씨는 "완공을 앞둔 돈사의 경우 마을과 가까이 있어 냄새 문제가 발생할게 불보듯 뻔하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에는 안동시가 영주시 경계지점인 북후면 옹천리에 축사 신축을 허가하면서, 인근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주민들이 발칵 뒤집혔다. 평은면 주민들은 주거 밀집지역까지의 거리를 무시하고 안동시 축사 제한구역 조례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현행 조례 상 지자체가 시·군 경계에 들어서는 대규모 가축 사육시설의 건립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의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르면 낙정리의 양돈 시설들은 주거밀집지역과 1~1.8㎞ 떨어져 있어 거리 제한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동시 역시 조례로 1천㎡ 이상 축사(소 사육 기준)는 반경 300m 이내에 주거밀집지역이 있으면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실제로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의 경우 300m 반경에 포함됐지만, 축사는 신축 중이다. 시·군 경계에 축사 건립을 두고 주민 간의 갈등이 커지자, 경북도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타 광역단체의 조례를 벤치마킹, 별도의 사육 제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충남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15개 시·군 경계지점의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 경계에 가축시설이 들어서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하나로 통일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조례를 도입해 인접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경북도 시·군 경계에 허가된 축사 문제로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영남일보 DB의성군이 건축 허가한 단밀면 낙정리 돈사 신축 예정지와 도개면 동산리 위치도. 영남일보 DB

2023.05.24

쓰레기 매립장 방불케 하는 '영주댐 상류'…수질 악화는 人災 주장 제기

"댐이 들어서고 난 뒤로는 여름만 되면 심한 악취와 벌레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지도 못할 지경입니다."영주댐 상류인 경북 영주시 이산면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송모(82)씨 부부는 댐 건설 후 여름이면 냄새와 벌레로 큰 고통을 겪는다고 했다.수년 전 영주댐이 완공됐지만, 송 씨의 집 앞은 댐 건설 전에 있던 제방과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그사이에 고인 물이 썩어 악취를 유발하고 각종 유해 벌레들의 서식처가 됐기 때문이다.지난 17일 오후 기자가 찾은 송 씨의 집 앞에 펼쳐진 광경은 쓰레기매립장을 방불케 했다.집 앞 인삼밭 아래 댐 주변에는 최근 건설 장비로 땅을 파헤치면서 급경사지가 형성됐고, 그 아래엔 각종 폐기물과 아스팔트 폐도로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도저히 댐 상류의 풍경이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자칫 여름철 많은 양의 물이 댐에 유입될 경우, 인삼밭은 물론 집까지 붕괴될 수 있다는 게 송 씨의 설명이다. 송 씨는 "수차례 수자원공사 측에 오염물질이 더는 쌓이지 않도록 제방을 제거해 파헤쳐 놓은 땅(급경사지)을 메워달라고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지난달 중순 쯤에야 임시방편으로 제방 일부를 절개해 그 사이로 고여있던 물이 방류되도록 했다"고 말했다.송 씨의 주장대로면 공교롭게도 수자원공사 측이 진행한 제방 절개공사 시점(3월13~20일)과 앞서 환경단체가 주장했던 붕어가 집단 폐사한 시점(3월 중순에서 말쯤)이 겹친다. 이에 일각에선 한국수자원공사의 주먹구구식 댐 건설이 수질 오염을 키웠다는 주장(영남일보 4월 17일 10면 보도)이 확인된 것이라며 매년 녹조로 몸살을 앓는 영주댐의 수질 악화는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실제 수년간 제방 안에 고였던 물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흑갈색으로 변해 악취가 진동했고, 웅덩이 곳곳엔 죽은 물고기 수십 마리가 둥둥 떠 있었다.댐 건설 당시 눈에 보일 수 있는 상류지역의 수몰 잔재물에 대한 처리도 이런 상황인데 본댐에 수몰된 폐가옥과 분뇨통, 침수목, 아스팔트 등에 대한 철거 작업이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마을에선 수십 가구의 정화조가 그대로 방치된 채 수몰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김태동 안동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건물 잔재물과 침수목 등은 유기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해되지만, 난분해성 물질로 알려진 아스콘의 경우 물에 잠겼을 때 환경적으로 크게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는 없지만 제거하는 것이 좋다"며 "오히려 수몰지역에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가 우려되는 가운데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제방은 수질 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 관계자는 "댐 건설 당시 기존에 있던 제방과 아스콘 도로는 제거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화조 등은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또 "폐기물 등이 대량으로 발견된 곳은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다. 영주댐 수질오염의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오염이 심화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영주댐 상류지역이 기존에 있던 제방을 철거하지 않으면서 수년간 방치돼 고인 물이 썩어서 흑갈색으로 변해 있다. 악취가 진동하고, 곳곳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 있다.송 씨 부부의 집 앞 급경사지 아래는 마치 쓰레기매립장을 방불케 했다.영주댐 상류에 사는 송 씨 부부 집 앞 인삼밭 아래로 급경사지가 형성됐다.

2023.04.18

[뉴스後] 경북대 북문 로데오 거리 '보행자 전용도로' 제자리 찾아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무용지물로 전락했던 경북대 북문 맞은편 '보행자 전용도로'인 로데오 거리가 마침내 '차 없는 거리'로 제자리를 찾았다.14일 낮 12시쯤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맞은편 로데오거리 보행자 전용도로 입구. '차 없는 거리'를 안내하는 북구청과 북부경찰서의 계도 펜스 앞에서 구청 인력이 차량의 진입을 통제했다. 펜스 안내문엔 오전 11시~오후 8시 사이 자전거,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고 쓰여 있었다. 계도 인력은 입구에서 일반 차량의 우회를 안내했다.로데오거리는 2016년부터 30억원을 들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조성됐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영남일보 7월13일자 3면 보도)이 많았다. 단속 CCTV 5대가 설치됐지만, 통행 위반 차량이 아닌 불법 주정차 차량만을 단속했다. 또 통행 위반 차량을 지목한 안내나 계도 인력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하지만 영남일보 보도 이후 지난 9월부터 북구청이 본격적으로 차량 통제에 나서면서, 점차 보행자 전용도로로 진화하고 있다. 북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지난 9월5일부터 공공인력을 본격적으로 배치해 차량 계도와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로데오거리에서 일반 차량 우회를 안대하던 심모(61)씨는 "펜스를 치고 있다가 오토바이나 매장으로 들어가는 화물차만 들어가게 하고 있다. 진입하는 차량들도 자연스레 속도를 줄이게 돼 이전보다 많이 안전해 졌다"고 전했다.보행자들은 차량 통행이 줄어들어 한결 안심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배달을 하거나 물건을 옮기는 오토바이와 화물차량은 복병이라고 입을 모았다. 천모(여·23)씨는 "예전엔 차 없는 거리인데도 불법주차 등 차량이 많아 학생들이 몰리는 점심시간 때는 너무 복잡했었는데, 이젠 꼭 필요한 차량만 다니니까 한결 편했지기는 했다"면서도 "그래도 빠르게 움직이는 오토바이와 화물차량은 여전히 위협적이다"고 전했다.오토바이와 화물차량 진입에 대해 대구북부경찰서 관계자는 "2014년 심의 당시 상가들의 배달, 운영의 문제로 이륜차와 긴급 차량은 지정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며 "시속 30㎞로 제한이 돼 있긴 하지만 위험성에 대해선 계속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14일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맞은편 로데오거리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 없는 거리'를 안내하는 펜스가 설치됐다. 이자인기자14일 낮 12시쯤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맞은편 로데오거리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구청 계도 인력이 '차 없는 거리'를 안내하며 일반차량 우회를 안내하고 있다. 이자인기자

2022.11.14

[뉴스後] 서상돈 선생 관련 틀린 한자 표기, 관계기관들 "오류 수정"

대구 중구청,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등 일부 기관이 서상돈(徐相燉) 선생의 한자 이름을 잘못 표기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관계기관이 오류 수정에 나섰다.영남일보는 지난달 23일 영남일보를 통해 대구 중구 일부 공사현장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서상돈 선생의 이름 '상돈' 한자가 '上墩'과 '相敦' 등으로 잘못 표기됐다고 보도했다. 서상돈 선생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부터 빌려 쓴 1천300만원을 갚자는 취지로 대구에서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킨 인물이다. 대구 중구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서상돈 고택,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의 시설이 있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여태껏 공사 현장 가림막,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등에는 서상돈 선생의 이름이 잘못 표기돼 있었던 것이다.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서상돈 선생의 가문 족보를 확인한 결과 '서로 상(相)' '불빛 돈(燉)'이 올바른 표기법이었다.표기 오류에 대한 지적 이후 최근 중구청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확인한 서 선생의 한자 이름대로 표기를 고쳤다.대구 중구청은 "서상돈 선생의 한자 이름 표기 오류를 인지 후 곧바로 서상돈 선생의 이름을 수정했다. 인터넷에서 내용을 발췌하다 보니 오류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현재 서상돈 선생의 이름이 적힌 공사 현장 가림막은 해당 현장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다른 틀린 부분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국채보상운동기념관의 경우 추후 예산 편성을 통해 알림판 시공도 고려 중이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계자는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총 3곳의 서상돈 선생 관련 오류를 발견했다. 알림판 전체를 바꾸기엔 예산의 문제가 있어 이름만 바꾸는 등의 임시조치를 했다"며 "추후 예산 편성이 된다면 알림판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도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9월22일 대구 중구 도원동의 한 공사현장 가림막에 한자 이름이 잘못된 채 서상돈 선생의 업적이 소개돼 있다. 이남영 기자대구 중구 도원동 한 공사현장 가림막. 서상돈 선생의 한자 이름이 잘못 적힌 채 업적이 소개돼있었으나 영남일보의 지적에 따라 1월13일 수정돼 있다. 이남영 기자9월 22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 게시된 서상돈 선생의 약력에 서 선생의 이름 마지막 자 '燉(돈)'자 한자 표기가 '敦'으로 잘못돼 있다. 이남영 기자10월13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내 서상돈 선생의 약력에 마지막 한자가 바르게 수정됐다. 이남영 기자

2022.10.13

[뉴스 後] 중구 이육사기념관 11월 완공 된다…대구시 "올해 말 용역 맡길 것"

민족시인 이육사(1904~1944)의 대구 옛집 터 인근에 건립되는 이육사기념관이 다음달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영남일보가 육사 시인의 옛집(대구시 중구 남산동 662-35)을 찾아내 단독보도(2015년 10월23일자 위클리포유 36면 커버스토리 및 12월10일자 1면)한 뒤 7년 만이다. 안동에서 태어난 육사는 16세에 대구로 와 생애 절반 가량을 대구에서 살았다. 처음 옥살이를 했던 대구형무소를 비롯해 감옥과 구치소를 오간 것도 대구에서만 네 번이다.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11월 초 중구 서한 포레스트(11월 완공 예정) 인근에 약 48㎡ 규모의 이육사기념관(가칭)이 완공된다. 이육사기념관은 설립 전부터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2015년 대구 중구 남산동 일대에 있던 이육사 고택은 '반월당 지역 주택 조합 사업'에 포함되면서 헐릴 위기에 놓였던 것. 게다가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유권이 조합 측으로 넘어간 상태였다.영남일보의 보도 후 이육사 시인 유족과 대구 시민단체들은 육사 시인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 및 기념관 건립 등을 촉구했다. 당시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 응했던 이육사 시인의 외동딸 이옥비 여사는 아파트를 지으면 일정 공간의 공원 부지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니, 고택 보존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결국 대구시와 조합 측, 이육사 시인의 유족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조합 측이 아파트 공사와 함께 이육사기념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기념관 건물이 준공되는 대로 대구시가 영구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아 내부 콘텐츠 구성 및 운영 여부를 맡기로 결정됐다.대구시는 이육사기념관이 완공 되는 대로 운영 업체 선정 및 콘텐츠 구성 등을 계획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육사 시인은 청년기 시절을 독립운동, 작품활동 등 왕성한 활동을 중구 반월당에서 하셨다. 고택을 헐었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 이육사 시인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며 "건물이 막 완공되면 내부 콘텐츠, 운영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풍성하게 콘텐츠를 구성해 내년 하반기쯤 개관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글·사진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5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동 한 공사 현장 인근에 이육사기념관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2022.10.05

[뉴스 後] '총체적 안전불감증' 사고 그 후…대구시, 기계식주차장 합동 점검 결과는

'대구 기계식 주차장 추락 사망사고' 경찰 수사 결과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영남일보 8월12일자 단독 보도) 가운데, 대구시의 기계식 주차장 합동 점검 결과가 공개됐다.대구시는 차량 20대 이상 수용하는 737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검사 미이행과 관리인 미배치 등 167건을 적발해 현장지도 및 계도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시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구·군 합동 점검반을 구성,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안전검사 수검, 안내문 부착 등 주차장법상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 등이 집중 점검됐다.점검결과 검사확인증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안전검사 미이행과 관리인 미배치 등은 안전관리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시는 특별점검 이행 결과를 추적 관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지도에 불응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특별점검에 대한 조치를 마치는 대로 20대 미만의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도 기계식주차장 이용방법 안내문 부착 여부, 안전검사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관리자와 보수자, 운전자 과실 등 인적요인이 전체 사고의 58%에 달하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계식 이용자가 주차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5월 대구 북구의 한 상가건물 기계식 주차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2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해당 사고를 조사해 온 경찰은 보수업체 관계자와 건물주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고는 특정 현상, 특정 당사자 만의 책임이 아닌,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원임이 됐음을 보여준다.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체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계식 주차장 수리 등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차장 이용자와 작업자 모두에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보수업체는 지자체에서 등록 심사는 할 수 있지만, 안전 점검 등을 따로 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하다"며 "보수업체 관련해서는 산업의 영역에서도 보완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식 주차장 관련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지난 12일 대구 한 상가건물 기계식주차장 입구. 지난 5월 이곳에서는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2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노진실 기자

2022.09.01

[뉴스後] 구민운동장 인근 급수시설 악취 민원…수성구 비상급수시설 수질 양호, 역한 냄새는 '잔류염소' 때문

대구 수성구청이 의뢰했던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 인근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 검사(영남일보 8월 9일자 6면 보도)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됐다.30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구청이 의뢰한 이 시설물에 대해 '기준 부적합'이라는 검사 결과를 내놨다. 총 47개 검사 항목 중 총대장균군이 검출됐기 때문이다.환경부의 지하수 수질 기준 해설에 따르면 총대장균군은 자연생태계에 존재하며 인간이나 동물의 장관에서 배출되는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지지만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구청은 지난 8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 잔류염소 수치가 0.11㎎/ℓ(음용 기준치 4㎎/ℓ)로 나온 사실을 확인했고, 추가로 정밀수질검사를 의뢰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전달받았다. 총대장균군이 검출되면서 구청 측은 시설을 긴급 폐쇄했으며, 조치를 취한 뒤 재의뢰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현재 급수시설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수성구청 측은 "1년에 검사를 평균적으로 4차례 하는 등 주기적으로 수질 확인을 하고 있다. 올 들어선 이번 검사 포함 7번 검사를 마쳤다"며 "다만, 간혹 1년에 한 번 정도 세균이 검출되기도 하는데, 기준에 벗어나는 것을 바로 잡고 새로 검사해서 통과하면 급수시설을 다시 이용하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해명했다.한 달여 전부터 수성구청에는 이곳 물에서 소독약 냄새 등 역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몇 차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상급수시설의 물은 주민의 호응에 따라 올 들어 2차례 수성구청 측이 원수(原水)를 빼내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했을 정도로 좋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에 대구 식수 문제가 이슈가 됐던 최근 주민들은 물을 다량 떠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씨는 "거의 매일 운동하러 나오는데, 이곳 장소가 원래부터 주민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며 "오전 6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물 받아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시민들이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물을 장기간 마신 것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수성구청 관계자는 "물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잔류염소' 때문이다. 잔류염소의 경우엔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극히 미량이 검출됐으며, 더욱이 47개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관리업체가 소독약으로 시설 청소를 간간이 하는데, 이 냄새가 물 냄새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물은 지하 148m에서 취수 후 정수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지 판정받는 시스템이 수십 년 이어져 온 만큼, 급격히 수질 악화가 생길 이유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수질검사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 인근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의뢰 당시 식수로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서민지기자대구 수성구민운동장 인근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붙어 있는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 서민지기자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이후 재실시한 수질검사 성적표. 적합판정을 받아 급수시설은 재개방된 상태다. 서민지기자

2022.08.30

[뉴스後] '아슬아슬 위험천만 인도' 대구 북·서구청 정비 나선다

인도 위 시민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선 지자체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대구 시민의 의중을 반영한 영남일보 연중 캠페인 '인도를 돌려주세요'에 맞춰 시설 정비 사업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까지 선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시민의 ‘걸을 수 있는 권리’ 복원에 지방자치단체가 화답한 것이다. 대구 북구청과 서구청은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관할 구역 인도 정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시 보행 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성인 한 명이 간신히 통과 가능한 '비좁은 인도'로 악평을 받았던 대구 북구 하중도 통로 박스의 보행 안전 문제(영남일보 7월12일자 1·2면 보도)가 해소될 전망이다. 대구 북구 8경 중 하나인 하중도(금호꽃섬)와 대구 3산단을 연결하는 하중도 통로 박스는 통행 수요가 꾸준함에도 80㎝도 채 안 되는 인도 폭 때문에 인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인도와 차도 사이 차단 시설마저 없어 보행자들이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시민 민원 역시 제기돼 왔다.본지 캠페인에 지자체 '화답'10억투입 보행환경 개선 돌입하중도 통로박스에 철제 난간태전로 학교주변에 보도설치새방지하차도 노후도로 정비도이에 대구 북구청은 보행 안전을 위해 이달 말 하중도 통로 박스 전 구간에 얇은 철제 난간을 우선 매설키로 했다. 보행자뿐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도 통로 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난간 높이는 60㎝로 맞췄다.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신천대로 하부 노곡교 통관 박스 안전시설물 정비)은 9월 중순쯤 마무리된다.'학교 앞 가드레일 인도'로 유명(영남일보 7월19일자 2면 보도)한 북구 태전동 강북고·영송여고 앞 보행 환경도 개선된다. 강북고·영송여고부터 대구보건대 정문 앞까지 이어지는 태전로 동북편 가장자리 450여m 구간이다. 보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돼 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달리는 차량에 도로의 고인 물이 튀어 통학 학생들을 힘들게 했다.북구청은 대구시 교통정책과와 협의해 태전로 보도 설치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7억원의 예산으로 학교 주변 인도 및 가로등 설치, 차선 정비에 나선다. 올해 실시설계에 이어 내년 2월쯤 공사를 발주해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 설치되는 인도의 폭은 2~3m이다.시민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교통 약자 보호 시설물'의 재정비 공사도 본격화한다. 대구 서구청은 인도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차량 진입방지 말뚝)가 시각장애인 유도(점형) 블록과 맞닿아 시각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영남일보 8월18일자 6면 보도)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서구 상리동 새방지하차도 주변 인도에는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녹슨 채 방치돼 시각장애인은 물론 다른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서구청은 새방지하차도 일원 노후 도로정비 공사를 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해당 지점을 포함한 1.3㎞ 구간 인도 정비를 시작해 보도블록과 점형 블록 정비, 볼라드 위치 조정에 나선다.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된다.송준호 서구청 건설과장은 "볼라드와 점형 블록 이격을 세밀하게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변 미관은 물론 노인이나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정비 사업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하중도(금호꽃섬)와 3산업단지 일대를 연결하는 하중도 통로 박스 내 인도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철재 난간이 설치된다. 영남일보 DB

2022.08.25

[뉴스後] 제 기능 못한 대구 일부 간이도서관, 속속 재정비 나서

대구 일부 '간이도서관'이 좋은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영남일보 8월3일자 3면 보도) 이후 관리주체인 각 구립도서관이 재정비에 나섰다.간이도서관은 이용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주민 자율형 무인 책방'으로, 시민이 버스정류장이나 공원에서 손쉽게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공간이다.지난달 영남일보 취재진이 방문한 수성구와 달서구 각각 3곳의 간이도서관은 책 종류가 다양하지 못했으며,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기도 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또 간이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이용률과 인식은 낮은 실정이지만, 각 도서관은 이용객의 발걸음을 끌 만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후 지난 11일 방문한 수성구 '5분도서관'의 내부는 짜임새 있게 탈바꿈돼 있었다.빈 공간이 많았던 책장이 가득 채워졌다. 수성구립도서관에 따르면, 과거 100여 권밖에 없던 책은 최근 두 배로 늘어났다. 과거에는 기증 도서가 대부분이었지만, 신간 도서도 새로 배치됐다.일률적인 책 배열은 '오늘의 책'(추천 도서) 코너로 풍성해졌다. 도서관에서 '오늘의 시·교양·수필'을 선정해 책장 가운데 배치하고 양 옆으로 일반 책을 채웠다.도서관 담당 직원이 책 속의 좋은 시·문구들을 발췌해 작은 메모지에 인쇄한 뒤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배치했다. 이용자들이 문구가 적힌 종이를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클립을 사용했다.수성구립도서관 관계자는 "5분도서관을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매시간 담당자가 간이도서관의 위생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이용자분들이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숲속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달서구립도서관에서도 재정비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달서구립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매주 2회 이상 도서관을 관리했으며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반영했다. 신간 도서도 최대한 많이 배치하는데 분실이 생기다 보니 책 종류가 다양하지 못했다. 추후 관리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이동현 수습기자 shineast@yeongnam.com조현희 수습기자 hyunhee@yeongnam.com11일 오후 방문한 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 앞 '5분도서관', 단순했던 도서관 내부가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탈바꿈했다. 이동현 수습기자11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광수변공원, 비가 오는 날씨 속 한 어르신이 숲속도서관의 책을 읽고 있다. 이동현 수습기자

2022.08.12

[뉴스 後] 대구 가창·학산 산불지역 토사유출 대비 어떻게…피해목 정리·산사태 위험땐 곧바로 사방사업 실시

올해 초 계속된 대구경북지역 산불로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영남일보 6월30일자 6면 보도)에 대구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방제·복원 사업이 진행된다.달서구청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정상부 6㏊의 산림이 불에 탄 달서구 학산 정상부에 오는 10월부터 복원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달서구청은 피해목을 정리하는 작업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 불에 탄 나무들이 대부분 소나무여서 재선충병 방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보통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가을부터 이뤄지는데, 방제를 위해 소나무들을 훈증·파쇄한다. 조림 사업은 내년 봄철 시작될 계획이며, 새로운 나무를 사서 시기적절한 때 심을 계획이다.달서구청 관계자는 "작업로가 생기고 중장비들이 동원될 것이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토사유출이나 산사태 위험이 감지되면 곧바로 사방사업(토사 등이 이동해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예방, 복구 공사)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달성군청도 지난 3월 산불이 발생한 가창면 용계리-오리(주암산·최정산) 일대 피해 지역의 복원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달성군은 산림 복원에 관한 용역을 진행한 결과 약 20㏊의 피해 지역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구시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올 하반기부터 피해목 정리를 시작으로 정확한 피해 조사 용역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조림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화성이 높은 굴참나무 위주로 심을 예정이며, 토심(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땅의 깊이) 확보 조사가 마무리되면 양묘(묘목을 기르는 일)나 구매 계획을 확정한다.달성군청 관계자는 "주암산 8부 능선의 돌너덜(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비탈)의 경우 복구사업용역 당시 산사태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됐고, 등산로나 밭 인근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곳은 신속한 현장 점검 후 조치할 것"이라며 "자연 복구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산림당국에 따르면, 산불피해 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높다. 산불로 탄 토양에는 유기물이 사라져 토양의 친수성이 낮아진다. 빗물이 흙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로 유출되면서 토사 침식을 유발한다. 서준표 국립산림과학원 토사재해연구사는 "토사 유출량이 피해 직후 1~2년 동안 가장 심하기 때문에 쓰러진 나무 정리와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 토사 유출은 지표의 피복 상태, 즉 식생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2~3년 소요 후 지표 식생이 회복된다. 그에 맞춰 산림 복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취재진이 지난달 31일 방문한 대구 산불피해 지역에는 여전히 아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달서구 학산 정상부에는 완전히 불에 타 쓰러진 나무와 함께 일부 밑동만 그을린 나무들이 나뭇잎을 틔웠지만 일부는 죽어가고 있었다. 여름철 무성한 나뭇잎으로 가려져야 했을 도시 조망이 보일 정도였다. 달성군 가창면 피해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피해 지역 내 최정산 등산로 초입에는 장마철 큰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무너져 내린 경사면이 보였다. 장마철 이후 젖어있어야 할 땅이 지표면 약 30㎝ 아래는 바싹 말라 있었다. 언제든지 큰비가 오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이곳을 등산하던 김모(여·55)씨는 "많은 소나무가 불에 타 그을렸다.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거뭇거뭇하고 나무도 죽었다. 복원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급하게 하지 말고 느리더라도 완벽하게 복원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글·사진= 이동현 수습기자 shineast@yeongnam.com지난달 31일 대구 달서구 학산공원 산불피해지역. 나무 밑동이 검게 그을려 있고 솔잎은 갈색빛으로 메마르고 있다.지난달 31일 방문한 대구 달서구 학산공원 산불피해지역. 달서구청 공원녹지과의 피해복구 안내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2022.08.03

[뉴스 後] '대구 남구 백골 시신 발견' 그후…사망자 신원 및 사망 원인 파악될지 주목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영남일보 2022년 7월 13일 8면 보도)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사망자의 신원 및 사망 원인 파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25일 대구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남구 대명동 한 빌라 지하 보일러실에서 발견된 여성 노인 추정 백골 사체의 사망 원인은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견된 시신이 이미 백골화 돼 신원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망자 신원 및 사망 경위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경찰은 지난 12일 시신에 대해 실시한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신원 파악을 위한 DNA를 채취해 1차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시신의 신원이 파악되면 백골 시신이 발견된 현장 주변의 실종자 수색 및 신고 여부를 파악해 치매 등 사체의 건강 여부, 가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타살 가능성 등은 알 수 없다. 현재 시신의 신원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가족 등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골 발견 당시 검정색 패딩 등 겨울옷에 덮여 있었으며, 발견 장소인 빌라는 지난 2010년을 마지막으로 세입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022.07.25

[뉴스後] 대구 상리위생처리장 대기환경 대폭 개선된다

대구 상리위생처리장의 대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관련 기관들이 점검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상리위생처리장을 중심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 물질이 다량 측정(영남일보 7월4일자 2면 보도)되면서 대구시와 대구환경공단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대구시는 우선, 서대구역 인근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1급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법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벤젠이나 톨루엔 등 각종 유해물질을 총칭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현행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상 개별 악취 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은 존재하지만, 물질 전체를 아우르는 기준은 없다. 이에 대구시는 타 지자체 유사 시설의 관리 방법과 기준을 파악해 자체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지정 악취 물질(22가지)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일부를 개별 측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상리위생처리장 주변의 탈취 시설도 보강된다. 지난 2013년 준공된 상리위생처리장 내 노후 시설을 적기에 교체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악취 탈취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으로 확보한 '가스선회형 복합세정 탈취기'가 현장에 투입된다. 아울러 대구시와 대구환경공단 자체 전문 인력을 주기적으로 투입해 상리위생처리장의 시설물 점검을 강화한다.상리위생처리장 입구에 설치된 악취 감시 장비 전광판의 악취 측정 점검 횟수도 확대한다. 현재 대구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해 상리위생처리장 내 복합 악취는 매월 한 번, 지정 악취는 6개월에 한 번씩 관능시험법(오감측정법)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측정일 대비 공백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점검 횟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상리위생처리장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아직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대구시와 대구환경공단이 상리위생처리장 내 악취측정 기준을 비롯해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07.12

[뉴스後] '투견 훈련장' 논란 대구 수성구청,'동물관리팀' 따로 만든다

최근 두 차례 불법 투견훈련장 의심 시설이 발견(영남일보 6월6일자 2면·6월21일자 6면 보도)된 대구 수성구청이 '동물 관리팀'을 신설한다. 수성구청은 이를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성구청은 녹색환경과 안에 '동물관리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동물관리팀이 만들어질 경우 △가축질병 방역 및 예방 △축산 일반 △동물보호 복지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관련 영업 인허가 △수산 등 업무를 맡게 된다.수성구청은 최근 들어 동물 관련 민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녹색환경과 내 농축산팀을 동물관리팀과 도시농업팀으로 분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전부터 언급돼 왔지만, 최근 투견 훈련장 의심 시설이 발견된 것의 여파도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수성구청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동물 관심이 점점 많아지면서 동물 관리는 전문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동물관리팀은 팀장 1명과 직원 2명 등으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수성구청은 앞서 발견된 매호동과 가천동의 투견훈련장 의심 시설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견주들에게 동물 미등록 및 맹견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수백만 원을 부과한 상황이다. 구청은 이밖에 아동보육과를 신설하고, 안전총괄과 안에 '중대재해예방팀', 건축과 안에 '건축안전센터' 등을 신규 마련할 계획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지난 6월20일 대구 수성구 가천동에서 발견된 개 사육시설에 갇혀 있던 개의 모습. 얼굴과 몸에서 상처로 보이는 흔적들이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