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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윤 기자

깊이 있는 취재와 균형 잡힌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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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은 자연재해였지만, 그 뒤는 행정의 몫이었다”…안동 임시주택, 또 도마 오른 ‘복구 행정’
작년엔 화마에, 올해는 수마에 1년 새 두 번이나 보금자리를 빼앗긴 이재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18~19일 내린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등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단지가 침수되고, 일부 조립주택의 경우 거센 물살에 수십m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임시주택 시공의 적정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한밤중 창문으로 탈출하는 아찔한 상황을 겪은 피해 주민들은 "임시주택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경북산불 후 영덕에서 조립주택을 시공한 한 전문가는 앵커볼트(콘크리트 바닥에 묻어 기둥·기계 따위를 고착시키는 볼트)를 사용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조립주택 설치 전 지반 평탄화 및 배수시설 설치 등 입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발주처(지자체)의 관리 감독 영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임시주택을 완전 고정시키지 않은 점, 지반이 버틸 수 없는 곳에 주택을 배치한 점이 사고의 근본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단순히 앵커볼트 설치 여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시주택 설치 과정에 참여했던 정재호 이재민주거안정TF팀장은 "가설 건축물은 일반주택과 달리 이동성을 전제로 하는 시설이어서 일반 건축물의 표준설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당시 건축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가설 건축물 기준에 맞춰 시공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립주택은 자체 무게만 약 6t, 입주 후 생활집기 등을 포함하면 8t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이동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주택 자체가 떠내려갈 정도의 급류에선 지면에 앵커를 설치했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긴 어려웠을 것이란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앵커가 효과를 내려면 콘크리트 아래 철근 등 구조체가 함께 힘을 받아야 하는데, 당시 설치된 기초는 약 20㎝ 두께여서 일반 건축물 수준의 고정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임시주택 지침도 일반 건축물 기준과 가설건축물 기준이 혼재해 있어 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맞춰 설치했다는 것이다. 논란은 구조 안전성만이 아니다. 임시주택을 평생 살 집으로 바꾸려던 계획마저 제도적 장벽에 막혀 있다. 최근 안동시가 임시주택 매각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조립주택이 일반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구조계산서와 내진 관련 자료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것. 전체 982동 가운데 일반주택 전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432동에 그쳤다. 반면 이웃한 청송군은 임시주택을 공급할 당시부터 영구 거주 가능성을 고려해 구조계산서와 내진 관련 자료를 확보해 건축물대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대비된다. 안동시는 현재 전문기관을 통해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강이 가능한 주택은 일반 단독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3개월 만에 사직한 도의회 직원…괴롭힘 의혹 놓고 공방
경북도의회 소속 전문인력이 근무 3개월 만에 사직한 가운데, 퇴직 배경을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직한 A씨는 반복적인 무시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육아휴직과 관련한 부정적인 반응 등이 퇴직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상급자와 선임 직원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정상적인 업무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전문경력직 특성상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도 없어 버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입사 초기 향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상급자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신을 대하는 분위기가 달라졌고, 맛집 검색 등 직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느끼는 업무를 지시받으면서 조직에서 배제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선임 직원으로부터 업무 결과물을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아 업무상 조언을 넘어 자신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육아로 하루 1~2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장 스트레스까지 겹쳐 건강이 악화됐고, 결국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들도 해당 조직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직원은 "말투나 대화 방식 등으로 상대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고, 다른 직원은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사직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의 상급자는 "A씨로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이를 만류한 사실도 없다"며 "사직 의사를 밝힌 뒤에는 관련 제도를 활용해 충분히 쉬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를 무시하거나 차별한 사실은 없었고, 업무 과정에서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사직 직전까지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던 만큼 갑작스러운 퇴직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선임 직원 역시 "업무 결과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업무상 필요한 과정이었을 뿐 개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김민석 “안동은 민주당 변화의 출발점…지역 현안부터 풀겠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경북 안동을 민주당 지방정치의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갈 전략적 거점으로 지목했다. 보수세가 강한 경북에서 나타난 정치 지형의 변화를 중앙당이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지역 현안 해결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전 총리는 19일 안동시의회를 찾아 이재갑 의장과 면담하고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군부대 이전, 댐 주변 지역 발전 방안 등 안동의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그는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역사적 뿌리가 깊은 도시이자 대통령의 고향이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상징적인 곳"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민주당에 보여준 기대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동시민의 선택에는 민주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얼마나 책임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며 "전당대회 이후 당 지도체제가 안정되면 안동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총리는 안동을 단순한 정치적 상징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안동은 경북에서 민주당이 선도적인 성과를 내야 할 지역"이라며 "지역을 몇 차례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와 의장 선거를 통해 안동에서 이전과 다른 정치적 변화가 나타났다"며 "이 같은 시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중앙당이 안동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도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전 총리는 "재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위험이 예상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의 이번 방문은 민주당이 취약지역으로 분류해 온 경북에서 안동을 변화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의 변화를 일회성 선거 결과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민주당의 경북 전략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하프타임] 관행이라는 이름의 위험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한다.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견제하며 행정의 일탈을 바로잡는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받는다. 감시자가 신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의 균형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총회 지원 논란은 바로 그 지점을 묻고 있다.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행사 준비와 진행을 지원했다. 도의회는 교섭단체 지원 조례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지원이었다고 설명했고,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와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여기까지는 법률의 영역이다. 그러나 공공행정은 법률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행정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국민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행정의 기준은 합법성을 넘어 신뢰에 있다. 논란은 바로 그 간극에서 시작됐다. 도의회는 국민의힘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의원총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다. 형식은 교섭단체 회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지원한 대상은 의정활동이었을까, 정치활동이었을까.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바로 그 모호함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교섭단체 지원 제도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정당 내부의 권력구조를 결정하는 회의까지 같은 범주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행정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아니라 최대한의 공공성을 지향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관례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설명이다. 공직사회에서 '관행'만큼 위험한 단어도 드물다. 잘못된 관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처럼 굳어지고, 결국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게 된다. 우리 사회가 없애온 접대문화와 권위주의적 의전, 줄세우기 인사가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쳤다. "원래 그랬다"는 말은 설명이 될 수는 있어도 정당화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선관위도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도 아니다. 지원 범위와 조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며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법적으로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더욱 필요한 것은 자기 절제다. 공직자는 실제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정치적 중립은 법 조항이 아니라 국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허점이다. 교섭단체 지원 조례는 행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의원총회와 후보 선출 회의, 행사 준비까지 지원 대상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도, 의회도 결국 보호받지 못한다. 손상되는 것은 도민의 신뢰다. 집행부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스스로에게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의회의 권위도 오래갈 수 없다. 이번 논란은 누군가를 겨냥한 문제가 아니다. 도의회가 스스로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교섭단체 지원의 범위와 정당활동, 의정활동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것이 특정 정당이 아니라 지방의회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결국 도민이 묻는 것은 하나다. "법을 지켰는가"가 아니라 "과연 공정했는가" 그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방의회는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9대 9’ 초접전, 그리고 결단…정복순이 밝힌 안동시의회 의장 선거의 뒷이야기
경북 안동시의회 사상 가장 치열했던 의장 선거의 막전 막후가 뒤늦게 공개됐다. 9대 9 동수, 후보 교체, 연장자 우선 규정까지. 한 표도 허용되지 않았던 승부 끝에 의장직은 민주당 이재갑 시의원에게 돌아갔다. 그 과정의 중심에 섰던 더불어민주당 정복순 시의원이 선거 후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과 당시 상황을 털어놓으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시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의장 도전부터 후보 교체, 협치에 이르기까지 선거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단순한 소회라기보다 제10대 안동시의회 출범 과정의 기록에 가까운 내용이다. 그는 "2018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걸으며 안동 민주당의 '희망의 씨앗'이 되고 싶었다"고 운을 뗐다. 기초의원 2명으로 시작했던 민주당이 8년 만에 8석을 확보한 것은 "안동시민의 정치의식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의장 선거는 안동시의회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접전이었다. 민주당 정복순 후보와 국민의힘 권기윤 후보는 1차 투표에서 나란히 9표를 얻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까지 진행하고, 마지막까지 동수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규정이 변수로 떠올랐다. 정 시의원은 "처음에는 후보를 끝까지 유지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3차 투표까지 갈 경우 연장자인 권 후보가 의장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 앞에서 민주당은 전략 수정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본회의를 불과 1시간 30분 앞두고 후보를 10선의 이재갑 시의원으로 교체했고, 이후 2·3차 투표에서도 9대 9 균형은 깨지지 않았다. 결국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이 시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의회는 욕망이 모이는 곳이지만 공공의 가치가 그보다 앞서야 한다"고 적었다. 개인의 도전보다 의회 운영과 정치적 선택을 우선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흥미로운 대목은 의장 선출 이후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부의장직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무소속 손광영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데 협조했다. 치열한 경쟁 뒤에도 의회 운영은 협치로 풀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정 시의원은 "의회에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정에서도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지만 결국 시민의 삶과 안동발전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글을 단순한 선거 소회를 넘어 의장선거의 이면을 보여주는 정치적 기록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면서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한 과정과 선거 직후 협치를 선택한 배경이 공개되면서 제10대 안동시의회의 향후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문 열어두고 퇴근해놓고 8개월 뒤 외상 청구”…안동 공영주차장 운영 논란
경북 안동의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수개월이 지난 미납 주차 요금을 별도 안내 없이 뒤늦게 '외상' 형태로 청구하는 운영 방식이 논란이다. 요금을 납부할 기회조차 없었던 이용자가 다음 이용 때 갑자기 미납요금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김만구(44·안동시 용상동)씨는 지난달 안동의 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차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무료 출차 대상이었지만 무인 정산기에는 2천800원의 '외상' 요금이 표시된 것이다. 이날 요금이 아니라 지난해 9월 발생한 미납요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당시를 떠올려보니 밤 10시쯤 출차했을 때 관리인은 퇴근했고 차단기는 열린 상태였다. 별도의 정산이나 미납 안내가 없어 그대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뒤 미납요금을 징수한 것이다. 김씨는 장애인 차량이지만 외상 요금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상 정산이 이뤄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혜택마저 사라진 것이다. 안동시시설관리 공단 측은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공단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의 공영주차장 대부분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데, 해당 주차장은 안동시가 조성했지만, 시장 상인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관리인이 없는 시간대 차단기를 개방해 그냥 출차시킨 후 미납요금을 다음 이용 때 한꺼번에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미납 사실조차 모른 채 수개월이 지나서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유수현(56)씨는 "안동시는 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단독] 안동시의회 첫 민주당 의장 탄생…10선 이재갑 “협치로 지역 위기 넘겠다”
경북 기초의회 사상 첫 더불어민주당 의장이 탄생했다. 10선의 이재갑 안동 시의원이 국민의힘과 팽팽한 접전 끝에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면서 안동 정치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안동시의회는 7일 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이재갑 시의원이 의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치열한 접전으로 기록됐다. 1차 투표에서 국민의힘 권기윤 시의원과 민주당 정복순 의원이 각각 9표를 얻어 동률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결선 전략에 따라 후보를 10선의 이재갑 시의원으로 교체했고, 2차 투표에서도 권 시의원과 이 시의원이 각각 9표를 얻으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어진 결선에서도 9대9 동률이 이어졌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연장자인 이 시의원이 최종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경북 기초의회는 물론 안동시의회 의장직을 차지한 것은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과는 의장 선출을 넘어 보수 중심이던 지역 정치 구도 변화의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시의원은 선출 직후 "20여 년 만에 다시 의장을 맡게 됐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금 안동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도 맞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이라는 여건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데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시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막혀 있는 현안을 풀고, 중앙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도 의회가 적극 맡겠다"고 강조했다. 권기창 안동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히려 일을 하기에는 더 편한 환경이 될 수 있다"며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사안들도 충분한 대화와 협의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입당이 의장 선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의장을 하기 위해 입당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시대에 안동을 위해 내가 할 역할을 고민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또 "40년에 가까운 의정활동을 지역 발전에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었다"며 "안동 발전과 시민 삶의 변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의장 선출을 계기로 여야 협치 여부와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이 향후 2년간 의정 운영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18석 가운데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의석 구조인 만큼, 주요 현안마다 협상과 타협이 시의회 운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안동시의회 의장 선거 막판 합종연횡…결선 시나리오까지 가동
제10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결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여야를 넘나드는 막판 합종연횡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 무소속 2석, 녹색당 1석으로 어느 한쪽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무소속과 녹색당의 선택은 물론 결선 과정의 표 이동이 의장 향방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3선의 정복순 시의원을 의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하고 당내 결속과 외연 확장에 나섰다. 정 시의원은 "당내에서는 전원 정복순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이제 남은 표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안동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시의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라며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를 향후 지역 정치 지형을 가를 분수령으로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호석 시의원은 "정복순 의원으로 당내 후보가 정리됐다"면서도 "1차 투표에서 끝날지, 결선으로 갈지는 표 계산을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 정 시의원이 결선에 오르지 못할 경우 후보를 교체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10선의 이재갑 시의원과 김호석 시의원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며, 결선 국면에서는 후보 구도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도 막판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선의 권기윤 의원은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만나 협치 중심의 의회 운영 구상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며 "의장 선거 이후에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의장 선거를 단순한 의장 선출을 넘어 향후 2년간 안동시의회 주도권을 결정할 승부처로 보고 있다. 의석 구조상 과반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1차 투표 결과와 결선에서의 후보 단일화, 표 이동 여부가 마지막까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교섭단체 지원 어디까지…경북도의회 공무원 ‘정치 중립’ 논란 확산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행사 준비와 진행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교섭단체 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당 내부 행사까지 공무원이 관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취재 결과 경북도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했다. 국민의힘이 전체 64석 가운데 58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원총회 결과가 사실상 의장단 선출을 결정하는 구조다. 논란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다. 조례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장이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회사무처 김정선 주무관은 "교섭단체 지원 조례는 전국 광역의회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며 "경기도 등 일부 광역의회는 전담팀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만큼 행정적인 업무만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정당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과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의원총회 지원이 단순한 의정활동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교섭단체 지원은 의회의 정책 개발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제도인데, 특정 정당의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내부 정치 일정까지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의회 공식회의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라는 점에서 공무원이 회의 준비와 진행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교섭단체 지원은 필요하지만 정당의 정치 활동과 의정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조례 취지에 맞는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행정통합·의회 위상 재편…경북도의장 선거, 원구성 넘어 ‘주도권 경쟁’
제13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가 단순한 원 구성 경쟁을 넘어 향후 경북 현안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지를 가르는 승부로 전개되고 있다. 내달 2일 실시되는 도의회 의장 선거에는 5선 김희수(포항2) 도의원과 4선 박영서(문경1)·배진석(경주1) 도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다선 관행과 초선 표심이 변수다. 하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방의회 권한 확대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리더십 경쟁 성격이 더 짙다. 새로 출범하는 도의회는 이전 의회와 비교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되고, 지방소멸과 저출생, 지역균형발전 등 경북이 직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도의회는 단순한 심의·의결기관을 넘어 통합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핵심 정치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배 도의원은 '젊은 경북, 역동적인 경상북도의회'를 내세우며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와 지원조직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회가 통합 논의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도의원도 상임위원회 기능 강화와 의정 전문성 확대를 통해 집행부 견제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박 도의원 역시 지역 현안 해결과 도비 확보를 강조하며 의회의 실질적 영향력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결국 세 후보 모두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강한 의회'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의장 선거가 선수와 지역 안배 중심으로 치러졌던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실제 제13대 도의회는 27명이 초선으로 입성하며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의원들도 "이제는 단순한 의전형 의장이 아닌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의장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도의회가 집행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부와 협력을 중시할지, 견제 기능을 강화할지에 따라 의회의 존재감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의장 선거는 누가 의장 자리에 앉느냐보다 앞으로 2년 동안 경북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행정통합과 지방소멸 대응 등 대형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의원들도 단순한 선수보다 리더십과 추진력을 더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장 선거는 의회 내부 권력 재편을 넘어 경북의 미래 현안을 이끌 정치적 구심점을 선택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비판 여론에도 강행된 경북도의회 연찬회…“문제는 일정이 아니라 인식”
경북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의 임기 말 외지 연찬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의 연찬회 논란(영남일보 6월 12일자 11면 보도)에 이어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예정된 현장 방문 일정을 진행하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16일 강원도 원주·강릉 일원에서 1박2일 일정의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위원 8명을 비롯해 전문위원실 직원과 정책지원관, 총무담당관실 직원, 경북도 공무원, 안동의료원 관계자 등 모두 27명이 참여했다. 앞서 교육위원회의 제주도 연찬회와 농수산위원회의 충남 현지 확인 일정이 지방선거 직후이자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 추진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도 추가 일정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논란의 초점도 "연찬회를 갔느냐"에서 "왜 비판을 받고도 그대로 강행했느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의 인식 문제로 보고 있다. 규정상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예산 집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일정에는 도의원뿐 아니라 전문위원실 직원, 정책지원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까지 동행했다. 의정활동 지원이란 명분이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이번 사례는 특정 상임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에 이어 행정보건복지위원회까지 비슷한 시기 외부 일정을 진행하면서 임기 말 연찬회가 의회 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은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 왜 이런 일정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비판이 제기된 뒤에도 왜 그대로 추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해당 일정이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정책 발굴을 위한 공식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공공성과 시의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의정연찬회인가, 임기 말 졸업여행인가”…경북도의회 연찬회 논란
6·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경북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가 제주도와 충남 일원에서 연찬회와 현지 확인 일정을 진행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기 종료를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이어서 "의정연찬회인지, 임기 말 졸업여행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에서 2박3일 연찬회를 진행했다. 교육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정책지원관 등 17명이 참가했다. 일정에는 제주교육박물관, 한라수목원, 제주SW·AI체험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방문 등이 포함됐다. 농수산위원회도 같은 기간 충남 부여·보령에서 1박2일 현지 확인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과 직원 등 18명이 참가해 스마트팜과 어업 현장을 둘러보고 고기잡이배 체험도 했다. 논란의 핵심은 시점이다. 선거 결과가 모두 확정된 이후이자 임기 종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연찬회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참석 도의원들 가운데는 재선에 성공한 의원도, 낙선하거나 의회를 떠나는 도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추경예산 심사와 각종 현안 처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외부 연찬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선거 직후 진행된 일정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임기 마무리 성격의 행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직원 동행 규모도 적지 않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출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관리와 의전 지원에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특정 위원회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상임위원회들도 유사한 연찬회나 현장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기 말 연찬회 관행이 도의회 전반에 고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청렴도는 비위 사건이 없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과 행사에 대해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역시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도의회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어떤 정책적 성과를 도출했고, 그 결과가 추경 심사나 조례 제·개정, 정책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6·3 이색당선인] 전국 첫 ‘10선 기초의원’ 탄생…이재갑 “할 일 많아 다시 나섰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제10대 안동시의회에 전국 최초의 '10선 기초의원'이 탄생했다. 경북 안동시 라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재갑(71) 당선인은 이번 선거로 전국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기초의원 10선 기록을 세웠다. 1954년생인 그는 수십 년간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안동 정치의 산증인으로 자리해 왔다. 하지만 이 당선인은 '10선'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10선이란 숫자보다 아직 일을 할 힘이 있고 지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아 다시 선택 받았다"고 말했다. 향후 의정활동 과제로 지방자치 제도 개선과 지역 소멸 대응을 꼽았다. 특히 인구 중심의 현행 선거구 획정 방식이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안동댐 건설 이후 50년간 이어진 각종 규제를 지목했다. 이 당선인은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재산권 침해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공론화하고 보상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대해 "오랜 세월 믿고 지지해준 분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6·3 이색당선인] “정당보다 협치”…허승규 당선인 “한국 첫 녹색당 기초의원, 이제부터가 시작”
경북 안동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녹색당 허승규 당선인이 안동 최초 녹색당 소속 기초의원이란 기록을 세웠다. 세 번째 도전 끝에 거둔 성과지만 그는 의미를 시민들의 선택과 책임에서 찾았다. 허 당선인은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보다 시민들이 맡겨준 책임이 더 크게 다가온다"며 "18명의 시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서 선배·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협치'를 제시했다. 정당을 넘어 시의원과 도의원, 행정기관이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허 당선인은 "안동 발전 앞에서는 정당보다 시민이 우선"이라며 "누가 시장이 되든 지역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희망 상임위원회는 경제도시위원회다. 교통과 농촌, 산불 피해 복구 등 지역 현안을 다루며 이동권 확대와 폐교 활용, 산불 피해 회복 지원 등의 공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오랫동안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은 주민과 청소년들의 목소리까지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 후보들의 좋은 정책도 적극 수용하겠다"며 "공약 역시 시민들과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의석 늘었지만 더 강해진 ‘보수 아성’…국민의힘 58석 압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제13대 경북도의회는 의석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압도적 우위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전체 의석이 기존 60석에서 64석으로 늘어난 가운데 치러졌다. 비례 대표 의석은 6석에서 8석으로 확대됐고, 경주와 경산에 각각 1개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지역구 의석도 54석에서 56석으로 증가했다. 통폐합 가능성이 제기됐던 영양군과 울릉군 선거구도 유지돼 지역 대표성을 확보했다. 선거 결과 국민의힘은 전체 64석 가운데 58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이들 모두 비례 대표로 당선됐다. 지역구에서는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무소속은 3석을 차지했다. 무소속 돌풍도 눈길을 끌었다. 의성에서는 3선에 도전한 최태림 후보가 당선됐고, 영양에서는 재선에 나선 윤철남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구미에서는 김상희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초선 도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무투표 당선 사례가 이어지며 경북의 견고한 보수 지형을 재확인했다. 상당수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상 본선 경쟁 없이 당선을 확정하면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정치 현실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의석 확대와 함께 세대교체 흐름도 일부 나타났다. 다선 의원들이 건재함을 과시한 가운데 정치 신인과 젊은 정치인들도 의회에 입성하면서 도의회 구성은 이전보다 다소 다양해질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독주 체제가 안정적인 도정 운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실제 경북도의회는 오랜 기간 사실상 일당 우위 구조가 지속되면서 집행부 견제 기능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제13대 경북도의회는 산불 피해 복구와 지방소멸 대응,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발전, 저출생 극복, 지역 의료 확충 등 굵직한 현안을 안고 출범한다. 의석 확대가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정책 경쟁과 의정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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