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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출석요구 무시한 체불 사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2일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업체 대표 A(62)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의 잠복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후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을 수차례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항지청은 통신영장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위치를 추적해 경주에 있는 그의 사업장에서 체포했다. 포항지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체포 등 강제수사를 단호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6.12

[포토뉴스] 타오른 함지산 아래 조야동, 장마엔 산사태 공포

장마가 다가오는 12일, 대구 북구 조야동 민가 위로 지난 4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함지산 경사지가 밀접하게 접하고 있어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정체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예보했으며,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구청이 응급 복구를 추진 중이나 일부 지역은 마대 더미에 의존하는 등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보다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6.12

세종으로 도주한 ‘대구 아파트 살인’ 용의자 사흘째 수색중…3개 시도 경찰 투입해 수색확대

스토킹 피해를 당해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최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40대 용의자를 사흘째 추적 중이다. 다만, 용의자가 대구를 벗어나 세종시 한 야산으로 잠입한 정황이 확인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다. 12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린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40대 용의자 B씨를 특정했다. B씨가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이용해 A씨 집이 있는 6층에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해 경찰의 피해자안전(신변보호)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범행 당일 자신이 타고 온 차량으로 세종시까지 180여km를 이동한 뒤 같은 날 택시를 이용해 세종시 부강면 일대 야산에 잠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야산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중이다. 대구·세종·충북 경찰청 등 경력 수백명이 투입된 상태다. 경찰은 용의자가 야산을 빠져나갔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측은 "용의자가 핸드폰을 끄고 도주한 상태며, 수색 및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검거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세종시는 대구 아파트 살인 용의자 A씨가 지역 야산에 잠입한 사실이 확인되자 도심 주변 입산 자제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6.12

국민의힘 쇄신 논의 답보…당무감사 절차 개시에 갈등 증폭

국민의힘 쇄신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을 포함한 당 5대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개혁안 내용과 김 위원장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며 개혁 논의는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원내대표 선출까지 의원총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쇄신 논의는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미뤄졌다. 12일 김 위원장의 개혁안 중 하나인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개시와 관련해 김 위원장과 친한(친한동훈)계, 옛 주류 진영 간 기 싸움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무감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면담 조사를 받았다. 후보 교체 시도 당시 지도부였던 '권영세 비대위'를 향해 조사 참여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에 출석한 뒤 "당무감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다 보니 당내 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께서 기피하거나 통합하는 측면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면서 "다만 제가 처음에 당무감사를 고민하게 됐던 배경에는 후보 교체 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께 오해가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청하게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징계를 예상하거나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며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 우리 당이 과거에 잘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는 첫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권 원내대표가 개혁안 등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막판에 취소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친한계인 박정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는 당내 언로마저도 막히는구나'라는 암담한 생각이 들었다"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분들이 당을 이끌어 나가고 당의 운명을 결정짓겠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옛 주류 측은 여전히 당 개혁 논의는 '차기 원내지도부'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저희 당은 분열했고,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다. 분열한 탓에 정권까지 넘겨줬고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의 실패와 탄핵,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제 누구 탓을 하며 분열하거나 같은 당 동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지는 말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분열의 늪을 벗어나 소속 의원 개개인이 모두 당을 위하는 정예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출마 후보들은 계파 정치에 거리를 두며 당내 민주주의 회복과 통합을 강조했다. 출사표를 낸 김성원 의원은 "저는 특정 당내 계파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당 문화를 바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도 출마 회견에서 "국민들은 갈등과 암투에 지친 정치는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신다"며 "정책으로 싸우고 통합으로 승리하는 국민의힘, 피와 땀과 눈물로 변화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12

불법 수의계약·음주운전 방조…잇단 구설수에 흔들리는 ‘대구 기초의회’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최근 연이은 비리·비위행위로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올해, 지역 기초의회가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모양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다. 대구지역 9개 기초의회 중 유난히 논란에 자주 휘말린 곳은 중구의회다. 우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 현 중구의장과 김오성 중구의원은 지난달 20일 각각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김효린 중구의원(현 부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서 작성 과정에서 날짜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전 중구의장은 지난 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물론 의원직도 상실했다. 2023년 김효린 중구의원은 서류 무단반출, 갑질 의혹 등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경숙 전 중구의원 역시 주소지 이전이 문제가 돼 의원직 자격을 박탈당했다. 앞서 중구청과의 '수의 계약'으로 논란을 빚어 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권경숙 중구의원은 지난해 법원이 내린 '제명 취소 판결'에 따라 의원직에 복귀했다. 이미 스크래치가 많이 난 상태다. 남구의회도 최근 정재목 부의장(국민의힘)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9일 정 부의장은 경찰에 입건됐다. 음주단속을 피하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까지 드러나 '도덕성'에 적잖은 흠결이 난 상태다. 정 부의장 징계 절차를 놓고도 의회 내부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정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7명)의 서명이 담긴 징계동의안을 공동 제출키로 뜻을 모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만 서명한 징계안이 먼저 접수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재논의 끝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서명이 담긴 징계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동·서·북·달서구 및 군위군 의회는 '국외 출장비'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이들 기초의회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집행된 국외 출장 예산 자료를 확보,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2

“여름엔 A사 타지 마세요” 항공사 기장 주장 글 ‘파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A사 소속 기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자사 항공편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적어도 7·8월에는 A사 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A사 소속 기장이라고 밝힌 B씨는 "조종사 부족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항공기 한 대를 안정적으로 운항하려면 기장과 부기장이 각각 8명이 필요한데, A사는 항공기 31대 보유 기준에 비해 기장이 240명, 부기장은 18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휴무일 감소로 인한 피로 누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타 항공사들은 월 10일 휴무를 보장하지만, B사는 9일이며 성수기에는 8일로 줄일 예정"이라며, "밤샘 운항 뒤 몇 시간 만에 새벽 비행을 다시 나가는 일이 반복된다"고 전했다.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B씨는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저품질 기내식, 낙후된 숙소 환경으로 인해 퇴시자가 늘고 있다"며 "승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기내식에 곰팡이가 핀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에 대해 A사는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현재 항공기 31대, 운항 승무원 435명으로 국토부 권고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휴무일 축소 계획은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기내식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에 접수된 민원은 없으며, 해당 사진만으로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A사는 현재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파악 중이며, 필요 시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방정원 인턴

2025.06.12

은지원, 이혼 13년 만에 재혼…올해 안에 비공개 결혼식

가수 겸 방송인 은지원(47)이 이혼 13년 만에 재혼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은지원이 최근 웨딩 사진을 촬영했다"며 "올해 중 가까운 친지들과 조용히 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비 신부는 연예계 인사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체적인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은지원은 그간 여러 방송에서 재혼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MBN 예능 프로그램 '돌싱글즈4'에서는 "좋은 사람이 있다면 재혼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고, 유튜브 채널 '갓경규'에서도 "어떻게든 결혼은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꾸준히 결혼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은지원은 지난 2010년 4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성격 차이로 약 2년 만에 결별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이혼 절차는 밟지 않았다. 방정원 인턴

2025.06.12

대동 북미 최초 25마력 캐빈형 트랙터 ‘CS2530’ 출시

대동이 북미 시장에서 농기계 기업 최초로 서브 콤팩트 트랙터(Sub Compact Tractor, 이하 SCT)에 냉난방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SCT는 주로 소규모 농장, 주택, 정원 등에서 다양한 작업 용도로 쓰이는 15~25마력대 트랙터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마력이 낮은 만큼 힘과 편의사항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대동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성능, 편의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CS 2530을 개발했다. CS 2530은 SCT 최초로 냉난방 공조장치를 탑재한 캐빈을 적용했다. 캐빈을 조립·생산하는 단계부터 적용해 안정성을 높였고, 특히 악천후 속에서도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 기존 대다수 SCT가 개방형 구조로 캐빈을 옵션으로 부착할 수 있는 방식이라 마감 처리와 시야가 좁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는데, 이를 해결한 것이다. 힘은 높이고, 연료 소모율은 낮춘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CS2530'는 최대 토크 70뉴턴미터로 북미 지역에 판매하는 동급 마력대 제품 중 최대 출력을 자랑한다. 또 전 모델인 대비 연비는 13.6%, 오일 소모율은 50% 개선했다. 상위 모델에만 있는 텔레매틱스(TMS) 기능 등 다양한 편의, 안전 사항은 상품성을 높이는 주요 요소라고 대동은 설명했다. TMS로 전반적인 차량 관제와 소모품 상태, 유지보수 시기 등의 정보를 통해 트랙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동은 이번 신제품 출시로 북미 100마력 이하 트랙터 시장의 21%를 차지하는 SCT 부문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북미 내 30마력 이하 트랙터 시장에서 2위를 점하고 있는 대동의 목표는 높은 상품성을 갖춘 신제품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김성수 대동 북미법인 경영총괄은 "이번 'CS2530'과 같이 고객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 기술을 계속 선보일 것"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 산업의 최전선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6.12

광복 80주년 고려인 정착은 ‘아직도’…달성군·달성공단, 특별채용 행사 마련

12일 오후 2시쯤 '참좋은 일자리 만남의 날' 행사가 열린 대구 달성군 달성군민체육센터. 바쁘게 움직이는 구직자들 사이로 생소한 러시아어가 들려왔다. 일제의 핍박을 피해 연해주로 망명했다가 또 다시 옛 소련 정부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했던 고려인 후손들의 목소리였다. 이날 행사는 지역에 정착한 고려인들에게 취업의 장을 열어주기 위해 달성군과 달성1차공단이 협약까지 맺으면서 지원했지만, 언어조차 원활하지 않은 이들에겐 벅차 보였다. 2016년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인 박타티아나(여·47)씨는 "그동안 쭉 야간 근무만 해서 주간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고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강제 이주 당해야 했던 고려인들의 국내 정착은 여전히 쉽지 않다. 불안정한 신분과 언어적 문제 등으로 사회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아픔과 애환을 보듬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정착 고려인 수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날 행사가 열린 달성군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약 1천400명으로, 그 중 1천200여명이 달성1차산업단지가 위치한 논공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언어적 문제로 단순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 러시아어를 사용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어를 쓰는 고려인은 드물다. 2018년 카자흐스탄에서 네 가족과 함께 건너온 이일레나(여·54)씨는 "한국어가 부족한 탓에 구직 정보 탐색은 물론, 실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러시아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벌금을 낼 뻔 했다"고 털어놨다. 비자 문제는 이들의 정착을 막는 현실적인 장벽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고려인들에게 구직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고려인의 외국인 가족(배우자 등)에게는 F-1(유학생) 비자만 발급돼 구직 활동이 원천봉쇄돼 있는 게 현실이다. 청운의 꿈을 품고 가족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가족 부양에 허덕이다 고국을 다시 등지는 고려인들이 적지 않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박다마라(여·43)씨는 "남편이 외국 사람이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 이러다 보니 영주권을 획득하고 싶어도 연소득 조건(약 9천만원 이상)에 걸리게 된다"며 "고려인들은 한국에서 떠나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인 장벽들이 이를 힘들게 한다"고 답답해 했다. 부족한 생활 인프라 문제도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박씨는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중학생 이상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 기관이 없다. 수영 등 취미 활동도 어렵다"며 "고려인을 위한 커뮤니티나 지원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늘어나는 고려인들의 정착 및 지원 문제는 지자체들의 숙제다. 그런 면에서 달성군은 대구 9개 구·군 중 가장 앞서가고 있다. 군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달성군-산업단지공단-기업의 삼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려인 고용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날 참좋은 일자리 만남의 날 행사에 고려인을 위한 채용의 장이 열린 게 그 첫걸음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은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분야별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관내 기업과 고려인 고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달 중 지역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러시아어 생활정보지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향후 논공읍에 글로벌센터를 개소해 고려인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6.12

李대통령 13일 5대 그룹 총수와 한자리에…경제활성화 모색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재계 총수 등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취임 9일 만에 재계와의 첫 면담으로 경기 활성화 방안 모색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대통령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13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6대 경제단체장과 5대 그룹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5대 그룹 총수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6대 경제단체장에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한다.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국제 무역 갈등의 심화, 대내적으로는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이중고에 놓인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차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고 물가 대책을 주문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날에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재계 총수들을 만나는 것도 경제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상법 개정'도 논의가 될 지 관심을 모은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정책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일정 비율 이상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재계에선 상법이 개정되면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2

李 대통령 “재난 대응, 공직자 태도에 따라 결과 달라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자연재해 시) 공직자들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실제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장마)대비 현장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환경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권종혁 경북도 재난관리과장과 우정식 경기 평택 안전총괄과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예견되는 재해가 아닌 못 막은 '인재'로 분류되는 사건들을 언급한 뒤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일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심각한 결과가 예방되기도 하고, 확산이 막아지기도 한다"면서 공직자의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방치로 인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사후적 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 필요성도 동시에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관리 부서는 일반 부서에 비해 관심과 대우가 부족해 기피 부서가 되는 경향이 있다"며 "안전에 관한 생각, 안전 부서에 대한 마인드를 통째로 바꿨으면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전 업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인력 배치부터 보상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억압적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보상체계가 명확해야 한다. 인사 시스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장마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부실 대응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고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2

권기창 안동시장 “산불 특별법 제정 시급”…경북시장군수협의회서 강력 건의

권기창 안동시장이 경북 지역의 반복적인 대형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강조했다. 권 시장은 지난 10일 경주시 황룡원에서 열린 민선 8기 '제15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산불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와 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권 시장은 "기후 위기의 심화로 초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경북지역 곳곳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단순한 재해 복구를 넘어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행 법·제도가 실질적 지원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복지시설, 농가 등은 피해를 입고도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제안에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도 깊이 공감하며, '산불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법은 단순히 일회성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해 규모에 따른 합리적 보상과 복구 계획, 지역재건 로드맵, 예방 체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권 시장은 "최근 안동을 포함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의 상황은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금액 현실화는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회복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은 물론,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 개선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 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시장·군수들도 한목소리로 산불 대응의 한계를 토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 증가와 산림 지역 내 고령 인구의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안동시는 경북도 및 인근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산불 피해 복구는 물론 관련 법·제도 개선과 국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미 피해 조사를 마치고 정부에 복구 계획을 제출했으며, 중장기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에도 착수한 상태다. 권 시장은 "산불 피해를 단순 재난으로만 보지 말고, 지방 소멸 위기와 공동체 붕괴를 막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국가의 책임 있는 응답이자, 지역민에게 주는 최소한의 희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경북 시장·군수들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정부와 국회가 관련 논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12

대구-광주 여성단체, 대구서 ‘달빛동맹’ 교류

대구-광주 달빛동맹 여성단체 교류 행사가 12일 대구에서 열렸다. 대구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종선)와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영숙)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배우자인 유귀숙 여사도 함께 해 연대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단체의 협력을 다지는 환영식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합동 퍼포먼스로 시작됐으며, 이어 대구 어린이세상 방문과 대구미술관 전시 관람 및 간송미술관 '화조미감' 기획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유귀숙 여사는 "여성의 역할과 노력이 두 도시 간 우정을 깊이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다"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달빛동맹은 양 도시의 화합을 넘어 민간 교류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대와 교류를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광주 여성단체 달빛동맹 교류행사는 2014년부터 매년 대구와 광주에서 번갈아 가며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지역 현안 공유와 여성 정책 교류 등이 이뤄지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대구 여성단체에서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6.12

국민의힘 겨냥 ‘위헌정당 해산론’ 실현가능성은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 정당 해산론'을 띄우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해산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이번 내란 특검이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자 위헌 정당 해산론을 띄우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11일 SNS에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김현정 의원 등이 참여한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인 서명 국민추진단'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의결정족수 확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정당 해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대선에서 4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당을 이재명 정부가 나서 해산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평가다. 특히 제1야당에 대한 해산 시도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우려와 함께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정당 해산론을 언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 11일 한 매체에서 "내란특검은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임자들을 가려내서 처벌한다는 것이다. 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재로서 특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내란 특검은 변수가 될 수 있다. 특검이 가동된 뒤 국민의힘 인사들이 내란 연루 혐의로 기소될 경우 해산 여론이 급속히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NS에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 각자도생할 준비나 하라"고 언급하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한편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헌재에 청구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심판을 청구하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12

김용판 전 국회의원, 14일 저서 ‘함께 할 때 숲이 된다’ 출판기념회…“대구 달서구청장 출마할 것”

김용판 전 국회의원이 오는 14일 대구 달서구 월곡빌딩 8층에서 저서(함께 할 때 숲이 된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전 의원은 공직생활 중 체험하고 깨달은 철학 등을 저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책은 충북경철청장을 지내며 추진한 치안 정책인 '주폭 척결' 과정을 담은 내용과 국회의원 시절 겪었던 다양한 상황 등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역에서 봉사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달서구청장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어 "일하는 방식 내지는 직원들의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행정 문화를 만들고 싶다. 충북경찰청장을 할 때 자기주도형 문화를 만들어 직원들이 주도적인 행정을 하도록 했다"면서 "존중이 흐르는 문화를 만들고, 주민뿐 아니라 구의원·시의원·국회의원 등과도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원은 대구 월배초등, 달성중, 경대사대부고,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찰의 길을 걸었고, 대구 달서경찰서장, 대구경찰청 수사과장, 충북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을 지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