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전국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 총 4천788만건…대구 2천419건, ‘시스템 권한 획득’ 등 가장 많아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시도된 해킹 공격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외에서 이뤄진 사이버 침해가 많았고, '비인가 접근 시도'와 '시스템 권한 획득'이 해킹 시도 유형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들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는 총 4천788만5천67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800만3천365건, 2023년 942만2천885건, 2024년 1천158만455건으로 매년 중가세다. 올해(7월)의 경우 1천887만9천73건으로, 전년 수치를 뛰어넘었다. 이중 대구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 건수도 2022년 473건, 2023년 697건, 2024년 882건으로 점점 늘었다. 올해는 현재(7월)까지 총 367건의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를 공격자 IP 위치별로 나눠보면 국내보단 국외 비중이 높았다. 국내 해킹 공격 시도 건수는 2022년 141건, 2023년 138건, 2024년 99건으로 점점 감소했다. 하지만 국외 해킹 공격 시도 건수는 2022년 332건, 2023년 559건, 2024년 783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7월)는 국내 36건, 국외 331건의 해킹 공격 시도가 있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 가장 많이 시도된 해킹 시도 유형은 '비인가 접근시도'와 '시스템 권한 획득'이다. 이 2개 유형을 합한 건수는 2022년 258건(비중 54.5%), 2023년 404건(58.8%), 2024년 576건(65.3%), 2025년(7월) 237(64.5%)건으로 연도별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이 기간 해킹 시도로 인해 발생한 전국 전체 사고 건수는 15건이며, 대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자체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인원은 총 180명이고, 이중 대구의 센터 인력은 모두 13명이다. 한편 경북지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 건수는 2022년 4천64건, 2023년 3천448건, 2024년 2천521건이다. 올해는 현재(7월)까지 2천629건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많은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13

‘우여곡절’ 대구 남구 숲속책쉼터, 12월 시민에 전면 개방

건축법 위반 논란을 빚은 '앞산해넘이캠핑장' 대신 조성된 대구 남구 '숲속 책 쉼터(대명동 산278-2번지)'가 개장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제 개장만 남았다. 대구 남구청은 다음달 시민에게 임시 개방한 뒤 12월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청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지난 2일 책쉼터 시설 18동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앞서 남구청은 올초 상반기 개장을 공언했으나 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9월로 한 차례 미뤘고, 책쉼터 시설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재차 연기한 바 있다. 캠핑동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이 남았지만 이는 개장과는 별개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정식 개장 후 BF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확인되면 보완하면 된다"는 취지로 남구청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청은 이달 중 예약시스템 안정화 점검차, 일단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개방해 시스템 오류와 현장 동선, 안전관리 등 보완사항을 점검한다. 다음 달엔 시민을 대상으로 임시 개장을 진행한다. 이때부터는 유료로 전환되며 12월엔 정식 개장을 추진한다. 시설 이용 요금은 △펜션형(6인) 1만원 △게르형(4인) 9천원 △돔형(3인) 8천원으로 책정했다. 연속 3시간 이상 이용 시 전체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는 별도로 20% 할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외부 음식과 음료 반입도 허용된다. 책 쉼터 활성화를 위해 정식 개장 전 축제도 연다. 남구청은 지난 9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5천만원을 확보했다. 함께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도 임시 개장과 동시에 문을 연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2023년 5월 당초 캠핑장과 함께 조성됐지만, 출입구가 캠핑장과 연결된 탓에 개장이 늦춰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2023년 5월 준공 후 2년 넘게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 정식 개장은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0.13

“시청은 남쪽, 의회는 원도심”…3~4km ‘두 청사 분리’가 만든 행정 비효율

경북 영주시청과 시의회가 도심 양쪽으로 갈라선 분리 청사 체제로 '의정-집행' 즉시 협의의 차질을 낳으며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키우고 있다. 영주시의 행정 비효율 논란의 핵심은 '거리'다. 1980년대 개청한 본청은 휴천동 시청로 1, 의회는 원도심 영주동 광복로 65에 각각 위치한다. 양 기관의 거리는 도심 도로 기준 3~4㎞에 달해 도보로 약 1시간, 차량으로 약 15분이 소요된다. 의회 질의·답변과 청원, 주민설명회가 엮이는 현안이 잦은 만큼, 시민과 공무원의 왕복 이동은 상시화됐다. 현장의 목소리는 불편을 향한다. 영주동에 사는 이재길(58) 씨는 "다른 지역은 시청과 의회가 붙어 있어 각종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없는 반면, 영주는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보니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공무원들도 업무 협조와 협의, 연속성, 신속성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소연한다. 시가 원스톱 민원 강화와 안내 확충으로 '보완'을 시도했지만,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두 청사를 붙이거나 최소한 보행권 내로 묶자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시의회를 시청 인접 부지(옛 보건소 자리)로 옮기자는 제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청사 이전론이 제기됐다. 청사 이전·공공청사 변경 관련 도시계획 고시 등 개별 조정은 이어졌지만, 본청과 의회를 동시에 묶는 통합 결론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정치권의 문제 제기도 누적돼 왔다. 2022년 우충무 영주시의원은 시정질의에서 "영주시청사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본관 리모델링과 주차타워 신축 등 각종 보완에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사무공간 협소와 주차난, 시설 노후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지적하며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도 이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집행부가 "적극 검토"를 시사했지만, 시장 궐위로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최영섭 영주발전연구소장은 "영주시 청사가 40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업무공간 협소, 주차·민원 불편, 원도심 경기 회복 등 과제를 함께 풀려면 이전에 대한 시민적 갈망을 정면으로 다룰 때"라고 조언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5.10.13

[경북을 이끌 K과학자 열전] 고도원 이사장, 치유와 희망의 언어로 경북의 미래를 잇다

경북 안동 호민저수지 인근에는 새로운 주거 단지를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2만8천㎡ 부지에 주택 38동(45세대)과 공유 오피스, 다목적홀, 라운지 등 주민 공동시설이 들어선다. 소요되는 사업비만 480억원으로 내년 6월이면 얼추 작업이 마무리된다. 시골의 호젓한 전원주택 단지를 떠올리면 큰 오산이다. 설계부터 남다르다. 세월이 흘러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경북도의 '천년 건축' 지향점을 실체적으로 구현하는 '1호 모델'이다. 승효상 이로재 대표를 비롯한 국내외 유명 건축가가 설계 과정에 참여했다. 이 뿐만 아니다. 입주할 주민의 면면을 들어다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아침편지'로 유명한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부터 포스텍 총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지낸 김무환 포스텍 특임교수, 영남대 병원장과 대한뇌종양학회장을 역임한 김오룡 박사가 예비 주민이다. 2010년 과기부 '국가 과학자'에 선정된 남홍길 대구가톨릭대 역노화연구원 원장, 화학 분야 권위자인 안교한 포스텍 명예교수, 정용환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 차인혁 광주과학기술원 석학교수, 한국에너지공대(KENTECH) 설립위원과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 디렉터를 지낸 한상철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명예교수 등도 합류한다. 은퇴한 국내 유수의 석학들이 모여사는 이른바 'K-과학자 마을'이다. 경북도가 도청신도시 인근에 이들을 불러모은 건 지역의 미래를 위한 포석이다. 이들은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전문 지식과 연구 경험을 활용해 국책사업 유치, 기업 기술 자문, 후학 양성 등 역할을 맡는다. 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은퇴자 어벤져스'인 셈이다. 영남일보는 9차례에 걸쳐 지역의 미래를 한층 더 밝힐 K-과학자를 차례로 소개한다. "매일 아침마다 짧은 한 편의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운 사람." 고도원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이다. 고 이사장은 늘 말과 글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우리사회를 치유해 왔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맡아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것. 올해부터는 경북도 'K-과학자'로 위촉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어나가는 일을 수행한다. ◆ '아침편지' 치유의 물결이 되다 고 이사장의 사회생활 첫 무대는 언론이었다.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로 15년간 한국 정치의 격랑을 속속들이 기록했다. 수많은 현장을 누비며 역사의 생생한 순간을 펜 끝에 담았다. 언론인으로 국민과 끝없이 소통한 그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연설담당 비서관으로 변신한다. 신문 지면을 넘어 대통령의 입을 통해 국민에게 '시대정신'을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것이다. 당대의 중요한 연설문에는 그의 손길이 스며 있었고, 이는 황조근정훈장이라는 영예로 이어졌다. 그는 "연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쌓는 언어"라고 회고한 바있다. 이같은 그의 철학은 훗날 '아침편지'란 이름으로 대중과 새롭게 소통하는 계기로 발전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시작한 작은 시도는 어느덧 사회적 현상이 됐다. 매일 아침 발송된 짧은 글귀는 어느새 수백만명이 읽는 편지가 돼 개개인을 위로하고 우리사회를 치유하는 에너지로 확산했다. 언어가 가진 힘을 순방향으로 극대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고 이사장은 "짧은 문장이지만,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했다. 실제 많은 이들이 아침편지를 통해 삶의 용기를 얻고, 관계를 회복했으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갔다. 이같은 경험은 고 이사장에게 '치유는 곧 사회적 자산'이란 신념을 갖게했다. 2004년 설립된 아침편지 문화재단, 2010년 충북에 문을 연 '깊은산속 옹달샘 명상치유센터'는 신념의 결실이다. 청소년을 위한 꿈 캠프, 기업인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가족을 위한 치유 여정 역식 모두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이란 목적 아래 기획됐다. 고 이사장이 추구하는 치유의 삶은 또 한차례 성장한다. 2018년 국립산림치유원장으로 임명되면서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숲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보급하며 국민 정서 안정에 기여했다. ◆ 과학과 인문학을 잇는 새로운 도전 고 이사장 삶의 여정은 말과 언어를 통한 치유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 5월 그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명예회장에 선임됐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삶 깊숙이 들어온 시대,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기술의 윤리를 설계하는 데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항상 "언어와 메시지가 사람과 사회를 바꾼다"는 확신을 갖고 이를 실천해 온 그가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길을 찾고자 한다.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을 이끄는 그의 새로운 도전은 'K-과학자'란 이름과도 맞닿아 있다. 이제 그는 경북도 K-과학자로서 지역과 호흡한다. 한글의 전당 건립 프로젝트를 통해 언어와 문화를 담는 구상을 함께하고, 산림치유 산업을 세계적 힐링 브랜드로 발전시키려 한다. 산업과 기술의 혁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지역 발전의 밑바탕을 '사람과 문화'란 키워드로 채워 나갈 심산이다. 그가 그리는 미래 청사진은 구체적이다. 한글의 세계화·과학화·산업화를 꿈꾸고 있다. 글쓰기 교육과 체험학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보통신 기술과 AI 기반의 가상 한글 메가시티,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한글을 '비즈니스·문화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는 한글의 독창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외국인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재외동포에게는 정체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문화사업이 아니라 경북을 세계 속의 언어·치유·과학기술 메가시티로 도약시키는 장기 전략인 셈이다. 고도원 이사장은 "앞으로 안동에 한글의 전당을 지어 한글을 세계화, 산업화하는 것이 K과학자로서 가장 큰 목표"라며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지만 한글을 산업화할 수 있다면 지역을 넘어 우리 후손들까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수 있고, 치유와 희망의 언어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순간, 경북은 세계 속의 문화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에 수많은 한글 학교를 세우고 학습 능력에 맞는 교과서를 통해 한글을 세계인에게 가르치는 것 만으로도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부가가치가 만들어진다"면서 "한글의 전당은 한글 교육의 세계적인 거점이자 관광·치유센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AI를 접목한 글쓰기 교육의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평생을 글쓰는 사람으로 살아온 만큼 글쓰기 교육에 대한 욕심이 있다. AI 시대를 맞아 한글의 전당과 교육 프로그램에 글쓰기, 말하기를 훈련시키는 챗봇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10.12

[포토뉴스] 대구 도심에서 즐기는 카약…금호강 수상레저 시범 운영

12일 대구 금호강 아양교 인근에는 흐린 하늘 아래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이 다시 문을 열자 체험을 기다리는 줄이 강변을 따라 길게 늘어섰다. 시민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카누와 카약을 띄워 도심 속 강 위를 저어 나갔다. 오후 1시부터 3시 무렵 비가 내릴 때까지 이용객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강 위에는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퍼졌다. 이번 시설은 지난해 6월 착공해 시비 약 24억 원을 투입, 아양교에서 공항교 인근까지 약 800m 구간에 조성됐다. 카누·카약 26대와 비상구조선, 계류장, 탈의실, 사무실, 휴게공간 등이 갖춰졌다. 시민 누구나 체험 강습과 자유 이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초보자도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쉽게 배를 띄울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설 운영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맡아 안전 관리와 서비스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본 운영이 시작되면 30분 기준 5천 원의 이용료로 카누와 카약을 즐길 수 있다. 당분간 대구는 흐린 날이 이어지겠으며, 주 후반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0.12

대구 달서구의회, 다음달 ‘대만’ 국외 출장…예산 낭비에 실효성까지 떨어져 ‘도마’

대구 달서구의회가 추진 중인 '대만' 국외 출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집행부(달서구청)의 혈세 낭비를 이유로 건정재정확립특별위원회(건정재정특위)까지 출범시켰던 달서구의회가 부실 예산 집행의 온상으로 인식돼온 국외 출장을 강행해서다. 특히, 내년 6·3지방선거까지 임기를 불과 9개월 앞둔 터라 국외 출장에 대한 '실효성'까지 떨어져 지역 안팎의 시선도 곱지 않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달서구의회는 오는 11월 9~14일 4박 6일간 대만 타이베이·신베이·신주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전체 구의원 24명 중 10명,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이 국외 출장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국외 출장엔 체재비 1천729만원, 항공료 812만원 등 총 2천569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연수 목적은 △도시재생 및 문화시설 운영사례 조사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주민편익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정책지원관 제도 비교 등이다. 방문지는 타이베이문화재단, 화산1914문화창의산업원구, 신베이시의회, 네이후소각장, 베이터우도서관, 신주과학단지, TSMC 혁신박물관 등이다. 문제는 시기와 명분이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6월25일 달서구청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 지출 억제와 사업비 조정 등의 명목으로 건전재정특위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특위 설치 취지와 배치된다' 지적과 함께 이번 국외 출장이 전형적인 '내로남불'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국외 출장에 나선다는 점도 행정적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선거 국면에 접어들 경우, 연수 성과가 구정 정책에 즉각 반영되긴 어려워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예산 절감을 내세운 의회가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시민 신뢰를 잃게 된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온다고 해서 의정활동에 실질적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낮다"고 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국외 출장에 대한 불신이 크다. 지역 내 일부 구의회는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연수를 강행하는 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만 국외 출장에 나서는 한 달서구의원은 "이번 연수는 건전재정특위의 활동 기조와 별개로, 구정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벤치마킹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성서산단 재활성화, 도원도서관 이전, 자원회수시설 운영 등 지역 현안과 연계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0.12

경북도, ‘의사 절벽’ 넘는다… 의료취약지 공백 해소 종합대책 가동

경북도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하지만 이미 농산촌 현장에서는 의사 부족이 일상화되며, 주민들의 기본 진료 접근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 내 209개 보건지소 중 82곳(39.2%)이 공보의 없이 운영되고 있다. 2014년 이후 전국 보건지소 근무 의사는 45% 이상 줄었고, 경북 역시 2022년 287명에서 올해 153명으로 감소했다. 불과 3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복무 기간(36개월)의 부담, 낮은 처우 등이 겹치며 신규 지원자는 급감했다. 올해 경북에 신규 배정된 공보의는 43명뿐으로, 그중 영양군에는 단 1명이 배정됐다. 의료취약지인 영양군과 청송군은 그 여파가 직접적이다. 영양군은 수비·입암·석보·일월·청기 등 5개 보건지소를 운영하지만, 실제 진료 가능한 공보의는 1명뿐이다. 그는 일주일 내내 지소를 돌며 순회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10명이던 공보의는 이제 5명으로 줄었고, 내년엔 4명이 전역을 앞두고 있다. 수비면 주민 B씨(78)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의사날을 놓치면 약을 며칠씩 못 먹는다"며 "버스를 놓치면 읍내까지 가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청송군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18년 21명이던 공보의는 올해 14명으로 감소했고, 내년엔 6명이 전역한다. 일부 지소는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어 내과·소아과 진료를 위해 다른 면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청송의료원 관계자는 "공보의 한 명의 부재가 곧 의료공백으로 이어진다"며 "순회 진료로 겨우 버티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공보의 감소를 단순한 인력난이 아니라 필수의료 기반 붕괴의 신호로 보고 있다. 의정 갈등 이후 병원을 떠나 공보의로 입대한 의사 중 3분의 1이 고년차 전공의였으며, 내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가 늘면서 공보의 충원은 더 어려워졌다. 현재 공보의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18개월)의 두 배지만 급여는 월 206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 공보의는 "입대한 의사보다 전역자가 2배는 많다"며 "이 추세라면 3~4년 내 농촌 의료는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료취약지 중심의 맞춤형 의료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올해 5개 시·군에서 12명의 의사를 채용한 '보건소 진료의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2026년까지 확대해 20명 이상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간호사와 진료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6개월 과정의 '진료 전문인력 교육'을 운영해 보건진료소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증진·돌봄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협진 사업을 확대해 보건지소와 의료기관 간 실시간 협진 체계를 구축, 만성질환자·치매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의사가 없어 진료를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보건진료소 중심의 통합의료체계로 '경북형 기본의료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절박한 목소리가 나온다. 영양군의 한 공보의는 "순회 진료로 버티고 있지만 내년 이후엔 인력이 더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통계보다 현장의 현실을 먼저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공보의 감소는 농촌의 문제를 넘어 필수의료 전체의 위기"라며 "경북의 현실은 머지않아 전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0.10

광역버스 606번 사태, 지방교통의 민낯고령군, 광역노선 606번 정규운행 재개 총력… 업계 “근본 대책 없는 땜질행정” 비판

경북 고령군이 고령~대구 광역노선(606번) 운행 중단으로 군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행정력을 총동원해 정규운행 재개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는 "근본 대책 없는 땜질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606번 노선은 지난 5월 23일 대가야여객이 기사 구인난과 차량 노후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운행을 중단했다. 이에 고령군은 전세버스 업체와 협약을 맺고 임시버스를 투입, 운행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군은 운행 중단 직후부터 사업 안정화와 이용 불편 해소에 주력했다. 6월에는 대형버스를 투입하고 운행 횟수를 늘렸다. 7월부터는 광역환승 및 어르신 무료승차 등 요금 할인정책을 도입, 농어촌버스와 요금체계를 단일화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광역노선은 대구버스조합 등 여러 기관이 얽힌 구조라 정규운행 재개에는 면허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경북도, 대구시, 버스조합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업계에서는 고령군의 조치가 '현장과 괴리된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가야여객 관계자는 "606번은 2007년 개통 이후 줄곧 적자였다"며 "18년간 손실을 감수하며 운행을 이어왔지만, 광역환승제 도입 이후 수입이 급감하고 차량 교체 부담이 커져 결국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책 없이 고령군이 5월 23일자로 무조건 세우라고 해서 사태가 커졌다"며 "재원 마련 없이 광역환승제를 추진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루 34회로 운행을 줄여도 실제 수요는 미미하고,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이라 승객 입장에선 버스를 한 번 놓치면 한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구조에서 적자가 누적되는 건 당연하다"며 "근본적 재정 대책 없이 임시방편만 반복한다면 정규운행 재개도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령군은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규운행 재개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업계는 광역환승제 이후의 수익구조와 지방재정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5.10.09

경북도, 미래 모빌리티산업 중심지로 도약…AI융합 ‘미래車 생태계’ 본격 조성

경북도가 미래 이동수단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전통 제조업 중심의 자동차 부품산업을 첨단 산업 구조로 재편해 지역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경북도는 8일 '미래차 산업 전환 전략'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제어장치(ECU),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 전환, AI 기반 기술 개발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경산에 조성 중인 '미래차 전자제어 부품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사업'(총사업비 200억원)은 자동차의 '두뇌'로 불리는 전자제어장치 산업을 고도화 하는 프로젝트다. 반도체 기업과 연계한 개방형 연구공간 조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검증 장비 구축 등을 통해 국내 전자제어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김천에서 추진중인 '전기차 전환 통합안전 기술개발 및 튜닝검사 실증사업'(245억원)은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전환하기 위한 실증 연구다. 성능·안전성 시험장비를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전환형 전기차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경북은 이미 전국 3위권 자동차 부품 생산지로, 경주~영천~경산을 잇는 자동차부품벨트를 중심으로 1천813개 관련 기업이 가동중이다. 차체·샤시·엔진·구동장치 등 완성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제조해 현대차 울산공장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며 국내 자동차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화학·철강·기계·전자 등 연관 산업과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포스텍, 영남대, 금오공대 등 연구기관과 대학이 결합해 풍부한 인력과 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산업적 강점을 바탕으로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 대전환 생태계를 조성중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지능형차·제조AI(DX) 등 3대 미래차 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전기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육성한다. 이미 구축된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센터 등과의 기능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경북도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0.08

“진술 일관성 없다”…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70대 남성 ‘무죄’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게 그 이유였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준우 판사는 지난달(9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20일부터 9월3일까지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식당 주인 A씨가 근무 중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정에선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이 1년간 이어지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에선 진술분석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시기, 장소, 횟수 등에서 일관성을 잃었고, 일부 진술은 다른 증언이나 정황증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형사사건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피해자 진술만으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변호를 맡은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 박사)는 "법원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판단한 결과"라며 "감정적 판단이 아닌 법리적 기준에 따라 사건을 심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법원은 과거 전력보다 이번 사건의 객관적 증거를 우선했다"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 늘고 있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시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엄격히 따지는 법원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무죄추정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앞으로도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이동현(사회)기자 kang@yeongnam.com

2025.10.08

[뉴스분석] 대구시가 ‘공무원시험 거주요건’ 부활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

대구시는 지난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2026년도 채용시험부터 재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시험 거주요건 폐지 정책'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추진된 역점 시책 중 하나다. 하지만 폐지된 지 1년만에 본래대로 돌아가게 됐다. 대구청년들의 상대적 역차별, 외지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무원시험 거주요건 폐지' 공언 지난해 5월 대구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무원 임용시험 시 거주요건을 폐지한다고 공언했다.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장밋빛 전망'도 제시됐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거주요건을 폐지해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되고,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 ◆선행적 거주지 조건 페지에 비판, 우려 쏟아져 이 시책이 발표되자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난 6월 한 대구시의원은 전국에서 대구만 먼저 거주지 제한을 푼 것에 대해 "대구는 '테스트베드(시험 적용을 하는 소규모 집단이나 지역)'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대구시 측은 "예전부터 대구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전국 최상위권이었다. 그만큼 대구에 우수한 청년 인재가 많아, 기회 감소의 우려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우려는 있겠지만,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의 장점이 더 크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후 우려 목소리가 좀처럼 숙지지 않자, 대구시는 "의도했던 정책 효과들이 잘 나타나는지 분석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한발 물러난 입장을 나타냈다. ◆큰 효과 없었나? 결국 1년 여만에 정책 번복 결국 폐지했던 공무원시험 거주요건을 1년 여만에 부활했다. 거주요건 폐지 정책이 당초 취지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지역청년 보호를 위해 정책방향을 전환하게 됐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대구시는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탓에 지역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거주요건 재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거주요건 폐지 이후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선 지역 외 합격자의 입사포기,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나 업무 연속성에서 큰 차질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교육훈련 및 채용 비용에서도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거주요건 재도입은 지역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01

선남골프장 지주들 ‘사유지 공개 매각’ 선언…선남골프장 사업 새 국면

수년간 지연되어온 성주군 선남골프장 조성사업이 지주들의 사유지 공개 매각 선언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선남골프장 사유지 지주들이 지난달 26일 성주군과 성주군의회에 '매각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대방건설에 '부동산 매도의향서'를 발송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동안 미온적이란 비판을 받아온 대방건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방건설은 18홀 전체 부지 중 사유지를 단 한 필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유지 9홀 부지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군민들은 "사유지 확보 없이 9홀만 먼저 조성하면 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지주들이 사유지 매각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대방건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토지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성주군은 그동안 "지주들이 사유지를 팔지 않아 18홀 건설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방건설에 9홀만 먼저 건설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지주들이 매각 의사를 밝힌 만큼 군은 계획 변경보다는 대방건설의 사유지 확보 노력을 지켜본 후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성주군의회 일부 의원들도 "지주들의 공식 제안으로 새로운 상황이 열린 만큼, 대방건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지켜본 후 행정계획 변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매각 선언은 단순히 토지를 팔겠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동안의 소극적 태도를 바꿀 것을 사업자와 행정에 요구하는 정치적·행정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방건설에 대해서는 이제 "사유지가 없어 18홀 추진이 어렵다"는 명분이 사라진 만큼, 보다 공격적인 토지 매입·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성주군도 공공의 입장에서 사업자의 의지와 주민 여론을 종합해 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섣부른 행정절차는 또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이번 기회에 18홀 전면 조성·9홀 단계 조성 등 여러 시나리오를 다시 검토해, 지역경제 활성화·환경보전·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최적안을 도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매각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장기 표류, 9홀 반쪽짜리 조성 강행에 따른 지역사회 반발과 법적 분쟁, 투자자·주민 신뢰 하락으로 인한 사업 무산 가능성을 경고한다. 지역개발 전문가는 "지주들의 공개 매각 선언은 대방건설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동시에, 성주군의 행정 결정에도 '신중론'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5.10.01

33년 만 ‘문신사’ 문신 행위 합법화…대구 문신업계 ‘환영’, 의료계 ‘반발’

문신사들의 '시술 행위'가 33년 만에 합법화되자 대구지역 곳곳에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불법과 합법 사이에 놓여 있던 문신 시술 행위가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면서 문신업계-의료계 간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 문신업계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변화"라며 반색했다. 반면 의료계는 '안전 관리와 책임 소재'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지난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다. 이 법엔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구 문신업계는 이 법안이 업계 현실을 반영한 첫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1992년 대법원 판례로 미용 문신 등은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됐다. 최근 대구에서도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법적 규율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를 보여준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의사' 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반영구 화장사가 대구지법(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내려졌다. 대구 북구 태전동에서 활동하는 문신사 이정인(31)씨는 "수십 년간 눈썹 문신 시술을 포함한 다양한 작업이 대중화됐는데도 제도적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간 돈 내고 문신을 받았는데 불법이라는 이유로 신고나 협박당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문신 관련 법과 문화가 합쳐지지 않은 제도적 장애물이 있었고, 사실상 문신은 무법지대나 진배없었다"고 했다. 최정원 대한타투협회 고문은 "법적 문제 때문에 진로를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야 안전하게 길을 열 수 있게 됐다"며 "법이 곧바로 현장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자격시험 체계와 입문 과정 등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지역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문신 시술이 본질적으로 '침습'적 행위인 만큼, 안전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모발 이식이나 유방암 수술 후 재건 등 의료 목적 문신과 달리, 예술적 목적의 문신은 피부 침투가 깊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면허를 받은 문신사가 잉크 품질 및 무균 관리, 시술 후 부작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 건강과 피해 보상 체계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 되선 안 된다. 문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안전과 책임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9.30

[길 위의 차별을 넘어서 ④] 버스 뒷문 바닥에 ‘접이식 리프트’…설치 공간 줄이고 비용도 절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저상버스 한 대, 장애편의시설 하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목격한 스웨덴 스톡홀름은 대중교통 장비를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고, 웁살라는 도시 공간 설계 자체를 바꾸며 접근성을 높이고 있었다. 두 도시의 사례는 이동권을 단순한 시설 확충이나 기술 도입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 도시 설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 "저상버스 자동 리프트 고장? 수동으로 바꾸면 되지!" 반복되는 저상버스 자동 리프트(경사로) 고장 문제. 이는 대구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지구 반대편 스웨덴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졌다. 스웨덴은 이 문제를 '수동' 방식으로 풀었다. 지난 9일 오전(현지시간) 스톡홀름 지역교통청(SL)에서 만난 엘레오노라 바시와 멜커 라르손 접근성 담당자는 버스 자동 리프트 고장 문제와 관련해 "스웨덴도 아주 많이 겪은 일"이라고 했다. 겨울철, 한국보다도 눈이 훨씬 많이 내리는 스웨덴에선 제설용 모래와 자갈 등이 전동 장치에 끼어 절반 가까이의 자동 리프트가 멈춰 선다는 것. 의외로 해법은 간단했다. 바로 '수동 리프트'가 해결의 실마리였다. 버스 뒷문 바닥에 납작하게 접어뒀다가 필요할 때 펼치는 방식이다.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고장 위험도 적다. 설치비까지 절감된다. 라르손 담당자는 "수동 리프트의 무게는 열고 닫는 데 힘들지 않지만, 300㎏까지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만들어져 있다"며 "장애인이 직접 이 장치를 만지긴 쉽지 않겠지만, 버스기사나 동행자들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버스 뒷문엔 장애인 마크가 그려진 동그란 버튼이 부착돼 있다. 필요시 운전기사를 호출하거나, 타고 내릴 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스웨덴의 대중교통 접근성은 법적 토대 위에 구축돼 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UNCRPD), EU 접근성법과 교통 관련 지침, 스웨덴 차별금지법 등이 모두 준수 대상이다. 바시 담당자는 "접근성 가이드라인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어린이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교통청은 지난 10여 년간 가장 큰 변화로 '차량의 저상화'를 꼽았다. 계단식 구조였던 버스와 열차 차량 등이 플랫폼과 같은 높이의 저상 구조로 전환돼, 승·하차 시 단차가 크게 줄었다는 것.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국제 규격 표준화도 큰 역할을 했다. 라르손 담당자는 "스웨덴은 인구가 적은 시장이라 버스 제조업체에 독자적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거의 비슷한 조건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 국제표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유럽 공통 기준을 따르면서도 스웨덴만의 변형 방식이 일부 반영돼 있다"고 했다. 스톡홀름의 '수동 리프트' 해법은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대구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복잡한 전동 장치 대신 직관적이고 고장률이 낮은 수동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스톡홀름의 사례는 '기술적 첨단화'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23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46.5%다. 시내버스 1천566대 중 728대가 저상버스다. 도입률은 서울(66.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그러나 이런 '숫자'가 장애인이 실제로 느끼는 이동 환경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저상버스를 한 번도 타 본 적 없다"는 지역 장애인의 증언이 이어진다. 이동권 본질까지 다가서지 못한 해결책 때문인데, 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 바로 리프트의 잦은 고장 문제다. 리프트가 정상 작동된다고 해도 펼치는 동안 다른 승객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지난 7월 취재진과 함께 출퇴근길을 동행하며 대구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를 점검했던 휠체어 이용자 송두용씨도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당시 송씨는 장애인의 버스 이용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과 함께 처음으로 저상버스 탑승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류장 앞 공간이 좁아 버스가 인도에 바짝 붙어 정차하기 어려웠고, 리프트를 펼칠 공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어렵사리 버스가 인도에 붙었지만 이번에는 리프트가 고장 난 상태여서 버스기사가 송씨의 휠체어를 들어올려 버스에 태워야 했다. 하지만 대구의 개선 속도는 더디다. 대구시 버스운영팀장은 "정기적으로 저상버스 리프트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미 대부분의 저상버스가 자동 리프트를 장착한 상태여서 이를 수동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이미 개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저상버스 휠체어 승강 설비를 자동식뿐 아니라 수동 경사판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상 경사판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용이하기 위해 버스와 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자동식 발판'이었으나, 이제는 '자동식' 세 글자를 뺀 '발판'이다. 한편 수도 스톡홀름은 현재 30㎞ 구간에 18개 신규 지하철 역사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일반적인 인프라 확충 사업이지만, 모든 역사는 접근성 지침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설계된다. 담당자들은 "출입구 위치부터 이용 편의까지 도시와 협력해 논의한다"며 "새로 짓는 역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고 했다. 스톡홀름 도시 차원의 종합 정책도 눈에 띈다. 2024년 2월 스톡홀름 시의회에서 채택된 '접근성과 참여 프로그램(2024년~2029년)'은 장애인의 이동, 주거, 정보·통신, 건강, 문화·여가, 민주주의 참여 등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이들은 스톡홀름의 모든 환경, 실내 및 실외에서 이동하고 머무르며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위기 상황에서 동등하게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조항은 도시 정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개보수 시 처음부터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계획하고 건설해야 한다. 대중교통뿐 아니라 공공장소·주거·정보 시스템까지 포괄적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장애 체험 교육을 벌이면서 장애인의 시각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 휠체어를 타거나, 눈을 가리고 도심을 다니며 장애물을 발견하는 방식의 훈련이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형성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 경산과 닮은 도시, 스웨덴 웁살라의 장애인 이동권 해법 스톡홀름에서 북쪽으로 40분가량 떨어진 웁살라. 스웨덴에선 네 번째로 큰 도시다. 도심엔 웁살라대학이 자리 잡고 있어 늘 학생과 연구 인력이 많다. 바이킹 시대 유적과 대성당 등 역사문화유산도 풍부하다. 당초 취재진은 대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지방도시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웁살라를 스톡홀름 다음 행선지로 택했다. 하지만 실제 규모와 특성은 대구보다 경산에 더 가까웠다. 경산은 전국 최대 대학 도시로, 4년제 대학 7개, 2년제 대학 3개 등 10개의 대학과 134곳의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총조사를 보면, 경산의 2024년 평균연령은 43.6세로, 경북 평균(48세), 전국 평균(45.1세)보다 낮다. 대구 수성구와 맞붙어 있어 대구와 생활권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도 스톡홀름의 '베드타운' 성격을 갖고 있는 웁살라와 공통분모가 있다. 지난해 웁살라 인구는 약 24만8천명으로 경산(26만5천명·지난 8월 말 기준)과 엇비슷하다. 비슷한 조건의 두 도시지만 장애인이 체감하는 이동권 환경은 크게 달랐다. 지난 11일(현지시각) 찾은 웁살라는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배어 있었다. 시청사에 들어서자마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이 바닥 곳곳에 깔려 있었다. 입구엔 손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점자 안내도가 배치됐다. 2층 높이의 계단식 구조로 조성된 시의회 회의실 안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오픈형 리프트가 구비돼 있었다. 리프트 입구 바로 옆에 세워진 발언대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웁살라시청의 카디자 알리 교통기획자와 잉그리드 렘브케 폰 셸레 교통·모빌리티 부서장은 취재진과 도심을 함께 걸으며 '모두를 위한 설계'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소개했다. 시각 장애인 보행을 돕는 색상 대비 블록과 단차 없는 보도, 광장 곳곳의 벤치는 누구에게나 접근성이 용이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용자들이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보편적 설계)이 도시 전체에 전반적으로 적용돼 있는 셈이다. 웁살라 옛 시가지는 돌바닥이 많다. 울퉁불퉁한 바닥은 휠체어 이용자나 노약자에겐 많이 불편하다. 알리 기획자는 "지난해 일부 구간의 돌바닥을 평평한 보도로 교체하고, 보행에 방해가 되는 구조물을 철거했다"고 말했다. 실제 새 보도 위엔 휠체어뿐만 아니라 보행기를 끄는 어르신, 유모차도 쉽게 목격됐다. 횡단보도 신호를 바꾸는 버튼 옆면엔 오돌도돌한 요철 지도가 붙어 있었다. 손끝으로 더듬으면 도로가 어떻게 나뉘어지고, 보행자가 건너야 할 횡단보도의 대략적 구조도 알 수 있었다. 차량 진입통제 구역엔 장애인 택시 등 사전 허가 차량만 들어올 수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선 운전기사가 알아서 스스로 차체를 낮추고, 보도 쪽에 바짝 붙여서 버스를 정차했다. 렘브케 부서장은 "눈에 보이는 휠체어 이용자가 없어도 승객은 탑승이 어려울 수 있다"며 "차체를 낮추는 건 모두에게 좋은 조치다. 나이에 관계없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버스를 오르내리기가 쉬워진다"고 강조했다. 웁살라시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정책은 눈에 보이는 시설 개선을 넘어, 정보 접근성까지 확장돼 있다.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거리별 도면은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조성돼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공사나 행사로 접근이 제한되는 구간도 실시간 공지해 누구나 최신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웁살라시는 특정 부서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환경·교통 등 거의 모든 부서가 자기 업무 속에 접근성 문제를 포함시킨다. 렘브케 부서장은 "지자체 안에선 이런 문제를 여러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 매년 원하는 일을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일정한 예산이 편성된다"고 말했다. 현재 교통부서엔 12명, 시 전체로는 교통 기획자가 25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권 지원도 적극적이다. 알리 기획자는 "대학도시 특성상 자전거 이용이 활발한데, 자전거와 휠체어, 시각·청각장애인 모두 함께 쓸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과제"라며 "거리를 모두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경산 역시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하지만 웁살라와 비교해보면 질적 차이가 명확하다. 도로 구조 개선이나 보행 환경 정비 등 관련 사업과 예산이 대부분 교통 관련 부서에 집중되어 있어 타 부서와의 협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웁살라는 '모두를 위한 설계'를 도시 전반에 통합 적용한 반면, 경산을 비롯한 국내 지자체들은 여전히 저상버스 확대와 같은 시설 중심의 양적 접근 또는 법적 기준 충족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문정 편의증진부장은 "결국 핵심은 인식의 변화"라며 "우리 사회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아직 낯설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장 부장은 "도시 환경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이 정착되면 '유니버설 디자인'도 자연스럽게 사회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박지현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9.29

‘국가전산망 마비’ 행정복지센터 민원 업무 속속 재개…계약·대금 지급 등 ‘수기 행정’ 혼선 여전

29일 오전 9시10분쯤 대구 중구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 주말 내내 이어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평일 첫날 민원대 창구 앞은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붐볐다. 지역 곳곳 무인 민원발급기가 장시간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날 번호표를 받아든 10여명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민원 업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민 임소정(28)씨는 "뉴스를 보고 혹시 대기줄이 길어질까 걱정돼 일찍 나왔다"며 "일부 전산망이 복구됐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막상 가보니 사람들이 평소보다 꽤 많았다. 30분 넘게 기다린 끝에 서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비상대기' 상태에 돌입하며 혹시 모를 민원 대란에 대비했다.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 측은 "다행히 주민등록증 발급과 재발급, 일부 바우처 신규 발급을 빼면 주요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서 "소비쿠폰 발급도 국민신문고 시스템 장애로 인해 온라인 이의신청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정부24'를 비롯한 국가 주요 전산망의 서비스가 중단되자,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차질은 불가피했다. 이날 오후 2시쯤 대구 달서구청에서 만난 직원 안선영(34·경제지원과)씨는 멈춰 선 모니터를 바라보기 일쑤였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당장 처리해야 할 공공 계약 업무만 수십 건인데, 전자 결제 등 일부 업무 서버가 먹통이 된 것이다. 안씨는 "토요일 새벽 화재 소식을 접한 뒤 주말을 편히 보내지 못했다"며 "지난 주 예약 발송을 걸어둔 메일도 전송되지 않았고, 오늘 처리해야 할 입찰 건도 열람조차 못 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복구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막상 접속을 하면 서버가 불안정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지자체 업무 부서 내에서도 큰 혼선을 빚었다. 업무 활용도가 높은 내부 메일망 '온메일'과 각종 입찰·계약·대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나라장터'까지 마비되면서다. 시스템 복구 시점이 불투명한 만큼 일선 지자체에선 연장 근무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중구청 회계담당은 "계약과 대금 지급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생명인데, 언제 복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오늘까지 상황을 지켜보다 여의치 않으면 야근을 하더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계약과 대금 지급 업무 등 수기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부터 우선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 전산망을 이용한 사회 분야 곳곳에서도 혼란이 벌어졌다. 전국 화장시설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은 시스템이 마비돼 상당 시간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지역 화장시설인 명복공원 측은 "금요일 저녁부터 변경된 화장예약 안내 방법을 홈페이지에 올려둔 상태다"라며 "평소보다 문의 전화가 두 배 이상 몰리고 있다. 방문 접수를 받거나 팩스로 신청서를 받으면 다시 전화를 걸어 회차별로 화장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전산망 장애로 전자바우처 시스템 등도 멈췄다. 특히 기저귀, 분유, 생리대 등을 복지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국민행복몰'에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국민행복몰 측은 "분유, 기저귀가 다 떨어져 구매해야 하는데 언제쯤 시스템이 정상화되는지 묻는 전화가 오늘 오전에만 수백 건에 달했다"며 "정확한 복구 시점을 알 수 없어 조금만 기다려달라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