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대구 함지산에 숨어 있던 신라 성벽, 시민 앞에 드러나다

13일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 정상부에서 열린 팔거산성 발굴 현장 설명회에서는 숲에 가려져 있던 신라 성벽의 초축 구조가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됐다. 현장에는 화랑문화유산연구원 관계자들이 설명회를 주관하고 직접 발굴 성과를 설명했으며, 성벽의 단면과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절개된 조사 지점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비롯한 시민들이 줄지어 서서 설명을 들었다. 초축 체성은 하부가 '허튼층 뉘어쌓기' 방식으로 축조돼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었고, 상부는 일부만 잔존해 축성 단계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성벽 상단부에서는 외벽과 내벽이 서로 등을 지고 쌓인 협축식 구조가 드러나 신라 석축성벽 초기 양식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평가됐다. 성벽 단면에는 약 2~3m 간격으로 반복되는 세로 구획선이 관찰돼 집단별 분담 축조의 흔적임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했다. 화랑문화유산연구원 관계자는 "팔거산성은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다양한 산성 관련 유적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곳"이라며 "내부 시설과 성벽 구조가 한 지점에서 이처럼 폭넓게 드러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발굴 현장 아래로는 대구 시가지가 넓게 펼쳐져 팔거산성이 당시 중서부 경계를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다. 함지산의 험준한 지형을 따라 구축된 성벽의 형태와 규모가 확인되면서 신라가 산지 지형을 활용해 서쪽 방어선을 강화해 나갔던 실제 모습을 이번 발굴이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국가유산청과 대구 북구청은 이번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체성 전 구간을 추가 검토하고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랑문화유산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조사에서 곡성 전모와 문지 여부까지 확인될 것"이라며 더 정밀한 구조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1.14

구미 해평 VS 안동댐 VS 강변여과수·복류수, 대구 취수원 해법은?

"구미 해평 이전인가, 안동댐 이전인가, 제3의 대안(강변여과수·복류수 등)인가?" 14일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뾰족한 해법없이 말만 무성한 대구지역 취수원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행감에서 권기훈 대구시의원은 "그간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이 추진돼 왔는데, 환경부가 지난 7월 돌연 사업 재검토를 표명했다"며 "안동댐 이전안이 사실상 중단됐는지, 환경부는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대구시 입장은 어떤 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구시 측은 "구미 해평 이전안이 원안이고, 대안으로 안동댐 이전을 추진했는데 의결이 늦어지다보니 제3안을 갖고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자는 게 정부 생각"이라며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등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를 거론했다. 구미 이전안을 원안으로 하고, 안동댐 이전안과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내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권 시의원은 "대구시도 강변여과수나 복류수 활용을 대안으로 검토하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구시 측은 "취수원 정책은 국비로 진행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이다 보니, 대구시 차원의 검토 문제는 아니다"며 "다만, 강변여과수 등은 기본적으로 하천 물보다 수질이 우수하지만, 대구에 필요한 수량(최대 60만t, 최소 30만t) 공급이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검토작업은 용역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윤권근 대구시의원도 "취수원 이전 사업과 관련해 3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임 대구시장 재임 때 구미시장이 좀 반대한다고 해서 설득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준비도 없이, 갑자기 이전지가 변경됐다. 집행부가 '이건 아니다'라고 전임 시장에게 건의한 적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대구시 측은 "구미시장의 반대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윤 시의원은 "국회와 적극 소통해서 대구 취수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14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일 지방 정부간 협력 필요성 재차 강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일 지방 정부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도지사는 12일 인천 경원재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참석해 지방 정부간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선 지방의 '인구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각 지역의 정책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 모델 구축을 위해 협력 확대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도지사는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국내 최초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돗토리현과 공동으로 '저출생 극복, 경북도-돗토리현 국제공동포럼'을 개최한 사례를 공유한 것이다. 한일시장지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이 도지사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번 한일 시장지사회의가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여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지방정부가 직면한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일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지난 60년간 쌓아온 신뢰의 바탕 위에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 60년을 향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제9회 한일시장지사회의는 오는 2027년 일본에서 열린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1999년 첫 회의 이후 2년마다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오다 한일 관계 경색 등으로 한동안 중단된 바 있다.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던 이 도지사가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일본 전국지사회장)와 회의 재개에 합의해 2023년 11월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6년 만에 다시 열렸다. 현재 한국 17개 광역시·도지사와 일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현안 논의와 교류 확대를 지속해 오고 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11.12

“수십 년간 3개 군공항 소음 고통…정부 로드맵 즉각 제시하라”

군(軍)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의 공항 이전 노력 부족으로 10~20년 전 결성된 군·민간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3개 도시(대구·광주·수원) 시민단체가 소극적인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낡고 소음 피해가 심각한 군공항 및 민간공항의 통합이전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과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수원군공항이전및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는 12일 오후 2시 대구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대정부·국회·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공동협약식, 공동촉구결의대회, 공동기자회견을 동시에 가졌다. 3대 도시 시민단체가 주최하고 통합신공항대구시민단체추진단이 주관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구, 광주, 수원 공항이전 시민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장세철 통합신공항대구시민단체추진단 대표는 "한 지역의 힘으로 수 십년간 이루지 못한 군공항 이전을 3개 지역이 힘을 합치면 중앙정부에서 작은 관심이라도 갖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대구와 광주, 수원이 함께 하게 됐다"며 "이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경고로, 더이상 중앙정치권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 대표는 이런 사태까지 몰고온 정부의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정부의 3개 군공항 이전 로드맵 제시 △정치권의 해당 지역 숙원사업 최우선 지정을 통한 국정과제 이행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3개 지역의 군·민간공항 이전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3개 지역 시민들은 동맹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 발표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최근 정권교체와 중앙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해당사업의 추진 동력이 현저히 약화 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공동협약식, 공동촉구결의대회 등으로 진행됐다. 3개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대규모 예산과 범정부적 협력이 필수인 군·민간공항 이전 사업이 지역 현안으로만 치부되거나 정치적 이슈에 밀려 지연되는 상황은 지역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는 대구, 광주, 수원 3대 도시 지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로,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대 도시는 수 십 년간 도심 속에 위치한 군공항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피해, 안전문제, 도시발전의 제약 등 막대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책임지는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즉각 지정하고 추진할 것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전담기구(태스크포스) 설치와 재원 마련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책임 있는 로드맵을 즉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법 개정 및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3대 도시 시민단체 공동연대 협약식을 마친 뒤 강력한 민의로 공항 이전 성공을 결의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대구·광주·수원 3대 도시의 미래와 시민 생존권이 걸린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강력한 공동 연대를 선언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는 무관심과 책임을 방기하는 형태를 즉각 중단하고 3대 도시 시민들의 민의를 엄중히 수용해 사업 추진에 전면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3대 도시 시민단체 대표들은 끝으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행동하는 민의의 힘을 정부와 정치권에 단호하게 보여줄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채일병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대표회장 "정부와 대통령, 정치권이 공항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 줄 때 까지 광주, 대구, 수원 군·민간공항 시민단체가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채일병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대표회장은 12일 대구상의에서 열린 3대 도시 시민단체 공동연대 협약식을 마친 뒤 "오늘 협약식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다"라며 "광주, 대구, 수원이 지역은 다르지만 공통된 고통의 아픔을 격고 있고, 이를 참아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하나된 목소리로 시민들의 권리을 찾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도심 한 가운데 군공항이 수 십 년째 자리하면서 소음과 불안감은 물론, 학습권 침해와 산모들의 고통 등 부작용을 이루 말 할 수 없지만 인내하고 왔다"며 "하지만 이런 고통을 이젠 지역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답답해 3개 도시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지역 간 연대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대표회장은 "정부, 국회,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단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조철상 수원군공항이전및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 회장 "수원은 70년 넘게 도심 한 복판 군공항으로 인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1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12일 대구를 찾은 조철상 수원군공항이전및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 회장은 "수 십 년간 도심 속에 위치한 공항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 안전 문제, 도시 발전의 제약 등 막대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규모 예산과 범정부적 협력이 필수적인 공항 이전 사업이 지역 현안으로만 치부되거나, 정치적 이슈에 밀려 지연되는 상황은 지역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이제는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수원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의 군공항 이전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도시 군·민간공항 이전 시민단체가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한 그는 "우리 연대는 더 큰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은 선택이 아닌 약속이자 국민의 소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2025.11.12

“대통령실 광주軍공항이전TF 언론에만 보도됐어요”…대구·광주·수원 정부 공동TF 구성 촉구

군·민간공항 통합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광주·수원의 시민단체가 대구에 모여 정부에 '3개 도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단체추진단,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수원군공항이전및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는 12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낡고 소음 피해가 심각한 군공항 및 민간공항의 통합이전 건설사업을 정부가 직접 나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동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4면에 관련기사 채일병 광주추진협의회 대표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6월25일 광주를 방문해 약속한 대통령실 직속 광주군공항이전 TF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영남일보 기자의 질문에 "언론을 통해 이야기만 들었을 뿐 아직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전에도 국토교통부, 광주시가 함께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광주군공항이전 TF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채 대표회장은 광주는 물론 대구와 수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군·민간공항 이전 TF가 대통령실 또는 정부 주도로 하루빨리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롭게 TF가 구성된다면 기존 정부부처와 지자체만이 아닌 해당 지역인 광주·대구·수원의 공항이전 추진 시민단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철 대구추진단 대표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물론 정치권은 더 이상 3개 도시의 공항 이전을 동네 불구경식으로 지켜보지만 말고, TF 구성 등을 통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민간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3개 지역의 관련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결의대회가 열린 대구상의 대강당에는 3개 지역 시민단체 회원 300여명이 운집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2025.11.12

“불법 촬영, 할배가 뛴다”…달성군, 탐지기 무료 대여 시작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한 공중화장실. 형광등 불빛 아래, 노란 조끼를 입은 어르신이 탐지기를 손에 쥔 채 천장 모서리와 세면대 주변을 이잡듯이 뒤졌다. '삑삑' 경고음이 울리자 곧바로 자세를 낮춰 카메라 유무를 꼼꼼히 살핀다. 이 어르신은 '달성시니어클럽 불법 카메라 탐지단' 소속이다. 지역 공공화장실을 돌며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체크한다. 주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이른바 달성군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파수꾼'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달성군은 최근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 서비스'다. 주민 개개인이 숙박업소나 식당, 병원 등 사적 공간에서도 스스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공과 민간 영역을 동시에 감시하는 '이중 안전망'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어르신들이 주축이 된 탐지단이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군은 11일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모토로 시행된 이 서비스는 '주민 주도형 예방 모델'을 표방한다. 군은 신형 탐지기 20대를 구입,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2대씩 배부했다. 주민은 가까운 센터에서 무료로 대여(3일)할 수 있다.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탐지단 운영도 같은 취지다. 군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 50명으로 탐지단을 꾸려 운영한다. 3~4명이 한 조로 활동한다. 전문 교육을 받고, 지역내 200여개 공중화장실을 정기 점검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탐지단과 대여 서비스를 통해 불법 촬영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 문화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1.11

대구시의회 행감서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기부대 양여’ 방식 우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의 추진 방식인 '기부대 양여'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자칫 TK신공항처럼 재원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행감에서 황순자 대구시의원은 "기부대 양여라는 사업 방식이 너무 애매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며 "역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TK신공항도 진척이 안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구시 측은 "군부대 이전 사업에 있어 토목 공사비를 최소로 투입해 기부가 산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주요 시설이 평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기부가액이 많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황 시의원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이 사업도 TK신공항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도 "군부대 이전 사업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한다.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대구시가 민선 8기 출범하면서 기부대 양여로 시작한 사업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은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통합 이전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대상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5개 부대다. 대구시는 2028년 착공· 2031년 군부대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 국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하는 후적지를 대구 미래 성장동력으로 조성하는 개발구상을 수립했다. 지난 9월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국방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능 대체성 판단을 통해 기부가액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산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11

대구시, “미군부대 이전, 군공항 포괄협정과 별개로” 요청

대구시는 미국 측에 미군부대 이전을 군공항 포괄협정 절차와 별개로 다뤄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나, 답보 상태인 도심 미군부대(캠프워커·캠프헨리·캠프조지) 이전 사업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오전 열린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군부대 이전 사업이 오랫동안 표류 중인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미군 측과의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시의원의 질의가 나왔다. 이와 함께 대구 군공항(K2) 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 절차와 미군부대 이전을 분리해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포괄협정과 미군부대 이전 절차를 별개로 다뤄달라"고 주한미군이나 외교부를 통해 미국 측에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포괄협정 협상은 미군시설 이전의 기본원칙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K2 미군시설 이전 포괄협정은 도심 미군부대 이전 협의의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포괄협정 절차는 오랫동안 완료되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의회 등 일각에서는 포괄협정 체결 지연으로 인해 연계 사업들이 함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포괄협정 체결 이후에도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미 국무부로부터 미군 부대 이전에 대한 협상 권한을 위임받는 절차(C-175)와 주한군지위협정(SOFA) 과제 채택도 이뤄져야 한다. 앞서 이날 행감에서 대구시는 "이르면 올해 말 군공항 이전 포괄협정이 완료될 경우, 그 즉시 C-175 절차를 이행해 내년에는 SOFA 과제 채택을 통해 실무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측은 올 연말에 포괄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괄협정은 대구시 권한 밖의 절차가 많아 체결 시점을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포괄협정 절차와 별개로 미군부대 이전 관련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대구시가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한미군 등과 물밑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미군부대 이전 관련 절차들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11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뜨거운 논쟁’… 정부·주민 입장 평행선

울릉도의 하늘길 개통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활주로 연장을 둘러싼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연장 불가 입장을 공식화한 반면, 울릉 주민사회는 '안전한 울릉공항'을 위한 최소 조건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안전한 울릉공항 건설 민관협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울릉공항 현장에서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활주로를 기존 1천200m에서 1천500m로 늘리기에는 경제성과 공사 여건, 안전성 확보 모두 현실적 제약이 크다"며 사실상 연장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울릉군과 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울릉공항 건설 민관협의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울릉공항은 국내 최악의 항공기상 조건을 가진 지역에 들어서는데, 현 설계 기준으로는 항공기 이륙과 착륙 모두에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활주로를 최소 1천500m로 연장하고, 활주로 양단의 안전구역을 각각 45m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공항 개항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가두봉 절개로 인해 바람 차폐 효과가 사라진 만큼 강풍과 난기류 위험이 높아졌고, 취항 예정인 80인승 ATR-72 항공기의 최적 이륙거리(1천315m)가 현재 활주로 길이(1천200m)를 초과한다는 점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결성 이후 1만인 서명운동, 국회·정부기관 방문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국 섬 주민단체와의 연대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국토부의 현장설명회에 협의회 관계자의 참석이 배제된 점을 두고 "정작 이해당사자인 주민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절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11.10

대구시 행정감사에서 “끼리끼리·동질적 집단 극복” VS “대구시민에 대한 모독” 공방

10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공공부문 채용시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끼리끼리 문화 극복'를 위한 방편이라는 대구시의 주장과, 그 같은 관점은 '대구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시의원들간에 설전이 오간 것. 이날 대구시 행정국에 대한 시의회의 행감에서 윤영애 시의원은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공공부문 채용시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판단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캐물었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당시 대구발전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똑같은 동질적인 집단·끼리끼리 문화·카르텔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는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홍 시장이 재임기간 때 '대구를 다양성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정책을 하겠다' 는 등의 판단을 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 1년 만에 정책을 원상복귀시켰다"고 덧붙였다. 육정미 시의원도 홍 전 시장의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육 시의원은 "거주지 제한 폐지 뿐만 아니라 전임 시장 시절에 행정 일관성이 붕괴되고 행정 신뢰도가 바닥에 뚝 떨어진 게 몇 가지가 있었다"라며 "지난해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선 행정 전문가도, 시의회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용했다"며 정책 비판이 힘들었던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자꾸 대구에 대해 '동질적 집단' '끼리끼리 문화'라고 말하는데, 그러지 말라"며 "코로나 팬데믹 초반에 범어네거리에 있어 본 사람들은 대구에 대해 그런 말을 못한다. 당시 그 흔한 사재기도 없었고, 시민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 오히려 대구지역 외에 자신의 대권을 바라보면서, 청년들 환심을 사기 위해 여기 있던 사탕을 빼앗아 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대구시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10

[경북을 이끌 K과학자 열전] 남홍길 원장, 생명의 시계 거슬러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다

'나이란 시계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 시계를 멈추거나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궁금증이자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다. 인류는 언제쯤 노화를 극복하고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남홍길 대구가톨릭대학교 역노화연구원 원장은 인류의 오랜 꿈인 '불로장생'의 실마리를 풀어낸 장본인이다. 생체 시계의 비밀을 밝히고 역노화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그는 역노화 연구를 기초과학 분야를 넘어 산업으로 확장시키며 과학이 인류의 삶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노화 극복을 향한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K-과학자로서 경북을 역노화 산업의 국제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 꽃에서 찾은 노화의 비밀 남 원장의 호기심은 어릴적부터 남달랐다. 1982년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한 뒤에도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갈 정도였다.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하버드대에선 분자유전학을 연구했다. 6년 만에 귀국한 그는 포항공과대 생명과학과 창립 멤버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며 한국 생명과학의 초석을 다졌다. 그의 탐구 주제는 철저히 학문적이면서도 인류 보편의 질문과 맞닿아 있었다. '과학은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을 통찰하는 학문'이란 철학을 가졌기 때문이다. 노화 연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남 원장의 노화 연구 출발점은 식물이었다.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개화 시기와 생체 리듬을 결정짓는 'GIGANTEA' 유전자를 발견했다. 그는 이같은 성과를 1999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 식물노화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순간이었다. 이후 '빛을 받아들이는 단백질의 신호 안정화 기전(셀, 2005년)', 'miRNA 회로를 이용한 노화의 나이별 조절 (사이언스, 2009년)' 연구는 학계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식물에서 출발한 그의 연구는 동물 노화연구로 이어졌다. '노화된 췌도 조직의 회춘(Rejuvenation)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PNAS, 2014년)', '운동 속도와 잔여 수명의 연결고리를 밝힌 논문(Nature Comm., 2015년)'은 젊음을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했다. 남 원장은 연구의 폭을 점차 넓혀갔다. 세포 노화의 기본 단위인 RNA 단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 노화를 조절하는 지를 탐구하며, 노화 시계를 이루는 분자적 톱니바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특히 동·식물 비교를 통해 노화의 공통된 원리들을 제시했다. 이는 '노화는 종마다 다르다'는 단편적 시각을 넘어 노화를 좀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스탠퍼드대와 함께한 미세 물방울(Microdroplet) 연구를 통해 세포 크기의 작은 물방울 안에서 생명 반응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촉발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생명 현상은 반드시 세포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기존 상식을 뒤흔든 이 발견은 마치 우주 탄생의 한 장면처럼 생명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젖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노화 시계(Aging clock)'와 'Oscillatory code(진동 코드)'란 개념을 정립했다. 유전자의 발현이 단순한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 리듬과 파동의 언어로 조율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마치 음악의 리듬이 곡 전체의 흐름을 만들 듯 유전자 리듬이 생명체 노화를 좌우한다는 통찰이었다. 국제 학계는 그의 연구에 주목했고 논문 인용은 빠르게 늘어났다. 2024년도 세포 노화(Senescence) 연구 분야 순위 23위에 오르며 그는 글로벌 석학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구글 스칼라 기준 논문 인용 횟수는 2025년 현재 2만5천회가 넘고, h-index(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연수로 표현한 것) 78(한국 컴퓨터공학과 교수들의 평균은 약 30정도)을 기록 중이다. 한국과학상(대통령상, 2006년), 청암과학상(2009년), 대한민국학술원상(2009년), 호암과학상(2014년) 등 그가 받아든 상들만 해도 한국 과학계에서 그의 위상을 엿볼수 있다. 위대한 발견과 성과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 남 원장은 자신에 대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개척자라기 보다 우주와 세상에 흩어진 질서를 감지해 연결하는 안테나일 뿐"이라고 말한다. ◆ 경북을 역노화 산업의 국제 허브로 남 원장이 이뤄낸 성과의 진면목은 연구실 밖에 있다. 그는 치매 치료제 기술을 기업에 이전했고, 유전자 치료제 스타트업도 이끌었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 역노화 기능성 화장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과학 연구의 성과가 식품, 신약, 화장품, 치료 기술 등 실생활로 이어지게 한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남 원장은 '과학의 성과가 지역 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을 실천하고 있다. 과학은 사회와 인간을 이롭게 하기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현재 그는 대구가톨릭대 역노화연구원 원장으로, 또 중국 선전의 아시아 항노화연구소 과학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 올 하반기부터는 경북도 K-과학자로 위촉돼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이미 원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먼저 청송군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역노화 연구·산업 단지를 조성해 경북을 역노화 산업의 국제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농산물 기반의 역노화 화장품·식품 소재를 발굴하고 천연물 신약 개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역노화 클리닉·웰니스 센터, 실버센터 사업 등 의료·보건 실증 단지를 조성하는 일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경북 북부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관광과 웰니스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남 원장은 신기술 개발과 창업을 연계해 지역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국 선전 연구소와 협력해 청송 역노화 연구·산업단지를 국제 네트워크와 연결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청송은 AI 기반 농업·관광·의료가 융합된 신개념 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다"며 "단순한 연구 거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미래형 문명 모델'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노화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수명 연장과 AI 기술혁명의 결합을 통해 미래 세대가 누릴 건강한 삶과 문명을 준비하는 것이다. 또한 경북이 세계 과학기술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산업·인재·환경을 함께 키워내겠다고 강조한다. 남 원장의 발걸음은 이제 역노화 연구를 넘어 경북의 미래, 다음 세대의 밝은 내일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11.10

[대구도심융합특구 지정 1년] 대구형 판교테크노밸리, 언제쯤 본궤도 오를까?

경북도청 후적지 일대(대구 북구 산격동)가 청년과 신산업 기업들이 집적되는 대구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지 1년째가 됐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 산격청사로 임시로 들어선 이 일대가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과 맞물려 언제쯤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빠른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쯤 도심융합특구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특구 조성사업 이 추진되려면 문화예술허브 조성, 대구시 신청사 건립(옛 두류정수장 일대)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구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를 갖춘 고밀도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구형 판교테크노밸리'를 표방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청 후적지(14만㎡)에 글로벌R&D존, 혁신기업존, 앵커기업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대(인재육성 거점), 삼성창조캠퍼스(창업허브 거점)도 연계돼 있다. 시는 오는 2035년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허브 조성과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화예술허브 조성은 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대형 문화인프라를 집적시키는 사업이다. 문화예술허브와 도심융합특구는 도청 후적지에 나란히 들어서기 때문에, 부지와 공간 배치 등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시는 향후 문화예술허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사업 부지 등이 확정돼 잔여 부지가 명확해지면,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의 공간 재배치 및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건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내년 '미술관 종합계획' 수립시 대구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꾸준히 정부에 어필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도 맞물려 있다. 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심융합특구및 문화예술허브 사업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마무리 돼야 착공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은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사업을 본격화할 동력이 없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도심융합특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구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이후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실시설계의 경우, 정확한 부지 배분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도청 후적지와 관련된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과 속도를 맞춰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착공 시점도 대구시 신청사 사업과 맞물려 있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09

[끌리는 대구 유원지-1]“낙동강 위의 시간, 다시 흐르다…대구 화원유원지의 귀환”

유원지는 강과 숲,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한때 동네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공간, 일부 불륜남녀의 비밀스런 만남 장소 정도로 인식돼왔다. 학생과 유아들의 소풍 장소 '0순위'로도 많이 거론됐다. 대구의 유원지들도 그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유원지들이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 가족 단위, 젊은이,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다. 맛집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풍성해졌다. 주변 분위기가 몰라보게 밝아졌다. 이용객 스펙트럼이 확실히 넓어졌다. 영남일보는 대구의 5대 유원지를 둘러보며 옛 추억과 함께 시민들이 갈구하는 자연 친화 및 공동체적 삶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지난 5일 취재진이 낙동강 인근으로 향했다. 도심에서 차로 20분 남짓. 도착한 곳엔 낙동강 위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다. 간간히 부는 바람이 갈대숲의 정적을 흔들었다. 그 언덕 위에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1길(성산리)의 오래된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다. 화원유원지다. 한때 대구 시민의 여름을 오롯이 품었던 곳이다. 강에서 내뿜는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젖은 흙 냄새가 발끝에 배이는 것 같았다. 수 백년된 느티나무와 버드나무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강 건너 달성습지에선 철새의 울음이 메아리쳤다. 억새가 언덕을 뒤덮고, 발끝에서 전해오는 낙엽밟은 소리가 가을임을 실감케 했다. 화원 유원지 유래는 1928년으로 거슬러 간다. 일제강점기때 대구부가 낙동강 절벽 위에 조성한 유원지가 그 시작이다. 일제 말기까진 제법 성황을 이뤘다. 광복 이후 관리가 허술해지면서 긴 세월 방치됐다. 1970년대 초, 지역 기업 금복주가 낙동강을 내려다보는 언덕을 매입해 복원에 나섰다. 6년 공사 끝에 1978년 '화원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문을 열었다. 연못과 잔디광장, 동물원, 야외 수영장이 들어서며 '대구 시민의 여름 피서지'로 각광받았다. 1980년~1990년대 초반, 주말이면 버스 수십 대가 줄지어 섰고, 소풍 온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화원동산은 그 시절 대구에서 '휴식의 상징'과도 같았다. 1993년 금복주는 18만5천㎡ 부지를 대구시에 기부채납했다. 이후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아 1999년부턴 무료 개방으로 전환됐다. 2015년 1월 관리권이 달성군으로 이관되면서 화원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달성군은 사문진주막촌과 화원동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조성, '낙동강권 문화 거점'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금은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한다. 유원지 정상에는 신라 경덕왕이 이 풍경에 반해 시를 읊었다는 전설이 깃든 상화대(賞花臺)가 있다. 팔각정에 오르면 낙동강 본류와 금호강, 대명천이 한눈에 보인다. 멀리 강정고령보가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인다. 강변엔 철새들이 물안개를 가르며 이동한다. 그 아래마을, 성산리에는 신라시대 성산토성이 있다. 잔을 닮은 성의 형태에서 '배성(盃城)'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근 구라리 마을 명칭은 경덕왕이 아홉 번 들렀다는 설화에서 유래됐다. 현재 화원유원지는 '복원'단계를 지나 '진화' 수순을 밟고 있다. 군은 이 곳을 장기적 생태·문화공간으로 재편하며, 낡은 시설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리고 있다. 옛 야외수영장 터에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역사문화체험관'이 들어서고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전시공간이다. 다음달 쯤 문을 연다. 유원지 초입엔 '워터프론트 조성사업(2만5천900㎡)'이 한창이다. 강변 프롬나드(산책로), 쉼터, 그라스원(정원)이 마련된다. 총 88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낙동강 수변지역의 새 랜드마로 자리매길 전망이다. 가족테마파크(20만7천㎡)도 만들어진다. 약초원, 장미공원, 어린이테마공원이 함께 들어선다. 화원유원지는 경유지가 아닌 '머무는 여행지'로 변신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1.09

“TK행정통합, 대권놀음이었나?”…市의회 행정감사서 지적 이어져

민선 8기 대구시의 역점 정책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일부 예산이 경주 APEC 지원 예산으로 쓰여진 것으로 확인돼 대구시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아울러 행정통합이 전임 시장의 이른바 '대권놀음'으로 이용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7일 열린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APEC 지원 업무가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으로 넘어오면서, 행정통합 사무 관련 예산을 APEC 지원 업무에 사용했다"며 예산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통합추진단 관계자는 "통합이란 큰 틀 아래 협력이 있다고 생각해 (APEC 관련 업무에) 예산을 집행했다"며 "최근 통합이 주춤한 상태였고, 대구경북 협력이 주요 과제가 됐다. 이에 APEC 지원을 한 것이고, 이제 경북과 함께 포스트 APEC 협력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은 통합 효과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대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대구경북통합 효과는 '혹세무민'이었다"며 "행정통합은 전국적으로 틀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당시 여야가 대치하는 등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구경북만의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발상을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구시 정책을 (누군가의) 정치 일정과 맞추나. 전임 시장의 대권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봤을때, 대구경북행정통합 정책은 실패했다. 목표는 맞지만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통합추진단 측은 "당시 낙관적 수치를 제시해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향후엔 시도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통합의 성과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장기 과제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통합추진단을 조만간 폐지하기로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07

대구시, 매년 복지비 매칭비 큰 증가 “정부 부담 늘려야” 목소리

최근 5년새 전체 복지비 예산 중 대구시가 국비에 매칭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자체 세입은 계속 감소세여서 대구시의 살림 운용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가 자체 부담해야 할 복지비 예산(사회복지+보건)은 △2022년 1조3천553억원 △2023년 1조3천752억원 △2024년 1조4천142억원 △2025년 1조5천113억원 △2026년(안) 1조6천958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자연히 증가폭도 늘었다. 2023년 시 매칭복지비 예산은 전년대비 199억원, 2024년 예산은 39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2025년 복지비 예산은 97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26년 예산(안)은 직전 년도 증가액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1천84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 예산의 경우, 중앙부처의 사업과 연계돼 매칭으로 진행되다 보니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비 매칭 금액이 함께 늘어나는구조다. 여기다 매년 시행되는 복지사업의 기본 단가 인상 등도 반영된다. 이는 고스란히 복지비 인상으로 이어진다. 대구시 전체 예산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점점 복지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기초연금 등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의 복지예산 부담 증가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하며 "사회복지비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계별 전략을 2단계 재정 분권의 주요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확대는 우리사회의 지향점이라면서도, 지자체에 과도한 복지비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는 개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대 양난주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전제 정부 지출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선진국이나 모든 나라의 공통된 현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자 지향점"이라며 "다만, 소득보장성 사업, 각종 수당 지급에 복지 재원이 집중될 경우, 지자체가 많이 신경 써야할 돌봄, 사회서비스를 확대·시행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복지와 관련해 지자체에 책임만 줄 것이 아니라, 관련 재정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자체가 지역민 수요와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