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은 됐지만, 숙제는 막힌다”…경북 이주배경학생 지원의 빈틈

경북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만난 학생과 부모의 요구는 더 구체적이었다. 교육청 정책이 한국어교육과 학교 적응, 통번역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가정이 실제로 호소한 어려움은 숙제 한 줄, 안내문 하나, 모둠활동에서의 소외감 같은 생활 문제에 가까웠다. [영남일보 6월 9일 12면 경북 초교 교사 74% "이주배경학생 맞을 준비 안 됐다" 보도] 경북교육청은 올해 다문화교육 선도학교와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과 다문화 언어강사, 정서·심리 상담, 진로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안내문과 상담 과정에서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한 자동번역 앱과 상담 통역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제도만 놓고 보면 한국어, 학습, 상담, 진로, 소통 지원이 두루 갖춰진 모양새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부모와 학생들은 "지원이 있다"는 사실과 "필요할 때 닿는다"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영주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학부모 하승희(35) 씨는 방과후 공부방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인터넷 신청 절차가 어려워 포기했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받아쓰기와 독후감 같은 과제를 도와주고 싶어도 한국어 표현력이 부족해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주배경학생은 "수학은 그나마 괜찮지만 국어 서술형이 제일 어렵다"며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 난감할 때가 많다"고 했다. 정책의 첫 번째 빈틈은 '기초학습의 지속성'이다. 학생들은 기초학습 수업과 학습 멘토가 실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주 못 한다", "한 번 듣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회성 특강보다 정기적으로 묻고 답할 수 있는 튜터링, 국어 문해력과 서술형 답안 쓰기, 과제 수행을 도와주는 상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부모와 학교 사이의 소통이다. 번역 앱과 상담 통역은 분명 도움이 됐다. 한 학부모는 예전보다 학교 안내문 이해가 나아졌다고 했다. 다만 전화 상담처럼 빠르게 오가는 대화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었다. 학생들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 달라", "안내장에 여러 나라 언어를 써 달라"고 했다. 단순 번역을 넘어,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상담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교육 통역'이 필요한 대목이다. 세 번째는 정서와 관계 문제다. 한 학생은 친구들이 "엄마가 한국말을 이상하게 한다"고 말한 뒤 상처를 받았다. 또 다른 학생은 모둠 과제에서 자신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문제는 한국어 수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다문화 이해교육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반복돼야 하고, 담임교사가 교우관계와 모둠활동을 세밀하게 살피는 체계가 필요하다. 진로교육도 새 과제로 떠올랐다. 학부모는 한국의 교육제도와 직업 정보, 진로 선택 과정을 잘 몰라 자녀의 미래 준비가 어렵다고 했다. 교육청이 진로교육을 사업에 포함하고 있지만, 현장은 학생 대상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다국어 진로상담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의 이주배경학생 정책은 '있는 제도'를 '닿는 제도'로 바꾸는 단계에 와 있다. 한국어학급과 번역 앱은 출발점이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6.21

[특별기획 - 경북의 섬: 살아있는 섬, 울릉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사실상 편도 승선권”…떠나는 청년, 돌아오는 청년

지난 17일 오후 울릉읍 사동항. 포항행 여객선 출항 시간이 다가오자 여객터미널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여행을 마친 관광객들은 기념품 가방을 챙겨 승선장으로 향했고, 주민들은 택배 상자와 생활용품 꾸러미를 들고 배에 올랐다. 그 사이로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다.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대학 기숙사 짐을 챙긴 학생도 있었고 취업 준비를 위해 육지로 향하는 청년도 있었다. 휴일을 보내고 학교로 돌아가는 대학생도 보였다. 가족들은 선착장 난간에 기대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배가 천천히 부두를 벗어나자 손을 흔들며 모습을 지켜봤다.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관광객에게는 여행의 끝이지만 주민들에게는 누군가의 출발이다. 특히 입학철과 취업 시즌이 되면 섬은 어김없이 청년들을 육지로 떠나보낸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울릉고 졸업장은 사실상 편도 승선권"이라는 말이 회자된다. 울릉군의 가장 큰 고민은 교통도, 관광도 아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다. 그중에서도 청년의 문제는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다. 지난 1970년대 초 울릉군 인구는 3만 명을 넘어섰다. 오징어 어업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이었다. 밤이면 수평선 가득 어화가 빛났고 저동항과 도동항은 전국에서 몰려든 어선들로 북적였다. 마을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어업 구조가 변하고 생활환경도 달라졌다. 교육과 취업을 위해 젊은 층이 육지로 떠나기 시작했고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에 진행됐다. 현재 울릉군 인구는 8천명대에 머물고 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한 감소처럼 보이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훨씬 크다. 빈집이 늘고 문을 닫은 상가가 생겼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분위기도 예전과 달라졌다. 마을마다 노인 인구 비율은 높아지고 아이들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울릉읍에서 만난 학부모 한성현(56)씨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우고 성장하길 바란다"며 "하지만 막상 육지로 보내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예전에는 공부를 마친 뒤 고향으로 돌아와 가업을 잇거나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 울릉도 청년들이 섬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다. 교육과 취업, 문화생활, 의료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대학 진학을 위해 처음 섬을 떠난 뒤 취업과 결혼, 육아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활권이 육지에 자리 잡게 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울릉 출신 김모(28)씨는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하는 일을 울릉도에서 이어갈 방법이 없다"고 답답해 했다. 반대로 다시 고향을 선택한 사람도 있다. 대구의 한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김석진(34)씨는 4년 전 울릉도로 돌아왔다. 현재는 부모와 함께 특산물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처음 섬을 떠났을 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문화시설도 부족하고 교통도 불편했다. 친구들도 대부분 육지에 있었기 때문에 울릉은 잠시 다녀가는 곳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 생활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달라졌다. 아침 출근과 야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방향을 고민하게 됐다. 김씨는 "경제적으로는 안정됐지만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못했다"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박모(38)씨도 비슷한 생각을 내놓았다. 그는 "울릉도는 분명 불편한 곳"이라면서도 "그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도시에서는 어디를 가도 비슷한 풍경을 보지만 울릉은 다르다. 바다와 산, 마을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있다"며 "그런 매력을 알고 고향을 다시 찾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섬을 떠날 준비를 하는 청년도 있다. 울릉도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20대 이모씨는 "관광 성수기에는 정신없이 바쁘지만 비수기에는 일감이 크게 줄어든다"며 "앞으로 결혼과 육아까지 생각하면 결국 육지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울릉을 싫어해서 떠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좋아하는 곳이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점이 가장 답답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제는 의료와 교통이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육지 병원을 먼저 떠올려야 하고 전문 진료를 받기 위해 하루 이틀 일정을 비워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취업 면접 하나를 보기 위해서도 배편 시간과 기상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상황이 더욱 어렵다. 강풍과 높은 파도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 주민들의 발도 함께 묶인다. 예약했던 진료 일정이 취소되거나 중요한 약속이 연기되는 일도 빈번하다. 택배 역시 울릉에서는 며칠 더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지만 청년들에게는 정착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울릉도를 지키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청년들도 있다. 지역에서 특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 김준혁(44)씨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찾는 공간을 만들면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울릉도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자원이 많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확대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지역소멸 문제를 단순한 인구 감소 현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울릉발전연구소 배상용 소장은 "지역소멸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들이 울릉에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 역시 단순한 지원금 지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와 주거, 의료와 교육이 함께 개선돼야 지속 가능한 정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울릉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오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릉공항은 주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이다. 공항이 개항하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의료와 물류, 관광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주민들은 공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동항을 떠난 여객선은 내일이면 다시 울릉도로 돌아온다. 그러나 섬을 떠난 모든 청년의 발걸음이 고향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도 누군가는 대학 진학을 위해, 누군가는 취업을 위해 울릉도를 떠난다. 하지만 울릉의 이야기가 떠남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도시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다시 섬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다. 부모가 기다리는 집으로,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으로, 그리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터전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이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6.21

“낯선데 반갑다…” 추경호, 대구 시민사회단체 등과 ‘소통’ 강조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연이어 시민사회단체 등과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불통'의 상처가 있는 민선 8기 대구시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당선인이 다양한 지역단체 관계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은 다소 낯설게도 느껴진다. 기존 대구시에 각인된 이미지를 탈피한 모습이 "반갑다"는 반응도 지역사회 일각에서 나온다. 19일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지역 시민사회단체 중 한 곳인 대구참여연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에 대해 인수위 측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대구 시정에 대한 쓴소리, 시민 참여, 인권 옹호 등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하고 싶어 대구 대표 시민사회단체를 찾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현안 대응 방안과 시민 참여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추 당선인은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대구의 혁신과 변화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만큼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해법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꾸준히 만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일엔 대구의 또 다른 대표 시민사회단체인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을 방문해 민선 9기 대구시정 방향, 대구 시민의 자존감 회복 등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추 당선인은 "시민사회단체와 열린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의견 수렴창구를 시 홈페이지에 마련해놓은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선 9기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추 당선인은 지역 장애인 단체들과 여성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추 당선인은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후 줄곧 '소통'을 강조해왔다. 시민사회단체를 찾아가 인사와 면담을 하는 것은 그런 그의 가치관이 반영된 행보라는 해석이다. 그는 지난 8일 인수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시민 소통과 관련해 "저를 지지했던 분들만 선별해 소통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며 "모두가 소중한 대구시민이고,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풀어갈 파트너"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도 '시민과의 소통'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히며, 시민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부터, 경제, 문화, 복지, 교통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은 물론 조례 제·개정 아이디어와 민선 9기 슬로건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추 당선인과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의 이같은 소통 행보에는 민선 8기 대구시가 남긴 흑역사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작용했다 분석도 나온다. 민선 8기 대구시에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 비판 수용 등이 부족해 극심한 갈등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소통'에 초점을 맞춘 추 당선인의 첫 행보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당선인이 '소통'을 중시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취임 초기에만 반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특히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꼭 소통 행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6.19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본궤도…“도시계획 절차 본격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 절차가 본격화됐다. 19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시는 최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용역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중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 이후 진행되는 핵심 후속 행정절차 중 하나다. 주요 후속 조치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앙투자심사, 토지 보상 등이 있다. 대구시는 이들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2032년까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용역의 공간적 범위는 하빈면 대평리 667번지 일원이다. 이번 용역에선 △현황측량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근거자료 도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준비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대구시 농산유통과 측은 "향후 도시계획 심의, 정부부처와 협의 등을 위한 근거 자료로써 매우 중요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은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대구시가 지역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대구시는 국비 1천4억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4천460억 원 규모로 본격적인 이전 절차를 밟게 됐다. 기재부 예타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는 1.33으로 동일유형 사업 중 높은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했으며,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결과도 0.647로 기준치를 상회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 3위의 거래규모를 자랑하는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으로, 지역 내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재 위험, 부지협소, 물류 혼잡 및 주차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유통 종사자들의 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구시는 달성군 하빈면 일원에 8만4천평(기존 1.8배) 부지와 4만7천평(기존 1.6배) 규모의 건축 연면적을 확보해, 현대화된 물류시스템을 갖춘 첨단 도매시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보다 2배 확장된 3천23면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며,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설비 도입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번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내 균형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함께 교통 기반 확충으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대규모 유통·물류 기능이 들어서면서 신규 일자리 증가와 상권 활성화가 이뤄져 서부권 전체의 성장축이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6.19

[사설] 전국은 지금 AX대전환중…대구·경북은 준비됐나?

인공지능(AI)은 이미 산업 현장과 행정 시스템, 우리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다. 이제는 AI 인프라와 데이터, 인재 확보 능력이 지역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이 때문에 정부뿐 아니라 각 지방정부도 AI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선 충남이 눈에 띈다. 충남도는 최근 'AI 대전환(AX)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2035년까지 총 5조8천9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데이터센터 8곳을 조성하며, AI 전문인력 3만 명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국가 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이어가고 있고, 부산은 해양·물류 특화 AI 산업 육성과 데이터센터 유치에 나서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도 AI 스타트업 지원과 행정 AX를 확대하고 있다. AI 경쟁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전국적 과제가 된 것이다. 대구·경북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대구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사업인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천5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글로벌 AX 연구개발 허브를 조성하고 제조·의료·로봇 분야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소버린 AI' 전략을 통해 1조7천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풍부한 전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의 AI 전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대구·경북 AX 전략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행정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구·경북 공동의 AX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구는 로봇과 의료,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기반을 갖추고 있고, 경북은 구미의 전자산업과 포항의 이차전지 산업, 풍부한 전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하나의 비전으로 묶어낼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가사업을 마중물 삼아 지방정부 차원의 추가 투자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대구의 5천500여억원 프로젝트는 국가사업이다. 여기에 대구·경북 차원의 독자적 전략이 더해져야 국가사업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광주의 선점, 충남의 대규모 투자, 수도권의 생태계 확장 속에서 대구·경북이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는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AI 경쟁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다. 지금 준비하지 못한다면 대구·경북은 또 한 번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 AI 시대, 대구·경북의 미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9

[하프타임] 대구의 간절한 ‘마지막 한 조각’

최근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에서 수렴한 시민의견 중 인상 깊은 글이 있었다. 타지에서 살다 고향 대구로 돌아왔다는 한 청년이 쓴 글이다. "다시 돌아온 대구에서 1년간 살아보니 대구만큼 살기 좋은 도시가 없다. 도로가 잘 구성돼 교통이 편리하고, 물가가 저렴하며, 즐길 거리도 많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무척 공감이 갔다. 역시 대학 때문에 타 도시에서 6년을 보내고 대구로 돌아와 살고 있는 기자가 느낀 점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다. 대학을 다닌 도시는 매혹적이었지만, 평생 머무르기를 꿈꾸진 않았다. 그동안 여행으로 다닌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도 멋지거나 아름다웠지만, 그 감정 역시 잠깐이었다. 직·간접적으로 접해 본 국내외 많은 도시들 중 대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기에 꽤 괜찮은 도시라고 생각했다. 인간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갖춰진 적당하고 담백한 도시. 무심한 듯 감각적이면서도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걷기에도, 운전하기에도 덜 고된 '평지'가 많은 환경이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좋았다. 누군가들에게는 살고 싶은 도시인 대구이지만, 문제는 이곳이 누구나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는 것에 있다. 시민의견 속 문장처럼 대구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구 출신 청년들의 숫자에 비해 도시 내 괜찮은 일자리 혹은 이직의 기회는 무척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대구가 고향인 사람들은 직장을 구할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이 고민에 봉착하게 된다. "떠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내 능력과 가치를 인정해주는 좋은 직장을 찾아 대구를 떠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직장과 기회를 포기하고 대구에 남거나…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한다. 후자를 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낮은 성장의 기회 등은 이자처럼 두고두고 치러야 할 대가다. 사랑하는 이 도시에 남기 위해 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춰야 할 경우도 있으니, 그 대가 한번 혹독하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도 대부분 비슷했다. 지난 4월 '나는 왜 상경(上京)했나'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 취재차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향했던 대구·경북 출신 청년들을 만났다. 그들은 "대구가 장점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체된 도시 경제와 직업 환경, 제한된 기회는 그 장점을 상쇄시킨다"고 했다. 이와 같은 도시 상황을 반영하듯 지방선거가 한창일 때 인터뷰한 많은 시민들이 대구시장 후보들의 '일자리' '지역경제 살리기' 공약에 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Berlin ist arm, aber sexy(가난하지만 매력적인 도시 베를린).' 과거 베를린 시장이 사용해 유명해진 이 표현처럼, 한 도시의 상태는 완전히 낙관적일 수도, 또 완전히 비관적일 수도 없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가능성을 찾아가야 한다. 이 매력적인 도시 대구의 '아픈 손가락'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문제다. 그 빈 조각이 채워진다면, 떠밀리듯 대구를 떠나는 발길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번 지방선거에선 민선 9기 대구시장으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시민들이 '풍요로운 환경 속에 꿈과 삶을 펼쳐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다. 새 대구시장의 어깨가 무겁다. 대구의 '마지막 한 조각'을 잊지 마시라.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6.19

“기름·쇳가루 작업복, 결국 집으로”…대구 산단 ‘세탁 공백’

대구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작업 편의 여건이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이 묻은 작업복을 가정으로 가져가는 구조 속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세탁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지난 4~5월 성서1·2차 산업단지 노동자 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91.7%는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한다'고 답했다. '회사 내 세탁기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5.5%, '회사가 일괄 세탁해 준다'는 응답은 0.7%에 그쳤다. 작업복 오염 정도도 심각했다. 작업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또는 '매우 많이' 묻는다는 응답은 40.7%였고, '보통'까지 포함하면 87.6%에 달했다. '오염물질로 인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응답도 51.7%로 절반을 넘었다. 공동세탁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9.7%에 달했다. 실제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도 컸다. 성서공단에서 21년째 근무 중인 김희정(55)씨는 "유해물질이 묻은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 가족이 사용하는 세탁기로 빨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설치가 추진된다는 이야기에 기대했지만 계속 미뤄지면서 실망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는 공동 세탁소 건립 사업 진척률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대전·광주·부산·울산은 이미 공동 세탁소 건립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인천도 올해부터 공동 세탁소 건립을본격화했다. 반면, 대구시는 2023년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 성서산업단지(2025)와 염색산업단지(2026), 근로자복지센터(2028)를 대상으로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수립됐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김창식 고용노동정책과 노사상생팀장은 "작업복 세탁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건립비와 운영비가 수반되는 사업인 데다 결정권자 부재 등의 영향으로 추진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조속한 공동 세탁소 건립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성서산업단지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를 노동 분야 공약으로 제시해서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김광 정책국장은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이미 대구시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고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며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고 노동자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서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측은 8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성서산단내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공약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6.18

[속보] 대구시 직원 사칭 거액 사기범죄 발생…“1억원 피해”

최근 한 사기범이 대구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거액을 챙겨간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대구시 등에 확인 결과, 지난 16일 상수도사업본부 주무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서구지역의 한 수질관리 대행업체에 전화를 걸어 긴급 시설물 조사에 필요하다며 물탱크 수위 측정기 (1억원 상당) 구매를 유도했다. 사기범은 피해 업체로부터 납품 가능 거래처가 없다는 통보를 받자 대리구매 업체를 소개하는 수법으로 긴급발주에 따른 선불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를 의심한 피해 업체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피해업체에 빠른 경찰 신고를 안내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우리 기관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할 것"이라며 "지역민들은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대구 서구청 직원을 사칭한 물품사기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서구청과 경찰에 확인 결과, 이 사기범은 자신을 대구 서구청 소속 주무관이라고 소개한 뒤, 관공서 납품용 물품을 대량 발주할 것처럼 지역의 한 의료기기업체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업체가 먼저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No-show)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해 업체는 이를 믿고 심장제세동기 등 4천만원 상당을 송금했지만, 약속한 시각이 지나도록 물품이 전달되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겨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후 서구청을 방문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허위로 드러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6.18

[사설] 지방소멸시대, 예산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북 22개 시·군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결산상 잉여금 규모가 31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된 금액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국비를 확보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공모사업 선정이나 특별교부세 확보 실적은 단체장의 치적으로 홍보됐다. 그러나 확보한 예산이 실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성과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일수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더욱 중요하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예산 집행이 반복적으로 늦어진다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물론 모든 미집행 예산을 부실 행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대형 사업의 경우 인허가 문제 등으로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공모사업 유치 경쟁과 관리 역량 미흡이 원인이라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작은 지방정부일수록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지방행정의 평가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얼마를 따왔는지가 아니라 제대로 집행했는지, 주민들이 어떤 변화를 체감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지방소멸 시대의 행정 역량은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해 지역의 미래를 지켜내는 데 있다. 지방을 살리는 것은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이는 예산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8

[사설] 복류수 실증 실험, ‘온실 속 데이터’ 함정 경계해야

대구 달성군 문산정수장의 '복류수 실증 실험시설'이 어제부터 가동됐다. 30년 넘게 표류해 온 대구 취수원 문제를 해결할 실행적 국면으로의 진입이라는 점에서 일단 주목된다. 대구의 '물 트라우마'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대구시의 의지가 구체적인 실증 단계로 이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 뒤에 숨은 기술적 함정을 냉정하게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강바닥 바로 아래에 관을 묻는 방식의 복류수는 사실 하천 바닥이 막히는 '폐색 현상'에 취약해 선진국마저 대도시 대량 취수용으로는 기피하는 공법이다. 더 큰 문제는 문산정수장 인공 수조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신뢰성이다. 정수장 내부의 통제된 환경에서 이뤄지는 실험은 실제 낙동강 본류의 역동적인 현장 변수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강바닥 전체가 뒤집히고 쓸려 내려가는 '세굴 현상', 녹조 창궐로 인해 여과층이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하는 폐색 리스크, 겨울철 가뭄 시 하천 수위 저하에 따른 취수 불능 상태를 실험 수조 안에서는 구현할 수 없다. '온실 속 화초'처럼 예쁘게 걸러진 데이터를 낙동강의 진짜 얼굴로 착각했다간 대형 오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복류수 실험 배경에는 지자체 간 '물 전쟁'의 해법을 찾지 못해 일단 시간부터 끌고 보자는 정무적 속셈이 담겨 있다. 14개월이라는 실험 기간을 방패막이 삼아 합법적으로 책임을 미루려는 출구전략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와 대구시가 시민사회의 불신을 지우려면 실험실 데이터에만 안주하지 말고, 낙동강 본류 환경에서 발생할 최악의 기후 변동 시나리오를 과학적으로 대입해야 한다. 대구 시민의 생명줄인 식수 문제가 결코 '모 아니면 도' 식의 도박이 돼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18

‘경제’ ‘교통’ ‘슬로건’…민선 9기 대구시정 향한 ‘시민 제안’은?

민선 9기 대구시로 향한 '시민 제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새로운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의견 수렴이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현재까지 일주일간 300건이 넘는 제안이 이뤄졌다. 경제 및 교통정책을 비롯해 슬로건에 대한 아이디어까지…내용은 다양했다. 17일 오후 5시 현재 약 350건의 시민 제안이 올라온 가운데, 영남일보 취재진이 제안 글을 분석해봤다. 우선, 많은 시민들이 대구의 중요 정책과 관련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감없이 제안했다. 대구의 경제 회복 및 미래 먹거리 창출과 관련해 당선인에게 당부하는 글도 있었다. '대구경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시민 이모씨는 "경제 성장률 최하위, 청년 순유출 전국 최대, 출산율 및 소멸위험지수는 해마다 경고등을 켜고 있다"며 대구의 상황을 진단한 뒤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와 성장을 만들어 달라. 또한 기업이 모이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대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을 대구에 사는 청년으로 소개한 육모씨는 "대구는 마치 조용히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작은 불씨 같다. 꾸준히 청년이 이탈하며, 각종 정치적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구에서 살아보니 대구만큼 살기 좋은 도시가 없다. 방사형과 격자형 도로로 구성되어 교통이 편리하고, 물가도 저렴하며, 즐길 거리도 많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타개책으로 △미래 로봇 산업과 자동차 산업 집중 육성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 마련 △청년 주거·생활 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대구를 이른바 '케이팝(K-POP) 시티'로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다. 지모씨는 "BTS 뷔와 슈가를 비롯해 대구에서 배출된 케이팝 스타가 많다"며 "대구에서 다양한 케이팝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관광불모지였던 대구가 케이팝 바람을 타고 한류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지역 최대 현안인 TK공항 건설 및 TK 행정통합 관련된 제안도 올라왔다. 최모씨는 '공항이전과 시도 통합 꼭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항은 여행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구 발전을 위해선 지역에서 만든 수출품을 실은 큰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활주로가 긴 비행장이 필요하다"며 "그리고 시도 통합 꼭 해서, 경북이랑 같이 발전할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여당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조한 제안도 있었다. 배모씨는 "TK통합과 TK공항 건설 등 대구 주요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필수"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지방 공동정부 구성 아이디어를 건의하기도 했다. 대구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도시철도 4호선 차량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시민 각자의 가치관과 이해관계 등에 따라 판단은 달랐다. "도시철도 4호선을 AGT 방식으로 추진하고, 조속히 착공하자"는 제안이 있는 반면, "(AGT 방식으로 추진시) 버젓이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밀어 붙여 착공하면 시민이 피해를 본다. 모노레일로 추진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민선 9기 대구시의 슬로건과 관련한 제안도 눈에 띄었다. 민선 8기 대구시 슬로건(파워풀 대구)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박모씨는 "민선 8기 대구시 슬로건 '파워풀 대구'는 특정 정치인을 떠올리게 하는 슬로건 같다"며 도시명과 시민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새 슬로건을 제안했다. 시민 지모씨 역시 새 슬로건을 제안하며 "대구시장과 공무원들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약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와 고통과 행복을 함께 나눈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 말미에 "이 슬로건을 바탕으로 '더불어 모두가 잘사는 대구'를 만들어 달라"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인수위는 시민과의 '소통'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좋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나온다"라며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민선 9기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6.17

K스틸법 시행 첫날…포항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작업 ‘박차’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과 사업 재편을 위해 경북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포항을 전국 최초 저탄소 철강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지원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경북도는 1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K-스틸법)' 시행에 맞춰 관련산업 정책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산업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차원의 법정계획 수립·시행, 저탄소 철강특구·수소환원제철 전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포항이 전국 첫 저탄소 철강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지역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본격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철강업계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철강생산 제조 원가의 약 10%~1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정부는 글로벌 통상마찰 우려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경북도와 철강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계시별 요금제와 하반기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중소 철강업체들은 당장의 체감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포스코 등 대기업들도 세부 시행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좀더 지켜봐야한다는 관망세를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철강업계 전문가 A씨는 "장기적으로 볼 때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일반 중소 철강업체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철강 제품의 판로 어려움과 원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동반 상승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K-스틸법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이끌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별개로, 중소 철강업계가 실제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태·박종진기자 ktk@yeongnam.com

2026.06.17

[대구 도시숲 기행] 400년 마을 지킨 ‘초록 방패’…대구 달성 세청숲

지난 17일 오전 대구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논밭 사이로 난 길 끝에 익살스러운 표정의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방문객을 맞았다. 장승 사이 돌탑을 지나 숲으로 들어서자 이팝나무들이 흙길 위에 서늘한 그늘을 제공했다. 이곳은 다리목마을의 이팝나무숲이다. 국립생태원 생태자산 자료에는 '세청숲'으로 기록돼 있다. 마을 어귀에서 바람과 물길을 막아온 전통 수구막이숲이다. 대구에서 가장 큰 이팝나무 자생 군락지로 꼽힌다. 숲 면적은 1만5천510㎡다. 현장 안내판을 보니, 이팝나무 32그루를 비롯해 나무 5종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주요 수목 나이는 100~200년으로 추정된다. 생물 유전자원과 자연 생태계를 보존할 가치가 높아 1991년 희귀식물 자생지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주민들은 이 숲 역사를 약 400년으로 본다. 임진왜란 무렵 교항리에 마을이 형성될 당시부터 이팝나무숲이 자리를 지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방패를 뜻하는 '간(干)' 자를 써 이 숲을 마을의 방패로 여겼다는 설명도 있다. 숲이 가장 화려해지는 때는 4월말부터 5월이다. 가느다란 흰 꽃이 가지마다 소복이 피면 멀리서 보면 눈이 내린 것처럼 보인다. 꽃 모양이 흰쌀밥을 닮아 '이밥나무'라고 불린다. 꽃이 풍성하게 피면 풍년이 들고, 드문드문 피면 흉년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다. 오늘날까지 숲이 남을 수 있었던 데는 주민들의 노력이 컸다. 땔감이 귀하던 시절에도 이팝나무만큼은 함부로 베지 못하게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숲 입구에 돌기둥을 세우고 벌목을 막았다. 이후 보존회를 꾸려 관리해왔다. 고목이 고사하면서 개체 수가 줄자, 출향민들도 힘을 보탰다. 2000년대 초 출향민 82명이 성금을 모았고, 달성군은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2006년엔 휴식 공간인 팔각정 '교간정'이 조성됐다. 국립생태원이 2024년 실시한 마을숲 생태계서비스 평가에서 세청숲은 경관미 부문 최고 등급을 받았다. 문화유산과 관광, 사회적 관계, 휴양·건강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무 군락은 대기를 정화하고 기후를 조절하는 한편, 토양 유실을 줄이고 야생식물과 곤충의 서식 공간을 제공한다. 당시 평가에 참여한 자연보호중앙연맹 손형백씨는 "교항리 이팝나무숲은 생태적 기능과 마을 역사, 공동체 문화가 함께 남은 전통 마을숲"이라며 "주민 생활과 맞닿은 공간인 만큼 정기적인 생육 점검과 체계적인 보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에서 한 시간 가량 숲을 살펴보니 마른 가지와 풀이 있는 구간이 눈에 띄었다. 안내판도 비바람에 표면이 벗겨지거나 글씨가 흐릿했다. 수목 생육 상태와 병해충을 정기적으로 살피고, 노후 시설도 정비해야할 듯 보였다. 달성군 기획전략국 직원은 "교항리 이팝나무숲은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이 축적된 소중한 자산"이라며 "수목 생육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 숲의 원형과 가치를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6.17

[재정점검 시리즈] “예산 줘도 못 쓴다”…경북 22개 시·군, 5년간 예산 31조 미집행

경북 기초지자체에서 최근 5년간 다 쓰지 못하고 금고에 남긴 예산(결산상 잉여금)이 3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로 촌각을 다투는 군(郡) 단위 지자체들이 한 해 예산의 30% 안팎을 고스란히 묵히는 행정력 부재를 그대로 노출했다. 치밀한 계획 없이 예산부터 따내고 보자는 묻지마식 공모사업 유치와 사후관리 부실이 고질적인 예산 미집행 사태를 부르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막대한 혈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남일보가 경북 22개 시·군의 최근 5개 연도(2020~2024년) 세입 및 세출 결산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세입총계에서 세출총계를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이월액, 불용액, 보조금 반납액 등 포함)'은 총 31조403억원으로 집계됐다. 잉여금 발생 규모는 2020년 5조1천402억원, 2021년 5조1천548억원, 2022년 6조9천158억원, 2023년 7조2천875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국가적인 세수 결손으로 각 지자체가 긴축재정을 편성했던 2024년에도 경북 22개 시·군은 총 6조5천420억원의 예산을 미집행 상태로 다음해에 넘기거나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예산 미집행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지자체 재정 운용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군 단위 지자체의 행정력 부재 뚜렷 결산상 잉여금의 절대 규모가 아닌 '세입 대비 잉여금 비율(미집행률)'을 살펴보면 인구소멸 위험이 높은 군(郡) 단위 지자체의 행정력 부재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예산 미집행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곳 모두 '군(郡)' 단위 지자체였던 것. 가장 높은 미집행률을 기록한 곳은 봉화군으로, 전체 예산 1조821억원 가운데 무려 33.0%인 3천572억원을 쓰지 못했다. 울릉군은 4천323억원 중 1천407억원(32.5%)을 남겨 뒤를 이었다. 이어 청송군이 전체 7천273억원 중 1천991억원(27.4%), 고령군 6천389억원 중 1천748억원(27.4%), 칠곡군 9천711억원 중 2천588억원(26.7%) 순이었다. 확보한 예산의 30% 이상을 쓰지 못한 봉화·울릉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의 평균 미집행률(약 21.0%)을 훌쩍 뛰어넘었다. 물론 대형 사업의 경우 계속비 이월 등 회계상 불가피한 이월액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1년치 전체 살림살이의 30% 이상이 다음해로 넘어가거나 불용되는 것은 애초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편성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두 지자체의 미집행률은 전국 82개 군 중 각각 3위와 4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행정역량이 예산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미집행률 5위(26.7%)를 기록한 칠곡군에서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과제인 '청년 정책' 예산조차 행정력 부재로 제때 쓰이지 못하고 삭감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칠곡군의회 제314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칠곡군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2천400만원을 삭감했다. 집행부가 밝힌 삭감 사유는 다름 아닌 "사업 인식(홍보) 부족과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신청 인원 미달"이었다. 이에 구정회 칠곡군의원은 "예산을 반납하니 너무 아깝다. 집행부에서 조금 더 앞서갔으면 다 쓸 수 있는 예산이었다"며 늑장 행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묻지마식 공모사업…사후관리도 안돼 예산 미집행 및 비효율적 재원 운용의 주원인으로는 사전 준비 없는 '묻지마식' 외부 재원 확보가 지목된다. 실제로 미집행률 상위권에 오른 지자체의 경우 무리한 공모사업 추진이 도리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황문익 봉화군의원은 지난해 10월 임시회에서 "지난 3년 동안 30여 건의 외부 공모사업을 유치했지만, 치밀한 사전 타당성 분석이나 중장기 운영계획이 결여돼 막대한 자체 예산만 낭비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2024년 3천572억원에 달하는 미집행 예산에 대해 봉화군 재정과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어 이월시킨 금액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월금을 빼고 계산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어떤 큰 사업이 미뤄졌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형 공모사업의 지연 사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미집행률 2위(32.5%)인 울릉군 사정도 마찬가지다. 2024년 2월 열린 울릉군의회 본회의에서 홍성근 군의원은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섬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비확보에만 매몰된 집행부의 행태를 질타했다. 홍 군의원은 "국가에서 사업비를 100% 지원해 줘도 부지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울릉군의 실정"이라며 "사전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공모사업을 끌어와 예산을 묵히게 되면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저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어렵게 예산을 집행해 건물을 지어 놓고도 텅텅 비워두는 '사후관리 부실' 사례도 확인됐다. 미집행률 4위(27.4%)인 고령군이 대표적이다. 김명국 고령군의원은 지난해 1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시설물들의 방치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군의원에 따르면 93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부례관광지'는 위탁종료 후 새로운 사업 구상을 이유로 잠정 폐쇄된 상태다. 그는 "필요인력과 관리비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대규모 공모사업에 뛰어든 결과"라며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고령군 우곡면의 부례관광지는 적막감만 감돌았다. 번듯한 건물과 시설물들은 굳게 문이 잠겨 있었고, 방문객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역 경제를 이끌겠다며 야심차게 시행한 대규모 공모사업의 결과물이 거대한 '유령 시설'처럼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고령군청에서 운영하는 고령군 관광상품 통합관리 홈페이지 내 부례관광지 코너에도 '시설물 보강 및 개선사업 추진중입니다. 추후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라는 문구만 남겨 있었다. 고령군 관광진흥과 서성민 주무관은 "현재 부례관광지는 확장사업으로 2022년 10월부터 운영이 중단돼 있다. 126억원을 들여 8만4천㎡ 부지 확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행정절차상 문제로 부례관광지 확장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설계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예산 집행 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고령군 기획예산과 이슬비 주무관은 "2025년에는 미집행률을 낮추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세출을 적극적으로 늘렸다"며 "특히 하반기에는 재정 신속집행의 성과를 인정받아 경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한 만큼, 향후 결산상 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가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장치 시급" 지역 행정학계에서는 이 같은 막대한 예산 미집행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지자체의 고질적인 무사안일주의와 행정력 부재에서 찾으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영남대 강광수 교수(행정학과)는 "대부분의 지역경제가 지자체 예산집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일부 과소지역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는 치열한 사업 기획과 예산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더라도, 중앙정부가 교부세 배분 시 분기별 예산집행률을 더욱 강력하게 연동시켜, 확보한 국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때 풀릴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통제장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6.16

응급환자 돌려보낸 의사 2명 검찰로…“현장 책임” vs “구조적 한계”

"치료할 수 없어도 일단 환자를 받아야 했나, 치료 여건이 없는 병원에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한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환자 수용 의무와 현장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놓고 수사기관과 의료계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A양(당시 17세)에게 필요한 초기 진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응급의료법 위반 등)로 대구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신경외과 진료나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중증도를 판단하는 기본 절차는 거쳤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최종 치료가 불가능해도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한 뒤 다른 의료기관에 옮겼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의료계 시각은 어떨까. 초기 평가와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원칙엔 동의하지만, 당시 병원 전문의와 수술 인력, 중환자실 병상 등 실제 진료 여건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치료 역량이 없는 병원에 환자 수용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면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대구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 붕괴의 구조적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며 수사와 처벌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배후 진료 인력과 중환자실·수술실을 확충하고, 병상과 전문의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현장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법 리스크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의료진이 고위험 환자 진료를 기피해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는 더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는 환자 사망 책임을 당직 의사에게만 묻는 방식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한다. 병원별 전문의와 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자를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곧바로 연결하는 이송 체계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당시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어느 수준까지 평가했는지, 해당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었던 응급처치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승규·이동현(사회)기자 kang@yeongnam.com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