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웅 국제라이온스 대구지구 총재 “봉사의 진짜 의미 되살리겠다”

지난 1일 임기가 시작된 김경웅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 총재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20년간 이어온 봉사의 길 위에서, 이제는 더 큰 울림을 만들어야 할 시간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5천 명의 회원, 그리고 그 가족까지 1만 명에 이르는 이들이 오직 봉사 하나로 뭉쳐 있는 조직. 김 총재는 이들이 지역사회와 이웃들로부터 존경받는 모습으로 서기를 바란다. 그 마음은 한결같다.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주고, 봉사의 진짜 의미를 되살리는 것.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취임 소감은. "20년 동안 라이온스 활동을 해왔다. 지역에서 1인 스타트업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지난 20년간 지역과 유관 기관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그 도움을 지역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 라이온스 가족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도네이션 개념으로 오로지 봉사에만 힘쓰는 분들이다. 저는 회원들이 그 수고에 걸맞게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서기를 바란다. 라이온스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홍보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원들이 더 존중받고 봉사 활동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은. "올해 대구지구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가장 대표적인 봉사 사업은 대구 파동의 대구장애인 복지관 운영이다. 이곳은 한국 최초로 민간에서 설립한 장애인 복지관으로, 매년 전국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다. 대구지구가 설립해 대구시에 기부 채납한 시설로,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회원들이 회비와 기부금으로 급식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 두 번째는 장학사업이다. 현재 장학금 재단 기금은 약 51억원에 이른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4년간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또, 대구 파티마병원에는 수년 전 안과 장비를 기증하고 지금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의 안과 진료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특히 주목하는 분야는 당뇨병 예방 캠페인이다.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당뇨병 유병률이 매우 높지만 경각심은 낮다. 국제라이온스에서도 수년 전부터 당뇨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해왔다. 대구지구는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농구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당뇨병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젊은 세대의 봉사단체 참여가 줄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회원 확대와 세대 교체를 위한 전략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봉사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젊은 세대의 참여 감소는 봉사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라이온스가 107년 동안 이어져 온 이유는 봉사가 회원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온스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일회성 봉사 모임이 아니다. 엄격한 의전과 회의 절차 속에서 리더십을 배우는 조직문화가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취지가 희석된 면이 있다. 올해는 대구지구 114개 클럽의 본래 정신을 되살리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한다. 봉사의 가치를 회원들에게 다시 리마인드하고,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겠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봉사 방식이나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어떤 혁신을 준비하고 있나. "현재 각 지자체의 복지 예산이 매우 많지만, 행정 절차와 인건비 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많다. 예전처럼 라면이나 생필품을 지원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대구지구는 회원들의 힘을 모아 직접적인 '몸 봉사' 중심의 사업을 확대하려 한다. 올해는 지자체와 협의해 장애인 이동 차량 8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산이 충분해도 사용 조건이 까다로워 이런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각지대를 파악해 지원하려 한다. 또한 회원들이 돈을 내는 봉사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봉사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홍보와 소통을 강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라이온스의 가치를 알도록 할 예정이다. 회원들이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존경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30

극한호우·가뭄 대비한 기후대응댐 경북 내에서도 ‘온도차’

극한호우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물그릇' 기후대응댐 건설을 두고 경북지역에서도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예천은 '찬성'을 상습 단수 지역인 청도는 '중립', 김천은 추가 댐 건설 '반대' 입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후환경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김천 감천댐(1천600만㎥)과 예천 용두천댐(160만㎥)은 홍수 조절을 위한 용도, 청도 운문천댐(660만㎥)은 용수 공급을 위한 전용댐으로 계획됐다. 2035년 완공 시 경북 상류지 담수능력이 확대되고 청도지역 가뭄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바뀌면서 기후대응댐 추진하던 환경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임명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인사 청문회 당시 "신규 댐 건설은 지역 내 찬반 논란과 함께 홍수·가뭄 예방 효과도 일정 부분 있다"며 "정밀한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하듯 경북지역 일부 주민들 역시 신규 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기후대응 댐 중 가장 규모가 큰 김천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하천인 감천 인근에 부항댐이 있고 홍수 예방 공사도 진행되고 있어 추가 댐 건설이 불필요하단 시각이 여전하다. 앞서 지난 2016년에 감천 상류에 대덕댐 건설이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전종병 김천시 하천관리팀장은 "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 주민들은 대체로 찬성하지만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편"이라며 "8월 중 협의회의를 열어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지역에는 안동댐을 비롯한 다목적 7개소와 용수전용댐(4개), 농업용수댐(3개), 기후대응댐 2개소 등 총 16개 댐이 설치돼 있다. 이번에 기후대응댐 3곳이 추가되면 전체 댐 숫자는 19개로 늘어난다. 이들 댐은 저수지 담수 용량을 늘리고 가뭄과 홍수 피해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최근 극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경남에 대규모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기후대응댐의 추가 증측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기후대응댐 방향 설정에 돌입한 모양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의 빠른 추진보단 정밀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재검토가 끝난 뒤 사업성 등을 따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7.2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년째 운영 중인 경북 ‘이웃사촌 마을’ 사업 딜레마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꿈꾸며 시작된 경북도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이 6년째를 맞았다. 2019년 의성군 안계면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청년 주택과 창업 공간, 공동체 기반 조성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실험이었다. 최근에는 영천 금호읍, 영덕 영해면까지 확대했지만, 청년 유입 둔화 등의 한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의성 이웃사촌마을에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청년 97명이 유입돼 창업(61명)이나 스마트팜(36명) 등 농업 분야에 정착했다. 이곳에는 공유 오피스, 행복영화관 등 복합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계행복플랫폼과 40년 된 공중목욕탕을 현대적인 미술관과 결합한 안계미술관을 필두로 응급의료실·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체계가 단계적으로 확충돼 전국 단위 청년 유입 모델로 각광받았다. 최근 실시한 의성 이웃사촌마을 발전 포럼에서 참석한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 청년, 상권, 주거 등을 밀집한 '의성 안계'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한 것은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역 고유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해 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북이 추진하는 이웃사촌 마을은 청년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체적인 인구 감소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단 평가를 받는다. 의성군 안계면의 청년 인구는 2019년 981명에서 지난해 820명으로 16% 줄었다. 의성 전체 청년 인구 감소율(22%)보다는 낮지만, 수백억원 인프라 투자 대비 효과로선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배진석 경북도 의원은 "사업 초기 청년 유입 숫자 늘리기에만 집중했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사업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성과가 없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청년들은 지역사회 내 정착보다는 창업이나 단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유입됨에 따라 기존 주민과 '사회적 접촉' 없이 떠나는 경우가 반복됐다.실제로 영덕군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은 지난해 1천596명이 참여했지만 이들 중 장기체류나 귀촌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웃사촌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존 창업 중심 지원을 돌봄·교육 등 '사회적 일자리'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농촌 지역 내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청년이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석태문 대구대 외래 교수는 "청년들에게 창업만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지역사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공공일자리를 필두로 한 민간 주도 거너넌스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7.29

폭염에 그늘 하나 없는 ‘더위 사각지대’…대구 버스정류장 3곳 중 1곳은 ‘무개승강장’

29일 오전 10시쯤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 인근 버스정류장. 기온은 이미 33℃를 웃돌며 무더운 날씨를 보였지만, 정류장에는 뙤약볕을 피할 지붕조차 없었다. 주민들은 인근 점포 천막의 그늘 아래 옹기종기 모여 몸을 숨긴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는 익숙한 듯 양산과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땀을 연신 닦으며 더위를 견뎠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더운 날엔 그늘이 절실하다. 요즘 같은 폭염에는 그늘 없는 정류장은 아예 이용하기 싫을 정도"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전체 버스정류장의 30% 이상이 지붕이 없는 '무개승강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폭염 속 그늘 하나 없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시내버스 정류장 3천383곳 중 무개승강장은 1천74곳(31.7%)이다. 지역별로는 달성군이 전체 746곳 중 328곳(43.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동구(38.1%), 북구(34.6%) 등이 뒤를 이었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중구로 118곳 중 15곳(12.7%)이 무개승강장이었다. 문제는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전 출근 시간대부터 체감온도가 30℃를 웃도는 기온이 지속되면서 유개승강장 확대는 물론, 정류장에 냉방 설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지붕이 있는 유개승강장의 비율을 점차 확대해왔다. 당시 44%였던 유개승강장 비중은 68.3%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확대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대구시 측은 "예산 한계로 현재는 이용인구가 많은 정류장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개승강장 내 '에어커튼'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에어커튼은 내부에서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는 장치로, 무더운 날씨에 정류장 이용자들의 체감온도를 낮춰줄 수 있다. 현재 대구시가 운영 중인 에어커튼 정류장은 총 21곳으로, 전체 정류장의 0.6% 수준이다. 대구시 측은 "에어커튼은 비교적 설치가 쉽고 운영이 지속 가능해 교통약자 중심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까지 에어커튼 23대를 정류장 10곳에 추가 설치하며, 오는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29

[포토뉴스] 화물차 뒤 신호 사각지대 해소…경산, LED 신호봉

29일 경산시 진량읍 진량초등학교 인근 다문로 교차로에 '한 줄 신호봉'이 설치돼 차량 신호등과 연동돼 작동하고 있다. 대형 화물차 통행이 잦아 승용차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해당 구간은 평소 신호 사각지대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산시는 작년 말, 산업단지 진입도로이자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한 도심 교차로 환경을 반영해 LED 방식의 수평 신호봉을 시범 설치했다. 이 장치는 기존 원형 신호등의 색상을 지주를 따라 수평으로 확장시켜, 앞 차량에 가려져도 멀리서 신호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제 이날 적색 신호가 긴 막대형 LED로 표시돼 트럭 사이에서도 명확히 인지됐고, 녹색 전환 시 LED 역시 동기화돼 즉시 점등됐다. 경산시 관계자는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장치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나, 시인성과 안전을 강화하는 보조 수단으로써 경산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29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구미지역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1일 임미애 의원(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안동댐이 기존 구미 해평취수원보다 1조원이 더 필요하고 반대 의견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대구취수원 사업방향의 '전면 재검토' 의사를 내지치자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은 조건부 찬성 성명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24일 '정부의 대구취수원 이전(구미·안동) 전면 재검토 대응방향'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에 따른 정부 보상책으로 △KTX산단역 국비신설 △낙동강 유역(선산·고아읍, 해평면) 260만㎥ 규모의 국가정원 유치를 앞세워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날 구미해평취수원상생연합회도 "2022년 4월 정부 주도로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대구·구미 상생발전 협정'은 대구시의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구미시의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구미시는 현재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를 두고 부서별 의견 수렴과 여론 파악에 나선 상태다. 구미시는 "해평취수원을 구미보 상류 일선교 지점으로 옮겨 대구·구미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구미시·대구시·경북도·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22년 4월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구미 해평취수장을 대구시가 공동 이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같은해 7월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해평취수장 이전 논의는 중단됐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7.28

모래축제서 만난 ‘포항사랑’, 기부 열기 후끈

2025 제9회 영일대 샌드페스티벌이 한창인 지난 26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백사장에는 거대한 모래 조각들 사이로 이색적인 홍보 부스가 들어섰다. 포항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특별 이벤트 현장이다. 가장 먼저 방문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 건 실무진의 상세한 안내와 혜택 정보였다. 현장에 배치된 포항시 총무새마을과 직원들은 축제 인파 속에서 기부 참여 방법과 실질적인 보상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를 지역 특산물로 돌려받는 답례품 제도'는 절세와 지역 상생을 동시에 고려하는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영일대를 찾은 김모(39·여)씨는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 즉석 기부를 마쳤다. 김씨는 "고향 여행 중 우연히 접한 제도지만, 소액으로도 지역에 보탬이 되고 특산물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며 참여 배경을 전했다.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체감형 이벤트가 더해지자 부스 앞 열기는 더욱 고조됐다. 포항시는 현장 기부자 중 50명을 무작위 추첨해 포항만의 색깔이 담긴 '랜덤 답례품'을 증정하며 참여의 재미를 더했다. 이는 지자체들이 단순히 애향심에 호소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 콘텐츠와 결합한 '체험형 홍보'로 전략을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장에서 만난 이지호(59)씨는 "이런 기부 문화가 지자체 재정의 숨통을 틔워주는 실질적인 기폭제가 될 것 같다"며 제도의 사회적 효능감에 주목했다. 또 다른 방문객 역시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언급하며 "기부자와 지역이 모두 득을 보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배성호 포항시 총무새마을과장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다양한 지역 축제 현장을 활용해 기부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7.27

[포토뉴스] 수박 한입, 물놀이 한판…대프리카의 ‘주말’ 나들이

숨 막히는 더위가 전국을 집어삼킨 26일, 대구 서구 이현공원은 열기 대신 웃음과 물소리로 가득 찼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이날, '제8회 가족사랑 아이스축제'가 무더위를 정면으로 맞으며 도심 한복판에 시원한 돌파구를 열었다. 가장 큰 인기를 끈 건 수박 먹기 대회였다. 아이들은 과즙을 뚝뚝 흘리며 수박을 베어 물었고, 경쟁보다는 웃음이 넘쳤다. 한여름 땡볕 아래 펼쳐진 이 유쾌한 장면은 행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분수와 대형 양동이 물세례, 물총을 든 아이들까지, 공원 전역이 물의 놀이터로 변했다. 어른들도 슬리퍼를 벗고 물속에 들어가며 아이들과 함께 웃음을 나눴다. 일부는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쉬었지만, 더운 날씨에도 많은 이들이 물놀이 한가운데에서 여름을 즐겼다. 대형 양동이 물세례가 쏟아질 때마다 아이들은 폭포처럼 떨어지는 물기둥을 맞으며 즐거워했다. 물에 젖고도 아쉬운 듯 물가를 맴도는 모습에선, 오늘의 무더위를 실감할 수 있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다음 주까지도 34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26

[포토뉴스] 권한대행 체제 대구시, 국민의힘과 국비 확보 돌파구 모색

25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국민의힘과 대구시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 9명과 대구시 간부진이 대거 참석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시장 대행 체제와 정부 교체 상황 속에서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며 "신공항 건설과 물 문제, AI·로봇 산업 등 핵심 과제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시민과 약속하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는 통합 신공항과 취수원 이전 등 대구 미래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의 예산 및 정책적 뒷받침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25

환동해국제심포지엄-지상중계<하>트럼프 2.0 시대, 동북아 전략지형과 환동해의 미래를 조망하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흐름 속에서 환동해 지역 역시 패권을 선점하기 위한 각 국가별 전략이 치열하게 각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는 물론 발전 가능성과 보유 인프라 등을 따져봤을 때 경북 포항이 환동해시대를 맞이하는 거점 도시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포항'을 중심으로 환동해시대를 맞이하는 발전 전략을 제시해 본다. 배규성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연구교수는 4개의 기초를 기반으로 한 분야별 발전 전략을, 박재범 포스텍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포항의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배규성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연구교수 트럼프 2.0과 신 정부: 환동해 국제협력과 포항 발전 전략 - 에너지(광물), 항로, 관광 등 ◆트럼프 미 대통령 2기, 세계질서 흔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 채 100일도 되기 전에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쌓아 온 패권적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파괴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째,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협상의 지렛대로 쓰기는 하지만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의 역할을 포기했다. 둘째, 미국의 쌍둥이 적자(재정 적자와 무역적자) 축소와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자유무역질서(WTO)를 파괴했다. 관세(보편관세+품목별관세+상호관세+보복관세 등)와 비관세(부정무역)를 통해 동맹국은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미국내 삼권분립)를 파괴하고 있다.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이념·문화 전쟁은 미국 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진보 성향 대학 지원 중단과 싱크탱크 예산·인력을 대폭 감축시키고 있다. 트럼프 2.0의 정책, 특히 '에너지 대국/패권과 (전략)광물 대국'은 동북아와 환동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원유 생산 세계 1위, 천연가스 생산 세계 1위(전세계 생산량의 25%), LNG 세계 최대수출국이다. 한편,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알려진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및 PNG(파이프라인 천연가스)는 대러 제재로 생산 및 수출이 축소되고 있으며, LNG의 경우 전세계 시장의 8%를 차지하고 있고, 푸틴은 20%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를 맞이하는 한국의 구상과 경북의 소외 트럼프 2.0 행정부의 관세 및 무역 공세에 대해 한국의 신 정부는협상에서 팩키지 딜을 구상 중이다. 먼저 안보 부문에서는 이미 한국의 신 정부 출범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안미경중에 대해 경고(?)를 받은 바 있지만, 주한미군 주둔 비용, 국방비 증액, 미국 무기 수입 등에 대한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 부문에서는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과 협상을 준비 중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미-중 선박 전쟁'에서 한-미 조선 협력도 한국의 협상카드로 준비 중이다. 한국의 신 정부 출범과 더불어 환동해(경상북도·포항)의 상황은 회색 안개 속이다. 이재명 정권 하에 환동해의 거의 대부분의 이슈들에 대한 이니시어티브, 즉 에너지(석유, 가스, LNG), 북극항로, 전략광물, 수소, 조선 등이 부산(북극항로 허브항), 울산(에너지), 경남(조선) 즉 부울경에 빼앗긴 것 같다. ◆위기를 극복하는 포항의 발전 전략 포항(경상북도) 발전의 기초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경주 월성원전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처럼, 인공지능(AI)은 많은 전력과 냉각수를 필요로 한다. 둘째, 영일만항이다. 대구경북의 유일한 무역항이자, 동해 최북단 컨테이너/벌크항이다. 영일만항은 중국 동북3성, 러시아 등과 연계하여 북방 무역/물류 중심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포스코(POSCO)이다. 포스코는 철강산업과 에너지(수소) 사업의 튼튼한 기초이다. 넷째로는 인공지능(AI)와 바이오생명공학의 산실인 포스텍(POSTECH)이 있다. 따라서 포항(경상북도)은 환동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 네 가지 기초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원전과 포스텍을 기초로 인공지능(AI) 산업과 AI 데이터 센터, 영일만항을 기초로 동해 북극항로 교두보, 포스코를 기초로 에너지(수소) 경제, 포스텍을 기초로 포항 발전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바이오생명공학과 인공지능(AI)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을 필두로 전통적인 북방 관련 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인 러시아와 중국 및 북한과의 선제적인 대화를 제안해 본다. -박재범 포스텍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트럼프 2.0과 신 정부: 포항의 발전 전력, 2차 전지 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의 위기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외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세계 1위이던 국내 배터리 산업이 중국에 밀려 2위로 내려앉은 이후 계속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어 우려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가 그렇다.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을 살펴보면 여전히 탈중국 공급망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급망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개정된 IRA 법안에는 금지외국기관(PFE)이 아닌 공급망, 즉 탈중국 공급망에서 조달해야 하는 소재의 비중을 정의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총 제조원가의 60%에 해당하는 소재를 탈중국 공급망에서 조달해야 하며, 해마다 비중이 증가해 2030년부터는 85%까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 배터리 기업들은 이 비중을 충족해야 미국에서 첨단제조세액공제(APMC)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몇 년의 시간을 줄 테니 적어도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그랬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기조이므로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의 확대 전기차 시장이 캐즘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이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지고 이에 따라 ESS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ESS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의 시장은 맞지만, 현재 ESS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장악하고 있다. 자칫 큰 글로벌 시장이 열려도 우리 기업들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시장이 될 우려도 있다. 장기적인 안목과 로드맵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있다. 2030년 이후 휴머노이드, 드론, UAM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다양한 시장이 열리겠지만 2030년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과 체질을 갖춰야 한다. 내수 시장의 한계로 해외에서 중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면 근원, 본원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지상과제이다. 이번에 벌어놓은 시간 동안 중국 기업들과 경쟁 가능한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탄탄한 공급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배터리 산업 선도도시 포항의 역할 배터리를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이자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소재로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가 있다. 포항은 가장 핵심이 되는 이러한 소재의 국내 핵심 생산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과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반도 잘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포스코, 에코프로 등 국내 최고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다. 미국에서 원하는 배터리 탈중국 공급망 구축의 핵심은 소재 공급망 구축이며, 포항은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최적 지역 중 하나이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절호의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미래가 보장된 배터리 산업이 포항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다시 기업 친화 정책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이 중요한 시점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7.24

‘희망 토크 콘서트’에 시민 불편…누구를 위한 소통이었나

안동시가 마련한 '희망 토크콘서트'가 시민과의 소통보다는 시정 홍보에 치우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동시는 24일 오후 2시 시청 내 안동시민회관에서 '희망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행사는 산불 피해 극복에 힘쓴 유공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일상회복과 재도약의 메시지를 나눈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함께 산불 진화 및 복구 유공자에 대한 시장 표창, 시립합창단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크콘서트는 시민과의 대화 형식을 띠었지만, 전체 프로그램 중 50분 남짓에 불과했다. 특히 산불 복구와 재도약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실상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적을 홍보하려는 성격이 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시장의 시상과 공연, 행정 성과 소개에 집중된 구성도 진정한 소통의 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 시민은 "산불 피해 복구에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행사 본래 목적과는 달리 홍보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진정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시민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진정한 대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행사는 시작 전부터 시민들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기도 했다. 안동시는 토크콘서트를 위해 시청 내 3층 규모의 타워형 주차장을 오전 내내 전면 통제했다. 이로 인해 오전 시간대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조차 차단되면서 고령자와 장애인 민원인들의 불편은 극에 달했다. 한 시민은 "시장과 대화하겠다는 자리에 민원을 보러 온 시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불만을 쏟아냈다"며 "정작 시민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행사 동선 확보와 안전을 위해 사전 조치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대체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차단한 것은 시민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24

참다랑어 어획량 급증하면서 경북 동해안에 급속 냉동시설 생긴다

4년 전만 해도 연간 어획량이 5t에 불과했던 경북 동해안 참다랑어가 지난해 168t까지 치솟으며 바다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34배나 급증한 어획량은 수온 상승과 함께 고등어, 청어 등 먹이 생물이 연안에 대거 유입된 결과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밀려드는 참다랑어를 감당할 전문 저장 시설이 없어 고부가가치 창출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 포항과 영덕 강구항에 참다랑어 특화 급속 냉동 저장고가 들어선다. 경북도는 당초 일반 냉동창고로 계획했던 설계를 변경해 영하 30도에서 60도 사이의 초저온 동결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포항수협(500t)과 강구수협(1천t)에 조성되는 이 시설은 단순 저장을 넘어 가공시설과 건조작업장, 기계·전기실을 갖춘 복합 수산물 거점으로 구축된다. 시설 도입의 배경에는 지난 8일 영덕 앞바다에서 발생한 '1천300마리 전량 폐기'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쿼터 제한으로 인해 상품 가치가 높은 참다랑어들이 그대로 버려지며 인프라와 제도의 엇박자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참다랑어는 물 밖으로 나오는 즉시 폐사하는 특성이 있어, 내장과 피를 제거한 뒤 곧바로 영하 50도 이하로 급속 동결해야만 횟감용 고가 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다. 새로 구축될 저장고는 평상시 일반 수산물 보관용으로 쓰이다가, 참다랑어 어획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즉시 초저온 시스템으로 전환 가동된다. 산지에서 직접 급속 냉동이 가능해지면 기존 선어 유통 방식보다 훨씬 높은 위판 가격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도적 보완도 병행된다. 경북도는 급증하는 어획량에 맞춰 해양수산부에 참다랑어 쿼터 추가 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설 확충과 쿼터 확보가 맞물릴 경우, 동해안 참다랑어는 '버려지는 골칫덩이'에서 지역 수산업의 새로운 핵심 자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7.24

폭염 속 솟구친 도로, 아이들의 등하굣길 ‘지뢰밭’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경북 안동시 수하동 '앙실 입구' 도로가 시민 안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또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문제가 된 도로는 골재 등의 회사들이 밀집한 앙실 방향 진입로로, 하루에도 수십 대의 대형 화물차량이 왕래한다. 도로는 이미 한계를 넘긴 상태다. 아스팔트 일부가 10~20㎝가량 솟아오른 채 뒤틀리고 갈라졌으며, 무더위에 부풀어 오른 노면은 마치 '지뢰밭'을 방불케 했다.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태양 아래 달궈진 솟은 아스팔트는 차량 타이어 손상은 물론 자칫한 순간 전복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도로 인근에는 유치원과 고등학교가 있어 통학 차량과 학생 보행이 빈번한 만큼,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아침 등교 시간대와 오후 하교 시간에는 아이들을 태운 어린이 보호 차량이 위험천만한 이 도로를 오가고 있다. 인근 학부모들은 "요즘 같은 날씨엔 도로 온도가 60℃를 넘나들 텐데, 파손된 도로에 덜컥 충격이라도 받으면 아이들이 다칠까봐 불안하다"며 "차라리 집까지 데리러 가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아스팔트 밀림의 원인으로는 대형 화물차량의 반복 통행이 지목된다. 화물차의 고중량 하중이 노면을 반복 압박하면서 여름철 고온 환경과 맞물려 아스팔트가 물러지고 융기되는 구조적 파괴가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지속될수록 아스팔트는 쉽게 이완되고 파손되며, 이 상태를 방치하면 더 넓은 면적이 들썩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해당 구간에 대한 안동시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 일부 주민들이 이미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개월째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더운 날씨에 도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도로라는 이름의 인프라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일상이 지나는 '기반'"이라며 "아이들의 등하굣길이라면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24

환동해국제심포지엄-지상중계<상>트럼프 2.0 시대, 동북아 전략지형과 환동해의 미래를 조망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 장악은 다시금 세계질서를 흔드는 변곡점이 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관세폭탄으로 상징되는 트럼프 2기의 정책은 동북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압박하며 환동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트럼프 2.0과 신 정부: 환동해 국제협력과 포항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 13회 환동해 국제 심포지엄은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하고 포항을 환동해 경제권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 상·하편으로 나눠 동북아와 환동해권 국제협력에 대한 4명의 전문가 발표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미국 우선주의 북극 흔들다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을 선언하며 미국의 외교·안보 노선이 또다시 급변했다. 불과 다섯 달 뒤인 6월4일, 한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새 시대를 열었다. 관세와 무역,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복합적 위기 국면에서 동북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특히 환동해와 북극을 잇는 북방 지역은 한중 양국이 새로운 협력 해법을 모색해야 할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상했다. 트럼프 2기의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에 둔다.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거래주의적 접근과 필요할 땐 고립을 선택하는 전략이 북극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북극은 더 이상 기후 문제 중심의 공간이 아니다. 미국 국내 산업과 자원 개발, 항로 장악을 위한 전략 문대로 재정의되고 있다. ◆다자협력 약화와 지정학 충돌 그 결과 북극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던 '북극 예외주의', 즉 안보 이슈를 배제한 환경·지속가능 협력 질서는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 대신 북극의 지배 의제는 자원개발, 지정학적 경쟁, 항로 통제로 빠르게 이동했다.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등 기존 다자 협력 메커니즘은 영향력이 약화되고,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된다. 미국은 자원과 항로 통제를 강화하고, 러시아는 북극 연안국 지위를 고수하며 군사력을 증강한다. 중국은 '근(近)북극국가'를 자처하며 북극항로 개발과 에너지 확보에 나서 북극은 새로운 지정학 전장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급변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처지는 복잡하다. 양국 모두 북극 자원과 항로가 줄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만, 미·러 전략 충돌과 다자 규범 약화는 리스크다. 이에 한중 양국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공동 이익을 확보할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중 북극연대 새 돌파구 양국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과제도 명확하다. 첫째, 북극 거버넌스 규칙 개편과 논의에 적극 참여해 미국 주도의 일방 재편을 견제하고 다자적 틀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중국 동북 3성과 한반도, 러시아 극동과 북극을 연결하는 경제 회랑 구상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해양경제와 물류, 관광, 에너지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 경제권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캐나다·노르웨이·덴마크 등 북극 연안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질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학술·과학 협력도 중요하다. 북극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 창출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극지 탐사와 인프라 공유, 북극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은 장기적 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해양 환경 보호, 극지 생태계 보존 등 비군사 의제에서 신뢰를 쌓는 것도 전략적 의미가 크다. 트럼프 2기의 북극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지정학 불안을 증폭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중 협력의 새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북극은 더 이상 평화적 연구 공간이 아니다. 자원과 항로, 전략 패권을 둘러싼 국제경쟁의 무대다. 한국과 중국이 상호보완적 전략을 구축한다면 불확실성 속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북극의 지정학이 바뀌면 동북아의 전략 지형도 달라진다. 트럼프 2.0 시대, 북극은 단순한 극지가 아닌 미래 국제질서의 시험장이자 동북아 안보·경제 전략의 연장선임을 잊어선 안 된다.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진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출범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안보의 최우선 의제로 부상했다.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이 가속되자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몽골은 1994년 이후 다원적·균형적 외교를 추구했고, 2011년 '세 번째 이웃' 정책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또한, 한국·독일·터키·카자흐스탄 등과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며 외교 다각화를 가속했다. 몽골과 한국은 1990년 수교 이후 1999년 '21세기 상호보완 협력관계', 2006년 '우호협력관계', 2011년 '전면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2021년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는 정치·안보, 경제·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지역 협력 등 5대 핵심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희소금속연구센터' 설립 등 자원 협력이 주요 과제로 추진돼 왔다. ◆몽골 자원정책 대전환 몽골은 구리·철광석·석탄·아연·우라늄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형석 매장량 세계 4위, 생산 3위의 자원 강국이다. 2024년 12월 발표된 '정부행동계획 2024~2028'에 따르면 대규모 14개 국책사업 중 7개가 광업개발 사업이다. 특히 희토류와 우라늄 등 신규 전략자원 개발을 확대하고, 광물 생산과 가공, 운송 인프라 개선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지질탐사와 광업권 발급 전산화, 광산단지 개발, 부가가치 광물 생산 확대가 핵심이다. 최근엔 프랑스 국영기업과 우라늄 공동개발 사업을 계약했고, 인도 차관 지원으로 정유공장 건설도 추진 중이다. 한국은 2차전지, 반도체, 전기차·자율주행, 항공우주, 특수강 등 첨단기술 산업의 선두국가지만 광물자원 자급률이 0.4%에 불과하다. 연간 40조 원 규모의 광물자원을 수입하며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다.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33대 핵심광물 중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는 전략적 중요성이 특히 높다. 몽골은 구리·텅스턴·형석·주석·흑연 등 우선 협력 가능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우라늄·희토류까지 협력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 산업수요와 연계 양국은 이미 희소금속연구센터 설립과 공동탐사·정보교류 협력을 본격화했다. 2022년 박진 외교부 장관이 몽골을 방문해 센터 설립을 합의했고, 2023년에는 '한·몽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를 신설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5년간 총 97억 8천만 원 규모의 센터 조성사업 착수식이 열렸다. 또한 한·미·몽 3자 협의체도 출범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공동 탐사·투자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다. 몽골 정부는 탐사권 확대와 중공업 단지 조성, 고부가가치 상품화 정책으로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기업 간 합작투자(JV)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향후에는 사증면제 연장, 인력교류, 민관 협의체 구축, 한국 내 정보제공센터 설립 등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가 가속되며 핵심광물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몽골의 자원과 한국의 첨단기술 산업이 결합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이익이 될 것이다. 한·몽 협력은 단순한 자원개발을 넘어 동북아 경제안보와 산업 생태계 재편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7.24

대구 스쿨존 속도 제한 ‘시간대별 탄력 적용’ 찬반 엇갈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간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지만 지역사회에선 여전히 찬반 목소리가 엇갈린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가변형 속도제 도입이 가능한 구간 13곳을 우선 추천받아 이 중 5곳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교통 흐름과 어린이 안전을 모두 고려한 방식으로 운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식 대구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시설물 보완을 통해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면서, 주민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두 요소를 조화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엔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속도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다. 지난 4월 채다은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채 변호사는 "새벽 4시 41분, 시속 48㎞로 통과한 구간이 스쿨존이라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아이들이 통행하지 않는 시간까지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민식이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법 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채 변호사는 "일반 도로에선 시속 50㎞로 달릴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며 "시간적·공간적 이유가 없는 제한은 기본권 침해"라고 했다. 이에 경찰은 시간제 속도 제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 속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간에도 어린이 보행이 이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은 "시험기간엔 새벽 1시까지 학원가를 오가는 학생이 많다"며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나는 시간대라 특히 위험하다"고 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1월 동구 한 초등학교 앞과 5월 달서구 유치원 앞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튀어나온 어린이와 차량이 충돌한 적이 있다"며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로 처벌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2019년 민식이법 도입 후 스쿨존 제한 속도가 시속 30㎞로 하향 조정되면서 어린이 사망자 수가 2017년 8명→2024년 2명으로 감소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민식이법 효과가 가시적 상황에서 제한 속도를 완화할 경우, 다시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시속 30㎞ 이하를 지키면 사고가 발생해도 치사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다"며 "야간에 속도를 완화하면 운전자에게 혼선을 주고 안전의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속도 제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영민·신건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