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첫 도전·현직 군수 탈당…울릉군수 선거 판세 ‘요동’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릉군수 선거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 신청이 이뤄진 데 이어 현직 군수까지 탈당을 선언하면서 선거 판세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환 전 울릉군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울릉군수 후보 공천을 신청하고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울릉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식 공천 절차에 참여하는 사례는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릉은 그동안 보수 정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남한권 울릉군수는 최근 탈당을 선언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직 단체장의 탈당은 지역 선거에서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병수 전 울릉군수와 남진복 경북도의원이 군수 후보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천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 표심이 한쪽으로 결집할지, 일부가 분산될지에 따라 선거 판세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을 고려하면 이번 울릉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 민주당 후보 간 경쟁 구도로 압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울릉군 선거는 유권자 수가 많지 않은 지역 특성상 정당 구도보다 후보 개인의 인지도와 조직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과거 선거에서도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전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현직 군수의 탈당과 민주당 후보 등장이라는 변수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이번 선거 판세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당 공천 결과가 확정되면 선거 구도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절차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후보 면접과 적합도 조사를 거쳐 이달 중순 1차 공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민의힘도 후보 심사를 진행하며 공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공천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을 전후해 울릉군수 선거 구도가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3.15

[Y르포]‘왕사남’ 단종을 향해…대구서 걸어 본 ‘왕을 지킨 사람들’

지난 14일 오전 8시30분쯤 동대구역 대구시티투어 승강장. 대구시티투어 참가자들이 안내문을 확인하며 관광버스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근 단종의 비극적인 역사를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을 계기로 특별 기획된 시티투어 단일 코스 '충절의 길 역사기행'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날 투어 코스는 총 5개. '왕과 함께한 사람들'을 주제로 '육신사~하목정~점심(다슬기탕)~엄홍도 묘소~엄홍도 후손마을'로 짜여졌다. 시티투어 참가자 정숙희(여·52)씨는 "영화를 보고 나니 단종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다"며 "대구에 직접적인 유적이 있다고 하니 바로 투어를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시티투어 첫 목적지는 달성군 하빈면의 '육신사'였다. 육신사는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 단종 복위를 꾀하다 죽음을 맞은 성삼문과 박팽년 등 사육신(死六臣)을 모신 곳이다. 사당 앞에 선 송은석 해설사(대구유교문화연구소장)는 육신사의 역사적 배경과 공간적 의미를 차례로 설명했다. 육신사는 사육신의 결단을 보여주는 장소이자, 영화의 소재가 되는 단종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되짚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육신사를 둘러본 참가자들은 다음 목적지인 하목정(달성군 하빈면·보물 2503호)으로 향했다. 단종 역사와 별개로 왕과 함께한 사람들이란 주제에 맞춘 코스였다. 하목정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이종문이 세운 정자다. 인조가 머물렀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낮은 처마와 마루, 정자 너머로 펼쳐진 모습은 육신사의 비장함과는 다른 고요함을 담고 있었다. 하목정을 나온 뒤에는 점심 일정이 이어졌다. 이날 메뉴는 다슬기탕이었다. '왕과 사는 남자' 영화에서도 인상적으로 구현된 음식이다. 단종이 유배지에서 식음을 전폐하다 처음 숟가락을 들게 된 음식이 다슬기탕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식사 이후, 오후 일정엔 '충의공'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이후의 삶을 따라가 봤다. 영화로 다뤄진 단종의 붕어 이후 엄흥도는 '멸문'을 막기 위해 고향 영월을 등지고 몸을 피해야 했다. 엄흥도가 여생을 보낸 곳은 지금의 대구 군위 화본리였다. 그래서 이 일대엔 묘소와 망월정, 영월 엄씨 집성촌 등 엄흥도의 흔적이 그대로 녹아 있다. 이날 직접 본 엄흥도 묘소는 비교적 잘 보존돼 있었다. 봉분과 주변 공간의 단정한 모습이 눈에 띄었고, 묘역 정면은 팔공산 능선을 북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구조였다. 송 해설사는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위해 앞에 섰던 인물들이라면, 엄흥도는 모든 일이 끝난 뒤에도 마지막 도리를 다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송 해설사의 설명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묘소 앞에 잠시 멈춘 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엄흥도의 넋을 기렸다. 시티투어 코스의 마지막 종착지인 금양리 영월 엄씨 집성촌엔 갑작스럽게 고향을 떠나야 했던 엄흥도와 후손 모두 영월을 그리워한 흔적이 묻어났다. 그 중에서도 '영월을 바라본다'는 뜻의 망월정이 마을을 대표하는 역사적 유산으로 통했다. 망월정 안에 지금도 엄흥도의 초상화가 걸려 있을 정도다. 송 해설사는 "엄흥도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후의 삶과 후손들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군위 금양·화본리는 그 기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간이다. 역사적 가치에 비해 보존과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역사기행 같은 관광 콘텐츠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정책연구원 김기완 박사(관광학)는 "이번 역사기행 기획은 지역 내 잊혀져 가고 있던 역사 자원을 사회적 이슈와 연계시켜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 꼽힌다"며 "지역 내 유적들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보존·활용 방안을 통한 '공간적·위상적 지위 상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3.15

[포토뉴스] 넓어지는 의대 문…대구·경북 정원 441명으로 확대

13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건물로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이날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대 정원은 경북대 110명·계명대 76명·대구가톨릭대 40명·동국대 WISE캠퍼스 49명·영남대 76명 등 총 351명에서 2027학년도 423명으로 늘고, 2028학년도부터는 경북대 143명·계명대 95명·대구가톨릭대 56명·동국대 WISE캠퍼스 55명·영남대 92명 등 총 441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13

“짜장면 나르던 드론, 이제 물놀이객 살핀다”…영주, 물류 넘어 ‘AI 공공안전 드론’ 띄운다

경북 영주시의 '드론'이 음식을 나르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을 지키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서천둔치와 영주호 일대에서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활용해 음식 배송 가능성을 시험했던 드론이, 올해는 영주호 수변과 도심 하천변을 순찰하며 불법행위와 안전사고를 감시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로 역할을 넓힌다. 드론이 '물류 실험'에서 '공공안전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셈이다. 영주시는 13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6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확보한 사업비는 국비 1억1천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 규모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11월까지 영주형 드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드론 배송을 단순한 물류 편의 서비스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기술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혜선 영주시 지방시대정책실 지방정책팀장은 "지난해에는 도심과 관광지에서 드론 배송이 실제 가능한지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올해는 배송드론을 공공서비스에 접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주시는 올해 경북전문대 도심 배송거점과 영주호 배송거점을 잇는 왕복 20km 구간에서 7kg급 물품을 실어 나르는 고중량·장거리 배송 실증에 나선다. 음식 배송을 넘어 농특산물까지 품목을 넓히고, 축제·행사와 연계한 체험형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영주시가 더 힘을 싣는 대목은 배송 자체보다 그 다음 단계다. 배송용 드론을 활용한 AI 순찰과 상황 대응 체계 구축이다. 영주호에서는 드론이 수변을 돌며 불법 낚시와 무단 취사, 텐트 설치 같은 불법행위를 실시간 감시한다. 물가 위험지역에 들어간 사람이나 이상 움직임도 포착해 물놀이 사고를 예방한다. 여름철에는 녹조 발생 여부까지 고해상도 카메라로 살핀다. 단순히 '하늘에서 보는 카메라'가 아니라, AI 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위험 징후를 먼저 찾아내는 방식이다. 도심 하천변에서도 역할은 분명하다. 축제철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와 서천변 일대에서 밀집도를 분석해 병목과 혼잡 위험을 감시하고, 집중호우나 태풍 때는 수위 변화를 실시간 확인해 범람 위험을 예찰한다. 야외 물놀이장처럼 어린이 이용객이 많은 구역에서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살핀다. 결국 드론이 '배송수단'에서 '도심 감시망'으로 기능을 넓히는 것이다. 영주시 구상에서 눈에 띄는 것은 '상황 전파 체계'다. AI가 위기 상황을 감지하면 드론 상황실 화면에 즉시 알림이 뜨고, 영상이 지연 없이 전송돼 관리자가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시에는 영주경찰서와 영주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한다. 드론이 현장을 먼저 보고, 상황실이 판단하고, 경찰과 소방이 움직이는 구조다. 이 팀장은 "드론은 이제 물건만 나르는 장비가 아니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더 빨리 발견하고 대응하게 해주는 생활 안전 인프라가 되고 있다"며 "특히 영주호와 도심 하천변처럼 관리 범위가 넓고 상시 예찰이 필요한 공간에서 효율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3.13

[경북 동해안, 다시 뛰는 ‘K-수산물’ ④] 금징어의 눈물, 독도새우의 비상…기후변화 속 울릉 어업의 생존 실험

파도와 바람이 빚어낸 섬, 경북 울릉도 바다의 여름 밤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있다. 섬 부근에 오징어잡이 배가 모여들면서 밤바다를 집어등 불빛으로 수놓는 모습이다. 색 온도가 낮은 집어등의 주황색 불빛과 잔잔한 바다 물결은 감성적인 풍광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제 이같은 풍경은 더이상 보기 어려워졌다.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풍어의 상징이었던 울릉 오징어는 어느새 '희소 자원'이 됐다. 어업 현장에서 만난 울릉 어민들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물 때가 바뀐 게 아니라, 바다가 바뀌었다." ◆ 기후 변화 직격탄 맞은 울릉도 바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는 동해 수온 상승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난류(warm current) 세력의 확장은 냉수성 어종인 살오징어 어군을 북쪽으로 밀어내고 회유 시기를 불규칙하게 만들었다. 과거 울릉 연안의 풍요로운 오징어 어장은 동해 북부로 이동했고, 어민들은 더 먼 거리를 항해하며 더 많은 유류비를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잦아진 기상 악화와 태풍 경로 변화는 조업일수 자체를 줄였다. 결과는 명확했다. 어획량 감소. 위판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격은 급등했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 울릉도산 오징어는 높은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고 있지만 물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유통망 유지조차 버거워진 상황이다. 어민들은 "오징어 어획량 감소가 가장 무섭다"고 토로하며, 불안정한 소득과 후계 어업인 유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울릉 어민들은 단순히 잡기만 하는 어업에서 벗어나 울릉 수산물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쓰고있다. 선별, 위생, 건조 공정의 고도화, 산지 직송 시스템 구축, 이력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는 수산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다. 특히 청정 해역, 독특한 조류 특성, 해풍 건조란 상징적인 특성을 살려 울릉도산 수산물의 가치를 살리는 데 공을 들이는 중이다. 더불어 기후 변화로 브랜드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어민들은 체험형 관광과 연계도 모색하고 있다. ◆ 품목 다변화 필수 전략된 울릉도 어촌 울릉도에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해산물이 있다. 오징어가 줄어든 자리를 메우기 시작한 '독도새우'다. 독도 인근 깊은 수심에서 잡히는 독도새우는 사실 꽃새우, 닭새우, 가시배새우 세 종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선홍빛의 아름다운 꽃새우는 달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최고급 횟감으로 분류된다. 단단한 껍질과 탄력있는 식감의 닭새우는 대형 일식 시장에서, 몸통의 가시 돌출과 농축된 단맛이 특징인 가시배새우는 희소성으로 각광받는다. 세 종의 새우는 모두 독도 인근 청정 심해에서 소량 어획된다. 수백m의 깊은 수심과 빠른 조류,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조건이 조업 난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제한된 물량 탓에 독도새우는 자연스럽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됐다. 특히 독도 인근 해역에서만 잡힌다는 상징성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국가적 행사때 마다 만찬에 오르며 외교적 메시지를 담는 '미식 외교'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먹는 독도'란 별칭까지 얻은 독도새우는 소비 행위 자체가 '애국'의 의미를 띠며,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적 긴장 속에서 여론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에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울릉 어민들에게 독도새우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자존심이기도 하다. 독도새우는 울릉도 어업이 나아가야 할 '고부가가치 전략'의 방향을 시사한다. 소량·고급화, 스토리텔링 강화, 국가 상징성 활용 브랜드화, 관광·미식 콘텐츠 연계는 울릉도가 시도하고 있는 '관광형 수산 브랜드' 모델의 핵심이다. 울릉도는 독도새우 외에도 자연산 홍합, 심해 어종 등 품목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독도새우의 사례를 통해 어업구조 혁신에 팔을 걷어 붙일 계획이다. 단순히 많이 잡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치로 승부하는 실험이 구조 개선의 중심에 있다. 기후 변화란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울릉 어업도 방향을 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부가가치 전략 역시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남획 우려,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 후계 인력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문가들 역시 과학적인 자원 조사 강화는 물론 스마트 양식 기술 도입, 청년 어업인 지원, 해양 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수산 자원 육성 전진기지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지난해 11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울릉도 북면에 위치한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모였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울릉·독도의 해양수산 관련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울릉도 독도 해역의 해양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해양관광, 해양레저,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육성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어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발표 주제로는 △울릉도 독도해역 어류 분포와 변화 △우리나라 수산정책 현주소와 기후변화 대응 방향 △울릉도 독도 해양수산 현안 및 해양연구기지 대응 방향 △울릉도 관광 현황 진단 및 생태환경 연계 관광 발전 방안 △지역대학 협력을 통한 울릉도 독도 발전 방안이 다뤄졌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은 고부가 가치화와 독도의 전략적 활용에 동의했다. 김윤배 대장은 "우리나라에서 울릉도와 독도 해역은 가장 빠르게 표층 수온이 상승하고 있어 지역 대표 수산물인 오징어 조업마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도 경제성 있는 오징어 어업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울릉도와 독도 수산물은 전통 한의학의 중요한 재료로 평가되고 있는만큼 한의학과 먹거리 관광을 연계해 울릉 수산물을 고부가 가치화 할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종덕씨와 김성도 선장이 어촌계 계원으로 독도에 거주한 것처럼 독도는 전략적으로 볼 때 어촌계에 의한 경제적 이용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국가유산청, 해양수산부, 경북도 독도해양정책과,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등과 협력해 동해안 수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3.12

4월부터 대구국제공항~베이징·울란바토르 노선 운항할까?

대구시가 대구국제공항의 노선 다변화를 통한 공항 활성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대구공항 국제선 하늘길이 다소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부터 대구공항과 중국 베이징, 몽골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이 취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베이징은 대구시가 노선 개설을 위해 항공업계 등과 협의를 이어온 구간이고, 몽골 울란바토르는 지난해 10월 이후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 특히 울란바토르 노선은 다음 달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과 울란바토르 노선 운항이 가동되면 대구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제노선은 기존 16개에서 18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일본 및 동남아 국제노선 다변화를 위해 항공업계 등과 접촉을 계속해 왔다. 최근에는 시 내부적으로 베트남 호치민 노선 등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현 대구공항 활성화가 새로운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이하 통합공항) 활성화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제노선 다변화 및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항공수요 창출에 매진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여객 수 467만 명 이상 회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대구공항 국제노선을 21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2027년 말까지 국제노선을 30개까지 늘려 국제선 회복률 10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 △전략 노선과 외국 항공사 유치 강화 △단체관광과 특수목적 관광(산업시찰, 의료·웰니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은 "대구공항 활성화는 통합공항의 성공적인 개항과 운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제노선 다변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12일 동인청사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시정 주요현안 점검보고회'를 개최하고, 통합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조속한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회의 2026년 정부 예산서 부대의견('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통합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부 부처의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짓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재정부처(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중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군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이 2027년도 부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2

[포토뉴스] 재선충병이 만든 민둥산

12일 경북 고령군 다산면 일대 야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 발생지에 대한 수종전환 방제가 진행되며 소나무류가 벌채된 산 능선이 민둥산처럼 드러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선충이 소나무의 수분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치명적인 산림 병해다. 현장에서는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투입돼 벌채된 소나무를 정리하는 등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확산되며 감염된 소나무는 수개월 안에 고사해 주변 숲으로 피해가 빠르게 퍼지는 특징이 있다. 산림청과 경북도, 고령군은 재선충병 집단 발생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소나무류를 제거하고 활엽수 중심의 숲으로 전환하는 수종전환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군 산림녹지과는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이 지원된다"며 "산림소유자들이 수종전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12

[영남타워] ‘진보’를 바라보는 시선

요즘 정치를 다루는 뉴스 대담 프로그램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패널들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좌파'다. 진보를 지향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의미로 고착된 이 단어를 대하는 어감을 개인적으로 피력하면,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편'에 속한다. 어쩌면 뜨거운 혈기로 가득했던 20대를 최루탄과 화염병이 교차하는 아스팔트 위에서 보낸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거슬러 올라가 해방 이후부터 21세기를 맞이한 최근까지 보수를 자처하는 기득권층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진보'에 대한 인식 수준과 함께, 이들을 바라보는 혐오에 가까운 시선에 대한 경계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 탓이 아닐까 싶다. 사실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파로 악명이 쟁쟁했던 인물 대부분이 해방 이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명분 아래 이승만 정권에서 요직에 발탁되는 등 살아남는 데 성공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노덕술이다. 일제강점기 가장 악명 높은 경찰이었던 그는 사상범(독립운동사건)만 취급하는 고등계에서 27년간 근무했다. 현재의 총경급인 경시까지 승진했던 극소수의 조선인 경찰 중 한 명이었다. 특히 조선인을 상대로 한 고문 전문가로 악명이 높았기에 의열단의 처단 목표로 설정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광복 후 반민족 행위에 대한 엄벌은 고사하고, 이승만 정권의 비호 아래 경찰직을 유지한 것도 모자라, 의열단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김원봉을 파업의 배후자로 체포해 고문을 가하는 참상을 벌였다. 해방 후 38선을 경계로 미국 군정이 통치한 남쪽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지만, 소련 군정이 통치한 북은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비롯된 남과 북의 정치적 대립이 불러온 참극이었다. 실제 노덕술을 비롯한 친일파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반대하면서 분배와 평등을 지지하는 공산주의자 색출을 명분으로 독립운동가를 포함한 수많은 인물을 체포해 고문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남한 분위기가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반공주의(反共主義) 열기로 한껏 달아올랐던 것과 무관치 않다. 주목할 대목은 한국 현대사에서 반공이 갖는 의미가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정체성을 뜻하기보다, 정부 주도 아래 단일 이데올로기로 담론화해 유포된 측면이 강했다는 데 있다. 실제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는 정치적으로 민족지상주의와 국가주의를 옹호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했다. 또 외교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자유진영(서방)과 동맹을 추구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서방의 자유주의를 수용하기보다 개인의 희생과 사회적 결속을 옹호하는 일련의 사상적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사상적 특질을 가진 한국 특유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에 고착되면서 반공주의는 곧 보수와 궤를 같이한다는 등식을 성립시켰고, 기득권층과 결을 달리하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진보 성향의 세력을 향해 '빨갱이', 즉 좌파라는 낙인을 찍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말하는 좌파라는 단어에는 기득권을 쥔 정치세력의 정략적 필요에 따라 특정 이데올로기를 반국가적 요인으로 낙인을 찍고 폭력적 수단까지 동원해 배척하는 과정에서 농축된 경멸적 요소가 내재해 있다. 따라서 예능 프로그램과는 달리 뉴스만큼은 좀 더 정제된 단어와 격식을 갖춘 어휘력으로 주제를 맛깔스럽게 풀어내는 인물들이 많이 출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창훈 / 경북본사 부장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6.03.12

[TK통합 쟁점] <3>지금이 적기다 VS 숙의 후에 통합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사실상 마지막 시한이 다가오면서 '통합의 적기'에 대한 원론적인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한쪽에선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선 '숙의가 먼저'라고 반발하고 있다. 올 초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행정통합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자 광주·전남 등 광역단체들이 앞다퉈 통합 추진에 나섰다. 앞서 이미 통합을 추진해 왔던 대구·경북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정부가 깔아놓은 판에 뛰어들었다. 정부로부터 다양한 권한을 이양받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공공기관 이전 우선 검토 대상지로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통합에 가장 적극적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0일 도청 이전 10주년 기념식에서도 "행정통합은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실질적 균형 발전을 이루고 우리 손으로 성장 기반을 만들어 지역의 절박함을 희망으로 바꾸는 생존 전략"이라며 통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계와 학계에서도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는 "과거 대구경북 통합 공론화 작업에도 직접 참여했지만, 이번처럼 절호의 기회는 없었다"며 "통합을 위한 KTX 열차가 극적으로 찾아왔는데, 그 열차를 눈앞에서 놓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경북대 이정태 교수(정치외교학과)도 "행정통합을 위해선 강력한 추진 동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시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방대한 공론화의 기록이 담긴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활동백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대구경북은 이미 오래전부터 통합을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선출되면 통합 논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설령 다시 통합 추진이 되더라도 정부 인센티브 없이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반면 "숙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민주당을 비롯해 지역 정치계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 대다수도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외를 우려하는 경북 북부권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통합 문제는 여러 가지 지점에서 논의할 거리가 많다. 단순히 행정기관의 통합이 아니라 지역의 의미 있는 발전이 이뤄지기 위해선 시도민과 제대로 된 소통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느닷없이 정부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꺼낸 카드에 흔들리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무산되더라도 6·3 지방선거 때 지역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3.11

[단독] 유효기간 지난 스테로이드 주사…대구 한 피부과, 미성년 환자 투여 논란

대구 한 피부과 의원이 유효기간 5개월 가량 지난 스테로이드 주사제(붓기와 염증, 과도한 면역 반응을 줄여주는 약)를 미성년 환자에게 투여한 정황이 드러나 보건당국이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보건복지부도 관련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26일 대구 한 피부과에서 원형탈모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만 15세 남학생이 두피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진료 직후 보호자가 병원 내 약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사제 유효기간이 2025년 8월 23일로 표기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 투여 시점과 비교하면 약 5개월이 지난 약물이었다. 보호자는 대구 지역 대형병원 등에서 5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료인으로, 평소 약물 표기와 관리 방식에 익숙한 편이었다. 그는 약병을 살펴보던 중 제조사가 표시한 유효기간 외에 별도로 '25.11.13'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는 점도 확인했다. 보호자는 이를 의료기관에서 통상 최초 개봉일이나 사용 시작 시점을 기록해 둔 표기로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난 약물이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호자는 "두피 병변 주사는 한 번에 전량을 소진하기보다 여러 환자에게 나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계속 사용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보호자는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 자료와 해당 약병도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투여했다고 해서 곧바로 중대한 부작용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제조사가 효능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 상태여서 약효 저하 우려가 있다. 특히 체내에 직접 투여되는 주사제는 무균성 관리까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일반적 견해다. 이번 사안은 진료상 다툼을 넘어, 의료기관 내부의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주사제는 환자 체내에 직접 투여되는 만큼 사용기한과 보관 상태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관할 보건소 의약관리팀 담당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해당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피부과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메모도 남겼지만 해명은 끝내 듣지 못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11

20년 묻힌 ‘소록도 아리랑’…대구에서 다시 울려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태어나 평생을 한센인 공동체와 함께 살아온 한 예술인의 시가 노래로 다시 태어났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소록도 한센병박물관 구술사회장을 맡고 있는 강선봉(87) 예술인이 20여 년 전 써 둔 시 '소록도 아리랑'이 최근 대구에서 곡이 붙으며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이 노래 작곡자는 윤석준 대구유림회장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해 봄 소록도에서 시작됐다. 윤 회장이 우연히 소록도를 찾았다가 한센병박물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강 회장을 만난 것이다. 당시 전시관에는 강 회장이 직접 그린 그림과 시, 서예 작품들이 함께 전시돼 있었다. 한센인들의 삶과 소록도의 역사를 담은 작품들이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오래 전 써 둔 시 한 편을 보여주며 "노래로 만들고 싶었지만 곡을 붙일 사람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 시가 바로 '소록도 아리랑'이다. 윤 회장은 그 자리에서 작곡을 맡겠다고 했다. 이후 곡을 완성해 강 회장에게 전달했고, 시와 선율이 만나며 한센인의 삶을 노래하는 아리랑이 탄생했다. 이 노래는 최근 대구유림회 정기총회에서 소개됐다. 윤 회장은 행사에 강 회장을 초청했고, 강 회장은 축사에서 "평생 기억에 남을 인연"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대구에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을 줄 몰랐다"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이날 소록도 한센인들의 삶을 돕는 데 써 달라며 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강 회장은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작품 '수탄장'을 윤 회장에게 기증했다. 강 회장은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한센병 환자였던 부모를 따라 소록도에 들어왔다. 이후 평생 섬을 떠나지 않고 살며 시와 그림을 통해 한센인들의 삶과 기억을 기록해 왔다. 현재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소록도는 일제강점기 한센인 강제수용시설이 설치되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다. 오랜 차별과 고통의 역사가 남아 있는 섬이기도 하다. 강 회장은 그 세월을 예술로 기록해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윤석준 대구유림회장은 "소록도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인간의 존엄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노래와 예술을 통해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11

[르포] “섬의 하늘길을 짓는다”...울릉공항 공정률 80% 코앞

10일 오전 아침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울릉도 남쪽 사동 해안 바다와 맞닿은 절벽 아래로 중장비 굉음이 울려 퍼진다. 덤프트럭이 흙과 암반을 실어 나르고, 대형 크레인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다. 거친 파도가 부딪히는 바다 위에서 새로운 땅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대한민국 섬 지역 최초 공항인 울릉공항 건설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75.8%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장에선 여러 구간을 나눠, 토목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절벽을 깎아낸 암반은 매립지로 옮겨지고, 바다 위에는 층층이 다져진 토사가 공항 부지의 윤곽을 만들고 있다. 멀리서 바라보면 거대한 인공 플랫폼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 하다. 토목 시공을 맡고 있는 흥우산업 현장 책임자 정상우 씨는 매일 공정 점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울릉도 공사는 일반적인 육상 공사와 조건이 크게 다르다"며 "섬이란 특수 환경 때문에 자재 운송부터 작업까지 모든 과정이 기상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높은 파도나 강한 바람으로 자재를 실은 선박이 접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날엔 작업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결국 날씨가 허락하는 시간에 최대한 공정을 끌어올릴 수 밖에 없다. 현장 작업자들의 하루는 이른 아침 안전교육으로 시작된다. 이후 굴착, 성토, 구조물 설치 등 각 공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절벽과 바다 사이에서 진행되는 작업이니 안전 관리 역시 중요한 요소다. 울릉공항은 산지와 해안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해안 절벽 일부를 절취해 부지를 확보하고, 바다 쪽으로는 매립을 통해 활주로 공간을 확보하는 구조다. 토목 공사 규모와 난이도 역시 국내 공항 건설 중 최고로 높다. 공사 현장에서 바라본 활주로 예정지는 이미 상당 부분 기반 조성이 마무리됐다. 콘크리트 구조물과 성토 지반이 겹겹이 쌓이며 공항 형태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정 소장은 "공사 시작 당시 바다와 절벽뿐이었지만 지금은 활주로 위치와 공항 윤곽이 눈에 보인다"고 했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울릉도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기반시설 사업이다. 사업 규모 6천억 원대로, 울릉도 사동항 인근 해안에 길이 약 1.2㎞ 규모 활주로를 갖출 예정이다. 2028년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80인승 프로펠러 여객기가 취항하게 된다. 공항이 완공되면 현재 여객선 중심의 교통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상 악화로 선박 운항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항공 이동이 가능해져 관광객 접근성과 주민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응급 환자 이송 등 의료 접근성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 현장에서 만난 작업자들은 이 공사를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닌 울릉도의 미래와 연결된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정 소장은 "머지 않아 이곳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겁니다. 울릉도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3.11

영주 남부 들녘, 봄 오기도 전에 가뭄과 전쟁에 ‘시름’

봄 농사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3월 초, 경북 영주시 들녘에선 벌써부터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물부족 문제 때문이다. 영주시 이산·평은·문수·장수면 등 남부권 농민들은 4~5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수 공급에 대한 걱정이 크다. 문수면 조제리의 생강밭에 선 박찬길(70)씨는 땅을 한번 발로 툭 차 보이더니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바싹 말랐다"고 했다. 박씨는 이 일대에서 생강 5천㎡(약 1천500평)를 재배한다.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생강은 뿌리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물을 대는 일은 곧 비용 증대를 뜻한다. 박씨는 "평소엔 이렇게까지 물 걱정을 안 했는데, 가뭄이 들면 하루에만 관수를 열 번 가까이 해야 한다"며 "1천㎡당 5t 정도를 써야 하니 평년보다 물 쓰는 양이 5~6배 는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따르면 지난해 관수 자재까지 포함한 추가 부담은 1천㎡당 50~80만원 가량이다. 양수기를 돌리는 전기료를 감당하는 동안 농가 살림은 버티기 어렵다. 수확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고, 품질도 '중·하'로 내려앉았다. 출하 시기는 같아도 남는 건 예년만 못하다는 얘기다. 박씨는 "가뭄을 농민 개인이 알아서 견디라는 식으론 안 된다"며 "재해로 인정하고, 대형 양수장 설치, 소규모 용수시설 전기요금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수면 월호리·권선리 일대에서 수박 5만㎡(약 1만5천평)를 재배하는 전인만(63)씨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수박은 그나마 점적 관수(식물 뿌리 부분에 물방울을 아주 조금씩 공급하는 방식)로 버티고 있지만, 그것도 물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다. 전씨는 "물을 아껴 쓰려고 점적 관수를 해도, 가뭄이 심하면 하루 여덟 번은 돌려야 한다"며 "1천㎡당 3t 정도를 쓰는데 평년의 6배쯤 된다"고 했다. 그는 "겉으론 버틴 것 같아도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줄면 결국 상품성이 무너진다"며 "농민 입장에선 가뭄을 막아낸 게 아니라 손해를 줄인 것뿐"이라고 했다. 가뭄 상습지역인 영주 이산·평은·문수·장수 4개 면의 농경지 면적은 5천756ha, 농가 수는 4천249세대(8천662명)에 이른다. 논과 밭이 넓게 퍼진 이 지역에서 물 문제는 일부 농가의 애로가 아니라 남부권 농업 전반의 생존 문제에 가깝다. 모내기와 밭작물 생육이 본격화하는 4~5월 물 수요가 커지고, 한여름인 7~8월엔 가뭄이 더 깊어진다. 이에 영주시는 봉화에서 영주, 예천으로 흐르는 내성천 물을 끌어오는 방안을 포함해 올해 15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수장 건립과 송수관로 설치가 축이다. 지난달 꾸려진 가뭄대책위원회에선 영주시 수리시설 현황, 재해저감 대책 수립 방향 등이 논의됐다. 나효순 영주시 건설과 농업기반팀장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지구지정과 사업계획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3.11

[TK통합 쟁점] <2>정치권 ‘추가 조건’ 요구 VS ‘입법 부작위·헌법소원’ 가능성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두 번째 쟁점은 '행정통합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것이다. 오락가락하며 전략적 모습을 보이지 못한 국민의힘과 대구·경북 통합 앞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건 더불어민주당의 싸움으로 현재 대구·경북 통합은 멈춰 있다. 과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선 정치권이 계속 허들을 높이고 있는 조건들을 관철해야 할까. 아니면, '법률상 요건'을 갖췄기에 정치권의 추가 요구와 정쟁은 부당한 것일까. 전자와 후자의 주장이 충돌한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은 최근까지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추가적인 요구를 이어왔다. 앞서 민주당이 문제 삼은 대구시의회의 통합 반대 성명에 대해선 시의회가 통합 찬성 입장을 천명하며 일단락됐지만, 조건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열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부터 먼저 취소하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북지역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를 문제 삼았다. 결국,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보류 상태에 있다. 정치권의 조건은 계속 추가됐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오락가락한 데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측이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단일화된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내놓은 대구·경북 통합 조건들은 법적 절차와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방자치법(제5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앞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즉, 행정통합을 위한 법률상의 요건은 충족한 것.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추가 조건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각이다. 국회의 '입법 부작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요건을 갖춘 광주·전남의 통합 특별법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은 보류시킨것은 형평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 학계 일각에선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보류 상황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본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통합 특별법은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법률상 요건을 갖춰 입법 추진이 된 것"이라며 "그런데 대구·경북만 다른 기준들을 두는 것은 '입법 부작위'로 인한 특정 지역의 평등권 침해 등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이어 "국회의 재량권을 남용해 행정통합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한 대구·경북의 기회를 박탈했고, 이는 시도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정치권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학계 인사는 "일부 정치권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도 함께 통합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행정통합의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기지 않았겠나"라며 "그러기 위해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료 8주 넘기면 심의”…자동차보험 ‘8주 룰’ 시행,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논란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거주하는 50대 김문인씨는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목과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 직후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반복됐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회복 중이지만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씨는 "겉으로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통증이 오래 간다"며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정해진 보험 적용 기간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야 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관리하는 이른바 '8주 룰'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사고 치료가 8주를 넘길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제도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지속 여부가 보험사의 심사와 행정 절차에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치료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 환자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8주 이후 치료 필요성을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와 과잉 진료 방지를 제도 도입 배경으로 꼽았다. 국토교통부 통계에서도 경상 환자의 90% 이상이 사고 후 8주 이내 치료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현장에서는 행정 기준과 실제 회복 과정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사고 이후 흔히 나타나는 염좌나 연부 조직 손상은 영상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목과 허리 부위에 발생하는 편타 손상은 외형적 이상이 크지 않더라도 두통이나 어지럼증, 신경 증상이 수주 이상 지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한의계에서도 제도 도입이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 기준으로 관리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보험과 관계자는 "8주 이후 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치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속 치료가 가능하다"며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