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뛰자 쓰레기봉투 ‘품절 대란’…재활용수지 ‘구원투수’ 부상

중동발 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며 나프타(Naphtha) 공급이 흔들리는 가운데, 고도화된 재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생수지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기초원료인 나프타 가격도 급상승했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은 원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이는 바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 지자체는 종량제봉투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하고 있다. 대체재가 없는 생활필수품이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는 사재기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충격이 쓰레기봉투라는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가시화된 셈이다. 원유 기반 '신재(Virgin)' 원료가 흔들리자 시장은 빠르게 재활용 수지로 눈을 돌렸다. 중동사태 이전 신재 원료 가격은 1900원~2000원(kg당)이었으며 재활용 재료는 1/2 정도에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2500원에도 신재 원료를 구입할 수 없으며 업계에서는 아예 측정 불가라는 입장이다. 재활용 재료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활용 제품의 원료인 비닐 수지의 현지 구매가격 상승과 운반비 상승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재활용 생산기술이 크게 향상되면서 흐름이 달라졌다. 과거 품질 한계로 활용이 제한됐던 재생 플라스틱이 세척·분리·압출 공정의 정밀화로 신재에 준하는 품질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종량제 봉투와 같은 비닐 제품군은 재활용 펠렛을 활용해도 규격과 강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 산업적 활용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재활용 수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원료로 한다는 점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유 기반 원료보다 공급 안정성이 높다.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다년간 고품질 펠렛 생산을 통해 종량제봉투 제조공장에 재생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성원리사이클 장지영 대표는 "유류 기반 원료가 불안해지면서 재생원료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는 이미 재활용 펠렛으로 완제품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관련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가 아닌 공급망 구조 변화의 신호로 본다. 유가 상승은 플라스틱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재활용 산업이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4.06

[포토뉴스] 4월 대구 하늘에서 사탕만한 우박…시민들 “화들짝”

6일 대구 곳곳에 우박이 떨어져 시민들이 적잖이 놀랐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대구 남구 등 지역 곳곳에서 지름 1.5㎝ 안팎의 우박이 쏟아졌다. "버스 창문 밖으로 우박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등 지역 곳곳에서는 우박 목격담이 이어졌다.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시민 이모(40·남구 이천동)씨는 "4월 하늘에서 사탕만 한 크기의 우박이 떨어져서 너무 놀랐다"라며 "우박을 맞고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4.06

“인구 9천의 비극...울릉군 정치 지도에서 지워지나”

경북 울릉군이 광역의원 선거구 개편으로 정치적 대표성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적더라도 최소 1명의 광역의원을 보장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구 약 9천 명 규모의 울릉군은 독립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제도가 개정될 경우 울릉군은 인접 지역과 통합 선거구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울릉 지역 출신 경북도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표의 등가성 원칙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 이는 유권자 1인의 투표 가치가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동일한 수의 의원을 배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울릉군과 같은 도서 지역의 경우 인구 외에도 지리적 특수성과 생활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울릉군은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이 제한되고 의료·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육지와는 다른 행정 수요를 갖고 있다. 울릉읍에 거주하는 주민 함태영 씨(58)는 "이대로라면 울릉은 선거 때마다 이름만 남고 사람은 사라지는 것 아니겠냐"며 "우리 얘기 대신해줄 사람이 아예 없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인구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통합할 경우 지역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별도 선거구 설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국회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비례 원칙과 지역 대표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4.05

영주 복지행정, 서류 밖 사정까지 봤다…위기가구 다시 살린 확인조사

경북 영주시 가흥2동에 사는 60대 여성 사연도 눈길을 끌었다. 홀로 지내며 기초연금을 받던 그는 확인조사에서 금융재산 증가가 포착돼 급여 중지 대상이 됐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그 돈이 미혼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발생한 보상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히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끊어낼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담긴 것이다. 확인조사가 제 역할을 하면, '탈락 통보'가 아니라 '사정을 다시 묻는 절차'가 된다. 영주시가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들어간다. 겉으로는 소득·재산 변동을 다시 점검하는 정기 조사이지만, 현장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복지 행정이 숫자를 바로잡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서류와 현실 사이의 틈을 찾아내는 과정인 것이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등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에서 받은 68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해 수급 자격을 정비한다. 자칫 숫자 중심 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구조지만, 영주시는 조사 결과 급여가 줄거나 중지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서면·유선 안내를 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자격 요건에서 탈락한 가구라도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긴급복지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로 다시 받쳐 세운다는 방침이다. 영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확인조사에서 1천716가구를 점검했다.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예산 누수를 막는 성과도 있었지만, 더 눈에 띄는 건 서류상으론 설명되지 않는 위기가구를 다시 들여다봤다. 정근섭 영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새는 돈은 막아야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이웃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서류 밖 사람을 발견하는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4.05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거점화, 항공·방산 클러스터 조성 등 대구경북 통합 핵심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

경북도청신도시 행정복합 거점화와 항공·방산클러스터 조성, 영일만항 물류 인프라 확충 등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올해 흔들림 없이 추진된다. 행정통합이 동력을 잃은 상태지만 핵심사업을 이어 나가며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경북 북부권 재도약 방안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추진단 조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통합 관련 정책적 과제들도 올해 주요 정책으로 설정, 꾸준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계획대로 진행된다. 우선 도청신도시의 행정복합 거점화와 자족기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청 이전 10주년을 맞은 신도시는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행정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 도는 첨단 바이오산업 연구 인프라 확충은 물론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미래형 연구도시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군 공항 이전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도 계속 진행한다. 도는 신공항과 연계된 항공·방산클러스터 조성과 신산업화 지원체계 설계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북을 글로벌 물류·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다. 영일만항 물류 인프라 확충도 핵심 추진 사업 중 하나다. 하늘과 바다길(Two-Port)'을 모두 넓히게 되면 지역 경쟁력 향상은 물론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커진다. 도는 신규 산업단지와 항만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항만 개발 전략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백신, 로봇 등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된 인재 육성 체계도 가동하고, 농업체질 개선을 위한 작업도 함께 수행한다. 의성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등 국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기틀을 닦고 ICT 기반 스마트팜 인프라를 북부권 전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4.05

[대구 AI 의료 뜬다②] “AI 있는 병원으로 간다”…첨단 기술이 키우는 ‘쏠림의 역설’

대구 의료 현장에 인공지능(AI)이 빠르게 접목되면서 진료의 정밀성과 효율성은 높아지고 있다. 영상 판독은 물론 수술, 응급, 병동 운영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진료 속도와 정확도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보인다. AI 기반 진단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 발길이 쏠리면서, 기존 대형병원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기술혁신이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역 의료기관 이용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병원 선택 기준 달라졌다…"AI 가능 여부부터 확인"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지역 환자들의 병원 선택 잣대는 확연히 달라졌다. 과거에는 거리나 대기시간, 특정 의료진의 명성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검사와 치료 과정에 AI가 접목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영상 판독, 로봇수술, 정밀방사선치료 분야에선 AI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진료기관을 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일부 병원에선 외래 상담 단계부터 "AI 판독이 가능한가" "로봇수술을 받을 수 있나"를 묻는 문의가 잦아지고 있다. 병원 이름보다 첨단 진료 환경을 먼저 구비했는지를 따지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환자 이동 경로에도 영향을 준다. 대구 도심은 물론 인근 생활권 환자들에 더해 경북 북부와 서부권 주민들까지 AI 장비를 갖춘 상급종합병원으로 향하는 양상이다. 거리가 다소 멀더라도 더 정교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중증질환일수록 집중…상급병원 선호 더 뚜렷 이런 경향은 중증질환 진료에서 더 또렷하게 나타난다.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처럼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정밀 영상 분석, 로봇수술, 고도화된 방사선치료 기술이 치료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들은 이미 AI 영상 판독, 수술 보조 체계, 예후 예측 알고리즘 등을 진료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반면 중소병원은 일부 검사 영역을 제외하면 활용 폭이 제한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더 많은 곳을 찾게 되고, 이는 상급병원 선호로 곧잘 이어진다. 문제는 이런 양상이 거듭될수록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까지 대형 병원으로 몰리면 중증환자의 진료 대기 시간이 늘고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도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AI 인프라, 대형 병원에 집중…격차 구조 굳어질 우려 그 배경에는 AI 인프라의 구조적 쏠림 현상이 있다. 장비와 데이터, 인력 등 핵심 자원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 몰려 있다. 우선 장비 도입 비용이 높은 문턱으로 작용한다. 로봇수술 시스템, 양성자 치료기, 고성능 영상분석 솔루션은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투자가 필요하다. 대구에서도 이런 첨단 장비는 주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다. 유지·보수 비용과 운영 인력까지 고려하면 중소병원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 데이터 격차도 뚜렷하다. AI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에 크게 좌우된다. 그리고 환자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다양한 임상 정보를 빠르게 축적할 수 있다. 반면 중소병원은 데이터 확보 자체가 쉽지 않아 AI 활용 범위가 좁고, 기술 고도화에도 제약을 받는다. 전문 인력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 AI는 임상의와 데이터 분석가, 시스템 운영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해야 하지만, 이런 인력은 대체로 대형병원과 연구기관에 집중돼 있다. 결국 AI 운용 역량 자체가 병원 규모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 완결형 의료'와의 긴장…정책 효과 흔들릴 가능성 이런 움직임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환자가 거주 지역 안에서 필요한 진료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AI 기술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확산될 경우, 환자 이동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 방향과 달리, 기술 격차가 환자 집중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처럼 광역시와 인접한 경북지역이 하나의 의료권을 이루는 구조에선 이 같은 현상이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대구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경북지역 의료기관은 물론 대구 내 중소병원까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연쇄효과가 생길 수 있어서다. ◆"기술이 격차 키울 수도"…해법은 '공유와 분산' 전문가들은 AI가 의료 격차를 줄이는 수단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불균형을 고착시키는 요인이 될지는 결국 활용 방식에 달려 있다고 본다. 개별 병원의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만 작동할 경우, 대형병원 중심 구조는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법으로는 데이터 공유와 공공 인프라 확충이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병원 간 의료데이터를 연계하고, 검증된 AI 모델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중소병원도 일정 수준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원격협진과 결합해 상급병원의 AI 분석결과를 지역병원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AI 장비 도입 지원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표준화와 성능검증체계를 공공 영역에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제도 설계가 뒤따르지 못하면 격차는 더 빠르게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경북대병원 송종흡 전 교수(예방의학과)는 "AI는 의사를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의료진 판단을 더 정교하게 돕는 보조수단에 가깝다"며 "다만 이 기술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느냐에 따라 의료의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에만 장비와 데이터, 전문 인력이 집중되면 환자들은 더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기대하며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지역 중소병원의 역할은 더 위축되고, 의료전달체계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AI가 의료 격차를 줄이는 실질적인 도구가 되려면 기술 확산 속도만큼이나 데이터 공유, 공공 검증, 지역 병원 활용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송 교수는 전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4.05

[걸어서 만나는 우리동네 문화유산] 일왕 즉위식 겨냥한 26세 청년, 그리고 아내의 순절…성주 ‘의열각’이 던지는 시대의 물음

조국이 주권을 잃은 암흑기, 일제의 폭압은 스물여섯 열혈 청년의 항일 투지도, 갓 부부의 연을 맺은 이들의 애틋한 삶도 모두 앗아갔다.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에 고즈넉이 자리한 '성주 옥성리 의열각(경북도 기념물 제140호)'. 이곳은 일제에 온몸으로 항거하다 자결한 이경환(1902~1929) 의사와, 남편의 숭고한 결단을 따라 목숨을 던진 부인 성산 배씨의 한 서린 충절을 품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이경환 의사의 항일 투쟁 중 가장 상징적이고 대담한 사건은 1928년 일본 본토 한복판에서 시도된 '교토 의거'다. 당시 일본 교토에서는 쇼와 일왕(히로히토)의 즉위식이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었다. 일제는 이 행사를 통해 식민 지배 체제가 완벽한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 했다. 이 의사는 바로 이 제국주의의 가장 화려한 정치 무대를 정조준했다. 일제의 기만적인 침략 야욕을 폭로하고, 조선총독부의 즉각적인 철폐를 촉구하는 내용의 '직소장'을 일왕에게 직접 전달하려 한 것이다. 최고 수준의 경비가 삼엄하게 펼쳐진 적의 심장부로 뛰어든 이 계획은, 당시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결연한 시도였다. 하지만 거사는 실행 직전 일본 경찰의 치밀한 감시망에 걸려 수포로 돌아갔다. 이 의사는 체포되어 이국땅의 차가운 감방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겪어야 했다.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만신창이가 되어 고향 성주로 돌아왔지만, 그를 더욱 절망하게 한 것은 수탈과 억압이 극에 달한 식민지 조선의 참담한 현실이었다. 결국 1929년 11월, 이 의사는 "원수들의 치하에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피 끓는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무력으로 국권을 강탈한 일제를 향한 가장 처절하고도 타협 없는 최후의 저항이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의 굳은 의지와 비통한 최후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부인 성산 배씨 역시, 삼일장을 치른 직후 지체 없이 남편의 뒤를 따라 순절을 택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부부의 지조는 당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며 항일 의식을 일깨우는 강력한 불씨가 되었다. 해방 이후 지역사회는 이들 부부의 죽음을 숭고한 '의열(義烈)'로 묶어 함께 기억해 왔으나, 오늘날 국가의 제도적 평가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인다. 이경환 의사는 그 공훈을 인정받아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지만, 부인 배씨의 이름은 여전히 독립유공자 서훈 명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과거의 보훈 심사 기준이 배씨의 자결을 능동적인 항일 투쟁이 아니라, 전통적인 유교 가치관에 입각한 '열녀(烈女)'의 범주로 좁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남편을 따라 죽은 아내의 도리로만 치부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주체적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배씨의 순절을 바라보는 시각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식민 지배에 대한 전면적 비협조와 저항의 의미가 담긴 남편의 자결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행에 옮긴 배씨의 선택은, 단순한 내조를 넘어선 '부부 공동의 항일 저항'으로 재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지역민들은 두 사람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955년 처음 의열각을 세웠고, 1995년 접근성을 고려해 현재의 위치(대가면 옥성리)로 이전했다. 전각 내부에는 부부의 위패가 나란히 모셔져 있으며, 곁에는 이경환 의사의 사적비가 세워져 그날의 뼈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후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구 감소를 겪는 지방의 산간 문화재 특성상, 일상적인 보존에 현실적인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의열각이 단순한 낡은 기념물을 넘어 지역사회의 진정한 정신적 구심점으로 기능하려면 적극적인 '활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성주 관내에 위치한 심산 김창숙 생가, 백세각 등 다른 독립운동 사적지들과 의열각을 하나로 묶어 역사적 교훈을 얻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역사교훈여행)' 코스 개발이 대표적인 대안이다. 부서지고 외면받던 역사 속에서도 꼿꼿했던 부부의 절개는, 후대의 올바른 기억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만 비로소 온전히 완성될 수 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4.04

경북 인구 250만명선 붕괴…2017년 이후 멈추지 않는 인구 급락세

경북 인구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50만명 선이 결국 무너졌다. 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북의 인구는 전월(250만499명)보다 1천142명 감소한 249만 9천357명으로 집계됐다. 1992년 주민등록인구 집계 시작 당시 287만여명에서 32년 만에 24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경북 인구는 2017년 260만명대로 쪼그라든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경북 인구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6년 경북의 출생아 수(2만616명)와 사망자 수(2만862명) 차이는 246명이었으나, 2025년(잠정치) 기준으로는 출생아 수 1만426명, 사망자 수가 2만5천298명을 기록해, 차이가 1만4천872명으로 벌어졌다. 경북도는 청년 정착 지원,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 돌봄 환경 조성 등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내놓고 있다. 도는 올해 K-U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대학·기업과 손잡고 반도체·방산(구미), 바이오백신(안동), 세포배양(의성), 원자력·수소(울진) 등 각 지역 전략산업에 맞춰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K-GKS) 등도 운영 중이다. 24시간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K보듬 6000프로젝트' 등을 통해 아이를 돌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 반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2024년 기준 경북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897명으로, 전국 시·도 중 세종·전남(1.028명) 다음으로 높다는 점은 인구 하락 추세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문제는 가임기 여성의 순유출이 많은 편이어서 인구 반등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경북의 20~24세, 25~29세 여성의 순이동률은 각각 -7.2%, -1.8%로, 도 지역 평균(-2.4%·-0.1%)을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냈다. 생활인구의 질적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국가데이터처가 전국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생활인구 산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평균 경북의 재방문율, 평균체류시간, 평균숙박일수, 인당 카드 사용액 등은 전국 평균 이상이지만, 체류인구 카드사용액 비중은 30%로 전국 평균(36.9%)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문객들의 지역 소비 기여도가 낮고, 체류인구가 소비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지역 내에서 삶의 모든 과정이 완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경북 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서울 다음으로 대구가 많은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인구 규모를 유지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는 "일과 삶, 생활을 위한 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활력을 위한 거점을 모아줘야 한다. 이를 위해 경북 인접 지자체 2~3곳을 연계한 '컴팩트 지구'안에서 최소한의 인적 교류, 생활 필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통합이 된다면 기초지자체간 통합으로 컴팩트 지구를 형성해 규모와 범위를 함께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은 "20~30대 여성들이 경북에 머무르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경북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인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4.0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 VS “단기처방 그쳐”…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두고 설왕설래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해야 한다" VS "단기 처방에다 지방 선거 앞둬서 오해 소지가 있다" 정부가 최근 중동전쟁으로 가계 운영 및 생계 유지에 고충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선 현금 지원이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6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론,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밝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원칙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서 소규모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 정모(46)씨는 "중동 전쟁 이후 불거진 고유가·고환율로 경제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 다들 외식 등 기본적인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며 "해외여행의 경우, 중동 전쟁 이전엔 우리 같은 서민들도 한 번씩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자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가뜩이나 '산업의 쌀'이라고 많이 인식하는 나프타 등 각종 공업제품 원료 가격도 치솟아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졌다. 정부의 피해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구의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은 "시간을 두고 대책을 논의하다가는 각종 이해관계 탓에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전쟁에 따른 피해 정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로 지금이 피해지원금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과 영세 자영업자까지 되도록 폭넓게 지원금을 줘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조세 저항도 희석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날 오후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만난 직장인 이교현(39)씨는 "결국 정부와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는 일인데, 예전부터 민생지원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 부채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 지원금 비용을 충당하느라 다른 복지정책들이 행여 후퇴하지나 않을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공공기관 직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며 "다만, 지방선거를 63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괜히 정치적 의심을 사거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실제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 형태로 갔으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국가 부채가 가뜩이나 높은데다 전쟁 장기화 상황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단기 처방'이 내려진 것 같다"며 "광범위한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전쟁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을 겪거나, 차량이 있어야 생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핀셋 지원'을 하며 장기전을 대비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 지자체별 재정력과 인구구조를 고려한 국고보조율 다층화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분에 대한 국비부담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예상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국비·지방비 분담률(국비 80%, 지방비 20%)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보조사업이 전국 표준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다"며 "지자체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4.02

[주말, 픽] 매화 향기에 취하고, 봄나물에 반하다...성주 회연서원의 싱그러운 주말

흰 매화가 구름처럼 피어난 고즈넉한 서원 마당,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가득 퍼진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땅을 헤치며 쑥과 달래를 캐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즐거움이 가득하다.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이번 주말,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성주 회연서원으로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경북 성주군 수륜면에 위치한 회연서원은 조선 중기의 대유학자 한강 정구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이곳은 인근 무흘구곡의 시작점이기도 해 주말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에게 최적의 코스다. 특히 정구 선생이 뜰에 심었다고 전해지는 매화나무 군락은 성주가 자랑하는 봄의 절경 중 하나다. 이번 주말, 회연서원을 방문한다면 아이들처럼 서원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길 권한다. 머리 위로는 눈부신 백매화가, 발치에는 연두색 봄나물이 고개를 내밀고 있을 것이다.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와 화사한 꽃그늘 아래서 즐기는 산책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줄 것이다. 유서 깊은 건축물과 아름다운 주변 경관이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특히 봄이면 서원 곳곳에 피어나는 백매화가 절경을 이룬다. 지난달 19일 회연서원은 봄을 맞이하는 아이들의 활기찬 에너지로 더욱 빛났다. 지역 어린이집 원생들이 서원을 방문하여 쑥과 달래 캐기 체험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호미로 땅을 파고, 쑥과 달래를 찾아내며 즐거워했다. 직접 캔 나물을 바구니에 담으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곳 풍광 만큼이나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회연서원은 단순히 역사적인 건물을 감상하는 곳을 넘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날 아이들이 참여한 쑥·달래 캐기 체험 외에도, 서원 내에서는 매화 그리기, 서예 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매화 꽃가지를 아름답게 그려 넣는 에코백 만들기 체험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서원 관람과 체험을 마친 후에는 서원 입구에 위치한 '백매원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다. 백매원은 정구 선생이 조성한 매화 뜰의 이름을 딴 것이다. 카페 이름처럼 이곳에서는 하얀 매화 꽃 물결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카페 앞마당에 심어진 커다란 매화나무는 봄철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포토존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매화 향기에 취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일상의 피로는 어느새 사라진다. 회연서원은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봄의 정취를 느끼면서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이다. 화창한 봄날, 회연서원에서 꽃향기에 취하고, 봄나물의 싱그러움을 맛보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4.02

정부發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진에 대구 지자체도 “예의주시”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시를 비롯해 일선 기초지자체는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실상 '재정 보릿고개'상태에서 더 큰 비용을 떠안을 수 있어서다. 대구 기초지자체들은 전액 국비 지원이나 지방비 10% 비율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추경안 규모는 총 26조2천억원이다. 이 중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 중 하나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포함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는 거주 지역별로 다르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다. 인구감소 우대지역과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각각 20만원, 25만원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TF 회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지원금 관련 세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구시와 일선 구·군은 지방비 매칭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매칭 비율에 따라 지자체 부담분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이 유력해 보인다. 이 비율을 대구시 인구의 하위소득 70%에 대입해 단순 계산해보면, 3천400억원 가량이 풀릴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대구시와 일선 구·군의 부담액은 680억 상당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대구시는 6천800억여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그중 대구시와 일선 구·군이 680억여원 규모를 부담했다. 당시엔 정부가 90%를, 일선 지자체는 10%를 부담했다. 지자체 부담분은 대구시가 50%, 구·군은 50%를 책임졌다. 이에 일선 구·군은 지원금 재원 마련책과 관련, 큰 걱정을 하고 있다. 대구의 한 구청 예산 담당은 "전체적으로 세출이 늘다 보니 지원금 매칭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구청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전액 국비로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 한 공무원은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투입되면 지난해처럼 재난기금 등을 끌어다 쓸 상황까지 안 가게 될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가보조금 등 지자체가 부담할 다른 비용도 적지 않고, 특히 기초지자체 상황은 더 녹록지 않다"라며 "최소한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지방비 분담률처럼 9대 1로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 예산담당관실은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구·군과 TF를 구성해 재원 확보 방안 및 매칭 비율 등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4.01

벚꽃 보러 갈래? 유채꽃 보러 갈래? 4월 경북 곳곳은 봄 축제장

따스한 봄기운이 스며드는 4월, 경북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열린다. '봄의 전령'인 꽃을 테마로 한 축제부터 도민체전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마련돼 있어 나들이객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달 경북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축제와 가볼 만한 명소를 소개한다. 경북 포항의 봄맞이 명소인 호미곶이 샛노란 유채꽃으로 물들며 상춘객을 맞이할 채비를 마쳤다. 호미곶 해맞이광장 일원에서 오는 4일~5일 이틀간 '2026 포항 호미반도 유채꽃축제'가 열린다. 올해 축제장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소풍을 즐길 수 있도록 별도의 피크닉존과 캠핑존도 마련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버블쇼, 풍선아트 이벤트, 봄바람 버스킹 등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거리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흥을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먹거리와 체험 부스도 풍성하게 꾸려진다. 유채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보리와 메밀 등 지역 경관작물을 재료로 한 이색적인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포항시는 유채꽃이 4월 중순까지 절정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5일까지 안동 낙동강변 벚꽃길 일원에선 '2026 안동 벚꽃축제'가 진행된다. 올해 축제는 '벚꽃, 오늘이 제일 예쁜 날'을 주제로 관람객이 머무르며 즐기는 체류형 축제로 꾸려진다. 특히 벚꽃길을 배경으로 한 감성체험과 야간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타로와 사주를 결합한 '벚꽃 마음상담소', 야간 경관을 살릴 미디어아트 '빛의 벽', 소원을 적어 남기는 '벚꽃 소원 터널' 등이 올해 새롭게 마련됐다. 벚꽃 아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체리블룸 버블 라운지'도 조성돼 봄밤의 정취를 더한다. 주말에는 거리공연을 확대 운영하고, 보물찾기와 공예 체험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김천연화지 벚꽃축제와 경주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도 빼놓을 수 없다. 3일~5일 열리는 경주대릉원 벚꽃축제는 신라 천년의 고분 유적인 대릉원의 고즈넉한 돌담길을 따라 만개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울창한 벚꽃터널이 주변 유적지와 어우러져, 경주 특유의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낸다. 김천 연화지는 도심 속 아름다운 저수지로 유명하다. 특히 매년 봄 저녁이면 만개한 벚꽃과 저수지 한가운데 떠 있는 봉황대가 물결 위에 거울처럼 데칼코마니로 반사돼 매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연화지 벚꽃축제는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관련 행사도 이어진다. 2일에는 안동에서 도민체전 전야제 '한마음 콘서트'가 3일에는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개막식 행사가 열린다. 이찬원과 장민호 등 유명 가수의 축하무대도 마련돼 있다. 폐막식은 6일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진행되며 가수 박서진과 윤윤서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도민체육대회를 맞아 경북도는 천년숲을 봄꽃정원으로 조성했다. 숲 입구부터 잔디광장과 산책로를 따라 총 9개 구역으로 화단을 구성하고, 색감을 달리한 오스테오스퍼멈, 루피너스, 아네모네 등 봄꽃 1만 6천 본을 식재했다. 박종진·전준혁기자 pjj@yeongnam.com

2026.04.01

“학생 발길 끊기자 불 꺼졌다”…영주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로 다시 숨 돌릴까

1일 정오, 점심시간이지만 경북전문대학교 앞 '학사골목'은 예전처럼 붐비지 않았다. 문을 연 가게보다 셔터가 내려간 점포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한때는 밤 10시까지도 사람을 피해 걸어야 했는데요." 골목을 오래 지켜본 상인은 말끝을 흐렸다. 11만여 명이던 도심 인구가 줄고 3천여 명이 넘던 대학생 수가 해마다 줄면서 골목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대학가 특유의 '젊은 소음'이 사라지자, 상권은 조용히 식었다. 영주시가 이 골목을 지역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고 나선 이유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생긴다. '지원금'보다 중요한 건 상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제도적 지위다. 골목 안 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하는 조승주(35) 대표는 "지정이 되면 공모사업 참여 등 제도적 기반이 생겨 청년 상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초기 창업자는 하루하루가 버티기인데, 이번 지정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좋아서점' 손수진(42) 대표도 "전통시장에 비해 소외됐던 골목상권이 법적 지위를 얻는다는 게 의미가 크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늘면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고, 골목 전체가 함께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 반응도 나쁘지 않다. 골목을 종종 찾는 시민 홍민선(29)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혜택이 생길 것으로 보여 반갑다"며 "대학가 특유의 젊은 분위기에 더해 볼거리·즐길거리가 늘면 더 자주 찾게 될 것 같다"고 했다. 학사골목 일원은 도로 등 공공부지를 제외하고 약 2천474㎡ 면적에 음식점·미용실 등 16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구역이다. 규모만 보면 거대 상권은 아니지만, 대학 앞 골목상권이 가진 특징이 있다. 한 집이 살아나면 옆집이 같이 살아나고, 한 집이 비면 골목 전체가 급격히 쇠한다. 다만 지정만으로 손님이 돌아오는 건 아니다. 학사골목이 겪는 침체의 본질은 인구 감소와 학생 수 감소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첫 단추에 가까운 셈이다. 온누리상품권과 공모사업 참여 자격은 '연료'가 될 수 있지만, 골목에 다시 불을 붙이려면 콘텐츠가 필요하다. 청년창업과 문화 프로그램, 대학·지역 행사와의 연계, 야간 경관 정비 같은 세부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상인들이 "법적 지위를 얻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재율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은 "1호 지정 이후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계속 발굴하고,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 단순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학사골목의 불이 다시 켜질지 여부는 이제 '지정' 이후의 실행에 달렸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4.01

[동대구로] 참을 수 없는 형벌의 가벼움

'초속 5㎝.'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이 문득 떠오르는 계절이다. 작품 제목인 '초속 5㎝'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속도를 의미한다. 실제 벚꽃잎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초속 1.4m가량)로 낙화하지만 왠지 모르게 수긍하게 된다. 남부지역은 온통 꽃으로 물드는 중이다. 경남 진해는 '군항제'가 한창이고, 대구도 이미 벚꽃 천지다. 경북 북부지역인 안동에도 산수유가 하나둘 꽃을 피우고 있다. 시나브로 봄이 찾아왔다. 형형색색 따뜻한 봄 기운은 역설적이게도 지난해 처참한 상흔을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 1년이란 시간이 무색하게 화마가 휩쓸고 간 산자락은 시커먼 생살을 드러낸 채로 있다. 그 참연한 비극을 온몸으로 겪은 이재민들도 비좁은 임시거주시설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산에도, 마음에도 봄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산불은 벼락이나 자연발화가 아닌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등산객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농산폐기물 소각, 성묘 뒷정리 중 실화 등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온산을 집어삼킨다. 특히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대형 산불로 이어진다. 수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도 무용지물이다. 태풍급 바람이 불티를 사방으로 수십, 수백ｍ씩 날려 버리면 불길을 잡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경북 산불의 경우에도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을 타고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 이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 원인은 티끌 같지만 결과는 태산 같다. 문제는 이토록 무거운 결과에 비해 실화자가 짊어지는 책임의 무게는 너무 가볍다는 점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화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화자의 경우 실형을 받은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수백, 수천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내고도 "실수였다"며 고개 한 번 숙이면 면죄부가 발부된다. 경북 산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해외 주요국들은 산불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환경 테러'이자 '공동체 파괴 범죄'로 규정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실화라 하더라도 화재 진압에 투입된 헬기와 인력, 장비 비용은 물론 생태계 복구 비용 전액을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한다.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는 '징벌적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호주는 한술 더 뜬다. 산불 피해가 잦은 뉴사우스웨일스주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게 최대 21년의 징역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학자들도 여러 논문을 통해 공통된 결론을 내놓고 있다. 처벌의 확실성과 경제적 타격의 엄중함이 환경 범죄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란 주장이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대학 마이클 포어(Michael G. Faure) 교수 역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선 처벌의 확실성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타격이 환경 훼손으로 얻은 이익을 아득히 초과해야만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고 조언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도심의 골목이 아니라 숲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작은 불씨 하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불을 낸 사람을 가볍게 처벌하는 무른 법 시스템이 초대형 산불을 잉태하는 셈이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은 결코 펄럭이는 '붉은색 깃발'에서 나오지 않는다. 강력한 법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는 사회적 합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자연을 잿더미로 만든 대가는 그 어떤 핑계로도 상쇄될 수 없음을 뼛속 깊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4.01

또다시 ‘미완(未完)’…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제 어떻게 되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특별법 시행령 입법을 예고하면서 최근 추진 동력이 떨어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시·도민의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오는 7월 통합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지만 재추진 여부와 시기에 관한 궁금증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통합 추진 동력 재장전의 변곡점은 6·3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광주·전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82개 조문으로 구성된 시행령은 제정 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교육자치·산업활성화·도시개발 등 분야별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광주·전남은 지난 3월1일 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등 실무적으로 처리할 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다. 양 시·도의 통합 관련 정책 기조도 '적극 추진'에서 '현상 유지' 쪽으로 방향 전환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난 3월30일자로 대구경북통합추진단에 파견했던 직원 3명에 대한 복귀명령을 내렸다.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했던 '대구경북통합추진TF' 직원들의 근무 명령도 해제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당분간 '경북과의 협력·통합 병행'이라는 기조는 유지한다. 경북도 역시 기존 추진단 조직을 그대로 둔 채 광주·전남의 행보를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도 즉각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은 "현재 상황에선 형식적으로 통합TF 등 관련 조직이 유지될 것 같다. 광주·전남 통합 관련 동향 파악 업무는 이어지겠으나 6·3지방선거 기간 적극적인 통합 추진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며 "만약 추후 대구경북 통합이 진행된다면 타 지역보다 더 원숙한 통합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오는 7월 대구경북 통합은 힘들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보면, 통합시장 선거가 가능한 물리적인 데드라인은 '4월14일'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2주 정도 시일이 남았지만 지방선거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막바지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설상가상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수장 없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만큼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 수도 없는 처지다. 양 시·도는 지방선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유력 후보와 향후 당선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통합이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은 행정통합 재추진에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누구보다 통합에 적극적이다. 김재원 예비후보 역시 최근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행정통합 준비'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통합 추진을 천명한 후보가 단체장으로 당선된다 해도 통합 재추진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 지역 민심을 다독이고, 법적·제도적 혜택을 확실히 보장받은 뒤 2028년 총선에 맞춰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지역사회에서 나온다. 대구시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구경북 통합은 어려워 보인다"며 "민선 9기 새로운 시장과 지방의회가 취임, 구성되면 양측 의견을 들어 통합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