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매년 복지비 매칭비 큰 증가 “정부 부담 늘려야” 목소리

최근 5년새 전체 복지비 예산 중 대구시가 국비에 매칭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자체 세입은 계속 감소세여서 대구시의 살림 운용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가 자체 부담해야 할 복지비 예산(사회복지+보건)은 △2022년 1조3천553억원 △2023년 1조3천752억원 △2024년 1조4천142억원 △2025년 1조5천113억원 △2026년(안) 1조6천958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자연히 증가폭도 늘었다. 2023년 시 매칭복지비 예산은 전년대비 199억원, 2024년 예산은 39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2025년 복지비 예산은 97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26년 예산(안)은 직전 년도 증가액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1천84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 예산의 경우, 중앙부처의 사업과 연계돼 매칭으로 진행되다 보니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비 매칭 금액이 함께 늘어나는구조다. 여기다 매년 시행되는 복지사업의 기본 단가 인상 등도 반영된다. 이는 고스란히 복지비 인상으로 이어진다. 대구시 전체 예산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점점 복지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기초연금 등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의 복지예산 부담 증가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하며 "사회복지비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계별 전략을 2단계 재정 분권의 주요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확대는 우리사회의 지향점이라면서도, 지자체에 과도한 복지비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는 개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대 양난주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전제 정부 지출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선진국이나 모든 나라의 공통된 현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자 지향점"이라며 "다만, 소득보장성 사업, 각종 수당 지급에 복지 재원이 집중될 경우, 지자체가 많이 신경 써야할 돌봄, 사회서비스를 확대·시행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복지와 관련해 지자체에 책임만 줄 것이 아니라, 관련 재정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자체가 지역민 수요와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05

[단독] 대구시 내년 예산 중 복지비 비중 50% 육박 “역대 최대”

내년도 대구시 전체 본예산(안)에서 복지비 비중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시정 살림살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복지 관련 국비 비중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도 본예산(안) 전체 예산(11조7천78억원) 중 복지 관련 예산(사회복지+보건)이 5조7천501억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예산의 49.1%에 달했다. 복지비 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5조3천780억원(45.9%), 보건 분야는 3천721억원이었다. 복지비 비중은 해마다 증가세여서 시정 전체 살림살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전체 예산 중 복지비 비중은 2022년 41.6%, 2023년 42.5%, 2024년 46.6%, 2025년 47.6%로 파악됐으며, 2026년도 예산에선 50%까지 근접한 모양새다. 반면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3조3천12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지방세 세입(3조3천530억원)보다 410억원이나 쪼그라들었다. 세입이 감소세인 반면,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급증하면서 대구시 재정살림도 위기에 직면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 교부세율 상향 및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이 꼭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고육지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대 박영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복지비 증가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비 분담에 있어 정부 분담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04

[경북을 이끌 K과학자 열전] 정용환 박사 “과학 대중화 중심지 경북 설계”

HANA(High performance Alloy for Nuclear Application). 이름도 생소한 원자력 분야 신소재를 개발해 한국 원전기술 자립도를 높인 과학자가 있다. 16년 간의 집념으로 세계 몇몇 선진국만 독점하던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든 정용환 박사다. 정 박사의 연구 인생은 도전의 기록이었다. 원자력 발전의 심장이라 불리는 핵연료 피복관 소재를 개발하고, 세계 최대 원전기업과 국제 특허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도 모자라 승패가 뻔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승전보를 울린 것이다. 정 박사의 노력과 성공에는 자원 빈국에서 태어난 과학자의 '사명감'이 깊숙이 자리한다. 기술이 국가의 미래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정 박사의 연구 인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과학의 대중화와 함께 경북의 내일을 책임질 K-과학자로서 제2의 인생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HANA'의 탄생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정 박사는 학사부터 석·박사 과정까지 재료공학을 전공하며 학문적 토대를 다졌다. 이후 독일 SIEMENS-KWU(IAEA 장학생), 캐나다 원자력 공사(AECL) 방문 과학자로 국제 연구 무대에 나섰다. 이 경험은 훗날 글로벌 특허 분쟁과 국제 공동 연구에서 든든한 자산이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소재·에너지 기술을 반드시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원자력 소재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그는 "신소재는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패가 잦은 분야지만 그래서 더 도전해야 한다는 각오로 원자력 소재 연구의 길에 들어섰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198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입소한 정 박사는 팀장, 실장, 단장, 본부장을 두루 거치며 원자력 연구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1997년부터 핵연료 피복관 소재 연구를 거듭했고, 700여 종의 합금을 시험한 끝에 마침내 'HANA'란 고성능 핵연료 피복관 소재를 개발해 냈다. 16년간 집념이 일궈낸 쾌거였다. 핵연료 피복관은 원자로 안에서 우라늄 연료를 감싸는 얇은 금속관으로, 원전의 안전을 좌우하는 '심장'과 같은 부품이다. 고온·고압의 원자로 환경을 견디고 중성자 흡수율은 낮아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개발이 극도로 어려웠다. 때문에 프랑스 아레바(AREVA),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등이 사실상 세계 시장을 독점했고, 한국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HANA는 기존 외산 제품보다 성능이 50% 이상 향상된 것으로 검증되면서 세계 원자력계의 주목을 받았다.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핵연료 피복관 소재이자 뛰어난 성능으로 국내 원자력 연구력을 상징하는 기술이 됐다. 정 박사는 HANA 개발 과정을 '11전 12기'라고 표현했다. 실험실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3년간 연구에 매달렸고, 시제품을 제작할 업체조차 없어 국내외를 발로 뛰며 협력처를 찾아야 했다. 그렇게 4년 만에 만들어낸 시제품은 월등한 성능을 보였지만, 원자력발전소에서 실제 검증이라는 최종 관문이 또 남았다.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스페인 등 여러 나라의 원자력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할덴 연구로에서 시험 기회를 얻은 것. 이곳에서 장장 7년 반에 걸친 검증 끝에 비로소 HANA의 뛰어난 성능이 입증됐다. HANA의 개발은 원자력 소재 분야에서 한국을 '기술 수입국'이 아닌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하게 한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 어렵게 이룬 성과 뒤엔 생각치도 못한 싸움이 남아 있었다. 세계 최대 원자력 기업 프랑스 아레바사(AREVA)가 국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05년부터 7년간 정 박사는 HANA와 한국 원자력 기술 자립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이어갔다. 아레바사의 소송은 사실상 신흥 경쟁자의 혁신을 억누르려는 시도였다. 힘겨운 싸움 끝에 정 박사는 결국 승리를 거뒀다. HANA 피복관 소재 기술은 2012년 한전원자력연료㈜에 이전되며 원자력 연구개발 사상 최고액(100억원 규모) 기술이전 성과를 남겼다. 또 국내외 원전에 적용돼 연간 500억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향후 수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학문, 교육, 사회공헌 그리고 경북과 함께하는 내일 정 박사는 연구자의 길에만 머물지 않았다. 고려대·한양대·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 여러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학문적 토대를 확산시켰다. 2012년에는 (사)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을 설립해 과학 대중화에 앞장섰다. 그는 벽돌한장 초기 운영위원장을 맡아 기획과 행정을 이끌었고, 과학자들이 가진 전문성을 사회와 나누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벽돌한장은 과학 콘서트, 찾아가는 과학여행, 청소년·학부모 대상 강연 등 300여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1만명이 넘는 대중과 소통하며 국내 과학 대중화의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학문적 업적도 꾸준히 쌓았다. 정 박사는 지금까지 국내외 특허 200여건을 확보하고, SCI급 논문 110여편 이상을 발표하며 학계와 산업계에서 독보적인 족적을 남겼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 과학계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달의 과학기술자상(2007년·과기부)부터 한빛대상(2013년), 자랑스런 유성인상(2016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2015년·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최초이자 유일 수상)은 그의 연구 인생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 국내 과학기술 최고 권위의 상을 수상하면서 "개인의 성취를 사회와 나눠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깊이 새겼다고 회고한다. 정 박사의 학문·교육·사회공헌의 궤적은 연구 성과와 사회적 환원을 동시에 실현한 사례로, 과학자의 길이 단순한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경북의 K-과학자로서 또 다른 도전에 나선다.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 산업단지와 경주 소형 모듈식 원자로(SMR)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략 수립,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연계사업 발굴, 과학 문화 확산 프로젝트 등은 지역은 물론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작업이다. 정 박사는 "경북을 과학 대중화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원자력과 재료 연구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과학과 친숙해지도록 하는 교육, 지역사회에 과학 문화를 뿌리내리는 활동을 경북에서 펼칠 계획이다. 또 풍부한 네트워킹을 통해 다른 과학자들과 연계하고, 경북도를 세계와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자 한다. 정용환 박사가 그려내는 길은 분명하다. 과학을 통해 경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11.04

박근혜 전 대통령·유영하 의원, 달서갑 당원들과 조우…‘보수 결집’ 신호탄 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국회의원(국민의힘·달서갑)과 함께 달서갑 당원협의회 당원들을 사저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만남은 최근 내란특검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와 맞물려 있어 미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보수진영의 '심장부'인 대구 달성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원들을 직접 만났다는 점에서 '보수 결집'의 상징적 행보로 보고 있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유 의원과 당원 40여명은 달성군 비슬산 천왕봉까지 산행을 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유가읍 사저를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고생 많으셨다"며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당원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격려했다. 기념촬영에도 흔쾌히 응했다. 한동안 정치 일선에서 멀어져 있던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정치적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재상기시킨 셈이다. 사저를 직접 찾은 달서갑지역 당원들은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따뜻했고,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다"며 감격스러워했다. 50대 한 당원은 "마치 잊혀졌던 중심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번 만남을 '보수 재결집의 신호탄'으로 본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시절부터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예방을 통해 달서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계 복원'의 상징적 기반을 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보수권 내에서 인적·정서적 결속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간이 걸려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법"고 했다. 이는 정치적 시련 이후에도 '진실과 신념의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읽혀진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1.04

APEC 주요 인사들, 신라 천년의 숨결에 매료… 경주 문화유산 탐방 이어져

2025 APEC 정상회의 기간,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경주를 찾아 천년 고도의 문화와 예술을 직접 체험했다. 경북도가 마련한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이 국제 손님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문화외교의 현장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먼저 경주를 찾은 인물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다. 그는 지난달 30일 불국사와 경주민속공예촌,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K-Tech 전시관, K-뷰티 파빌리온을 둘러보며 경주의 역사와 한국 산업의 발전상을 관심 깊게 살폈다. 특히 불국사 대웅전에서 석가탑과 다보탑의 균형미를 감상하며 "이곳은 인류 문화유산의 정수"라며 감탄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저녁에는 캐나다 총리의 배우자인 다이애나 폭스 카니 여사가 대릉원과 첨성대, 동궁과 월지를 방문했다. 여사는 천년 고도 경주의 밤을 수놓은 미디어아트쇼를 관람하며 "고대 유산과 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놀라운 경험"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튿날인 31일에는 여사가 다시 경주엑스포대공원 솔거미술관을 찾아 '신라한향' 특별전을 관람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박대성 화백이 직접 작품 설명에 나서자 여사는 "예술로 만나는 한국의 정서가 깊이 인상적이었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APEC 참석자를 위한 11개 맞춤형 관광코스를 운영했다. 반일코스 6개, 종일코스 2개, 야간코스 3개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회의 일정에 맞춘 유연한 운영으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참가자들은 "회의 중 짧은 시간에도 경주의 본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며 호평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IMF 총재와 캐나다 총리 배우자 등 세계 지도자들이 경주의 문화유산을 체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APEC을 계기로 경북이 세계가 찾는 문화관광의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1.03

대구시, 용역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필승전략 찾는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되자, 대구시가 이달 중 관련 용역을 긴급 발주키로 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공공기관 유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2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대구시는 이달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략 및 배치구상 수립용역(가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과 대구지역 산업과의 연관성, 파급효과 등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유치 대상 기관에 특히 초점을 맞춰 지역 산업과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평가 작업 등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주중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 킥오프 회의도 연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뒤 2차 기관 이전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로드맵에는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02

[경북을 이끌 K과학자 열전]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 경북의 ‘지속가능 성장’ 다진다

"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정년 퇴임을 하루 앞두고 '그동안 무엇을 연구해 왔냐'는 물음에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내놓은 답이다. 한국 원자력공학을 대표하는 황 교수의 삶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긴 도전의 연속이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법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못지않은 안전성과 청정성을 확립하며 한국 원자력 과학의 지평을 넓혀왔다. 황 교수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K-과학자로 변신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대한민국과 경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예정이다. ◆ 미래 세대 위해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마주 학부 시절부터 그는 늘 '인류가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무엇인가'란 질문을 품었다.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핵연료 전 주기를 꿰뚫는 시각을 키웠고, 학문적 탐구욕은 세계적 난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원동력이 됐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KAIST를 거쳐 미국 MIT(매사추세츠 공과대)에서 핵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는 모교로 돌아와 25년 넘게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연구는 결코 쉽지 않았다.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대형 원전과 '죽은 에너지' 사용후핵연료를 동시에 상대하는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 반감기가 수만년이 넘는 고준위폐기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80년 묵은 난제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폐기물을 땅 속에 묻는 대신 다시 에너지로 순환시키고, 남은 위험은 300년 이내 해결책을 찾아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내는 길. 그것이 그가 평생을 바쳤던 목표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세계 최초로 납냉각 고속로 기반의 핵변환 원자로(PEACER) 개념을 설계했다. 또 초소형 원자로(SMR) 'URANUS'와 'MicroURANUS' 설계를 통해 40년 이상 연료 교체 없이 가동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서울대 '핵변환에너지연구센터'는 산업부 지원을 받아 세계 최초로 국가 지정 핵변환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았고, 황 교수의 리더십 아래 다양한 혁신 기술과 여러 박사급 연구자가 배출됐다. 이는 원전 수입국이던 한국이 최첨단 원자로 기술을 내놓는 핵변환 중심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연구실 밖에서도 그는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 원전 수명관리, 안전 규제, 사회적 불신 해소를 위해 언론에 기고를 내고 토론회와 대중 강연을 이어갔다. "원자력의 첫 번째 안전장치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는 자신의 말처럼 그는 기술적 완성도 만큼이나 소통을 중시했다. 탈원전 논쟁이 뜨거웠던 시기에도 당장의 정치적 선택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진실과 지속성을 강조했다. 그의 좌우명은 늘 같다. "연구자는 다음 세대에 선물을 남겨야 한다." ◆ 원자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설계하다 그동안 황 교수의 연구는 국가와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온 과정이었다. 당장의 이익보다 후세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또 불가능하다 여기는 이들의 반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연구에 정진했다. 그는 수많은 학술 논문과 특허, 저서를 남겼을 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문위원장과 세계원전수명관리학회장 활동을 통해 세계 원자력 연구 단체들과의 교두보 역할도 자처했다. 특히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과학공로훈장을 받고 엘리자베스여왕공학대상 최종심사에서 주요 역할을 맡기도 했다. 특히 그는 원자력 발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설계해왔다. 버려진 것을 다시 쓰고, 이미 지어진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작지만 안전하고 깨끗한 새로운 원자로로 미래를 여는 일. 즉, 핵폐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바꾸는 기술, 대형 원전을 더 오래·더 안전하게 쓰는 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매지해 온 것이다. 황 교수의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경제 안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SMR 기업인 '마이크로우라너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수십 년간의 학문과 정책, 국제 협력 활동으로 다져온 신념을 산업계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 그에게 원자력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도구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다. 황 교수를 단순한 연구자가 아닌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으로 요약하는 이유다. 마이크로우라너스가 추진하는 첨단 SMR은 △자가발전 △운송 △AI 데이터센터 △극지 쇄빙선 △우주 개발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 한국형 SMR의 상용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자력 연구자에서 기업가로 거듭나 국가 산업에 직접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 K-과학자로, 경북의 미래와 함께 황 교수의 꿈은 기술 혁신과 창업에 머물지 않는다. 2025년 경북도 'K-과학자'로 위촉되면서 자신의 연구와 비전을 지역 발전에 직접적으로 투영하기 시작했다. 이미 경북 동해안에 조성될 원자력 혁신 클러스터와 고온 공정열 기반 수소 산업화란 중대한 과제를 추진하는 일원이 됐다.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재편이라는 중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실에서 시작된 그의 오랜 집념은 산업적 응용으로 확장됐고, 이제는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와 협력해 경주 SMR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포항·경주시와는 국제 SMR 파운드리 개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경북도와 AI 데이터센터용 SMR 전략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정부 지원과 국내외 투자유치까지 이끌어내는 종합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SMR은 수소 생산,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지역 기업의 참여 확대 등 직·간접적인 일자리와 투자 파급효과를 만들어내 지역 산업의 첨단화와 미래 인재 양성의 동력이 된다. 황 교수가 그리고 있는 비전은 분명하다. 원자력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수소 에너지 시대를 열고, 경북을 대한민국의 차세대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지역 사회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을 자원으로, 위험을 신뢰로, 논쟁을 에너지로 바꾸는 일. 그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황 교수가 서 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11.02

대구시 신청사건립 자문위 첫 회의 열려…‘상징성 부여’ ‘층수’ 등 논의

대구시 신청사 건립설계 착수보고회 및 자문위원회에서 신청사 건물의 층수 및 상징성 부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0월 31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회의는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발족 이후 열린 첫 회의다. 자문위는 지난 9월 공개모집과 시 추천으로 선발된 민간전문가 16명, 시의원 2명, 내부위원 5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신청사 건립 전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 9월 대구시는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FORETscape 숲이 깃든 문화청사'는 지하 2층, 지상 24층, 연면적 118,328.98㎡ 규모로 계획된 작품이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신청사 설계와 건립 일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청사의 상징성 과 역사성 구현 방안 △주변 공원 예정지와의 조화로운 연계 △업무공간의 효율성과 확장성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자문위원은 신청사 층수 설계를 기존 설계안보다 더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설계안에서 2층 정도가 상향이 되면, 지하까지 총 28층이 되면서 대구 2·28대구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문위원은 "대구의 역사적 의미가 신청사 건물에 가미된다면 스토리텔링을 하기에도 더 좋을 것"이라며 "만약 28층으로 층수 상향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설계안(24층) 안에서 공간을 활용해 대구의 역사성을 건물에 담아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청사에 있어 층수 상징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AI 시대 등 좀 더 미래지향적인 상징성을 부여하고, 신청사 건립 전반에서 안전에 철저를 기울이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건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쟁점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시청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해 기본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내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말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연내 두번째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31

洪시장 정책 집중 점검, 의미 있었지만, 해결책은 못내놔…대구시정 ‘리셋’ 불가피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 정책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대구경북(TK) 신공항,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박정희 기념사업, 신천 프러포즈존 조성,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의혹 등 굵직한 현안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TK 신공항은 재원 조달 방식이 핵심 쟁점이었다. 대구시는 기존 군 공항 부지를 매각해 건설비를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둔화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성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예산안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항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가 재정 투입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됐다. 홍 시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국가 주도 전환 가능성, 국비 지원 범위, 공자기금 활용 여부가 집중 질의됐다. 취수원 이전 문제도 재점화됐다. 대구시는 낙동강 수질 논란을 이유로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구미시는 취수량 조정과 환경영향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을 점검 중이다. 2026년 1월 취수 방식 변경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전 계획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감에서는 이전 비용, 국비 분담 비율, 주민 동의 절차가 쟁점이 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법안은 자치권 확대와 광역 단위 재정 특례를 담고 있다. 일부 중앙부처는 권한 이양 범위를 두고 유보 의견을 냈다. 최근 국회 법안소위에서 수정안이 논의됐으나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통합이 지연될 경우 지방소멸 대응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추가 설치 계획과 기념사업 예산도 중점 질의 대상이 됐다. 동상 설치와 경비 인력 운영에 시 예산이 투입됐다. 추가 동상 건립 계획은 여론 부담으로 철회된 바 있다. 일부 의원은 상징사업에 대한 재정 우선순위를 따졌다. 신천 프러포즈존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43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관광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시의회 일부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2026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도 국감에서 거론됐다. 특정 인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사안은 권익위원회 신고와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대구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 2026년 본예산안은 약 1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세 수입은 3조 3천억 원대로 전망됐다. 재정자립도 하락과 채무비율 상승이 동시에 지적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5년 10월 기준 연 3%대다. 글로벌 성장률은 IMF 10월 전망에서 3% 초반으로 제시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28

[대구시 국정감사] 洪시장 없는 ‘洪시장 국감’…전임 시장 정책 잇단 도마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정책을 둘러싼 공방으로 채워졌다. 홍 전 시장은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그의 재임기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 대구시가 과도하고 무리한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용 의원은 "대구시가 법무법인 '준표'인가"라는 표현을 쓰며 잇따른 소송 대응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이 어디까지 투입됐는지 구체 자료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개별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제 뉴미디어팀장 채용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채용 공고 요건과 실제 선발자의 경력 적합성을 비교하며 심사 기준과 평가표 공개 여부를 따졌다. 심사위원 구성 경위와 절차의 투명성도 질의에 포함됐다. 대구시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했다고 답했다. 해당 사안은 현재 감사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과 추진 절차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동상 제작과 설치에 투입된 비용,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시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확인했다. 대구시는 관련 예산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신천 '프러포즈존' 조성 사업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언급됐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대다. 의원들은 사업 타당성 조사 여부와 사후 이용 실적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신천 수변 공간 정비와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의 재원 조달 구조도 질의 대상이었다.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 부지 개발 수익을 활용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은 개발 수익 추정치와 재정 부담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칭 예산 편성 과정도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대구시에 소비쿠폰 매칭 예산 마련 방안을 물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대구시의 채무비율이 높아 지방채 발행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아 재난기금에서 차입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재난기금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왜 중앙정부가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감사장은 전임 시장 재임기 정책의 재정 부담과 행정 절차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졌다. 대구시 집행부는 당시 정책 추진 배경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추가 자료 제출 계획을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28

APEC 정상회의 주간 ‘CEO 서밋’ 행사도 본격 막올라

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된 경주에서는 정부 간 회의에 앞서 글로벌 기업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APEC CEO 서밋'이 부대행사인 '퓨처 테크 포럼'을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돌입했다. 정상 간 외교 무대와 나란히 민간 경제 리더들이 산업과 기술을 주제로 해법을 모색하는 구조다. 27일 경북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에서는 HD현대가 주관한 '퓨처 테크 포럼: 조선' 세션이 열렸다. 퓨처 테크 포럼은 조선, 방산, 유통, AI, 가상화폐, 미래에너지 등 6대 분야를 축으로 산업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산업의 기업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사 전략과 기술 방향을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공통 의제 속에서 협력 가능성을 엿보는 자리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AI 기반 선박 설계와 탈탄소 전략, 제조 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해군을 중심으로 차세대 함대 건조와 조선소 재건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언급하며 한미 조선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HD현대가 그간 한국을 비롯해 필리핀, 뉴질랜드, 페루 등 여러 국가 해군에 100척 이상의 수상함과 잠수함을 건조·인도해온 경험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글로벌 해양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조선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부각한 발언이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방산 3사가 '퓨처 테크 포럼: 방산'을 열었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주제로 열린 이 세션에서는 AI 시대 기술 주권과 산업 회복력, 국방 기술의 민간 확산 가능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화 측은 국방·산업·학계·정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28일과 29일에는 소매업, AI, 디지털 자산, 미래에너지 분야 포럼이 이어진다. AI 세션에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데이터 활용 전략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에너지 세션에서는 탈탄소 전환과 전력 인프라 안정성 문제가 주요 화두로 오를 전망이다. 산업별로 흩어져 있는 의제들이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공통 분모 아래에서 연결되는 구조다. 29일부터는 개막식과 함께 본 세션이 시작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CEO, 안나 비에르데 세계은행 운영총괄 전무,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개빈 리우 웨스팅하우스 아시아지역 사장, 매트 가먼 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글로벌 CEO, 최수연 네이버 CEO 등 글로벌 경제·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연단에 설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전자상거래 효율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과제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10.28

[APEC] APEC 특수에 지역기업 활력…경북 기업들, 세계시장 향한 마케팅 박차

2025 APEC 정상회의 개막으로 전 세계의 시선이 경북 경주에 모이면서, 지역 기업들이 이번 국제행사를 세계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경북도는 지역 19개 기업이 APEC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 27일 밝혔다. 협찬사로 선정된 기업은 '천년의 미소'를 형상화한 얼굴무늬 수막새(보물 제2010호)를 모티브로 한 공식 엠블럼을 제품 포장과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참여 기업은 경주축산농협의 '천년한우 육포', 단석가의 '찰보리빵', 미정의 쌀국수와 한식소스를, 이상복명과, 호반장의 경주빵·계피빵·단팥빵 등 다양한 음식이 포함됐다. 또 성왕이앤에프는 원목 펜·접시 세트, 세영정보통신의 투어가이드 장비를 협찬해 행사 운영에 기술력을 보탰다. 로진의 '소백산수'와 울릉샘물의 '휘오 울림워터'는 공식 생수로 제공돼 정상회의 기간 내내 사용된다. 이밖에 영주농산물유통센터의 사과·사과주스, 한울의 고구마말랭이, 다미의 생활자기 세트, 대본의 전통차티백, 단미정의 떡, 바이노텍의 화장품, 허니스트의 여행용 세면도구, 경북농업기술원의 문자사과 등도 협찬 명단에 포함됐다. 황남빵·단석가 찰보리빵·호반장 단팥빵 등은 경주 관광객들에게 '기념품 3대장'으로 불리는 제과다. 이번 협찬을 통해 이들 제품은 외국 기자단과 대표단에게 제공돼, '경주의 맛'이 곧 K-디저트의 상징으로 각인될 전망이다. 식품제조업체 '미정'은 경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APEC 기간에는 행사장 인근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해 각국 방문객에게 한식을 직접 소개한다. 울릉샘물은 LG생활건강과 협력해 이번 행사에 9만6천 병의 생수를 공급했다. 이 제품은 울릉도 성인봉 원시림 지하 암반수를 담아낸 천연 용천수로, '청정수의 본고장'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은 "APEC을 계기로 지역 브랜드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0.27

겨울철 울릉도 ‘뱃길 단절’ 위기… 군, 포항해수청 방문 긴급 대응 나서

겨울 바다가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10월 말, 울릉도에서는 전례없는 교통 대란이 예상된다.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들이 정기검사와 수리 일정 때문에 줄줄이 운항을 멈출 예정이기 떄문이다. 12월 중에는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배편이 단 한 척도 남지 않는 상황도 점쳐지고 있다. 27일 울릉군에 따르면 현재 울릉도를 연결하는 항로는 포항·후포·강릉·묵호 등 5개 노선, 6척의 여객선이 맡고 있다. 문제는 이들 선박의 검사 일정이 연말에 동시에 겹친다는 점이다. 울진 후포항을 오가던 '울릉썬플라워 크루즈'는 적자 누적으로 이미 운항을 멈췄다. 강릉~울릉, 묵호~울릉 구간을 운항하는 씨스포빌 소속 여객선은 10월 말과 11월 초를 끝으로 내년 3월까지 휴항에 들어간다. 포항~울릉 구간 역시 사정이 녹록지 않다.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지난 4월 기관 고장 이후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이를 대신해 투입된 '썬라이즈호'는 임대 기간이 11월 9일 종료된다. 사실상 임시방편으로 이어온 운항이 11월 초면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남은 '울릉크루즈'마저 12월 8일부터 22일까지 정기검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일정대로라면 이 기간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은 한 척도 남지 않게 된다.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은 울릉도 주민들에게 낯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노선이 동시에 멈추는 상황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울릉읍 주민들은 "겨울마다 배가 끊기는 일은 겪어봤지만 애초에 운항 자체가 없는 기간이 생긴다는 건 다른 문제"라며 식자재와 생필품 공급,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울릉도는 항공편이 없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정기 교통수단이다. 배가 멈추면 물류와 의료, 관광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울릉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남한권 군수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해 울릉크루즈의 정기검사 일정을 내년 3월 이후로 조정할 수 있는지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선박 정기검사는 법정 절차이지만 검사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면 최소한 연말 완전 단절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울릉군은 해운사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선 투입 가능성, 임시 운항 방안, 응급환자 비상 이송 체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도 도서 지역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10.27

李 대통령, 대구서 ‘공항·취수원’ 거론…“돌파구 찾을까?” 지역사회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 이전과 취수원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지역 최대 현안 두 가지를 공개 석상에서 다룬 만큼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구체적 재정 규모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현재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방식은 이른바 '기부대양여' 방식이다.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새 공항을 짓는 구조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성립 가능성이 있었지만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은 이 부분을 직접 짚었다. 과거에는 부지 매각과 용도 변경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고도 여유가 있었지만 현재는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부지를 팔아 용도 변경한 뒤 다른 곳에 공항을 지어 넘겨줘도 비용이 남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지방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하면서도 "쉽게 약속하기는 어렵고 지원 규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전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옮기는 게 맞다"고 분명히 했지만 후적지를 아파트 단지로 채우기보다 산업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을 함께 제시했다. 그 경우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정치적 농담도 오갔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지원 당위성을 강조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발언 뒤 이 대통령은 과거 집권 시기를 언급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곧이어 해당 발언이 타당하다고 정리하며 현실적 어려움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분위기는 부드러웠지만 핵심은 결국 "검토하겠다"였다. 취수원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대구는 낙동강 본류 하천수를 주요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대도시들이 댐 용수를 활용하는 것과는 구조가 다르다. 낙동강 수질 문제는 녹조와 산업단지 오염 논란 등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취수원을 구미 해평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안동댐 이전안이 거론되기도 했고, 다시 해평안이 논의되는 등 수년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오랫동안 점검해 왔다고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실효적 답을 내겠다"고 말했다.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등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구체적 방식이나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음 기회에 답을 내겠다"는 표현이 남았다. 이날 발언의 또 다른 축은 균형발전이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영향과 균형발전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겠다고 했다. 대구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과거 산업도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미래 비전으로는 세 가지가 제시됐다. 첨단 메디시티, 인공지능 로봇 수도,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구의 바이오·메디컬 산업 기반을 언급하며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의 하나로 경북대병원 통합 이전 및 신축 추진 가능성을 거론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천200여억 원을 투자해 AI 로봇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대구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초격차 기술 개발과 기반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타운홀 미팅은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다만 공항과 취수원 모두 재정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다. 대구 지역발전의 방향성을 수립한 대통령 발언과 별개로 실행 계획과 예산 편성 여부가 실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사회는 기대와 신중론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26

법원 “경북대병원 외상센터 시정명령은 부당”…복지부 제동 걸렸다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북대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경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2023년 대구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3m 높이에서 추락해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대구파티마병원 의료진은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했고, 구급대는 오후 2시 54분쯤 경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로부터 "의식은 명료하고 바이탈은 안정적"이라는 설명을 들은 센터 전공의 B씨는 "중증 외상 가능성이 있다"며 권역외상센터 확인을 권유했지만, 직접 대면해 중증도 분류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구급대가 외상센터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당시 병상 6개가 모두 사용 중이었다. 센터는 "수용 여력 없음"을 이유로 두 차례 거부했다. 한 시간 뒤 A양은 뇌출혈 의심 소견이 나타났고,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환자 거부'라며 시정명령과 보조금 감액, 과징금 1천67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외상센터는 모든 병상이 사용 중이었고, 경증 환자라고 해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병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며 복지부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법원은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A양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급대원의 설명만 듣고 '경증 환자'로 판단한 점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뿐 아니라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구급대원이 경증으로 판단했더라도 의료인은 직접 대면해 중증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환자 C씨가 비슷한 시각 외상센터에 이송돼 혈압 저하 상태로 수용됐다가 회복된 사실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도 분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A양을 외상센터나 응급센터에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응급진료 거부 관련 시정명령 3건을 취소하고, 과징금도 1천670만→1천169만원으로 감액했다. 반면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시정명령 6건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보조금 6개월 중단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센터가 환자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아 환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보조금 중단은 운영 전면 제한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한편,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도 복지부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2심에서 패소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