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Views] TK공항 마중물이냐 지자체 부담이냐…‘공자기금’ 너의 의미는?

'TK공항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미반영(영남일보 12월 3일자 1·2면 보도)되자 공자기금 '불가피론'과 '회의론'이 맞붙고 있다. 향후 TK공항 사업방식과 관련해 의미있는 공론화의 장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을 추진해 온 대구시는 지난해 사업 추진방식을 민관공동개발사업인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서 공자기금을 활용한 직접개발(공영개발)로 변경했다. 공자기금을 활용해 공항을 먼저 짓고, 차후 군공항 후적지(K2) 개발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공자기금은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 재정 융자 등에 활용하고 국채 발행과 상환 등을 관리하기 위해 1994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했다. 여유가 있는 기금에서 재원을 빌리고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해서 이른바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하지만 TK공항 관련 공자기금 2천795억원(융자)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 87억원(국비)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보상 등 TK공항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재원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내년 사업 착수는커녕 당초 계획했던 2030년 개항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공자기금 미반영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이참에 TK공항 재원 확보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기저엔 공자기금이 결국 '빚'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은 "공자기금과 그에 따른 이자액이 지금은 '억' 단위이지만, 앞으론 '조' 단위가 된다"며 "공자기금 예산 반영이 불발되면서 추가경정(추경)안 등 다음 예산 확보 때까지 TK공항 추진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시간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TK공항이 공자기금이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되거나, 아니면 공자기금으로 해도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도시공학과) 역시 "공자기금을 확보해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리스크를 극복하는 근본 해법은 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자기금은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참에 TK공항 사업이 아예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정부와의 협상에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반면 대구시의 계산법은 다르다. 공자기금 확보가 TK공항 적기 개항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라고 여긴다. 토지 보상 등 착공 준비 절차를 조기 이행하려면 초기 재원이 필요하고, 현재로선 공자기금 외에 다른 묘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 신공항건설단 관계자는 "TK공항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부 대 양여 틀 안에선 그나마 공자기금 활용이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TK공항 건설을 국비로 진행하는 국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 관련 법 개정 등에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모른다"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이 무작정 늦춰질 수 있어 공자기금을 확보해 내년에 초기 사업에 들어가려 했다"고 대구시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과 착공이 늦춰질수록 지가와 공사비가 상승해 사업비 부담은 더 커진다"며 "군공항 이전이라는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광주와 연대해 재원 확보 방안을 찾고, 본격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양론에 대해 "일단 공자기금 확보 실패는 악재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방식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그리 나쁘지 않다"며 공론화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04

10년 만에 100개 정원…대구 서구 달성토성 골목, 주민 손으로 다시 태어났다

대구 서구 비산2·3동(달성토성 골목)이 장장 10년에 걸친 도시 경관 개선을 통해 시민 휴식·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주민들이 집 앞 골목을 화분으로 장식한 '작은 정원'이 매개체가 돼 주민주도형 대표 도시재생 모델로 자리 잡았다. 갈수록 쇠락해졌던 원도심의 생활환경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확립을 이뤄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서구청은 2016년부터 비산2·3동 골목을 대상으로 '달성토성마을 골목정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2015년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국토부 주관)'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소규모 정원에 착안해 기획됐다. 당시 이 마을의 9가구가 의기투합해 어두침침한 골목에 색다른 변화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각자 집 앞에 꽃 화분을 내놓았다. 이후 마을 곳곳에 생기가 돌면서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 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주민 주도로 변화한 달성토성 마을의 모습을 예의주시하던 서구청은 곧장 골목정원 사업에 착수했다. 화분·초화류 등 식재 지원과 조명·관수 시설 보완을 구청이 맡았다. 정원 조성과 유지 관리는 주민들 몫이었다. 현재까지 이 마을내 100가구가 정원 사업에 참여해 자택 앞에 소규모 정원을 꾸렸다. 이들 정원엔 '해바라기정원' '터널정원' '초롱정원' 등 특색 있는 이름도 붙여졌다. 2017년부턴 마을문화해설사(방문객 안내·해설·다육 체험)가 배치돼 사업 활용도가 커졌다. 정원과 달성토성 둘레길을 연결한 '달성토성 골목투어'가 상시 운영되고 있는 것. 연평균 방문객 인원은 약 2천여명. 관광명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골목정원 사업 시행 10년째인 지난 6월엔 의미있는 일도 있었다. 달성토성 골목정원이 대구시가 지정한 '제1호 공동체정원'에 선정된 것. 또 대구 북구청, 경북 안동시 등 타 지자체가 달성토성 마을 일대를 벤치마킹,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서구청 측은 "달성토성마을 골목정원은 노후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작은 공간이라도 녹지가 들어오면 주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다"며 "주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여러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관리 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예산과 자재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달성토성 골목정원이 '주민이 만든 지속형 도시재생 모델'의 성공사례라는 점에 주목했다. 계명대 이재용 교수(도시계획과)는 "달성토성 골목정원은 주민 참여가 10년 넘게 이어지며 지역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라며 "해설사 운영과 골목투어 정착은 정원이 단순 환경정비를 넘어 지역 관광자원으로 확장된 단계"라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2.04

“내년엔 여행 가자던 친구가…”달성군 제지공장 숨진 20대 사연에 울음 번졌다

대구 달성군 한 제지공장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영남일보 2025년 12월 2일 1면 보도> 후, 고인의 지인이 남긴 온라인 글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 청년의 일상과 꿈이 뒤늦게 알려진 것. 누리꾼들의 애도도 늘고 있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 직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A씨의 부고장이 공유됐다. 이어 A씨 지인으로 보이는 이가 생전 모습을 담담히 기술했다. 그는 "노가다(건설일용직) 일이 뜸해 공사판을 접고 공장으로 간 친구였다"며 생계를 위해 일터를 옮기며 꾸준히 돈을 모으던 A씨의 고단한 삶을 엿볼 수 있었다. 지인은 특히 "올해만 3천만원 가까이 모았다며 뿌듯해했다. 내년 1월엔 꼭 여행을 가자고 약속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떠날 줄 누가 알았겠냐. 너무 억울하다. 눈물만 난다"고 글을 맺었다. 이 짧은 글 속엔 성실하게 하루를 버티며 미래를 계획하던 청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의 고단했던 삶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사고를 숫자로만 볼 수 없다" "이제 막 삶을 세워가던 청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지인이 겪을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도 못 하겠다"는 위로의 글이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생산 압박과 '빨리빨리' 문화가 변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생긴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삶을 꾸리려는 청년들이 위험을 감수해야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문제라는 지적은 많은 공감을 얻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당시 기계의 정지장치 작동 여부, 위험구역 방호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 기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04

TK공항 구상 한자리에…“안동~영주 광역철도·공항신도시·경제특구 필요”

경북도가 3일 칠곡상공회의소에서 '2025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이하 TK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지역 발전 전략을 공유했다. 북부권 광역철도망과 산업거점 구상 등 시·군별 현안이 집중 논의되면서 TK공항 시대를 대비한 추진체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역 상공회의소와 이·통장연합회 대표 등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시·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군 발전 전략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곧 고시할 민간공항 기본계획(민항 기본계획)에 대한 경북도의 설명이 이뤄졌으며, 특히 화물기 전용 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가 공식 반영된 점이 주목을 받았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TK공항의 산업 재편 효과와 함께 한·중·일을 육·해·공으로 잇는 'K-랜드 브릿지' 구상을 제시하며 신공항의 동북아 관문 역할을 강조했다. 경북도는 이어 '2060 TK공항 신(新)발전구상'을 통해 공항경제권을 6개 공간 권역과 6대 산업 포트로 구성해 장기 전략을 설명했다. 물류·첨단제조·스마트 교육·바이오·청정산림·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권역별 발전 모델과 연계 산업 기반을 제시한 것으로, 공항 인근 도시와 배후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의성군도 같은 날 TK공항 민항 기본계획에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의성에는 화물기 전용 터미널을, 군위에는 여객기 벨리카고 전용 터미널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양 지역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는 향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의성군은 올해 2월부터 TK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산업 전환전략을 수립해 왔다. 주요 내용은 화물터미널과 연계한 항공물류단지 조성, 중소형 항공기 정비(MRO) 특화단지 구축, 관련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바탕으로 한 공항신도시 구상 등으로 구성된다. 군은 2021년부터 항공·물류·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며 관련 전략을 구체화해 왔으며, TK공항 개항 이후 지역 미래 산업 구조 전환을 목표로 경북도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요구사항도 제기됐다. 안동·영주 등 북부권은 서대구~신공항~의성 공항철도와 중앙선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요청했고, 문경·예천은 문경~안동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건의했다. 산업 인프라 분야에서는 안동·구미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의성 공항신도시 조성, 항공산업 거점 확보 등 TK공항과 연계한 전략 사업들이 논의됐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공동위원장은 "경부고속도로와 구미국가산단이 산업화를 이끌었듯, 앞으로는 TK공항이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항공 운송 의존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남억 본부장은 "접근 체계가 완성되면 연간 1천만 명 여객과 100만 톤 화물 처리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TK공항 건설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창훈·정운홍기자 topgun@yeongnam.com

2025.12.03

TK공항(군공항) ‘0’ 가덕신공항 ‘6,889억’…들끓는 대구 민심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2천882억원(금융비용 87억원 포함)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반영되지 않아 2030년 개항이 사실상 물건너간 가운데,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예산(6천889억원)은 원안 가결된 것으로 확인돼 양 지역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3일 대구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개항 시기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덕신공항이 내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 반면, TK공항은 토지보상조차 시작할 수 없게 돼 개항시기마저 불투명해졌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가덕신공항 경우 국비 사업임에도 내년 예산이 전액 반영된 반면, TK공항은 갚아야 하는 공자기금임에도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세철 통합신공항대구시민단체추진단 대표는 "민간공항은 국비로 지원하고, 군공항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빌려쓰는 공자기금임에도 1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대구·광주·수원의 시민단체들은 이달 중순 대통령실을 찾아 군공항 이전도 정부가 직접 나서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덕신공항은 시행사 변경 등에 따른 부지 조성 공사가 7개월 넘게 중단돼 국토교통부 일각에서 내년 예산이 감액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확정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 1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부지 조성 공사 입찰안내서까지 심의하면서 전액 국비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2025.12.03

[포커스] 대구 최초 어린이집 ‘성서어린이집’, 시니어클럽으로 전환…저출산이 만든 공공시설 ‘세대 교체’

30년 넘게 '대구 보육'의 한 축을 담당해온 지역 최초 어린이집인 '성서어린이집'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휴원한 지 1년여만이다. 성서어린이집이 폐원한 자리엔 내년 6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달서시니어클럽'이 들어설 예정이다. 씁쓸한 풍경이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부터 휴원 중인 대구 성서어린이집(달서구 성서서로 89)을 리모델링해 내년 6월부터 '달서시니어클럽' 건물로 활용한다. 이는 저출생과 고령화 가속화로 노인 중심 인프라가 점차 활성화한 영향이 컸다. 대구시와 보건복지부에 확인 결과, 대구지역 어린이집 아동 수는 2020년 4만9천29명에서 2025년 3만1천249명으로 최근 5년간 36% 줄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은 40만7천명→47만6천명으로 17% 늘었다. 성서어린이집은 1993년 성서국가산단 내 근로자들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대구 최초 어린이집이다. 개원 당시 정원은 163명에 달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저출생 흐름이 이어지면서 원아 수는 2023년 69명, 지난해 32명까지 감소했다. 결국 폐원 수순을 밟게 됐다. 그간 성서어린이집 시설 활용 방안을 고민하던 달서구청은 최근 달서시니어클럽 상황에 눈을 돌렸다. 두류3동 달서시니어클럽 건물의 경우 공간이 좁고 노후화돼 프로그램 확대나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인 일자리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고령층 전용 시설 확보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보육 수요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노인일자리 거점으로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했다. 계명대 이재용 교수(도시계획학과)는 "이번 사례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공시설의 역할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유휴 보육시설을 고령층 기반시설로 전환하는 흐름은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2.03

“추경호 영장 기각”…지역구 달성 민심, ‘정치 과잉수사’에 정면 반발

3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을 둘러싸고, 지역에선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무리한 내란 혐의 적용을 시도한 특검에 대한 불신도 커져가는 분위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보수층이 더 촘촘하게 결집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서울중앙지법이 "혐의 다툼의 여지가 크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달성군에서는 조용한 안도감과 더불어 "정치적 과잉 수사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추 의원이 TK(대구·경북)에서 대표적인 경제정책 전문가로 평가받아온 만큼, 이번 사안을 "지역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기류도 강하다. 이날 오전, 추 의원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대구 달성군 화원읍 도로변에는 "추경호 구속 기각이 사법정의" "추경호 의원님 힘내십시오""추경호는 달성이 지킨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줄지어 내걸렸다. 밤사이 지지자들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출근길 시민들은 현수막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사진을 찍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지역 사회단체 A 단체장은 "내란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 타격을 노리려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에 법을 동원하는 듯한 특검의 태도가 오히려 지역민의 분노를 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영장 기각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무리한 수사에 대한 경고에 가깝다"고 했다. 달성군 주민들 사이에서도 특검을 향한 반감이 분명해지고 있다. 화원읍에서 만난 60대 주민 B씨는 "추 의원이 무슨 내란을 하겠느냐"며 "이건 처음부터 지역 보수층을 흔들려는 정치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다사읍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C씨도 "특검이 법원 판단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 공소 제기를 서두르는 걸 보니 의도가 의심된다"며 "오히려 지역민들이 더 뭉치게 만들었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달성군 한 군의원은 "영장 기각 이후 달성 민심은 다시 하나로 모이는 분위기"라며 "특검이 무리수를 둘수록 보수층은 오히려 결집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지역 민심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우려, 그리고 '지역 대표를 향한 부당한 공격'이라는 정서가 맞물려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이러한 감정에 불을 던지며, 특검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을 지역의 결집 동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셈이다. 달성군의 한 정가 관계자는 "이번 기각 결정은 지역 보수층에게는 신뢰 회복, 특검에게는 신뢰 상실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내년 지방 정치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남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03

공자기금 확보 ‘불발’…향후 TK공항 사업 일정 지연 불가피

여야가 2일 합의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확보가 사실상 불발됐다. TK공항 건설과 연관된 각종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사업자체가 안갯속으로 빠진 모양새다. 특별한 모멘텀이 장착되지 않는다면 지역 숙원인 TK공항 사업 시계는 한동안 멈추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당장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개항도 최소 1년 이상 늦춰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TK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기금 확보는 수포로 돌아갔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TK공항 관련 공자기금은 정부 예산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내년 정부 예산에 대구시가 요청한 TK공항 공자기금 등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말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민간공항 설계·보상비 등으로 책정된 318억원이 반영된 게 전부였다. 핵심 예산이자 대규모 예산인 공자기금은 빠진 것. 이에 대구시는 TK공항 건설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 기금운영계획안에 빠졌던 공자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그에 따른 금융비융 8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공자기금이 확보되면 사업주체인 대구시는 TK공항이 들어설 군위(소보면)·의성(비안면) 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공자기금 확보가 좌초되면서, 대구시의 공항 사업 추진 계획엔 적잖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공항 이전 지역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해당 지역민들은 재산권 행사에서 한동안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구시는 우선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예산(318억원)으로 민항 건설사업부터 시작할 태세다. 이에 TK공항 건설의 핵심사업인 군공항(K2) 이전 사업 착공 지연은 불가피하게 됐다. 착공이 미뤄지면서 후속 절차도 줄줄이 지연될 전망이다. 당초 대구시는 내년 4월 착공, 2030년 개항을 목표로 TK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내년 착공이 힘들게 되면서 개항 시기도 최소 1~2년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TK공항 배후 신도시(군위 스카이시티) 조성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군위 스카이시티를 1단계 493만㎡(149만평), 2단계 579만㎡(175만평), 합계 총면적 1천72만㎡(324만평) 규모로 2045년까지 2조8천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중 1단계 사업은 2034년(1조4천억원)까지 완료할 방침이었다. TK공항 사업비 재산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TK공항 건설이 대구시의 추진 일정보다 늦춰진 만큼, 지가와 공사비 상승 등 각종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향후엔 '공자기금'에 대한 회의론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까지 대구시가 추진해 온 기존 방식(기부대 양여)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결론적으로 일단 공자기금 예산 반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재원 확보 방식에 대한 재논의 목소리가 대두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TK공항 추진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공항 사업비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공자기금 예산 반영이 불발된 것 같다"며 "향후 정부 결정 등에 따라 극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찾게 될 지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로선 TK공항발(發) 희망고문을 종식시킬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02

“산재와의 전쟁” 외쳤지만…대구경북 산재 사망 급증

지난달 30일 오전 7시6분쯤 대구 달성군 한 제지공장에서 일하던 A(27·원청)씨가 생산라인 롤러에 끼여 숨졌다. 사고 직후 대구고용노동청 등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기계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체계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 이 같은 조처는 예년에 보기 힘든 모습이다. 그만큼 지금 산업재해 상황 대처가 엄중하다는 방증이다. 이재명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노동현장은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산업계에선 산재 예방체계 전반의 한계를 드러내는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확인한 결과, 산재 사망사고는 특정 사업장이나 지역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올해 1~9월 대구경북지역 재해조사 대상 중 사망자는 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명)보다 74.4%나 늘었다. 특히 경북은 52명으로 경기(93명)에 이어 전국에서 둘째로 사망자가 많았다. 대구에서도 올해 16명이 숨지며 지난해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대구는 전국 8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산재 사망은 증가세다. 올해 9월까지 산업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하던 흐름이 올 들어 반등한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위험한 업종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2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명 증가했다. 특히 공사비 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급증해 지난해 72명에서 올들어 91명으로 26.4% 늘었다. 노동 당국은 추락·끼임 등 고위험 사고에 대한 특화 대책을 강화할 태세다. 지자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합동점검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으론 산재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정 공사비 확보,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투자 지원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병행되지 않으면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01

[2025 전태일 ④] “기회 날릴까 아파도 못 쉬어…공연 강행하다 결핵 걸린 적도”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없이 일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프리랜서가 존재한다. 삶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의 프리랜서 직종도 다양해졌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2023년말 기준 우리나라 프리랜서 규모를 409만5천여명으로 추산했다. 전체 취업자 중 약 14.8%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 연구소 분석 결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7%(남성 2.5%, 여성 3.4%)에 그쳤다. 이처럼 프리랜서는 분명히 노동은 하지만,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탓에 4대 보험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가 어렵다. 프리랜서 범위는 무척 넓다. 그중에는 어떤 한 분야에 매진해서 꾸준히 갈고 닦아온 전문가들도 적잖다. 프리랜서 예술인들처럼 말이다. 지난 달 27일 대구 남구 대명동 공연거리에서 한 30대 프리랜서 배우를 만났다.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온 이날, 상당수 프리랜서 신분의 배우들이 공연 연습을 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다. ◆ 나는 배우, 그리고 '프리랜서' "제가 프리랜서들의 삶을 모두 대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프리랜서들도 처한 환경이나 형편은 조금씩 다를테니까요. 그래도 저와 제 주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뮤지컬·연극 배우로 일하고 있는 15년차 배우 박명선씨는 이같이 말하며 웃어보였다. 박씨는 쉽게 일반화하기에는 사람이나 세상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한다고 했다. 박씨는 "많은 프리랜서 배우들의 한달 수입이 평균 100만원이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작품 연습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라며 "실제 연극 작품으로는 돈을 벌기가 매우 어렵다. 두달간 꼬박 연습을 해도 페이가 30~40만원에 그칠 때가 있다. 10년 전에 받았던 페이나 지금의 페이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배우들은 일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박씨 역시 한때 평범한 직장해 취업하거나 사업에 도전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무대가 너무 좋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지금 그는 작품에 출연할 기회를 얻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바치며,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다. 박씨는 "작품 연습을 꾸준히 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 정규직으로 고용돼 일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그래서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배우 일과 병행한다. 식당이나 카페 아르바이트, 택배 등 물류일, 대리운전 등을 하면서 힘겹게 버티는 배우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진 않는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우를 하는 게 아니다"며 "다만, 안정적인 삶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고 했다. ◆ 아프면 기회 사라질까 '불안' 프리랜서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 박씨는 자신과 같은 프리랜서들의 삶을 마치 '달리는 걸 멈추면 쓰러지는 존재' 같다고 했다. 꿈을 위해, 좋아하는 일을 잘 해내기 위해, 기회를 얻기 위해, 생계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 특히, '아픈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움직인 만큼 돈을 번다' '지금 자면 돈을 못 번다' '쉬면 기회가 날아간다'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프리랜서들에겐 아픈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최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발간한 이슈와쟁점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의 건강 및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55.5%가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한 이유로는 '소득 단절 등 경제적 문제'(38.6%), '고객이나 거래처 일감이 끊길 수 있어서'(19.9%) 등이 있었다. 직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프리랜서들에겐 '병(病)'이 제일 큰 고충인 것이다. 그는 "서른쯤에 폐결핵에 걸린 적이 있다. 제대로 쉬지 않고 연습과 공연을 계속하다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것"이라며 "직장에 안정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겐 '오늘 쉬면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불안이 늘 내재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씨는 "몇해 전 한 동료 배우가 뇌 관련 중증질환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몸에 장애가 생겼고, 결국 무대를 떠나고 말았다"며 "일반 직장이었다면 계속 고용된 채로 치료와 재활이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경우 커리어가 멈추게 된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많이 아프거나 다쳐 치료 시간이 길어질 경우 대부분 생업을 떠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프리랜서에겐 '휴가' '휴식'도 불안한 개념이다. 휴가 기간엔 생계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 좀 더 다양하고 여유로운 사회가 되길 그에게 주 무대는 바로 '대구'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고향인 대구에서 배우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 이 나라는 사람도, 인프라도, 기회도 모든 게 서울·수도권에 모여있는 구조다. 그런데 비(非)수도권 지방 도시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간다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을까. 그는 "그나마 한강 이남에선 대구가 공연이 많은 편이지만, 확실히 서울 쪽이 더 무대와 관객이 많다"며 "프리랜서들이 단기직 일자리를 구할 기회도 서울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고, 직업의 다양성이 부족한 지방 도시에선 프리랜서의 삶도 쉽지 않다. 실제 수도권 프리랜서(228.6만원)에 비해 비수도권 프리랜서(213.5만원)가 평균 소득이 15.1만원 적다는 분석(일하는시민연구소 '프리랜서 실태와 제도적 개선방향 모색')도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서울이 아닌 대구에 터를 잡았을까. 그는 "처음부터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 그곳에 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높은 생활비 등의 문제로 프리랜서들도 서울살이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도 수도권 중심에서 탈피해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졌으면 한다.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프리랜서가 일할 기회를 얻고, 노동의 댓가를 보장받으며 살기 위해선 결국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삶의 터전이 더 풍요로워야 한다. 박씨는 "지역의 여유로움과 직업적 다양성의 기반이 갖춰진다면 프리랜서들이 보다 푸근하고 즐겁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공연 한편을 볼 여유도 생기지 않겠냐"라며 "프리랜서의 삶이 보다 나아지길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회의 시스템이 특정 직군에 맞춰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해본다. 다만, 우리 사회에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많은 프리랜서들이 있다는 것은 꼭 알아줬으면 한다. 공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발간한 '2024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프리랜서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4대 사회보험 지원 △경력인정시스템 마련 표준계약 가이드 등이 언급됐다. 직종별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프리랜서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는 4대 보험 지원, 권익 보호, 시스템 구축,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언급됐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도 프리랜서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플랫폼 개설이나 각종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 등이 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최근엔 정부 차원에서 프리랜서의 목소리를 청취한 것 역시 프리랜서 관련 정책 추진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달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마무리됐다.'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장 소통기구이다. 원탁회의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제도가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동부 측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01

“버스킹 광장 없어 버스킹 못하나?”…동성로 르네상스 ‘설왕설래’

민선 8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대구시의회 예산심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버스킹과 만남의 광장 조성 등 세부 사업들의 효용성과 시민 수용성 등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1일 열린 대구시의회의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시의원들은 동성로 르네상스 세부 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은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의 취지엔 공감한다"며 "하지만, 관련 사업 제안을 각 실국에서 시의회에 들고 왔을때 '과연 이게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버스킹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정조준했다. 김 시의원은 "지금 대구시가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관련 사업에 버스킹 광장 조성이 포함돼 있다. 굳이 이런 광장을 재조성해야 버스킹을 하는가"라며 "어디든 공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하는 게 버스킹이 아닌가"라며 쏘아붙였다. 이어 "동성로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엔 적극 공감한다"며 "그런데 수 억원을 들여 버스킹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구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가능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경구 대구시의원은 "버스킹 광장을 조성한다는데, 각종 구조물까지 꼭 설치해야 하는가. 추가 운영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추진해온 사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대표상권인 '동성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광·청년문화·상권활성화·도심공간 구조개편 등 4개 분야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시의회에서 질타를 받은 '버스킹 성지' 조성사업의 경우, 대구시는 옛 대우빌딩 남측광장 등을 버스킹과 만남의 청년광장으로 리뉴얼해 '젊음의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었다. 버스킹과 만남의 광장은 올해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명칭이 '버스킹 광장'으로 알려졌지만, 버스킹 광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대경선을 이용해 대구 동성로를 찾는 타지인들에게도 이 광장이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01

오락기 임대계약 해지 후에도 ‘자동이체·폭탄 청구’… CMS 구조 악용 논란

오락기 임대업체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자동이체를 중단하지 않거나 기계 회수를 고의로 미루다가 수년 뒤 거액을 청구하는 분쟁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경북 성주군에서 온천업장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 2019년 4월, B사에 오락기 3대를 월 9만9천원에 임차했다. 이후 2021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을 앞두고 B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기간 임대료는 법인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했고, 세금계산서도 법인 명의로 발행됐다. 그러나 B사는 A씨의 해지 요구에도 불구, 자동이체 해지를 하지 않은 채 수개월간 임대료를 챙겨갔고 온천이 폐업한 지난 11월 "미납 임대료와 미반납 기계대금"이라며 798만원을 A씨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약 해지 통보와 기계회수 요청까지 했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수년 뒤 갑자기 개인에게 부당한 청구를 했다"며 "악의적 방치 및 사기청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임대업체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회수와 결제 중단을 고의로 미루는 전형적 '지연 청구 패턴'이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실제, 임대계약이 해지되면 기계 회수 의무는 임대업체에 있고, 자동이체 역시 업체가 CMS 시스템에서 '출금 해지'를 눌러야만 중단된다. 임차인은 결제를 강제로 막을 권한이 없다. 법무법인 중원 이윤호 변호사는 "해지 후 계속된 자동 출금은 업체 책임이며, 회수 지연을 이유로 뒤늦게 미반납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분쟁이 CMS 구조의 허점을 악용하면 쉽게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CMS는 △가입 시 사업자 승인 필요 △해지 때도 사업자 승인 필수 △소비자의 임의 해지 불가라는 '가맹점 중심 구조'로 설계돼 있다. 미국 ACH나 유럽 SEPA가 소비자가 언제든지 은행에서 직접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는 구조와는 대조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한국 CMS는 소비자보다 가맹점 보호 비중이 커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제도 개선 없이는 유사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5.12.01

선남골프장 9홀 우선 추진 논의...사유지 확보의 막다른 길

경북 성주군이 사유지 매입 난항으로 장기표류중인 선남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18홀 체육시설 지정을 9홀 우선 조성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재확산되고 있다. 성주군이 지난달 24일 18홀 예정부지 소유주들에게 보낸 공식 회신에서 "사유지 매입 지연으로 인해 남측 9홀 우선 조성(단계별 추진)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며, 사업 재논의의 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성주군이 A씨 등 사유지 소유주들에게 보낸 회신에는 당초 18홀 계획은 사유지 확보 지연으로 추진이 어렵고, 현실적 추진을 위해 남측 9홀 조성을 먼저 진행하며, 이를 위해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열람공고 등)를 이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성주군은 "A씨의 사유지를 매각하겠다는 의견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변경 절차는 계속 추진된다"고 명시해, 9홀 조성 계획을 우선 확정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성주군은 "향후 사업시행자가 사유지를 확보할 경우 당초 계획(18홀)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적시해 나머지 9홀의 향후 추진 방식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씨는 11월 25일 의견서를 통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해당 토지가 사실상 개발제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해당 부지에서 독립적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변경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성주군이 9홀 우선 조성에 나설 경우 A씨 소유 부지가 기존 18홀 계획에서 제외되거나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선남골프장 사업은 갈림길에 놓였다. 첫째 18홀 원안 재추진이다. 이는 사유지 매입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또 9홀 우선 조성이다. 이는 현실적이지만 사업성·연결성 저하가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9홀 우선 조성 후 나머지 사유지 확보 실패 시 전면 재구상 또는 나머지 9홀의 위치·구성 변경이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5.11.30

“민원비서관이 왜 필요한가”…대구동구의회, ‘3천시간대 초과수당’ 별정직 근태 의혹 직격

대구 동구의회가 윤석준 동구청장 직속 별정직인 '민원비서관'의 부적절한 근태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문제를 제기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남옥 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열린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민원비서관 직제에 대해 비판했다. 현 동구청 민원비서관인 A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윤 구청장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바 있다. 노 구의원은 민원비서관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구청장의 장기간 부재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구청장이 건강 문제 등으로 장기간 부재 중이다. A씨는 누구에게 무엇을 보고했나. 근태 검증 등 행정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이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근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A씨가 언제 출퇴근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실제 출근하고 있는 것은 맞나. 근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급여와 수당이 지급됐다면 행정 신뢰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라고 했다. 또 "A씨는 월 평균 15일 출장을 다녔는데, 출장지와 민원 처리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더욱이 2023년 1천90시간, 지난해 1천191시간, 올해도 900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나 모든 출장업무가 정규시간 이전에 끝나 초과근무 발생 이유가 없다. 실제 출장을 가고, 초과근무를 한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날 구정질문은 윤 청장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즉답은 이뤄지지 않았다. 동구청 측은 임용 절차와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별정직은 일반직과 달리 근무 방식과 업무 특성이 다르다. 출퇴근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조직 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경모(대구)·최시웅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1.28

“TK공항, 국가-지자체 ‘공동 책임’으로 추진체계 전환해야” 주장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추진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진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2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미래형 신공항 전략 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현재 TK공항 사업이 재원 조달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포럼에서도 관련 발언이 잇따랐다. 'TK공항의 성공적 개항 추진 과제'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TK공항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한계는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간 TK공항 추진 방식이었던 '기부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다시 한번 지적한 것이다. 조 부원장은 "군공항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이고 국방 시설이다. (군공항 이전을) 지자체에만 책임을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재정 안정성과 사업 지속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고 추진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지역간 협력과 연대'도 강조했다. 조 부원장은 "대구시 혼자만 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며 "광주·수원 등 군공항 이전 추진 지역과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이 '대구 군공항 사업이 걸어온 길,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나 단장은 "대구시는 TK공항 사업 관련 재원 조달 및 토지 이용 계획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오고 있다"라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데, 실제 지자체가 과도한 책임과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재원 조달에 대한 진도가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나 단장은 대구시의 군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한 정부와의 협의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범정부 협의기구(TF) 구성 △군공항 이전 건설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종전부지 개발시 분양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있다. 경북도에선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이 '2060 대구경북공항 신 발전구상'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 본부장은 TK공항이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TK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경북 공항경제권을 △공항물류 △교육모빌리티 △첨단스마트 △생명바이오 △청정산림 △해양에너지의 공간별 6대 권역으로 발전시키는 헥사포트(Hexa-Port) 전략을 TK공항 시대 대구경북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선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본부장, 이동민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 등이 '국토균형 성장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의 전략적 의미'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한 토론자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항 관련 재정 문제는 매우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전국 공항 사업의 단계적 투자, 개발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