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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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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전국 확산 조짐…백신 400만 마리분 긴급 도입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경기·강원·인천·충북·충남 등으로 번지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백신 400만 마리분을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25일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 1곳과 홍성군 한우농장 1곳 등 총 2곳에서 확진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서산시 한우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6일 동안 총 발생 농장은 29곳으로 늘었다. 현재 7건의 의심 사례에 대해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 농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발생 즉시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긴급 방역 조치를 가동하고,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날까지 총 1천698마리를 살처분했거나 살처분할 예정이다．백신 접종도 서두른다. 중수본은 1차적으로 오는 28일까지 백신 127만 마리분을 들여오고, 31일까지 273만 마리분을 추가 도입한다. 현재 중수본은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의 인근을 중심으로 미리 확보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접종 중이다.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은 3주가량이다. 중수본은 항체 형성 기간인 3주까지 확진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시·군과 인접한 시·군 소재 농장에서 소의 이동을 제한한다. 가축 분뇨 정밀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됐을 때만 이동을 허용한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에서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완료되면 다음 달 중에는 럼피스킨병 발생 추세가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럼피스킨병 의심 증세가 확인되면 방역기관(1588-9060·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럼피스킨병 확진 농장 3곳 추가, 전국 17곳으로 늘어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농장 3곳이 추가됐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지역 한우 농가에서 첫 발생한 이래 럼피스킨병 확진 농장은 모두 17곳으로 늘었다. 특히 경기 화성지역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사례가 확인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4일 "이날 오전 8시 기준 경기 평택의 젖소 농가와 화성의 한우·젖소농가 등 모두 3곳에서 럼피스킨병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국내에서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된 뒤 21일 3건, 22일 6건, 24일 7건이 각각 확인돼 확진 사례가 총 17건으로 늘어 나면서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의심 신고된 12곳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 농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전국 농장에서 당분간 럼피스킨병 발생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 봤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 "항체 형성까지 3주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방역대를 중심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다음달 초 접종 대상을 경기, 충청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럼피스킨병은 소에서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질병이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낮지만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 및 불임 등의 증상을 유발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연합뉴스
'소(牛) 프라이즈' 26일부터 한우 최대 60% 할인
한우를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소(牛)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가 26일 개최된다. 경산 공설시장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할인판매, 숯불구이 등의 현장행사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민간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열어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1등급 기준으로 100g당 등심은 8천61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천330원 수준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이다.또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이보다 더 할인된 가격(1등급 기준 100g당 등심은 6천87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천170원,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보다 최대 60% 저렴)으로 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자세한 행사내용 한우자조금 누리집(www.hanwooboar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번 행사는 전국적인 한우 소비 붐을 조성해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생산 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기획됐다"고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고물가·고금리와 전쟁 치른다는 각오로 임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고물가·고금리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추세다. 이는 우리 경제뿐 아니라 국민 일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훌쩍 뛴 생필품 가격과 고금리로 높아진 대출 문턱은 일상 생활은 물론, 소상공인과 사회초년생들에게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겨울철 난방비 걱정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총리는 "위기는 공평하지 않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며 "이분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민생을 보듬고 헤아리는 일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 행정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현장 행정은 컴퓨터 앞에 앉아 보고서를 통해 정책을 점검하고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들의 생생한 삶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라며 "전 부처가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가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해 달라. 저부터 늘 현장에서 뛰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농식품부는 외식업계와 식품업계를 만나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식비 부담을 덜 수 있는지 답을 찾아 달라"며 "국토부, 고용부, 중기부는 출퇴근 전쟁에 시달리는 직장인, 일자리를 찾는 취준생, 대출 연장에 피말리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꼼꼼히 받아 적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그분들의 시각에서 지혜를 짜야 한다"고 지시했다. 선제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국민은 하루 하루가 급한데, 국가의 대책은 몇 주 뒤, 몇 달 뒤에 나온다면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라며 "민생 현장의 요구를 적시에 정확하게 대응하라"고 했다. 한 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미리 알려드린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사전 예고하는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소 럼피스킨병 대응과 관련해선 "더 이상의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신속하게 총력 대응하겠다"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발생 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와 더불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항체형성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축산농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 농가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지자체, 농가와 함께 사전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영남일보-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공동 기획] 미증유의 'G 제로' 시대, 세계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8〉
인도-아세안 지역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경제협력 확대와 함께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다. 동남아 10개국의 정치 경제적 연합체인 아세안(ASEAN)은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022년 기준 한-아세안 교역 규모는 2천74억달러로 중국에 이은 제2위 교역 지역이며, 한국의 대아세안 해외직접투자 규모도 87억달러로 제3위 투자파트너이다. 아세안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물류 통로인 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를 아우르고 있다. 남중국해로는 우리 원유 수송의 약 64%, 천연가스 수송의 약 46%가 통과하고 있다. 또 아세안 지역에는 우리 기업 법인 약 1만7천여 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양자간 공적개발원조(ODA)의 20~25%를 차지하는 최대 공여 지역이다.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 영어 공용어 사용, 과학기술 지식을 갖춘 고급 인력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경협 잠재력이 크다. ◆인도-아세안, 수출·해외투자 중국 초과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이다. 최근 6개월째 상품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수익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도 올해 1/4분기 중 4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인도-아세안 지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와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및 해외투자는 이미 중국을 넘어서고 있다. 인도와 아세안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도 2014년 이후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그래프 참조)다양한 인종과 종교,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와 아세안은 새로운 콘텐츠 소재의 보고이기도 하다. 한국의 뛰어난 콘텐츠 개발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 소재를 발굴하고, 선진국 시장 진출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도 있다. ◆미·중 보완할 협력 대상미·중 패권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인도와 아세안은 확실한 보완적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증대하기 위해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아세안과 호혜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KASI는 기존 아세안과의 경제통상, 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에 더해 안보, 아세안의 미래 발전 분야 등의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KASI의 주요 내용을 보면 향후 아세안과의 협력은 회원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주요 협력 대상국과 분야를 선정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즉, 국방, 해양안보,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 기술협력,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 산업, 기후변화 협력 등 주요 사업 부문별로 개별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기업의 신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심 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므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핵심 광물 보유국과의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전기차 산업에 주목주목할 점은 아세안 주요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도 자국의 전기차 산업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주원료인 니켈의 최대 생산국으로 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니켈 매장량도 세계 1위(2천100만t 추정, 세계 매장량의 24%)이다.인도네시아는 니켈 채굴부터 전기차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도 전기차 제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고, 베트남 역시 전기차 소비세를 인하하여 전기차 사업의 육성을 본격적으로 모색함에 따라 한-아세안 전기차 사업 관련 투자 및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에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시장의 신흥 격전지로 떠오른 인도에 최대 3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판매 부진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대체할 거점으로 인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디지털 협력 유망디지털 협력도 주요한 협력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아세안 지역은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디지털 격차가 매우 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협력은 국제 디지털 규범의 조화,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무역협정 등 다양한 협력 주제가 있으며,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공동 데이터 센터 구축, 인공지능(AI), 기술협력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아세안 6개국(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은 한국 ODA의 중점협력국이다. 한국 정부는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유무상 원조를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왔다. 2021년 기준 아세안에 대한 총 ODA 지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ODA 지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인도와 사상 최대규모 ODA 사업 진행최근 ODA 사업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민간재원의 혼합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활성화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아세안 주요국 및 인도와의 기본약정(F/A) 규모를 대형화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F/A)은 ODA 지원 국가별 중기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 ODA 사업 승인 시 일부 행정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캄보디아와 15억달러에 달하는 기본약정을 체결했으며, 올해에는 인도 및 베트남과 대규모 기본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는 사상 최대규모인 40억달러 규모가 될 예정이다.◆민관협력 대형 플래그십 사업 발굴해야우리 기업의 인도-아세안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중간재를 공급하고 인도-아세안지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동안의 글로벌 공급망체계(GVC: Global Value Chain)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협력 규모에 걸맞은 대규모 플래그십(flagship) 사업의 발굴도 필요하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민간 재원만으로는 조달하기 어려우므로 민간과 공공부문이 연계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계를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ODA와 정책금융 기능을 혼합하게 되면 대규모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최근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카리안-세르퐁 도수로 건설사업은 댐, 도수로, 정수장 등의 건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부문별 사업을 한국의 ODA와 경협증진자금(EDP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수출금융(ECA) 등이 각각 지원해 총 4억달러가 넘는 규모의 사업 재원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글=손승호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위원 정리=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손승호〈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위원〉
경북도, 럼피스킨병 유입 방지 차단 방역에 총력
경북도가 지난 20일 첫 발생 이후 확산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 차단을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북도는 충남, 경기에 이어 23일 충북에서도 첫 확진 사례가 확인되는 등 럼피스킨병 확산 우려가 커지자,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0일 농식품부에서는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하고, 소농가 및 축산차량과 축산시설에 대해 20~24일에 걸쳐 2회 일시 이동중지를 실시했다.경북도에서도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방역체계 가동을 위해 '럼피스킨병 방역대책본부'를 긴급 설치해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했다.또 영양의 한우 개량사업소와 젖소 개량사업소에서 사육되고 있는 종축 341두(한우 153두·젖소 188)에 대해서도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 함께 도내 14개 가축시장 패쇄 조치와 21개 시·군 25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 농가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아울러 럼피스킨병 주요 전파 요인인 흡혈곤충(침파리·모기류·진드기류 등) 방제를 위해 소 농가 및 인근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도는 23일 오후 6시 현재까지 경북에서 럼피스킨병 발생과 신고가 없지만, 소 사육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경북지역 소 사육 현황은 6월 말 기준 한육 82만5천658두(1만8천984호), 젖소 3만1천72두(615호)이다.김주령 경북도 농식품유통국장은 "도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축사 내외 소독과 해충방제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해 매일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관할 시·군 또는 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경기 김포시 한우농장,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 충남 당진시 한우농장, 충북 음성군 한우농장 등 모두 4곳에서 럼피스킨병 추가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지역에서 첫 발생 이후 나흘 만에 충남과 충북, 경기지역 6개 시·군 소재 14개 사육농장으로 번졌다.23일 추가 확진된 김포와 서산, 당진소재 한우 농장은 앞서 확진 사례가 나온 농장과 인접한 곳이지만, 충북 음성소재 한우농장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곳이다. 현재 3건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충남 서산시 부석면 한 축산농가가 23일 오전부터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소 럼피스킨병 경기·충남·충북 4곳서 추가 확진…연일 확산세
소 바이러스병인 '럼피스킨병'이 23일 4곳에서 추가 확진되면서 모두 14곳으로 번졌다. 지난 20일 첫 발생 이후 연일 확산세다. 특히 기존의 충남과 경기지역에서 벗어난 충북 음성 지역에서 첫 확진 사례가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3일 "경기 김포시 한우농장,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 충남 당진시 한우농장, 충북 음성군 한우농장 등 모두 4곳에서 럼피스킨병 추가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지역에서 첫 발생 이후 나흘 만에 충남과 충북, 경기지역 6개 시·군 소재 14개 사육농장으로 번지고 있다. 23일 추가 확진된 김포와 서산, 당진소재 한우 농장은 앞서 확진 사례가 나온 농장과 인접한 곳이지만, 충북 음성소재 한우농장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곳이다. 현재 3건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에 대해 살처분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 소 럼피스킨병으로 살처분한 소는 모두 638마리다. 추가 확산에 따라 살처분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살처분 범위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는 살처분을 하지 않으면 주변 농장과 유통망으로 또는 해외로도 퍼져날 수 있다"라면서도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면) 질병 발현 개체만 살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농가에 대한 보상금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소 럼스킨병은) 구제역과 달리 의무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가에 책임을 물을 단계는 아니고 보상금을 100% 지급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 백신 접종에도 나선다. 우선 이달 말까지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반경 20㎞ 이내, 추가 발생농장 반경 10㎞이내 구간의 소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23일 현재 해당지역 접종 대상 소 13만1천두 가운데 48%, 6만3천두에 대해 백신 접종이 진행됐다"며 "다음달 초까지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권 등의 모든 소, 120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충남 서산시 부석면 한 축산농가에서 23일 오전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내년 총선 후 본격 추진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내년 4월 총선 이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비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영남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남아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덩치 큰 기관은 없지 않나. 정부 재정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매각해 각 지역 도심의 기존 건물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재정이 투입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비혁신도시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각 지역 혁신도시에는 이미 들어갈 수 있는 공공기관들은 이미 입주한 상태여서 각 지역 도심지에 공공기관이 이주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처럼 말을 바꾸는 식으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12일 발주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은 혁신도시와 관할 지자체(시도 및 해당 시·군·구) 구도심 중심으로 하되 입지분석 등 필요한 경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역 간 갈등 완화와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한 '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 용역도 시행된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지자체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혁신도시 보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안 연구, 다양한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연구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원칙과 이전 대상지 선정기준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 혁신도시 전경. 영남이보 DB
사흘 만에 럼피스킨병 확진사례 10건…경북 축산농가도 비상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지난 20일 이후 사흘 만에 경기·충남에서 추가로 발견되면서 확진 사례가 10건으로 늘었다. 발생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북 축산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지난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젖소 사육농장 등 6개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가축이 확인·신고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2일 6개 농장 모두가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가 발견 된 곳은 △경기 김포시 하성면 △경기 평택시 포승읍 △충남 태안군 이원면 △충남 서산시 부석면 3곳 등 총 6곳이다. 앞서 확인된 4곳과 함께 발생 사흘 만에 10곳으로 늘어났다.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중수본은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 기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 달라"며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살처분, 검사, 백신접종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소, 물소 등만 걸리고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소가 럼피스킨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피부 결절(단단한 혹) 등이 나타나고 체중이 감소한다. 이와 함께 불임, 유산 등 번식 문제가 나타나고 젖소는 우유 생산량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농장에서 병이 확산하면 축산물 생산량이 급감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중수본은 확진 사례가 나온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경북도도 앞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강원에 이어 경북까지 넓어진 점을 감안해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4년여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ASF 발생 범위도 전국적으로 넓어지는 상황에서 럼피스킨병까지 발생해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경북도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ASF의 확산 방지와 함께 지역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한 최우선 조치인 예비 방역을 위해 축산농가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22일 오후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확진 사례가 나온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축산농가 주변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소 럼피스킨병 관련 안내문.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구미 반도체, 포항 이차전지 첨단산단 본격 개발
정부가 연말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첨단산단)별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및 인허가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미와 포항 첨단산단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패키지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앞서 정부는 첨단산업의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총 674조 원 규모 민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7곳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다. 구미는 반도체특화단지, 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각각 지정됐다. 정부는 또 "향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첨단산업 규제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위한 3대(大)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3대 프로그램은 △기업 규제지수 개발 △첨단산업 규제영향평가 신설 △첨단산업 킬러규제 개선이다. 정부는 반도체의 업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투자·인력 등 분야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인재양성을 위해 현재 6개인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 교육센터 거점 대학을 2024년까지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4년까지 9천400명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 제조, 수요 전반의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팹리스 산업 발전 방안'도 수립한다. 인공지능(AI), 전력 등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대형 연구·개발(R&D)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지속 성장을 위한 공급망·기술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첨단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장철 앞두고 배추 가격 안정에 총력, 정부 2천 200t 공급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최근 들어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세계 경제의 고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됐다"고 했다. 　10월 들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채소류 가격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농산물 가격의 불확실성도 지속 되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소관 분야의 물가를 면밀히 점검·대응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우선 최근 가격이 불안한 먹거리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 했다. 　정부는 배추를 이번 주부터 2주간 총 2천200t 집중 공급하고, 천일염은 10월 말부터 1천t 물량을 5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망고 등 수입 과일, 탈지·전지분유 등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동시에 고등어 할당관세도 10월 말부터 도입한다. 배추·대파·사과 등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과 상추, 시금치, 오이, 청양고추, 깻잎, 생강, 사과, 건고추(고춧가루 포함), 대파, 배추, 양배추, 애호박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최대 30%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업계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고, 각 부처는 현장 점검, 업계 소통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부총리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TK신공항 예타 면제 확정…사업 미세 조정 있을 수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예타면제 안건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며 "대구경북(TK) 신공항 예타 면제는 특별법에 따라 사실상 확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미세 조정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공항 예타 면제는 오는 10월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결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TK신공항 예타 면제 절차에 대해 "10월 중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규모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평가위원회와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사업 규모 등에 대한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사업 내용과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측은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야 하고, 사업 적정성 검토가 시작돼야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예타 면제를 확정하면 국토부는 내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계획이다. TK신공항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최병욱 국토교통부 노조위원장 "포항 위해 더 큰 봉사하겠다"
최병욱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위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16일 퇴임식을 가진 최 위원장은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포항은 내 인생의 전부"라며 "고향인 포항을 위해 더 큰 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30여 년에 걸친 공직 생활을 마감한 최 위원장은 곧 국민의힘에 입당할 예정이다. 국가직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으로는 최초 사례다. 공무원 노조 활동을 통해 거둔 성과로 노동운동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노동 운동이 투쟁과 파업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라며 "공무원 노조라면 국민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국민을 위한 노조가 돼야 한다.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과 중앙 부처 공무원들과의 소통에 힘 썼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발전에도 노력했다. 포항과 수서 간 고속철도(SR) 노선 개통에 반대하는 철도 노조 중재에 앞장섰다. 울릉공항 건설 예산이 확정되지 않자 직접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힌남노 태풍 당시에는 건설중장비 30여 대를 수배해 긴급 피해 복구에 나서기도 했다. 또 영일만 대교 건설, 지역 국가산업단지 건설 등 굵직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중앙부처·지역 간 가교 역할을 자처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포항시장 감사패 3번, 경북 도지사 감사패, 울릉군민상을 수상했다. 최 위원장은 "관료들은 정치인이 지시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정책 결정 과정은 과거에 비해 훨씬 정교해지고 복잡해졌다"며 "지역과 중앙을 모두 잘 아는 공무원 출신으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앙 부처와 지방 정부 간 협업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특히 "포항청년연합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최근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있는 포스코 노조와도 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포스코 본사 및 미래연구원 포항 이전에 대해 "허울뿐인 주소 이전이다. 사람과 물적 자원이 이동하는 실질적 이전은 없다"라며 "포스코는 지역 사회와의 소통에 좀 더 힘을 써야 한다. 당장의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에 주목해야 하고, 지역 사회-기업-직원이 연결된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와 행복 추구란 관점에서 경영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글·사진=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병욱 국토부 노조 위원장이 16일 노조 위원장 퇴임식 이후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내년 총선에서 포항에 출마할 뜻을 밝히고 있다.
유류세 인하, 경유·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아직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란 게 정부의 분석이다. 추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석유류의 경우 10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교훈 찾아 변화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선거 걸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1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윤 대통령의 최초 메시지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어떤 쇄신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국정 기조 변화도 예상된다. 앞서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17% 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진 후보는 득표율 56.52%(13만7066표)를,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39.37%(9만5492표)를 기록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이번 선거를 '당이 치르는 선거'라며 거리두기를 유지했지만 예상 밖의 완패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선거가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선거로 인식됐던 만큼 윤 대통령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자진사퇴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패배 직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치적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무리란 판단이다. 　지지 세력 결집을 겨냥한 문재인 정부·북한·카르텔 집단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신 윤 대통령이 하반기에 민생관리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내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행정관들의 거취도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치적 기반이 약한 청와대 참모들의 연이은 출마설에 대해 '총선출마수석실'이란 지적까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3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용산 근무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총선 출마보다 지금 민심이 어떤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대통령111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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