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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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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사, 中 부동산 위험 노출액 4천억원
정부가 최근의 중국 부동산 사태와 미국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범정부 경제상황 합동 점검반을 통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주요 현안과 그에 따른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부동산 부문 어려움, 미국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4천억원으로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국내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내외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24시간 가동 중인 범정부 경제상황 합동점검반을 통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하에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기초지자체와 입주협약 맺어도 일반 산단 부지 공급"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업이 기초지자체와 입주 협약을 맺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일반 산단의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등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지자체 등 산단 지정권자와 입주 협약 체결기업만 수의계약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산단 사업 시행자인 기초지자체와 입주 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투자 1조3천억 원, 매출 3조7천억 원, 고용 5천 명의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곤충가공업의 원재료로 곤충을 생산하는 경우 곤충가공업의 부대시설로 보아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된다. 지금은 곤충 가공·유통업과 달리 곤충 생산업은 축산업으로 분류돼 단지 내 입주가 불가능하다. 이를 통해 곤충가공업 원재료 생산시설 투자 200억 원, 매출 1천100억 원, 고용 200명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미래 산업 먹거리를 키우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 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 자원'으로 조기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소 사업자 역할을 규정하는 수소 사업법 제정도 검토하고, 자율주행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글로벌 시장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도 개발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내년부터 출산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 '전액 면제'
내년부터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된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지역발전 강화를 도모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 1년 전,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된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해 주는 특례도 3년 연장된다. 특례가 적용된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은 △6천만 원 이하 0.1%→0.05% △6천만 원~1억5천만 원 0.15%→0.1% △1억5천만 원~3억 원 0.25%→0.2% △3억 원~4억500만 원 0.4%→0.35%다.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신설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도 부여했다.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선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한다.재난 피해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라며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하는 것은 물론,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사법입원제도 추진된다. 사업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경찰청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며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 면책규정 확대 및 불심검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검거, 처벌, 예방 등 각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며 "그 과정에서 각 방안이 입체적으로 연계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감사원 "새마금 잼버리 감사 착수"
감사원은 16일 "오늘부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 감사(현장 감사)에 착수할 것"고 했다.감사 준비는 여성가족부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이 맡지만, 실제 감사는 이번 대회와 연관된 기관 전반을 상대로 진행된다.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하겠다"고 했다.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추진 상황을 모두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특히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 원이 조직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잡힌 경위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의혹도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여가부와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도 살펴볼 예정이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유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서민 생계 부담과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월 말까지 유류세 기본 세율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이 8월 말 만료하는 데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유류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의 인하율이 유지돼왔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10월 말까지 2개월 가량 유지한 뒤 국제유가 등을 살펴보고 추후 다시 결정하겠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또 전기 요금 인상으로 올여름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캐시백 등 이미 다양한 조치를 한 만큼 당장 추가 조치는 없다"며 "앞으로도 공기업 재무 상황, 국제 에너지 가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는 기존의 '상저하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여러 기관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두 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현 경기 흐름 전망에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리오프닝 지연, 글로벌 금융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경기, 국제유가 흐름 등을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꼽았다.추 부총리는 "추가적인 변수가 장기화 되면 세계 각국과 우리도 경제 전망을 일정 부분 수정할 수도 있다"라면서도 "결론적으로 상저하고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약 두 배 정도 성장세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업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대해선 "당장 직접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수출 회복세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부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 폭도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코리안 드림 꿈꾸는 중남미엔 '韓 소프트파워'로 다가서라"
중남미지역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먼 곳이지만 부존자원, 시장성장의 잠재력,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전략적 파트너로서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 다만 중남미지역의 독특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진출전략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중남미 국가들과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한국은 최근 우방국들의 외교전략 추세에 발맞춰 인도태평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중남미 등 역외지역에도 적용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나 중남미국가들은 인태지역 개념을 미·중 경쟁 구도 내에서 이해하고 있어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중남미의 현안, 중견국가와 관계강화미·중 간 무역전쟁이 진행된 지난 6년간 중국은 과거 '미국의 뒷마당'으로 통했던 중남미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1교역국으로 부상하며 활발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대중국 투자를 자국으로 복귀시키거나 우방국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리쇼어링' 및 '프렌드쇼어링' 정책을 펼쳤고, 멕시코가 가장 큰 수혜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남미국가들은 글로벌경제의 쇠퇴로 인해 실질경제성장률 둔화, 인플레이션 고착화 형국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택할 대외전략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신 비동맹노선'이다. 즉 중남미 국가들의 중요 현안은 G2가 아닌 중견국가들과의 관계강화란 의미다. ◆중남미는 한국의 대안 시장중남미의 현안은 세계 10위권 경제인 중견 국가 한국의 생존전략과도 맞닿는 부분이다. 중남미지역은 인구 6억6천만명의 소비시장과 풍부한 광물 및 전략자원을 갖고 있다. 한국의 당면 과제인 수출시장 확대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부합하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중남미지역 33개국은 각기 개발 수준의 격차가 크므로 차별화된 접근법이 요구된다.첫째, G20의 일원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외교무대에서 한국과 많은 접촉을 갖는 것에 비해 통상협력수준이 매우 미약하다. 한국은 멕시코 및 브라질과 무역투자를 활발히 펼치고 있지만, 이들 중 어느 국가와도 FTA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한국과의 FTA가 자국산업에 위협적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멕시코와의 양자 간 FTA의 대안으로 추진한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협상마저도 PA회원국인 멕시코-페루 간 정치분쟁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디지털·에너지·기후 시대전환기인구 6억6000만 중남미 33개국풍부한 광물·전략자원까지 보유韓 수출확대·안정적 공급망 확보중견국·OECD·ALBA·저개발국개발 격차 커 차별화된 접근 필요◆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에 통상역량 집중해야다른 한편으로 이들 국가는 한국의 자동차, 전자, 철강, 식량자원 등 모든 부문에서의 직접투자를 환영한다. 한국과의 자본-기술-자원-노동 협력에 대해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반된 현실은 한국의 통상외교력이 현지의 통상정책과정에 깊이 침투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이들의 다극화 외교전략과 '자원개발-기술발전-고용창출'이란 국내 정책 간 핵심고리, 그리고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갈등구조를 소화해낼 만큼의 한국의 통상역량이 이들 국가에 집중될 수만 있다면 FTA와 같은 묵은 과제의 해결은 가능하다.◆OECD 가입국은 한국의 우군현재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남미지역 국가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4개국이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가 가입 협상 중에 있다. OECD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념으로 무역, 금융, 노동, 환경, 기업 등 경제사회 모든 부문의 국제규범을 추구하는 클럽인 만큼 회원국 간 정책공유 및 공조가 수월한 편이다. 한국은 이 중 칠레, 페루,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와 FTA를 운영하고 있고, 장차 역내 OECD 회원국은 파나마, 우루과이,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등으로도 확대될 전망인 바, OECD 체제를 가치공유 및 인접국 진출 기반으로 삼는 다차원적인 중남미지역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GDP대비 무역비율이 80%였던 2021년에 멕시코는 84%, 코스타리카 71%, 칠레 64%였던 점을 상기한다면 이들 국가들은 글로벌 시대의 후퇴가 가져오는 위협에 대해 한국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성숙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즉, 이들은 중남미지역에서 한국과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like-minded countries)로서 전방위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우군으로 간주해야 한다.◆볼리바르동맹 자원개발 주목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니카라과 외에 카리브지역 도서국 6개국이 포함된 이른바 볼리바르동맹(ALBA) 10개국도 주목해야 한다. 2004년 반미동맹으로 시작한 ALBA는 총인구 7천만명에 석유 및 천연가스,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부존자원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한국경제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국가군이다. 하지만 이들과의 외교관계는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ALBA그룹은 상기한 OECD회원국 그룹과 정반대의 경제사회질서를 갖는 만큼 한국기업들의 현지 영업활동도 극히 미미하다. 자원개발 수익처분이나 물류 및 거래선 조정, 시장가격 결정 등에서 국가의 개입이 과도해 이미 진출했던 한국기업들도 포기하고 떠나기 일쑤다. 다만, 기업활동의 난관은 외교적 노력으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특히 이들 국가가 자원개발 기술 분야에서 전적으로 외국기업에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기술전수를 포함한 협력모델이 주효할 수 있다.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떠오른 한국일부 카리브지역 관광도서국 등 고소득국가를 제외한 10여 개국은 저개발국으로 빈곤, 소득불평등, 자연재해, 실업, 범죄, 부패 등 만성적인 정치·경제·사회 문제로 해외난민을 유발해 미국의 이민억제 정책의 표적이 되곤 한다. 시장 구매력 역시 낮아 이들과의 경제협력은 장기구도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개발 경험을 현지 여건에 맞춰 적절히 전수하며 한국과 공유할 수 있는 경제사회질서가 형성될 때 비로소 우리 기업들의 활동영역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중남미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방안을 △중견국 △OECD회원국 △ALBA회원국 △저개발국 네 가지 분류로 살펴봤다. 중남미지역에서 한국을 대변하는 키워드는 첨단기술과 콘텐츠산업이다. 많은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과 같은 산업발전을 이루는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한국은 중국의 대안으로 위상이 높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시대 전환기를 맞아 중남미지역을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 삼는 적극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글=김원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명예교수 정리=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김원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명예교수
김천 수도산와이너리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 올해 최고의 우리술 선정
김천 수도산와이너리의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가 '2023년도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우리 술 품평회는 국가 공인 주류 품평회로 우리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품평회는 △탁주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 주류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전국의 199개 양조장에서 총 312개 제품이 출품됐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15개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대통령상을 받은 수도산와이너리의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는 김천시의 해발 1천317m 청정 환경에서 유기농 방식으로 직접 산머루를 재배해 제조한 와인이다. 우수한 맛과 양조장 대표의 지속적인 품질개선 노력이 인정을 받았다. 수상제품은 대통령상(1점) 천만 원,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4점) 각 5백만 원 등 상금과 함께 추석 명절 전 유통업체 초청 시음회, 바틀샵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문지인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내 유수의 우수 전통주를 발굴하고, 집중적인 홍보 및 판로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 등 양조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이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6일 '2023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15개 제품을 발표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크라테 미디엄 드라이.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등 위법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전세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 고용 등 법령을 어긴 공인중개사 78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천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 점검'에서 법령 위반 행위 824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위법을 저지른 공인중개사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19%인 785명이다. 국토부가 실시한 1차 점검(2월 27일~5월 17일)이 수도권에 집중됐던 반면 2차 점검은 전국 233개 시·군·구 공인중개사 4천9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였다.국토부는 "전세 사기 의심 거래 외에 해외에 머물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을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며 "신고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유튜브 채널에 분양·전세 광고 여러 개를 올리기도 했고,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함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국토부는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중개사와 보조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중개보조원을 미신고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지 1개월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시 기재 사항 누락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국토부는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6건), 업무정지(96건), 과태료 부과(17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라며 "안전한 중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글·사진=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사진=영남일보 구경모 기자.
[단독]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재산 평가액 확정…11조5천억원 규모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과 관련해 기부 재산과, 양여 재산 평가액이 14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11조5천억원의 최대 규모 기부대양여 사업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은 올해 4월 국회에서 의결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구·경북 지역 발전을동시에 달성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60년 숙원도 해결하는중요한 사업이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030년 완료 목표로 추진된다"며 "총 사업규모가 역대 최대인11조 5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이후 추진될 광주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에도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간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성공리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날 위원회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 재산과 양여 재산의 평가액이 확정된다. 대구시는 위원회가 끝난 이후 별도로 평가액 등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대구시간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 체결식'은 오는 10월 개최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국제공항으로 민항기가 착륙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속보] 추경호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11조5천억 규모"
추경호 경제 부총리, "11조 5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이후 추진될 광주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에도시금석이 될 수 있다"
한덕수 총리, "잼버리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 갖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대해 "이번 행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14일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초기에는 폭우와 폭염으로, 중반 이후는 태풍으로 인해 숙영지까지 이동해 가면서 진행한 사상 유례없는 도전과 응전의 잼버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지난 주말 12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잼버리 대회는 폭우, 폭염을 비롯해 준비 부족 등으로 대회 기간 내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태풍으로 인해 4만 명에 가까운 인원을 하루 만에 안전한 숙소로 옮기고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지원을 바탕으로 4만여명의 잼버리 참가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좋은 인상과 추억을 가지고 돌아갔기를 기대한다"며 "잼버리 대회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많은 논란을 남긴 만큼 철저한 진실 규명도 예고했다. 한 총리는 "이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었다"며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며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속보] 추경호 부총리,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 확정
[속보] 추경호 부총리,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 확정2030년 완료 목표로 사업 본격 추진
국힘, 신혼부부 대출 소득 기준 대폭 상향…청약기회도 개별 1번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 각자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4호 청년 정책으로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선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천만원보다 올린다. 결혼 전 혼자일 때는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불가능해져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우리 당은 정부 입장보다 좀 더 확실하게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앞서 발표된 정부 안보다 큰 폭의 소득 기준 완화를 예고했다. 정부는 최근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천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천500만원으로 각각 현재보다 1천50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병민 최고위원은 "정부 부처와 조율 과정이 남아 있어 혜택감이 느껴질 정도의 대폭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했던 청약 기회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금까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1번씩 청약이 가능했지만 혼인신고를 할 경우 청약 기회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를 총 2번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기현결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관련 가상의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정희용·원희룡 경축특사단 파견
대통령실은 11일 "오는 15일 개최 예정인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을 경축특사단으로 파견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파라과이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축특사단은 또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파라과이 신정부 및 의회 고위 인사 면담, 동포 대표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도 전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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