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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정부가 설 연휴 기간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60%(정부 30%, 업계자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비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 장도 배포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84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한다. 또 사과·배의 대형마트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민간 납품단가도 지원한다. 농협 과일 선물 세트 10만 개는 최대 20% 싸게 판매할 계획이다.배추·무는 가용물량 4만5천 톤을 방출하고 수입 신선란 112만 개를 공급하는 등 닭고기·계란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천일염 비축 물량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하고 정부 수산물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높인다.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 원 상향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도 6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다. 설 연휴 기간 무이자 할부 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제휴 할인·캐시백 등 혜택도 제공한다.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대환대출(4.5%)도 신설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39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도 공급할 방침이다. 설 전후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4천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 위험도 줄여주기로 했다.아울러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5만 원 이상 사용할 때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 20만 장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정부, 설 연휴 전후 70만명 조기 채용…일자리 예산 상반기 10조 신속 집행
정부가 다음 달 설 연휴를 전후로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에 70만 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예산 10조 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전체 일자리 사업 161개(29조2천억 원) 중 128개(14조9천억 원)를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1분기 37%(5조5천억 원)를 포함해 상반기 67%(10조 원)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 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다. 정부는 올해 118만 명 가량 계획된 직접 일자리의 90%(105만5천 명)를 1분기에 제공하는 등 상반기에 97%(114만2천 명)를 채용하기로 했다. 이 중 70만 명 이상은 다음 달 설 연휴를 전후로 조속히 채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 및 환경 정비 등 노인 일자리 63만 명, 자활 사업 4만 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만5천 명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선 고교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일 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이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응시료의 50%를 지원하고, 뿌리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재택근무 및 시차 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취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 일경험 기회 제공, 출산육아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직업훈련 혁신, 고용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 한편, 노동시장 구조변화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 설 성수기 계란 30% 할인… 공급 부족 시 수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설 성수기 기간(11일~2월 8일) 중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설 성수기에 대비해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AI 발생 탓에 산란계 267만 마리가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됐다. 이는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 7천613만 마리의 3.5% 수준이지만 AI 추가 발생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 설 성수기 계란 수요가 증가할 경우 소비자가격 상승이 예상된다.이에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설 성수기 동안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영향으로 실제 소비자가격은 지난 11일부터 특란이 6천100원대(30구 기준)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할인지원 기간 중 계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계란 공급량을 확대(500톤/주)한다. 납품단가를 인하(500원/30구)해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계란 공급 부족, 계란 소비자가격 상승 등으로 수급 불안 요인이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신선란 수입을 확대해 일시적인 계란 수급 불안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정부 "소상공인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시 최대 40% 지원"
소상공인이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거나, 1등급 고효율 냉난방기 등을 구입하면 최대 40%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예산이 300억 원에서 750억 원으로,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는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된다.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은 15일부터 ‘한전:ON’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문이 없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아 냉기가 밖으로 쉽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다.지원금액은 ㎡당 25만 9천 원으로 대략 설치 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 매장 22곳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결과 평균 51.5%의 전기 사용량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지원품목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1등급 제품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한전:ON’에서 2월 말 공고될 계획이다.사업접수는 3월 말부터이며, 올해 이미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시 소급해 지원된다. 고효율 기기 보급 사업과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사업 기간은 올해 1년간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 후보군 나왔다
3조 원 규모로 추진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 후보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2월로 알려진 1호 사업 선정은 3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다만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어서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영남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최초의 정책펀드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 선정 후보군은 이미 나온 상태"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이 포함됐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활성화투자 펀드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 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투자 방식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 조성을 위해 올해 정부 재정과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천억 원씩 출자해 총 3천억 원을 투입한다. 모펀드 규모 대비 최소 10배 이상 레버리지(3조 원 대출 여력) 도출이 예상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모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1월까지 완료한다.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하며, 모펀드 출자기관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투자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문제는 투자 결정과 사업 진행 모두 민간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인구가 적은 인구소멸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소멸대응기금과 연계된 만큼 지역에 배분될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인구감소지역 같은 곳에 가점을 둬야 한다는 제안도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사견이지만 인구 50만은 돼야 수익성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주도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도 "대출 특례, 패스트 트랙 등 여러 인센티브를 두긴 했지만 민간 금융사가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할 유인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금융 기법을 통해 수익성이 담보되도록 사업 구조화를 잘 시켜야 한다"고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투자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왜 강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식의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정부 보조금을 통한 지자체 지원 사업도 모두 일회성에 그쳤다"고 했다. 김 실장은 "최초의 정책펀드인 지역투자 활성화 펀드는 최소 몇 천억 원에서 최대 몇 조원 규모로 투자가 이뤄진다"며 "기업은 수익성만 확보되면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지역투자 활성화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지역 경제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동일 기획제정부 예산실장. 기재부 제공.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스마트팜 입지 관련 규제 최우선 해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스마트팜 입지 관련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상주시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해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스마트 농업이야말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이 방문한 농가는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팜을 거쳐 스마트팜 형태로 창농한 농가다. 송 장관은 청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송 장관은 "미래농업을 담당할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청년 농업인의 성공이 곧 우리 농업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에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항상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관련 농지규제 개선,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절차 간소화,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등을 건의했다.송 장관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도 농업인들이 미리 심사과정에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목록(셀프 체크리스트)을 만들고 자금 규모도 확대해 자금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2027년까지 15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수료생들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올해 외국인 인력 26만명 이상 확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0만 명 많은 '26만명+α' 수준으로 대폭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비전문인력 E-9 쿼터(16.5만명)의 경우 쿼터 부족이 발생하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가 취임 후 첫 경제단체 간담회를 중기중앙회로 잡은 것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역동성을 살릴 엔진이고, 국정의 핵심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중소기업 특례(세제·재정·규제 등)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상향(100억원 미만→200억원 미만) 조정하겠다"며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R&D(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6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인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활용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과 관련하여 국회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하여 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경북 의성 산란계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0일 “경북 의성군 소재 산란계 농장(36만4천여 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 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맹견 아니어도 공격성 분쟁 대상 시 기질평가로 맹견 분류
　올해부터 맹견아 아니어도 동물이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분류된다.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맹견 사육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된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도 시행된다. 반려동물 행동 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2023년 기준 141개)이 운영돼 왔지만,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지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확대 적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동물보호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대구 도심융합특구사업, 4월 말 본격 시작된다
대구의 옛 경북도청 부지 등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오는 4월말부터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25일부터 시행되는 도심융합특구법에 발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의 하나다. 특구법 제정안에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 등이 담겨져 있다. 또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또 특구 내 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 특례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를 통해 정주 여건 마련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오는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기본 계획 수립 등 5대 광역시의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옛 경북도청 일원(약 14만㎡)과 경북대 캠퍼스(약 75만㎡), 침산동 삼성창조캠퍼스(약 9만㎡)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옛 경북도청 후적지(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산업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영남일보 DB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자체 출자 가능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집합투자기구)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민간 재원을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재정(1천억 원)과 산업은행 출자(1천억 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1천억 원) 등 총 3천억 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된다. 대상지역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이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으로 조성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1월 중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는 한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펀드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월 중에는 첫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펀드사업과 중·소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며 "또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 내실 있는 출자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지역활성화투자펀드조성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구성. 행정안전부 제공.
대구 서·남구, 군위군에 '세컨드 홈' 적용되나
'세컨드 홈' 정책이 대구에도 적용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인구소멸 방지가 중대한 국정과제인 만큼 최대한 폭넓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전국의 인구 감소지역은 89곳인데, 대구시를 비롯한 광역시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세컨드 홈 정책이 반영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만 제시한 것으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대구시 수성구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대구 남구에 1주택을 갖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할 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감소지역은 대구(남구·서구·군위군), 부산(동구·서구·영도구), 경기(가평군·연천군), 인천(강화군·옹진군) 등에 포진해 있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의 경우 투기 우려보다 소멸 우려가 심각하다.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투기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7년 5천136만 명에서 2047년 4천771만 명, 2067년 3천689만 명, 2117년에 1천510만 명으로 전망됐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인구는 약 100년 후 각각 54만 명, 7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구 서구·남구·달서구 인구의 80% 이상이 사라지고, 수성구 역시 60~80%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경북은 예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 인구가 60~80% 줄어들 전망이다. 사실상 인구 감소가 전국적 현상인 만큼 투기 우려가 큰 수도권은 제외하더라도 대구시 등 광역시는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특례에 광역시 포함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비(非)인구 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지역의 추가 주택에 대해선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가액이나 적용 지역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행정안전부 제공.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의성군 144억 원으로 최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이 확정됐다. 대구의 경우 총 192억 원, 경북은 1천372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의성군이 가장 많은 144억 원을 받게 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이다. 10년 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 89개를 포함한 광역 15개, 기초 107개에 배분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배분이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대구는 남구·서구·군위에 각각 64억 원이 배분된다. 경북은 △의성군 144억 원△봉화·상주·영양·청도 각 112억 원△안동·울릉·청송 각 80억 원△김천 28억 원△고령·문경·영주·영덕·영천·울진 각 64억 원△경주 16억 원 등이다. 　이 기금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 평가 등급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정 금액을 배분하는데,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144억 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금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는 기금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내용 변경도 허용한다"며 "기금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신규사업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지방소멸대응기금 영남일보DB.
정부, 물가 안정에 11조 지원…대학 국가장학금 확대
　정부가 물가안정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대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지난해 3천억 원에서 올해 3천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5일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이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 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당분간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한다는 각오다. 김병환 1차관은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3% 내외의 완만한 둔화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2%대로 신속히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물가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올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지난 4일부터 과일·채소류 총 13개 품목(배추, 대파, 미나리, 시금치, 오이, 청양고추, 토마토, 깻잎, 사과, 배, 감귤, 딸기, 쪽파)에 대한 할인지원을 시작했다. 　김 1차관은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작물에 1월부터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투입하여 난방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며 "설 성수품 물가안정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부담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1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도 확대 된다. 김 1차관은 "연초 조정이 예정돼 있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2023년 3천억 원→2024년 3천500억 원)하겠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병환 기재부1차관 김병환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제공.
이재명 대표 급습 이유는?…피의자 "이대로는 나라 경제 파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일 구속된 김모 씨가 범행 전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범행 당시 상의 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던 8쪽짜리 문건을 압수했다. 이를 두고 김씨는 지난 4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제출한 8쪽짜리 '변명문'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부산경찰청은 5일 수사 브리핑에서 "모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완전히 김씨의 '변명문'(남기는 말)과 일치하지 않지만, 일부 내용이 비슷한 취지인 것은 맞다"고 전했다.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씨의 변명문에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편, 경찰은 송치 전까지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정신병력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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