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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조실장, "의사인력 확충,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의사 인력 확충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는 차질없이 소관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발생 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조정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 확충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복지부를 중심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적극 실시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수시로 설명할 방침이다. 방 국조실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국민취업지원' 받는 청년 연령 15~34세로…군 복무 기간 감안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병역의무복무 기간 추가)으로 확대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육군 병사로 18개월 간 군 복무를 했다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되고, 장교·부사관은 최대 3년 더 인정을 받는다. 　소득 발생시 수당 차감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해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기준 133만 7천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133만7천원에서 90만 원을 뺀 43만7천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은 133만7천원이 된다. 현재는 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두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 차감 기준 개선을 통해 제도 참여 전과 동일하게 일자리 탐색·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법 개정 전 수당 지급정지로 총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함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당. 연합뉴스.
이·통장 기본수당, 내년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서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과 통장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장과 통장은 행정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 보조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장·통장의 현장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본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다.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돼 있다.행안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11월 중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개정된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행안부는 "이·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임명·운영·지원시책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조례·규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사진=영남일보 구경모 기자.
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될 듯…연금 더 줄어드나
국민연금에 경제사정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열린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경제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또는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자동안정화장치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母數)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규칙이다. 이는 연금 정책에 도입된 중요한 혁신 중 하나로 꼽힌다. 인구 통계적, 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연금제도가 가진 미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때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 개혁 방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등 약 3분의 2가 이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문제는 한국의 현실에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에 따르면 2063년 기준 한국 저소득(평균 근로자 소득의 절반)자의 총 상대적 연금 수준은 21.5다. 비교 가능한 21개 국가 가운데 리투아니아(15.7), 폴란드(15.9), 칠레(20.9) 다음으로 낮은 값이다. 미래 총 연금대체율 역시 한국의 저소득자(남성)는 43.1%로,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다. 반면 우리나라 노인의 중위소득 50% 이하 상대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평균(13.1%)에 비해 3배 이상 높다.이에 대해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이든 명목이든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이라며 "대부분 자동안정화장치는 (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데, 40%도 안 되는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방향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다미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도 "(장치를 도입하면) 일단 급여가 많이 깎일 텐데,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약간 이른 감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단독] 공공기관 2차 이전 '희망고문' 되나…아직 준비도 안 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준비가 시작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조차 확정하지 않아 현 정부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위한 로드맵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10월이 돼야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를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진행됐지만 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며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이 많아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또 "혁신도시가 아닌 비혁신도시로 가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가능한 토지 잔여부지와 확장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는 점이다. 토지 현황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용역을 토대로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용역 기간은 12개월이다. 따라서 2024년 10월 이후에나 로드맵 작업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로드맵 발표는 아무리 빨라도 2025년은 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토부는 현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사전작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의미이다. 내년 10월부터 로드맵 작성에 나선다고 해도,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로드맵이 완성될 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희망고문'에 그쳤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 혁신도시 전경. 영남이보 DB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 10년 만에 개편"
　행정안전부가 25일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의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은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현행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부채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 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 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해 지정의 타당성이 낮고,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지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채규모와 부채비율만이 지정 기준이었지만, 다양한 재무지표를 종합 평가해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부채규모△부채비율△총자산수익률을 공통 지표로,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배율△매출액영업이익률△유동비율△영업수지비율 등을 개별 지표로 각각 적용해 평가 기준을 다양화했다.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은 높지 않지만, 영업적자로 향후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반면 부채규모는 1천억 원을 넘었지만, 부채비율과 수익성이 양호한 기관은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한다. 　또 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 된 지정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함께 1년 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3개년 재무지표 평균값을 활용하는 등 다년도 재무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부채중점관리제도의 관리체계도 확대해 기존의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부채중점관리기관(1차)과 부채감축대상기관(2차)로 2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은 부채중점관리기관(1차)으로 지정된 기관 중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한다. 아울러 부채감축 추진실적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시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잽행안 연합뉴스.
럼피스킨병 전국 확산 조짐…백신 400만 마리분 긴급 도입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경기·강원·인천·충북·충남 등으로 번지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백신 400만 마리분을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25일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 1곳과 홍성군 한우농장 1곳 등 총 2곳에서 확진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서산시 한우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6일 동안 총 발생 농장은 29곳으로 늘었다. 현재 7건의 의심 사례에 대해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 농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발생 즉시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긴급 방역 조치를 가동하고,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날까지 총 1천698마리를 살처분했거나 살처분할 예정이다．백신 접종도 서두른다. 중수본은 1차적으로 오는 28일까지 백신 127만 마리분을 들여오고, 31일까지 273만 마리분을 추가 도입한다. 현재 중수본은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의 인근을 중심으로 미리 확보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접종 중이다.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은 3주가량이다. 중수본은 항체 형성 기간인 3주까지 확진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시·군과 인접한 시·군 소재 농장에서 소의 이동을 제한한다. 가축 분뇨 정밀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됐을 때만 이동을 허용한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에서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완료되면 다음 달 중에는 럼피스킨병 발생 추세가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럼피스킨병 의심 증세가 확인되면 방역기관(1588-9060·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럼피스킨병 확진 농장 3곳 추가, 전국 17곳으로 늘어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농장 3곳이 추가됐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지역 한우 농가에서 첫 발생한 이래 럼피스킨병 확진 농장은 모두 17곳으로 늘었다. 특히 경기 화성지역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사례가 확인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4일 "이날 오전 8시 기준 경기 평택의 젖소 농가와 화성의 한우·젖소농가 등 모두 3곳에서 럼피스킨병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국내에서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된 뒤 21일 3건, 22일 6건, 24일 7건이 각각 확인돼 확진 사례가 총 17건으로 늘어 나면서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의심 신고된 12곳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 농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전국 농장에서 당분간 럼피스킨병 발생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 봤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 "항체 형성까지 3주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방역대를 중심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다음달 초 접종 대상을 경기, 충청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럼피스킨병은 소에서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질병이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낮지만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 및 불임 등의 증상을 유발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연합뉴스
'소(牛) 프라이즈' 26일부터 한우 최대 60% 할인
한우를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소(牛)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가 26일 개최된다. 경산 공설시장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할인판매, 숯불구이 등의 현장행사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민간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열어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1등급 기준으로 100g당 등심은 8천61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천330원 수준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이다.또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이보다 더 할인된 가격(1등급 기준 100g당 등심은 6천87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천170원,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보다 최대 60% 저렴)으로 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자세한 행사내용 한우자조금 누리집(www.hanwooboar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번 행사는 전국적인 한우 소비 붐을 조성해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생산 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기획됐다"고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고물가·고금리와 전쟁 치른다는 각오로 임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고물가·고금리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추세다. 이는 우리 경제뿐 아니라 국민 일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훌쩍 뛴 생필품 가격과 고금리로 높아진 대출 문턱은 일상 생활은 물론, 소상공인과 사회초년생들에게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겨울철 난방비 걱정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총리는 "위기는 공평하지 않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며 "이분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민생을 보듬고 헤아리는 일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 행정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현장 행정은 컴퓨터 앞에 앉아 보고서를 통해 정책을 점검하고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들의 생생한 삶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라며 "전 부처가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가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해 달라. 저부터 늘 현장에서 뛰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농식품부는 외식업계와 식품업계를 만나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식비 부담을 덜 수 있는지 답을 찾아 달라"며 "국토부, 고용부, 중기부는 출퇴근 전쟁에 시달리는 직장인, 일자리를 찾는 취준생, 대출 연장에 피말리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꼼꼼히 받아 적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그분들의 시각에서 지혜를 짜야 한다"고 지시했다. 선제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국민은 하루 하루가 급한데, 국가의 대책은 몇 주 뒤, 몇 달 뒤에 나온다면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라며 "민생 현장의 요구를 적시에 정확하게 대응하라"고 했다. 한 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미리 알려드린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사전 예고하는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소 럼피스킨병 대응과 관련해선 "더 이상의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신속하게 총력 대응하겠다"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발생 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와 더불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항체형성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축산농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 농가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지자체, 농가와 함께 사전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영남일보-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공동 기획] 미증유의 'G 제로' 시대, 세계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8〉
인도-아세안 지역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경제협력 확대와 함께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다. 동남아 10개국의 정치 경제적 연합체인 아세안(ASEAN)은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022년 기준 한-아세안 교역 규모는 2천74억달러로 중국에 이은 제2위 교역 지역이며, 한국의 대아세안 해외직접투자 규모도 87억달러로 제3위 투자파트너이다. 아세안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물류 통로인 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를 아우르고 있다. 남중국해로는 우리 원유 수송의 약 64%, 천연가스 수송의 약 46%가 통과하고 있다. 또 아세안 지역에는 우리 기업 법인 약 1만7천여 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양자간 공적개발원조(ODA)의 20~25%를 차지하는 최대 공여 지역이다.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 영어 공용어 사용, 과학기술 지식을 갖춘 고급 인력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경협 잠재력이 크다. ◆인도-아세안, 수출·해외투자 중국 초과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이다. 최근 6개월째 상품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수익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도 올해 1/4분기 중 4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인도-아세안 지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와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및 해외투자는 이미 중국을 넘어서고 있다. 인도와 아세안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도 2014년 이후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그래프 참조)다양한 인종과 종교,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와 아세안은 새로운 콘텐츠 소재의 보고이기도 하다. 한국의 뛰어난 콘텐츠 개발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 소재를 발굴하고, 선진국 시장 진출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도 있다. ◆미·중 보완할 협력 대상미·중 패권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인도와 아세안은 확실한 보완적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증대하기 위해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아세안과 호혜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KASI는 기존 아세안과의 경제통상, 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에 더해 안보, 아세안의 미래 발전 분야 등의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KASI의 주요 내용을 보면 향후 아세안과의 협력은 회원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주요 협력 대상국과 분야를 선정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즉, 국방, 해양안보,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 기술협력,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 산업, 기후변화 협력 등 주요 사업 부문별로 개별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기업의 신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심 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므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핵심 광물 보유국과의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전기차 산업에 주목주목할 점은 아세안 주요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도 자국의 전기차 산업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주원료인 니켈의 최대 생산국으로 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니켈 매장량도 세계 1위(2천100만t 추정, 세계 매장량의 24%)이다.인도네시아는 니켈 채굴부터 전기차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도 전기차 제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고, 베트남 역시 전기차 소비세를 인하하여 전기차 사업의 육성을 본격적으로 모색함에 따라 한-아세안 전기차 사업 관련 투자 및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에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시장의 신흥 격전지로 떠오른 인도에 최대 3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판매 부진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대체할 거점으로 인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디지털 협력 유망디지털 협력도 주요한 협력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아세안 지역은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디지털 격차가 매우 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협력은 국제 디지털 규범의 조화,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무역협정 등 다양한 협력 주제가 있으며,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공동 데이터 센터 구축, 인공지능(AI), 기술협력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아세안 6개국(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은 한국 ODA의 중점협력국이다. 한국 정부는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유무상 원조를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왔다. 2021년 기준 아세안에 대한 총 ODA 지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ODA 지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인도와 사상 최대규모 ODA 사업 진행최근 ODA 사업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민간재원의 혼합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활성화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아세안 주요국 및 인도와의 기본약정(F/A) 규모를 대형화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F/A)은 ODA 지원 국가별 중기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 ODA 사업 승인 시 일부 행정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캄보디아와 15억달러에 달하는 기본약정을 체결했으며, 올해에는 인도 및 베트남과 대규모 기본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는 사상 최대규모인 40억달러 규모가 될 예정이다.◆민관협력 대형 플래그십 사업 발굴해야우리 기업의 인도-아세안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중간재를 공급하고 인도-아세안지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동안의 글로벌 공급망체계(GVC: Global Value Chain)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협력 규모에 걸맞은 대규모 플래그십(flagship) 사업의 발굴도 필요하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민간 재원만으로는 조달하기 어려우므로 민간과 공공부문이 연계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계를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ODA와 정책금융 기능을 혼합하게 되면 대규모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최근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카리안-세르퐁 도수로 건설사업은 댐, 도수로, 정수장 등의 건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부문별 사업을 한국의 ODA와 경협증진자금(EDP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수출금융(ECA) 등이 각각 지원해 총 4억달러가 넘는 규모의 사업 재원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글=손승호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위원 정리=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손승호〈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위원〉
경북도, 럼피스킨병 유입 방지 차단 방역에 총력
경북도가 지난 20일 첫 발생 이후 확산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 차단을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북도는 충남, 경기에 이어 23일 충북에서도 첫 확진 사례가 확인되는 등 럼피스킨병 확산 우려가 커지자,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0일 농식품부에서는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하고, 소농가 및 축산차량과 축산시설에 대해 20~24일에 걸쳐 2회 일시 이동중지를 실시했다.경북도에서도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방역체계 가동을 위해 '럼피스킨병 방역대책본부'를 긴급 설치해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했다.또 영양의 한우 개량사업소와 젖소 개량사업소에서 사육되고 있는 종축 341두(한우 153두·젖소 188)에 대해서도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 함께 도내 14개 가축시장 패쇄 조치와 21개 시·군 25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 농가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아울러 럼피스킨병 주요 전파 요인인 흡혈곤충(침파리·모기류·진드기류 등) 방제를 위해 소 농가 및 인근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도는 23일 오후 6시 현재까지 경북에서 럼피스킨병 발생과 신고가 없지만, 소 사육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경북지역 소 사육 현황은 6월 말 기준 한육 82만5천658두(1만8천984호), 젖소 3만1천72두(615호)이다.김주령 경북도 농식품유통국장은 "도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축사 내외 소독과 해충방제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해 매일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관할 시·군 또는 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경기 김포시 한우농장,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 충남 당진시 한우농장, 충북 음성군 한우농장 등 모두 4곳에서 럼피스킨병 추가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지역에서 첫 발생 이후 나흘 만에 충남과 충북, 경기지역 6개 시·군 소재 14개 사육농장으로 번졌다.23일 추가 확진된 김포와 서산, 당진소재 한우 농장은 앞서 확진 사례가 나온 농장과 인접한 곳이지만, 충북 음성소재 한우농장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곳이다. 현재 3건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충남 서산시 부석면 한 축산농가가 23일 오전부터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소 럼피스킨병 경기·충남·충북 4곳서 추가 확진…연일 확산세
소 바이러스병인 '럼피스킨병'이 23일 4곳에서 추가 확진되면서 모두 14곳으로 번졌다. 지난 20일 첫 발생 이후 연일 확산세다. 특히 기존의 충남과 경기지역에서 벗어난 충북 음성 지역에서 첫 확진 사례가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3일 "경기 김포시 한우농장,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 충남 당진시 한우농장, 충북 음성군 한우농장 등 모두 4곳에서 럼피스킨병 추가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지역에서 첫 발생 이후 나흘 만에 충남과 충북, 경기지역 6개 시·군 소재 14개 사육농장으로 번지고 있다. 23일 추가 확진된 김포와 서산, 당진소재 한우 농장은 앞서 확진 사례가 나온 농장과 인접한 곳이지만, 충북 음성소재 한우농장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곳이다. 현재 3건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에 대해 살처분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 소 럼피스킨병으로 살처분한 소는 모두 638마리다. 추가 확산에 따라 살처분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살처분 범위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는 살처분을 하지 않으면 주변 농장과 유통망으로 또는 해외로도 퍼져날 수 있다"라면서도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면) 질병 발현 개체만 살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농가에 대한 보상금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소 럼스킨병은) 구제역과 달리 의무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가에 책임을 물을 단계는 아니고 보상금을 100% 지급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 백신 접종에도 나선다. 우선 이달 말까지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반경 20㎞ 이내, 추가 발생농장 반경 10㎞이내 구간의 소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23일 현재 해당지역 접종 대상 소 13만1천두 가운데 48%, 6만3천두에 대해 백신 접종이 진행됐다"며 "다음달 초까지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권 등의 모든 소, 120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충남 서산시 부석면 한 축산농가에서 23일 오전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내년 총선 후 본격 추진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내년 4월 총선 이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비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영남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남아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덩치 큰 기관은 없지 않나. 정부 재정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매각해 각 지역 도심의 기존 건물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재정이 투입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비혁신도시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각 지역 혁신도시에는 이미 들어갈 수 있는 공공기관들은 이미 입주한 상태여서 각 지역 도심지에 공공기관이 이주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처럼 말을 바꾸는 식으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12일 발주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은 혁신도시와 관할 지자체(시도 및 해당 시·군·구) 구도심 중심으로 하되 입지분석 등 필요한 경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역 간 갈등 완화와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한 '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 용역도 시행된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지자체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혁신도시 보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안 연구, 다양한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연구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원칙과 이전 대상지 선정기준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대구 혁신도시 전경. 영남이보 DB
사흘 만에 럼피스킨병 확진사례 10건…경북 축산농가도 비상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지난 20일 이후 사흘 만에 경기·충남에서 추가로 발견되면서 확진 사례가 10건으로 늘었다. 발생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북 축산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지난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젖소 사육농장 등 6개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가축이 확인·신고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2일 6개 농장 모두가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가 발견 된 곳은 △경기 김포시 하성면 △경기 평택시 포승읍 △충남 태안군 이원면 △충남 서산시 부석면 3곳 등 총 6곳이다. 앞서 확인된 4곳과 함께 발생 사흘 만에 10곳으로 늘어났다.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중수본은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 기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 달라"며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살처분, 검사, 백신접종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소, 물소 등만 걸리고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소가 럼피스킨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피부 결절(단단한 혹) 등이 나타나고 체중이 감소한다. 이와 함께 불임, 유산 등 번식 문제가 나타나고 젖소는 우유 생산량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농장에서 병이 확산하면 축산물 생산량이 급감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중수본은 확진 사례가 나온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경북도도 앞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강원에 이어 경북까지 넓어진 점을 감안해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4년여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ASF 발생 범위도 전국적으로 넓어지는 상황에서 럼피스킨병까지 발생해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경북도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ASF의 확산 방지와 함께 지역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한 최우선 조치인 예비 방역을 위해 축산농가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22일 오후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확진 사례가 나온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축산농가 주변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소 럼피스킨병 관련 안내문.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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