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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스마트 도시' 신규 인증
대구 수성구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도시로 신규 인증됐다. 도시 열섬효과 감소를 위한 클린로드와 지속적인 UAM(도심항공교통) 사업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21일 "성남시·울산광역시(대도시), 대구 수성구·서울 관악구·서울 송파구·서울 종로구(중소도시) 등 6곳을 2023년 스마트 도시로 신규 인증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도시 인증은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대도시(50만 이상) 및 중소도시(50만 미만)로 구분해 인증한다. 국토부는 "스마트 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제도 기반과 추진 체계, 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며 "53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총 배점 70%의 이상 평가(2,000점 기준 1,400점 이상)를 받은 도시에 인증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수성구의 경우 대구 지역의 열섬현상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하수를 활용해 도로에 살수, 미세먼지를 20% 저감하고 도로 노면 온도를 20℃ 이상 낮춰 시민의 삶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래 모빌리티 도시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UAM 사업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성구는 지난 2020년 '수성구 미래도시 계획(Sky Free City 수성)'이 수립된 이후 2021년 국토부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됐다. 또 2023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야생동물 퇴치, 조난자 수색 및 산불감시 등 활용, 구립도서관 드론 책배송서비스, 수성못 피자 드론배송서비스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국토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인증제를 통해 국내 스마트 도시 및 도시서비스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 인증을 받은 우수한 스마트 기술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대구 0.49% 하락·경북 0.22% 상승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1.1% 오른다. 대구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49% 하락한 반면 경북은 0.22% 오른다. 표준지 공시 지가의 경우 대구는 1.04%, 경북은 0.63% 각각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천535만필지 중 58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이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적용한 뒤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하고,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1.17%)이며,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이 뒤를 이었다. 가장 크게 하락 한 곳은 제주( 0.74%↓), 경남( 0.66%↓), 울산 (0.63%↓), 대구 (0.49%↓), 부산( 0.47%↓) 순이었다. 경북의 경우 0.22% 오른다. 　전국 표준단독 주택 평균 가격은 1억6천662만 원이었고, 대구의 표준단독 주택 평균 가격은 1억8천938만 원, 경북은 6천818만 원이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상승했다. 대구는 1.04%, 경북은 0.63%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세종(1.59%), 경기(1.24%),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내년 공시지가 상승 폭이 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0.45%) 표준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전국 시도별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23만2천146원, 대구는 31만117원, 경북은 2만9천487원이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8일까지이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공시된다. 　한편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표준단독주택 공시가 국토교통부 제공.
무역 불공정 행위에 단호…韓, 공급망 안정화 전략적 참여
올해 4월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중국을 찾았다. 방문의 성격과 세부 일정은 달랐지만 두 정상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삼자 회담을 했다. 그런데 중국 방문을 전후해 보여준 두 정상의 행보는 무척 달랐다. ◆폰데어라이엔과 마크롱의 상반된 태도폰데어라이엔은 명실공히 유럽연합(EU)을 대표하는 수장으로 홍콩과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에 있어 줄곧 중국을 비판했다. 방중 직전에도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귀국길에서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 나선 마크롱 대통령은 직접 대만 문제를 언급했고, 유럽이 미국의 추종자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국이 듣기에 좋은 이 발언은 미국은 물론 유럽 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EU 집행부와 회원국 정상의 상반된 행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유럽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분야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무역, 투자 등 경제교류에서는 '협력자'의 입장을 갖는다. 중국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핵심산업과 기술에서는 중국을 '경쟁자'로 간주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등 정치에 있어서는 중국을 '체제적 라이벌'로 본다. 유럽은 이를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전략적 자율성의 확대전략적 자율성이란 외교·안보 및 군사적 작전 등 지정학적 고려가 필요한 문제에서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선택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용어는 1994년 프랑스의 국방백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전략적 자율성의 개념은 본래 군사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등장했지만, 점차 산업, 무역, 디지털, 에너지, 기후변화 등 다양한 정책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EU의 공식 문헌에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점은 2010년 전후이며, 2017년 이전까지는 거의 전적으로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분야에서만 언급되었다. 이후에는 다양한 정책 분야로 용어의 사용이 확대되었다.中 대외정책, 유럽에 경각심핵심 산업 외부 의존도 축소EU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안정성·회복 중심 정책 선회디지털·환경 등 신통상 규범주요국 협력·입지 강화 필요2017년을 전후해서 전략적 자율성의 개념이 다른 정책 분야로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시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고 미·중 무역갈등이 전면적으로 표출된 시기이며, 유럽이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한 시점과 일치한다. 다자무역체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는 경제 분야의 국제질서에서도 유럽이 미국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한편 경제대국이 된 중국의 대외정책은 유럽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일례로 2010년 이후 중국 기업이 서유럽 주요국의 제조업 분야에서 인수·합병(M&A)을 크게 늘린 점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했다. 2019년 EU의 중국 전략백서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이자 체제적 라이벌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유화적인 대중국 정책에서 선회하기 시작했다. ◆전략적 자율성의 정책 사례EU는 미국 등 입장이 비슷한 국가와 최대한 협력하되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통상정책 분야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스크리닝(FDI Screening Regulation) 제도, 역외보조금 금지제도, 통상위협 대응조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역외보조금 금지제도는 국가보조금의 수혜를 누렸다고 판단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EU의 기준에 따라 조사, M&A 불허, EU내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통상위협 대응조치는 제3국의 경제적 위협이 EU와 회원국들의 합법적인 정책 결정을 부당하게 방해하며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을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산업정책 분야에서는 EU의 국가보조금 규제를 수정하여 전략적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 반도체·전기차 배터리·수소에너지 등 핵심분야에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핵심원자재의 수급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정책은 핵심산업의 공급망에 있어 외부의존도를 축소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표방한 EUEU는 전략적 자율성의 기조를 산업 및 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반영했다. 특히 통상분야에서는 '개방'을 추가하여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표방하면서 이를 반영한 통상정책 모델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은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되, 국가 간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EU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EU는 EU가 강점을 갖고 있는 사회적 규제(기후, 환경, 인권)를 통상정책과 기업의 공급망에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비(非)가격적·비(非)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면서 통상정책에 방어적·포괄적·전략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이 같은 EU의 정책은 자국의 시장규모를 활용해 통상정책에 있어 영향력을 확보하는 기존 방식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규범적 권한을 통해 EU의 규제를 확산시킴으로써 우위를 점하고자 했던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큰 도전이 된 대외환경 변화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외환경의 변화는 경제성장의 궤적이 국제무역의 팽창과 궤적을 같이했던 한국 경제에 큰 도전이 된다. EU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난 수년간의 추세는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보다는 안정성과 회복력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또 다른 국가의 불공정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통상분야에서 다수의 작은 분쟁과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도를 형성한다. 2018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한국 측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한국 측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 사안은 최종 판결인 패널 보고서 채택까지 진행된 바 있다. EU의 시각에서 보면 이 상황은 EU가 추구해온 전략적 자율성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한국의 통상정책은 수출확대에 목표를 둔 전통적 통상정책 외에 디지털·노동 및 환경 등의 신통상 규범을 포함해야 하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산업 및 통상정책에 표출되는 전략적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고, 글로벌 규범에 맞게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국의 공급망 안정화 전략에 최대한 참여함으로써 새롭게 재편되는 산업·통상 협력체제에 내부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글=강유덕 한국외국어대 LT(Language and Trade)학부 교수정리=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행안부, 상주시·달성군 95억 투입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정부가 상주시와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9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투입해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9일 "'2023년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경북 상주시,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지역에는 특별 교부세 총 120억 원이 지원된다. 상주시의 도심지인 성동동 62일원에 지역 투자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공공임대주택 1개소 특별교부세 70억 원)'이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지방비 70억 원)이다. 상주시는 SK머티리얼즈 그룹포틴, SK스페셜티, 새빗켐 등 대규모 투자유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내 신규 고용 인력을 수용할 주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행안부는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다양한 근로자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지자체와 연계해 공공임대주택 주변에 공공산후조리원, 제2 국민체육센터 등을 설립,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위치한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구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복합문화센터 1개소 25억 원)'가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252억 원(지방비 227억 원)이다. 대구 국가산업단지 주변에는 415개사 1만 4천여 명이 입주해 근무 중이다. 최근 앨엔에프의 2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유치가 성사됐다. 그러나 문화·복지·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구지면 주거단지와 연계해 수영장, 문화 강좌실, 영유아 돌봄센터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민편의와 근로자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게 행안부의 분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상주 청년임대 행정안전부 제공.
포항, 수소산업 선도 도시로 우뚝 서나…특화단지 후보지 부상
경북 포항시가 친환경 첨단에너지인 수소산업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경북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에 이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소특화단지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정부는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40대 핵심 품목을 도출하고,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2030년까지 10대 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 달성, 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 육성을 통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포항시의 경북 수소전지 클러스터에 수소특화단지 조성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정부는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기업을 집적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수소특화단지(가칭 H2 캠퍼스)를 내년부터 지정하겠다고 했다. 특화단지에 산업용 수소 공급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실증·시범사업은 지역별 H2 캠퍼스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H2 캠퍼스 지정 대상으로 수소 클러스터 예타 통과(포항 연료전지), 수소특화 국가산단(울진, 완주) 등을 꼽았다. 포항시의 '경북 수소전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4년부터 총 사업비 1천918억원을 투입해 포항 블루밸리 산단 28만㎡ 부지에 연료전지 기업 30여개사가 입주하는 집적화 단지와, 입주 기업이 자체 개발한 소재·부품의 성능을 시험하고 시범 운전해볼 수 있는 성능평가단지, 국산화 시범 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H2 캠퍼스는 내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을 거쳐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수소전지 클러스터 내 6만평 부지 규모로 H2 캠퍼스를 조성해 30여 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H2 캠퍼스까지 유치하면 수소 산업 선도 도시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전경. 포항시 제공.
기재부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2만2천명"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2만2천 명으로 확정했다. 6개월 채용도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청년에게는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공공기관에는 미래 조직구성원을 사전교육하는 효과가 있도록 청년인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청년인턴을 총 2만2천명 채용하고 청년이 가장 원하는 6개월 채용도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채용규모는 공기업 8천400명(38%), 준정부기관 6천900명(32%), 기타공공기관 6천500명(30%)이다. 이 중 1만3천 명은 내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한다. 특히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인턴 기간 중 업무수행 능력·태도 등을 평가해 상위 20% 인턴에게 우수수료증(S등급)과 우수인턴 추천서를 발급한다. 우수인턴에겐 서류·필기·면접 등에서 차등화된 우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청년인턴을 적극 채용하도록 경영평가 대상을 체험형 인턴에서 '체험형+채용형'으로 확대한다. 6개월 인턴 채용 평가를 신설, 올해 실적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인턴 운영 우수 기관도 선정해 부총리 포상(10개 기관)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기재부는 "확정된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2024년 청년인턴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청년인턴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청년이 경험하는 작지만 체감도가 큰 불편사항도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획재정부 제공.
국토부, 수성구 시지효성백년가약1단지 우수단지로 선정
대구 수성구 시지효성백년가약1단지가 '2023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동주택관리 분야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 중 6개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우수 관리단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한신휴플러스가 선정됐다. 우수 관리단지로는 시지효성백년가약1단지를 비롯해 △한빛(대전 유성구)△서산동문코아루(충남 서산시)△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경기 고양시)△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2차(경기 군포시)가 선정됐다.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총 4개 분야이며, 경과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과연수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등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도 했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대전 비래한신휴플러스는 주민화합 행사 개최, 고령 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 나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우수 단지들도 최우수 단지에 못지않게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동 지원, 안전사고 예방, 관리 투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지효성백년가약1단지의 경우 음식물 감량기 지원사업 선정·퇴비사용 등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유혜령 과장은 "입주민들 스스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우수관리단지를 적극 발굴하고 전파하겠다"라고 말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2100년 한국 인구 2천218만명…지방 투자가 유일한 해법
인구 추계상 2100년 우리나라 인구가 2천218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인구감소 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려면 비수도권에 집중투자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구 등 지방 4대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모든 지자체에 분산 투자하는 경우보다 인구증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인구정책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해야"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에서 국토연구원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중앙대 마강래 교수는 지방에 집중 투자할 때 인구증가 효과가 403만 명으로 가장 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방 거점도시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경쟁력 있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인구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마 교수는 "현재 인구 추계상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 2천218만 명으로 감소하게 된다"며 연간 20조 원씩 30년간(2030~2060년) △수도권 △지방 △수도권·지방 균분 투자했을 때의 2100년 예측인구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에 투자했을 때 2100년 예측인구가 가장 컸다. 지방 투자시 인구증가 효과는 403만 명이었지만, 수도권에만 투자했을 때는 159만 명, 수도권·지방 균분 투자했을 때는 264만 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됐다. 마 교수는 "비수도권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투자 누적금액이 늘고 이에 따라 기반시설 구축, 일자리 증가 등 집적 효과가 발생한다"며 "수도권은 재정투자로 일자리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가용토지 부족, 주택가격 상승 등 '집적 불경제'로 인해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하락이 발생하고 재정투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연간 2조4천억 원씩 30년간(2030∼2060년) 모든 지자체에 분산 투자할 때와 거점도시 중심으로 투자할 때의 2100년 예측인구 비교 결과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할 때의 인구증가 효과는 73만명으로 분산 투자(39만명) 때보다 1.9배 많았다. 마 교수는 "분산 투자보다 거점 투자할 때 도로·철도 확장에 따른 교통 편리성 및 접근성 개선 효과로 사업체들이 증가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인구 말고 생활인구를"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정책을 펴서는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통근·쇼핑·관광 등 체류에 근거한 '생활인구' 기반의 정책을 펼쳐야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권은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대전 등 충청권까지 넓어진다. 영남권의 중심은 포항·울산·부산·창원·대구·구미·진주·거제였다. 전라권에선 군산·익산·전주·광주·목포·여수가 생활인구 중심지였다. 강원권은 춘천·원주·강릉·양양이 중심이지만 생활인구 수가 다소 적었고, 제주의 생활인구는 수도권·부산과 비슷했다. 제주·강릉·청주·천안·목포·포항 등은 20∼30대 생활인구가 정주인구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조 교수는 "생활인구 밀도는 생활인구 수 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면적이 작은 도심지의 행정동에서 생활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생활인구를 주요 정책지표로 해 지방 인구 체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에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초광역 경제권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국토공간거점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의식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인구·산업 거점과 교통 인프라를 시각화한 국토공간거점지도를 구축하겠다"며 "정주인구에서 벗어나 인구의 유출입을 볼 수 있는 생활인구 기반의 초광역 계획을 수립해 거점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서 지역발전과 인구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를 열고 지방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 제공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정투자 효과 분석. Compact & Network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중앙대 마강래 교수)에서 발췌. 국토교통부 제공.
21세 이상 성인, 모바일로도 경마 즐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로도 경마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를 찾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운집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지난 6월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가 도입됐다. 오는 2024년 6월 본격 시행된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 구매 상한액을 오프라인(경주당 10만원)에 비해 대폭 축소(5만원)했다. 15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되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초기 이용 인원은 1만명으로 제한된다.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미성년자 접근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해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 및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미국 금리 동결…추경호 "국내금융시장 안정세"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미국의 금리 동결과 관련해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주가와 환율은 보호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고 자금시장도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안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현 5.25~5.50%에서 동결했다. 추 부총리는 "연준의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도 그간 통화 긴축 과정에서 금리 정점에 거의 도달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주가는 상승하고 금리와 달러 가치는 큰 폭 하락했다"며 "고금리 예금 및 퇴직연금의 연말 만기 집중 등에 따른 자금이동 리스크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 다만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취약 부분 관리에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고금리 부담이 지속하는 가운데 중동사태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일부 취약 요인도 잠재해 있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연말연시 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분야별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 "내년 청년층에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천호 공급"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년 공공임대 5만 호, 공공 분양 6만5천 호를 공급한다. 또 국가자격증 응시료 50%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청년 인턴 2만 2천 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간의 청년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청년 정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 임대 5만 호, 공공 분양 6만5천 호를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1·2·3 단계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높은 저축금리와 낮은 가입조건을 갖춘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도입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 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공공 임대 3만 등 총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한도·금리 혜택도 확대된다. 고물가 속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지원을 확대하고, 연 3회까지 국가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K-패스'를 출시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한다. 취약 청년 보호를 위해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한다. 　청년친화도시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정 기간 5년, 지정단위 특별자치시·도, 시군구로 해서 매년 3~5개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정할 예정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컨설팅·교육,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2만 2천 명을 채용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6개월 인턴도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의 취업지원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일 경험 기회를 늘리고, 공공부문의 청년인턴 채용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 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 포항을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으로…민간투자 12.1조
정부가 포항을 국내 최대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내년에 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1천27억원을 투입한다. 민간에서는 2027년까지 12.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全)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5년간(2024~2028년)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 이차전지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항 등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까지 이차전지 기업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신속 심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산단 일부 부지가 철강 업종 중심으로 입주 허용돼 이차전지 업종의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며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범정부 지원 협의체를 통해 용수·전력·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1천27억원이 투입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인허가 신속처리△규제 걸림돌 해소△산단 인프라 투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신속처리 신청 후 60일 내 미처리 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고, 특화단지 지정 산단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상향(최대 350→490%)하겠다"고 설명했다. 포항·청주·전북 새만금·울산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30조 원에 달하는 민간투자 계획도 공개했다. 이 가운데 포항에 가장 많은 12조 1천억원의 민간투자가 2027년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포항을 연(年) 70만톤 이상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기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업체 및 창업·교육지원시설 등이 집적한 489억원 규모의 '포항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2025년에 조성된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1만 7천여 제곱미터에 조성될 이 클러스터의 완성으로 포항은 이차전지 소재 생산에서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 산업생태계를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조·원료 생산기업이 밀집한 포항 영일만 1·4 지방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업체 입주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고, 1·4 지방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에 '원료재생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포항 영일만 에코프로캠퍼스 전경.
[속보]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1,027억원 투입
[속보]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1,027억원 투입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속보 영남일보
[속보]정부, "포항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으로 육성…민간투자 12.1조
[속보]정부, "포항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으로 육성…민간투자 12.1조"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국토부 "LH 독점 공공주택 공급에 민간 경쟁 도입"
정부가 LH 카르텔 혁파를 위해 기존의 LH 독점 공공주택 공급 방식에 민간 경쟁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김오진 차관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철근누락 사태는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로 인한 주택건설 전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LH에서 이와 같은 후진국형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LH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LH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고착화시키고, 더 나아가 퇴보하는데 일조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김 차관은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 원 수준에 달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전관을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설계와 시공 뿐만 아니라 건설안전의 최후 보루인 감리 시스템까지 무력화시키는 등 공공주택 건설과정 전반에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LH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공공주택 분야에서 LH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LH와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민 만족도, 분양가격, 하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해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부실시공을 유발한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도 철저히 해소하겠다는 각오다. 김 차관은 "전관을 통한 이권 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LH가 가지고 있는 설계, 시공, 감리 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겠다"며 "우선 설계와 시공 업체의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등 품질과 가격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감리업체 선정과 그 관리·감독의 권한은 건설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위탁함으로써 감리의 정상적인 활동도 확보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전관업체에 대한 직접 제재를 위해 LH 전관이 소속된 업체는 LH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며 "2급 이상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가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하며, 3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안 되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LH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심사도 대폭 강화해 카르텔 형성을 차단하고, 공공주택 안전관련 규정도 기존 법령 보다 강화해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로 했다.김 차관은 "앞으로 LH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의 구조설계를 외부전문가가 철저히 검증하고, 구조도면은 대외공개하는 등 제3자에 의한 설계검증을 강화하겠다"며 "철근배근 누락과 같이 주요 항목을 위반한 부실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의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소개했다. 건설 업계 전반에 형성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도 내놓았다. 김 차관은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고 감리 선정절차도 객관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는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김 차관은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겠다"며 "불량골재 유통으로 인한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작업자에 대한 현장 교육을 통해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공오류도 방지하겠다"고 했다.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에도 나선다. 김 차관은 "공동주택 공기 산정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주택의 감리비 대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그간 건설분야에 만연해 온 이권 카르텔도 뿌리 뽑아 민간 건설업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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