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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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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공무원노조 "공무원 괴롭히는 무개념 갑질 서민우 구의원 규탄" 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달서구지부가 30일 "공무원 괴롭히는 무개념, 막무가내 갑질 구의원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달서구청 공무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달서구의회 서민우 의원(기획재경위원장)이 집행부 국장급 간부를 집사처럼 오라 가라 하고, 부서장에 각종 업무를 지시하는가 하면 신임 동장의 인사가 없으면 질타하기도 했다. 담당자에겐 다그치고 윽박지르며 예산 삭감을 겁박했다"며 "공무원이 예산 통과를 위해 사업을 설명하면 다른 건을 들고 와 별건 예산을 거래하는 등 아주 저급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서 구의원이 달서구 태권도시범단 보조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태권도 편중 보조금 지급 △시범단 구성원 일부 권역 편중 △구청 행사 외 활동실적 빈약 등을 근거로 들었다.이에 대해 서 구의원은 문자메시지로 입장문을 내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공무원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조율을 잘못한 것은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익을 추구한 부분은 전혀 없으며 그간 의정활동에 있어 한치의 부끄럼 없이 오직 구민을 위해 구의원 본분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왔다"며 "빠른 시일 내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한편 서 구의원은 지난 2021년에도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태권도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위해 달서구보건소에 특정 날짜 지정과 자가격리자 방문 검체 채취를 요구해 노조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당시 서 구의원은 "해당 자가 격리자가 검체 채취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려면 아이를 혼자 놔두고 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시 동일한 상황의 민원이 생기더라도 똑같이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글·사진=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30일 서민우 대구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장실 앞에 달서구 공무원노조의 항의 현수막이 게재돼 있다.서민우 달서구의원. 달서구의회 제공
수백 마리 원앙이 달서구 월광수변공원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대구 달서구 월광수변공원에서 수백 마리의 원앙이 발견되면서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7일 대구 달서구 월광수변공원 내 도원저수지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 수백 마리가 무리 지어 월동하는 모습이 영남일보 취재진에 포착됐다.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전 세계적으로 2만여 마리만 남은 원앙이 도심에 집단으로 모습을 보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달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도원지 일대의 원앙은 현지 조사 및 무인센서 카메라를 통해 누적 161개체가 확인됐다. 하루 최다 출현 개체 수는 3월 2일의 39마리였다.원앙은 산지 계곡과 하천·호수 등 물가에서 나무 둥지에 알을 낳고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다. 대부분이 철새로 알려졌지만, 이미 많은 수가 텃새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원래는 국내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대규모로 월동하는 모습이 관측됐으나, 올해는 도원지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의 중랑천 등에서도 수백 마리가 발견돼 화제가 됐다. 지난 2019년에는 경북 안동댐에서 1천여 마리의 대규모 원앙 무리가 발견됐으며, 경북 영주 삼가저수지와 포항 형산강 일대에서도 목격됐다.월광수변공원을 찾은 원앙은 도원지 서쪽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고 저수지 중앙부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달서구 모니터링에서 아직 어린 개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향후 생태 교란 요소가 사라지고 환경이 조성되면 번식처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달서구는 도원지의 취수시설 보수공사로 일부 구간 바닥이 드러나면서 모래톱 등이 생겨 원앙 서식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드넓은 모래톱은 조류 등이 천적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이다. 달성습지에 모래톱이 드러나면서 두루미 등 다양한 조류가 도래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달서구는 지난 2021년부터 총 50억 원을 들여 수밭골천~도원지~진천천~달성습지 구간에 걸쳐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원지에는 대표적으로 원앙과 수달 등이 서식하고, 안쪽 계곡인 수밭골천에는 깨끗한 환경에서만 산다는 반딧불이도 눈에 띠면서 도시생태축 복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달서구는 진천천 구역에 생물 서식공간과 이동통로를 조성해 달성습지까지의 생태축을 구성한다는 복안이다.전문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급강하를 원앙이 무리를 지어 다니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희천 조류생태연구소장은 "최근 며칠간 따뜻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 원앙들이 함께 남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집단을 이뤄 움직일 때 천적에게서 더 안전하고 먹이활동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앙은 주로 가족끼리 소규모로 계곡이나 저수지 등 물가에 나타나는데, 수백 마리가 발견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월광수변공원이 그만큼 생태적으로 준비가 잘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앙을 도시의 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27일 대구 달서구 월광수변공원 내 도원저수지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 수백마리가 월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민주노총 대경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엄정 적용 촉구
50인 미만 등 모든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법의 엄정 집행을 촉구하는 노동계 기자회견이 대구에서 열렸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경북본부는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반대한다. 산재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대금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발생해 왔다"며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경본부는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법 시행 전 2021년 683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법 시행 이후인 2022년 644명으로 39명(5.7%)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법 집행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획기적기고 근본적인 중대재해 예방책이 강력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을 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예해 왔다. 정부와 여당, 중소기업단체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기업의 준비와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국회가 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불발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포토뉴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중단 촉구하는 민주노총 26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중단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ngnam.com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공식화…찬반 의견 팽팽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찬반 의견이 양분하고 있다. 대형마트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고 새벽 배송 불가 등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유통업계와 일부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정부는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평일로 전환토록 방침을 변경했다. 아울러 지역 새벽 배송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허용키로 했다.국무조정실은 "당초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하며 국민 불편만 가중해 규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일부 시민들은 주말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겼다. 맞벌이 직장인 이모씨는 "평일에는 일하고 장을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주로 주말에 대형마트를 방문하는데, 의무휴업일이 폐지되면 주말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의무휴업일 폐지를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대형마트가 주말에 쉬는 것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라며 "시장을 방문하면 카드 결제가 안되고 A/S도 힘들다. 주말에 깔끔한 대형마트를 갈 수 있는 선택권을 되찾았다"며 반색했다. 반대 측은 "의무휴업일 폐지는 온전히 기업을 위한 정책이고 일하는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새벽 배송도 마찬가지"라며 반대 의견을 펼쳤다.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마트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공휴일로 정하고 있기에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총선을 앞두고 유포하고 있는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고 했다.마트노조는 관계자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한 달에 딱 2번 주말에 쉰다. 그나마 한 달에 2번 정기 일요 휴무로 경조사에 참여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건강·휴식권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지난해 2월 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에 휴무일이 월요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배너가 설치돼 있다. 영남일보DB
전 부인 차에 태워 대구서 경남까지 끌고 간 30대 추적 끝 체포
대구 성서경찰서는 24일 전 부인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낮 전 부인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하고 경남 진주시 문산읍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다음 날 오전 문산읍에 차량과 부인을 두고 도망쳤다.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23일 오후 4시쯤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가에서 붙잡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위치 정보시스템(GPS)가 부착되지 않은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겨울철 목욕탕·수영장 등 '히트 쇼크(열실신)' 주의보
지난 21일 오후 경북 영덕 병곡면 한 사우나에서 40대 여성 A씨가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다. 주변에서 목욕하던 주민이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A씨는 깨어나지 못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음날인 22일에는 대구 남구 한 초등학교 수영장의 '체온 유지풀'에서 80대 여성 B씨가 의식을 잃고 물에 떠 있는 것을 수영장 관계자가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맥박과 호흡을 회복시킨 뒤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목욕탕에서 급격한 온도변화에 따른 '히트 쇼크(열 실신)'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의식을 잃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사우나 열 실신 사고를 살펴봤더니 모두 환절기와 겨울철인 11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대구경북 목욕탕 및 수영장에서 발생한 히트 쇼크 의심 사고는 모두 8건으로 파악됐다. 올들어 벌써 두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 외에도 지난해 12월 경북 경산과 대구 수성구 황금동 목욕탕 온탕에서 각각 8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 모두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아찔한 순간이었다. 히트 쇼크는 급격한 체온 변화로 혈압이 급하강 또는 급상승하면서 머리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 의식을 잃는 증상이다. 온탕에 들어가면 아래쪽의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류가 쏠리는데, 여기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면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온탕에서 갑자기 일어나면서 쓰러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래쪽에 쏠린 혈류가 중력으로 인해 위쪽으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것도 히트 쇼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노천탕은 온도 차가 더 심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노천탕이 만연한 일본에서 히트 쇼크가 많이 발생하자 한국영사관은 겨울철 우리 국민의 온천 욕탕 내 급사 원인으로 히트 쇼크를 지목하며 예방을 안내하고 있다. 김창호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히트 쇼크를 일으킨 사람을 늦게 발견하거나 넘어지면서 2차 외상을 받으면 치명적인 손상으로 이어진다"며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고령의 어르신의 경우 입욕 시 보호자를 동반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히트 쇼크를 예방하려면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탕에 들어가기 전 간단한 샤워나 스트레칭으로 체온을 높이는 게 좋다. 냉탕과 온탕을 반복해서 오가는 것은 좋지 않다. 입욕은 10~15분이 적당하고 너무 뜨거운 욕탕은 피해야 한다. 특히 고혈압·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이 있는 기저질환자나 어르신들은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정태완 계명대동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온도 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저질환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있는 사람은 히트 쇼크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그래픽=장윤아기자
"실업급여 안주려 사직서 강요"…비자발적 퇴사자 55% 실업급여 못받아
#1. 직장인 A씨는 "해고 통보를 받고 인사담당자가 퇴사 일자를 조율하자고 했다. '알겠다'고 하자 사측에서 이직 확인서 내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처리했다. 이게 정말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가 되나요"라고 토로했다. #2. 직장인 B씨는 "회사에서 퇴직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적지 않고 개인 사유로 적었으면 실업급여를 해주려 했지만,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어서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며 직장 갑질 119에 상담을 요청해왔다.원치 않게 회사를 나오게 된 직장인 2명 중 1명꼴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해 1월 이후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91명 가운데 절반 이상(49명, 54.9%)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 1천명 중 지난해 1월 이후 123명(12.3%)이 실직을 경험했고 이 중 계약 기간 만료·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자가 91명(74.0%)이였다.실업급여 수령 여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은 10명 중 6명(61.3%)이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10명 중 3명(36.7%)만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고 응답했다.현 정부의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추진에는 응답자의 64.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절반 이상(514명)은 '실직 등의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는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폐지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며 "수급액과 수급대상자를 줄이는 손쉬운 방식만으로 재정 안정화를 꾀하다 보면, 실직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각지대 속 일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대상을 모든 일하는 이들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미수급을 둘러싼 갈등과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사용자에게만 있는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22일 대구 수성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최저시급 밑도는 노동 착취" 선거 수검표 업무에 공무원 동원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기로 하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19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검표 도입에 따른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 동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무원노조의 기자회견은 광주·강원·충북 등에서도 열렸다.노조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32만 6천명의 투·개표 사무원 중 민간 인력은 약 40%에 불과했다. 남은 60%의 인력이 위촉을 가장한 '강제 할당' 공무원들이었다"며 "올해 정부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은 6시간에 10만원을 지급 받는데, 공무원과 일반인 투표사무원은 14시간에 13만원을 받는다. 2024년 최저 시급(9천860원)에도 한참 밑도는 9천29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노조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 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 수검표 도입에 따른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동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제대로 된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인력에 민간 참여 비율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기자회견 이후 공무원노조는 대구시 선관위 측과 면담을 갖고 △선거사무 수당 인상 △수검표 방식 도입 시 대책 마련 등이 담긴 '공무원 선거사무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공무원 희생 강요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선거사무에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것을 반대하며, 선거사무 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 달서구,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감량대회로 1천 톤 줄여
대구 달서구가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회를 열어 1천t에 가까운 음식물쓰레기를 줄였다.달서구는 지난해 135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한 가운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전년에 발생한 전체 1만1천360t에 비해 977t(8.6%)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였다. 덕분에 음식물 처리 수수료도 4천900만원이나 절감했다.달서구는 매년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 대회를 열고 있다. 이를 통해 아파트 단지별 인구수 대비 배출량, 전년도 대비 감량률, 주변 위생·환경 청결도 등을 평가한다.달서구는 감량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 8곳을 선정해 시상도 했다. 최우수상은 두루역아이작큐브, 한화꿈에그린아파트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성서4주공아파트, e편한세상월배아파트, 장려상은 죽전역인터불고라비다. 월성자이, 보성은하타운, 더샵달서센트럴이 각각 받았다. 이들 아파트에는 상장과 함께 최고 80만원 상당의 청소용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달서구 관계자는 "이번에 감량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는 주민과 관리사무소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축을 원하는 아파트에는 전문가 현장 방문 컨설팅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달서구청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지방의회 국내연수 외유성 의혹 불식 위해 조례·규정 마련돼야"
대구 서구의회가 아무런 공지 없이 제주도로 국내 연수를 떠나면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서구의회는 국내연수와 관련해 의무규정이 없어 '교육 목적'이라며 문제를 일축했지만, 일각에선 제대로 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구의원 7명과 의회 관계자 7명이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떠났다. 이번 연수에는 약 1천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연수는 지방자치 관련 교육, 관광문화 정책 개발 등을 위한 교육과 현장 답사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수 일정에는 자원순환센터 등 기관 방문, 문화관광 벤치 마킹을 위한 현장 답사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구 주민들은 크게 공분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교육을 굳이 제주도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나" "나도 세금으로 제주도 가고 싶다"라며 비꼬기도 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교육 연수가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연수는 일정 공개, 연구보고서 작성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 국외출장(해외 연수)와 달리, 관련 규정이 없어서다. 지방의회의 교육 연수가 반드시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불투명한 예산 사용 등에 대해선 의회별 지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너무 까다롭게까지 제재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 규정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무 국외출장과 마찬가지로 목적과 보고서 등 기본적인 결과물에 대한 규정이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서구의회. 대구 서구의회 제공
대구 서구어린이도서관 앞 상수도관 파열로 도로 통제…일대 단수
대구 서구 이현동의 한 도로 아래 묻힌 상수도관이 파열돼 일대에 침수와 함께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18일 오전 6시 9분쯤 이현동 서구어린이도서관 앞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일부 도로가 침수되고, 수압으로 일부가 파손되거나 침하했다.상수도관은 20㎝ 가량 파열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은 차량을 우회시키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서구 관계자는 "일대 단수가 진행 중이며, 복구 예정 시각은 오후 1시쯤이다"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18일 오전 대구 서구 이현동 서구어린이도서관 앞 상수도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차로를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구청 제공18일 오전 대구 서구 이현동 서구어린이도서관 앞 상수도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했다. 서구청 제공
[인재가 지역을 바꾼다] 노인 일자리 트렌드로 '민간형'이 뜬다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 수요에 맞춰 구직 창구도 다각화되고 있다.2022년 7월 기준 대구지역 노인 일자리 참가자(3만1천864명) 대부분이 지역시니어클럽(1만7천240명)과 노인복지관(7천673명)을 통해 일자리를 찾았다. 경북(5만7천943명)에서는 시니어클럽(2만9천647명)과 각 지자체(1만217명)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다.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등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한다. 구직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일할 의지가 있다면 인근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선발 여부가 갈린다. 최근 노인 일자리 트렌드로 '민간형'이 주목받고 있다. 실버 카페 등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형사업단' 사업이 늘고 있다. 또 청소·경비 등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하는 취업 알선형 사업도 증가 추세다.노인 일자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은퇴 전 경력과 노하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대구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관계자는 "조경 경력이 있다면 관련 일자리 구직에 굉장히 유리하다"며 "새로운 사업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으니 현재는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노하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령인구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실버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진행한 '노인 일자리 종합 교육체계 마련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50세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와 맞물려 노인 일자리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지만 지식 집약적인 경제로 전환되면서 고령층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고령층에 대한 노동 수요를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적 개입과 함께 생산성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고령인구 직무교육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대구 영남이공대는 현재 대구시와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일자리 참가자에게 전문적인 직무 교육을 제공한 뒤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 사회 문제와 노인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강호 영남이공대 사회복지서비스학과장은 "영남이공대에서 교육받은 실버 인재들이 일자리 사업에 투입돼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최근 들어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들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지난 15일 오후 3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 영남이공대 천마스퀘어 한 강의실에서 진행된 사회복지서비스과 재학생 역걍강화 프로그램 중 '현장맞춤형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강의 모습. 30여명의 노인들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종합 교육체계 마련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 50세 이후부터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인재가 지역을 바꾼다] 대구경북 노인 고용시장, 최근 10년간 4~5% 증가 그쳐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의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고령화를 막을 수 없다면, 소득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노인들을 붙잡아 둘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실버 인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 60세 이상 인구는 각 67만1천88명, 87만5천605명이다. 10년 전(2023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25만262명(59.8%), 26만4천828명(43.3%)씩 증가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70대 이상 인구(631만9천402명)가 주민등록인구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대 인구(619만7천486명)를 10만 명 가량 넘어섰다고 밝히기도 했다.노인 빈곤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회원국 평균(14.2%) 대비 3배 가까이 높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전국의 노인 취업자 수는 자연스레 늘었지만, 소득을 뒷받침해줄 대구경북의 노인 고용시장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전국 노인 취업자수는 2022년 326만5천명으로 5년 전인 2018년(231만1천명)보다 1.4배(41.28%) 증가했다. 하지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발표한 '대구경북 여건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60세 이상 고용률은 대구(2013년 34.1%→2022년 39.4%)와 경북(2013년 49.2%→2022년 53.4%) 모두 4~5% 수준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전국 노인 취업자 수 증가에 비해 대구경북의 노인 고용 증가율이 저조하면서 지역 사회 내 노인 일자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전국의 노인 일자리 참가자 수는 2013년 24만명에서 2022년 84만5천명으로 3.5배 증가했다. 2014년 3천52억원이던 노인 일자리 예산은 2022년 1조4천422억으로 4.7배 증가했다. 정부는 2004년 수당형 일자리 2만 5천개를 제공했으나, 현재는 이보다 약 29배 높은 75만3천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대구경북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총 10만2천233명이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76.4%), '사회서비스형'(8.26%), '시장형'(3.18%), '취업 알선형'(7.43%), '고령친화기업'(0.20%), '시니어 인턴'(4.53%) 등으로 집계됐다.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 또 근로와 사회활동을 통해 건강이 증진됨에 따라 국가 전체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한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노인 일자리 수요는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단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실버 인재'로 육성하는 것은 과제다.정부도 '실버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정책 목표를 '노년기 자아실현'과 '노후소득 보장' 투 트랙으로 설정하고, 사업 재편 등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민간형 활성화와 체계적인 정책 운영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달서구 노인들이 '공익활동형' 일자리사업인 '폐의약품 수거사업단'에 참여해 폐의약품을 분류하는 모습. 올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동비는 월 29만원으로 상향됐다. 대구달서시니어클럽 회원들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인 초등학교급식도우미 활동에 나선 모습.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활동 모습. 영남일보DB2014년~2023년 고령(65세 이상) 인구수 및 비중 추이. 2013년~2014년, 2023년 대구·경북 노인 총 인구수. 대구광역시 고령자 고용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경상북도 고령자 고용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전국 노인일자리 유형별 참여자 분포. 노인인력개발원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발췌
대구서 또 가족돌봄 살인 비극…전문가 "돌봄 지원 대상자 확대 필요"
연초 대구에서 '간병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8분쯤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살던 아파트 내부에선 A씨의 부친 B씨도 숨져 있었다.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토대로 A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 B씨를 약 8년 정도 홀로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B씨 부자는 기초수급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간병 살인' 사건은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남구에서 뇌병변1급 장애가 있는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구속됐으며, 2021년에 20대 아들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지역시민단체는 이를 막기 위해선 '공공 책임 돌봄'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15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법제화 됐으나 급성기 병상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부족한 실정이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방관 속에 여전히 반복되는 가족 돌봄 살인 비극은 사회구성원의 모두의 문제다.'노노 간병', '독박 간병', '간병 살인'. '간병 지옥' 등 신조어를 양산하며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구 고령화와 가족 규모 축소 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가족 돌봄 기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 돌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공공책임돌봄 입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전문가들도 일상·지역사회 돌봄의 부족과 정부의 대책 수립 속도가 늦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진숙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는 "고령화 속도가 원래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정부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돌봄을 해야 하는 자녀들도 고령화되는 추세다.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기요양보험의 범위가 확대돼 지원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사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되고, 지역 보건소나 복지 당국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치매 아버지는 집에서, 아들은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채 발견
치매를 앓던 아버지와 같이 살던 아들이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다.17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8분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단에 사람이 숨진 채로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5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가 각각 아파트 화단과 주거지인 아파트 내에서 숨진 채로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이들은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는 부자지간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을 아들이 돌보고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아들 A씨가 아버지 B씨를 살해한 후 15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현장에는 유서 형식의 간단한 메모도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정밀 감식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달서경찰서 전경. 달서경찰서 제공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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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때 외국 의사 의료행위 허용…대구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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