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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화 기자

사회1팀 조윤화 입니다. 중구 동구 시민단체 복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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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가 천장 마감재, 무대 위부터 잇따라 붕괴…경찰 원인 조사
대구 북구 관음동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가 2층 출입구 인근 천장 일부가 떨어진 뒤 다른 부분이 잇따라 무너진 것으로 현장 감식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와 영상을 분석해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오전 9시부터 10시50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구시·북구청 등과 함께 사고 건물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감식은 사고가 난 건물 2층 내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이번 감식을 통해 사고 천장이 석고보드와 종이합판 등 세 겹으로 마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 같은 마감 방식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밀 분석이 필요한 상태다. 사고 당시 CCTV 영상도 확보됐다. 영상에는 2층 출입구를 기준으로 왼쪽에 설치된 무대 위 천장 마감재부터 떨어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 또한 붕괴 직전 무대 위쪽에서 '투두둑'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적으로 천장 마감재와 연결 부품의 시공 시점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이번 감식 결과를 토대로 판매업체와 건물 관리 주체 등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박명호 과학수사계장은 "하중에 대해서도 현장 구조물을 수거해 분석할 계획"이라며 "구조물이 하중에 의해 낙하한 것인지, 구조적 결함이나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감재 연결 부품의 노후화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언제 시공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세 겹으로 마감한 방식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구청 설명으로는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10시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 한 4층짜리 상가건물 2층에서 생활용품 판매행사 도중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66명이 대피했고, 이 중 38명이 경상을 입었다. 11일 오전 기준 5명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시웅·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경북 기후재난 보고서④·끝]‘걷는 도시’로 탄소 줄이고, AI로 재난 예측하고…전문가 3인이 말하는 기후위기 해법
영남일보는 '대구·경북 기후재난 보고서' 세 편을 통해 기후 위기가 지역의 삶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봤다. 마지막 편에선 폭염·폭우 등 예측이 불가능한 기후재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구시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짚어본다. AI를 활용한 재난 예측과 대응 방안부터 탄소중립(탄소 실질배출량 제로)·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이유, 시민이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이 갖는 의미까지 전문가 3명의 진단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봤다.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전문가인 경북대 진상현 교수(행정학부)는 대구지역 기후위기 대응이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대구를 흔히 '소비도시'라고 하는데, 이는 경제뿐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도 그렇다. 좁은 면적에 230만명이 모여 사는 만큼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쓰고 오염물질도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부터 어떻게 줄일지 고민해야 한다. 그다음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게 순서"라고 했다. 진 교수는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해 시민들이 차량 대신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구는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 차량으로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곳에 갈 때도 차를 끌고 나가는 데 익숙하다"며 "가령 신천과 맞닿은 신천동로를 일요일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면 시민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큰 예산을 들여 시설을 새로 지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진 교수는 현재 논의 중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논의에 대해선 적잖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시민들이 도심을 차로 통과하는 대신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오가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이 있어야 '도심에선 차량 없이도 이동할 수 있다'는 경험이 쌓이고, 자동차 중심의 인식도 바뀐다"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없애기보다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할 때 공청회도 열지 않았지만, 대구는 시민 의견을 들으려 하고 있다. 추경호 시장이 기후 정책에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방향을 정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가 폭염 대응 대책으로 시행한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도심 녹지와 그늘을 확대해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서다. 그는 "지난해 낮 최고기온이 가장 높았던 도시는 대구가 아닌 경남 밀양이었고, 그 전해에는 양산이었다"며 "대구가 1996년부터 약 30년간 이어온 나무심기가 폭염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늘막, 쿨링포그 등의 설치로 잠시 더위를 피할 수도 있지만 이런 대책만으론 쪽방촌처럼 폭염에 취약한 곳의 생활환경을 바꾸긴 어렵다"며 "도시 전체의 열기를 낮추려면 나무를 심고 녹지를 늘리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부설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장(선임연구위원)은 기후재난 위험을 더 정확히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AI 활용을 꼽았다. 대구정책연구원도 '기후위기 대응 AI 기반 풍수해 관리 고도화 방안' 등 AI를 재난 예측과 대응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만큼, AI 활용이 기후 재난 위험 예방에 있어 핵심 대응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 센터장은 "지난달 정부가 재난안전 업무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범정부 재난안전 AX(인공지능 대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약 9천4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며 "축적된 재난관리 자료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기상정보와 과거 피해 사례를 분석해 대피·차단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AI를 활용하면 취약지역을 더 세밀하게 찾아내 한정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제때 투입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남 센터장은 "기존 홍수관리는 시나리오와 통계자료를 토대로 피해 규모를 산정했기 때문에 강우량과 수위가 변하면서 위험이 커지는 과정을 실시간 반영하기가 어려웠다"며 "AI로 강우·수위·지형 자료를 함께 분석하면 위험을 더 빨리 파악하고 취약지역에 맞춰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분석을 '현장 통제'와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수위·강우 센서와 지능형 CCTV로 수집한 자료를 AI가 분석해 침수 위험을 판단하고, 배수펌프장과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등을 자동 제어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은 갑자기 닥친다. AI가 위험을 알려줘도 현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피해를 막기 힘들다"며 "예방·대비·대응·복구에 AI를 활용하되, 무엇보다 상시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일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계명대 김해동 교수(환경공학과)는 국내 기업이 만든 제품과 부품을 공급받는 해외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만큼, 전환이 늦어지면 생산과 수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에너지원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원전도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지만, 전력 사용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기업들의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 요구까지 충족시키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 비용 구조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환경에 부담을 주는 에너지가 싸고, 오염을 줄이는 에너지가 비싸다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을 낮추고,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 비용은 가격에 반영해야 기업도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 실천도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지만, 기업이 만든 제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주체는 시민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가용을 버리면 연간 2.04t,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면 1.15t의 이산화탄소를 각각 줄일 수 있다. 시민이 탄소발자국을 줄이려고 노력하면 기업 생산 방식도 바뀔 수 있다"며 "일상에서 에너지 사용과 소비를 줄이는 데 더해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약속을 지키는지 감시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시민의 역할"이라고 피력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맹탕·구의회 거수기로 전락한 대구 중구의원 의정비 인상 ‘주민공청회’
대구 중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열린 주민공청회가 30분 만에 별다른 논의 없이 '맹탕'으로 끝나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대표 발표자 3명 모두 의정비 인상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사실상 '인상 당위성'만 강조하는 자리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민공청회가 구의회 '거수기'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8일 오후 중구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제10대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앞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2027년도 구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7% 올린 월 232만2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도 월 130만→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 인상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정작 이날 발표자로 나선 주민 3명은 모두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이었다. 이들은 당초 인상에 부정적이었지만 중구의회 의정활동 여건을 살펴본 뒤 생각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효경 대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처음엔 주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의정비를 굳이 올려야 하는지 의문이었다"며 "그러나 중구의원은 7명에 불과하고, 일부 의원은 2개 상임위원회를 동시에 맡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 당초 발표가 끝난 뒤 상호 질의응답이 예정됐지만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아 생략됐다. 주민 질의응답 시간에도 이렇다 할 질문이 없었다. 인상 근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현장에 참석한 주민 A씨는 "중구의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청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중구는 의원 1명당 주민 수가 1만4천명인 반면 인접한 달서구는 2만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의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행사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참여연대 조영태 정책부장은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자리"라며 "발표자를 찬성 입장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했다면 공청회를 빙자한 사실상의 사업설명회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개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데다 발표자들마저 모두 인상에 우호적이었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했다.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2일 2차 회의를 열고 최종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윤화·안성태·홍예원기자 truehwa@yeongnam.com
[한글제정 100주년] 대구서 가장 먼저 나온 ‘합부 훈민정음’…한글 보급 이끌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대구에서 특별한 책 한 권이 출판됐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을 한데 묶은 '합부 훈민정음'이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우리 말과 글을 되찾아가던 시기에 한글의 창제 원리와 쓰임이 생생히 기록된 책자가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그로부터 80년 후, 대구에서 탄생한 '합부 훈민정음'은 오늘날 시민들에게는 낯선 이름으로 남아 있다. 갖은 혼란 속에서도 한글을 지키고 보급하려고 애썼던 과정 모두 기억에서 희미해졌다. 한글날을 맞아 합부 훈민정음이 대구에서 탄생하게 된 배경을 따라가며, 이 책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본다. ◆대구서 가장 먼저 세상에 나온 '합부 훈민정음' 합부 훈민정음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한문으로 풀이한 훈민정음 해례본과 훈민정음의 내용을 우리말로 풀어 적은 언해본을 한데 묶어 간행한 책이다. 해방 이후 대구지역 정치·사회·교육·문화 등 주요 변화를 나타내는 역사물 중 우리 말과 글을 되찾고 보급하려 했던 시대적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자료로 손꼽힌다. 1940년 7월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뒤 국어학자들은 소장자인 간송 전형필의 도움을 받아 원본을 베끼고 번역해 신문과 소식지 등을 통해 내용을 알렸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해례본 원본을 정식으로 출판하지 못했다. 이후 해방 이듬해인 1946년 4월에 대구 동성로에 있던 출판사 창란각이 해례본과 언해본을 합친 합부 훈민정음을 펴냈다. 같은 해 10월 조선어학회가 간행한 영인본(원본을 사진·인쇄 방식으로 그대로 복제한 것)보다 앞선 결과물이다. 해방 이후 훈민정음 해례본과 관련된 서적을 대구가 가장 먼저 출간해 한글 보급 활동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합부 훈민정음이 대구에서 가장 먼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배경으론 당시 대구의 탄탄한 출판·인쇄 기반이 꼽힌다. 대구 출판·인쇄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상도 전역을 관할하던 경상감영이 대구에 자리하면서 서적 간행과 인쇄를 담당하는 기능이 갖춰졌다. 이 같은 인프라가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지며, 대구에 여러 인쇄소와 출판사가 들어서는 계기가 됐다. 자연스레 서적과 신문, 각종 인쇄물을 제작하는 기능도 발전했다. 대구근대역사관 황수진 학예연구사는 "조선시대 이어온 출판·인쇄 전통이 근대에도 이어져 계몽사를 비롯한 여러 출판업체가 대구에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됐다. 합부 훈민정음을 펴낸 창란각 역시 이 같은 상황에서 파생된 출판업체다"며 "창란각을 운영한 이창 선생은 당시 유명한 지식인이었다. 여러 해례본 계통 가운데 비교적 원본에 가까운 판본을 바탕으로 합부 훈민정음을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창란각이 한글 보급 활동의 전초기지를 담당했다는 사실과 대구의 남다른 출판·인쇄 역량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라고 덧붙였다. ◆"대구의 한글 유산 기념할 공간 필요해" 합부 훈민정음이 대구에서 가장 먼저 간행됐다는 사실을 학계에 알린 이는 경북대 백두현 교수(국어국문학과)다. 합부 훈민정음에 대한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고 1999년부터 각종 연구에 매진했다. 그 결과, 훈민정음 해례본을 토대로 만든 최초의 단행본이 1946년 대구에서 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09년 학계에 발표된 후, 합부 훈민정음은 해방 후 가장 먼저 출판된 해례본의 전사본으로서 훈민정음 연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자료로 평가받게 됐다. 백 교수는 "합부 훈민정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선 이를 펴낸 창란각 운영자 이청 선생의 구체적인 행적을 살피는 게 필수였다"며 "국가기록유산부터 1930년대 발간된 잡지까지 살펴봤지만, 깊이 추적하기는 어려웠다. 그나마 책에 담긴 표현에서 이청 선생의 발간 취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청 선생이 합부 훈민정음을 '정음학도(한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의 유일 지침서'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 주목했다. 광복 이후 한글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새로운 연구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책을 펴낸 점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다는 것이다. 그는 "광복 직후 대구에서 '합부 훈민정음'을 간행한 것은 훈민정음 연구자와 학도들이 해례본을 접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연 일"이라며 "한글을 널리 알리고 연구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대구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한글 관련 역사·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대구에서 합부 훈민정음이 제대로 각광받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의 바람은 간단했다. '합부 훈민정음'이 간행된 창란각 터를 중심으로 한 기념 공간 마련이다. 이 책의 존재와 의미, 그리고 광복 직후 대구에서 한글을 지키고 보급하려 했던 이들의 노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여년 전부터 창란각 터에 '합부 훈민정음' 간행을 기념할 작은 전시관을 만들자고 대구시에 줄곧 건의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며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동성로에 한국인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훈민정음 문화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대구 청년들에게도 지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글 역사와 관련한 인물·자료를 한데 모아 기념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백 교수의 주장은 지역 학계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창란각 터가 대구 대표 번화가인 동성로에 남아 있는 만큼, 역사적 공간과 한글 콘텐츠를 연결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덕호 전 한글학회 대구지회장(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은 "대구에서 합부 훈민정음이 간행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비롯해 지역의 한글 관련 역사와 인물을 발굴하는 일 자체가 중요하다"며 "대구에도 이상화 시인처럼 우리말을 갈고닦으며 그 가치를 높여온 문인들이 많고, 조금만 더 찾아보면 한글과 연결되는 역사적 자산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인물과 자료를 각각 흩어놓기보다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백 교수 말처럼 관련 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기념하고 알릴 수 있는 공간이나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한글제정 100주년] “ㄱ·ㄴ도 헷갈렸어요” 대구 온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분투기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 유학생들은 낯선 글자와 발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한국어를 익히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이해하는 즐거움을 알아간다. 제580돌 한글날을 맞아 8일 취재진과 경북대학교에서 만난 외국인 유학생 마이(여·23·베트남)·수미얏톳(여·25·미얀마)·도니요르벡(19·우즈베키스탄)씨도 처음엔 한글 배우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글을 깨우친 뒤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알게 됐고, 한국의 문화와 일상을 이해하는 폭도 한층 넓어졌다. K-POP을 계기로 한국에 관심을 갖고 홀로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마이씨는 한국어 듣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한국에 온 지 한 달하고도 2주가 지났다. 베트남에서 혼자 한국어를 공부할 때만 해도 제법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가게에서 '비닐봉투 드릴까요?'라는 일상적인 표현조차 잘 들리지 않았다"며 "특히 대구는 경상도 사투리가 강해 처음에는 평범한 말도 세게 느껴졌다. 이제는 '뭐라노' 같은 사투리에도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독학했다는 수미얏톳씨는 대구에 온 지도 벌써 2년이 흘렀다. 그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한글 쓰기였다. 그는 "처음에는 'ㄱ'과 'ㄴ'이 너무 헷갈려 왼쪽을 보는 글자, 오른쪽을 보는 글자로 구분해 외웠다"며 "특히 받침이 어려웠는데, '옷'의 경우 발음만 듣고 '옫'이라고 쓰곤 했다. '옷'이라는 글자를 사람의 형상에 빗대어 외우니 한결 쉽게 익힐 수 있었다"고 했다. 도니요르벡씨는 삼성에 입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중학생 때부터 한국어 동아리에 들어가 한국어를 독학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째인 그가 가장 어려웠던 건 띄어쓰기였다. 그는 "한국어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최근에는 한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며 "젊은 손님의 말은 비교적 잘 알아듣지만, 어르신들은 사투리 억양이 강해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다 보면 한국어 실력도 더 늘 것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취재진의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진정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이씨가 이들을 대표해 답했다. 마이씨는 "우리 모두 한국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외국인이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한국 문화를 직접 접하는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특별했다"며 "한국어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제가 몰랐던 세상을 알아가게 해준 소중한 언어다. 앞으로도 한국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취재수첩]‘368년’된 대구약령시의 미래
대구 중구에는 368년 역사를 지닌 약령시(약전골목)가 있다. 조선시대 경상감영 내 시장에서 약재를 거래하던 데서 출발한 한약재 전문시장이다. 하지만 요즘 약전골목을 거닐다 보면 '약령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한산하다. 골목엔 카페가 더 많고, 행인들은 인근 대형백화점 쪽으로만 몰린다. 약령시의 정체성이 선명해지는 때는 사실상 1년에 한 번 열리는 한방문화축제 때뿐이다. 그마저도 약재상인들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다. 지난해 축제에서 약업사를 40년간 운영해 왔다는 한 어르신을 만났다. 그는 "축제 땐 부스만 붐빌 뿐 영업 특수는 없다. 예전엔 몸보신하려고 한약을 많이 달여 먹었지만 요즘은 찾는 사람이 없다"며 "외국인도 간혹 홍삼 캔디를 찾거나 사진만 찍고 간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런 약령시가 최근 갈림길에 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운 특화사업과 규제특례안을 마련해 특구 재지정 심사를 받으라고 권고해서다. 중구청은 이를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중구의회는 회의적이다. 구청은 특구가 해제되면 여러 도매업소가 관리약사 한 명을 둘 수 있는 '공동약사제' 특례가 사라져 약업사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특구 재지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구의회에선 시대 변화에 따라 사라지는 직업도 있는데, 일부 약업사 점주를 위해 구예산을 들여 특례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같은 논란의 중심에는 약령시가 오랫동안 특구 재지정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약령시(한방특구)는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도입 당시 지정됐다. 당시엔 별도 지정 기한이 없었다. 다른 특구와 달리 3~4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받지 않았다. 그간 새 특화사업을 고민할 기회가 없었단 얘기다. 중기부 특구운영과 직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정기한을 정하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진척이 없었다. 현재 지정기한이 없는 특구는 약령시 한방특구를 포함해 세 곳뿐"이라고 했다. 중구청이 지난 20년간 약령시의 미래를 충분히 고민했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중구엔 약전골목을 비롯해 미싱골목, 양말골목, 공구골목 등 역사와 스토리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골목이 15곳가량 있다. 이 골목들은 저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시대 변화 속에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은 대동소이하다. 이 중에서 약전골목은 그나마 '특구'라는 상징성과 368년의 역사라는 고귀한 자산이 있다. 가업 계승자가 줄면서 폐업이 느는 상황에선 약전골목의 색채도 옅어질 수밖에 없다. 중구청은 이제야 특구 재지정 용역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겠다고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약령시의 역사와 전통이 내일의 경쟁력이 되도록, 무엇부터 바꿀 건지를 진중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대구 ‘중수청·경찰’ 본격 시동…양대 기관 ‘수사 사령탑’ 모두 호남 출신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에 따라 대구지역 수사를 책임질 양대 기관 수장에 호남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기용돼 주목받고 있다. 최근 초대 대구중수청장엔 광주 출신인 홍종희(사법연수원 29기) 청장이, 대구경찰청장엔 전남 장흥 출신인 박준성(간부후보 44기) 치안감이 각각 기용된 것. 전국 단위에서 업무 수행 능력과 경력을 감안해 단행된 이번 인사가 공직사회에 뿌리 깊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조직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호남 출신인 박준성 대구경찰청장의 지역 입성은 지역 토착 세력 유착과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출신지와 연고지를 배제하는 이른바 '향피제' 시스템이 적용된 사례로 보인다. 박 청장은 1996년 경위로 임관한 후 주로 경찰청·서울경찰청·광주경찰청에서 근무했다. 대구경북 경찰 조직에 몸을 담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대구중수청장으로 선임된 홍종희 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는 광주 전남여고를 거쳐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사로 임관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8년엔 대구지검 형사2부장을, 2022~2023년엔 대구고검 차장 검사를 지낸 이력이 있다. 이 두 지역 핵심 수사기관 수장의 공통점은 타 지역에서 성장하고 경력을 쌓았지만, 현재는 대구경북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어디서 태어났는가'보다 '어떻게 일했는가'가 이들의 업무를 평가할 중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할 대구공소청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특화된 전문적인 수사 역량 확보와 빈틈없는 치안 행정 성과에 따라 이번 인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번 수사기관 수장 인사가 기존 영·호남으로 나뉘던 '지역 중심 인사' 관행 틀을 깨고, 전국 단위 인재 등용이란 새 인사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경찰청 A경정은 "앞으론 출신 지역보다는 시민 안전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내고, 조직을 어떻게 이끄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외부에서 온 수장이 지역 특성을 빨리 파악하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면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계명대 김중곤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수사기관 수장을 출신 지역보다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중심으로 기용하는 것에 대해 "지역 내 학연·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공정한 수사와 치안 성과를 보여주며 시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고독사 사망자’ 17개 시도 중 ‘2위’…남구·서구 ‘고령층’ 밀집 지역 집중
대구지역 고독사 사망자 수(인구 10만 명당 기준)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46개 시·자치구(군 제외) 중에선 대구 남·서구가 각각 두 번째와 다섯 번째로 높았다. 이는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에 더해 고립 위험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비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24년 시군구별 고독사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대구지역 고독사 사망자는 총 229명으로 집계됐다. 대구의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는 9.7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11.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 같은 결과는 가파른 고령화 추세와 1인 가구 대전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구는 2024년 말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는 나날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최근 수년간 전체 가구의 30~4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지역 내 1인 가구 비중 역시 고독사를 키우는 배경 중 하나다. 혼자 사는 이가 많을수록 위기 상황을 주변에서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 사회적 고립 현상이 고착화할 수 있어서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지표를 광역 단위에서 기초 단위로 세분화해도 대구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46개 시·자치구(군 제외) 중 부산 중구(32명)에 이어 대구 남구가 25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서구는 16.6명으로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7.66명)과 비교하면 남구는 약 3.3배, 서구는 약 2.2배에 달한다. 남·서구의 고독사 사망자 지표는 대구의 전반적인 인구구조인 '고령화' 흐름과 가장 맞닿아 있다. 이곳들은 대구에서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2024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두 지역 모두 나란히 27.7%를 기록했다. 대구 평균(20.9%)보다 6.8%포인트 높다. 대구 8개 구·군(군위군 제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높은 고령인구 비율과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고독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의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각종 고독사 예방정책 마련에 몰두하기에 앞서, 노인 빈곤과 소득 문제라는 근본적 여건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대 문현경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고독사 사망자는 배우자나 자녀 없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일 확률이 가장 높다. 여기서 문제는 독거노인이 다른 노년층보다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정책을 펼치더라도 결국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걸림돌로 작용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지역 고독사 사망자의 성별·연령별 자료를 분석해 경제적 취약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과 예산이 한정된 만큼 생계급여 수급자의 절반이 노인이라는 점을 활용해 수급자 상담 정보를 고독사 예방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성별이나 65~74세 전기 노인, 75세 이후 후기 노인으로 나눠 생활 전반을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중기부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재지정 권고…중구청, 변경계획 수립 착수
대구 중구 약령시 '한방특구'가 정부 권고에 따라 재지정 심사를 받게 됐다. 20년 넘게 '한방특구 지위 유지'란 특혜를 받아 온 약령시에 새로운 사업계획과 특례 규제안을 마련해 특구를 재지정받아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이 하달되면서다. 자칫,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해 특구가 해제될 시 그동안 누려온 혜택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 지자체와 상인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5일 중구청에 따르면, 최근 구청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관리하는 중기부로부터 약령시 한방특구의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번 권고안은 2004년 대구약령시(중구 성내2동 약전골목) 한방특구 지정 당시, 사업계획에 '특구 지정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특구 지정 이후 장기간 별도의 재지정 절차 없이 운영돼 온 만큼, 정부가 사업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검증해 약령시 상권이 '유명무실화'하는 사태를 조기에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가 특구 지정기간을 자체적으로 정한 뒤, 재심사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새 사업계획과 특례 규제안을 도출하는 제도를 적용하게 됐다. 중기부 특구운영과 A 직원은 "2004년에 대구약령시를 포함한 6곳을 전국 최초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이때는 지정기간(재심사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었다. 현재 지정기간이 없는 특구는 약령시를 포함해 3곳뿐"이라며 "특구 계획을 2~3년 주기로 점검하지 않으면, 허울뿐인 특구로 전락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지정기간을 정하고 특구 계획을 점검하도록 지정기간과 새 사업계획 마련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업성 결여와 특례 규제 미비로 특구 지정이 해제될 경우다. 특구 자체가 제도적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약령시 상인들이 받는 각종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서다. 현재 약령시 한방특구엔 '약사 공동관리' 특례가 적용돼 있다. 원칙적으로 한약 도매상은 점포마다 약사나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둬야 한다. 하지만 약령시에서는 특구 특례에 따라 한약 도매상 최대 10곳이 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에 더해 약령시 한방특구 내 업소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권 규모가 더 위축되는 악순환도 배제할 수 없다. 약령시 영업 업소는 2005년 290곳→2010년 193곳→2015년 179곳→2020년 176곳으로 해마다 줄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159곳이 운영 중이다. 약 20년간 영업 업소 절반가량이 사라진 시점에서 특구 해제가 상권 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약령시에서 50년간 약업사를 운영해 온 전병림(78)씨는 "공동 약사제가 생기기 전에는 약업사마다 약사와 1대 1로 계약했고, 당시 비용이 점포당 월 50만원 정도였다"며 "공동약사제 아래에서는 약사 한 명이 최대 10개 점포를 관리할 수 있어 부담이 월 10만원대로 줄었다. 한방특구가 해제되면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약령시보존위원회 이병식 위원장도 "최근 한방 관련 업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한방특구라는 이름이 중구에 갖는 홍보 효과가 큰 만큼 특구는 유지돼야 한다"며 "이왕 새 사업계획을 낸다면, 젊은 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획안이 나왔으면 한다. 특례 규제는 기존 제도를 완화해 약재를 작은 무게로 소분해 팔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면 한다"고 했다. 중구청은 내년 하반기쯤 중기부에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재지정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그동안 연구 용역을 통해 약령시를 활성화할 다양한 신사업과 특례 규제 항목을 발굴할 방침이다. 중구청 김윤경 의료관광팀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특구 변경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여러 사업을 구상하려 한다"며 "약령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약전골목으로, 3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곳이다. 내년 하반기 한방특구 재지정 신청을 목표로, 약령시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조윤화·동경민기자 truehwa@yeongnam.com
철거 위기 넘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법적 공방은 끝나지 않았다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1심 소송이 대구시의 승소로 끝났지만, 시와 국가철도공단 모두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판결문을 토대로 법리를 다시 살핀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구시는 이번 판결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동대구역 광장 사용권이 인정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대구시 자치행정과 윤수진 민간협력팀장은 "그동안 주장한 광장 사용권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승소 직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 팀장은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판결문을 받는 대로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 판결문을 토대로 입장을 정리 중이며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승소했지만 곧바로 환영 입장을 내기보다 판결 이유를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이 동상 한 기의 철거 여부만을 다룬 게 아니라 동대구역 광장의 사용·관리 권한과 시설물 설치 범위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가철도공단이 항소할 경우 2심에서도 같은 쟁점이 다시 다뤄질 수 있다. 패소한 국가철도공단도 말을 아끼고 있다. 공단 측은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판결문을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거나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공단으로서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1심 재판부가 광장 사용권과 동상 설치 행위를 어떤 법리로 판단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심으로 갈 경우 동상 존치 문제를 넘어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변수는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여부다. 공단이 항소하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어진다. 시도 1심 논리를 바탕으로 다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공단이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이 경우 동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된다. 시가 주장해온 광장 사용·관리권 역시 향후 동대구역 광장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청구를 기각한 1일, 대구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산업화 성과를 기리는 상징물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평가가 엇갈리는 정치인의 동상을 공공장소에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동대구역 광장에서 만난 정자영(71·동구 신암동)씨는 판결을 반겼다. 정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과오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업적도 많이 남겼다"며 "동대구역은 외지인이 많이 찾는 곳인 만큼 동상을 보며 역사를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대구가 고향으로 현재 호주에 거주한다는 오상윤(45)씨는 "박 전 대통령이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동상까지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전두환씨 동상까지 세우는 것 아니냐"고 했다. 오씨는 매년 한 차례 정도 한국을 찾는다고 했다. 서문시장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애견용품점을 운영하는 이영수(53)씨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한 대통령인 만큼 산업화의 공은 인정하고 기려야 한다"며 "철거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만난 백모(46)씨도 존치에 무게를 뒀다. 그는 "우리나라가 잘사는 데 큰 역할을 한 대통령이다"며 "그 공을 기억하는 동상을 두고 법적 분쟁까지 벌일 일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옷가게를 운영하는 이상섭(75)씨는 업적을 평가하는 것과 동상 건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이씨는 "박 전 대통령의 공은 인정하지만 국민이 평가하고 기억하면 될 일"이라며 "화분을 놓고 조경을 잘 꾸며 외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반응도 엇갈렸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인근에서는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단체가 집회를 열고 존치를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장춘태(56·서구 평리동)씨는 "작은 동상 하나를 세운 것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광주에는 김대중 대통령 동상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반면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강금수 정책기획팀장은 "개인이 존경하는 것과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공공장소에 동상을 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승규·최시웅·조윤화기자 kang@yeongnam.com
검찰청 78년만 폐지,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공소청은 ‘미완성’, 중수청은 ‘오리무중’
올해 10월2일 검찰청 폐지로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법무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행안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범 직전까지 핵심 지휘부 인선과 조직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다. 수사·기소 분리로 기관별 업무 경계가 달라지는 만큼 업무 공백, 보완 수사, 사건 이관, 인력 배치, 책임소재 등 수많은 실무적 문제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과 경찰청장 등 10월2일부터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새롭게 꾸려가는 기관들의 지휘부가 모두 공석이다. 이 같은 '수장 공백'은 업무 안정성과 직결된다.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수청이 나눠 맡는 만큼 출범 초기 기관 간 업무 조율이 필수여서다. 서서히 조직적 외형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장 공백 속에 새로운 조직 운영 방침과 내·외적 업무 기틀을 다지기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의미다. 두 기관 중 그나마 실무적으로 한 발짝 앞서 나간 쪽은 공소청이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맡던 수사 기능만 제외하고, 전국적 조직망 상당 부분을 계승해서다. 공소청 편제는 크게 3단계로 공소청(본청·대법원 대응), 광역공소청(고등법원 대응·전국 6개 단위), 지방공소청 및 지청(지방법원 대응·지역 관할)으로 나뉜다. 현재 공소청은 검사정원법상 정원(현 2천292명)의 80%가량인 총 1천900여명의 검사인력으로만 출범한다. 검찰 수사관은 2천40여명(전체 약 60%)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다. 절차상 공소청장(본청)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선임이란 매듭을 먼저 풀어야만 전반적인 조직 운영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수장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다. 현재 대구의 경우 신임 '대구광역공소청장'에 주민철 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대구지방공소청장에 정지영 현 대구지검장이 각각 임명(10월2일자)됐다. 중수청은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기존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수사기관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인력 규모는 총 2천874명. 이 중 수사관이 2천567명이다. 대구중수청엔 총 220여명의 인력이 배치될 전망이다. 이처럼 조직 구성부터 인력 확보, 수사체계 구축까지 사실상 모든 기반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수청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장 공백'이다.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지만, 인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수장 공백이라는 악재 속에서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의 역할과 사건 배분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안갯속이다. 이를 두고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기관별 수장 공백이 새 체제 안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컨트롤타워'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70여년만의 격변기에 각 기관 수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기가 쉽지 않다"며 "조직을 지휘할 사람이 없을 시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이 안 될 수 있다. 수장부터 우선 임명하고, 다른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고 했다. 이 밖에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으로 실제 업무 현장에서 벌어질 제도적 문제도 관건이다. 사건처리 과정마다 기관 간 협의와 이첩 절차가 필수인데 보완 수사와 책임 소재, 사건 기록과 증거물 관리 등을 두고 서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앞으로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청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사기관이 이를 어느 범위까지 수행할지, 보완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지가 불분명하다. 이는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소청이 어떤 후속 절차를 밟을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수 기관이 관여하는 사건의 책임소재도 문제다. 1개 사건에 여러 범죄 혐의가 섞여 있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과 중수청 중 어느 기관이 수사를 맡을지가 분명치 않다. 자칫 수사 공백이 발생하거나 동일 사건을 두 기관이 중복수사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 직제안을 보면, 중수청이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사건 기록과 증거물 관리 역시 새로운 과제다. 기관별 업무가 분리된 상황에서 사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다. 이는 사건 기록에 대한 접근권한과 보존·관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 이관 기준과 책임자 지정이 동반돼야 한다. 대구대 정극원 교수(법학과)는 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시, 운영 경과를 하나씩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제 개편이 일반 국민의 사건처리와 권리 구제에 악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길이 뚫려 잘 나가던 것을 갑자기 이쪽으로 허물고 저쪽으로 허무는 것과 같다. 지금 방식으로 되면 사건이 지연될 것이라고 본다"며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피해자들이 정당한 절차로부터 외면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을 잘 모르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보완 수사와 관련해선 공소청의 통제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정 교수는 "보완 수사의 경우 오히려 공소청 측에 그 책임과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 보완 수사 요구가 부실 수사 등을 나름대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된다"며 "피해자 구제와 사법 체계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나눔 캠페인 통·나·무 시즌3] “은총이 이름으로 이웃 도와요” 대구 착한펫 가족의 나눔
"은총이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게 더 뜻깊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선물처럼 온 아이니까, 그 사랑이 이웃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했죠." 대구 남구에 반려견 이름으로 이웃을 돕는 가족이 있다. 최성미(여·57)씨 가족은 8살인 반려견 '은총이' 이름으로 매월 정기기부를 하고 있다. 은총이가 이름을 올린 대구사랑의열매 '착한펫'은 반려동물 이름으로 매월 2만원 이상 정기기부를 실천하는 나눔 프로그램이다. 은총이는 대구 14호, 남구 1호 착한펫이다. 최씨 가족에게 은총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선물' 같은 존재다. 은총이가 오기 전 최씨네는 사춘기를 맞은 두 딸과 갱년기가 다가온 최씨 등으로 가족 간 대화가 그리 많지 않았다. 자연히 집안 분위기도 무거웠다. 이런 상황을 바꿔보려고 이들은 고민 끝에 은총이를 새 가족 구성원으로 맞았다. 은총이가 한 식구가 된 후 집 안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딸들은 은총이를 보기 위해 외출 후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족 간 대화도 자연스레 늘었다. 최씨는 "은총이가 온 뒤 집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처음엔 집 안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데 조심스러워하던 남편도 이젠 은총이에게 필요한 물건이라면 앞장서서 먼저 챙길 정도"라고 했다. 그 사랑은 가족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최씨 가족은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권유로 착한펫 기부를 알게 됐다. 가족회의 끝에 은총이 이름으로 매월 2만원씩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씨는 "은총이 간식비 일부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착실한 천주교 신자인 최씨는 그간 성당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 봉사와 나눔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다. 그렇지만 매월 일정 금액을 내는 정기기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은총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느님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 가족에게 선물처럼 온 은총이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더 뜻깊다"며 "남구 대명동 일대에는 홀로 사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 기부금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온기로 다가갔으면 한다"고 했다. 은총이 이름으로 시작한 기부는 최씨 가족에게 나눔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한 계기가 됐다. 반려동물 간식비 일부를 이웃과 나누는 방식이라 부담이 크지 않았다. 가족이 아끼는 이름으로 좋은 일에 함께한다는 의미도 더해졌다. 최씨는 "반려동물 이름으로 하는 나눔은 그 아이가 가족에게 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반려가족들이 착한펫 기부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Y르포]민족 대이동 시작된 동대구역… 대구공항은 ‘짧은 연휴 여행객’으로 북적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8시쯤 동대구역 대합실. 이른 시각부터 귀성객들로 북적였다. 금색 보자기로 곱게 포장한 선물 세트를 양손 가득 든 이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이날 만난 연서진(여·21)씨는 아버지, 남동생과 함께 김포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열차를 기다렸다. 연씨는 "이번 추석에 고모와 이종사촌 등 친척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일상 속 스트레스는 모두 잊고 할머니 댁에서 3박 4일간 머물며 푹 쉬다 오고 싶다"고 배시시 웃었다.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 역에 마중 나온 이들도 마음이 들뜨긴 매한가지다. 성순학(75·대구 달서구)씨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아들 부부와 손주들을 마중하러 나왔다. 두 달 만에 만나는 가족들이다"며 "아들, 딸, 손주들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반갑다. 명절이 조금 짧아서 아쉽지만, 자식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좋다"고 했다. 연휴 전 마지막 출근길에 오른 이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보였다. 경산행 열차를 기다리던 서승현(50)씨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휴일이라 아내, 아이들과 본가인 창원에 먼저 들렀다가 처가인 함양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양가 부모님을 뵙고 같이 식사하는 건 우리에겐 정말 소중한 연례행사"라고 했다. 같은 시간 대구국제공항은 짧은 연휴를 쪼개 꿀 같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는 여행객들로 붐볐다. 국내선과 국제선 탑승수속장은 여행객들의 캐리어 바퀴소리로 시끌벅적했다. 박주현(50)씨는 이번에 70대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떠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박씨는 "아내와 자녀까지 함께 부모님과 여행한 적은 많지만, 부모님 두 분만 모시고 가는 여행은 결혼 이후 처음이다"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다. 권혁신(36)씨도 아내와 생후 5개월 된 아기, 부모님과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한창 기분이 들떠 있었다. 권씨는 "아기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첫 대가족 여행인 만큼 서로 배려하면서 즐겁게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다. 조윤화·홍예원·동경민기자 truehwa@yeongnam.com
[Y르포] “다들 건강하세요” 이웃과 함께 차린 대구 쪽방 주민들의 추석상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2일 오후 4시 대구 중구 프로토타운 북성로 본부 1층.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감도는 차례상엔 동그랑땡과 산적, 굴비와 송편, 사과, 배가 올랐다. 정성껏 차린 상 앞으로 쪽방촌 주민 40여명이 모였다. 주민 한 명이 제주를 맡아 술을 올리고 두 번 절하자 다른 주민들도 함께 몸을 숙였다. 몸을 굽히기 어려운 주민들은 고개를 숙여 절을 대신했다. 이날 대구쪽방상담소가 마련한 추석 합동차례상은 저마다의 사정을 지닌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자리다. 올해로 21년째 이어오고 있다. 서구 비산동 쪽방에 거주하는 강태희(여·69)씨는 "이 행사가 없었으면 오늘도 집에 혼자 있었을 것"이라며 "명절엔 일거리도, 갈 데도 없어 집에만 있다 보니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 여기 오면 함께 차례를 지내며 이야기도 나누고 명절 음식도 먹을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 추석 합동차례상에 참여한 박종식(60)씨에게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는 시간이기도 했다. 박씨는 "명절이 되니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난다. 형제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아 보통 명절에는 혼자 집에 있는 편"이라며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라도 함께 차례를 지내니 넘 좋다"고 했다. 차례상에는 봉사자들의 정성도 더해졌다. 코스모스로타리클럽 회원 10여명이 이날 제사 음식(50만원 상당)을 준비했다. 4년 전부터 합동차례상 음식 준비를 돕고 있다는 최은지(여·46) 총무는 "봉사를 하면서 쪽방 주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생겼다"며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시면 기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을 땐 뿌듯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차례를 마친 주민들은 서로 덕담도 나눴다. 서로를 향해 맞절하며 "다들 건강하세요"라고 외쳤다. 이후 둥글게 마주 앉아 차례 음식을 먹었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은 "명절마다 물품을 후원하면서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안부를 나눌 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명절에 더 커지는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는 취지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서도 오늘 함께한 이웃들을 떠올리며 조금은 덜 외롭게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윤화·홍예원·동경민기자 truehwa@yeongnam.com
통합돌봄 5개월차…대구 서비스 연계율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아
올해 3~8월 대구지역 통합돌봄 신청자들의 서비스 연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지역보다 시범 운영 기간이 짧아 사업 운영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병원 접근성이 좋고, 본인 의료부담금이 높은 지역적 특성으로 '보건의료' 수요가 크지 않은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운영현황'을 보면, 올해 3월27일부터 8월 말까지 약 5개월간 대구지역 통합돌봄 신청자 5천85명 중 3천427명이 통합돌봄 서비스에 직접 연계됐다. 나머지 1천658명은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신청자들이다. 대구의 통합돌봄 신청자 대비 서비스 연계율은 67.4%로 전국 평균(73.8%)보다 6.4%포인트 낮았다. 신청자 3명 중 1명은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선 대전(82.3%)의 연계율이 가장 높았고, 울산(53.8%)이 가장 낮았다. 대구는 울산·서울(64.4%)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통합돌봄 현장 안착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꼽힌다. 통합돌봄은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월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연계율이 높은 대전·광주는 2023년 초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반면, 대구는 2024년 말부터 시범 사업이 이뤄지며 통합돌봄 구축이 본격화됐다. 타지역이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를 정비하고 현장 경험을 쌓아가는 동안, 대구는 짧은 기간에 사업 서비스 기반을 다져가야 했던 셈이다.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 지표 중 '보건의료' 수요가 지극히 낮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크게 일상생활·보건의료·건강관리예방·장기요양·주거복지·기타 6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이 자료를 보면, 대구 통합돌봄 연계자 3천427명이 지원받은 서비스 건수는 모두 1만1천238건(사람 1명당 중복 서비스 포함)이다. 이 중 일상생활돌봄이 6천3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관리예방(2천255건), 주거복지(811건), 기타(767건), 장기요양(690건), 보건의료(332건) 순이다. 이 중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이는 전국 평균(7.4%)보다 낮고, 보건의료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인 대전(15.9%)과 비교해도 5배 넘게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대구시 한기봉 복지정책과장은 "연계율이 높은 대전·광주는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대구의 경우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신규 신청자가 늘어난 점도 연계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돌봄 중에선 보건의료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 기반은 갖춰졌지만, 주거지를 기준으로 지역 곳곳에 병원들이 즐비해 굳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있어 호응도도 낮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 현황을 분석해 다른 돌봄서비스를 개발·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운영에 신경 써 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신청 규모에 맞는 인력 배치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북대 문현경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린 지자체들은 담당 인력과 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건 수의 한계로 서비스 연계가 늦어질 수 있다"며 "연계율이 낮은 곳은 인력 배치와 회의 운영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복지서비스는 비교적 쉽게 통합돌봄 연계가 가능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참여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서비스를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의료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보건의료 연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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