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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화 기자

사회1팀 조윤화 입니다. 중구 동구 시민단체 복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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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르포] 연분홍빛 벚꽃 향연… 대구 도심 곳곳 상춘객들 발길
봄 기운이 완연했던 지난 주말, 대구 도심의 벚꽃 명소 곳곳에는 시민들이 대거 몰렸다. 예년보다 이른 벚꽃 개화에 시민들은 봄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지만, 올해 봄꽃 축제 풍경은 예년과 사뭇 달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의식한 기초 지자체들이 축제를 취소 또는 축소하면서,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꽃구경'을 이어갔다. 29일 오전 11시쯤 찾은 대구 수성못 인근. 호텔수성 앞에서 시작해 약 1㎞가량 '벚꽃터널'이 펼쳐졌다. 이 일대 벚꽃길은 30%가량 만개한 상태였다. 방문객들은 꽃이 많이 핀 벚나무 앞에 모여 인증사진을 찍었다. 수성문화재단이 3년째 운영 중인 '수성못 벚꽃투어'도 인기였다. 오전 1시간여 동안 '수성스토리텔러'와 동행하며 수성못 일대 역사와 서식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투어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8살 딸과 함께 투어에 참여한 최경선씨는 "집 근처라 평소 수성못을 자주 찾았는데, 벚꽃 구경도 하면서 이곳에 사는 물고기와 새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 익숙한 공간이 새롭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투어에 동행한 수성문화재단 유소망 주임은 "수성못은 수변 지역이라 시내보다 기온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다른 벚꽃 명소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절정에 이르는 경향이 있다. 대신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수성못이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면, 달성공원은 이미 연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같은 날 오후 1시쯤 방문한 달성공원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유독 많았다.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먹으며 피크닉을 즐기는 이들도 적잖았다. 두 아들과 달성공원을 찾은 김진성(38)씨는 "아이가 동물을 좋아하는데, 달성공원은 동물도 있고 벚꽃도 만개해 아이가 즐거워했다"며 웃었다. 도심 곳곳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는 이들을 맞이할 '봄 축제' 천막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오는 6월 3일 열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저촉을 우려한 구·군청들이 축제를 취소하거나 여름 이후로 미루고 있어서다. 동구청은 금호강 일대에서 개최하는 '두두벚동' 축제를 올해 개최하지 않는 대신, 여름에 열리는 '두두썸동'을 하루 연장(기존 1일→2일)하기로 했다. 남구청은 봄철 대표 행사인 앞산축제를 대신해 지난 28일 '벚꽃 패션쇼'를 진행했다. 북구청도 '벚꽃한마음축제'를 오는 10월 '한마음축제'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다. 중구·서구·달서구·군위군은 올해 봄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달성군은 다음 달 18~19일 비슬산 유스호스텔 앞에서 '비슬산 참꽃축제'를 연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사는 곳에서 누리는 돌봄 下] “찾아와줘 고마워” 현장 온기 속 인력·의료 인프라 확충 과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들이 지역 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일상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통합돌봄' 제도를 27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역 중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통합돌봄' 시행 하루 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대구지역 돌봄 현장을 직접 찾아 운영 상황을 미리 살펴보고 개선책은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홀로사는 어르신 매주 찾아가 안부 확인 26일 오전 10시쯤 대구 중구 대신동의 한 반지하 주택 대문 앞. 반찬이 담긴 봉투를 든 이성희(여·65)씨와 신춘자(여·73)씨가 "어르신 계십니까"라고 부르며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황칠선(여·90) 어르신이 두 사람을 환한 미소로 맞았다. 이씨와 신씨는 지난달 4일 대구시가 통합돌봄 제도 시행의 일환으로 출범한 '건강돌봄단'에 속한 요양보호사다. 현재 중구지역 건강돌봄단원으로 배정된 상태로, 이달 27일부터 지역 내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제도 시행에 앞서 이들이 황 어르신 자택을 방문한 이유는 간단하다.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이달 초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다. 이달 첫째 주 목요일을 시작으로, 황 어르신 자택을 방문한 것은 벌써 네 번째. 황 어르신의 식사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복약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는 어느새 그들의 일상이 됐다. 이날 이씨 등은 가져온 반찬을 황 어르신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며,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후 황 어르신과 일주일 사이 있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며 여담을 즐겼다. 그러다 "계속 누워 있었더니 머리가 아프다"는 황 어르신의 갑작스런 말에, 신씨는 "요즘 날씨도 따뜻하고 볕도 좋으니까 밖에 나가 앉아 있어도 좋다"며 다정한 잔소리를 건넸다. 그 사이 이씨는 황 어르신의 약 바구니를 꺼내들었다. 아침 약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서다. 이씨는 '아침 식사 챙기고. 약 꼭 챙겨드셔라'는 당부의 말을 메모지에 적은 뒤, 황 어르신에게도 직접 복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렇게 돌봄 업무를 끝낸 이씨와 신씨는 황 어르신 자택을 떠났다. 그때, 황 어르신이 취재진에게 "이렇게 찾아와주니 고맙고 너무 좋다. 오는 날이 기다려진다"는 말을 건넸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의 보살핌 덕분에 자신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씨는 "건강돌봄단은 매일 3~5가구를 2인 1조로 방문한다. 건강돌봄단 활동을 시작한 지 4주차밖에 안 됐지만, 어르신들과 벌써 정이 들었다"며 "대부분 홀로 지내다 보니 집에 가면 커피부터 내주고, 조금이라도 더 머물다 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신씨 또한 "이 집 저 집 다니느라 많이 걸을 때는 하루 1만 보 정도 걷는다"며 "힘들 때도 있지만 어르신이 반겨줄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전담인력 업무 과중, 재택의료 인프라 확충도 과제 '통합돌봄' 제도 시행 초기 풀어야 할 숙제로는 지자체별 돌봄 인력 부족과 의료·복지 인프라 격차 등이 꼽힌다. 현 대구지역 통합돌봄 체계는 대구시가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 등을 맡는다. 구·군청이 돌봄 신청 접수부터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종결까지 전 과정을 총괄 운영한다. 현재 대구 각 구·군청 통합돌봄 공무원 인력 규모는 총 200여명. 지역 내 통합돌봄 대상자인 약 14만명을 관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시가 올 하반기 복지·간호·보건직 공무원 등 약 150명의 돌봄 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지만, 올해는 적은 인력을 가지고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초단체 통합돌봄팀 직원은 "직원 휴직 등으로 인력이 부족해 당초 계획보다 1명 적게 배치된 상태"라며 "소수 인원이 대상자 발굴부터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홍보까지 맡고 있어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초지자체 통합돌봄팀 팀장도 "사전 준비 단계부터 연일 초과근무가 반복되면서 업무 부담과 압박감이 상당하다"며 "구청뿐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 전담 인력들 역시 업무 과중이 상당하다"고 했다. 통합돌봄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재택의료서비스의 구조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택의료센터는 지자체가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뒤, 건강보험공단 지정을 통해 운영되는 방문 의료 거점이다. 의료진이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 업무를 전담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대구 각 구·군청은 1~2개 의료기관과 재택의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대구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가 5개 구청에서 총 12곳의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해 평균 2.4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구는 평균 1.4개에 그친다"며 "자칫, 수적 부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돌봄 불평등이 우려된다. 보건의료 질 보장을 위해 운영 내실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와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한 위드의원 장호상 대표는 "방문 진료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한 가정당 최소 1시간가량이 소요돼 외래 진료와 병행하기 어려운 시간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방대한 서류 작업과 낮은 방문진료 수가 보상도 의료기관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현재는 통합돌봄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일부 의료기관만 참여하는 구조인데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해 방문진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 안정적 안착 위해 재정 확대·민관협치해야" 현재 '통합돌봄'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대구보건대 강상훈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돌봄의 권리를 보편적 복지권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참고 사례로 꼽았다. 강 교수는 "일본은 노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30분 내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구' 단위의 생활권 중심 케어 체계를 구축했다"며 "특정 센터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2013년 법제화를 통해 의원과 병원 간 역할 분담 구조를 마련했다"며 "의원은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맡고, 병원은 야간이나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백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료진의 과부하를 줄이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론 통합돌봄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리기 위해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강 교수는 "통합돌봄이 지자체장의 성향이나 재정 자립도에 따라 '복불복 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돌봄 평가지표'를 운영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돌봄의 권리를 지역적 특수성을 넘어 보편적 복지권으로 격상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 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복지관 등 민간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민·관 협치 모델'을 강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지역대학에서 'RISE 사업'과 연계한 돌봄 인력 역량 강화나, 서구청의 맞춤형 주거 개선 사업처럼 지역 특화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사는 곳에서 누리는 돌봄] <상>대구 ‘초고령사회’ 진입 2년…돌봄체계 전환 시동
2024년 4월 대구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지역 사회가 맞닥뜨린 현실의 단면은 냉혹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 등 노후 생활 보장 문제가 사회적 그늘로 자리 잡게 된 것. 초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이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돌봄 수요를 키우는 결과로 나타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3월27일 전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돌봄 문제를 타개할 새로운 복지 모델로 떠오른다. 지자체와 민간 기관이 협력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에게 보건의료, 장기요양 등의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영남일보가 2차례에 걸쳐 지역 돌봄 체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통합돌봄을 통해 변화할 사회상을 들여다본다. ◆30년 뒤엔 10명 중 4명이 노인 초고령사회 진입 2년째를 맞은 대구의 고령화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24일 국가데이터처(KOSIS)에 확인 결과, 대구는 2024년 4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며 전국 특·광역시 중 부산(25.5%)에 이어 두 번째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당시 20.9%였던 고령인구 비율은 2025년 22.1%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2월 기준 전체 인구 235만1천461명 중 65세 이상이 52만5천605명으로 집계되면서 22.4%까지 확대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1인 노인 가구 증가와도 궤를 같이 했다. 2024년 기준(KOSIS) 대구의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1만7천487가구로 2015년(5만7천723가구)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52년 대구지역 고령인구 비중은 42.5%로 추산됐다. 시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노인사회가 되는 셈이다. 고령인구의 노후 생활 보장도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다. 대구지역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가 현재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해서다. 최근 대구시가 지역 내 노인 가구(2천964가구)를 대상으로 한 노후 건강악화 시 희망 주거지에 대한 설문조사(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71.6%가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요양시설 입소'는 18.6%에 그쳤다. 경일대 엄태영 교수(사회복지학)는 "대구는 저출산 흐름에 더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 유출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인구 구조상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령인구 증가 흐름 속 떠오르는 문제가 바로 돌봄 문제다. 대체적으로 어르신 대다수가 익숙한 주거 환경과 이웃, 친구 등 기존 관계망을 유지한 채 노후를 보내길 원한다"며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만큼, 재가 중심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고, 그 대표적인 형태가 통합돌봄"이라고 설명했다. ◆'내 집에서 노후를'… 통합돌봄 27일 시행 대구지역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체계가 이달 27일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전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시가 추산한 지역 내 장기요양 등급자 및 중증 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는 최대 14만명. 올해 이들을 위한 통합돌봄 사업에만 총 68억원(국비·시비·구비)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엔 복지·간호·보건직 등 약 150명의 돌봄 인력도 추가 확충된다. 앞서 대구지역 '시 및 구군 통합돌봄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 연구'에 참여한 진혜민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노인들은 생애 마지막을 집에서 보내고 싶어 하지만, 가족 돌봄이 어려워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통합돌봄은 대상자의 상태를 진단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충족되지 못했던 수요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복지 체계의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통합돌봄 사업 시행은 대구 기초지자체들이 전담한다. 현재 각 구·군청에서 전담 인력을 꾸려 돌봄 서비스 대응 채비를 마친 상태다. 일부 구·군청의 경우 통합돌봄 시행에 앞서 지원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통합돌봄 발굴 과정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한 후 초기 상담을 거쳐 복지 서비스 제공 여부를 1차 판단한다. 이후 가정 방문을 통해 세부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기관에서 추가 조사에 나선다. 개인별 돌봄 지원 계획이 수립되면 기초지자체에서 돌봄·의료·요양 등 관련 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구조다. 이혜원 동구청 통합돌봄팀장은 "지난달 13일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22개 동에서 발굴한 대상자 30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며 "통합돌봄 본격 시행 전 단계지만, 안부 확인과 다제약물 관리(중복 투약이나 과다 복용 여부를 점검하는 맞춤형 약물관리 서비스) 등의 지원책을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신중 기해야" 대구가톨릭대 나지훈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나 교수는 "통합돌봄은 모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노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층, 65살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등 복합적인 돌봄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구조"라며 "대상자를 제대로 발굴하고 선별해야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 과정이 부실할 경우 서비스 과잉이나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 행정력을 가장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쟁점으론 '민·관' 협치가 꼽혔다. 그는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100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25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사회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 수요가 급증한 것이 현재 위기의 배경"이라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지역 주민과 비영리 주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지난달 257명 규모의 건강돌봄단을 출범시켜 대상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복약 관리 등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긴 것도 이러한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정 기반 마련도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됐다. 나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향후 2년간(2026~2027년) 통합돌봄 전담 인력 인건비를 매년 6개월씩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는 한시적 지원에 그친다"며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통합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지역 재정기금으로 조성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BTS 광화문 공연] 뷔·슈가 ‘대구 출신’...공연 이후 ‘성지순례’ 관광 기대감
이번 BTS 공연을 계기로 지역 관광 산업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BTS 멤버 뷔(김태형)와 슈가(민윤기)가 대구 출신인 까닭이다. 이에 북구와 남구에는 이들과 관련된 벽화 거리가 조성돼 있으며, 팬들 사이에선 이미 '성지순례' 명소로 유명하다. 인스타그램에는 '#btspilgrimage(BTS 성지순례)'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1천여 건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앞서 대구를 찾았던 필리핀 국적의 아나곤(anagon·여·40)씨는 "슈가의 팬이라 그가 다녔던 음악학원과 노래 가사에 언급된 남산동 악기거리를 찾아가 인증사진을 찍고, 서문시장에서는 그가 좋아한다고 알려진 납작만두도 먹었다"며 "대구는 서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히 쉬기 좋은 곳이면서도 여행하기에 편리한 도시라고 느꼈다. 대구에서 BTS 관련 장소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그들의 뿌리를 만나는 것 같아 무척 좋았다. 전 세계 아미들에게 대구 여행을 꼭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 콘서트에 약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한 팬덤 수요를 지역 관광으로 연결하려는 지자체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현실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 대구정책연구원 김기완 박사(관광학)는 "BTS 멤버 두 명이 대구 출신인 만큼 명분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적지 않아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대구시 차원에서 여러 시도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의 문제 때문에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어 "BTS 소속사 측은 지자체의 공식 활동에는 비교적 엄격한 편이지만 팬들의 자발적 활동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뷔의 모교인 대구 대성초에 조성된 벽화 거리도 중국 팬덤이 비용을 마련하고 서구청이 조성을 담당해 만들어진 사례인 만큼, 지자체가 팬덤과 협력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세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BTS 공연 앞두고 대구 팬들 상경 움직임···대절버스 ‘일찍이 만석’
방탄소년단(BTS)이 21일 '광화문 무료 공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구 팬심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 공연장으로 가는 '대절 버스' 상품이 등장하는가 하면, 티켓을 구하지 못해 파티룸을 대관해 대구에서 '언택트 응원전'을 준비하는 팬들도 있다. ☞2면에 관련기사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연 당일인 21일 동대구역발 서울행 KTX·SRT 열차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부분 매진된 상태다. 코레일 대구본부 홍보팀 관계자는 "주말 오전 대구발 서울행 열차는 평소에도 매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주는 예약 마감 속도가 유독 빠르다"며 "약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공연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처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을 겨냥한 버스 대절 상품도 나왔다. 실제로 엑스(X·옛 트위터), 블로그 등 SNS에는 대구·부산 등 지방에서 공연장까지 왕복하는 버스 좌석 모집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연이 사흘도 채 남지 않은 19일 현재 일부 상품은 이미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대절 업체 '비비버스'의 민지유 대표는 "대구발 노선은 예약을 받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 28석 전석이 매진됐다"며 "잔여 좌석 문의가 계속 이어지지만, 광화문 일대 극심한 교통통제를 고려해 부득이하게 단 한 대만 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장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대구 현지에서 아쉬움을 달랜다. 공연 당일 넷플릭스를 통해 생중계되는 라이브 무대를 '언택트 응원'으로 즐기기로 한 것이다. 7년 차 아미 박모(56·대구 북구)씨는 "마음은 광화문에 있지만, 아쉬운 대로 지역 모임원들과 파티룸을 빌렸다"며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응원봉을 흔들며 현장의 열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규모 인파 이동이 예상되면서 대구 등 전국 경찰도 광화문 일대로 동원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공연 당일 대구에서는 기동대 3개 부대(190여명)가 서울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조윤화·정수민기자 truehwa@yeongnam.com
“검찰개혁법 본회의 상정”…‘정치 검찰’ 종언 VS ‘사법 뺑뺑이’ 우려
2026년 3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검찰 개혁안의 핵심은 70여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 체제의 종언'이자 '수사·기소의 분리'다. 이번 개혁은 검찰의 자의적 수사와 권한 남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기존의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축소 개편되고, 검찰이 보유했던 중대범죄 수사권은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전면 이관된다. 국가 사법 시스템 근간을 바꾸는 이번 개혁의 주요 쟁점별로 법조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기구를 신설해 수사 전문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검사-수사관으로 분리됐던 직급체계는 수사관으로 일원화되고, 행안부 소속 일반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쥐고 있던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해체하고, 수사를 행정 영역으로 통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중수청에 부패·경제 등 특정 영역에 대한 수사 역량이 집중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어디까지로 한정하고, 어떤 견제 장치를 두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의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중수청이 맡을 사건은 고도의 법률 분석과 판단이 핵심"이라며 "전문성을 지닌 검사가 사라지고, 이들의 지휘나 조언을 받을 수 없는 구조에서 이들 인력 흡수까지 막히면 수사 지연과 사건 처리 부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의 인사권 아래 있는 행정부 소속 조직은 구조적으로 외풍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경찰은 상명하복 체계와 신분 구조상 검찰보다 더 권력 친화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최철영 교수도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취지와 맞지 않다. 수사 조직이 정치권력의 지배 아래 놓일 우려가 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중수청을 동시에 통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 신설의 의미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 축이 되는 공소청은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본래 의미의 '기소자(Prosecutor)'로 되돌리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소청 검사는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진행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보완수사도 막힌다. 한동대 이국운 교수(법학과)는 "검찰이 독점해 온 권한이 축소되면서 권력 분산이 이뤄지게 됐다. 그간 검찰은 공소권을 바탕으로 사건을 선별해 수사하고, 유죄 입증을 염두에 둔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는 등 '정치 검찰' 논란을 낳아왔다. 그러나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이러한 구조 자체가 차단돼 같은 방식의 폐해는 반복되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도입을 둘러싼 수사 지연 등 우려는 기존 검찰 중심의 틀에서 바라보는 탓"이라며 "기존 수사 구조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 우려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수사 지연 문제는 공소청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현장에선 수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에서는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은 이미 한 차례 처리했던 사건이라는 인식이 강해 수사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특별사법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삭제된 데 대한 우려도 내놨다. 안 변호사는 "2024년 기준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 중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45%"라며 "특사경은 의약·금융·노동 등 분야 행정공무원이다. 형사법적 지식이 부족해 이들이 수사한 증거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무고하게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보호의 완성인가 '사법 뺑뺑이'의 시작인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미진한 점을 직접 수사해 바로잡던 '보완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기관에 처리를 맡기는 '요구권'만 남게 된다. 이는 검찰의 별건 수사와 자의적 권한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사가 직접 수사라는 '칼'을 휘두르던 자의적 전횡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기관이자 수사 감시자라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긍정적 측면을 짚었다. 그는 "검찰의 마구잡이식 자의 행사를 멈추고 적법 수사인지를 통제하는 본래의 기소자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 사법 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했다. 천 변호사는 법정 공방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변호인의 역할이 수사 초기부터 중요해지고 그 역할도 더 커질 수 있다"며 "(법정 공방의 양상은) 범죄 구성 요건에 관한 다툼보다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이므로 무효'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주장이 주를 이룰 것이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출신 법조인 A씨는 보완수사권 박탈은 곧 '사법 필터의 실종'이며, '사법 뺑뺑이의 일상화'라고 비판했다. A씨는 "경찰은 지금도 '수사가 충분하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몇 번의 '뺑뺑이'를 거친 뒤엔 검사도 결국 '수사 미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촉구했다. 그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변호사를 조력 삼아 복잡한 절차를 견뎌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현재 재판 단계에 국한된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단계까지 확장하는 등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삭제로 인한 공백을 메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반려동물 동반 입장’ 합법화 첫 발…대구 카페·식당 업주 “애매모호한 규정에 혼란만 가중”
음식점과 카페 등 식품업소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합법화된지 보름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영업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위생과 안전 관리 규정이 모호하고 행정처분 부담까지 가중돼 점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카페·일반음식점의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이 합법화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한 식품업소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로 등록을 마친 곳은 모두 15곳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로 지정되면 △반려동물 조리장 출입 및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이 다른 고객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한 식탁 간격 유지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 확인 △주방 출입구 칸막이 설치 △영업장 내부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장치 마련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문제는 영업장들이 제도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업장 내 위생·안전 관리 규정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추가 시설 비용 부담과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우려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업주 대다수는 접객용 식탁 및 통로의 간격 규정을 가늠할 수 없고, 기준치 또한 까다로운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우모(38)씨는 "예전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해 왔는데, 이제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온 만큼 위생 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한다"면서도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손님들이) 관련 서류를 매번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드물어 걱정된다. 테이블 간격 규정도 충분한 거리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했다. 영세업자들의 고민거리도 깊다. 만만치 않은 지출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라도 받게 되면 막심한 손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대구 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34)씨는 "이달부터 그동안 허용해왔던 반려동물 출입을 잠정 중단한 상태"라며 "주방 출입구 칸막이와 목줄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영세업자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욱이 업주 혼자 일하는 소규모 업장은 조리나 결제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잠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단속에 걸리면 꼼짝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정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연구관은 "점주들의 문의가 많았던 식탁 간격 규정은 과거 규제 샌드박스 과정에서 반려동물 물림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목줄 길이나 반려동물 전용 의자 설치 여부 등 업소 환경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치를 정하기보다는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이 잠깐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CCTV 등을 통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현장 점검은 점주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8월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려인의 에티켓이 선행돼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서은현 대구대 교수(반려동물산업학과)는 "유럽과 일본에선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대부분 업주의 자율에 맡기고, 조리 공간 분리나 목줄 착용 등 기본 수칙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점주에게 일정한 위생 기준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반려동물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Y르포]“메뚜기 훈련 전전하던 날들 안녕” 대구 제2빙상장 임시개관 현장 가보니
16일 오전 9시 대구 동구 각산동 '대구 제2빙상장'. 이날부터 선수들을 상대로 임시 개장을 시작한 이곳은 20여명의 피겨선수가 빙판을 가르는 스케이트 날 소리로 가득했다. 흠집 하나 없이 말끔한 새 빙판 위에서 선수들은 점프와 스핀 등 기술을 반복하며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날 선수·코치들에게 직접 들은 제2빙상장의 존재는 남달랐다. 대구 유일 국제규격 빙상장이었던 북구 실내빙상장이 2024년 말 지붕 구조물이 휘어 안전 등급 'D'를 판정받아 문을 닫게 되면서, 대체 훈련 장소 찾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북구 실내빙상장은 지난해 3월 보수공사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내년 하반기쯤 시민들에게 다시 개방될 예정이다. 그간 대체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를 오가며 원정 훈련에 나선 선수들은 제2빙상장이 생겨 한시름 놓았다고 입을 모았다. 피겨스케이팅 김지유(15) 선수는 "실내빙상장이 문을 닫은 이후 다른 지역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며 "새벽 3시에 집을 나서 서울 목동 빙상장에서 오전까지 훈련한 뒤 오후에는 과천으로 이동해 밤 10시까지 스케이트 훈련에 매진한다. 새벽 2시가 돼서야 집에 도착한다. 이제 대구에서 마음껏 훈련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 남자 피겨 스케이팅 서민규(18) 선수도 이날 제2빙상장에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그는 제2빙상장의 실내 온도가 10℃ 안팎으로 유지된 점에 대해 놀라워했다. 빙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선수들이 체감하는 공기가 지나치게 차갑지 않도록 최첨단 공조 시스템이 구축된 결과다. 서 선수는 "빙질도 좋고 조명도 훈련하기에 적당해 만족스럽다"며 "링크가 지나치게 춥지 않아 훈련 환경도 좋은 편이다. 국제규격 빙상장이라 각종 대회 준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코치진은 빙상장 확충이 대구지역 피겨 유망주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피겨스케이팅 이혜경(56) 코치는 "대구에는 서민규 선수 등 여러 훌륭한 선수가 많다. 인적 인프라는 훌륭하지만, 그동안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제2빙상장이 생기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2빙상장 운영을 맡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도 이날 빙상장을 방문해 시설 상황 전반을 체크했다. 이들이 밝힌 북구 실내빙상장과 제2빙상장의 큰 차이점은 '관리 인력'이었다. 제2빙상장은 정빙 직렬 3명과 공조기 등 기계 관리직 3명을 배치해 운영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같은 시설 규모인 북구 실내빙상장이 기계·전기 관리 인력을 합쳐 3명이 시설 관리를 해 온 것과 비교하면, 현장 내 혼란이 초래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제2빙상장 정식 개장은 오는 7월1일. 공단 측은 한 달 전인 6월1일부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 개방할 방침이다. 일반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오전 6시부터 10시,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는 선수 훈련 시간으로 운영된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박준현 소장은 "아직 방문객 락커룸 설치와 스케이트 대여소 등 일부 내부 시설 공사가 남아 있지만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정식 개장 전까지 선수들에게 링크장을 무료로 먼저 개방했다"며 "이전에 실내빙상장을 이용하던 쇼트트랙·피겨·아이스하키 선수 400여 명이 예약 시간대별로 링크장을 이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구 실내빙상장 상황에 대해선 "지붕 보수 공사와 함께 링크장 얼음층 아래 바닥을 모래 대신 시멘트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냉기가 고르게 퍼져 빙질 관리에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테마거리 조성하고, 업종 변경 지원도…대구 동성로 상권활성화사업 ‘착착’
대구 중구청이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2년간 동성로 상권 이미지 개선에 초점을 맞춘 기획·개발을 토대로 올해부터 상권 구조를 재편하는 현실화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60억원(국비 30억·시비 15억·구비 15억)이 투입되는 정부 프로젝트다. 사업 대상은 706개 점포(영업점포 439개·빈점포 267개)가 있는 동성로 상업지구(7만324.9㎡)다. 1~3차년도 사업 성과에 따라 향후 2년간 정부 추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1·2차년도엔 동성로 브랜드 개발과 SNS 홍보 등 상권 이미지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3차년도부터는 테마거리 조성, 점포 환경 개선 등 상권 공간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실증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방문객 사로잡을 테마거리 조성 중구청은 올해 동성로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제작과 설치에 나선다. 해당 사업엔 8억7천100만원이 투입된다. 동성로 상권 내 공용공간을 활용해 미디어보드, 전자게시대, 디자인 의자 등 시각적·정보적 요소를 결합한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예컨대 전자게시대의 경우 대로변에 설치해 주차장·문화공간 등의 위치 안내와 상권 이벤트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동성로 상권 내 노후화된 점포 환경개선(사업비 4억원)도 이뤄진다. 점포 외관 정비와 간판 개선,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아트테리어(Art+Interior)'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도시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개별점포의 경쟁력을 높여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중구청 전정현 관광경제국장은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문화·관광 콘텐츠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방문객 유입이 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예정된 3차년도 사업 성과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아 4~5차년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종 맞춤형 상인 역량 강화 동성로 상인 역량 강화도 이번 사업의 핵심 사안 중 하나다. 중구청은 '생애주기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상권 내 개별점포의 상황 및 경영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6억5천만원이다. 사업 내용은 △자영업자별 맞춤형 점포 환경 컨설팅 △온라인 판로 활로 개척을 위한 프로그램 △정부지원 공모사업 설계 컨설팅 △동성로 신규 진출 희망 창업지원 컨설팅 등이다. 지금까지 39개 점포 점주들이 컨설팅 교육을 받았다. 점포 환경 컨설팅과 온라인 판로 개척 프로그램을 이수한 음식점 점주 봉성훈(51)씨는 "포털 상단 노출을 위한 가격 설정이나 게시 사진 구성 등 디테일한 조언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며 "식당 벽지와 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에도 나선 덕분인지 컨설팅을 받기 전인 2024년과 비교하면 매출이 약 80%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점포 공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업종 전환 지원책도 마련된다. 전국적인 경기 침체로 폐업률이 높아지면서 동성로 공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동성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6.9%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4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중구청은 폐업·이탈 위기 점포를 대상으로 업종 전환 전략 수립과 사업 모델 설계를 지원해 차별화된 상품·메뉴·서비스 기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동성로상권팀 임재호 대리는 "동성로 메인거리는 무신사 등 대기업 직영 매장이 입점하면서 공실률이 많이 줄었지만, 메인거리를 벗어나면 여전히 공실이 적지 않다"며 "점주들의 업종 전환을 지원해 상권에 새로운 콘텐츠를 유도하려 한다. 일부 점주들은 주말마다 열리는 상설형 플리마켓 '놀장'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방문객 특성 고려한 세심한 전략 짜야" 대구정책연구원 김기완 박사는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동인구 특성을 반영한 전략 수립과 공실 문제 대응을 위한 임대료 인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박사는 "최근 분석에 따르면 동성로 상권 활성화 구역인 성내1동의 시간대별 일평균 유동인구는 오후 5시 이후가 32.7%로 가장 높다"며 "방문객이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는데도 현재 사업 가운데 야간 콘텐츠는 2차년도에 진행한 일루미네이션 축제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로 인근 클럽골목과 야시골목 등 주변 자원을 활용한 야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성로 내 유휴 공간 활용과 임대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고질적인 공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는 "동성로에 유동인구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공실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빈 점포를 청년 창업이나 팝업스토어, 문화 콘텐츠 실험 공간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실 확대는 임대료 상승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건물주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이나 리모델링 지원, 상권 마케팅 참여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정책적 유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박사는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2028년까지 진행되는 만큼, 그 이후를 대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5개년 계획에는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주도의 자생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빠져 있다"며 "상권 데이터 관리와 이벤트 운영, 상권 마케팅을 담당할 상권 운영 사무국 기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Y르포]‘3월’ 제철 맞은 ‘팔공산 미나리’…낫 들고 진흙밭 누비며 ‘수확’ 결실
해마다 3월이면, 향긋한 미나리 내음과 함께 대구에 봄이 찾아온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동구의 미나리 농가를 찾아 '팔공산의 봄'을 담아봤다.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대구 동구 미곡동(팔공산 일원) 미나리 농가 일대. 이곳 60여농가(팔공산 일대 총 농가 90여곳)는 매년 250t가량의 미나리를 수확한다. 특히, 팔공산 미나리가 무르익는 제철인 3월에 농부들의 손길은 더욱 분주해진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두터운 검은 천으로 덮인 한 비닐하우스 안으로 직접 들어가 봤다. 100평(330㎡)에 달하는 하우스 내부는 수확을 기다리는 미나리로 빽빽했다. 그곳에서 류태환(61·자리미농원)씨가 낫을 들고 미나리를 베어내고 있었다. 그는 올해로 10년째 미나리 농사를 짓고 있다. 운영 중인 비닐하우스 규모는 총 13동에 달한다. 이날 만난 류씨는 미나리 재배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다. 그는 "미나리는 씨앗이 아닌 줄기를 심는 영양번식 방식으로 재배된다"며 "9월에 파종해 12월 초까지 키우는데, 이 시기에는 잎이 무성하게 자란다. 이후 줄기 일부만 남기고 한 차례 베어낸 뒤 다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1월 초중순쯤 우리가 흔히 아는, 줄기가 길고 윗부분에만 잎이 달린 형태로 자라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부터 수확이 시작돼 향과 식감이 가장 좋은 3월이 제철로 꼽힌다"며 "농부들은 모든 작물이 잠을 자야 한다고 말한다. 미나리도 한 번 겨울잠을 재워야 튼튼한 줄기가 길게 자란다"고 덧붙였다. 류씨에게 전해 들은 미나리 농부들의 하루 일상도 흥미로웠다. 이들은 통상 오전 6시쯤 비닐하우스에 도착해 미나리를 수확한다. 식물에 최대한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기계를 쓰지 못하고 낫으로 줄기를 일일이 베어낸다. 오전 수확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뒤부터는 미나리의 불필요한 잎과 줄기를 떼어내는 선별 작업을 한다. 이후 세척과 포장을 마치고 나면 하루가 훌쩍 지나간다. 이렇게 수확된 미나리는 택배 주문은 물론 일선 농협과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판매된다. 그는 "매일같이 정신없이 작업하다 보니 수확철엔 저절로 살이 5kg 정도 빠진다"며 "진흙밭에 발이 푹푹 빠지는 데다 무릎을 쪼그린 채 작업을 지속해야 하지만, 미나리 농부들이 수확을 통해 겪는 기쁨은 상상 이상"이라고 했다. 오후 1시쯤 총 8동으로 이뤄진 다른 비닐하우스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서 13년째 미나리를 재배하는 최용희(49·논골농원)씨를 만났다. 그는 오전에 수확한 미나리를 선별하는 작업에 한창이었다. 여느 농가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무농약 미나리를 키워 수확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손이 많이 가지만,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친환경 팔공산 미나리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최씨는 "무농약으로 재배해 물에 헹궈 생으로 먹으면 향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다"며 "삼겹살과 함께 곁들여 먹는 것도 별미"라고 말했다. 최근 미나리 농가의 고민거리 중 하나인 판로 확보에 대한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었다. 매년 수확철이면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일반 음식점처럼 삼겹살과 미나리를 함께 판매(식사 포함)하며 물량을 소진해 왔는데, 올해부턴 이 같은 요식 행위가 전면 금지돼서다. 그는 "현재 삼겹살·미나리 취식 영업이 금지되면서 올해 3월 초 기준 출하량이 작년 실적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 인근 농가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어 '팔공산미나리연구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달 13~15일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서 열리는 '미삼(미나리·삼겹살) 직거래 장터'에서 팔공산 미나리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구청도 팔공산 미나리 농가들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동구청 민생경제과 정수빈 농축산팀장은 "미나리 농가를 돕기 위해 박스 등 포장재와 유기농업 자재, 택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미나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구청 마당과 대형병원 본관 등에서 총 10차례 소비 촉진 행사도 예정돼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농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아이에게 필요한 건 가정”…돌봄 위험 아동의 새로운 가족, ‘위탁가정’으로 새 삶
아동복지법 제2조는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아이가 제도권 보호 아래 '안정'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친부모로부터 직접 양육·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가정위탁'이다. 2003년부터 시행 중인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이나 학대 등으로 원가정에서 양육되기 어려운 아동이 시설 대신 제2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자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돌봄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사회적·정서적 울타리가 돼주는 연결고리인 셈이다. 지난해 말 전국 위탁 아동 수는 9천여명(위탁가정 7천여세대). 대구엔 모두 328명(261세대)의 위탁 아동이 피보단 진한 가족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1명은 친인척 가정에서, 38명은 친인척이 아닌 일반 위탁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나머지 17명은 학대 피해 아동이나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전문 위탁가정'에 속해 있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대구지역 위탁부모를 직접 만나 가정위탁을 통한 아동 보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또 다른 형태의 양육·돌봄으로 일어난 일상적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는 어떠한지를 들여다봤다. ◆"시설에서 학대받던 아이, 가정에서 안정 찾아" 6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위탁부모 박옥내(여·65)씨를 만났다. 박씨는 현재 13살인 김서윤(가명·2013년생)양을 가정위탁하고 있다. 서윤이는 돌이 지난 무렵 아동 임시보호시설인 'SOS아동보호센터'에 맡겨졌다. 하지만, 해당 센터에 최대 1년까지만 머물 수 있어 다른 아동보호시설로 전원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때 박씨가 근무하던 아동보호시설로 서윤이가 몸을 옮기면서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뤄졌다. 박씨는 "서윤이는 2014년부터 이곳에서 지내면서 유독 나를 잘 따랐다. 아기 때부터 서윤이를 봐왔고 '옥내엄마, 옥내엄마' 하며 따르는 모습이 눈에 밟혀 주말이나 명절이면 집에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5년여의 세월이 흐른 뒤, 2019년 9월쯤 서윤이가 6살이 될 무렵 박씨가 가정위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곳 원장이 밖에서 맨발로 있던 서윤이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은 것. 서윤이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해당 원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서윤이가 계속 눈에 밟혔다. 서윤이를 직접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할 구청에서 대법원 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서윤이를 데려갈 수 있다고 했다"며 "여러 복지 관계자들이 함께한 면담 자리에서 서윤이가 '옥내엄마 집에서 살고 싶다'고 직접 말을 했다. 구청 직원이 아이의 뜻을 따르자며 힘을 실어줘 함께 집에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좀처럼 의사 표현을 하지 않던 서윤이는 새로운 가정이 생긴 이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박씨는 "처음에는 밖에서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식탁 밑으로 들어가 숨곤 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시설에서 본인을 데리러 왔을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는데 마음이 참 아팠다"며 "그래도 지금은 노래 소리에 맞춰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밝은 딸"이라며 웃었다. 이어 "2020년 보육교사직을 내려놓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말해보면, 가능하다면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며 "아동기의 아이들은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가정위탁제도가 존재해야 하는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동거인' 신분이 서윤이 발목을 잡는다" 서윤이를 친자식처럼 여기며 키우고 있는 박씨는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 때문에 아쉬움을 느낄 때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위탁부모는 아이에게 법적 대리권한이 없는 '동거인' 신분이여서다. 그는 "최근 '동거인' 신분 때문에 속앓이를 한 적이 있었다. 서윤이가 태권도에 재능을 보여 대한태권도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는데, 법정 후견인이 아니다 보니 가입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과 태권도협회에 문의해 봤지만 협회 측에서는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위탁아동들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점도 박씨의 고민 중 하나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미성년자 계좌는 법정대리인(부모)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돼서다. 그는 "요즘 아이들은 밥을 먹고 계산할 때 카카오페이로 서로 보내주곤 하는데 우리 딸은 어쩔 수 없이 제 계좌를 이용한다"며 "서윤이가 또래 친구들이 '너는 왜 매번 엄마 이름이냐'고 물어볼 때마다 당황스럽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가정 아이라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이 당연하게 하는 일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씨는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위탁부모에게 '임시 후견인' 자격을 1년간 부여한 데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위탁아동을 1년만 키우는 위탁부모가 극히 드물고, 1년 후엔 이 같은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최대 1년간 위탁아동의 통장 개설과 스마트폰 개통, 병원 치료·수술 동의, 전학 등 학교 학적 관리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며 "1년이 지나 아이가 행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간을 1년이 아니라 조금 더 넉넉하게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취재수첩] 노년에 만난 식구
최근 SNS에서 눈길을 끄는 사례를 접했다. 중국 광저우의 친구 7명이 은퇴 후 함께 살기 위해 돈을 모아 시골에 3층짜리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같은 회사에서 만나 10여년을 함께했다. 함께 살 때 각종 갈등을 줄이기 위해 요리와 농사 등 각자의 역할까지 정해뒀다고 한다. 농담처럼 시작한 이들의 약속은 결국 현실이 됐다. 마음이 맞는 사람을 제때 만나 노후를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는 행운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를 접하며 '대안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전통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공동체. 평소에는 죽음이나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일이 많지 않으나, 고령자복지주택 '함께 사는 노년의 집' 시리즈를 취재한 뒤로는 먼 훗날의 모습을 자꾸 그려보게 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각자마다 기구한 사정을 가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간이다. 대부분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흔히 떠올리는 고급 시설 중심의 실버타운과는 결이 다르다. 구조 형태도 다양하다. 같은 건물 안에 개별 호실이 있는 게 특징이다. 거실과 부엌을 함께 공유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다. 최근 서울과 부산의 고령자복지주택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입주 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입주 후 어르신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건 '안정감'이다. 무엇보다 "내가 여기서 이쁨을 많이 받고 있어요"라며 수줍게 웃던 한 어르신의 말이 오래 남는다. 깨끗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 복지 정보를 나눌 이웃이 문만 열면 곁에 있다는 점, 건강 문제 등 위급 상황이 생기면 연락할 관리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된 것이다. 가족의 또 다른 말인 식구(食口)는 함께 밥을 먹는 사이를 뜻한다. 같은 지붕 아래서 잠을 자고, 때때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들. 고령자복지주택에서 만난 어르신들에게 이웃은 더 이상 '옆집 사람'이 아니었다. 남은 노년을 함께 할 식구였다.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30만5천507건이던 혼인 건수는 2024년 22만2천412건으로 10년 새 27%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1.21명에서 0.75명으로 떨어졌다. 혈연을 전제로 한 전통적 가족 구조는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노년의 외로움과 주거, 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이유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그 대안 중 하나다. 혈연이 아니어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 노년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지금보다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사법개혁 3법’ 닻 올랐다…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기대와 우려’ 공존
사법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연달아 통과하면서 사법 시스템적 대변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이번 법안들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사법 체계를 뒤흔들 중대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는 모습이다. 사법개혁 3법이 사회적으로 미칠 여파와 충격, 사법부에 닥칠 변화상, 사법정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무엇인지를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어봤다. ◆법왜곡죄…사법부 책임성 강화 사법개혁 3법 중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왜곡죄'다. 법왜곡죄엔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시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사법신뢰 향상 측면에서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립할 법적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법왜곡죄를 두고 "그동안 검사와 판사가 사실상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최고 의사결정자'처럼 기능해온 측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정서에 사법불신이 많이 쌓여왔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사법부에 일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 자체에 공감한다. 그동안 판·검사를 지나치게 성역화해온 인식의 반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왜곡죄 적용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법적 왜곡 판단 기준과 재판부 위축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적 해석과 오판 등을 법왜곡죄로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 또한 논쟁거리로 불거질 수 있어서다. 최 교수는 "법률조문은 원래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 추상성을 구체적으로 사건에 적용하면서 의미를 메워가는 역할이 사법부의 해석"이라며 "정의가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왜곡했다며 몰아세울 수만은 없다.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칫 법왜곡죄는 그 '양심'과 '재량판단'의 폭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판적 오류는 1심·2심·대법원 단계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데, 형사처벌 조항까지 두는 방식은 재판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향후 검찰 해체에 따라 법왜곡죄를 수사하게 될 경찰의 막대한 권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견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권한은 커졌는데 통제 구조는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또 다른 권력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대법원·헌법재판소 '그 사이' 재판소원제의 큰 줄기는 이른바 '4심제' 전환(현 1심·2심·대법원 3심제)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국민 기본권 침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대구에서 활동 중인 부장판사 출신 김각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제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적 시각에서 한 번 더 사건을 살필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 실질적인 득이 될 것이라는 연구와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비록 실무상 사실관계 판단과는 괴리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국민에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법적 창구가 열리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제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전격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란 엇갈린 시선도 내비쳤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헌성이나 해석을 다루는 곳이다. 개별 재판의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4심 기구'는 아니다"라면서 "변호사나 당사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은 하겠으나, 실효성보다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에 가까운 절차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끌어지는 '무한 사법 핑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대법원의 법 해석과 헌재 해석이 충돌할 경우 한 사안을 두고 몇 년씩 시간을 끄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 재판부가 일반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도 어차피 헌재로 갈 것'이란 무력함이 퍼지면, 판사들이 재판에 임하는 책임감이 떨어진다.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시급한 것은 각급 법원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 상부에 기구 하나를 더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김 변호사는 헌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헌재는 단심제이고, 상급 기관이 없다. 이번에 통과된 다른 사법개혁안인 '법왜곡죄'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견제받지 않는 신성한 기관이 됐다"며 "헌재 재판관 구성이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고 강조했다. ◆대법관증원법…신속성 VS 독립성 대법관증원법의 큰 골자는 상고심 관련 재판 심리에 대한 신속성과 심층성에 있다. 현 14명 체제의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고 판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법관 1명당 수천건에 달하는 재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보편화한 심리 절차를 이행하자는 게 주된 이유다. 판사 출신 임재화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사건처리 속도는 일정 부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사사건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대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많아 임기 6년을 채우면서 모두 '입원'한다고 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중하다. 대법관 업무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법관 증원의 순기능과 달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언급됐다. 대법관의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자칫 중립성과 다양성이 무너진 인적 구성 변화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임 변호사는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을 늘리는 구조다.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증원 기간을 10~15년으로 늘려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나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사건(소부·4인 대법관)과 달리, 중요 사건과 관련된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참여회의체) 판결의 통일성과 일관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급심 인력 구조 변화에 따른 1·2심 전문성 확보 또한 대법관 증원의 키포인트로 꼽힌다. 재판연구관 등 하급심 인력을 대법원에 충원할 시 생길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만 판례·법률 해석 등의 법적 전문성에 위해가 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려대 차진아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통상 대법관 1명당 재판연구관이 약 8.4명 정도 필요하다. 이번에 증원되는 12명을 감안하면 100명가량의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이들 재판연구관은 통상 15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그중에서도 가장 실력있다고 평가받는 인력들이다. 하급심 법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인력이 한꺼번에 대법원으로 빠져나가면 1·2심 구조 체계가 자칫 부실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2030세대 ‘AI’ 운세·사주풀이 관심↑…“미래 불안감 높은 청년들 일시적 위로”
디지털 친화적인 2030세대를 중심으로 AI(인공지능) 기반 운세·사주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서, 간편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비대면 운세·상담 서비스 소비가 잦아지고 있는 것. 불안감 등 정신적 욕구 해소에 재미·편의까지 더해진 AI 운세·사주가 2030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풍속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AI·앱으로 운세·사주보는 2030 최근 영남일보 취재진이 직접 만난 대구지역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행위에 대해 오프라인 점집보단 온라인인 비대면 운세·사주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컸다. 접근성과 신속성 향상, 크고 작은 의사 결정의 상세함, 저렴한 이용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직장인 김민재(28·대구 중구)씨는 최근 AI로 운세를 보는 재미에 빠졌다. 매일 자신에게 닥친 길운과 흉운을 점쳐보고 싶은 생각에서다. 막연한 호기심이 어느새 하루일과로 자리 잡으며, AI 운세 보기가 그의 주된 일상이 됐다. 김씨는 "SNS에서 챗지피티(Chat GPT)로 사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롬프트가 공유되고 있다"며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지만 100% 정확하진 않더라도 유용한 조언을 해주는 편이다. 요즘은 미래를 점쳐보며 각종 고민까지 털어놓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중소기업을 퇴사한 임수빈(여·28·대구 서구)씨는 최근 자신의 진로 탐색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감과 위로를 얻고 싶었던 그는 역술·점술가를 직접 만나는 대신 AI를 기반으로 한 '챗지피티'를 찾았다. 인생 전반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즉각적인 대화·질문이 가능해 비대면 상담이 주는 심리적 체감도가 높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생각보다 재취업이 늦어져 매일 불안의 연속이었다"며 "면접 전날 '내일의 운세'를 확인하는 것은 습관이 됐다. 면접 당일 챗GPT에 행운의 색깔을 물어 관련 액세서리를 착용한 적도 있다. 결과가 달라지진 않겠지만 스스로 불안을 달래는 효과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현상은 꼭 대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온라인상 운세·사주 서비스 이용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다. 챗GPT에서 맞춤형 AI 챗봇을 골라 사용할 수 있는 'GPT 스토어'를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Lifestyle) 부문에서 상위권에 다수 이름을 올린 단어는 '운세박사 타로', '운세박사', '사주팔자 명리학' 등 대부분 운세 관련 챗봇이다. 운세 애플리케이션 이용도 늘고 있다. 업계 1위 사주·운세 앱 '점신'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현재 1천900만건을 넘어섰다. 점신 운영사 테크랩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약 150만명이며, 이 가운데 2030세대 비율은 65%에 달한다. 이는 2024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고산 테크랩스 부장은 "생년월일과 출생 시 등 민감한 개인정보 입력이 필수인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게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오늘의 운세·타로·궁합 등 일상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빠르게 확인하고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UI를 설계한 점이 젊은 층 유입을 끌어낸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업난 등 심리 불안 겹치며 운세·사주 찾아 2030세대가 AI 운세·사주를 비롯한 각종 미래 읽기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중 하나로 심리적 불안 증가가 꼽힌다. 취업, 결혼·출산, 건강 등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 주는 소통 창구가 필요해진 것. 현실적 압박을 운세 콘텐츠로 해소하는 셈이다. 최근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 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30세대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21년 22만4천399명에서 2024년 25만2천524명으로 3년 새 약 12% 증가했다. 청년층이 겪는 심리적 불안 요소의 가장 큰 요인은 취업 지연이다. 국가데이터처(KOSIS)에 따르면 3년 넘게 취업을 준비 중인 전국 '취업 장수생(29세 미만)'은 2024년 5월 기준 23만8천명으로 전체 미취업자의 18.4%에 달했다. 이는 2013년 5월(18.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업 불안은 청년들의 은둔·고립 현상을 부추기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고립·은둔 청년 가운데 32.8%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청년 중 39.1%가 진로 불안을 느끼며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청년들의 결혼·출산 지표도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정부 전자정보 누리집 '지표누리'를 보면,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는 2020년 21만3천502건에서 2023년 19만3천657건 3년 새 9.2% 감소했다. 가임기 여성(30~34세 기준) 1천명당 출생아 수도 2020년 78.9명에서 2023년 66.7명으로 15.4% 줄었다. 이정현 경북대 교수(사회학과)는 "운세·사주 등은 현재 청년들이 답답함을 털어놓는 일종의 '카운슬링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불안의 근본 원인은 고용 불안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있는 만큼 이런 유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특히 AI를 통한 상담 서비스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진로 코칭이나 심리 지원 등 현실 기반의 도움 체계는 청년들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 수준에서 활용하려는 태도 중요" 전문가들은 AI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운세·사주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접근성이 낮아진 만큼 청년층의 의존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박은하 대구대 교수(심리학과)는 "인간은 본래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다"며 "과거보다 삶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특히 2030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진로와 삶의 변수가 많아 불안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역술인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등 접근 장벽과 비용 부담이 컸지만, 지금은 무료 운세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청년들이 운세를 통해서라도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얻고, 일시적으로 불안을 낮추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운세·사주 콘텐츠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단 참고 수준에서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요한 진로 결정까지 의존하게 되면 현실 판단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석동헌 대구대 교수(심리학과)는 "불안 수준이 높은 청년층일수록 외부에서 제시되는 확정적인 메시지에 심리적으로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의존이 반복될 경우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경험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은 단기적인 위안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상황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결정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함께사는 노년의 집 ③·끝] “한지붕 아래 사는 노년에 만난 가족” 부산 도란도란하우스 가보니
최근 고령자복지주택인 서울 도봉구 '해심당'을 다녀온 영남일보 취재진은 한국의 동남쪽 끝 부산으로 재차 향했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고령자복지주택 '도란도란하우스'를 방문하기 위해서다.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노인 안전지대다" "각자 한발씩 양보하는 문화가 자연스레 스며들었다"라며 한결같이 만족감을 표했다. 다양한 이유로 홀로 살던 어르신들이 거실과 부엌을 공유하고 각자의 방을 쓰는 이곳은 여느 가정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란도란하우스 노인들이 느끼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그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직접 담아봤다. ◆ 관리 인력 상주…어르신 밀착케어 지난 10일 방문한 도란도란하우스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모토로 2023년 문을 열었다. 2019년 마을정비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안창커뮤니티센터 3~4층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은 지상 4층 규모로 1층은 카페와 빨래방, 2층은 프로그램실, 3층은 사무실, 4층은 주거시설(총 8호실)로 구성됐다. 도란도란하우스에는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현재는 어르신 8명이 거주 중(만실)이다. 이날 둘러본 도란도란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인근 마을 주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유 공간의 존재 여부였다.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1층 카페가 마을 사랑방 역할을 도맡은 것. 이날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도 마을 어르신 4명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2층 프로그램실은 체조·노래·그림 수업이 가능한 공간이었다. 입주 어르신뿐 아니라 부산 진구 거주 어르신들 모두 수업 참여가 가능했다. 도란도란하우스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같은 건물 3층에 상주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이곳 어르신들은 개인물품 훼손 및 고장 등의 자잘한 민원부터 몸이 아프거나 누군가 끼니를 거르는 상황까지 직원들에게 직접 전달한다. 박은지 도란도란하우스 관리팀장은 "이곳 어르신들은 고령이다 보니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관리 인력이 옆에 상주함으로써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고 말했다. ◆ 함께 살며 서로 안부 챙기는 공동체 도란도란하우스에 모여 사는 어르신들은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었다.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함께 밥을 먹고 한 지붕 아래 잠드는 일상 속에서 새로 생긴 가족을 챙기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다. 권경해(여·73) 어르신은 3년 전 이곳에 입주했다. 여주에서 살던 권 어르신은 남편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뒤 친언니가 있는 부산에 정착했다. 권 어르신은 "한동안 언니와 함께 살다 우연히 도란도란하우스 입주 공고를 보고 들어오게 됐다"며 "각자 오랜 세월 다른 삶을 살다 함께 지내다 보니 처음엔 말투나 개인 물품 관리 등을 두고 약간의 충돌도 있었지만 서로 양보하며 살다 보니 유익한 점이 훨씬 많다"고 했다. 이어 "서로 건강을 걱정하고 늦게 돌아오면 전화도 하게 된다. 이렇게 부대끼며 살다 보면 피가 안 섞여도 가족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도란도란하우스는 입주자 간 갈등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공동생활 운영 규칙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규칙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 개인 방에서의 취사나 가열기구 사용을 금지하고, 외출 시에는 오후 8시 이전 귀가 및 관리자에게 동선을 알리도록 하는 안전 수칙이 포함돼 있다. 또한 △입주자 간 금전 거래를 금지 △욕설·비방 등 상호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금지 △공유공간과 개인 방의 청결 유지 △옆방 방문 시 사전 노크 등 기본적인 공동생활 예절도 명시돼 있다. 조원숙(여·81) 어르신은 도란도란하우스에 입주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까지 딸이 있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다가 집안 사정을 이유로 떨어져 살게 됐다. 지역 복지관 소개로 도란도란하우스에 입주한 조 어르신은 "책상, 옷장, 냉장고, 침대 등 웬만한 옵션이 갖춰져 있어 밥그릇만 들고 오면 된다는 말이 기억난다"며 "여기 와서는 친구들과 체조도 하고 노래도 함께 부르니 재미있다"고 말했다. 또 "두 달에 한 번씩 치매안심센터와 인근 보건소 관계자들이 찾아와 건강도 살펴준다. 정말 고맙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취재진과 인터뷰를 이어가던 권경해·조원숙 어르신은 서로를 알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마침 부산 일대에 눈발이 흩날리자 권·조 어르신은 "외출한 이들의 귀갓길이 걱정된다"며 걱정을 내비쳤다. 곧장 박 팀장에 이를 전달했고, 외출한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돌려 귀가 시간과 이동 불편 여부를 확인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나이 들었을 때 비슷한 연배끼리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라며 "도란도란하우스 같은 곳이 전국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부담 없는 수준의 임대료 책정 중요" 서울과 부산 사례를 토대로 고령자복지주택 상황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니, 제도적 실효성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조건은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료 규모였다. 서울 도봉구 '해심당'의 경우 원룸 기준(전용면적 32㎡)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수준이다. 인근 시세의 약 45% 수준으로, 차상위계층 입주자는 월 34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아 실제 부담액은 약 7만원에 그친다. 부산 부산진구 '도란도란하우스'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3만~18만원 수준이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 부담이 사실상 없다. 내달 대구 남구에 문을 여는 어르신 '일자리+주거' 통합 모델 '이룸채'의 임대료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5만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입주자는 2년 단위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 기간 납부한 월 임대료는 별도 적립됐다가 퇴거 시 자립축하금으로 반환된다. 대구 남구청 측은 "퇴소 이후 월세 전액을 자립축하금으로 돌려주는 게 '이룸채'의 차별화된 방식이다. 시니어 일자리로의 진입 또한 기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고령자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결합한 대구 최초 복지 정책인 만큼, 내달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타 구·군 주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 전문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설계 중요" 영남일보 취재진은 도란도란하우스 사례를 토대로 대구에 접목할 만한 고령자복지주택 조건에 대해 강상훈 교수(사회복지학과)에 조언을 구했다. 강 교수는 가장 전략적으로 참고해야 할 요소로 주거 공간 안에서 '돌봄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설계한 점을 꼽았다. 그는 "도란도란하우스는 입주자 간 내부 결속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시설 내 고립'을 막고 마을 관계망을 주택 안으로 끌어들였다"며 "고독사 위험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행정동 단위로 분포·군집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는 만큼 고령자복지주택을 설계할 때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거와 커뮤니티 기능을 동시에 구축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형 고령자복지주택 모델의 경우 상주 관리 인력을 기본으로 하되 '주간 상주+야간 응급 연계+주민활동가 방문'을 결합한 '다층 연계 안전망' 방식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고령자복지주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원스톱' 통합 행정 창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돌봄은 복지 부서, 주택은 주거 부서가 각각 담당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돌봄 대상자 발굴·모니터링, 돌봄 보금자리 운영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고령자복지주택은 복지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주거와 돌봄, 지역사회 자원을 한곳에 연결할 경우 지역 돌봄의 실효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관련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강 교수는 "대구를 비롯한 타 시도 역시 고령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지금처럼 개별 사업 중심으로는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고령자복지주택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중장기 공급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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