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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화 기자

사회1팀 조윤화 입니다. 중구 동구 시민단체 복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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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한 표 행사하기 위해”…오픈런부터 지팡이 짚은 할아버지까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시행된 3일 오전 5시45분쯤 대구 중구 동인초등학교(동인동 제1투표소).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 10여 명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저마다 신분증을 손에 쥔 채 투표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6시가 되자 투표소 문이 열렸고, 유권자들은 하나둘씩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내부로 입장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김모(80)씨는 "투표는 본투표일에 하는 게 제격이라 생각한다. 사람 많을 때 기다리기 싫어서 일찍 나왔다. 대구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전 7시쯤 남구 대명1동에 위치한 도시농업체험장(대명1동 제3투표소). 관공서가 아닌 민간 시설이 투표소로 변신한 현장에 인근 주민들이 끊임없이 찾아들었다. 고령인구 비율이 30%가량 되는 지역인 만큼 노인 유권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손주 부축을 받으며 나타난 할머니 등 거동이 불편한데도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러 투표소를 찾았다. 이곳에서 만난 권종희(68)씨는 "일할 사람을 찍어야 한다. 언제나 인물을 위주로 표를 던졌는데, 이번엔 특히나 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당선된 사람들은 부디 대구와 지역을 위해 일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오전 9시30분쯤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북구 산격3동에선 가방을 멘 대학생들이 행정복지센터(산격3동 제1투표소)로 드문드문 찾아들었다. 투표를 마친 뒤 주변 카페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대학생 최아원(여·23)씨는 "아무래도 청년 정책을 눈여겨 봤다. 실천 가능한 공약인지, 청년 입장에서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며 "대구 청년들이 지역을 많이 떠나는 상황이다. 당선된 후보들이 내세운 청년 공약들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구에선 행정 착오로 아파트 안 투표소(동대구푸르지오브리센트·효목2동 제4투표소)가 있는데도 도보로 10분 이상 떨어진 다른 투표소(동구기억쉼터·효목2동 제3투표소)로 향하는 일도 발생했다. 동대구푸르지오브리센트 아파트 주민 차승운(59)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데 왜 여기서 투표를 못 하느냐"며 "지난 대선 땐 여기에서 투표했는데, 왜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차량 2대를 지원했으나, 행정적 대처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시민들도 적잖았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김민우(26)씨는 "차량 지원을 하길래 우리도 이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특정 아파트 입주민만 대상인 줄은 몰랐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이동 지원도 마련되면 좋겠다"고 했다. 투표를 마친 시민들이 '새 일꾼'에게 거는 기대감과 소망 등은 다양했다. 10년째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다는 구본철(46·중구 동인동)씨는 생업과 맞닿은 공약을 기준으로 한 표를 행사했다고 했다. 구씨는 "배달 라이더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쉼터가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던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했다. 아이들을 위해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주길 바라는 유권자도 적잖았다. 아이의 손을 잡고 투표소를 찾은 김모(40·북구 침산동)씨는 "(당선될 후보들에게) 바라는 건 대구 경제 좀 살려줬으면 하는 것 딱 하나"라며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아이와 함께 나온 손가현(여·31·남구 이천동)씨는 "아이가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어줄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 육아하기 좋고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약과 교육에 대한 약속들을 위주로 살펴보고 왔다"고 했다. 또, 반려견과 산책길에 투표소를 들린 최모(29·남구 대명동)씨는 "1인 가구이기도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도 하다. 주변에 비슷한 생활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혼자 사는 사람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공약들을 많이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시웅·정수민·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치료·간병비 계속 지원 길 열려… 대구경북 피해 미인정자 177명 “인정문턱 낮춰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은 뒤에도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피해자들은 치료·간병비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정부 방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배상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피해자 인정을 받기 어려운 현실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기준, 신청절차 마련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 시행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맞춰 손해배상 신청 방법과 결정 기준, 배상 재원 분담 방안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선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참사'로 규정하고, 기존의 기업 책임 중심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기업이 함께 배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자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의료·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배상 재원 확보를 위한 기업 분담 체계도 조정된다. 원료 사업자의 분담률은 현행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25%에서 45%로 높아진다. 원료 사업자 분담률 상향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배상 결정기준과 신청절차를 한층 구체화했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엔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치료비·간병비는 손해배상을 받은 이후에도 별도 발생시 계속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손삼기 과장은 "치료비와 간병비는 과거 지출분과 향후 소요분을 합산해 산정하되, 피해자가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병원 진료 때마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뒀다. 언제 건강 상태가 악화될지 모르는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피해 인정 문턱 여전"…피해자들 우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이후에도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향에 의미를 두면서도, 구체적인 배상 기준과 미인정 피해자 대책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동구 방촌동에 거주하는 이태호(70·가습기살균제 피해권익보호회 대표)씨 가족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이 알려져 정부가 사용 중단을 권고하기 직전까지 약 8년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기관지확장증과 폐섬유화 증상을 겪고 있지만,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 이씨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런 지원 체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서 "4개 대학병원에서 기관지확장증 소견을 받았고, 폐섬유화 증상도 있다. 그런데도 올해 1월 피해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추가 자료까지 제출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피해자 인정 기준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교통사고처럼 바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다. 독성 물질 피해가 1년 뒤 나타날지, 10년 뒤 나타날지 알 수 없는데 노출 사실만 확인되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제도 밖에 놓인다"고 했다. 2019년 '초고도 피해자'로 인정받은 서영철(69·달성군 화원읍)씨 역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질병을 시행령에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씨는 "미인정자가 아직 2천명 가까이 남아 있는 만큼 파생·전이질환도 배상 범위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부 장관이 직접 법학·의학·노동경제학 전문가와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주재해야 한다"며 "배상 기준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되려면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에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8천79명이다. 이 중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은 75%가량인 6천11명이다. 대구에선 신청자 362명 중 267명이, 경북에선 신청자 309명 중 227명이 각각 피해를 인정받은 상황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대구 ‘동성로’ 부흥 방안은… 6·3 지선 후보들 해법 ‘주목’
대구 중구 동성로는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시내(市內)' 그 자체로 인식되며, 지역 내 상업·문화·행정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지속된 경기 악화로 상권 침체가 가속화됐고, 2021년 대구백화점(이하 대백) 본점 폐점으로 '상권 붕괴'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및 시·구의원 후보자들은 '동성로 살리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정책 대결'을 펼치는 모양새다. ◆류규하 "대백 상업복합공간으로" 오영준 "중구형 업무지구 조성" 이번 지방선거에 대구 중구청장 후보로 나선 류규하 후보(국민의힘)와 오영준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각각 '동성로 활성화'를 위한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한 상태다. 류 후보는 동성로 활성화 공약으로 △K-문화관광 특구 조성 △도심형 복합 의료관광벨트 구축 △디지털 야간경관 거리 조성 △골목상권 체질 개선 및 디지털 전환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투어 프로그램과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통한 미디어아트 도입, 빈 점포 리뉴얼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동성로 부흥을 위한 핵심 전략인 '옛 대구백화점 본점' 개발 사업에 대해선 민·관 합작투자(PPP) 방식을 통해 '공공재생'과 '상업복합공간'을 결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오 후보 공약의 핵심은 동성로를 중심으로 경북대병원, 대구시청 동인청사 등을 하나의 생활·업무 권역으로 묶는 중구형 중심업무지구 조성이다. 이는 동성로 일대 3050 경제활동인구의 소비 기능을 강화한 전략이다. 특히, IBK기업은행 본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등 금융·통상기관을 동성로로 유치해 중구를 금융·투자·무역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동성로 활성화' 공약도 다양한 편이다. 대구시의원 선거에 나선 석혜영 후보(국민의힘)는 옛 대백과 노보텔 등 유휴 대형 빌딩을 글로벌 스마트오피스와 국제회의 공간으로 리모델링 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연구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중구의원 후보 중에선 박지용 후보(국민의힘)가 노후 점포 브랜딩 지원과 동성로 미디어아트 거리 조성을, 임태훈 후보(국민의힘)가 동성로·교동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했다. ◆상인·전문가 "선거용 구호 아닌 실현 가능한 로드맵 필수" 이번 6·3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동성로' 공약을 바라본 지역 민심은 대체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였다. 이준호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장은 "5년째 불이 꺼진 대백 본점 건물은 동성로 침체의 상징이자 상인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대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건 것은 반갑지만, 상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당선 직후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당선되든 상인회와 상시적인 소통 구조를 만들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길 절실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정책연구원 김기완 사회문화연구실 박사는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가 제시된 것은 긍정적인 반면, 사업 추진 주체와 재원 마련 방안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 점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선을 내보였다. 그는 "각 후보의 동성로 공약들은 현실 가능성을 검증하고 방향을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옛 대백 부지 문제를 풀어야 할 숙제로 제시했는데, 막대한 자본과 행정적 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결국 대구시와 중구청, 민간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의 추진 주체를 만들고, 이를 구체화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국비 프로젝트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민간 투자와 행정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 낼 지가 동성로 공약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사전투표 마지막 날…시민들 “차기 시장, 경제 살리고 신공항도 속도 내주길”
3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 대구지역 투표소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대구는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올랐다. 초여름 무더위에 양산을 쓰거나 휴대용 선풍기를 든 시민들이 줄을 섰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은 가족 단위 유권자, 반려견을 데려온 시민도 투표소를 찾았다. 오전 10시쯤 대구 남구 이천어울림도서관 3층 사전투표소에는 가족 단위 유권자가 많았다. 부모를 따라 대기줄에 함께 선 어린 자녀도, 투표소 밖 의자에서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도 눈에 띄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차기 시장에게 바라는 과제로 '경제 회복'을 가장 많이 꼽았다. 남정화(여·53)씨는 지난 2월 운영하던 학원 문을 닫았다. 학생이 줄고 같은 건물 소상공인도 잇따라 폐업했다. 남씨는 "대구 자체에서 돈이 돌 수 있도록 경제를 일으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동구 신천1·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만난 하대한(30)씨 역시 일자리를 과제로 들었다. 하씨는 "청년들이 대구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는 현실이 안타깝다. 새로 당선될 시장은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역 숙원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든 유권자도 있었다. 영남대에 재학 중인 배모(24)씨는 "신공항 같은 대형 국책사업은 특정 정당이 힘이 세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며 "소통과 합의를 통해 안전한 공항을 지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신껏 투표했다"고 말했다. 아내와 함께 투표장을 찾은 정모(70)씨도 신공항 추진을 우선 과제로 봤다. 신공항이 들어서면 항공 수출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정씨는 "후보들이 공약한 만큼, 약속을 잘 지키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바라는 유권자도 있었다. 권미정(여·56)씨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마저 무너진 것 같다"며 "교육 제도를 개선해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대구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권씨는 대구의 변화를 기대한다며 주변에 20년 만에 투표하겠다고 나선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전투표 2일 차인 이날 오후 1시 기준 대구 지역 투표율은 13.79%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전북(27.54%)의 절반 수준이다.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Y르포] 6·3 지선 사전투표 첫날, 대구시민들의 선택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구 곳곳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 발길이 이어졌다. 침체가 깊은 대구 경제를 혁신할 인물을 선택했다는 시민부터 분열된 대구가 다시 하나로 뭉쳐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이까지, 지향점은 서로 다르더라도 지역을 아끼는 마음만은 모두 같은 모습이었다. ◆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이날 오전 8시쯤 서구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투표소 입구에서는 안내요원이 유권자가 관내 선거인인지 관외 선거인인지 확인하며 동선을 안내했고, 유권자들은 신분 확인을 마친 뒤 차례로 기표소로 향했다. 많은 시민들은 경제 문제를 최우선 기준으로 꼽았다. 대구 토박이라는 이순자(73)씨는 "오랜 기간 경제 침체가 이어진 대구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김철준(63)씨 역시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라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이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날 오전 10시쯤 수성구 범어1동 사전투표소에서 만난 황미선(41)씨는 '인물론'을 앞세웠다. 황씨는 "서울에서 내려와 대구에 살고 있다. 대구가 더 잘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을 잘할 것 같은 인물을 찍었다. 그간의 행적을 보면서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살펴봤다"고 전했다. '변화' 또는 '결집'을 키워드로 꼽은 이들도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과 투표장을 찾은 김모(57·북구)씨는 "오랫동안 지지한 정당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 이번에는 변화에 표를 던졌다"고 털어놨다. 반면, 박종욱(51·달서구)씨는 "대구가 정치적으로 너무 분열돼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 다시 대구를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고 답했다. ◆ 투표소 곳곳 작은 해프닝도 이번 지선에서 대구시장 선거는 전국구 격전지로 꼽히며 관심을 끌고 있지만, 기초의원이나 교육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이었다. 출근 전 남편과 함께 투표장을 찾은 이모(52)씨는 "구의원 후보 중 아는 이름이 드물었다. 각 후보가 어떤 공약을 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해 평소 지지하는 정당을 고려해 투표했다"고 말했다. 정경진(41·서구)씨는 "여야 싸움 같은 중앙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대구의 현실을 살피며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장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면서도 "구의원이나 교육감 후보들 같은 경우엔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아서인지 기억에 남는 공약이 딱히 없어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전투표소마다 작은 해프닝들도 발생했다. 서구 내당2·3동에선 한 시민이 기표 도중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도장을 한 번만 찍어야 하느냐'고 물으면서,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지를 보여줘선 안 된다. 몇 번을 찍어야 하는지도 언급할 수 없다"며 제지했다. 수성구 범어1동에선 자신의 투표용지 숫자가 부족하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유권자가 잠시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선거부터 바뀐 관내사전투표함 받침대를 언급하는 시민도 있었다. 선관위는 이동과 보관이 쉬운 자루 형태의 행낭식 관내사전투표함을 받침대와 결합해 사용하고 있다. 기존 받침대는 불투명해 투표함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받침대가 투명 재질로 바뀌어 투표함 설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최인숙(65)씨는 "부정선거론을 믿진 않지만, 그동안 이와 관련한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나. 이를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도 주변에 꽤 많다"며 "이번에 투표함 받침대를 투명하게 바꿨던데,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번에도 사전투표율 꼴찌일까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대구 사전투표율은 매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첫 도입 시점인 2014년 지방선거에서 8%로 꼴찌를 기록했고, 2017년 대선(22.28%), 2018년 지방선거(16.43%), 2020년 총선(23.56%), 2022년 지방선거(14.8%)에서도 가장 저조한 사전투표율을 남겼다. 최하위를 벗어난 건 2016년 총선(10.13%·16위)과 2022년 대선(33.91%·15위), 단 2차례 뿐이다. 이번 지선에서도 대구는 저조한 참여율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전투표 1일차(29일) 성적표는 대구가 9.02%(오후 6시 기준)로 전국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반면, 매 선거 때마다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나서는 전북과 전남·광주의 경우 각각 19.39%, 18.79%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영남대 정병기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대구지역에서 저조한 사전투표율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선 그 양상이 다소 다르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사전투표는 대체로 투표 의사가 뚜렷한 적극 투표층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이례적으로 지지세를 끌어올리자 기존 보수 성향 유권자들 중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 유권자 비중이 높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전투표보다 본투표일 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몇 차례 선거를 거치며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도 과학적 근거와 별개로 일부 유권자의 사전투표 기피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지선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전국 총 3천571개 투표소에서 이뤄진다. 신분증만 있다면 지정 투표소가 아닌 전국 어디서든 투표 가능하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최시웅·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영남일보 CEO 아카데미] 박언휘 종합내과의원 원장 “재테크만큼 중요한 ‘건강테크’, 근육 두께가 곧 수명”
"다가오는 150세 시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고 품위 있게 늙어가느냐(건강 수명)가 핵심입니다. 재테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테크'이며, 노화 역시 제어하고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질병입니다." 박언휘 한국노화방지연구소 이사장(박언휘종합내과의원 원장)은 26일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영남일보 CEO 아카데미'에서 '150세 시대를 위한 건강비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박 원장은 15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체 나이를 결정하는 '근육(하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식습관', 그리고 '마음 건강'의 3대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장 근육은 두꺼울수록 수명이 반비례하지만, 허벅지 근육은 두꺼울수록 수명이 비례한다"며 현장에서 청중들을 모두 일으켜 세워 직접 '엉덩이 및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과 '한 발로 서서 뇌 균형 잡기 테스트'를 지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일주일에 최소 3번, 30분 이상 땀이 나도록 바르게 걷는 틈새 운동이 노화를 막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CEO들의 잦은 회식 문화와 관련해 "술을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두부, 치즈,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을 먼저 섭취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야 한다"며 "술을 마신 후에는 최소 이틀간 간을 쉬게 해주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실천적인 팁을 건넸다. 아울러 만병의 근원인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콜레스테롤, 당, 혈압의 철저한 3대 관리를 당부하며, 약 복용에 대한 편견을 깨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장은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가져온 노화에 대한 인식 변화도 짚어냈다. 그는 "영국의 유전학자들을 비롯한 세계적 석학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잘 관리하고 질병을 통제한다면 세포 수명 자체는 천 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증명한다"며 "눈이 안 보이고 다리에 힘이 없는 것을 단순한 노안이나 노화 증상이라며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을 통해 청춘을 연장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150세 시대를 축복으로 만드는 핵심 열쇠"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장은 "내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진다. 관상보다 중요한 것은 심상(心相)"이라며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베풀고 소통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했다. 그는 "어버이날이나 명절이 되면 생전에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를 즐겨 부르시던 어머니가 늘 그리워진다"며 "가족은 물론 내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있을 때 잘하는 것'이 마음을 치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안티에이징"이라는 메시지로 강연을 맺었다. 한편, 박 원장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코헨대학교에서 명예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2018년 의료자원봉사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2019년에는 지속적인 의료봉사와 기부 활동을 인정받아 제8대 국민추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작업 승인 전 현장 진입”...동대구역 선로 정비 작업자 2명 감전 중상
27일 오전 2시쯤 동대구역 철도 차량사업소에서 선로 정비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감전돼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전기차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이동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 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특별사법경찰·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확인결과, 이날 동대구역 차량사업소발 감전사고는 당시 선로 보수 작업을 위해 작업자들이 이동식 사다리를 옮기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다리가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전선인 전차선에 접촉되면서 순간 강한 전류가 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50대와 60대 남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은 선로 보수 작업 시, 열차 운행이 없는 시간대에 전차선 전기를 차단하고, 작업 승인이 난 이후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가 나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동대구역 선로 보수 작업 시간도 뒤로 밀렸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작업 자체를 다른 날짜로 미룰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규정대로라면 열차 운행이 끝난 뒤 전기를 차단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관제팀에서 전기를 차단한 뒤 작업 현장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하지만, 사고 당시 열차가 운행 중이어서 차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작업 승인도 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작업자들에게 '아직 작업 승인이 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고 한 상태였다"며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작업자들이 어떻게 사고 지점까지 이동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특별사법경찰 기획과 직원도 "현장 목격자와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9일에 발생한 '청도 무궁화 열차 사고' 때도 철도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경부선 철로에서 선로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작업자들은 열차 운행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과 보수 작업을 이어가다 참변을 당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점자공보물 제공 ‘의무’ 아닌 지방의원 선거…대구 시각장애인, 출마 후보자 정보 접근조차 어려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이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됐지만,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은 여전히 후보자 관련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점자용 선거 홍보물 배포는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후보들의 경우 점자형·USB형 공보물을 제공하지만, 이마저 점자 해독 여부나 기기 활용 능력에 따라 접근성이 크게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외치는 지방선거의 어두운 단면 중 하나다. ◆대구 구·군의원 후보자 21%만 점자 공보물 배포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기초의원 후보는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때문에 대구지역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은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원 후보의 공약과 이력 등을 확인하는 데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 결과 이번 지방선거 대구시의원 선거 출마 후보(무투표 당선인 제외) 70명 가운데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배포한 후보는 25명이 전부다. 전체의 35%에 그쳤다. 기초의원(구·군의원)의 경우, 전체 176명 중 단 21%(37명)만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더 처참하다. 당시 대구시의원 후보 19명(무투표 당선인 제외) 중 6명(31%)이 점자 공보물을 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참여율이 4%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구·군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 지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180명 중 67명(37%)이 참여했던 것에 비해 무려 16%포인트 급감했다. 이처럼 기초의원 후보들의 점자 공보물 제작률이 저조한 것을 두고,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불평등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시각장애 당사자이기도 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동균 사무국장은 "시장 후보는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책이 비교적 널리 알려진다. 하지만 시의원이나 구·군의원 후보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선거공보물은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후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하고, 거의 유일한 통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의원, 구·군의원 선거야말로 점자형 공보물이 필요한데, 이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점자공보물·USB 한계…'선거 ARS' 도입을 현재 제공되는 점자형 공보물과 USB형 공보물도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자형 공보물은 같은 내용을 담더라도 일반 글자보다 훨씬 많은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 가령 '뉴스'라는 단어는 한글로 쓰면 두 글자지만, 점자로 옮기면 'ㄴ·ㅠ·ㅅ·ㅡ'처럼 자음과 모음을 각각 표기해야 해서다. 하지만 현행법상 점자형 공보물 면수는 일반 책자형 공보물의 2배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후보자 공약이 축약되거나 일부 정보가 빠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부터 도입한 USB형 공보물도 사정은 비슷하다. 책자형 공보 내용을 음성 파일 등으로 변환해 담았지만, 수십 명에 달하는 후보들의 공약 전부를 일일이 음성으로 들으려면 막대한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PC 및 노트북 기기 조작이 서툰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은 접근조차 쉽지 않다. 시각장애인 황인철(47·대구 중구)씨는 "25일 저녁 종이상자 한 박스를 채울 만큼 두툼한 점자공보물과 함께 USB를 받았지만 다 확인하진 못했다"면서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많고, USB 역시 PC에 꽂은 뒤 파일을 직접 찾아야해 기기조작이 익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각장애를 가진 대구대 조성재 교수(재활상담심리치료학과)는 "ARS(음성사서함) 기술을 활용한다면 충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유선상으로 자신이 사는 구·군과 시장, 시의원, 구의원 등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면 공약이 자동 낭독되는 시스템"이라며 "행정적 의지만 있으면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즉시 도입이 가능하다. 공보물 제작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어르신 일상 책임지는 통합돌봄 파트너 ‘생활지원사’…“복지 현장 종사자 존중 받아야” 처우 개선↑
'생활지원사'. 노인 돌봄 현장 내 핵심축이자, 어르신 복지 분야에서 실무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 공공 인력이다. 이들은 2020년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주관)'를 주로 전담하며,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졌다. 올해부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생활 지원을 통합 제공받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지난 3월27일)에 따라 돌봄 현장 내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 영남일보가 남다른 사명감으로 빈틈없는 노인 돌봄을 실천 중인 대구지역 생활지원사를 집중 조명해 봤다. ◆대구 40개 수행기관서 2천명 근무…통합돌봄 연계 33명 지난 14일 오후 3시쯤 대구 동구 율하동 한 아파트. 3년 차 생활지원사 서유진(여·67)씨가 장을 봐온 봉투를 들고 최정식(65) 어르신의 집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십니까". 살가운 인사를 건네며 집 안으로 들어선 서씨는 전날 최 어르신이 부탁했던 식빵을 꺼내 보여준 뒤 영수증과 함께 카드를 건넸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해 최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씨는 지난 11일부터 주 5일, 하루 3시간씩 최 어르신 집을 방문해 설거지와 청소 등 가사 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척수염으로 약 2년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10여차례 수술을 받은 최 어르신이 지난 1일 퇴원한 뒤 통합돌봄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서다. 최 어르신은 통합돌봄 덕분에 퇴원 후 일상이 한결 편해졌다고 했다. 그는 "걷는 것도 힘들지만 오른쪽 눈은 시력을 거의 잃다시피 했고, 왼쪽 눈도 많이 나빠져 외출 자체가 쉽지 않다"며 "퇴원 후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서씨 덕분에 집에서는 큰 불편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기존에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환으로 돌보고 있는 어르신 외에도 통합돌봄 시행 이후 센터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 최 어르신 집을 방문하게 됐다"며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아침에 가져다드리곤 한다.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픈 생각에 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현재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 중인 지역 내 40개 기관에서 생활지원사 총 2천2명이 3만2천159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 생활지원사 1인당 평균 15~16명의 어르신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생활지원사가 3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구(324명), 수성구(323명), 북구(308명) 등의 순이었다. 마찬가지로 돌봄 대상자 역시 달서구가 6천94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5천196명), 수성구(5천195명), 북구(4천93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이들의 주된 업무는 담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안부 전화, 가사 지원 서비스 등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단순 돌봄 업무였다. 하지만, 통합돌봄 시행 이후 생활지원사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됐다.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을 살피고, 외출·병원 동행을 병행하는 대상자 중심 돌봄 업무로 노인들의 자택에서 이뤄지는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게 된 것이다. 생활지원사는 91개에 달하는 통합돌봄 사업(대상자 463명) 중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와 가사 지원 서비스에 주로 투입되는 편이다. 나머지 사업은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요양보호사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통합돌봄 사업을 동시에 수행 중인 대구지역 생활지원사는 총 33명. 수성구 8명, 달성군 7명, 동구 4명, 북구 3명, 중구·서구 2명 등이다. 달서구·남구·군위군은 생활지원사 대신 요양보호사가 모든 통합돌봄 사업을 도맡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어르신복지과 한 직원은 "통합돌봄 시행 당시 별도의 전담 인력을 따로 채용한 것은 아니다. 현재 통합돌봄 현장 업무에 생활지원사 등을 투입해 제도적 환경에 부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라며 "생활지원사 의사에 따라 기존 업무 외 통합돌봄 업무를 '선택적'으로 맡는 구조다. 생활지원사 채용 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최근에 복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지원사가 자연스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공적 돌봄 핵심축인데 처우는 제자리 생활지원사는 노동 강도에 비해 업무 여건이 녹록지 않은 편에 속한다. 통합돌봄 시행 과정에서 단시간·저임금 구조인 생활지원사 특성상 업무량은 늘어난 반면, 그에 걸맞은 처우는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면서다. 불안정한 단기 계약, 수당 편차, 돌봄 대상자 직접 발굴 등이 생활지원사의 어깨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생활지원사가 통합돌봄 사업을 병행하며 느끼는 가장 큰 불안 요소는 고용 문제다. 현재 통합돌봄 업무 상당수는 초단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는 월 44시간 이내(최대 1개월 연장), 통합돌봄 가사 지원 서비스는 월 24시간(최대 3개월)까지다. 근로시간과 고용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보니 업무 선호도가 떨어지고, 수익성도 저조한 편에 속한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복지사 이모 씨는 "통합돌봄 관련 업무에 투입할 생활지원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맞다. 법인 내 방문요양기관 등을 통해 퇴사자들에게까지 연락을 돌려봤지만 근무 시간이 짧아 다들 선호하지 않았다"며 "근로시간 짧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향후 퇴원환자 증가로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시 인력 수급난이 심화될 수 있어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시행 전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생활지원사에 대한 대우는 '냉탕'에 가까웠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수당 체계가 그것이다. 통상, 주 5일(하루 5시간) 근무하는 생활지원사의 월급은 올해 기준 약 140만원 수준이다. 이외 별도 수당이 붙는데, 통신비·교통비·식비 등이다. 대구의 경우 혹한기(12월~3월)와 혹서기(7월~8월) 기간 여러 수당 중 통신비만을 지원(월 2만원)한다. 반면, 경북은 각종 수당 명목으로 월 8만~15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60대 여성 생활지원사는 "현재 7년째 생활지원사로 임하고 있다. 올해 통합돌봄 시행 후 14명의 어르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하루 평균 2~3가구를 방문하는데 집마다 이동거리가 있다. 어르신들이 부탁한 생필품을 사다 드리거나, 명절·혹서기 때 들어오는 후원물품까지 전달하려면 사실상 차량은 필수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지원사 업무 특성상 이동이 잦은 만큼, 최소한의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교통비라도 지원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업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돌봄 일을 도맡으면서, 자신이 직접 돌봄 대상자까지 발굴해야 해서다. 5년 차 생활지원사 이모(여·59)씨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가 있으면 수행기관과 연계해 돌봄대상자를 직접 매칭해 주는 편"이라며 "할당량이 정해진 건 아닌데, 통상 생활지원사 1명당 16명의 돌봄 대상자를 담당해야 한다는 매뉴얼(권고사항)이 있다. 그래도 업무상 눈치가 보여 부족한 돌봄 대상자 인력은 우리가 직접 발굴해 메꾸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통합돌봄 사업 수행자로 직접 지원했다. 한 달 이상을 체험해 보니 여러모로 2개 업무를 병행하기엔 역부족이란 걸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장지은 전임연구원(대구 생활지원사 연계 '디지털 전환 시대 중년 여성의 돌봄노동' 논문 집필)은 "현재 생활지원사 상당수는 가정 안팎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이중 돌봄'을 하고 있지만, 고용 안정 장치가 부족해 일자리와 아르바이트의 애매한 경계에 놓여 있다"며 "지자체별 지원책도 제각각인데, 대구의 경우 2024년 수성구만 유일하게 생활지원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을 뿐 시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현재 수행 중인 돌봄 서비스가 통합돌봄이란 제도 안까지 스며든 만큼, 공적 돌봄의 핵심 축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시 조례 마련이 급선무"라며 "생활지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탁 방식이 아닌 시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돌봄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조세이탄광에 묻힌 ‘대구경북 73명’ 영혼…‘80년’ 잊혀진 역사가 다시 물 밖으로
80년 이상 엉켜있던 '조세이(장생)탄광'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봉환 문제에 대한 실타래가 풀려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지난해 8월 발견된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해 1구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감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한 것. 올해 1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시발점이 돼 같은해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에서 종지부가 찍혔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 있던 조세이탄광에 강제 동원돼 해상 매몰 사고(1942년 2월3일)로 숨진 조선인은 모두 136명(대구경북 출신 73명). 희생자의 유해와 그 영혼이 고국으로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려온 유족들에게 희망의 종소리가 울린 셈이다. ◆김영철씨, "대를 이어 '할아버지' 유해를 찾고야 말겠다" "조세이탄광 희생자들은 나라의 힘이 없어 끌려가 강제노동을 하다 고통받은 국민들이다. 한국 정부가 더 강하게 요구해 유골을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김원달 선생'의 손자인 조세이탄광희생자한국유족회 김영철(65) 사무국장은 지난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1942년 조세이탄광이 무너졌을 때 김원달 선생의 나이는 고작 27세였다. 당시 김원달 선생의 아들이자, 김 국장의 부친인 김동암씨는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 아기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70년이 흐른 1991년에 김동암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다. 김원달 선생의 유해가 바닷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된 것. 그해 일본 시민단체가 조세이 탄광 희생자 한국 유족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날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때부터 김동암씨는 조세이탄광 유해 수습을 매듭짓기 위해 유족회 활동에 매진했다. 매년 일본에서 열리는 추모제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김동암씨는 끝내 부친 김원달 선생의 유해 봉환을 보지 못한 채 2005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김 국장은 "부친은 평소 아버지(김원달)의 모습을 사진으로만 접한 게 다였다고 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일본 조세이탄광에서 일을 한 사실은 알았지만, 붕괴 사고 당시 매몰된 채 바닷속에 묻힌 사실은 몰랐었다. 부친이 백발의 노인임에도 한국에 유족회가 꾸려질 당시 사무총장까지 맡으며 헌신한 이유"라며 "나 역시 부친의 뒤를 이어 유족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태지만, 부친이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느꼈을 슬픔의 무게는 내가 감히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김원달 선생이 가족에게 남긴 편지에 대해서도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당시 조세이탄광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보여주는 단서로 남아 있어서다.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엔 바다 밑에서 일할 때 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위험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3m가 넘는 송판 담을 세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도 담겼다. 일본 자료에 남아 있는 광부 숙소 조감도에도 담 높이가 3.3m로 표시돼 있다. 편지 내용과 자료가 상당 부분 맞아떨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문제가 공식 언급된 데 대해 "진전은 맞지만, 실무가 따라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일 정상이 DNA 감정 협력을 이야기한 뒤에도 100일 넘게 실무 차원의 움직임은 더뎠다"며 "다시 조세이탄광이 한일공동발표문에 언급된 만큼 이번에는 정치적 수사에 그쳐선 안 된다.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또 수십 년이 흘러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 한일 양국이 할 수 있는 발굴부터 진행해야 한다. 이후 북한 관련 유해가 확인되면 그때 북한과도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모씨, "둘째 삼촌은 80년이 지난 지금도 물 속에" 박형모(80)씨는 조세이탄광에 강제 동원했다가 숨진 박상윤 선생(사고 당시 20대)의 친조카다. 형모씨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어진 비극이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른들에게서 "일본에 간 삼촌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그 아픔을 공유했다. 지난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형모씨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삼촌과 관련해 직접 들은 이야기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할머니에게서 둘째 삼촌이 일본 조세이탄광에 갔고, 거기서 수몰돼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현재는 삼촌을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인 사진들마저 없어진 상태"라고 아쉬워했다. 삼촌 박상윤 선생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조세이탄광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슬하에 자녀는 없었다. 이는 삼촌의 일본행이 당시 식민지 조선 청년들이 처한 잔혹한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시사했다. 형모씨는 "그때 동네에는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일본으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부추기며 동네 청년들의 정보를 넘겼다고 들었다. 삼촌도 그렇게 일본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에서 둘째 삼촌이 사고로 숨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청상과부(靑孀寡婦·젊은 과부)가 된 숙모는 곧바로 친정으로 돌아갔다. 친정이 어디였는지, 숙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은 우리도 잘 모른다"고 했다. 박상윤 선생이 숨진 후 가족의 우환은 더해졌다. 슬하에 3형제를 뒀던 박씨의 할머니에게 둘째 아들을 잃은 슬픔은 시작에 불과했다. 집안의 장남이자 형모씨의 아버지였던 첫째 아들 '박애세'씨가 1950년 병환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다. 셋째인 '박칠권'씨도 한국전쟁(6·25전쟁)이 발발하면서 그해 군에 입대한 후 6년 만에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형모씨는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시니 결국 할머니와 모친, 숙모를 비롯해 남겨진 여자들끼리 억척스럽게 농사를 지으며 모진 세월을 버텨내야 했다"며 "자식을 가슴에 묻은 할머니의 한(恨)은 더했다. 자식이 일본에서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지,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그 어떤 기별도 받지 못했다. 1887년생인 할머니는 결국 자식의 유골함 한번 품에 안아보지 못한 채, 1973년 86세의 나이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형모씨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문제가 공식 언급되면서, 우리처럼 뒤늦게나마 가족의 흔적을 더듬어온 유족들의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커지고 있다"며 "자세한 사연조차 전해 듣지 못한 채 눈물 흘리는 조세이탄광 유족들이 전국에 여전히 많을 것이다. 정치적 역학 관계를 떠나, 조세이탄광에 끌려가 차가운 바닷속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가 잊히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학계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단이나 실무협의체를 꾸려야" 조세이탄광 관련 유해 수습과 감식, 유가족 찾기, 고국 봉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도맡고 있는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조세이탄광희생귀향추진단'은 이번 안동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의 책임있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조덕호 귀향추진단장은 "2026년 한일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조세이탄광 유골 DNA 감정 문제가 언급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DNA 감정 및 유골 수습 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일정이 하루빨리 정해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순수 민간 차원의 활동이다 보니 한계가 크다.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일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 발표에 그치지 말고 유골 발굴과 DNA 감정, 유해 봉환 절차를 실제로 성사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희생자 가운데 주소지가 북한으로 확인된 이가 최소 5명인 만큼, 북한 측과의 소통 창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현재 남북 간 직접 창구가 없어 지난 8일 중국에서 주중 한국대사를 만나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주중 북한대사관이 주중 한국대사관 인근에 있는 만큼, 소통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며 "유골 발굴과 DNA 감정이 한국 유족뿐 아니라 북한 출신 희생자 문제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월 일본으로 건너가 조세이탄광 유골 수습 현장을 직접 찾은 대구대 장의식 교수(역사교육과)는 조세이탄광의 아픔을 후손들을 위한 역사물로 남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바다 밑 탄광에 갇혀 빠져나올 길도 없이 죽음을 맞아야 했던 희생자들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간이 더 흐르면 유족들의 기억과 관련 자료는 더 빠르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 조세이탄광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역사 자료 정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세이탄광을 둘러싼 진상규명에 대해선 탄광 개발 시기와 조선인 취업·동원 과정, 강제징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조세이탄광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탄광 사고가 아니라 식민지 시기 강제동원 피해가 전쟁 이후에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유족에게 남겨진 사례다"며 "현재 일본에 대한 일방적 비난 방식보다는 사고 경위와 강제동원 과정, 사후 은폐·방치 여부를 자료와 증언으로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단이나 실무협의체를 꾸려 일본 내 행정자료, 기업 자료, 시민단체 조사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대식 국회의원 "대화의 문은 열렸다. 이제는 정치권이 답해야 할 때다" 정치권에서 줄곧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전반에 대한 조사와 지원 사업 추진을 주장해 온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조세이탄광 문제에 대한 새 활로가 뚫린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강 의원은 "그동안 조세이탄광 문제는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충분한 관심과 조명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수몰 참사라는 비극적 역사를 안고 있음에도, 피해 실태와 희생자 문제에 대한 국가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태"라며 "양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역사적 희생을 함께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유족들과 추모단의 오랜 노력, 시민사회의 꾸준한 문제 제기가 결국 외교적 의제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뜻깊다"고 말했다. 조세이탄광을 둘러싼 각종 현안 문제는 여야를 불문하고 목소리를 높여 왔던 의제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에선 강대식 의원을 주축으로 김승수·김상훈·김위상·구자근 의원 등 10명이 조세이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월 김준혁 의원(대표 발의) 등 21명이 '조세이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조세이탄광 희생자의 아픈 역사가 더 이상 잊히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이탄광 문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역사적 희생과 인권, 그리고 국가 책임의 문제라는 것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특별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우선 해당 법안이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만큼, 여야가 인도주의적 과제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유족과 추모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면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향후에는 진상 조사뿐만 아니라, 기록 보존 등과 같은 후속 과제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한일 정부가 조세이탄광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공론화시킨 것과 관련해선, 이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아직 유해 수습이나 공동조사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진 공식화된 건 아니다. 앞으로의 실무 협의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공동 협의체 구성, 관련 자료 공유, 현장 조사, 유해 수습 및 신원 확인 절차 등에 대한 단계적 논의가 책임있게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 "단순히 유해를 수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 신원을 최대한 확인하고 예를 다해 고국으로 모시는 과정까지 생각해야 한다. 현재 많은 유가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유전자 확보와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 역시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Y르포] 불길 찾던 ‘도시의 눈’…대구 마지막 소방망루 가보니
대구 도심에 일어난 화재의 신호를 가장 먼저 찾던 '도시의 눈' 소방망루(영남일보 2025년 2월3일자 2면 보도)가 지역 소방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물로 자리 잡고 있다. 중부소방서와 동부소방서, 두 곳의 소방망루는 통신 수단이 변변치 않던 시절 소방관들이 높은 곳에 올라 두 눈으로 화재로 인한 연기를 살피던 시설이다. 이제 CCTV와 화재감지 시스템, 휴대전화 신고 체계가 보편화되면서 본래 기능을 잃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중부소방서 망루는 안팎으로 옛 모습을 간직한 채 '대구소방의 역사'로 보존될 전망이다. 동부소방서 소방망루도 동부소방이 새로운 터를 찾아 이전해 철거 위기에 놓였지만, 다행히 겉모습은 지킬 수 있게 됐다. ◆ 25m 높이서 불길 살피던 '화재 감시탑' 22일 오후 3시쯤 대구 중구 남산동 중부소방서. 소방대원들의 안내를 받아 소방망루에 올랐다. 굳게 닫혀 있던 철문을 열자 반세기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은 가파른 계단이 나타났다. 칠이 벗겨진 벽면과 매캐한 먼지 냄새를 뒤로하고 77개의 계단을 다 오르자 사방이 통유리로 트인 3평(약 10㎡) 남짓한 화재 감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동행한 소방대원은 망루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건립 당시와 사뭇 달라졌다고 일러줬다. 한때 사방으로 탁 트여 불길을 살필 수 있던 망루 주변으로 고층 아파트와 건물이 빼곡히 들어서 시야 곳곳을 가리고 있었다. 한편엔 오래된 종도 남아 있었다. 과거 화재 발생을 알리는 데 쓰였다고 한다. 굵은 밧줄도 눈에 띄었다. 망루 외벽을 소방대원 레펠 훈련 장소로 활용한 흔적이다. 1975년 11월 사용 승인을 받은 현 중부소방서 청사는 대구지역 소방서 건물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이곳 청사엔 7층 높이, 약 25m 규모의 소방망루가 설치돼 있다. 당시만 해도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지 않아 망루에 오르면 동성로, 남산동과 서문시장, 달구벌대로 일대까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고 한다. 화재 사실을 발견하면 망루 근무자가 연기 방향을 확인해 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다. 중부소방서 박희진 예산장비팀장은 "1990년대 이전까지 직원들이 교대로 망루 근무를 섰던 것으로 안다. 당시 화재보고서의 화재 발견란에 '망루' 항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화재 감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10여년 전만 해도 소방망루를 어린이 견학 공간으로 활용했다. 지금은 공간이 협소하고, 안전 문제 등이 있어 개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조명 입는 마지막 망루…차고지 안전도 함께 개선 대구 소방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중부소방서 망루는 올해 변화를 앞두고 있다. 중부소방서는 시비 1억원을 들여 경관개선 공사에 착수, 이달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다음달 발주 및 설치공사에 들어간다. 지난 6일 대구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결과 망루와 차고지를 집중 부각하는 방향의 설계안이 나왔다. 현재 중부소방서 차고지 앞은 보행 공간과 차량 출동로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야간에는 주변이 어두워 행인들이 출동 차량을 미처 인지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이에 차고지 앞 바닥면에 조명을 설치해 야간 시인성을 높이고, 소방차 출동 시 보행자와 운전자가 차량 움직임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부소방서 윤기훈 소방교는 "상징성이 큰 망루를 중심으로 조명을 배치해 집중도를 높이고, 차고지에 디자인 요소를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망루 있던 동부소방서 후적지는 AI창업허브로 옛 동부소방서 자리에 위치한 소방망루의 경우 겉모습을 지킬 수 있을 전망이다. 1977년 동구 신천동에 자리잡았던 동부소방은 지난해 7월 신서혁신도시로 자리를 옮겼다. 기존 동부소방서 후적지는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AI창업허브(가칭)'로 바뀔 예정이다. 소방 기능이 사라지고 후적지 용도가 바뀌면서 소방망루로서의 흔적은 사실상 지워지지만, 망루가 철거되진 않는다. 대구시 이은경 창업벤처혁신과장은 "올해 1월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 상태로,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후적지 활용에 대한 장기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활용하는 성격이라 외관은 건드리지 않고 내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망루는 처음부터 철거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 위험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개방하거나 별도 활용 방안을 찾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소방망루의 원형을 간직한 중부소방서 망루에 대해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되, 소방서 기능과 안전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일대 이영주 교수(소방방재학과)는 "소방망루는 현재 기능적 필요성이 거의 사라졌지만, 소방 역사와 상징성을 보여주는 시설인 만큼 보존 가치가 있다"면서 "다만, 소방서는 출동·훈련이 계속 이뤄지는 곳이다. 시민 개방이나 교육장소로 활용을 추진할 경우 소방서 본연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지, 안전 조치는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법적 부부 되면 오히려 손해” 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들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부부'. 사회·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함께 하며, 상호 협력·보호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를 법제화한 제도는 '혼인신고'다. 부부란 제도적 신분과 지위가 부여돼 법적 가족관계가 형성된다. 결혼에 대한 서로간의 확신을 매조지하는 마지막 절차인 셈이다. 그러나 '서류상 부부'를 잠시 거부하며 임시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이 같은 트렌드는 최근 신혼부부 사이에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주요 원인은 '집'이다. 부부 소득에 따라 주거 정책에 제한을 두는 '결혼 패널티'가 발목을 잡은 것. 영남일보가 부부의 날(5월21일)을 맞아 결혼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전략적 사실혼'을 택한 대구지역 신혼부부들을 만나 그들의 속내를 직접 들어봤다. ◆신혼부부 5쌍 중 1쌍 혼인신고 1년이상 미뤄 지난달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시부모님 댁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 직장인 김은경(가명·28·대구 동구 효목동)씨는 당분간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 없다. 아직 뚜렷한 주택 마련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법적 부부가 됐다가 추후 주택청약이나 대출 등 각종 금융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씨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부부 소득이 합산돼 정부의 저금리대출 자격 기준에서 멀어지게 된다"며 "언제 내 집 마련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를 안고 서류를 합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장 서류상 남남으로 살아가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은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주변 친구들을 봐도 제도적 페널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중에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혼인신고를)하자고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구 중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박성호(가명·43)씨는 2021년 8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혼인신고 '도장'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난해 11월에야 찍었다. 부부 모두 공무원인 탓에 맞벌이 소득을 합치면, 디딤돌 대출 등 정부의 저리 정책 대출 소득 기준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어서다. 박씨는 "공무원은 9급끼리 결혼해야 겨우 정부 대출 기준에 맞을까 말까 한 구조"라며 "법적 부부가 되는 순간 저금리 대출이 막혀 집을 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들 부부가 서류상 '남남'을 유지한 채 2022년 첫아이를 출산했을 당시 박씨는 직접 구청을 찾아 출생신고를 했다. 엄마가 신고하면 미혼모로 등록돼 절차가 복잡해지지만, 아빠가 신청하면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간소한 절차 후 출생신고가 가능해서다. 이후 부부는 각자 미혼 상태에서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법적 부부가 됐다. 박씨는 "자산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제도적 페널티 때문에 굳이 비싼 이자를 낼 이유는 없다"며 "요즘 세대에게는 도덕적 명분보다 가계 경제를 지키는 사실혼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대출 땐 부부합산 소득기준 개인의 2배 등 현실화 필요" 20일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룬 신혼부부는 2021년 2만8천92쌍(전체 혼인신고 부부 중 14.6% 비중), 2022년 2만9천348쌍(15.3%), 2023년 3만2천486쌍(16.8%), 2024년 4만2천273쌍(19.0%), 지난해 4만7천96쌍(19.6%)으로 '전략적 사실혼' 관계가 수년간 지속 확대되는 추세다. 혼인신고를 유예하는 가장 큰 요인은 단연 '내 집 마련'이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25~39세 기혼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결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꼽은 답변 중 '미혼 상태가 신혼집 마련에 유리해서'가 1위(56.8%)를 차지했다. 일례로 주택도시기금의 대표적인 저리 상품인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보다 금리(연 2.85~4.15%)가 낮아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미혼자는 소득 상한이 연 7천만원인 반면,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는 합산 8천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연봉이 4천만원만 넘어도 대출 대상에서 자격을 잃게되는 셈이다. 전문가는 혼인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이 아닌 자산 수준을 중심으로 금융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이진우 소장은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집값은 낮을지 몰라도 정책 대출 기준은 전국에 공통 적용되다 보니, 신혼부부들이 체감하는 내 집 마련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듯 신혼부부의 주택담보대출 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연 1억 4천만원 등)으로 상향하거나,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를 공제해 주는 등 실질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선 혼인신고를 유예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사각지대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관계가 파탄날 경우 재산분할이나 권리 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정의' 김설 변호사는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한정적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교제하며 동거한 수준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당사자 간 결혼한 사이라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결혼식이나 웨딩촬영 등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했다고 볼 만한 '혼인의 실체'가 확실히 존재해야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80년 맺힌 한 풀리나…李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서 “조세이 탄광 한국인 희생자 유해 감정 시작” 공식 언급
한일 양국이 80여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일제강점기 조세이(장생)탄광 유해 봉환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 DNA 감정을 공식 언급했기 때문이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도 곧 시작된다. 외교당국 간 긴밀한 실무협의를 통해 DNA 감정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세이탄광희생자귀향추진단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양국 합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빠진 점에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세이탄광희생자귀향추진단은 1942년 2월3일 조세이탄광 붕괴로 숨진 183명 중 조선인 136명(대구경북 출신 73명 포함)의 유해 수습과 감식, 유가족 찾기, 고국 봉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도맡고 있는 대구지역 시민단체(영남일보 2026년 2월5일자 1·5면 보도)다. 추진단 대표 최봉태 변호사는 "양국이 DNA 감정 방법과 절차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에선 한 걸음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시적인 성과까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절차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관련 내용을 빨리 공개해야 한다"며 "DNA 감정을 진행하려면 유골 검체를 한국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검체 확보와 이송 일정이다. 검체가 언제까지 한국에 들어오는지 등 구체적인 일정 발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추진단과 우리나라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들의 유골 수습과 DNA 감정에 대해 공개 발언을 했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11시 대구국제공항 1층에서 '조세이 탄광 유골 DNA 감정 및 유골 수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80여 년간 해저 탄광에 방치된 희생자 유골 수습과 봉환은 단순한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현재의 인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진단은 △조세이 탄광 희생자 DNA 감정 협력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일정과 내용 공개 △수습된 유골에 대한 DNA 감정 조속 실시 및 유족 품으로의 봉환 △수몰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와 진상 규명 착수 등을 한일 양국 정부에 요구했다. 조덕호 조세이탄광희생자귀향추진단장은 "지난 2월7일 유골 조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대만인 잠수사 웨이 수씨가 조사 도중 숨지는 비극이 발생한 후, 그동안 협력해온 일본 시민단체가 애도 기간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일 양국 정부가 더 이상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고, 다음 달(6월) 중으로 유골 발굴과 DNA 감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외교부 측도 조세이 탄광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조세이 탄광에서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유해 신원 확인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Y르포]이른 아침부터 번호표 대기…고유가 2차 피해지원금 창구 ‘북새통’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하러 오셨습니까. 오늘은 출생 연도 끝자리 1번, 6번입니다." 일반인 중 소득하위 70%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는 18일, 일선 동행정복지센터에는 오전부터 시민들로 북적였다. ◆일반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첫 날 '인산인해' 이날 오전 8시30분쯤 대구 중구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안. 업무 시작을 30분 남겨둔 시각인데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지원금을 신청하러 온 대구 거주자 인지부터 확인한 뒤 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 가능일과 구비서류, 지급 방식 등을 안내하느라 분주했다. 오전 8시15분에 도착해 대기번호 1번을 받은 김순식(90)씨는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왔다. 작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생활비로 요긴하게 쓴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장을 보는데 활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지원금 명칭대로 고유가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상쇄할 수 있다고 반기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배달라이더로 일한 지 5년째라는 김호경(61)씨는 "예전엔 기름을 1만원어치만 넣어도 하루 종일 탈 수 있었는데, 요즘은 2만원은 충전해야 한다"며 "지원금은 전부 주유비에 쓸 생각이다. 당분간은 기름값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같은 시각 서구 평리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서구가 대구에서 남구 ·군위군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탓에 이곳을 찾은 주민들은 일반 비수도권 지역보다 5만원 많은 1인당 20만원을 받게 된다. 평리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곽인구(70)씨는 "대구 서구가 인구감소지역이라 20만원을 받는다고 들었다"며 "동네에 어르신이 많고 빈집도 늘어나는 걸 보면 왜 그런 지원이 나오는지 알 것 같다. 생활비에는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이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고 했다. ◆신청 기준 헷갈려, '헛걸음'도 적잖아 이날 대구지역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선 웃지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미처 알지 못해 헛걸음을 한 시민들이 발생한 것. 한영구(83·중구 남산4동)씨는 "더운데 오늘 해주면 안되냐고 했더니 전산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며 아쉬워했다. 박용재(78·서구 평리2동)씨도 "기초수급자는 자동으로 신청되는 줄로 착각해 시기를 놓쳐 이번에 또 오게 됐다. 문자로 안내가 와도 글씨가 작고 내용이 어려워 직접 와서 듣는 게 편하다. 수요일에 다시 와야겠다"고 했다. 서구 평리2동 행정복지센터 전민경 동장은 "오늘 어르신들이 요일제 신청을 생년월일 기준으로 잘못 이해해 본인의 생일 끝번호 날짜에 맞춰 방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당시 돈이 들어오지 않아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도 있었다. 오순애(87·수성구 범물1동)씨는 "실물카드를 분실해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입금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공무원들이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해주니 상황을 이해하기는 쉬웠다. 다음주부터 카드를 쓸 수 있다고 하니 일단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부친 대신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센터를 찾았지만, 부친 신분증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일도 있었다. 중구 남산동에 거주하는 정애자(57)씨는 "부친이 신분증을 분실해 혹시 몰라 출생일이 적힌 상이군경회원증을 갖고 왔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어 안 된다고 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도 부친 신분증이 꼭 필요하다고 해 오늘은 그냥 돌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구청 김경훈 경제과장은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같다면 자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다르고, 병원 입소 상태라면 여기에 입원사실확인서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소득 하위 70% 대상)는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차 지급 대상 가운데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도 이 기간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다. 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도시숲 기행] 측백나무 1만4천 그루 품은 천연기념물…동구 도동 측백나무숲
지난 12일 오후 3시쯤 대구 불로동에서 소하천(불로천)을 따라 10분여간 차로 달리자, 회색빛 도심 풍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빽빽한 건물 대신 주택들이 띄엄띄엄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뒤 짙은 녹음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걷다보니 절벽을 따라 측백나무가 우거진 거대한 숲과 마주했다. 천연기념물 제1호인 도동 측백나무 숲이다. 이날은 가랑비가 잠시 내린 탓인지 숲이 내뿜는 피톤치드 향취는 평소보다 코끝을 더 자극했다. 새들의 지저귐도 쉼없이 귓가에 울렸다. 언뜻 보면 그저 나무가 우거진 평범한 야산처럼 보이지만 도동 측백나무숲이 지닌 의미는 남다르다. 이곳엔 높이 5~7m 규모의 측백나무 1만 4천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특히 측백나무 자생지의 남방한계선에 자리한 식물분포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숲 주변 산책로에 이르자 측백나무 후계목(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나무'의 종자나 접붙이기로 키운 나무)이 새로 식재된 구간과 함께 숲의 역사와 가치를 소개하는 안내판이 눈에 띄었다. 이번에 새로 설치된 정자에 올라서자 울창한 측백나무숲이 한눈에 펼쳐졌다. 시민들이 잠시 쉬어가기 좋은 '숲 뷰' 명당 역할을 하고 있었다. 확인결과, 이같은 변화는 동구청이 최근 5개월간 3억원을 투입해 진행한 '도동 측백나무숲 산림생태복원 사업'의 결과물이었다. 이날 산책로에서 만난 주민 조호종(66)씨는 "도심을 벗어나 자전거를 타고 이곳에 오면 눈과 마음이 맑아진다. 최근엔 정자까지 생겨 숲을 보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났다"며 흡족해 했다. 도동 측백나무 숲은 근현대사의 아픔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이 임명한 도동 측백나무숲의 '당산나무 할아버지'로 활동 중인 서관교(70·도동문화마을협동조합 이사장)씨는 "어릴 적엔 펜스가 없어 숲속 동굴 20여 개를 놀이터 삼아 뛰놀았다. 몇몇 동굴은 일제강점기 말기쯤 일본군이 폭격을 피하려고 뚫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방 후엔 어른들의 주막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에겐 박쥐를 잡으러 다니던 모험의 장소였다"고 회상했다. 뛰어난 생태 가치와 달리 시민들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다. 천연기념물인 만큼 보존을 위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다 보니 "동구 주민조차 천연기념물 1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게 서 씨의 설명이다. 서씨는 "보존이 중요한 건 맞지만, 측백나무 숲을 오를 수 있는 정해진 동선의 산책로를 조성하면 시민들도 숲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고 무분별한 출입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숲 주변 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먼지 탓에 나무 훼손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2015년에는 대구 4차 순환선 6공구 구간(파군재삼거리~둔산동/4.6㎞)이 측백나무숲과 지나치게 가깝다는 이유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며 한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계명대 김수봉 교수(생태조경학)는 "측백나무는 매연 등 외부 오염원에 매우 취약하다"며 "숲 인근에 도로가 인접한 현재의 생육 환경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정기적인 개체수 조사를 통해 생육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에 따른 감소세가 확인되면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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