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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화 기자

사회1팀 조윤화 입니다. 중구 동구 시민단체 복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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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수청·경찰’ 본격 시동…양대 기관 ‘수사 사령탑’ 모두 호남 출신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에 따라 대구지역 수사를 책임질 양대 기관 수장에 호남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기용돼 주목받고 있다. 최근 초대 대구중수청장엔 광주 출신인 홍종희(사법연수원 29기) 청장이, 대구경찰청장엔 전남 장흥 출신인 박준성(간부후보 44기) 치안감이 각각 맡게 된 것. 전국 단위에서 업무 수행 능력과 경력을 감안해 단행된 이번 인사가 공직사회에 뿌리 깊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조직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호남 출신인 박준성 대구경찰청장의 지역 입성은 지역 토착 세력 유착과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출신지와 연고지를 배제하는 이른바 '향피제' 시스템이 적용된 사례로 보인다. 박 청장은 1996년 경위로 임관한 후 주로 경찰청·서울경찰청·광주경찰청에서 근무했다. 대구경북 경찰 조직에 몸을 담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대구중수청장으로 선임된 홍종희 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는 광주 전남여고를 거쳐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사로 임관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8년엔 대구지검 형사2부장을, 2022~2023년엔 대구고검 차장 검사를 지낸 이력이 있다. 이 두 지역 핵심 수사기관 수장의 공통점은 타 지역에서 성장하고 경력을 쌓았지만, 현재는 대구경북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어디서 태어났는가'보다 '어떻게 일했는가'가 이들의 업무를 평가할 중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할 대구공소청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특화된 전문적인 수사 역량 확보와 빈틈없는 치안 행정 성과에 따라 이번 인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번 수사기관 수장 인사가 기존 영·호남으로 나뉘던 '지역 중심 인사' 관행 틀을 깨고, 전국 단위 인재 등용이란 새 인사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경찰청 A경정은 "앞으론 출신 지역보다는 시민 안전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내고, 조직을 어떻게 이끄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외부에서 온 수장이 지역 특성을 빨리 파악하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면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계명대 김중곤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수사기관 수장을 출신 지역보다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중심으로 기용하는 것에 대해 "지역 내 학연·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공정한 수사와 치안 성과를 보여주며 시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고독사 사망자’ 17개 시도 중 ‘2위’…남구·서구 ‘고령층’ 밀집 지역 집중
대구지역 고독사 사망자 수(인구 10만 명당 기준)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46개 시·자치구(군 제외) 중에선 대구 남·서구가 각각 두 번째와 다섯 번째로 높았다. 이는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에 더해 고립 위험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비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24년 시군구별 고독사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대구지역 고독사 사망자는 총 229명으로 집계됐다. 대구의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는 9.7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11.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 같은 결과는 가파른 고령화 추세와 1인 가구 대전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구는 2024년 말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는 나날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최근 수년간 전체 가구의 30~4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지역 내 1인 가구 비중 역시 고독사를 키우는 배경 중 하나다. 혼자 사는 이가 많을수록 위기 상황을 주변에서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 사회적 고립 현상이 고착화할 수 있어서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지표를 광역 단위에서 기초 단위로 세분화해도 대구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46개 시·자치구(군 제외) 중 부산 중구(32명)에 이어 대구 남구가 25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서구는 16.6명으로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7.66명)과 비교하면 남구는 약 3.3배, 서구는 약 2.2배에 달한다. 남·서구의 고독사 사망자 지표는 대구의 전반적인 인구구조인 '고령화' 흐름과 가장 맞닿아 있다. 이곳들은 대구에서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2024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두 지역 모두 나란히 27.7%를 기록했다. 대구 평균(20.9%)보다 6.8%포인트 높다. 대구 8개 구·군(군위군 제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높은 고령인구 비율과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고독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의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각종 고독사 예방정책 마련에 몰두하기에 앞서, 노인 빈곤과 소득 문제라는 근본적 여건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대 문현경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고독사 사망자는 배우자나 자녀 없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일 확률이 가장 높다. 여기서 문제는 독거노인이 다른 노년층보다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정책을 펼치더라도 결국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걸림돌로 작용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지역 고독사 사망자의 성별·연령별 자료를 분석해 경제적 취약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과 예산이 한정된 만큼 생계급여 수급자의 절반이 노인이라는 점을 활용해 수급자 상담 정보를 고독사 예방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성별이나 65~74세 전기 노인, 75세 이후 후기 노인으로 나눠 생활 전반을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중기부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재지정 권고…중구청, 변경계획 수립 착수
대구 중구 약령시 '한방특구'가 정부 권고에 따라 재지정 심사를 받게 됐다. 20년 넘게 '한방특구 지위 유지'란 특혜를 받아 온 약령시에 새로운 사업계획과 특례 규제안을 마련해 특구를 재지정받아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이 하달되면서다. 자칫,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해 특구가 해제될 시 그동안 누려온 혜택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 지자체와 상인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5일 중구청에 따르면, 최근 구청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관리하는 중기부로부터 약령시 한방특구의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번 권고안은 2004년 대구약령시(중구 성내2동 약전골목) 한방특구 지정 당시, 사업계획에 '특구 지정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특구 지정 이후 장기간 별도의 재지정 절차 없이 운영돼 온 만큼, 정부가 사업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검증해 약령시 상권이 '유명무실화'하는 사태를 조기에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가 특구 지정기간을 자체적으로 정한 뒤, 재심사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새 사업계획과 특례 규제안을 도출하는 제도를 적용하게 됐다. 중기부 특구운영과 A 직원은 "2004년에 대구약령시를 포함한 6곳을 전국 최초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이때는 지정기간(재심사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었다. 현재 지정기간이 없는 특구는 약령시를 포함해 3곳뿐"이라며 "특구 계획을 2~3년 주기로 점검하지 않으면, 허울뿐인 특구로 전락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지정기간을 정하고 특구 계획을 점검하도록 지정기간과 새 사업계획 마련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업성 결여와 특례 규제 미비로 특구 지정이 해제될 경우다. 특구 자체가 제도적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약령시 상인들이 받는 각종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서다. 현재 약령시 한방특구엔 '약사 공동관리' 특례가 적용돼 있다. 원칙적으로 한약 도매상은 점포마다 약사나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둬야 한다. 하지만 약령시에서는 특구 특례에 따라 한약 도매상 최대 10곳이 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에 더해 약령시 한방특구 내 업소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권 규모가 더 위축되는 악순환도 배제할 수 없다. 약령시 영업 업소는 2005년 290곳→2010년 193곳→2015년 179곳→2020년 176곳으로 해마다 줄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159곳이 운영 중이다. 약 20년간 영업 업소 절반가량이 사라진 시점에서 특구 해제가 상권 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약령시에서 50년간 약업사를 운영해 온 전병림(78)씨는 "공동 약사제가 생기기 전에는 약업사마다 약사와 1대 1로 계약했고, 당시 비용이 점포당 월 50만원 정도였다"며 "공동약사제 아래에서는 약사 한 명이 최대 10개 점포를 관리할 수 있어 부담이 월 10만원대로 줄었다. 한방특구가 해제되면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약령시보존위원회 이병식 위원장도 "최근 한방 관련 업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한방특구라는 이름이 중구에 갖는 홍보 효과가 큰 만큼 특구는 유지돼야 한다"며 "이왕 새 사업계획을 낸다면, 젊은 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획안이 나왔으면 한다. 특례 규제는 기존 제도를 완화해 약재를 작은 무게로 소분해 팔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면 한다"고 했다. 중구청은 내년 하반기쯤 중기부에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재지정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그동안 연구 용역을 통해 약령시를 활성화할 다양한 신사업과 특례 규제 항목을 발굴할 방침이다. 중구청 김윤경 의료관광팀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특구 변경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여러 사업을 구상하려 한다"며 "약령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약전골목으로, 3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곳이다. 내년 하반기 한방특구 재지정 신청을 목표로, 약령시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조윤화·동경민기자 truehwa@yeongnam.com
철거 위기 넘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법적 공방은 끝나지 않았다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1심 소송이 대구시의 승소로 끝났지만, 시와 국가철도공단 모두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판결문을 토대로 법리를 다시 살핀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구시는 이번 판결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동대구역 광장 사용권이 인정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대구시 자치행정과 윤수진 민간협력팀장은 "그동안 주장한 광장 사용권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승소 직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 팀장은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판결문을 받는 대로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 판결문을 토대로 입장을 정리 중이며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승소했지만 곧바로 환영 입장을 내기보다 판결 이유를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이 동상 한 기의 철거 여부만을 다룬 게 아니라 동대구역 광장의 사용·관리 권한과 시설물 설치 범위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가철도공단이 항소할 경우 2심에서도 같은 쟁점이 다시 다뤄질 수 있다. 패소한 국가철도공단도 말을 아끼고 있다. 공단 측은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판결문을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거나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공단으로서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1심 재판부가 광장 사용권과 동상 설치 행위를 어떤 법리로 판단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심으로 갈 경우 동상 존치 문제를 넘어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변수는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여부다. 공단이 항소하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어진다. 시도 1심 논리를 바탕으로 다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공단이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이 경우 동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된다. 시가 주장해온 광장 사용·관리권 역시 향후 동대구역 광장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청구를 기각한 1일, 대구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산업화 성과를 기리는 상징물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평가가 엇갈리는 정치인의 동상을 공공장소에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동대구역 광장에서 만난 정자영(71·동구 신암동)씨는 판결을 반겼다. 정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과오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업적도 많이 남겼다"며 "동대구역은 외지인이 많이 찾는 곳인 만큼 동상을 보며 역사를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대구가 고향으로 현재 호주에 거주한다는 오상윤(45)씨는 "박 전 대통령이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동상까지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전두환씨 동상까지 세우는 것 아니냐"고 했다. 오씨는 매년 한 차례 정도 한국을 찾는다고 했다. 서문시장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애견용품점을 운영하는 이영수(53)씨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한 대통령인 만큼 산업화의 공은 인정하고 기려야 한다"며 "철거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만난 백모(46)씨도 존치에 무게를 뒀다. 그는 "우리나라가 잘사는 데 큰 역할을 한 대통령이다"며 "그 공을 기억하는 동상을 두고 법적 분쟁까지 벌일 일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옷가게를 운영하는 이상섭(75)씨는 업적을 평가하는 것과 동상 건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이씨는 "박 전 대통령의 공은 인정하지만 국민이 평가하고 기억하면 될 일"이라며 "화분을 놓고 조경을 잘 꾸며 외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반응도 엇갈렸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인근에서는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단체가 집회를 열고 존치를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장춘태(56·서구 평리동)씨는 "작은 동상 하나를 세운 것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광주에는 김대중 대통령 동상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반면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강금수 정책기획팀장은 "개인이 존경하는 것과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공공장소에 동상을 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승규·최시웅·조윤화기자 kang@yeongnam.com
검찰청 78년만 폐지,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공소청은 ‘미완성’, 중수청은 ‘오리무중’
올해 10월2일 검찰청 폐지로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법무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행안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범 직전까지 핵심 지휘부 인선과 조직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다. 수사·기소 분리로 기관별 업무 경계가 달라지는 만큼 업무 공백, 보완 수사, 사건 이관, 인력 배치, 책임소재 등 수많은 실무적 문제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과 경찰청장 등 10월2일부터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새롭게 꾸려가는 기관들의 지휘부가 모두 공석이다. 이 같은 '수장 공백'은 업무 안정성과 직결된다.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수청이 나눠 맡는 만큼 출범 초기 기관 간 업무 조율이 필수여서다. 서서히 조직적 외형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장 공백 속에 새로운 조직 운영 방침과 내·외적 업무 기틀을 다지기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의미다. 두 기관 중 그나마 실무적으로 한 발짝 앞서 나간 쪽은 공소청이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맡던 수사 기능만 제외하고, 전국적 조직망 상당 부분을 계승해서다. 공소청 편제는 크게 3단계로 공소청(본청·대법원 대응), 광역공소청(고등법원 대응·전국 6개 단위), 지방공소청 및 지청(지방법원 대응·지역 관할)으로 나뉜다. 현재 공소청은 검사정원법상 정원(현 2천292명)의 80%가량인 총 1천900여명의 검사인력으로만 출범한다. 검찰 수사관은 2천40여명(전체 약 60%)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다. 절차상 공소청장(본청)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선임이란 매듭을 먼저 풀어야만 전반적인 조직 운영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수장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다. 현재 대구의 경우 신임 '대구광역공소청장'에 주민철 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대구지방공소청장에 정지영 현 대구지검장이 각각 임명(10월2일자)됐다. 중수청은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기존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수사기관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인력 규모는 총 2천874명. 이 중 수사관이 2천567명이다. 대구중수청엔 총 220여명의 인력이 배치될 전망이다. 이처럼 조직 구성부터 인력 확보, 수사체계 구축까지 사실상 모든 기반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수청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장 공백'이다.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지만, 인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수장 공백이라는 악재 속에서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의 역할과 사건 배분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안갯속이다. 이를 두고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기관별 수장 공백이 새 체제 안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컨트롤타워'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70여년만의 격변기에 각 기관 수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기가 쉽지 않다"며 "조직을 지휘할 사람이 없을 시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이 안 될 수 있다. 수장부터 우선 임명하고, 다른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고 했다. 이 밖에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으로 실제 업무 현장에서 벌어질 제도적 문제도 관건이다. 사건처리 과정마다 기관 간 협의와 이첩 절차가 필수인데 보완 수사와 책임 소재, 사건 기록과 증거물 관리 등을 두고 서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앞으로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청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사기관이 이를 어느 범위까지 수행할지, 보완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지가 불분명하다. 이는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소청이 어떤 후속 절차를 밟을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수 기관이 관여하는 사건의 책임소재도 문제다. 1개 사건에 여러 범죄 혐의가 섞여 있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과 중수청 중 어느 기관이 수사를 맡을지가 분명치 않다. 자칫 수사 공백이 발생하거나 동일 사건을 두 기관이 중복수사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 직제안을 보면, 중수청이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사건 기록과 증거물 관리 역시 새로운 과제다. 기관별 업무가 분리된 상황에서 사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다. 이는 사건 기록에 대한 접근권한과 보존·관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 이관 기준과 책임자 지정이 동반돼야 한다. 대구대 정극원 교수(법학과)는 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시, 운영 경과를 하나씩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제 개편이 일반 국민의 사건처리와 권리 구제에 악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길이 뚫려 잘 나가던 것을 갑자기 이쪽으로 허물고 저쪽으로 허무는 것과 같다. 지금 방식으로 되면 사건이 지연될 것이라고 본다"며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피해자들이 정당한 절차로부터 외면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을 잘 모르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보완 수사와 관련해선 공소청의 통제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정 교수는 "보완 수사의 경우 오히려 공소청 측에 그 책임과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 보완 수사 요구가 부실 수사 등을 나름대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된다"며 "피해자 구제와 사법 체계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나눔 캠페인 통·나·무 시즌3] “은총이 이름으로 이웃 도와요” 대구 착한펫 가족의 나눔
"은총이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게 더 뜻깊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선물처럼 온 아이니까, 그 사랑이 이웃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했죠." 대구 남구에 반려견 이름으로 이웃을 돕는 가족이 있다. 최성미(여·57)씨 가족은 8살인 반려견 '은총이' 이름으로 매월 정기기부를 하고 있다. 은총이가 이름을 올린 대구사랑의열매 '착한펫'은 반려동물 이름으로 매월 2만원 이상 정기기부를 실천하는 나눔 프로그램이다. 은총이는 대구 14호, 남구 1호 착한펫이다. 최씨 가족에게 은총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선물' 같은 존재다. 은총이가 오기 전 최씨네는 사춘기를 맞은 두 딸과 갱년기가 다가온 최씨 등으로 가족 간 대화가 그리 많지 않았다. 자연히 집안 분위기도 무거웠다. 이런 상황을 바꿔보려고 이들은 고민 끝에 은총이를 새 가족 구성원으로 맞았다. 은총이가 한 식구가 된 후 집 안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딸들은 은총이를 보기 위해 외출 후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족 간 대화도 자연스레 늘었다. 최씨는 "은총이가 온 뒤 집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처음엔 집 안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데 조심스러워하던 남편도 이젠 은총이에게 필요한 물건이라면 앞장서서 먼저 챙길 정도"라고 했다. 그 사랑은 가족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최씨 가족은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권유로 착한펫 기부를 알게 됐다. 가족회의 끝에 은총이 이름으로 매월 2만원씩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씨는 "은총이 간식비 일부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착실한 천주교 신자인 최씨는 그간 성당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 봉사와 나눔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다. 그렇지만 매월 일정 금액을 내는 정기기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은총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느님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 가족에게 선물처럼 온 은총이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더 뜻깊다"며 "남구 대명동 일대에는 홀로 사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 기부금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온기로 다가갔으면 한다"고 했다. 은총이 이름으로 시작한 기부는 최씨 가족에게 나눔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한 계기가 됐다. 반려동물 간식비 일부를 이웃과 나누는 방식이라 부담이 크지 않았다. 가족이 아끼는 이름으로 좋은 일에 함께한다는 의미도 더해졌다. 최씨는 "반려동물 이름으로 하는 나눔은 그 아이가 가족에게 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반려가족들이 착한펫 기부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Y르포]민족 대이동 시작된 동대구역… 대구공항은 ‘짧은 연휴 여행객’으로 북적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8시쯤 동대구역 대합실. 이른 시각부터 귀성객들로 북적였다. 금색 보자기로 곱게 포장한 선물 세트를 양손 가득 든 이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이날 만난 연서진(여·21)씨는 아버지, 남동생과 함께 김포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열차를 기다렸다. 연씨는 "이번 추석에 고모와 이종사촌 등 친척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일상 속 스트레스는 모두 잊고 할머니 댁에서 3박 4일간 머물며 푹 쉬다 오고 싶다"고 배시시 웃었다.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 역에 마중 나온 이들도 마음이 들뜨긴 매한가지다. 성순학(75·대구 달서구)씨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아들 부부와 손주들을 마중하러 나왔다. 두 달 만에 만나는 가족들이다"며 "아들, 딸, 손주들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반갑다. 명절이 조금 짧아서 아쉽지만, 자식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좋다"고 했다. 연휴 전 마지막 출근길에 오른 이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보였다. 경산행 열차를 기다리던 서승현(50)씨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휴일이라 아내, 아이들과 본가인 창원에 먼저 들렀다가 처가인 함양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양가 부모님을 뵙고 같이 식사하는 건 우리에겐 정말 소중한 연례행사"라고 했다. 같은 시간 대구국제공항은 짧은 연휴를 쪼개 꿀 같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는 여행객들로 붐볐다. 국내선과 국제선 탑승수속장은 여행객들의 캐리어 바퀴소리로 시끌벅적했다. 박주현(50)씨는 이번에 70대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떠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박씨는 "아내와 자녀까지 함께 부모님과 여행한 적은 많지만, 부모님 두 분만 모시고 가는 여행은 결혼 이후 처음이다"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다. 권혁신(36)씨도 아내와 생후 5개월 된 아기, 부모님과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한창 기분이 들떠 있었다. 권씨는 "아기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첫 대가족 여행인 만큼 서로 배려하면서 즐겁게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다. 조윤화·홍예원·동경민기자 truehwa@yeongnam.com
[Y르포] “다들 건강하세요” 이웃과 함께 차린 대구 쪽방 주민들의 추석상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2일 오후 4시 대구 중구 프로토타운 북성로 본부 1층.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감도는 차례상엔 동그랑땡과 산적, 굴비와 송편, 사과, 배가 올랐다. 정성껏 차린 상 앞으로 쪽방촌 주민 40여명이 모였다. 주민 한 명이 제주를 맡아 술을 올리고 두 번 절하자 다른 주민들도 함께 몸을 숙였다. 몸을 굽히기 어려운 주민들은 고개를 숙여 절을 대신했다. 이날 대구쪽방상담소가 마련한 추석 합동차례상은 저마다의 사정을 지닌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자리다. 올해로 21년째 이어오고 있다. 서구 비산동 쪽방에 거주하는 강태희(여·69)씨는 "이 행사가 없었으면 오늘도 집에 혼자 있었을 것"이라며 "명절엔 일거리도, 갈 데도 없어 집에만 있다 보니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 여기 오면 함께 차례를 지내며 이야기도 나누고 명절 음식도 먹을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 추석 합동차례상에 참여한 박종식(60)씨에게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는 시간이기도 했다. 박씨는 "명절이 되니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난다. 형제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아 보통 명절에는 혼자 집에 있는 편"이라며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라도 함께 차례를 지내니 넘 좋다"고 했다. 차례상에는 봉사자들의 정성도 더해졌다. 코스모스로타리클럽 회원 10여명이 이날 제사 음식(50만원 상당)을 준비했다. 4년 전부터 합동차례상 음식 준비를 돕고 있다는 최은지(여·46) 총무는 "봉사를 하면서 쪽방 주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생겼다"며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시면 기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을 땐 뿌듯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차례를 마친 주민들은 서로 덕담도 나눴다. 서로를 향해 맞절하며 "다들 건강하세요"라고 외쳤다. 이후 둥글게 마주 앉아 차례 음식을 먹었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은 "명절마다 물품을 후원하면서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안부를 나눌 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명절에 더 커지는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는 취지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서도 오늘 함께한 이웃들을 떠올리며 조금은 덜 외롭게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윤화·홍예원·동경민기자 truehwa@yeongnam.com
통합돌봄 5개월차…대구 서비스 연계율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아
올해 3~8월 대구지역 통합돌봄 신청자들의 서비스 연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지역보다 시범 운영 기간이 짧아 사업 운영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병원 접근성이 좋고, 본인 의료부담금이 높은 지역적 특성으로 '보건의료' 수요가 크지 않은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운영현황'을 보면, 올해 3월27일부터 8월 말까지 약 5개월간 대구지역 통합돌봄 신청자 5천85명 중 3천427명이 통합돌봄 서비스에 직접 연계됐다. 나머지 1천658명은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신청자들이다. 대구의 통합돌봄 신청자 대비 서비스 연계율은 67.4%로 전국 평균(73.8%)보다 6.4%포인트 낮았다. 신청자 3명 중 1명은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선 대전(82.3%)의 연계율이 가장 높았고, 울산(53.8%)이 가장 낮았다. 대구는 울산·서울(64.4%)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통합돌봄 현장 안착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꼽힌다. 통합돌봄은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월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연계율이 높은 대전·광주는 2023년 초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반면, 대구는 2024년 말부터 시범 사업이 이뤄지며 통합돌봄 구축이 본격화됐다. 타지역이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를 정비하고 현장 경험을 쌓아가는 동안, 대구는 짧은 기간에 사업 서비스 기반을 다져가야 했던 셈이다.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 지표 중 '보건의료' 수요가 지극히 낮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크게 일상생활·보건의료·건강관리예방·장기요양·주거복지·기타 6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이 자료를 보면, 대구 통합돌봄 연계자 3천427명이 지원받은 서비스 건수는 모두 1만1천238건(사람 1명당 중복 서비스 포함)이다. 이 중 일상생활돌봄이 6천3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관리예방(2천255건), 주거복지(811건), 기타(767건), 장기요양(690건), 보건의료(332건) 순이다. 이 중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이는 전국 평균(7.4%)보다 낮고, 보건의료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인 대전(15.9%)과 비교해도 5배 넘게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대구시 한기봉 복지정책과장은 "연계율이 높은 대전·광주는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대구의 경우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신규 신청자가 늘어난 점도 연계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돌봄 중에선 보건의료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 기반은 갖춰졌지만, 주거지를 기준으로 지역 곳곳에 병원들이 즐비해 굳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있어 호응도도 낮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 현황을 분석해 다른 돌봄서비스를 개발·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운영에 신경 써 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신청 규모에 맞는 인력 배치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북대 문현경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린 지자체들은 담당 인력과 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건 수의 한계로 서비스 연계가 늦어질 수 있다"며 "연계율이 낮은 곳은 인력 배치와 회의 운영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복지서비스는 비교적 쉽게 통합돌봄 연계가 가능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참여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서비스를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의료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보건의료 연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여성인권평화재단이 대구 위안부 역사를 대변하긴 힘듭니다”…재단 설립 앞두고 대구 ‘희움’의 절박한 목소리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에 앞서 왜 이 기관이 필요한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지난 20일 취재진과 만난 대구 위안부 역사관 '희움'(중구 서문로 1가)의 서혁수 대표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기록·보존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여성인권평화재단'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진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특히, 지역 위안부 역사관 자료 관리와 운영 기반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서 대표는 "재단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생존 피해자가 극소수만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 증언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연구할 안정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설립하려는 재단이 피해자 문제 해결보다 새 국가기관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정체성과 실효성이 무엇인지부터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재단 설립 자체가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자료 수집과 관리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재단 설립을 골자로 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에 명시된 국가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등에 자료 열람·복사·대여·위탁 전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자료 대여 범위와 기간, 훼손·분실 시 책임, 복제본 공개 및 2차 이용 권한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서 대표는 "희움 수장고에는 피해자들 증언 기록과 압화, 그림, 자필 편지 등 국가기록원 관리 대상 기록물 약 940점이 있다. 이용수(98) 할머니가 편지와 그림을 맡긴 것도 희움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이 개정안을 보면 대구 등 지역 곳곳 위안부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는 의미보다, 희움 같은 지역 역사관이 오랫동안 축적한 자료를 흡수하거나 대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론 위안부 자료 원본은 지역 역사관이 관리하고, 장비 지원이나 전문기관의 스캔을 통해 재단과는 디지털 자료만 연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재단과 지역 역사관 간 갈등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현 개정안에는 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민들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역사관과 한정된 후원금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희움은 별도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은 채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국가가 출연하고 대표성까지 갖는 재단이 민간 기부금까지 받기 시작하면, 각자 후원금을 차지하려는 밥그릇 싸움이 될까 걱정된다"며 "정부 역할은 지역단체 후원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지역 역사관이 장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 공간 및 기록관리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서 대표는 "모든 피해자를 동등하게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진 현재 재단 설립안에 동의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재단을 서둘러 만들 게 아니라, 무엇이 선행돼야 하는지 가치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대구 도시숲 기행] 물소리를 들으며 걷는 거대한 ‘녹색 쉼터’ 신천숲길
지난 4일 오전 11시쯤 대구 신천 둔치(신천교 일대). 취재진은 신천교에서 칠성교 방향으로 시민들과 함께 신천 둔치를 뚜벅뚜벅 걸었다. 잔잔한 물소리와 스치는 바람소리는 귀를 시원하게 했다. 평일이지만 가벼운 차림으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적잖았다.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이들도 눈에 자주 띄었다. 벤치 곳곳에 앉은 어르신들은 하천 풍경을 바라보며 사색을 즐겼다. 시민들은 신천을 둘러싼 숲길에서 자연을 마주하며 따뜻한 위로와 활력을 얻는 듯 보였다. 신천 숲길은 대구를 대표하는 녹지 공간이다. 시민들의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책임지는 도심 속 쉼터다.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우미산 밤티재에서 발원한 신천(총연장 27.06㎞)은 대구 도심을 남북으로 관통해 북구 침산동 부근에서 금호강과 합류한다. 물길을 따라 조성된 교량(가창교~침산교)은 총 14개. 이 교량을 잇는 자연 생태 축이 바로 12㎞ 길이의 신천 숲길(신천 둔치 산책로)이다. 이날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로 스트레칭을 하던 김영수(67)씨는 "집 근처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산책길이 있다는 게 참 큰 복이다"며 "매일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수목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신천 숲길을 오가는 발길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8시쯤 다시 찾은 신천 둔치(신천교~칠성교)는 가족·연인, 산책나온 시민들과 퇴근 후 러닝에 나선 이들로 여전히 북적였다. 장진호(36)씨는 "퇴근 후 4~5㎞ 정도 뛰는 게 이젠 일상이 됐다"며 "바닥이 너무 딱딱하지 않고 자전거도로와 러닝 구간이 확실하게 분리돼 있어 뛰기가 편하다"고 했다. 4살 딸, 남편과 함께 신천을 걷던 이진희(여·37)씨는 "저녁을 먹고 소화도 시킬 겸 가족과 왔다"며 "신천 숲길은 대구의 다른 산책로와 비교해 규모가 크고, 가로등과 CCTV가 잘 설치돼 있어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고 했다. 다양한 생물과의 공존이 가능한 것은 신천 숲길의 또 다른 매력이다. 신천 숲길은 '도심 생태계의 보고'로 불린다. 왜가리와 쇠백로, 해오라기는 물론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등을 만날 수 있다. 이날 낮에도 삼각대에 망원 카메라를 설치해 신천을 찾은 새들을 촬영하는 사진가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도 서식한다. 대구시 대표 캐릭터 '도달쑤'는 바로 이 신천 수달을 모티브로 완성됐다. SNS에는 신천을 산책하다 수달을 마주쳤다는 시민들의 인증 영상이 종종 올라온다. 신천 숲길에 조성된 수목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대구시는 2023~2025년 가창교~금호강 합류부 구간에 메타세쿼이아 숲, 목백합 숲을 조성했다. 총 4천500여그루가 식재됐다.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나무들은 산책로를 찾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대구시 맑은물추진단 송명수 친수공간과장은 "신천은 대구 도심을 관통하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변 녹지공간"이라며 "시민들이 걷고 쉬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 수생태 보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전입자 10명 중 6명이 청년…2030세대 몰리는 대구 중구
대구 중구가 청년들이 오가는 도심 생활 무대를 넘어, 청년들이 머물고 생활하는 정주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지역 전입 인구의 절반 이상을 2030세대가 차지하며, 청년 주거지로서의 도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축 아파트 및 오피스텔 대량 공급과 교통·상업·문화 등 풍부한 생활 기반 시설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중구청은 청년 친화적 정주 여건이 갖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취·창업 지원 강화를 꾀해 청년들의 장기적인 지역 정착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대구 중구 전입자 10명 중 6명이 '청년' 17일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구 전체 전입자(1만1천656명) 중 청년층(19~39세·6천674명)이 57.2%를 차지했다. 중구로 전입한 주민 10명 중 6명가량이 2030세대인 셈이다. 중구의 이 같은 젊은 인구구조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정주 인구 중 청년들의 비중이 대구 9개 구·군 중 가장 높은 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중구지역 전체 주민등록 인구 10만1천894명 중 20~39세 인구는 31.6%(3만2천162명)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대구 전체 평균(22.7%)보다 높고, 지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남구(24.7%)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였다. 청년층 유입이 활발해진 주요 배경으로는 지역 내 주택 공급 확대가 꼽힌다. 성내3동과 동성로 일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1인 가구와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가 대거 늘어난 게 영향을 미친 것. 앞으로도 사일동(355가구), 동인동1가(380가구), 봉산동(531가구) 등에 신축 아파트 분양·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라 지역 내 청년인구 유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우수한 도심 정주 여건도 한몫을 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지리적 요건을 바탕으로 직주(직장+주거) 근접성이 뛰어나고, 동성로를 품고 있는 덕에 상업·문화시설이 즐비한 점 또한 청년층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청년층 유입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 정착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주거와 일자리를 아우르는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재용 계명대 교수(도시계획학과)는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에 유입된 1인 가구가 결혼·출산 이후에도 중구에 머물 수 있도록 중형 주택과 보육·돌봄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연령별 순이동과 3년 이상 거주율을 바탕으로 지역 내 취업 여부, 창업 지원 등을 정립해 관련 정책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비 낮추고, 일 경험 확대 현재, 대구 중구청은 주택 공급과 도심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입된 청년들을 장기 정착으로 이끌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상태다. 생활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이제는 주거 안정과 취·창업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때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구청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영역은 청년층의 초기 정착 비용이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직접 비용 절감을 통해 안착률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구청은 지난해 12월 이후 중구로 전입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합쳐 생애 한 차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중위소득 60% 이하)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장 2년간 지급 중이다. 중구에서 영업하는 19~39세 청년 사업자(중구 거주)에게도 월 4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 중구청은 청년들의 취·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단순히 '살 곳'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업과 창업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겠다는 이유에서다. 취업 분야와 관련해선 구인 업체와 구직자가 모여 현장 면접과 취업 상담 등을 진행하는 '일자리 박람회' 규모를 키워 청년·기업 간 만남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 분야는 중장기 프로젝트가 주를 이룬다. 중구청은 2030년까지 13억7천만원을 들여 기존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를 '중구 AX청년창업지원센터'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매출 상승과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활용 교육과 기술 바우처, 창업 상담, 마케팅·콘텐츠 제작 교육 등을 제공해 청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중구는 도시철도 1·2·3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일자리와 의료·문화·쇼핑시설 등이 도보 생활권에 밀집해 있어 청년들이 생활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청년인구 비중이 높아진 만큼 이들이 지역에서 역량을 키우고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중구에서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대구 중구청 ‘중국 의료 관광 박람회’ 참가…예산 낭비 논란 도마 위
대구 중구청이 매년 수천만원을 들여 참가 중인 '중국 의료관광 박람회'가 외유성 출장 및 방만한 행사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선진지 견학을 해 출장 직원 대다수가 박람회 본행사에 불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4일 중구청에 확인한 결과, 구청은 지역 의료관광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2024년부터 매년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의료박람회'에 참가했다. 이에 2024년과 2025년 행사에 모두 2박3일 일정으로 직원 9명씩을 중국에 보냈다. 행사장에 홍보 부스를 마련, 중국 현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게 목적이었다. 행사운영비와 여비를 합쳐 각각 4천322만원·4천666만원이 지출됐다. 2년간 총예산 8천988만원(전액 구비)이 소요됐다. 하지만 최근 중구의회가 박람회 참가 출장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2024년 당시 박람회(중국 상하이) 부스 운영 시간(4월 25~27일)에 선진지 견학 일정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 것. 이 때문에 박람회 현장엔 현지에서 섭외한 통역 인력 2명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베이징 출장에서도 만리장성과 천안문, 자금성 등의 출장업무 일정이 이어졌다. 이에 중구의회 임태훈 부의장은 "지역 내 유명 성형외과 두 곳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만 환자가 중국인보다 두 배가량 많은데도 매년 중국만 고집하는 건 방문 국가 선정부터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매년 수천만원을 쓰고도 수치로 제시할 만한 유치 성과가 없어 이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행정력과 혈세 낭비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도 "박람회 부스 운영 시간에 참가자 전원이 자리를 비우고 관광 일정에 나선 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 명백한 혈세낭비"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중구청은 올해부터 선진지 견학 일정을 없애고, 출장 인원도 기존 9명에서 실무자 3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중구청 정명희 관광과장은 "2024년 당시 현지 통역 인력 2명이 부스에서 의료관광 홍보활동을 해 국내에서 간 담당자 한두명은 현장에 남아 있어야 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올해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기획만 짰고, 인력 규모도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사업 추진 9년만’ 대구 동구 ‘제2수목원’ 첫 삽 떴다
대구 동부권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대구 제2수목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사업 걸림돌로 작용했던 토지 보상 문제가 일부 풀리며 사업 추진 9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면서다. 제2수목원 조성으로 서부권 제1수목원(대구수목원)으로 치우쳤던 산림휴양 기능이 동부권으로 확장되면 동·서 간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 보상 일부 완료…기반시설 첫 삽 16일 대구시 산림녹지관리과에 따르면, 시는 제2수목원 건립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이달부터 기반 시설 조성공사를 진행한다. 최근 전체 사업 대상지 89필지 중 38필지(13ha)에 대한 토지 보상이 완료돼 제2수목원 본관 건립에 앞서 주차장과 진입도로 등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제2수목원은 사업비 287억원을 들여 동구 혁신도시 일대(괴전·숙천·사복동 일원) 45만4천500㎡ 규모 산지형 수목 시설로 조성된다. 이곳엔 수집·전시시설을 비롯해 교육·체험, 연구·보전, 관리·편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반 시설 및 본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 준공 목표일은 2028년 상반기다. 개관 예정일은 같은 해 하반기다. 이번 기반 시설 공사는 그동안 지연됐던 제2수목원 조성사업이 본격화하는 첫 신호탄이다. 시는 달서구 대곡동 대구수목원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수용 한계를 해소하고, 팔공산권역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제2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1년에야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며 수년간 사업이 지연됐다. 이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사업 부지 확보에 나섰지만, 토지 보상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다행히, 지난해 8월 공익사업 인정(국토부·미보상 토지 수용 절차 법적 근거) 후, 올해 6월 기반 시설이 들어설 사업부지에 한해 보상 작업이 완료돼 사업 추진 9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남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제2수목원 본관 건립 공사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산림휴양' 넘어 '관광 거점' 도약하나 현재, 대구시가 제2수목원 조성에 거는 기대감은 크다. 동부권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팔공산과 연계한 지역 대표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대구시 박희준 재난안전실장은 "제2수목원을 통해 팔공산의 산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근에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도 추진 중인 만큼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특화 수목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공사와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구청도 신서혁신도시와 가까운 제2수목원의 지리적 요건을 살려 인구 유입과 교통·경제·문화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구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서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힘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지역 숙원사업인 안심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제2수목원을 찾는 외지 방문객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2028년 말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세계사이먼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들어서면 혁신도시 일대가 자연과 쇼핑이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2수목원을 실질적인 관광 거점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근 관광·상업시설을 잇는 연계 프로그램 마련과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꼽았다. 계명대 이재용 교수(도시계획학과)는 "수목원 자체만으로 지속적인 외지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팔공산과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 혁신도시를 잇는 관광 동선을 구축하고 계절별 전시·체험 프로그램과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도시철도 1호선 대구한의대병원역에서 버스로 환승한 뒤 정류장에서 10여 분을 걸어야 제2수목원 진입로에 도착할 수 있다"며 "환승을 안 해도 되게끔 기존 노선을 조정하거나 대구한의대병원역 또는 안심역~혁신도시~제2수목원~대구 프리미엄 아울렛을 잇는 순환버스를 운행한다면 접근성과 관광 연계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대구 불로동 목재소서 심야 화재…11시간 만에 ‘완진’
심야시간 대구 동구 한 목재소에서 불이 나 약 11시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15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18분쯤 대구 동구 불로동의 한 목재소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장비 25대와 인력 77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약 1시간20분 만인 15일 오전 0시4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이후 굴착기를 동원해 내부에 남은 잔불을 정리했으나, 건물 안에 목재가 다량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은 발생 약 11시간20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42분쯤 완전히 꺼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윤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15일 새벽까지 현장에 남아있으면서 조사했지만 건물 내부 상당수가 타버려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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