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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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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공항 보상재원 또 막혔다…대구시, 국회 증액·지방채 ‘투트랙’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의 최대 변수인 재원 확보 문제가 또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대구시가 정부에 지원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2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토지보상 재원 마련이 지체될 가능성이 커지자 대구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나아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업 지연을 막을 우회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월 TK공항 건설을 위해 정부에 공자기금(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80억원 등 총 3천404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 재원들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일단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부활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안에는 빠졌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남아 있어서다. 공자기금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B도 검토 중이다. 지방채를 발행해 공항 이전 예정지(군위·의성)에 대한 토지보상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여부에 보상 일정을 계속 묶어두지 않겠다는 취지다. 주목할 점은 군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업 전환이 이 구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먼저 투입한 비용을 향후 국가사업 전환 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과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그 돌파구 중 하나다. 행정통합을 통해 재정 여력을 키우고 각종 인센티브와 특례를 확보하면 TK공항 사업자금 운용 폭도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구시 조경재 공항재정과장은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재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특별법 통과에도 대구경북의 역량을 더 결집해 재정 여력을 넓히고 인센티브 등 특례를 확보하는 게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대출이자 지원에 국제학교 입학”…공공기관 ‘직원 모시기’ 경쟁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전이 '기관 모시기'를 넘어 '직원 모시기'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전 직원에게 정착지원금과 주택자금 대출이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국제학교 입학 혜택까지 검토하는 지역이 등장하면서다. 산업 연계성과 교육·생활 환경을 강점으로 내세워온 대구도 실제 이주를 끌어낼 정착 지원책을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새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각 지역은 이전 기관과 임직원을 겨냥한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때 이달 25일 발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이전 대상 기관과 발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이전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쟁이 가장 빠르게 달아오르는 분야는 주거와 교육이다. 춘천시는 관련 조례를 마련해 이전 기관의 임대료와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과 가족에게는 이주정착지원금과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남도 역시 이전 기관의 사무실 임대료와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충북 제천시는 이전 직원에게 정착장려금과 자녀 학자금,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손봤다. 제주는 한발 더 나갔다. 이전 기관 임직원 자녀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자금 대출이자와 이사비는 물론 육아 지원금까지 지원책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관 본사를 가져오는 것만으로 이전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직원들이 가족을 수도권에 남겨둔 채 주중에만 지방에서 생활하면 소비와 교육, 주거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가족 전체의 이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거·교육 환경이 기관 입지만큼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상한 배경이다. 대구는 지금까지 정주 환경 자체를 강점으로 내세워왔다. 수성구를 중심으로 한 교육 인프라와 의료·문화시설, 광역교통망 등 생활 여건이 다른 혁신도시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기존 대구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와 교육, 상업시설도 2차 이전 기관을 유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꼽힌다. 관건은 이 같은 생활 인프라의 장점을 실제 이전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경쟁 지역들이 현금성 정착지원과 금융 지원, 교육 혜택을 구체화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라는 홍보만으로는 차별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전 기관 직원의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부담을 낮춰줄 금융 지원, 자녀 교육비와 장학금, 이사·정착 비용 등 보다 직접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구에는 공공기관 유치와 이전 기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다만 2차 이전을 겨냥한 임직원 지원 규모와 방식 등 세부적인 정착 패키지를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할지는 향후 유치전의 변수로 꼽힌다. 특히 대구가 유치를 추진하는 기관들은 수도권 근무 비중이 높고 전문인력이 많은 곳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는 본사 위치만큼 배우자의 직장, 자녀 교육, 주거환경 등이 이전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기관을 설득하는 전략과 함께 직원과 가족의 생활 기반까지 겨냥한 별도의 유치 전략이 필요해진 셈이다. 하세헌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장과 하혜수 경북도 지방시대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미래 산업과 연계한 기관 유치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한국공항공사, TK공항 건설 전면 참여…1조4천762억 분담
대구경북공항(TK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주체와 재원 분담안과 관련한 대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한국공항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국토교통부와 역할을 나누고,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비용을 맡는 방식이다.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면 변경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최근 'TK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한 국토부는 다음 달(9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고시한 기본계획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한국공항공사를 랜드사이드(Landside·여객터미널과 주차장 등 이용객 공항시설) 부문의 사업시행자로 추가한 점이다. 편입토지 세목조서도 새로 담겼다. 민항 건설은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나눠 맡는다. 국토부는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항행안전시설 등 항공기 이·착륙과 운항에 필요한 시설을 짓는다. 여객·화물터미널과 주차장 등 이용객 관련 시설은 한국공항공사가 책임진다. 현재 대구국제공항과 비슷한 방식이다. 대구시 김상민 공항건설총괄과장은 "현재 대구공항도 계류장 등은 국토부 시설이고 민항청사와 주차장은 한국공항공사가 맡고 있다"며 "신공항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공항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재원 분담도 정해졌다. 민간공항 총사업비 2조6천996억원 중 국가는 1조2천234억원을, 한국공항공사는 1조4천762억원(54.7%)을 분담한다. 총사업비엔 공사비(2조4천467억원), 보상비(286억원), 시설부대경비(2천148억원), 장비·차량 구입비(95억원)가 포함됐다. 공항공사 분담액은 현재 계획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상세설계와 유관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다. 김 과장은 "현재는 국토부가 정한 분담안을 기준으로 추진한다"며 "구체적인 금액은 설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공항공사는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항 운영의 재무성을 보완할 장치도 제시됐다. 적정 수준의 공항시설 사용료 설정과 항공기 운항시설 관리권 출자 검토, 거점항공사 육성, 공항신도시 조성 등이 포함됐다. 공항시설사용료가 곧 이용료 인상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게 대구시 입장이다. 김 과장은 "공항 활성화를 전제로 한 사용료 설정"이라며 "개항 초기에는 항공사 등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후 활성화 정도에 맞춰 적정 수준을 정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편입토지 면적도 지적공부(토지의 지번·면적 등을 기록한 공적 문서)를 기준으로 재산정했다. 군위군(113만1천605㎡), 의성군(22만4천568㎡) 등 모두 135만6천173㎡다. 기존 기본계획상 공항개발예정지역보다 1만9천173㎡ 늘어났다. 이는 사업구역이 새로 넓어진 데 따른 변화는 아니다. 기존엔 공항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했다. 이번에는 실제 편입 필지를 지적공부와 대조해 합산하면서 수치가 달라졌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12조원 넘은 대구 살림…정작 쓸 돈은 말라간다
대구시가 마음먹고 쓸 수 있는 돈이 빠르게 줄고 있다. 전체 살림 규모는 12조원을 넘어섰지만 지방세 수입은 줄고, 복지·교통·교육 분야처럼 손대기 힘든 경직성 고정 지출은 늘고 있어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TK공항 건설 등 대형 현안사업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대구시 재정 살림살이는 갈수록 버거워지고 있다.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올해 시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2조1천988억원이다. 당초예산보다 4천910억원 늘었다. 반면 올해 지방세 수입 예산은 3조3천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0억원 줄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직결되는 취득세 감소가 두드러졌다. 올해 취득세 수입은 7천832억원으로 편성됐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천100억원 이상 취득세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 감소 여파는 올해 본예산 편성 때부터 나타났다. 대구시는 5천억원이 넘는 재원이 부족해 도로건설 등 투자사업의 시기를 늦추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했다.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행사·홍보성 경비도 줄였다. 이렇게 걷어낸 예산만 2천500억원에 달한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빚으로 메웠다. 대구시는 신규 지방채 2천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다. 씀씀이를 더 줄이기도 힘든 상황이다. 복지·교통·교육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거나 쉽게 줄일 수 없는 돈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세수가 줄면 신규 사업이나 지역 현안에 투입할 재원이 먼저 압박받는 구조다. 앞으로 대구시가 감당해야 할 대형사업도 적잖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총사업비 4천500억원 중 현재 확보한 기금은 720억원 수준이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유재산 매각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TK공항 역시 재정이 변수다. 사업 방식 및 국가 지원 규모에 따라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선투자 비용과 금융비용이 달라진다. 자체 세입 여력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대형사업이 동시에 본격화하면 재정 운용의 폭은 더 좁아질 수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전문가 인터뷰]대구대 전승훈 교수 “대기업 본사보다 지역 중소 제조업 성장에 초점”
"대구 재정의 어려움은 부동산 경기와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로 봐야 합니다." 성균관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을 지낸 대구대 전승훈 교수(경제금융통상학과)는 20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시의 재정난을 단순한 세수 감소만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진단했다. 기업과 일자리, 소득을 만들어내는 지역경제 기반이 지방재정의 체력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다. 전 교수는 특히 대구의 재정 여건을 산업구조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구는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사업체 수와 매출액, 고용자 수 등도 전반적으로 낮다"며 "지역의 경기 상황과 세입 구조가 동시에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해법으로는 대기업 본사 유치보다 지역에 이미 뿌리내린 중소기업의 성장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대기업 본사가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일부 혜택만으로 기업 입지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봤다. 그는 "대기업 본사가 들어오면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은 자체적인 전략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몇 가지 혜택만으로 유치하기는 어렵다"며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계속 매달리기보다 현재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높은 서비스업 비중도 업종별로 세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보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보다 음식·숙박업 등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을 경우, 고용과 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즉 산업 규모 자체보다 지역에서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와 소득을 창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산업정책도 기업 유치 실적보다 기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어떤 제조업을 대구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것인지,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어떤 지원 방식이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 성장과 일자리의 질 개선은 지방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근로소득이 늘면 지방소득세 등 자체 세입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지역경제가 침체하면 세수는 줄고, 복지·고용 지원 등 재정 수요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승훈 교수는 "지역경제가 좋아지면 세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지방정부가 지원해야 할 재정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며 "결국 기존 기업을 성장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늘려 지역에서 소득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집값 흔들리면 세수도 출렁…대구 재정의 더 큰 약점은 ‘일자리’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대구시의 재정 취약성을 부동산 경기만으로 설명하긴 어렵다. 기업과 일자리, 근로소득을 통해 지역 안에서 새로운 세원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장기적인 재정 체력을 좌우하는 관건이다.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단순한 세수 감소를 넘어 세입 기반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숙명여대 신석하 교수 등 3명이 지난해 2월 대구의 세입 여건을 분석(대구광역시 세수추계 모형 개선방안 연구)하면서 인구 유출과 고령화,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임금 수준을 취약 요인으로 꼽았다. 부동산 경기 변화에 세수가 크게 흔들리는 데다, 지역 경제 성장 기반도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취득세가 일시적으로 늘어도 기업과 일자리, 소득이 함께 늘지 않으면 안정적 세입 증가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다. 기업 실적과 개인 소득에 영향을 받는 지방소득세 흐름도 주목해야 한다. 대구의 지방소득세 본예산은 2023년 5천792억원에서 2024년 5천142억원, 지난해 4천630억원으로 줄다가 올해 5천213억원으로 늘었다. 지방소득세는 기업 실적과 개인 소득의 흐름을 직접 반영한다. 지역 기업의 경영 실적이 좋아지고 고용과 임금이 늘수록 지방정부가 거둘 수 있는 자체 세입도 커질 수 있다. 같은 영남권인 울산에선 주요 제조기업의 실적 개선과 근로자 임금·성과급 증가가 지방소득세 증가로 이어졌다. 대구와 울산은 산업구조가 달라 세수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다만, 기업 성장과 고임금 일자리가 지방재정 세원으로 연결된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지역에서 흔히 나오는 '공장은 대구에 있는데 본사가 외지에 있어 세금이 모두 빠져나간다'는 주장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사 소재지에 전액 귀속되지 않는다. 기업이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종업원 수와 사업장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나눠 각 지자체에 납부한다. 본사 유치 효과는 세금 귀속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본사와 연구개발, 기획·관리 등 고부가가치 기능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일자리와 전문서비스업, 협력기업이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생산시설 몇 곳을 더 유치하느냐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가가치를 얼마나 키우느냐가 세입 확충 문제와 맞닿아 있다. 대구 자체 재원 여건도 넉넉하지 않다. 대구시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38.2%로 8대 특·광역시 가운데 6위다. 재정자주도(54.3%) 7위였다. 순위만으로 재정 상황을 평가하긴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는다고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폭이 같은 만큼 넓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고보조사업 상당수는 지방비를 함께 투입해야 한다. 시설을 지은 뒤 인건비와 운영·유지관리비가 지방정부 부담으로 남는 사업도 있다. 국비 확보 경쟁에서 사업비 규모만 볼 게 아니라 향후 지방비 부담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다. 특히 대규모 시설사업은 건립이 끝난 뒤부터 새로운 재정 부담이 시작될 수 있다. 매년 투입되는 운영·관리비가 고정 지출로 굳어지면 다른 사업에 투입할 가용재원은 그만큼 줄어든다. 국비 확보량 못지않게 사업 전 기간에 지방정부가 떠안을 비용을 따지는 재정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방정부가 자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려야 한다"며 "현재 7대 3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 4 정도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재정 개편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복잡하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의 사정이 다르고, 광역시와 도의 세입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 지방세 비중만 높이면 자체 세원이 풍부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의 몫을 늘리면서 지역 간 재정 격차까지 어떻게 조정할지가 지방재정 개편의 과제로 꼽힌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대구 도시숲 기행] 금호강변 800m ‘죽곡댓잎소리길’
19일 오전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금호강변. 강창교를 지나 '죽곡댓잎소리길'에 들어서자 무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머리 위로 솟은 대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선사했다. 바람이 불자 숲이 먼저 움직였다. 곧게 뻗은 대나무가 가볍게 흔들렸다. 수천 장의 댓잎이 맞닿으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금호강을 건너온 바람이 숲 사이를 지날 때마다 소리는 커졌다가 잦아들었다. '댓잎소리길'이라는 이름이 실감났다. 산책 나온 시민들의 발걸음은 한결 느긋해 보였다. 운동복 차림의 주민은 숲이 짙어지는 구간에서 잠시 속도를 늦췄다. 벤치에 앉은 이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 대숲에서 만난 박한주(65·달성군 다사읍)씨는 "강변은 햇볕이 뜨거운데 대숲 안으로 들어오면 한결 시원하다"며 "바람이 불 때 들리는 댓잎 소리가 좋아 자주 찾는다"고 했다. 몇 걸음 밖으로 나가면 금호강과 자전거도로가 펼쳐진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서면 사방이 대나무 천지다. 강과 숲, 도시 풍경이 불과 수십m 안에서 교차한다. 숲 산책로는 평탄하지만 풍경은 다채롭다. 검은 줄기가 특징인 오죽을 비롯해 분죽·포대죽·금죽·구갑죽·맹종죽·왕대·이대·조릿대가 길 양쪽을 가득 채웠다. 높이와 굵기, 잎 모양도 제각각이다. 안쪽으로 갈수록 녹음은 더 짙어졌다. 금호강을 따라 이어진 대숲 길은 대략 800m 정도다. 길지는 않지만 역할은 작지 않다. 빽빽한 대나무가 직사광선을 막고 강바람이 열기를 누그러뜨렸다. 시민에게는 쉼터를, 새와 곤충에는 '도심 속 서식처'를 제공했다. 대숲길은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도시숲'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도시숲은 폭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중요한 생활권 녹색 인프라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탄소 흡수와 기후 조절, 소음 완화,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죽곡댓잎소리길은 금호강 수변 생태축과 맞닿아 있다는 특징도 있다. 대숲과 하천 녹지가 이어지면서 도심과 강을 오가는 생물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 '죽곡' 지명에도 대나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일대에는 예부터 대나무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죽곡산 일대에 성을 쌓은 뒤 화살 재료를 얻기 위해 대나무를 길렀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구시는 2024년 죽곡댓잎소리길을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가로숲길'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도시철도 2호선 대실역에서 걸어서 당도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다. 산을 오르거나 도심을 멀리 벗어나지 않아도 일상 생활권에서 숲을 접할 수 있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 대숲은 하나의 독립된 녹지 공간에 가깝다. 금호강변 녹지와 주변 공원·가로수길을 잇는 '녹색축 확장'이 향후 과제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휴게시설과 안내시설 보완, 지속적인 대숲 관리도 함께 검토할 부분이다. 달성군 손승관 도시공원과장은 "죽곡댓잎소리길은 금호강변의 자연환경과 대숲이 어우러져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찾는 휴식 공간"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숲과 산책로를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공공기관 2차 이전, TK 전략 갈렸다…대구 ‘특화 유치’·경북 ‘기반 보강’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대구와 경북의 대응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구는 주력산업과 맞물리는 특화 기능 유치에 무게가 실렸다. 경북은 김천혁신도시의 정주 여건과 산학협력, 연계 역량을 높이는 게 우선 과제로 꼽혔다. 유치 숫자보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역경제에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느냐가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의미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 21일 내놓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역배치전략'에 따르면 대구는 원주·진천·음성·부산·울산과 함께 '특화보강형'으로 분류됐다. 산업·정주·협력 분야별 강약이 엇갈리는 유형이다. 주력산업과 접점이 큰 기관을 들이고 기업·대학·인재와의 연결망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평가다. 대구가 포함된 강원·울산·대구 권역에는 보건데이터·에너지·산업지원 기능이 우선 분야로 제시됐다. 기관의 몸집보다 예산·조달·연구·교육·데이터·인재 등 실제 기능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구로선 산업 기반과 시너지를 낼 기관을 가려내고, 그 효과를 기업·대학·일자리로 연결하는 게 관건이다. 경북에는 다른 해법이 제시됐다. 김천은 서귀포와 함께 '기반선행형'으로 분류됐다. 성장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새 기관의 기능을 받아들일 여건도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전담조직과 제도, 정주환경, 대학·기업 협력망을 먼저 다진 뒤 추가 이전에 나서야 한다는 것. 이번 제안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연구원은 1차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혁신도시 조성에는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전 효과가 지역 성장으로 온전히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봤다. 회의·조달·연구·채용·교육·정보 흐름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남았고, 지방에서도 이를 산업과 일자리로 충분히 연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원은 2차 이전의 판단 기준으로 '균형발전 필요도' '기관 기능 적합도' '지역활용역량' 등 세 축을 제시했다. 상생지수 성적이 높은 곳에 몰아주거나 취약 지역에 형평성 차원에서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각 지역의 성장 병목을 짚고 이를 풀 수 있는 공공기관 기능을 맞추자는 구상이다. 입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되 경제적 효과는 행정구역을 넘어 확산해야 한다는 원칙도 담겼다. 조달은 지역기업, 연구개발은 대학·연구기관, 인재양성은 지역 청년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산업협력도 주변 시·군과 광역권으로 넓힌다. 혁신도시를 공공기관의 소재지가 아닌 광역 경제권의 성장 거점으로 키우자는 구상이다. 사후 관리 방안도 제안됐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산업·대학·기업·청년을 잇는 '성장고리 계획'을 내도록 했다. 이전 대상기관은 5년간의 상생계획을 마련한다. 정부·기관·지자체는 이를 3자 협약으로 묶고 매년 상생지수를 평가한다. 결과는 향후 지원과 추가 이전 판단에 반영한다.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라는 물리적 기반을 만들었다면, 2차 이전은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역경제 안에 뿌리내리는 단계가 돼야 한다"며 "조달은 지역기업으로, 연구는 지역대학으로, 인재양성은 지역 청년으로, 사업과 투자는 지역 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만들 때 공공기관 이전이 균형발전 정책으로 완성된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TK 의원 7명 “이진숙 징계 과해”…“5·18 세미나는 당에 도움 안 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이진숙(대구 달성군) 의원을 두고 정치권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구·경북(TK)지역 일부 의원들은 징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영남일보가 TK 의원 8명을 대상으로 이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란 주제의 공개 포럼을 연 것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전화로 물어본 결과, 7명이 "징계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통화한 의원들은 모두 익명을 전제로 입장을 전했다. A 중진 의원은 "5·18 유공자들에게 세비가 투입되는 만큼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여서 징계는 무리"라며 "명단 자체가 성역화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B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징계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세미나 자체는 자제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C 재선 의원은 "5·18을 폄훼하려고 한 세미나가 아니라 유공자 명단 공개를 위한 세미나로 알고 있다"며 "징계까지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D 재선 의원도 "세미나 개최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고, E 초선 의원은 "소요 사태 발언 등은 본인이 직접 한 말이 아니라 토론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것이어서 징계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F 재선 의원은 "당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징계까지는 가혹하다"고 했고, C 의원은 "(이 문제로) 대구 의원들이 갈라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당내에서 반복되는 징계 논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G 재선 의원은 "자꾸 당에서 징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현재 여당이 실책을 범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공격 수위를 높여야 하는데, (징계를 하면)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들 의원은 이 의원의 독자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H 재선 의원은 "만약 부당하게 유공자로 지정받거나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사후에 정교한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식의 포럼을 개최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5·18 유공자가 누군지 확인하자'는 정당한 요구마저 묻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D 재선 의원은 "이런 세미나를 여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고 우리 당에도 해가 된다"며 "저렇게 하면 호남이나 수도권 등 중도층에서 우리에게 표를 주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G 재선 의원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당이 왜 있느냐. 무소속으로 혼자 하는 것이 낫다"며 "당 전체에 해가 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시 포럼에서 기존의 5·18 역사 해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일부 참석자들은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거나 전두환 신군부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제명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대구 달성군의원들이 지난 18일 기자회견문을 내고 "달성군민의 선택을 짓밟는 정치 탄압"이라며 집단 엄호에 나섰다. 이들은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장태훈·강승규기자 hun2@yeongnam.com
저수율 평년 절반까지 ‘뚝’…최재훈 달성군수, 가뭄 현장 직접 챙겨
저수율이 평년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자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농업 현장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아직 뚜렷한 농작물 피해는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대응을 서두른 것. 취약지역의 양수시설과 용수관로를 보강하고, 상습 물 부족 지역에는 중장기 용수원 확보를 추진한다.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에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최 군수는 13일 하빈면 대평리 농가를 찾아 저수 현황과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직접 살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책도 논의했다. 특히 농업용수가 제대로 닿지 않는 지역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가뭄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12일 기준 달성군 저수율은 38.1%다. 평년 69.1%의 55.2% 수준에 그친다. 농업가뭄 단계는 '주의'다. 이 때문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 작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달성군은 본격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 용수 공급 취약지역부터 손보고 있다. 논공읍 노홍저수지 간이양수장에는 양수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현풍읍 자모양수장은 용수관로를 개선했다. 이날 최 군수가 찾은 하빈면 대평리에도 양수펌프와 용수관로 설치를 마쳤다. 필요한 곳에 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공급 여건을 선제적으로 보완한 셈이다.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한층 강화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지역별 용수 상황을 수시로 살필 복안이다. 가뭄이 장기화하면 태스크포스(TF) 운영을 강화하고 비상근무체계도 가동할 방침이다. 최 군수는 당장의 용수 부족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물 부족을 겪는 지역의 근본 대책 마련에도 힘을 싣고 있다. 안정적인 중장기 용수원을 확보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 지원에도 신속히 나설 계획이다. 달성군은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용수 확보와 장비 지원에 더 속도를 낼 방침이다. 농업 현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등 피해는 '도농복합도시' 달성군의 지역 농업기반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상시 청취하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가뭄 피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8년 동결 끝…대구 하수도료 4년간 45%↑, 1천187억 더 걷는다
8년간 동결됐던 대구 하수도 사용료가 내달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29년 가정용 요금은 현재보다 45%가량 오를 전망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도료를 동결했지만, 처리 원가와 사용료 간 격차가 커지면서 시설 투자 재원 확보에 한계가 왔다. 대구시는 이번 조정으로 4년간 1천187억원을 추가 확보해 노후 하수관 교체와 싱크홀·침수 예방 등 도시의 '땅속 안전망'을 보강할 계획이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 ㎥당 490원에서 오는 9월 540원으로 조정된다. 이어 2027년 590원, 2028년 650원, 2029년 710원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실제 가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체감 폭이 작다. 대구시가 산정한 평균 가구는 2.13명. 한 달 하수도 사용량은 약 13㎥ 정도다. 현재 월 6천370원인 하수도료는 9월부터 7천20원으로 650원 늘어난다. 2029년에는 9천230원이 돼 지금보다 한 달 2천860원, 연간 3만4천320원을 더 내게 된다. 일반용·산업용 하수도 사용료도 함께 조정된다. 일반용 1~100㎥ 구간은 ㎥당 610원에서 2029년 890원으로, 101㎥ 이상은 1천630원에서 2천370원으로 인상된다. 산업용은 같은 기간 680원에서 990원으로 오른다. 물 사용량이 많은 음식점과 목욕탕, 공장은 가정에 비해 부담 증가폭이 클 수 있다. 이같은 인상 결정의 배경에는 계속해서 벌어진 원가와 요금의 격차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대구의 하수 ㎥당 처리 원가는 901.41원이지만 평균 사용료는 618.11원에 불과하다. 요금으로 처리 비용의 68.6%만 충당하는 구조다. 앞서 대구시는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이후 하수도료를 8년간 동결해 왔다. 그 사이 인건비와 전력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이 상승하면서 하수도 사업의 재정 부담은 누적됐다.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도 대구의 요금 현실화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25년 기준 7개 특·광역시 가운데 대전(96.3%)이 가장 높고, 울산(74.4%), 인천·부산(각 74.1%) 순이다. 대구(68.6%)는 광주(64.1%)와 서울(53.9%)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8년 동안 요금을 동결해 가계 부담을 덜어준 사이, 하수도 재정 여력은 줄고 시설 투자 수요는 쌓여갔다. 특히 하수관은 지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파손이나 누수가 발생하면 지반 침하와 싱크홀로 이어질 수 있고, 집중호우 때는 침수 대응 능력과도 직결된다. 이번 요금 조정이 생활물가 인상을 넘어 노후 도시 인프라에 대한 '안전 투자'의 성격을 갖는 이유다. 추가로 확보한 재원은 우수와 오수를 따로 처리하는 분류화 사업을 비롯해 노후 하수관 교체·정비, 폭우 대비 관로 개선, 하수처리장 시설 보강과 방류수 수질 개선 등에 투입된다. 군위군은 대구 편입 이전부터 별도의 낮은 요금 체계를 적용해 온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인상에서 제외하고, 2030년 9월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대구시 기후에너지환경국 한 직원은 "8년간 사용료를 동결하면서 하수도 시설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다면서 "앞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노후 하수관 정비와 싱크홀·침수 예방,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대구 그늘막 10개 중 8개가 ‘스마트’…전국 평균 3.5배
10일 오전 8시 대구 달성군 유가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 아래로 보행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도로와 달리 넓게 펼쳐진 그늘막 아래에는 그늘이 드리워졌다. 이곳을 지나던 40대 주부 A씨도 잠시 그늘막 아래에 머물렀다. 그는 "요즘처럼 더울 때는 햇볕을 피할 수 있어 훨씬 시원하다"며 "길을 다니다 이런 그늘막이 있으면 좋다"고 만족해했다.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거리의 그늘막도 달라지고 있다. 사람이 날씨를 살펴 펴고 접던 시설에서 기온과 바람을 감지해 스스로 움직이는 재난안전시설로 바뀌는 추세다. 여름철 무더위가 거센 대구·경북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대구에 설치된 그늘막은 총 840개다. 이 가운데 스마트형이 687개로 81.8%를 차지했다. 접이식은 153개였다. 전국 그늘막 3만9천514개 가운데 스마트형은 9천163개로 23.2%다. 대구의 스마트형 비율은 전국 평균의 3.5배에 달한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경북도 전체 1천538개 가운데 766개(49.8%)가 스마트형으로 집계됐다. 접이식 772개와 엇비슷하다. 대구·경북을 합치면 스마트 그늘막은 1천453개에 이른다. 전국과 비교하면 두 지역의 스마트형 집중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대구·경북의 전체 그늘막은 2천378개로 전국의 6.0%다. 반면 스마트형은 전국 9천163개의 15.9%를 차지한다. 전국 스마트 그늘막 6개 가운데 1개가 대구·경북에 있는 셈이다. 스마트형 확산은 전국적으로도 가파르다. 2020년 770개에 불과했던 스마트 그늘막은 2023년 4천216개, 2025년 7천636개를 거쳐 올해 9천163개까지 늘었다. 6년 만에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대책이 그늘을 만드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급변하는 기상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마트형과 접이식의 가장 큰 차이는 관리 방식이다. 기존 접이식은 기상 상황에 따라 관리자가 현장에 나가 직접 펴거나 접어야 한다. 스마트형은 기온과 풍속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개폐한다. 갑작스러운 강풍 등에 대응하기 쉽고 현장 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설치 비용은 스마트형이 훨씬 높다. 대구시가 파악한 스마트 그늘막은 한 개당 대략 1천만~1천500만원, 접이식은 500만원 안팎이다. 비용 부담이 더 큰데도 대구에서 스마트형 비중이 80%를 넘어선 데는 관리 편의성과 기상 대응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손성민 대구시 자연재난과 폭염지진대응팀장은 "접이식 그늘막은 사람이 직접 현장에 나가 펴고 접어야 하기 때문에 기상 변화에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스마트형은 기온이나 풍속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해 관리가 훨씬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구·군에서는 수요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장에서도 관리가 편한 스마트 그늘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경영평가] 시설관리는 전국 최고 ‘가’…개발공사는 최하 ‘라’
대구경북 지방공기업의 경영 성적표가 극명하게 갈렸다. 시민 생활과 맞닿은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3개 공단이 전국 최고등급에 오른 반면, 지역 개발을 이끄는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북개발공사는 나란히 하위권으로 밀렸다. 9일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르면 전국 공사·공단과 광역하수도 173곳 중 12곳이 최고인 '가' 등급을 받았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달성군시설관리공단·경주시시설관리공단 등 세 곳이 이름을 올렸다. '나' 등급에는 대구교통공사·구미도시공사·김천시시설관리공단·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됐다. 대구시가 직영하는 하수도 사업도 '나' 등급이다. 경북문화관광공사·문경관광공사·포항시시설관리공단·영천시시설관리공단 등은 '다' 등급을 받았다. 하위권 평가를 받은 지방공기업은 개발이나 특정사업과 관련된 곳이 많았다.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북개발공사가 나란히 '라'를 받았으며,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영양고추유통공사·청도공영사업공사도 같은 등급인 '라'에 머물렀다. '라' 등급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은 평가급을 받지 못하고 연봉도 동결된다. 한편 영천시시설관리공단에는 별도의 경고등이 켜졌다. 종합 성적은 '다'였지만 전국 5개 경영진단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안전·환경 분야의 경영관리가 미흡하고, 사업수지비율과 노동생산성도 전년보다 떨어졌다. 대구경북 지방공기업의 성적을 가른 건 주민 체감 성과와 경영 효율, 재무 체력이었다. 시설관리 분야는 비용 절감과 안전, 고객 만족에서 두각을 보였다. 반면 개발공기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비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다. 평가 잣대도 달라졌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전과 지역상생·협력, 공공서비스 비중을 높였다. 경영관리와 경영성과에 각각 50점을 배정했다. 조직·재무·윤리·안전 등 내부 관리뿐 아니라 주요 사업, 고객만족도, 경영효율, 재무건전성까지 두루 따졌다. 공기업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더 무겁게 본 셈이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기술을 비용 절감과 안전으로 연결했다. 하수처리시설에 시각-언어모델(VLM) 기반 CCTV를 도입했다.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설비 부품 국산화와 폐열 공급 확대도 추진해 운영비 부담을 낮췄다. 노후 지하상가에서는 성과가 숫자로 드러났다. 시설 인수 후 연간 150억원의 관리예산을 줄였다. 공실률도 낮췄다. 재정 부담을 덜면서 침체한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행안부는 이를 전국 주요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꾸준한 서비스 경쟁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전 평가에서도 안전관리와 경영혁신,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이어왔다. 고객 만족도 역시 높다. 지난해 공개된 행안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4.44점을 받아 대구경북 1위에 올랐다. 고객만족도 1등급도 8년 연속 유지했다. 현장 서비스와 안전관리 수준을 꾸준히 끌어올린 결과로 풀이된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APEC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갔다. 정상회의 수요에 대비해 편의·주차시설을 확충했다. 관광 빅세일 사업도 확대했다. 행안부는 관련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규모를 7조4천억원으로 제시했다. 안전 투자도 뒤따랐다. IoT 기반 전기차 화재 조기 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안전보건 국제표준 ISO45001 인증은 5년 연속 유지했다. 국제행사를 치르는 데 머물지 않고 관광과 수익, 시설 안전까지 파급효과를 넓혔다. 개발공기업의 사정은 달랐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졌고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 부담도 커졌다. 전국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2024년 80.71%에서 지난해 89.22%로 8.51%포인트 올랐다. 행안부는 특히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부채 부담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개발사업은 사업 주기가 길다. 토지 매입과 보상, 조성, 분양을 거쳐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시장이 얼어붙으면 분양이 늦어진다. 공사비가 오르면 수익성도 악화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북개발공사가 나란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부동산 침체만으로 두 기관의 부진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행안부 공개자료에는 기관별 세부 점수와 감점 사유가 담기지 않았다. 같은 시장에서도 사업 포트폴리오와 투자 시기, 자금 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외부 충격을 얼마나 버텨내느냐 역시 공기업의 경영 능력이라는 의미다.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은 취약 지점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 안전·환경 분야 관리가 미흡했다. 사업수지비율과 노동생산성도 전년보다 떨어졌다. 결국 전국 5개 경영진단 대상에 포함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TK 공동전선…산업 연계형 유치 승부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대구와 경북이 마침내 공동전선 구축에 나선다. 대구시 지방시대위원회와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6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공동 토론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유치를 놓고 양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협력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모사업 등에서 각자도생식 유치 경쟁에 나서 종국에는 '집안싸움'을 벌이는 등 TK공조에 이상기류(영남일보 7월23일자 1·3면 보도)가 감지됐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번에 협력에 나선 것은 양 지역의 산업 기반을 하나로 묶어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소멸 대응과 초광역 경제권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유치 대상과 역할 분담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공동 대응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양측은 기관 수를 늘리는 데 치중했던 유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낼 기관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책·연구 기능을 지역의 성장 기반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대구는 인공지능(AI),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미래모빌리티, 로봇, 의료를 육성하고 있다. 경북은 반도체·이차전지·원자력·철강·방위 산업을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서로 다른 이 같은 강점을 연결하면 개별 유치 때보다 정부를 설득할 명분이 더 커진다는 판단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전 기관을 지역별 산업 기반과 성장 잠재력에 맞춰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기관의 소재지만 옮기는 방식으로는 균형발전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대구와 경북은 정부 계획에 맞춰 공동 건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유치 후보군을 추리고, 입지와 기능을 나누는 협력 모델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1차 이전은 대구와 경북에 두 곳의 혁신도시를 남겼다. 대구 동구와 경북 김천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들어섰고, 도로와 주택 등 도시 기반도 확충됐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산업의 체질까지 바꿨는지를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대구혁신도시에는 한국가스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기관이 자리 잡았다. 김천혁신도시에도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2개 기관이 이전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고 정주 인구가 유입되는 성과를 냈다. 기관 임직원의 소비와 지방세 수입도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됐다. 한계도 분명했다.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 간 협업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고, 연관 산업과 연구기관의 집적도 더뎠다. 이전 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정착과 수도권 잔류 문제도 숙제로 남았다. 청사는 지역으로 옮겼지만 사람과 기능, 산업 생태계까지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와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인구와 경제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기업 유치와 산학연 협력 등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는 제약이 있었다는 평가다. 혁신도시가 주변 지역과 연결되지 못한 채 독립된 신도시로 머물렀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공기관 이전의 평가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전 기관 수와 혁신도시 조성 여부가 성과의 척도였다. 이제는 지역 산업에 얼마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이전 기관이 연구개발과 기업 투자, 창업 지원을 이끌고 지역 대학과 협력해 전문 인력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정책 효과를 가늠하는 잣대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은 2차 이전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 공공기관을 시·도별로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이 보유한 산업 기반과 기관의 정책·연구 역량을 결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전 성과를 기관 숫자가 아니라 기업 투자와 기술 개발, 고용 창출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도 이 흐름과 맞물린다. 산업과 교통, 물류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으면 개별 시·도가 갖기 어려운 연구·생산 체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다. 대구의 도시형 혁신 기능과 경북의 넓은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초광역 경제권 구상도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배치 논리를 행정구역에서 산업권으로 넓힐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 지역에 기관 본부와 연구 기능을 모으고, 다른 지역에 시험·실증 시설을 두는 방식이다. 기관의 조직 전체를 한곳에 배치했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기능별 연계 모델을 설계할 여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기관을 많이 확보하는 데 의미를 두기보다 지역 전략산업과 높은 시너지를 낼 대상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대구·경북이 공동 대응을 선언한 것도 같은 이유다. 산업 기능을 나누고 연구와 생산, 실증을 하나의 권역에서 연결해야 정부의 초광역 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닿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TK신공항 적기 개항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대구와 경북이 경제·산업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도 거론했다. 그는 "대구·경북도 통합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 소재 기관을 추려내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이후 기관별 기능을 분석해 배치 지역을 정하고, 세부 이전계획과 청사 마련 절차를 밟는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9월 구상의 윤곽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첫 단계는 이전 후보군 확정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 남겨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제외하고 지방 이전이 가능한 기관을 가려내고 있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한 잔류 예외 기준을 다시 살펴 검토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이 수도권에 있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전국 단위 기능을 지방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부처와의 업무 연계성, 직원 이주 가능성, 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도 함께 살펴야 한다. 특정 기관이나 이전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후보군이 정해지면 지역 배치 원칙이 마련된다. 정부는 국가균형성장 구상인 '5극 3특'과 연계해 권역별 성장 거점을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혁신도시의 수용 여력과 교통망, 정주 환경도 입지를 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지역 간 형평성과 정책 효과를 어떻게 조화할지도 쟁점이다. 모든 지역에 기관을 고르게 나누면 정치적 갈등은 줄일 수 있지만, 기능 집적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특정 권역에 유사 기관을 모으면 산업적 파급력은 커지지만 지역 편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이 공개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본격적인 유치전에 들어간다. 희망 기관과 입지, 수용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해당 기관을 설득하는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교통과 주거, 교육 여건을 포함한 직원 정착 대책도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선도 기관은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준비가 끝난 기관은 신축 청사 완공을 기다리지 않고 임차 공간에서 먼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이후 부지 선정과 청사 설계·건립, 직원과 가족의 이주 지원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기관 이전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기존 청사의 처리와 새 업무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 이전 비용과 정주 지원 예산을 둘러싼 협의도 뒤따른다. 정부 계획이 발표돼도 실제 이전 완료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은 정부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공동 건의안과 지역별 제안서를 다듬을 방침이다. 양 시·도가 희망하는 후보 중 기능이 겹치는 기관은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해야 한다. 공동 유치나 기능별 분산 배치가 가능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세헌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장과 하혜수 경북도 지방시대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생존이 걸린 과제이자 초광역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미래 산업과 맞물리는 기관을 유치해 대구·경북이 지방시대의 중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강승규기자 pjj@yeongnam.com
관사 없애고 경제회의 띄웠다…추경호 대구시장 취임 ‘한 달’
민선 9기에 들어서면서 대구시장 관사가 사라졌다. 시장 일정을 따라다니는 전담 수행비서도 두지 않았다. 앞서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역대 최소인 6명으로 꾸렸다. 대신 시장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비상경제회의도 주재했다. 중앙정부 예산 실무자를 찾아 국비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 불편을 호소하는 현장에선 즉석에서 개선책을 주문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정책 성패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첫 한 달간 목도된 시정운영 방향은 선명했다. 형식과 의전을 걷어내고 경제와 민생, 현장과 실행을 앞세우는 '실무형 시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추 시장은 취임 첫날부터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기업이 앞다퉈 투자하고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신념이 확고해 보인다. ◆권위부터 내려놨다 추 시장의 업무 방식은 당선 직후부터 기존과는 달랐다. 통상 수십 명이 참여하는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곽대훈(2·28기념사업회장) 위원장을 포함한 6명으로 단출하게 꾸렸다. 조례상 최대 20명까지 둘 수 있다. 별도 분과위원회도 만들지 않았다. 당선 다음 날부터 대구경북신공항과 취수원, 재정, 산업, 재난·안전 등 주요 현안을 직접 보고받았다. 인수위원들이 당선인을 대신해 업무보고를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취임 전부터 시정 전반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선거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 공약도 시민 생활과 대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취임 전에는 77년간 이어진 시장 관사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담 수행비서도 두지 않았다. 추 시장은 "한 명이라도 더 시민을 위한 실무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검은색 백팩을 직접 메고 출퇴근했고, 구내식당에선 직원들과 같이 줄을 섰다. 관사와 수행비서 폐지는 절감되는 예산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 공직사회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기에 앞서 시장부터 권위적인 관행과 불필요한 의전을 내려놓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회의와 보고 방식은 확 바뀌었다. 취임 첫날 도시락 간부회의를 연 데 이어 매주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종이 서류를 없애고 핵심 내용을 2분 내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보다 토론과 대책 마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실·국장에겐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언제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특별주문을 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정제된 문서보다 책임자가 직접 설명하고 시장이 곧바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보고를 위한 보고'를 없애고, 결정과 실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제회의 두 차례…예산 실무진까지 직접 설득 취임 첫 달 시정의 중심에는 경제 이슈가 있다. 추 시장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청년 인구 유출, 취약한 산업구조를 대구 경제의 구조적 위기로 보고 있다. 단기적 소비 진작뿐 아니라 산업구조와 기업 환경을 함께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취임 8일 만인 지난달 9일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기업과 대학, 경제기관, 산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민생경제와 투자, 일자리 문제를 논의했다. 같은 달 23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선 수십 년간 묶여 있던 노후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시장이 경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해법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일회성 대책 발표가 아니라 기업 현장의 애로와 산업 현안을 지속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13일에는 기업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기업 애로사항과 규제 민원을 하나의 창구로 통합하고, 접수 후 3일 안에 진행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기업들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처리 절차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한 것. 첫 조직개편에선 경제 중심 기조를 확실히 반영했다. 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고 기업 투자와 대구경북신공항, 미래산업 기능을 강화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규모도 확대했다. 추 시장의 산업 전략은 전통산업과 신산업을 함께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섬유와 차부품, 기계산업에 AI와 로봇,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의료·바이오를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청년 유출 문제도 정주 지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청년이 일하고 성장할 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서 큰 공을 들이고 있다. 국비 확보전엔 직접 뛰어들었다. 지난달 9일 지역 국회의원 14명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고, 13일엔 중앙부처 차관들을 만났다. 20일에는 기획예산처를 찾아 차관과 사업별 심의관, 담당 과장에게 대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후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들도 잇달아 만났다. 고위 관계자만 접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검토하는 실무자까지 설득하는 행보를 보였다. 대구 사업이 국가 성장 및 균형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적극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 문제에서도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영역인 만큼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취임 초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신공항과 광역교통, 산업 협력 등 공동 현안을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대료·주차장 민원 즉시 개선…기업 약속엔 책임 요구 추 시장은 대규모 사업뿐 아니라 생활 현장도 직접 챙겼다. 지난달 10일 열린 경제동향보고회에서 한 창업기업 대표가 임대료 일시 납부 부담을 호소하자, 분납 방안을 검토하라고 곧바로 지시했다. 대구시는 열흘 만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수성구 팔현파크골프장 주차 문제도 현장 민원이 정책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팔현빗물펌프장 유수지 주차장은 방재시설이라는 이유로 우수기에 폐쇄돼 이용객 불편이 컸다. 하루 평균 1천여명이 찾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변 불법 주정차와 보행 안전 문제가 반복됐다. 추 시장은 지난달 25일 현장을 찾아 호우 예보와 금호강 수위 등을 종합해 유수지 내 주차장 130면을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당초 오전 9시였던 개방 시간도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오전 8시로 앞당겼다. 창업기업 임대료 분납과 유수지 주차장 개방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과 기업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행정 관행을 실제 바꿨다는 점에서 추 시장이 강조하는 현장 행정의 성격을 보여준다. 기업 투자에는 지원과 함께 책임도 강하게 요구했다. SK 측이 2023년 대구시와 협약한 수성알파시티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철회하자, 추 시장은 "대구시와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철회 경위와 대안을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의 정치적 위상은 쪼그라들었지만 '지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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