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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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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분수령…대구 농업인 요구 수면 위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현장 확인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지 소유와 실제 경작 여부를 둘러싼 조사가 농촌 생활과 재산권에 미칠 파장을 살피고, 제도와 현실 사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요구는 향후 농지 관리와 후속 조치의 수위를 결정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21일 오전 10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 간담회'를 연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주재한다. 경제국장이 지역 조사 추진 상황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과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전체 회의 60분 중 45분이 건의사항 청취에 배정됐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기본조사에 이어 지난 8월부터 조사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7월말 기준 기본조사 대상의 97%인 132만㏊·1천13만 필지에 대한 확인을 마친 상태다. 이 가운데 27%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이는 법 위반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사 범위가 넓은 만큼 농촌 현장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고령 농민의 영농 중단, 관행적 임대차 문제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최근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농촌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가피한 사정이나 경미한 위반까지 같은 기준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는 달성군과 군위군 부군수를 비롯해 현풍농협 조합장, 대구시농업인단체협의회와 후계농업경영인·여성농업인·4H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한다. 농지가 집중된 달성·군위 지역 사례와 농업단체 요구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번 논의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와 제도 개선 요구를 파악할 계획이다. 향후 조사와 농지 관리 과정에 지역 농업계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대구시 김종식 농산유통과장은 "농지 전수조사 취지는 살리되 실제 농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조사와 농지 관리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주말 뉴스분석] 추경 4065억 어디 쓰나…난임 지원 횟수 제한 전국 첫 폐지
대구시가 4천6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민생·산업 현장을 겨냥한 각종 사업들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골목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실탄을 많이 장착하게 됐다. AI·로봇과 창업엔 성장 자금을 공급한다. 난임과 응급의료 등 시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구 중소기업엔 숨통·동네골목엔 활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인 민생경제 분야에는 379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는 기존 1조→1조2천500억원으로 늘린다. 새로 시행하는 2천50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에도 눈길이 간다. 경기 둔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끌어들이는 대책도 병행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50억원을 배정했다.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80개 전통시장에서 사은행사를 연다. 10월부턴 33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선 가을 축제를 연다. 지역 특색을 살린 상권은 적극 키운다. 불로화훼거리와 들안예술마을 등 로컬테마상권을 육성하고, 평화시장 닭똥집명물거리 등 유망 골목상권도 지원한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기존 80%에서 전액으로 넓힌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과 숙박시설 환경 개선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금융지원으로 사업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소비를 시장과 골목으로 끌어들여 매출 회복까지 잇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다. ◆AI 전환·로봇 실증 AI와 로봇 등 미래산업에는 430억원을 배정했다. 수성알파시티(대흥동) 산업AX 혁신허브 구축이 가장 눈에 띈다. 이번 추경엔 부지 매입비 24억원을 반영했다. 수성알파시티는 로봇·모빌리티와 헬스케어, 지능형 반도체 등 3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거점이다. 2027년 착공·2029년 준공이 목표다. 로봇 산업 시험·인증 체계는 한층 강화한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달성군 유가읍 용리)와 연계한 실외이동로봇 성능·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에 17억4천만원을 투입한다. 센터 조성과 주행 노면 특성을 평가할 장비도 갖춘다.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도 구축한다. 안전성과 보안 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마련, 지역 유망 로봇기업들의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모터 산업 사업화 기반은 보다 넓힌다. 글로벌 모터 생산 실증 기반과 모터 성능 인증센터 구축에 재정을 보탠다. AI를 활용한 합성신약 개발 거점 조성도 추진한다. ◆대학·창업·취업 연계 청년과 미래 인재 지원에는 203억원을 편성했다. 대학 인재 양성과 취업·창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대학·지역기업 협력 사업엔 13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역 10개 대학이 참여한다.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엔 30억원이 반영됐다. 대학 공간을 활용, 도시첨단산업단지와 혁신 허브를 구축한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첨단 분야 실무인력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창업 자금도 확충한다. 청년창업펀드에 20억원, 첨단전략산업펀드에 8억원을 각각 출자한다.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미래 신성장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4개 펀드(1천570억원)를 먼저 조성한다. 다음 달부터 유명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청년 기술창업엔 10억원을 지원한다. 팀빌딩 80명과 멘토링 120명을 돕는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AI 취업 라운지 조성·운영엔 3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대학에서 키운 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성장기업에는 투자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전면 폐지 재난안전과 출산·돌봄·의료 분야엔 540억원을 투입한다.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대비한 기반시설부터 보강한다. 하수도 우수분류화와 하수관로 사업에 60억원을 추가한다. 자연재해위험지역 개선엔 47억5천만원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에는 7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난임 시술비에는 4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오는 30일부터 지원 횟수 제한도 전면 폐지한다. 이는 국내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는 37억원을 더한다. 출산 이후 돌봄 부담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한층 두텁게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발달재활서비스에도 추가 재원을 투입한다. 응급의료에는 4억5천만원을 반영했다. 취약지역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육성하고, 응급의료 법률지원에 나선다. 대구지역 19개 응급의료기관에선 통합 AI 플랫폼을 실증한다. 5G 구급차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재난 예방에서 출산·돌봄, 응급치료까지 시민 생활과 맞닿은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데 재원을 배치했다. ◆산단·교통망 확충 대구경제 회생의 실핏줄인 '산업단지'와 교통망, 수변공간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엔 1천195억원을 배정했다. 이 분야는 이번 추경의 주요 투자처 중 하나다.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면서 광역 교통망과 시민 생활권의 접근성을 함께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호워터폴리스와 달성1차산단, 서대구산단 환경 개선에 134억5천만원을 추가한다. 노후·소규모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금호강과 낙동강에는 시민 중심 수변공간을 조성한다. 관련 사업에 59억원을 투입한다. 신천과 용계 등 지방하천 정비도 이어간다. 광역교통망 확충에는 38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대구 북구 조야동~칠곡군 동명 광역도로 등 주요 교통망 구축에 투입된다. 도시철도 4호선 건설에는 279억원을 배정했다. 시는 사업 추진 방식(모노레일 또는 AGT)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후속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남구 대명동) 도로 개설 등 생활 교통망 개선도 추진한다. ◆필수 기능 안정 유지 법정·의무경비에는 1천318억원을 반영했다. 대중교통과 교육, 의료 등 기존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다. 시내버스 적자 보전에 287억원, 대구교통공사 적자 보전에 201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223억원과 의료급여 전출금 62억원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추경 사업을 이달 말부터 차례로 가동한다. 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골목에는 소비를 끌어들인다. AI·로봇에는 실증과 인증 기반을 넓히고 청년에게는 교육·취업·창업의 연결고리를 강화한다. 재난과 의료, 교통 등 생활·성장 기반도 촘촘하게 보강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통해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구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시민 안전과 일상까지 꼼꼼히 챙겨 대구의 변화와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서민지기자 kang@yeongnam.com
군위에 820만㎡ 밀리터리타운…‘민군 상생도시’ 뜬다
대구 도심 5개 군부대가 들어설 군위군에는 대규모 '밀리터리타운'이 조성된다. 부대 시설 외에도 군 관사와 생활 기반을 함께 갖춘 정주권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향후 군위는 대구 군사 기능의 중심지이자, 민·군이 함께 생활하는 새 도시축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군위 밀리터리타운은 우보면 일원 약 820만㎡(250만평)에 들어선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제5군수지원사령부, 제50보병사단, 공군 방공포병학교, 제1미사일방어여단 등 5개 부대를 한곳에 집적시킨다. 군사시설을 집적해 작전과 관리 효율을 높이고, 장병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갖추게 된다. 대구시는 각 부대 임무와 운용 여건을 반영, 배치와 대체시설 규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전 시설 규모는 상당하다. 시는 현재 주둔지의 시설 규모를 토대로 군위에 새로 지을 대체시설 가액을 약 3조원으로 산정했다. 향후 국방부가 제시할 시설기본 요구조건을 반영해 세부 규모를 확정한다. 통합 군사기반이 군위에 들어서는 셈이다.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생활 공간도 별도 마련한다. 민군상생타운(군위읍 7만㎡)에는 군 관사를 중심으로 한 정주 기반이 들어선다. 부대 내에서 근무하고 외부 도시에서 생활하는 기존 형태를 넘어 주거와 일상이 가까운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밀리터리타운과 민군상생타운의 역할도 나뉜다. 우보면은 군사 임무와 부대 운용의 중심축을 맡는다. 민군상생타운은 군 가족의 생활 기반을 뒷받침한다. 군 시설과 정주 공간을 함께 마련해 이전에 따른 생활 불편을 줄이고 안착 여건을 빨리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 군부대가 자체 추진하는 '과학화훈련장'도 군위 삼국유사면 일원 1천58만㎡에 들어선다. 세부 배치와 운영 방식은 주민 의견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마련한다. 군사·정주 기능이 여러 지역에 나뉘어 들어서면서 이전 효과는 군위 우보면에만 머물지 않을 전망이다. 관사와 훈련장, 생활 기반이 함께 갖춰지면 군위 곳곳의 교통과 상권, 주거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군부대 이전이 군위군민 생활권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장병과 군 가족이 상시 머물면 주거와 상업, 교육, 교통 등 생활서비스 수요가 함께 늘어날 수 있다. 인구와 소비 기반을 넓혀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군위는 대구 편입(2023년 7월 1일) 이후 TK공항 건설과 각종 기반시설 확충이 맞물리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군사·정주 기능이 더해지면 우보면을 비롯한 군위 생활권의 변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을 '도심 후적지 활용'과 '군위 성장'이라는 두 축으로 보고 있다. 대구 도심엔 미래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외곽인 군위에는 새로운 정주 수요와 경제 기반을 만드는 구조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대구 군부대 후적지 361만㎡…의료·금융·교육·첨단산업 품는다
16일 대구시가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이제 관심사는 광활한 후적지(361만㎡·109만평) 활용방안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는 군부대가 빠져나간 수성구 만촌·가천·이천동, 북구 학정·국우동 일대를 의료·금융·교육·첨단산업 중심지로 재편, 대구의 신성장축을 만드는 일이다. 지난해 내놓은 신공간창출 밑그림이 이번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에도 반영되면서 후적지 활용이 군부대 이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대구시는 지난해 3월 제2작전사령부(수성구 만촌동)와 제5군수지원사령부(수성구 가천동), 제50보병사단(북구 학정·국우동), 공군 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방어여단(수성구 이천동) 터의 활용안을 전격 공개했다. 획일적인 택지 조성 대신, 입지와 주변 인프라를 살려 4곳에 서로 다른 역할을 맡겼다. 제2작전사령부 터는 종합의료클러스터로 탈바꿈한다. 경북대병원과 경북대 의·치·간호대, 의료기업, 연구기관을 잇는 산·학·연·병원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다. 글로벌 의료·연구기관 유치도 청사진에 담겼다. 연구와 임상, 기업 활동을 한곳에 묶어 대구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제5군수지원사령부 부지는 '금융 중심 도심복합타운'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인근 수성알파시티(수성구 대흥동)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을 활용, 국내외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을 끌어들인다. 업무·주거·상업 기능도 함께 배치한다. 아울러 수성알파시티와 연호지구를 연결하는 동대구권의 새 비즈니스 축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방어여단 터는 국제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외국 교육기관과 글로벌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는 '글로벌 에듀파크' 조성 계획이 그 중심에 있다. 교육시설에 주거 및 생활 인프라를 결합해 국내외 학생과 인재가 머무는 교육 특화지역을 만든다. 제50보병사단 자리에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우선 TK공항(군위, 의성)과 연계한 항공물류와 드론 기업 유치가 거론된다. 칠곡경북대병원(학정동)을 활용한 헬스케어와 시니어타운 조성도 포함됐다. 북구지역의 의료 기반과 공항 경제권을 잇는 또 하나의 성장축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력도 상당할 전망이다. 시가 지난해 활용안을 발표하면서 추산한 경제적 효과는 약 1조9천억원 상당이다. 취업 유발 효과는 1만3천400여명으로 분석됐다.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채우는 방식에서 탈피해 기업과 기관, 인재를 끌어오는 데 무게를 둔 배경이다. 군부대 터만 따로 떼어 개발하지는 않는다. 시는 올해 공공시설 14곳과 군사시설 9곳 등 주요 후적지 23곳을 통합 관리하는 협의체를 가동했다. 교통·산업·주거 등 주변 도시계획과 연계해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대규모 이전 부지를 도시 전체의 성장전략틀 속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4개 군부대 후적지의 기능은 선명하다. 만촌동은 의료, 가천동은 금융, 이천동은 교육, 학정·국우동은 첨단산업을 맡는다. 이미 갖춰진 의료·ICT·교통 인프라에 새 기능을 덧붙이는 방식이다. 군사시설로 단절됐던 공간을 주변 생활권과 연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361만㎡는 대구 도심에서 좀처럼 나오기 힘든 대규모 노른자 땅이다. 수십 년간 활용이 제한됐던 땅에 일자리와 산업 기능이 들어서면 수성구와 북구의 공간 구조는 확 달라질 수 있다. 군부대가 어디로 옮겨가느냐 못지않게 떠난 자리를 어떤 콘텐츠로 채우느냐가 중요해진 이유다. 대구시 권준영 국군부대이전기획팀 주무관은 "지난해 발표한 의료·금융·교육·첨단산업 중심의 후적지 개발 구상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이번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에도 기존 방향을 반영했다.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세부 계획을 구체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경계지역의 비애]산책로는 이어졌는데 관할은 갈렸다…진천천의 두 행정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사는 김모(58)씨는 최근 진천천 산책로를 걷다가, 맞은편 둔치에 잡초가 무성한 걸 보고 민원을 넣으려다 한참을 망설였다. 같은 진천천이지만 한쪽은 달서구, 건너편은 달성군이 관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서다. 김씨는 "평소엔 어느 지자체가 관리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용한다"며 "운동기구가 고장 나거나 쓰레기가 쌓여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바로 알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이 하나의 도심하천을 이용하지만 진천천 양쪽 둔치의 관리 주체는 각각 다르다. 두 지자체(달성군·달서구)는 업무 협약에 따라 관리를 분담하고 있다. 이에 일부 주민은 양쪽 정비 상태의 차이와 신고 기관을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주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라교에서 하류인 낙동강 합류부 방향을 바라보면 왼쪽은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오른쪽은 달서구 유천동이다. 구라리 쪽 둔치는 달성군, 유천동 쪽은 달서구가 맡는다. 실제 관리 범위는 지적도상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복잡하게 얽힌 지적 경계 대신 하천 양안을 기준으로 업무를 나눴다. 이 같은 분담 방식은 담당 구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제초와 청소, 시설물 보수를 할 때 지적 경계를 일일이 확인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업무 중복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 이용 범위는 관리 구역에 얽매이지 않는다. 산책로·자전거도로는 물길을 따라 이어지고, 주민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둔치를 찾는다. 그러다 보니 달성군민이 유천동 쪽 산책로를 걷고, 달서구 주민이 구라리 쪽 체육시설을 이용한다. 반면 둔치의 제초와 환경정비, 시설 보수는 각 지자체가 맡은 구역에서 진행한다. 사업 계획과 예산도 따로 편성한다. 정비 시기와 기준이 다르면 같은 하천에서도 양쪽 둔치 관리 상태가 비교될 수 있다. 주민 입장에선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행정상으론 관리 주체가 둘로 나뉜 셈이다. 이 같은 구조는 시설 고장이나 쓰레기, 제초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고 창구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담당 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두 지자체는 분담 관리에 따른 불편을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달성군 구민우 하천관리팀장은 "현재까지 주민들이 구역에 따른 불편을 겪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달서구 권순우 건설과 하천팀장은 "진천천 시설 관리는 지난 2009년 달성군과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상호 협력하에 분담 관리하고 있다"며 "관할구역 차이로 정비 공백이나 민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업무 공조를 해보겠다"고 했다. 진천천은 한때 수량 부족과 악취로 몸살을 앓았다. 유지용수 공급과 생태하천 정비를 거치며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운동시설을 갖춘 주민 쉼터로 변했다. 이런 변화에 걸맞게 기존 업무 협약을 토대로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살펴볼 만하다. 제초와 시설 정비 일정 공유, 정기 합동 점검 등이 핵심 검토 대상이다. 민원 접수 기관이 달라도 담당 부서로 원활하게 연결하고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절차도 점검할 부분이다. 필요한 경우 대구시가 두 지자체의 관리 기준과 사업 일정 조율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경일대 안승섭 명예교수(건축토목공학과)는 "하천 둔치의 시설 정비나 풀베기는 지자체별 예산과 기관장·담당자 관심에 따라 관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두 지자체의 협력과 관리자의 적극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승규·김현목기자 kang@yeongnam.com
같은 대구 달성군 출신 두 단체장…추경호·추미애, 취임 70여일 ‘엇갈린 행정’
대구 달성군 다사읍 출신인 추경호 대구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70여 일 만에 엇갈린 행정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 둘은 각각 경제관료 출신 3선 정치인과 판사 출신 6선 정치인으로 중앙정치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각각 계성고와 경북여고 출신이어서 대구에선 이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 수장이 된 뒤 행보는 크게 엇갈렸다. 추 시장은 경제·투자·조직 가동에 속도를 내며 '우리는 대구'라는 구호를 연신 외친다. 반면, 추 도지사는 재정·조직 재편 과정에서 호화 관사와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추 시장은 취임 첫날부터 대구 경제회생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동하고 AI·로봇·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에도 착수했다. 자연히 재정운영은 경기 회복과 미래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민선 9기 첫 추경을 당초 예산보다 4천65억원 늘린 12조6천53억원으로 편성했다. 민생경제와 미래산업, 산업단지·교통 인프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부족분은 지방채(1천90억원) 발행으로 메운다. 다소 부담이 있어도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후 지출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이른바 '뺄셈 행정'이다. 추 지사는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1천300여개 사업을 감액·조정했다. 확보한 재원은 노인 장기요양과 학교급식 등 필수 민생사업에 재배분하기로 했다. 단체장 관사를 둘러싼 대응도 엇갈렸다. 추 시장은 취임 전부터 시장 관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북구 아파트를 직접 임차했고 기존 관사는 매각하기로 했다. 관사 운영에 따른 행정·재정 부담을 줄여 관련 재원을 시민에게 돌리겠다는 취지였다. 반면 경기도는 도청 인근 아파트를 보증금 12억2천만원에 임차, 추 지사 관사로 제공했다. 호화관사 논란이 불거졌다. 계약은 재정 비상 선언 이전에 이뤄졌지만, 5천억원대 세출 구조조정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다. 지사직 사퇴 청원까지 나오는 상태다. 조직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났다. 추 시장은 취임 직후 간부 인사를 단행, 새 시정 체제를 곧바로 가동했다. 하지만 추 지사는 사업 재구조화와 조직개편을 이유로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미뤘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에선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청 노조가 직원 1천271명을 조사한 결과, 95.2%가 인사 연기 사유에 동의하지 않았다. 98.5%는 도지사와 직원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답했다. 추 시장은 '소통형·실무형·현장형'을 연신 내세웠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을 지역 현안을 풀어갈 파트너로 만나겠다고 했다. 취임 후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주요 지역 현안을 놓고, 경북도와 적극 협의에 나서며 소통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조직 내부에는 공정한 평가와 성과를 주문한다. 추 시장은 지난 15일 간부회의에서도 '공정'과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성과를 낸 사람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과는 수치와 통계, 시민들의 평가와 체감도를 통해 실제 결과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추경호의 첫 추경 ‘4천65억원’…민생·미래산업 두 토끼 잡는다
얼어붙은 대구 경기를 부양하고,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데 4천65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민선 9기 출범 후 대구시가 처음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민생을 지키면서 AI·로봇·창업 등 미래산업 성장 기반도 탄탄하게 다지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 대구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예산은 당초 12조1천988억원에서 12조6천53억원으로 늘었다. 무게 중심은 확실히 민생에 뒀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가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원을 배치했다. 고물가와 내수부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자금을 공급해 경기회생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성장 투자 역시 이어간다. AI·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에 430억원을 투입한다. 수성알파시티 산업AX 혁신허브를 비롯해 로봇 실증·인증 기반을 확충한다. 청년창업과 첨단전략산업 펀드에도 자금을 넣는다. 이처럼 민생과 미래산업을 함께 담은 데는 경기 대응과 산업 전환을 따로 떼놓을 수 없다는 추경호 시장의 판단이 깔렸다. 기업과 골목상권 모두 눈앞의 위기를 넘도록 돕는 동시에 다음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도 두텁게 보강했다. 특히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출산과 의료 등 일상 현안까지 추경 범위를 넓힌 셈이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과 의무적 경비를 챙기면서 미래 신산업 투자를 이어가는 것에 무게를 두고 심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시장은 예산집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당장 이달 말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전통시장 소비 대책과 신성장펀드 투자는 다음 달부터 본격화한다. 강승규·서민지기자 kang@yeongnam.com
4년 밑그림 끝…대구 군부대 이전 ‘본궤도’
대구 도심 군부대의 군위 이전이 4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본궤도에 오른다. 수성구와 북구에 소재한 5개 군부대를 군위군으로 옮기는 방안이 국방부의 공식 협의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총면적 3.61㎢에 이르는 현 군부대 터 네 곳을 미래성장거점으로 개발하는 공간혁신작업에 대한 대구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16일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제50보병사단, 공군 방공포병학교, 제1미사일방어여단의 이전 방안과 후적지 개발 구상이 담겼다. 앞서 대구시는 2022년 국방부에 사전 이전협의를 요청했다. 이듬해 민·군 상생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 3월 군위군을 최종 이전지로 선정했다. 이후 국방부 주관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부대 배치, 임무수행 여건, 대체시설 조성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군위군 우보면에는 '밀리터리타운'(820만㎡)이 조성된다. 군위읍에는 군(軍) 관사를 중심으로 한 민군상생타운(7만㎡)이 마련된다. 기존 군사시설 규모 등을 토대로 산정한 대체시설 가액은 약 3조원이다. 군부대 이전 후 남게 되는 터는 신성장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대구시는 의료·금융·교육·산업 기능을 입혀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구상이다. 양여재산 가액은 약 3조원으로 추산했다. 국방부는 요청서를 토대로 이전계획의 적정성, 작전성, 국유재산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 이후 대구시와 세부 협의를 시작한다. 대구시는 2027년 말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계획대로라면 대체시설 공사는 2028년 착수한다. 군부대 이전은 2031년, 후적지 개발은 2033년 마무리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군위에 새 정주 기반과 지역경제 활력을 더하고, 후적지를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편해 대구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관계기관과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조정해 추진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동대구로에서] 대구의 힘, 결집에서 나온다
1907년 대구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다. 일본에 진 국채 1천300만원(당시 대한제국 1년 예산 규모)을 국민 손으로 갚아보자는 국채보상운동 때문이다. 부자는 돈을 내고, 서민은 생활비를 아꼈다. 부녀자들은 패물을 내놓았다. 대구에서 피어난 결기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번졌다. 113년 뒤에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다. 2020년 코로나19가 대구를 덮쳤다. 병상은 고갈됐고 의료진은 탈진 직전까지 내몰렸다. 시의사회가 도움을 청하자 전국 의료진이 달려왔다. 상인은 도시락을 만들고 숙박업주는 객실을 내줬다. 두 사건을 관통하는 힘은 명료하다. 누가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절박했기에 움직였고, 결집했기에 돌파했다. 지금 대구에 다시 필요한 것도 그 힘이다. 이번 위기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청년은 빠져나가고 산업 판도는 급변한다. 국가 투자 지도가 새로 그려지는 사이 대구가 변방으로 밀릴 위험도 커졌다.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첨단산업 재편, 지역 대학 육성은 향후 수십 년 대구의 명운을 가를 승부처다. 그런데 유독 '안 된다'는 말이 흔하다. 공항은 돈 때문에 어렵고, 통합은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첨단산업은 다른 지역이 앞섰다고 한다. 정말 불가능한가. 대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 영역이다. 법을 고치고 재원을 배분하며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된다. TK공항이 단적인 사례다. 국가 안보시설인 군공항 이전에 지방정부가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안는 구조부터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 특별법을 손질하고 국가 책임을 확대할 여지도 충분하다. 결국 질문은 '가능한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성사시키려 하는가'다. 정부에도 물어야 한다. 호남에는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시화됐고 전남·광주 통합에는 대규모 지원이 뒤따랐다. 호남의 성장을 시비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대구·경북의 성장 엔진은 뭘까. 구미의 반도체·전자, 대구의 AI·로봇·미래모빌리티, 포항의 이차전지·첨단소재, 경북대와 DGIST의 연구 역량에 TK공항까지 잇는다면 국가적 산업축으로 비약할 토대는 충분하다. 부족한 것은 재료가 아니라 이를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어낼 기획력과 추동력이다. 미래대응기금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이 재량껏 쓸 자주재원을 중앙이 흡수해 다시 배분한다면 총액만 따질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의 요체는 얼마를 받느냐보다 누가 용처를 결정하느냐에 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만 성토해서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 지역 정치권 책임도 무겁다. 대구에는 중앙 정치에서 중량감을 가진 인사가 적지 않다. 그런데 지역 숙원이 해마다 제자리라면 정치력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 정치는 논평이 아니라 관철이다. 법을 통과시키고 정부안을 바꾸며 예산 숫자를 움직여야 정치력이라 부를 수 있다. 야당이면 더 치열하게 설득하고 협상해야 한다. 대구시도 읍소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항 따로, 통합 따로, 산업 따로 움직이는 각개전투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대구·구미·포항의 산업과 지역 대학, TK공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면 대구·경북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워야 한다. 지역사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권과 경제계, 대학과 시민사회가 제 이해만 좇으면 힘은 흩어진다. 반대로 요구가 하나로 수렴되면 중앙정부도 외면하기 어렵다. 대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중앙의 외면이 아니다. '안 된다'는 말에 길들여지는 체념이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 끝내 안 됐다면,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차 공공기관 이전 막 올랐다…대구, KIAT·한국벤처투자 정조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대구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한국벤처투자(KVIC) 유치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의 이전 계획 구체화를 앞두고 지역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기관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지역 정치권도 유치전에 가세했다. 대구시는 11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벤처투자를 잇달아 찾았다. 기관 경영진에게 대구의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을 설명하고 이전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근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이어온 유치 활동을 대상 기관으로 확대한 것.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 사업화와 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진출, 인력 양성, 규제 혁신 등을 맡는다. 시는 이 기관의 기능이 지역 미래산업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구는 AI와 로봇,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모터소부장특화단지 등 국책 인프라도 유치 논리로 내세운다. 대구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과의 연계 가능성도 부각하고 있다. KEIT가 국가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맡는 만큼 KIAT가 이전할 경우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 지원을 한 지역에서 연계할 여지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한국벤처투자에는 지역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앞세운다. 동대구벤처밸리와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AI·디지털 기업과 벤처기업이 모이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역에서는 현재 27개 투자조합을 통해 6천1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조성됐다. 305개 기업에는 1천455억원이 투자됐다. 제조업의 AI 전환과 미래신산업 육성이 이어지면서 성장 단계별 투자와 후속 자금 공급 수요도 커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기존 이전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의 연계도 유치 논리에 포함됐다. 기업 보증과 벤처 투자를 연계하면 창업·성장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두 기관 유치 전략에는 기존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을 엮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다. KEIT와 KIAT를 통해 R&D와 사업화 기능을 연결하고, 신용보증기금과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보증과 투자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지역 산업 전반으로 넓히려는 시도다.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우재준 의원은 이날 두 기관 방문에 동행했다. 우 의원은 "대구는 산업 기반뿐 아니라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전 논의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유치 활동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3일 국회, 9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지역 산업 현황과 공공기관 유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들도 지난달부터 국회와 정부, 유치 대상 기관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향후 관건은 대구가 내세우는 산업 연계성이 정부의 이전기관·지역 선정 과정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다. 전국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관 기능과 지역 주력산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결하느냐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높다"며 "지역 정치권은 물론 경제·언론·학계·시민사회와 역량을 모아 핵심 공공기관의 대구 이전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겠다. 국회와 유관 기관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외국인 관광객 서울 밖으로…대구국제공항 중심 ‘영남 골든루트’ 만든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인천공항·서울' 편중 구조를 깨고자 대구국제공항을 영남 내륙 관광의 관문으로 키운다. 특히 대구와 경주, 안동을 하나의 여행권으로 묶고 경주를 매개로 김해공항권까지 연결한다. 지방공항을 지역 여행의 출발점으로 바꿔 방한 수요를 남부권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을 확정했다. 대구공항권은 대구~경주~안동으로 짜였다. 김해공항은 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 청주공항은 청주~공주·부여~익산·전주, 양양공항은 양양~강릉~속초, 무안공항은 무안·목포~광주~여수를 잇는다. 대구공항에는 '내륙 진입 관문'이라는 역할이 부여됐다. 공항과 철도를 타고 대구에 들어온 외국인이 경주와 안동까지 이동하도록 동선을 설계한다. 공항을 입출국 시설에 머물게 하지 않고 숙박과 소비, 관광을 끌어내는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관광권의 색깔도 분명히 했다. 대구의 의료·도심·근대역사 관광에 경주의 신라 문화, 안동의 유교 문화를 결합한다. 정부는 이 권역을 'K-문화유산' 집결지로 평가했다. 도시별 명소를 따로 파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지역을 묶은 체류형 상품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주는 영남 관광의 연결축이 된다. 대구공항권과 김해공항권이 경주에서 만난다. 부산·울산·거제·통영에서 경주를 거쳐 대구·안동으로 이어지는 광역 동선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문체부는 김해공항의 동·남해안 접근성과 대구공항의 내륙 연결망을 합치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관광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5대 관광권 육성비로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935억원을 반영했다. 해외 공동 마케팅에 180억원, 지방공항·항만 연계 관광객 유치에 143억원을 투입한다. 교통·결제 개선에는 149억원,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에는 187억원을 쓴다. 국제선 확대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방공항 노선을 늘리고 공항 연계 상품을 개발한다. 도시 간 대중교통도 보강한다. 교통 결제와 관광지 할인을 묶은 '한국관광 통합패스' 도입도 검토한다. 대구로선 관광정책의 틀을 넓힐 계기다. 그동안 개별 명소와 축제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대구공항 입국→대구 체류→경주·안동 이동'으로 이어지는 여행 흐름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과 교통, 숙박, 의료·문화 콘텐츠를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가동해 2030년까지 권역별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구공항권을 비롯한 5대 관광권을 수도권·제주권 관광과도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전국 단위로 확장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케이-컬처 열풍에 힘입어 방한 관광 입국객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입국 3천만명 시대를 열고 4천만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 입국 구조로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방한객이 지역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지방공항 중심의 방한 관광 '골든 루트'가 필요하다"며 "지역의 국제 인지도를 높이고 교통·쇼핑·숙박 등 수용 태세와 관광 매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농지 팔 길도, 연금 받을 길도 막혔다…일부 대구·경북 고령농 ‘3년 이상 대기’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사는 70대 A씨는 나이가 들면서 농사일이 버거워졌다. 자녀들도 땅을 물려받을 형편이 아니라서 농지를 빨리 처분해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싶었다. 하지만 매수자는 당최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땅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에 기대를 걸고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를 찾았다. 그러나 신청자가 밀려 실제 연금 수령까지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는 "땅은 있는데 당장 생활에 쓸 돈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농지 거래 절벽에 농지연금 가입 지연까지 겹치면서 대구경북 지역 고령농의 노후가 흔들리고 있다. 평생 일군 땅을 팔아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데다, 마지막 대안으로 찾은 연금마저 순서를 한참 기다려야 한다. 농지를 보유하고도 생활비가 부족한 이른바 '농촌형 랜드 푸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대구경북지역 농지연금 가입 대기자는 930명에 달했다. 여기엔 정식 신청서를 제출한 농민과 전화·방문을 통해 가입 의사를 밝히고 후속 절차를 기다리는 인원이 포함됐다. 최근엔 하루 5~10명씩 신청 희망자가 늘고 있다. 공사 측은 현 추세라면 올해 상담·신청 규모가 역대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농지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마저 끊기자 땅을 현금화하지 못한 고령농들이 매달 일정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연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홍성진 농지은행관리부 과장은 "올해 농지연금 관련 문의가 이례적으로 많다"며 "농지가 과거 가격에 거래되지 않다 보니 연금을 통해 생활자금을 마련하려는 농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대구경북지역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는 2023년 567명, 2024년 637명, 지난해 39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 21일까지 189명이 계약을 맺었다. 공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신청자를 수용하고자 신규 약정을 하반기에 집중하고 있다. 연초에 가입하면 한 사람에게 12개월분을 지급해야 하지만, 연말에 계약하면 당해 연도 지급액이 줄어 수혜 인원을 늘릴 수 있어서다. 예산은 지역별로 고정되지 않아 수요가 많은 곳에 추가 배정할 수 있다. 다만 930명 중 가입 요건을 충족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연말까지 몇 명이 계약을 마칠 수 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농지 매각에 실패해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 고령농에게는 심사와 계약에 걸리는 시간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지연금 수요가 급증한 배경엔 얼어붙은 거래 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전국 농지 거래량은 2021년 66만2천381필지에서 지난해 31만4천144필지로 쪼그라들었다. 4년 새 52.6%가 감소했다. 대구는 같은 기간 8천201필지→2천383필지로 70.9% 급감했다. 이는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매수 기반이 약해진 데다, 2021년 LH직원들의 투기 사건 이후 취득 심사까지 강화된 영향이다. 이에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위원회 심의를 도입했지만, 개발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농지 살 사람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건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종양(창원시 의창구) 의원은 "투기 우려가 낮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매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토크人사이드] 박성민 대구 첫 청년특보 “청년 목소리, 시장에게 곧장 전하겠다”
청년이 대구를 떠나는 순간은 대개 조용하다. 일자리를 찾아 짐을 싸고, 더 넓은 기회를 좇아 익숙한 골목을 등진다. 돌아오겠다는 말은 남기지만, 대구에서 그릴 미래가 흐릿해질수록 귀향은 멀어진다. 청년을 붙잡아 두기 위한 정책은 해마다 늘어도 청년의 삶까지 닿았다는 목소리는 당최 들리지 않는다. 그 멀어져간 미래를 다잡는 자리에 박성민(33) 대구시 청년특보가 섰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청년특별위원장과 김위상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을 지냈다. 청년 삶의 막막함을 행정 언어로 옮겨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직접 전달한다. "떠나는 청년의 뒷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무엇이 있다면 남을 수 있는지 묻겠다"는 게 그의 첫 다짐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초대 청년특보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추경호 시장은 청년들이 왜 대구시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는지 살펴보라고 했다. 청년정책이 많은데도 청년은 왜 떠나고, 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지 그 원인을 찾으라는 주문이었다. 최근 청년 포럼에서도 '많이 듣고, 많이 적어 정책으로 가져오라'고 했다. 지원책을 행정 내부에서 추측해 만들면 안 된다. 청년들에게 직접 묻고 그 답을 시정에 담겠다. 청년 현장과 행정을 잇는 통로가 되겠다." ▶대구 청년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한 가지만 꼽긴 어렵다. 일자리와 주거·금융·문화가 서로 얽혀 있다. 같은 청년이라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직장인, 신혼부부의 고민은 다르다. 하나의 사업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과거엔 청년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엔 금융 지원 비중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을 계속 정책의 수혜자로만 바라보면 한계가 분명하다. 자기 삶을 선택하는 주체로 보고 대학 진학부터 취업, 결혼과 육아까지 생애 주기에 맞춰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청년 유출을 줄이려면. "순유출 숫자만 봐선 답을 찾기 어렵다. 가령 1만명이 떠나고 4천명이 들어오면 순유출 6천명만 부각된다. 하지만 실제 정책을 세우려면 1만명이 왜 나갔는지, 4천명은 무엇 때문에 대구로 왔는지를 살펴야 한다. 유입과 유출 원인을 함께 분석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온다. 앞으론 정주 만족도를 주요 지표로 삼고 싶다. 대구에 남은 청년과 새로 들어온 청년에게 무엇이 좋고 부족한지를 물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대구에 산다'가 아니라 '대구에 살아서 좋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청년이 대구에 남거나 돌아오게 하려면. "청년들도 원하는 바를 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말해 줬으면 한다. 일자리라고 하면 수도권 대기업부터 떠올리지만 대구에도 좋은 중견기업이 많다. 이들 기업 역시 지역 인재를 붙잡기 위해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려 애쓰고 있다. 대구시도 기업의 노력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지역 기업의 강점을 청년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동시에 임금과 복지, 근무 환경 등 청년이 지역에 남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구상하는 정책이 있나. "대구에서 살고 일하며 소비하는 활동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고민 중이다. 바로 대구 거주 기간이나 지역 기업 근속 연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역 상점과 식당을 이용하면 연말에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기업이 당장 임금을 크게 올리기 어렵다면 금융정책으로 실질소득 차이를 일부 보완할 수 있다. 한 차례 현금을 지급하는 데 그쳐서는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청년이 대구를 알아가고 안착하는 과정에 혜택을 더 줘야 한다." ▶기존 청년사업에서 가장 먼저 손볼 부분은. "사업이 여러 실·국에 지나치게 흩어져 있다. 청년정책 부서가 기본계획을 세워도 실제 집행은 개별 부서가 한다. 이 과정에서 처음 취지가 약해지거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사례가 생긴다. 청년 체감도보다 행정상 평가와 실적이 앞서는 문제도 있다. 실·국이 상시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사업별 효과를 살펴보겠다.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호응이 높은 사업은 더 확대하겠다." ▶청년의 목소리를 어떻게 시장에게 전달할 생각인가. "추 시장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말고 직보하라고 했다. 또 청년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라고 했다. 20대와 30대를 한데 묶어 의견을 듣던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20대 초반 대학생과 20대 후반 직장인이 원하는 바는 다르다. 취업준비생과 프리랜서, 신혼부부와 육아가정의 고민도 제각각이다. 대상을 세분화한 '핀셋형' 간담회를 자주 열겠다. 적은 인원이라도 깊이 듣고 시장에게 직접 알리겠다." ▶여러 기관을 거친 경험이 어떤 강점이 되나. "영남대 총학생회장을 맡았을 때부터 청년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청년 고용과 일자리 문제를 논의했다. 국회에선 현장 요구가 입법과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봤다. 현장에서 아무리 절박하게 말해도 행정과 입법의 언어로 옮겨지지 않으면 제도에 담기 어렵다. 청년이 '힘들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왜 힘든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구체화해야 한다. 현장 목소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정책과 사업으로 옮기는 게 제 강점이자 역할이다." ▶'정치적 자리'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시선이 나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별도의 공개모집에 지원했다. 청년정책 제안 발표와 면접도 거쳤다. 면접에는 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에서 다뤄 온 거시적인 청년정책을 대구 청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싶어서 왔다. 제가 성장한 대구경북의 청년들이 자기 미래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다."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청년은. "취업준비생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다. 취업을 앞둔 청년이 왜 대구를 떠나는지부터 듣겠다. 지역 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겐 무엇이 있어야 계속 머물 수 있는지 묻겠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업뿐 아니라 재직자가 받던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 이런 제도상의 엇박자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조만간 지역 중견기업 청년 재직자들과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필요한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해 줬으면 한다." ▶향후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대구 청년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일원화된 소통 창구를 만들고 싶다. 의견을 듣는 행사로 끝내지 않고 검토 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까지 알려주는 구조가 필요하다. 모든 요구를 실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청년 목소리가 묻혀서는 안 된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가 추 시장에게 닿고 실제 시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남기겠다. '청년특보가 생긴 뒤 대구시가 청년의 말을 제대로 듣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경북대 탈락 이어 국립의대도…커지는 ‘TK 연쇄 패싱’ 우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대상에서 경북대를 탈락시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경북의 '국립의대 신설' 꿈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의료공백이 심각한 경북(국립경국대)과 전남(순천대)이 신설 의대 정원 100명을 놓고 사실상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지난달 말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함에 따라 이미 계획서를 제출한 국립경국대와 함께 정부 심사·평가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는 것이다. 만약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까지 불발된다면 대구경북의 교육·의료 기반을 끌어올릴 핵심 국책사업이 잇따라 좌초하게 돼 지역의 위기감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구 정치권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만간 국립경국대와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의대 신설 필요성과 교육·수련 여건, 부속병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가 2030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제시한 신설 의대 정원은 100명이다. 한 대학에 정원을 모두 배정할지, 두 지역에 나눌지가 현재 최대 쟁점이다. 경북은 국립경국대(안동·예천) 의대와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입학 정원은 교수진 확보와 교육·수련 여건을 고려해 50명으로 제시했다. 전남광주는 후보 선정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순천대를 추천하고 정원 100명 규모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두 지역은 모두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한 곳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경북 0.36명, 전남 0.29명으로 서울(3.02명)에 크게 못 미친다. 더욱이 경북엔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고, 2022년 기준 환자의 타 지역 전원 비율이 40.9%로 전국 평균(19.9%)의 두 배를 웃돌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의대 신설은 지역 간 경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전남의 의료공백을 해소한다고 경북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경북에 의대를 세운다고 전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순천대와 경국대 두 곳 모두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를 살리는 일이 또 다른 지역갈등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국립의대마저 경북 배제 땐…거세지는 TK 반발
정부 주요 현안에서 잇따라 뒷순위로 밀렸다는 대구경북의 불만이 국립의대 신설을 계기로 다시 분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소외됐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이 국립의대 유치를 놓고 전남과 경쟁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신설 지역과 정원을 정하느냐에 따라 'TK 소외론'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보유 여부, 경북에 불리할까 국립의대 심사에서는 기존 의대 유무가 주요 평가 요소로 거론된다. 전남에는 의대가 없지만 경북에는 경주에 동국대 WISE캠퍼스 의대가 있다. 정부가 시·도별 의대 보유 여부에 큰 비중을 두면 순천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은 행정구역보다 의료생활권과 접근성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주는 경북 남동부에 있어 대구·울산·부산권과의 연계성이 강하지만 안동·예천 등 북부권과는 거리가 멀다. 도내에 의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부 주민이 겪는 장거리 이동과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는 이동 거리와 시간이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행정구역 안에 의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권과 의료기관 접근 시간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북은 국립경국대 의대와 부속병원을 안동·예천 도청신도시에 배치해 북부권 의료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기존 의대의 소재지만 따질지, 실제 의료서비스 권역과 취약성까지 반영할지가 경북의 평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100명 집중 배정하나, 50명씩 나누나 정원 배분 방식도 쟁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신설 의대 정원은 100명이다. 한 지역에 정원 전부를 배정하거나 경북과 전남에 50명씩 나눠 두 의대를 함께 출범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 곳에 정원을 집중하면 교수진과 임상실습 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과 전공의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공백이 심각한 두 지역 가운데 한 곳을 탈락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50명씩 나누는 방안은 두 권역에 의료인력 양성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고 지역 갈등을 줄이는 대안으로 꼽힌다. 반면 소규모 의대가 충분한 교수진과 임상교육 시설을 갖출 수 있을지, 부속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우려도 있다. 경북이 정원 50명 규모의 계획을 제출하면서 양 지역 동시 신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향후 정원 확대 기준과 교육·수련 기반을 지원할 별도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졸업생의 지역 수련과 정착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도 검토 과제로 꼽힌다. ◆잇단 지역 현안에 쌓인 불신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지난 5일 대구시당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평가위원 구성과 선정 기준, 대학별 심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대가 앞선 정부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고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자 교육·연구 역량 이외의 요소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지역의 불만은 교육 분야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와 기업이 호남권 중심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을 내놓으면서 비수도권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구미가 투자 중심에서 밀렸다는 반발이 나왔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지원이 구체화한 것과 달리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 지원에 온도 차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립의대 심사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 의대 유무와 의료취약도, 인구 규모, 접근성, 부속병원 계획 등이 각각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따라 정부 결정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과 전남 가운데 한 곳만 선정되면 탈락 지역을 설득할 구체적인 근거가 요구될 전망이다. 두 곳에 정원을 나누는 방식을 택하더라도 50명 규모 의대의 교육 수준과 재정 지속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심사 기준과 판단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가 지역 갈등을 줄이는 관건으로 꼽힌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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