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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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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파견’에 기대는 대구 공공의료…인력 구조의 기형적 고착화 우려
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김 모(67) 씨는 최근 대구의료원을 찾았다가 담당 의사가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내 병력을 잘 아는 의사에게 계속 진료받고 싶지만, 최근 들어 교수가 자주 바뀌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전했다. 2026년 1월 현재, 대구 공공의료 현장에서 체감되는 인력 불안정성은 국립대병원의 '상시 파견' 체계가 제도화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 국립대병원 '대리 채용'…공공의료의 고육지책 경북대학교병원이 최근 발표한 '대구의료원 파견 진료교수 16명 채용' 공고는 지역 공공의료의 인력난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채용은 채용 주체인 경북대병원이 인력을 선발해 실제 근무지인 대구의료원으로 보내는 '파견형' 고용 방식이다. 대구의료원이 직접 전문의 채용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병원과의 연봉 격차 및 연구 환경의 차이로 인해 지원자가 부족한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결국 국립대병원의 인사 시스템을 빌려 인력을 수혈받는 방식이 고착화된 셈이다. 특히 이번 전형에서 면접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설정한 점은 적정 인력 확보가 시급한 현장의 절박함을 대변한다. ◆ 16명 대규모 파견, '진료 연속성' 훼손 우려 비정규직 진료교수 16명이라는 규모는 특정 과의 일시적 공백을 메우는 수준을 넘어 대구의료원 핵심 진료 기능의 상당 부분을 국립대병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파견 중심의 운용이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형성과 진료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기 계약직 형태의 파견 의사는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직 가능성이 커,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환자들에게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박 모(42) 씨는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비정규직 파견 의사가 아닌, 믿고 찾을 수 있는 전문의가 상주하는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 대구시 "처우 개선 및 정규직 확보 병행할 것"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구의료원과 대구시는 인력 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국립대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 의료 공백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연봉 체계 현실화와 진료 환경 개선을 통해 대구의료원 자체 정규직 채용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대구 공공의료가 '임시 방편'을 넘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주 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의료계는 현재의 파견 체계가 일시적인 '산소호흡기'를 넘어 공공의료 체질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밤마다 덮치는 수면무호흡증…‘침묵의 질식’ 방치하면 심장·뇌까지 공격
잠은 단순히 하루를 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재정비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황금 같은 회복의 시간을 파괴하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밤마다 숨길이 막히는 '수면무호흡증'이다. 박재율 중앙이비인후과 원장은 단순 코골이로 치부하고 방치된 수면무호흡증이 현대인의 전신 건강을 갉아먹는 '침묵의 살인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코골이는 '신호'일 뿐…본질은 저산소 상태 많은 이가 수면무호흡증을 소음의 문제, 즉 코골이와 혼동한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이 질환의 본질은 수면 중 반복되는 '저산소 상태'와 '수면 분절'에 있다. 잠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거나 급격히 줄어들면 혈중 산소포화도가 급락하고, 뇌는 이를 위급 상황으로 인지해 신체를 반복적으로 깨우는 '각성 반응'을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한 채 얕은 수면의 굴레에 갇힌다. 수면의 회복 기능이 마비되면서 아침마다 두통에 시달리고, 낮에는 원인 모를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겪게 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 발병률을 현저히 높이는 도화선이 된다"며 "단순한 코골이 문제가 아니라 전신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젊은 층까지 확산…'수면다원검사' 통한 과학적 진단 필수 보건당국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급증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중년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비만 인구 증가와 생활 습관 변화로 젊은 층이나 마른 체형의 여성 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하룻밤 동안 뇌파, 호흡,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편안한 검사 환경이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평소 잠자리와 유사한 환경에서 검사를 받아야 수면 패턴의 왜곡 없이 정확한 데이터 해석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 치료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양압기와 생활 습관의 조화 수면무호흡증은 중증도에 따라 치료법이 갈린다. 경증일 경우 체중 조절이나 수면 자세 교정 등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되지만, 중등도 이상은 '양압기(CPAP)' 치료가 표준으로 권고된다. 많은 환자가 양압기의 초기 불편함에 부담을 느끼지만, 적응 과정을 거치면 수면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수술은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계는 "환자 개개인의 생활 환경을 고려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내 몸이 보내는 '잠의 적신호' 만약 주변에서 숨이 멈춘다는 지적을 받거나, 충분히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경고다. 특히 아침 두통이나 이유 없는 주간 졸림증이 반복된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수면 질환은 한 번의 검사보다 진단 이후 꾸준히 상태를 관리하고 조정해 나가는 '연속성'이 핵심이다. 생활권 내 의료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면의 질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인생 2막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Y르포] “의사선생님 챗GPT는 그렇게 진단 안 하던데요” AI가 바꾼 진료 풍경
"의사 선생님 말씀과 좀 다른데요. 제가 챗GPT에 물어보니 제 증상은 그 병이 아니라던데, 다시 확인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난 16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내과. 직장인 이윤미씨(40대)는 진료 도중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며 의사에게 이같이 말했다. 화면에는 대화형 인공지능(AI)이 제시한 예상 질환 목록이 담겨 있었다. 당시 진료실에서는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과 함께 AI 답변의 타당성을 둘러싼 대화가 이어졌다고 한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 의료 정보 접근 방식이 바뀌면서 진료실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에는 포털 검색을 통해 증상을 찾아보는 수준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챗GPT 같은 대화형 AI를 '사전 진단 도구'처럼 활용한 뒤 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들은 AI의 응답 방식이 기존 검색보다 상세하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민우(35)씨는 "병원은 대기 시간은 길고 진료 시간은 짧아 궁금한 점을 충분히 묻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다"며 "AI는 증상을 길게 입력하면 설명을 계속 들을 수 있어 참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설명이 짧게 끝나면 오히려 AI 답변과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의료진 일부는 이 같은 변화를 진료 현장의 새로운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 내과전문의는 "일부 환자의 경우 증상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시간 못지않게, AI 답변이 왜 실제 진료 판단과 다른지 설명하는 데 시간이 들어간다"며 "진료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진단보다 AI 답변 해명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면 현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의 의료 정보 활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AI가 제시하는 답변은 참고 정보일 뿐, 실제 진단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개인의 병력과 복용 약물, 진찰 소견, 검사 결과 등은 대면 진료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하기 때문이다. 송정흡 전 경북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 생기는 혼선은 결국 정보 자체보다도 설명과 이해의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의사가 진단과 치료뿐 아니라, 환자가 접한 각종 의료 정보를 해석하고 바로잡는 역할까지 함께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생성형 AI 확산이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자들이 과거처럼 의사의 설명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AI를 통해 얻은 정보를 함께 비교·검토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료의 정확성뿐 아니라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소통 능력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환자 스스로 증상과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갖고 사전에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정보의 한계와 오류 가능성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AI가 진료실 안으로 들어온 현실에서, 이를 둘러싼 혼선을 줄이기 위한 기준과 소통 방식이 의료 현장의 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Y르포] 불황인데 혹시나…‘대박의 꿈’ 시민들 50m 장사진
지난 17일 오후 5시 대구 중구 반월당 지하상가. 주말 저녁 시민들은 잰걸음으로 어딘가를 급하게 향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발걸음이 느려지는 지점이 있었다. 바로 로또 판매점 앞이다. 로또 판매점 입구에서 시작된 대기줄은 기둥을 돌아 복도를 따라 길게 늘어졌다. 끝은 한참 떨어진 에스컬레이터 근처까지 이어졌다. 대략 50m 남짓. 누군가 줄의 끝을 묻자, 앞사람이 말없이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대기하던 시민들은 대부분 말을 아꼈다. 휴대전화 화면을 보거나, 두 손을 외투 주머니에 깊숙이 넣은 채 차례를 기다렸다. 간간이 번호표 출력 소리와 동전이 쓸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로또 판매점 내부는 분주했지만, 대기줄은 정지된 화면처럼 보였다. 이 판매점은 1등 당첨번호 10번, 2등 당첨번호 36번이 나온 곳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로또 명당'이다. 매장 유리창엔 해당 회차 안내문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줄을 섰던 시민들은 자연스레 고개를 들어 이를 확인했다. 일부는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찍기도 했다. 판매점주 최태복(66)씨는 "요즘 거의 매일 이 정도 줄이 선다"며 "예전엔 누적 당첨금이 많이 쌓였을 때만 붐볐는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최근 들어선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다. 줄을 서는 이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었다. 한 중년 부부는 장바구니를 발밑에 내려놓은 채 차례를 기다렸고, 백팩을 멘 직장인은 한 손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대기줄이 줄기만을 학수고대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어르신은 판매점 안을 오래토록 응시했다. 이들에게 로또는 하루 일과의 끝자락에 자연스레 덧붙는 선택지처럼 보였다. 연초 로또 판매점 앞 문전성시는 통계수치로도 확인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의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2015년 1조7천700억원에서 2020년 2조6천208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엔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3조8천183억원까지 불어나며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 새 45% 급등한 셈이다. 이 같은 증가세에는 불경기 속 서민들의 '기대감'이 녹아 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실시한 '2025 로또 구매 경험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로또 인지자의 80.6%가 지난해 로또를 구매했다고 답했다. 구매 이유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58.5%), '인생 역전에 대한 기대감'(44.4%)이 상위에 올랐다. 로또 판매점 입구에서 만난 최창현(44·중구 남산동)씨는 "당첨을 믿어서라기보다는 안 사면 더 답답할 것 같아서 왔다"며 "요즘은 계획을 세워도 워낙 안 되는 일이 많아 한 번쯤은 기대어 볼 언덕이 필요했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대구 외상 사망률 크게 낮아졌지만…수도권과 격차 여전
지난해 늦은 밤 대구 외곽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40대 남성 A씨(공무원·익명 요구)는 다발성 골절과 내부 출혈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곧바로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해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했다. 사고 발생 약 한 시간 만에 수술이 이뤄졌고, A씨는 위기를 넘겼다. 의료진은 "외상환자는 치료가 몇 분, 몇 시간 늦어지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린다"며 "적절한 이송과 치료가 골든타임 안에 이뤄진 덕분에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구·부산·울산·경상권역의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11.4%(2023년 말 기준·가장 최근 공식 자료)로 집계됐다. 2015년 첫 조사 당시 29.4%에 비하면 8년 새 절반 이하로 낮아진 수치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중증외상 진료체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국 평균(9.1%)과 수도권과의 격차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15일 보건복지부에 확인결과, 대구·부산·울산·경상권역의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은 2017년 16.0%, 2019년 15.5%, 2021년 13.5%였고, 2023년엔 11.4%로 나타났다. 꾸준한 감소세다. 대구에 있는 경북대병원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외상 전담 인력과 치료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적절한 치료가 골든타임 내 이뤄지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선 속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역권역외상센터는 대구뿐 아니라 경북 전역의 중증외상환자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다. 환자 유입 범위는 넓은 반면, 외상 전문인력과 병상, 이송 자원은 제한돼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성과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인천 권역의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은 6.4%, 서울은 7.8%로 모두 한 자리 수다. 통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대구지역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은 75%에 그쳤다. 일부 외상사망 사례는 분석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복지부도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기관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역외상센터 운영 효과는 분명하다는 의견이 적잖다. 정부는 외상센터 설치·운영으로 예방된 사망자의 사회적 가치를 최소 3조5천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투자 대비 편익이 크다는 점에서 중증외상 진료체계는 비용 부담이 아닌 필수적인 공공 안전 인프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대구의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더 낮추려면 권역외상센터 기능 강화와 함께 응급이송체계·지역의료기관 간 협력 구조를 보다 촘촘히 다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대구가 사실상 대구경북 중증외상 진료의 관문인 만큼, 그에 걸맞은 제도적·인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의료진 덕분에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과권역외상센터-닥터헬기 간 연계를 강화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 사례를 계속 줄여가겠다"고 했다. 송정흡 전 경북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권역외상센터 도입 이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도 "대구는 경북 전역의 중증외상환자를 사실상 함께 책임지는 구조여서 수도권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외상 전문 인력 확충과 함께 환자 이송 단계에서의 대응 속도, 지역 병원과의 협력체계가 더 촘촘해져야 사망률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며 "권역외상센터를 지역 공공안전 인프라로 보고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임재양 외과의사가 바라본 일본 풍경 ⑧] 도쿄-하코네 왕복 경주 마라톤
일본은 년말, 신년 연휴가 가장 큰 명절이다. 이때 가족이 모여서 신사에 가서 신년 인사를 하고 집에서TV를 보면서 보낸다. 1월 2-3일 하코네 에키덴(驛傳) 마라톤 경주는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행사이다. TV 시청률이 30%를 넘는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방 대학교만 출전을 한다. 역사는 105년 되었다. 도쿄에서 온천이 있는 하코네까지 100km거리를 왕복한다. 각 대학마다 10명이 출전해서 하루에 5명, 한명이 20km를 뛰고, 다음 날 5명이 뛰는 계주 경기이다. 경기의 핵심은 바통 역할을 하는 몸에 두르는 "타스키"가 있다. 타스키는 단순 바통이 아니라 동료를 이어서 자기가 열심히 달림으로서 팀의 명예를 잇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하코네 에키덴이 일본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문화적, 정서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나보다 팀을 위해 한계를 넘어 달리는 모습, 탈진해 쓰러지면서도 다음 주자에게 타스키를 넘기는 장면 등은 일본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와(和, 조화)'와 '근성'이라는 가치를 나타낸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20개 팀이 경주를 하면 상위10개팀이 다음해에도 참가할 수 있고 나머지 10개팀은 예선으로 뽑는다. 예선은 더 어렵다. 프로 선수가 아닌 대학생들의 순수함에 국민은 열광하고 선수는 참가 자체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올해 대회는 전통의 강호 아오야마가쿠인 대학이 우승했다. 대회 3연패이다. 거리 응원은 어마어마했다. 각 학교마다 응원단도 있지만 일반인들의 관심은 상상을 초월했다. 한국에서도 이 경기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오는 매니아들이 있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학의 경기도 응원하고 경기 후 뒷자리에서 같이 아쉬움을 말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감동이었다. 부러웠다. 경기 결과가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의 축제로서 선수들, 응원단이 즐기고 있었다. 자기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저절로 생길 것 같았다. 마라톤은 육상 경기의 꽃이고 올림픽에서도 제일 마지막 경기로 열린다. 밀림이 많은 가나, 나이지리아의 서 아프리카는 단거리 경주에 강하고, 초원이 많은 케냐, 에디오피아의 동 아프리카는 장거리에 강하다. 그런데 동 아프리카를 빼면 마라톤은 일본이 절대 강자다. 아프리카 선수들이 나오기 전인 1960-1970년대는 일본이 세계 마라톤을 지배했다. 올림픽 마라톤은 기준 기록을 통과한 선수로 한나라에서 3명만 참가할 수 있다. 기준 기록을 통과한 선수가 수백명인 에디오피아, 케냐를 빼면 일본은 60여명을 가진 압도적인 1등이다. 참고로 한국은 여자 선수가 1명 있고 남자 선수는 없다. 일본은 2시간 8분 안에 들어가는 남자선수가 40명이상인데, 한국은 2시간 10-12분대 선수 몇 명이 대표 선수이다. 일본은 유전적 요인도 없고 체격 조건이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런 성적이 가능한가? 오래전부터 전국민이 마라톤에 관심이 많았고 시스템적으로 저변을 확대한 결과이다. 도쿄 하코네 역전 대회는 역사가 105년 되었다. 중계 방송사인 니혼TV는 선수 개개인의 가족사, 좌절과 극복 스토리 등을 1년 내내 수집하여 2일간의 경기 중에 풀어내면서 단순한 기록 경기가 아니라 거대한 스포츠 드라마로 연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감동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박수치고 거리에 나와서 응원을 하고 6,500만명이 TV를 시청한다. 신년 몇일은 온 국민이 하코네 에키덴에 대한 얘기가 화제이다. 참가한 학교의 응원팀은 한 뭉치가 되어서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고 애교심을 한층 가지게 된다. 마라톤 경기와 중계 방송의 잘 짜여진 시스템이 행사를 주도하고, 참가하는 선수들이 발바닥이 까지고 넘어지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거리의 구경꾼들도 웃고 울며 응원하며, 온 국민은 TV를 통해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니, 일본의 마라톤이 왜 그렇게 강한지 이해가 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동대구로에서] 단속 대신 출구 택한 달성군
국가는 규제를 통해 질서를 만든다. 그러나 경험칙상 규제는 질서를 만들지 않는다. 단지 흉내를 낼 뿐이다. 질서는 늘 그랬듯이 설계의 결과다. 규범은 질서를 명령할 수 있지만, 질서를 작동시키지는 못한다. 작동하지 않는 규범은 곧 상징으로 전락하고, 상징만 남은 규제는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다. 우리나라 행정이 반복적으로 실패해온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불합리한 관행을 '금지'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는다. 현실의 작동원리를 외면한 채 규범만 앞세우는 태도의 귀결점이다. 그래서 규제는 늘 현장에서 마찰을 빚고, 비정상은 형태만 바꾼 채 지속돼 왔다. 규제는 늘상 강화되지만 좀처럼 질서로 정착되지 않는다. 행정은 단속과 유예 사이를 쇳바퀴 돌듯 늘 제자리를 오간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미나리하우스 문제도 그런 행정의 축소판이었다. 하우스 내 음식점 영업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위생·안전·주거 질서를 동시에 무너뜨린다. 그럼에도 관행은 오래 지속됐다. 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법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없어서다. 단속을 하면 당사자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눈을 감으면 질서가 무너지는 딜레마가 수차례 반복됐다. 그래서 선택은 늘 유예였다. 엄밀히 말해 '방치'였다. 방치는 관행을 제도처럼 굳게 만든다. 이번에 달성군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오래된 행정의 무기력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데 있다. 단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단속에만 의존하지도 않았다. 행정 초점은 '금지'가 아니라 '이동'에 맞췄다. 핵심 현안은 어떻게 보면 단순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였다. 비정상적 소비공간에 묶여 있던 미나리 재배를 정상적 유통체계로 옮겨놓는 일은 결국 '설계의 문제'였다. 그 종착지가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라는 점은 상징적이다. 가격 형성, 품질 검증, 책임 소재가 동시에 작동하는 공적 질서 공간이기 때문이다. 화원 미나리의 정식 유통망 진입은 편법 재배 생태계가 제도권 경제권으로 편입됐음을 의미한다. 더 중요한 건 행정의 태도였다. 달성군은 '축제'와 '상설판매장'이라는 단기처방을 제시했지만 이를 강요하진 않았다. 최종 선택은 농가에 맡겼다. 작목반은 일회성 소비를 거부하고 지속가능한 시장 편입을 택했다. 행정이 농민을 관리대상이 아닌, 정책 주체로 응대했기에 가능했다. 행정이 설계자에 머물고 결정권을 현장에 남겨두었을 때 정책은 자생력을 얻는다. 이후의 지원은 기술적이되 치밀했다. 물류비 지원, 포장단위 재설계, 온라인 유통과 기부제 연계…. 작은 조치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질서 있게 정렬되며 구조를 바꿨다. 이 사례의 본질은 미나리가 아니다. 규제의 작동 방식이다. 국가는 무엇을 금지할 수 있지만 현실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국가는 명령자가 아니라 이동 경로를 설계하는 존재여야 한다. 질서는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경로'가 주어졌을 때 형성된다. 출구 없는 규제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출구 있는 규제는 질서를 재배치한다. 전자는 권위의 과시로 끝나지만 후자는 현실적 변화를 유도한다. 달성군의 화원 미나리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했다. 이 기준이 예외로 남을지, 아니면 행정의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 잡을지는 행정기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주차면수 1480대인데 꽉 찼다…칠곡경북대병원 주차장 규모의 역설
12일 오후 2시, 대구 북구 학정동 칠곡경북대병원 지하주차장 입구. 차량들이 속도를 줄인 채 줄지어 지하로 내려간다. 주차요원은 무전기로 빈자리를 확인하며 손짓으로 차량을 안내했지만 멈춰 선 차들은 자주 뒤엉켰다.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몇 바퀴를 돌아도 빈 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은 다시 출구로 향했다. 한 병원 방문객은 "거의 온종일 이렇다"며 답답해했다. 주차면수만 놓고 보면 이 병원은 대구 의료기관 중 최대 규모 범주에 든다. 신고된 주차공간만 약 1천480대. 하지만 이용 체감 정도는 다르다. 특히 외래진료와 검사 일정이 집중되는 오후 시간대에는 '대구 최대 수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주차 관리 미흡보다는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구조적 현실과 맞닿아 있다. 대구는 물론 전국에서 이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적잖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갖춰져 있지만 중증환자와 검사 동반 보호자, 장거리 이동 환자가 늘면서 자가용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환자 유입이 급증한 점도 주차 혼잡을 키운 요인으로 손꼽힌다. 대구 의료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 의·정 사태가 봉합된 이후, 그간 진료를 미뤘던 환자들이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외래·검사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주차 수요도 자연스레 급증했다. 물론 병원 자체에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직원 차량은 '전면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다. 요일제를 적용해 일주일 중 하루는 병원에 주차할 수 없다. 요일제 대상 차량만 약 300대에 이른다. 직원 차량의 지상 주차는 이미 전면 금지됐고, 지하주차도 4~5층 하층부 위주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일부 구간에선 이중주차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차난은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대구 주요 상급종합병원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들 병원은 상대적으로 주차 동선에 여유가 있어, 주차난이 '최악 수준'까지 치닫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공간 추가 확충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적 제약이 많다. 도심 대형병원 특성상 주차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단기간 내 주차장 증면에도 한계가 있다. 통상 직원 차량주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환자 유입 자체가 분산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개선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칠곡경북대병원 직원은 "직원 차량을 최대한 줄이는 등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지만 구조적 한계는 있다.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들이 밀집돼 있는 대구지역 주차난에는 언제쯤 숨통이 트일까.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대구시 “숫자보다 운영 실효성”…재택의료센터 부족한 배경
대구 지역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권(보건복지부 2025년 12월 기준 전국 재택의료센터 현황 자료)에 머물고 있다는 지표가 공개되자, 지역 복지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병원'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양적 부족 지적에 대해 의외의 답변을 내놨다. 12일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센터의 단순한 숫자보다 실제 운영의 실효성이 더 중요하다"며 '내실론'을 펼쳤다. 대구시의 논리는 명확하다. 센터 개수가 많아도 이름만 걸어놓은 곳보다는, 재택의료 전담팀을 꾸려 방문진료와 돌봄 연계를 활발히 수행하는 소수 정예 모델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 실제로 대구시는 기존 센터들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인력을 갖추고도 이용 대상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들며,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양적 확대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을 유지해 왔다. ◆ "의사는 안 오고 비용은 부담"… 시민들이 느끼는 문턱 시민들의 반응은 시의 설명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모를 모시는 시민 이진희(55·수성구 두산동)씨는 "재택의료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알아봐도 우리 동네 근처에는 갈 수 있는 센터가 없더라"며 "무료 돌봄 서비스는 신청이라도 해보겠는데, 재택의료는 본인 부담금까지 내야 하니 선뜻 손이 안 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실제로 재택의료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는 사업으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대구시 역시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확충 속도를 늦춘 요인 중 하나로 꼽는다. 하지만 복지 전문가들은 이를 '수요 부족'이 아닌 '제도 인지 부족과 높은 문턱'으로 여긴다. 수요가 없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인프라가 없어 시민들이 혜택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과제는 핵심 쟁점은 시행 시점에 맞춘 인프라 준비 여부다. 오는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간 제도권 밖에서 각자도생하던 노인 돌봄 수요가 국가 시스템 안으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 돌봄 체계가 가동되면 그간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족으로 숨어있던 '잠재적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수요가 적다는 핑계로 인프라 확충을 미뤄온 결과가 지금의 격차"라며 "통합 돌봄은 시행하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행 전에 이미 기반을 갖춰 놓아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라고 목청을 높였다. 복지계에선 대구시의 '선택적 집중' 방식이 향후 수요 증가 시 병목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효율'과 '대비' 사이의 갈림길… 대구의 선택은? 대구는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도시 중 하나다.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택의료는 요양시설 입소를 늦추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Aging in Place)를 가능케 하는 핵심 열쇠다. 운영 효율을 중시해온 대구시의 '슬림한' 센터 운영 방식이 통합 돌봄 시대에도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재택의료센터 확충 논쟁은 결국 '현재의 효율'을 볼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위험'을 대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 시행 이후 인프라 부족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대구시의 운영 기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대구시가 고집해온 내실론은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운영 효율을 우선시했던 행정의 선택이 두달 뒤 통합 돌봄 현장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인프라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일선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대구시가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지 지역 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대구 달서구 친족 간 음주 시비 끝 폭행 사망…검찰 “폭행치사 성립 어렵다”
친족 간 음주 시비 끝에 발생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사망과의 형법상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단정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2024년 대구의 한 공사 현장 인근에서 형(40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A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상해 혐의만 기소(불구속)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공사 현장에서 친족과 직장 동료들이 일을 마친 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발생했다. 친족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형을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부위를 폭행했다. 형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수사 초기 경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중대하게 보고 A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CTV 영상과 현장 정황, 폭행 직후 사망이라는 시간적 연속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이 사건은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면 재검토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됐다. 법의학 전문가는 폭행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검찰은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준의 인과관계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폭행이 없었더라도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개연성'과 '형사책임'은 다르다고 봤다. 폭행이 사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론 폭행치사죄에서 요구되는 상당 인과관계와 결과 예견성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는 것. 이에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안면부 외상 등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물었다. '폭행 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도 곧바로 폭행치사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수사기관도 초기 판단과 최종 결론이 엇갈렸을 만큼, 사망 원인에 기저질환이 개입된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A씨를 변호한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A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다"며 "폭행치사죄는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엄격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선 사실 인정과 법률적 책임 판단을 구분해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강승규·이동현(사회)기자 kang@yeongnam.com
“필수의료 인력난-수도권 쏠림 속 지역 상급병원 역할 다할 것”
의료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대학병원장의 책임은 무거워진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 강화, 필수의료 인력난, 수도권 쏠림 현상은 병원 경영을 구조적 선택의 문제로 몰아넣고 있다.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은 이 병원에서 전공의를 거쳐 병원장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다. 교육수련실장과 대외협력실장, 진료처장을 차례로 맡으며 교육·진료·대외 협력 전반을 두루 경험한 뒤 2025년 취임했다. 내부에서 축적한 경험은 그의 경영 판단의 기반이 되고 있다. 김 병원장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키워드는 '환자 중심 병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연속 지정과 환자경험평가 1등급은 이 같은 방향성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 취임한 지 1년을 넘겼다. 어떤가. "솔직히 쉽지 않다. 병원 경영은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대학병원 교수는 각자 전문성이 뛰어나고 자율성이 강하다 보니 병원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이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교수로 일했고, 오랜 기간 보직을 맡아 병원의 구조와 문제점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다. 내부 출신 병원장으로서 병원의 현안을 조정하고, 병원 발전과 맞물려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과정 자체에서 보람을 느낀다. 쉽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해 온 경영 철학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환자 중심 병원'이다. 본원은 가톨릭 정신을 바탕에 둔 의료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은 기본이고, 여기에 환자 중심의 경영 마인드를 입혀 병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환자가 만족하는 병원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곧 병원의 경쟁력이 된다." ▶ 제5기 상급종합병원 연속 지정과 환자경험평가 1등급을 동시에 획득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중증·희귀질환 진료 역량, 전문 인력과 시설, 교육·연구 기능, 지역 의료체계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되는 제도다. 이번 결과는 병원이 이러한 기준을 일정 수준 충족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환자경험평가 역시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느낀 의사소통, 존중과 배려, 안전 등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지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성과라기보다 진료 환경과 환자 중심 서비스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중증 진료 기능과 환자 중심 진료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상급종합병원 6기 지정이 병원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데. 어떠한가. "올해 6월까지의 의료 지표와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 상급종합병원 6기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병원 경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특히 대구는 서울 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밀집한 도시다. 현재 5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평가 지표가 지방 사립대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병원의 특성을 살려 반드시 지정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은 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 병원 확장과 중장기 발전 전략은 어떻게 구상하나.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신축과 공간 확장 계획이 논의된 적은 있지만 여러 여건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현재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병실과 진료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우선 집중하고 있다. 다만 정부 정책과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이 계속 바뀌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공간 재편이나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STELLA2030' 컨설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부 구성원들과 공유한 뒤 향후 5년 단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간담췌병원은 병원의 중장기 전략을 상징하는 모델로 평가되는데. "간담췌병원은 기존의 과 중심 진료에서 벗어나 환자와 질환 중심으로 진료 과정을 구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등 여러 분야 의료진이 협력해 진료하는 구조다. 현재 운영 방향은 유지되고 있으며,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여러 진료과가 협력하는 방식의 진료 모델을 확대할 가능성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관련 구상은 'STELLA2030' 논의 과정에서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 중증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을 것 같은데. "수도권 쏠림은 의료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지역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고 수준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실제 진료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의 역량은 충분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병원의 노력뿐 아니라 언론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남극 ‘청해봉’ 지명, 대구 공무원이 지었다
그동안 숫자 좌표로만 불리던 남극의 한 봉우리에 우리말 이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 새 명칭은 '청해봉(靑海峰)'이다. 이 이름을 붙인 이는 극지 연구자가 아니다. 대구 달성군 유가읍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여옥(45·6급) 주무관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한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2025년 10월 20~31일)'에서 그가 제안한 명칭이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장보고 과학기지 인근 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붙이기 위해 열린 이번 공모엔 1천163건이 접수됐다. 그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이름이 '청해봉'이었다. ◆ 이름 부르는 순간, 좌표는 장소가 됐다 이 공모전을 앞두고 여 주무관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이었다. "이 시에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지만, 불리는 순간 의미가 생긴다'는 내용의 구절이 있습니다. 남극의 봉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남극은 '지도 속 좌표'이거나 '과학 연구 대상'에 그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름이 붙는 순간 그곳은 누군가의 언어와 기억이 닿는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단순 지형 정보가 아니라 스토리를 가진 공간이 된다는 의미도 있다. 그는 오래전부터 지명이 가진 힘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다. "지명은 그 땅의 첫 인상입니다. 그곳을 살아온 사람들의 정신이 담긴 그릇이기도 합니다. 머나먼 극지의 땅에도 우리말 이름이 붙는다면 남극이 조금 더 가까운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해봉' 명칭 아이디어는 남극에 있는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착안했다. 기지 이름을 떠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1천200년 전 장보고 대사가 세운 청해진이 겹쳐졌다고 했다. 당시 청해진은 단순한 군사 기지가 아니라, 동아시아 해상 교역의 중심지였다. '미지의 바다'로 나아갔던 장보고의 도전은 오늘날 극지 연구와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시대는 다르지만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정신은 이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극의 봉우리를 우리 역사와 연결하는 이름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청해는 '맑고 깨끗한 바다'를 뜻한다. 그는 이 이름에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싶어 했다. 남극조약이 강조하는 평화적 이용과 환경 보호, 그리고 극한의 환경 속에서 연구를 이어가는 탐사대원들의 정신까지 함께 담아 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한다. 특히 그 봉우리가 장보고 과학기지를 내려다보는 지형이라는 점도 이름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 "지도와 사진을 들여다 보며 '이 산이 기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를 쉼없이 떠올렸습니다. 마치 요새처럼 기지를 지켜보는 존재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호의 의미도 담고 싶었어요." ◆ '공공의 언어'로 남기를 공모전 대상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쁨보다 당혹감이 먼저였다고 했다. 수많은 제안 가운데 자신의 명칭이 선택됐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남극의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이 더 크게 다가와서다. "개인의 생각이 국가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게 쉽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올해 1월부터 유가읍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 업무를 맡고 있어서다. "청해봉이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살아가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행정 현장에서의 경험도 이름을 짓는 데 영향을 줬다. 지명은 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부르고 공감할 수 있는 '공공의 언어'여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행정 일을 하면서 늘 주민들과 소통합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름에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는 이번 일이 개인적인 영광에만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작은 지방 공무원의 발상도 국가적 가치와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서다. 극지연구소 관측 자료와 국립해양조사원 및 구글 어스를 통해 거리를 추정한 결과, 대구 중심부(중구 동인동)에서 남극 봉우리(장보고 과학기지 인근)까지 직선거리는 1만2천500㎞~1만3천㎞로 추산된다. 지구 전체 둘레(4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리다. 남극은 특정 국가의 영토가 아니라 인류의 공동 자산이다. 그는 청해봉이 국경을 넘어 연구자들이 협력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과거 청해진이 동아시아 해상 교류의 거점이었던 것처럼, 청해봉도 세계 연구자들이 함께 만나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지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 문장을 떠올렸다. '도서관, 어제를 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짓다.' 2019년 달성군도서관이 도서관주간을 운영할 때 내건 공식 표어였다. 그는 좋은 지명도 이와 비슷하다고 했다. "과거의 이야기를 담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해봉 역시 그런 이름이 되기를 바랐다. 훗날 누군가 세계 지도를 펼쳤을 때 남극 한가운데서 우리말 지명을 발견하고 작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결국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을 이번에 정말 실감했습니다." 머나먼 남극에서 '청해봉'이라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대한민국의 극지 연구와 도전의 역사도 함께 기억되기를 그는 기대하고 있다. ◆ 남극 '청해봉', 실제로 공식 지명 됐나…국토지리정보원 "등재 절차 진행" '청해봉'이 실제 남극 지도에 공식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확인 결과 국내 심의는 이미 마무리됐고, 현재 국제 남극지명 데이터베이스(CGA)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빠르면 올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쯤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등재가 완료되면 국내외 연구자들이 동일 명칭을 사용하게 되고, 지도 제작과 학술 논문 등에서도 공식 표기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청해봉'의 의미는 장보고 과학기지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크다. 장보고 과학기지는 2014년 문을 연 한국의 두 번째 남극 상주기지다. 당시 한국은 남극에 두 곳 이상의 연중 기지를 둔 10번째 국가가 됐다. 장보고기지 인근 지형에 한국어 이름을 올리는 일은 한 개인의 작명 성과를 넘어 한국 극지 연구의 시간을 공간의 언어로 남기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남극 지명은 일반 국내 지명과 다르다. 남극은 특정 국가의 영토가 아닌 국제사회가 공동 관리하는 공간이다. 이 때문에 각국이 제안한 지명은 국제적으로 공유·관리된다. 최종적으로 국제과학위원회(SCAR) 산하 CGA에 등재돼야 학술 지도와 연구 문헌 등에서 통용되는 공식 명칭이 된다. 국제과학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CGA에 올라 있는 남극 지명은 3만9천164건이다. 이 가운데 한국이 제안한 지명은 27건으로 파악됐다. 미국(1만3천192건), 영국(5천181건), 러시아(4천808건), 뉴질랜드(3천577건), 호주(2천564건) 등에 비하면 아직 적은 편이다. 그런 점에서 '청해봉' 추진은 한국의 극지 활동과 연구 성과를 국제 지명 체계 속에 새기는 작업으로도 읽힌다. 등재 과정에서는 해당 지형에 기존 타국 제안 명칭이 있는지, 좌표는 정확한지, 이름이 중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공모전 수상만으로 곧바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해외에서도 남극 지명은 단순한 표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뉴질랜드 지명위원회는 공식 회의록에서 "뉴질랜드는 남극에서 강한 목소리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지명 부여는 그 목소리를 내는 한 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는 별도 지명기구와 기준을 두고 남극 지명을 관리해 왔다. 남극 지명이 과학 연구의 편의를 위한 표기인 동시에, 각국이 자국의 탐사 역사와 존재감을 기록하는 방식으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매일 쓰는 치약인데…애경산업 회수 사태에 커지는 시민 불신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사는 직장인 이태란(45)씨는 아침에 양치를 한 후 모바일로 뉴스를 보고 잠시 멍해졌다. 전날 밤까지 자신이 사용하던 치약이 회수 대상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다. 이 씨는 "이미 수개월간 사용했는데 이제 와서 회수라니, 그간은 괜찮았던 건지 불안감이 들었다"며 "매일 입에 넣는 제품인데, 문제가 생긴 뒤에야 알게 되는 구조가 답답하다"고 했다. 생활용품 기업인 애경산업의 일부 치약 제품에서 구강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업체는 즉각 자발적 회수에 나섰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과거 안전성 논란이 다시 거론되며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애경산업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치약 회수 안내문을 공지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80 베이직△2080 데일리케어 △2080 스마트케어플러스 △2080 클래식케어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 후레쉬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 스트롱 등 모두 6종이다. 이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제조일자나 구매 시점, 개봉·사용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수 신청을 할 수 있다. 회수는 전담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진행된다. 애경산업은 중국 제조업체를 통해 수입·판매한 일부 치약 제품에서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미량 혼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트리클로산은 항균 효과가 있지만, 국내에선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애경산업은 안내문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출고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며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품질 관리와 생산 전 과정을 전면 점검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치약은 남녀노소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어서 소비자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대구맘카페에는 "이미 사용한 뒤라 더 찜찜하다" "회수보다 사전 관리가 먼저 아니냐"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여기에 애경산업의 과거 이력도 거론되면서 불신이 누적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애경 측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책임 기업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후에도 어린이용 치약 이물질 논란, 스프레이형 섬유탈취제 유해물질 논란 등이 있었다. 주부 김해경(50·달서구 성당동)씨는 "문제의 성격은 달라도, 반복되는 패턴은 닮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관련 법을 개정하고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생활용품 안전을 둘러싼 시민들의 체감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자율적 관리와 사후 조치 중심 구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 사용 후 문제를 인지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의대정원 논의 재점화 속 대구시의사회 신년 메시지 주목
의대 정원 조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구 의료계가 인력 확대에 앞서 의료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한 정원 증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기반 확충과 수련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지난 5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열린 '대구시의사회 2026년도 신년교례회 및 시무식'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회장은 "지난해는 의료계가 큰 혼란 속에서 정상화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었다"며 "필수의료의 구조적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는 인력은 부족한 반면 책임은 무겁고 보상은 낮은 구조"라며 "이는 특정 직역의 이해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논의와 관련해서도 "의료 현장의 안전성과 수련 환경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짚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석준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같은 행사 신년사에서 의대 정원 정책의 후유증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이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이어지면서 의료계와 교육계에 혼란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보건복지부가 출범시킨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 대해 "과학적 추계와 합리적 논의를 위한 기구가 돼야 한다"며 "추계 과정과 전제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계위원회 운영 배경에 대해 "의사 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추계 수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지난 6일 2040년 의사 부족 규모 하한선을 기존 5천704명에서 5천15명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급 추계 과정에서 일부 변수와 가정을 수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구조적 문제로 인력 확충 논의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시선이 있다. 다른 한편에선 "인력 총량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보상체계 개편과 수련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의대 정원 논의는 단순한 증원 여부를 넘어, 필수의료 인력 배치와 보상 구조, 전공의 수련 체계,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복합적 과제를 포함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의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추계 자료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향후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 전태일 ⑥·끝] 기술교육 내세워 ‘열정페이’…손 습진에 허리·무릎 통증도 감내
AI 인터렉티브 뉴스 보러가기 보조 미용사의 하루는 미용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시작된다. 먼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수거한다. 수건을 정리한 뒤 샴푸대와 거울도 윤기가 나게 닦는다. 이처럼 손님을 맞을 채비가 끝나야 비로소 영업이 개시된다. 보조 미용사들은 미용실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오래 서 있는 이들이지만 늘 '디자이너'가 아닌 '보조'라는 명칭이 따라 붙는다. 노동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늘었지만, 현장 깊숙한 곳으로 갈수록 이들의 고달픈 삶의 모습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화려한 미용 산업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보조 미용사들은 지금도 자신의 노동이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쉼없이 그리고 소리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보조 미용사를 포함한 국내 미용업 종사자는 약 20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만큼 근로시간 관리나 휴게시간 보장, 산업재해 대응에서 제도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쉬는 시간 없는 하루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중형 미용실에서 일하는 20대 후반 보조 미용사 A씨. 그는 스스로를 "하루 종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했다. 보통 오전 9시에 출근한다. 공식 가게 오픈 시간은 10시지만, 그 전까지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바닥 청소, 수건 정리, 샴푸·염색·펌 약품 재고 확인, 도구 소독, 샴푸대 정돈, 음료 준비….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면 손놀림은 더 바빠진다. 머리를 감긴 뒤 드라이 준비를 해야 한다. 염색약을 배합하고 나서 호일을 자르고, 파마 롯드(막대모양의 도구)도 정리한다. 예약이 빽빽한 날엔 식사 시간도 뒤로 밀리기 일쑤다. "지금은 못 먹어도 좀 이따 먹지"라는 말을 반복하며 일에 전념하다 보면 어느새 식사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다. 쉬는 시간은 명확한 '휴게'로 보기 어렵다. 손님 발길이 뜸해지는 짧은 시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정도에 가깝다. "손님이 없을 때가 쉬는 시간 아니냐고요? 그때가 오히려 더 바빠요. 수건 돌리고, 청소하고, 도구 닦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쓸고…. 손님이 오면 곧바로 응대해야 하니까요." 미용실에서 '손님이 없는 시간'은 공백이 아니라 대기이자, 정비 시간이다. 그 정비를 누가 하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대개 같다. 보조 미용사다. ◆ 계약서와 다른 현장 A씨처럼 보조 미용사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일부는 기본급에 인센티브(매출·실적 수당)가 붙지만, 보조가 직접 매출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에서 인센티브는 '있으면 좋은 돈' 정도로 치부된다. 주말·야간 근무가 잦아도 연장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적잖다. "계약서에는 적혀 있는데, 실제론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로 넘어가요. 주말이 제일 바쁘니까 쉬기도 어렵고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사업장마다 편차가 크다. 작성하더라도 근무시간, 휴게시간, 수당 산정 방식이 현장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보조 미용사 입장에선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 '승급'과 '평가'가 전적으로 상사의 판단에 맡겨진 구조에서 자칫 입바른 소리 하나는 당장 내일의 근무표를 바꿀 수 있다는 불안감이 늘 따라다닌다. 특히 보조 미용사 경력은 '실력과 태도'라는 명분 아래, 객관적 기준 없이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언제쯤 디자이너로 올라갈 수 있는지, 또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조 미용사는 계속 '보조' 신세가 된다.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지위는 멈춰 있는 셈이다. ◆ 일상이 된 위험 보조 미용사의 손은 늘 젖어 있다. 샴푸대에서 물을 만지고, 염색약과 펌 약품을 다루며, 청소용 세제를 쓴다. 피부는 쉽게 갈라지고, 습진이 생긴다. 손톱도 많이 약해진다. 화학물질 노출여부는 냄새로 먼저 알 수 있다.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공간에선 두통이 자주 생긴다고 A씨는 전했다. 하지만 보호장구 착용은 '권리'가 아니라 '선택'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장갑을 끼면 손 감각이 둔해지고, 손님 응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연스레 멀리하게 된다. 마스크를 쓰면 손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어 벗게 된다. 서비스업 특유의 '고객 중심' 문화에 안전은 뒷전으로 방치돼 있다. 온 종일 서서 일하는 탓에 허리·무릎엔 통증을 달고 산다. 샴푸대에서 고개를 숙인 채 반복 동작을 하다 보면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간다. 불만을 토로하면 정식 미용사들은 이런 통증은 대개 '원래 그런 일'이라며 곧바로 정리해 버린다. 고심끝에 산업재해 신청을 해보려 해도 절차가 까다로워 쉽지가 않다. 사실 A씨에겐 신청에 앞서 먼저 걱정되는 일이 있다고 했다. "신청하면 일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밀려와서다. ◆ '교육'에 가려진 노동 A씨의 말을 종합해보면, 보조 미용사에게 자주 따라붙는 말들이 있다. "기술 배워가니까" "경력 쌓는 거니까"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미용 교육을 받는다는 논리 속에서 노동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지금의 고생'은 미래의 보상으로 미뤄진다. 하지만 미래의 보상이 반드시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업장을 옮기면 '교육은 다시 처음부터'가 되는 곳도 더러 있다. 이전 매장에서 쌓은 숙련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조는 계속 '초보'로 남게 된다. 다시 '경력 제로베이스'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에겐 생계를 위한 몸부림이 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은 '훈련 기간'이란 말로 쉽게 치환될 수 있다. 특히 미용업계는 개인 사업장 비중이 크고, 업장 규모도 다양해 노동관계법이 현실에 스며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각지대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장까지 뿌리내리는 시간이 길어서 생긴다. ◆ 기준 없는 노동의 반복 보조 미용사 문제는 '개별 업장의 태도'로만 볼 수 없다. 개인사업장이 많은 업종 특성상, 기준이 없을수록 취약한 노동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근로조건의 가시화다. 근무시간·휴게시간·수당 지급 기준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실제 현장 운영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도록 관리·점검도 이뤄져야 한다. 보조 미용사의 경력 인정 구조는 반드시 손봐야 할 과제다. 현재는 업장별 내부 기준에 따라 승급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장기간 보조에 머무는 사례가 발생한다. 일정 근무 연한과 교육 이수, 숙련도를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경력 인정 체계가 마련된다면 보조의 시간은 '대기'가 아니라 '경험 축적'이 될 수 있다. 감정노동 보호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손님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성희롱에 대해 '참는 것'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서비스업이라는 이유로 모든 감정을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문제 발생 시, 사업주의 개입과 조치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지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책선전국장은 "보조 미용사 도 명백한 노동자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교육생이나 견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휴게시간·연장근로 수당 등 기본적인 보호에서조차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미용업계는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계약 형태가 혼재돼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근로조건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단체 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 미용사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려면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근로조건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연장근로 여부, 수당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고 실제 현장 운영 상황에 부합하는 지를 점검할 수 있다. 노동청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노력도 요구된다. 경력 관리 방식에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민주노총 등 노동자 를 대변하는 단체들은 목청을 높이고 있다. 실제 업장마다 그 기준이 달라 같은 일을 오래 해도 숙련정도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일정 근무 기간과 교육 이수, 기술 수준을 토대로 단계별 체계를 마련하면 보조 단계에서 장기간 머무르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업 환경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염색약과 펌 약품 등 화학물질을 반복적으로 다루는 만큼 보호장갑과 마스크 착용 기준을 분명히 하고 환기 설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하루 대부분을 서서 보내는 노동 특성을 고려해 휴식 기준을 별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벌어지는 폭언이나 성희롱에 대응할 장치도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책임 있게 개입하고 노동자가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없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미용업 종사자의 근로 기준을 업계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견습 단계에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직무 단계에 따라 임금과 역할을 구분한다.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미용업계도 최소한의 경력 기준과 근로조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업종일수록 근로 여건이 현장 재량과 관행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며 "근무시간, 휴게시간, 수당 지급, 경력 인정 방식 등이 사업장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에서는 노동자 권리 보호와 합리적 인력 운영이 모두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표준 계약서와 업종별 기준, 경력 인정 체계 등 최소한의 공통 규범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용옥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구 달성군지회장은 "보조 미용사들은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인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용실 현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엄연한 노동자"라며 "매장 문을 열기 전 준비부터 영업 중 반복되는 샴푸·정리·청소·보조 업무까지 맡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는 이들의 노동이 교육이나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지회장은 "정부는 소규모 미용업장의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휴게시간 보장과 연장근로 기준, 표준 근로계약서 정착, 경력 인정 체계 마련 등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보조 미용사의 헌신이 더 이상 관행과 인내로만 버텨지는 시스템이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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