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페이 할인율 13% 상향…첫날 판매액만 900억원

직장인 우민석(40·대구 달서구)씨는 지난 1일 0시15분 미리 맞춰둔 알람이 울리자마자 곧장 대구로페이(지역화폐) 50만원을 충전했다. 그는 평소 지역화폐에는 관심을 두지 않던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독려해 각각 대구로페이 50만원씩 충전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우씨는 "평소 지역화폐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달부터 역대급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족들을 모두 동원했다. 다음 달에도 반드시 충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표 지역화폐' 대구로페이의 할인율이 대폭 오르면서 시민들의 충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아직 남은 충전금액은 넉넉한 수준이지만, 추석과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거친 연말쯤에는 충전 대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하루 동안 대구로페이 판매액은 총 9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구로페이 판매가 재개된 지난 8월 한 달간 누적 판매량 785억원을 단 하루만에 훌쩍 뛰어넘은 액수다. 이달부터 할인율을 더 높인 대구로페이 2차 발행이 시작되면서 충전을 서두르는 시민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대구로페이 할인율은 기존 7%에서 13%로 대폭 상향됐다. 1만원권 지역화폐를 8천700원에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대구로페이 2차 발행액은 1천180억원으로, 1차 발행분(2천800억원)과 합치면 총 3천980억원 규모다. 대구시는 대구로페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대구로페이 보유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8월에 이미 7% 할인율로 50만원을 충전한 시민에게도 13%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당초 대구시는 예상 외로 더딘 1차 발행분 소진 속도에 애를 먹었다. 1차보다 2차 발행분의 할인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고된 상황에서 섣부른 2차 발행분 출시가 1차 발행분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최근 1차분과 2차분의 할인율을 13%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이 같은 고민은 기우에 그쳤다. 현재 대구로페이 판매 재고는 2천200억원가량이다.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10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앞두고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구시 오창균 경제기획팀장은 "소비 성향이 강해지는 추석과 코세파를 거친 연말쯤에는 조기 매진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하반기 4천억원에 가까운 대구로페이가 풀리면 민생경제 회복 소비쿠폰과 시너지를 내 상당한 민생경제 붐업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9.02

[하프타임] 영국 인터넷은행의 실험, 우리도 가능할까

최근 한 은행 영업점에 들렀을 때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했다.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은행 앱으로 카드 발급을 시도하다 쩔쩔매고 있었다. 이 여성은 답답한 마음에 번호표도 뽑지 않고 창구로 향하자 다른 고객을 응대하던 그 은행원은 잠시 양해를 구하고는 여성에게 앱 사용법을 안내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 이처럼 디지털 금융이 낯선 이들에게 은행 점포는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다. 5대 시중은행의 점포 수가 최근 5년간 1천곳 넘게 사라지는 등 수많은 은행 점포가 문을 닫았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거래에 익숙한 젊은층은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반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여전히 은행 영업점을 찾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 노조를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의 효율화 전략에 따라 점포 수가 축소된 데 이어 이제는 '근무일 단축'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002년 금융권이 최초로 주 5일제를 도입했던 만큼, 주 4.5일제 또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조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2년 금융권 전체가 하루 1시간 영업을 단축했음에도 이익이 늘었던 사례를 근거로 든다. 고객 불편은 거의 없었고, 노동자의 만족과 효율성은 크게 증대됐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유럽에선 이미 이와 비슷한 '주 4일제 근무'를 실험한 금융기관이 있다. 카카오뱅크의 사업모델로 알려진 영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아톰 은행(Atom Bank)'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톰은행은 2021년 급여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도입했다. 주 4일제를 6개월 넘게 시행한 이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고 생산성이 개선되는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었다. 입사 지원자 또한 1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고, 고객 서비스 평가도 개선되는 효과도 봤다. 다만 이는 디지털 기반 은행이기에 가능한 결과일 수도 있다. 반면 인터넷은행에 비해 대면서비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존 은행의 경우, 근무일 단축이 곧장 고객의 대기 시간 증가와 불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노동환경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나 금융업은 그 근간에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고려와 함께 고객 편의성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직군에 비해 종사자가 고연봉을 받는 특성상 고객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근무시간 단축은 자칫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제도 도입에 앞서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대면서비스가 없는 공백을 채워줄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다. 최근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 325억원을 배정하며 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도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금융권에서 논의가 시작된 주 4.5일제의 최종 목표는 '고객'을 소외시킨 채 '덜 일하는 것'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진정한 '효율'은 노동자와 고객 모두가 만족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9.02

대구 새마을금고 건전성 ‘악화’…전국 5등급 금고 절반 대구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국 경영실태 평가에서 최하인 5등급(위험)을 받은 8개 금고 중 절반인 4개가 대구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영남일보가 31일 대구지역 98개 새마을금고의 정기 공시(지난해 미공시 3개 제외)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5등급 금고는 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6개)에 비하면 2곳 줄었지만, 전국 새마을금고 중 5등급을 받은 금고의 50%가 대구지역 금고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4등급(취약)도 16곳으로, 6개월(10곳) 전보다 6곳이 증가했다. 3등급(보통) 금고는 29곳이다. 경영실태 평가는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경영관리 등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종합등급을 산정한다. 3등급은 경영개선 권고, 4등급은 경영개선 요구, 5등급은 경영개선 명령 대상이 된다. 특히 4등급은 합병 등 구조조정 검토 대상이고, 5등급은 필요 시 청산까지 고려하는 위험 수준으로 평가된다. 5등급을 받은 대구지역 금고는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A금고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난해 12월 29.08%에서 올해 6월 33.6%로, 연체율은 27.7%에서 32.57%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B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33%에서 20.27%로 뛰었다. 연체율 또한 13.17%에서 21.16%로 늘었다. C·D금고 역시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이 20%대로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다. 자산건전성 지표만 보면 4등급을 받은 일부 금고는 5등급 금고보다 더 나쁜 상황이다. 이는 금융사고 영향으로 보인다. E금고 경우 지난해 무담보대출 실행 관련 사고금액이 141억원 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 금고의 6월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65.52%, 연체율은 59.27%나 됐다. F금고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이 각각 61.96%, 58.47%에 이른다. 지난해 사고금액 150억원대의 건설사 불법대출에 이어 올해 10억원대의 횡령이 발생한 여파로 보인다. 반면 대구에서 건전성이 양호한 우량 새마을금고는 줄어드는 추세다. 1등급(우수) 금고는 지난해 12월 2곳이었으나, 올해 6월 기준으로는 단 한 곳도 없다. 2등급(양호)을 받은 금고도 52곳에서 49곳으로 줄어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영 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했음을 보여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업무를 시작한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새마을금고 부실 채권이 정리되도록 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실 우려 금고를 인근 금고와 합병하는 한편, 개별 금고에 대한 합동감사 실시 등 금융당국과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8.31

가구수 웃도는 재고 주택, 대구 미분양 불렀다

대구 전체의 가구 수를 웃도는 지역 재고 주택이 3만5천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 수 증가보다 주택 증가분이 더 크다는 의미로, 최근 집값 상승기인 2021~2023년 아파트 분양과 입주가 대거 이뤄진 영향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석은 부동산R114(www.r114.com)가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택보급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기준 대구 전체 가구 수는 103만3천가구, 주택 총량은 106만8천호로 확인됐다. 주택 수가 가구 규모를 3만5천호 웃돌며 재고 주택으로 남아있다. 같은 기간 경북에서는 가구 수 116만7천가구, 주택 132만호로 15만3천호가 재고주택으로 남아 빈집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북의 재고 주택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크다. 연도별로 대구지역 가구 수를 살펴보면 2021년 처음으로 100만가구를 넘어서며 100만1천가구, 2022년 101만1천가구, 2023년 103만3천가구를 나타냈다. 반면, 이 기간 주택 수는 2021년 100만8천호로 전년대비 2천호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1만7천호 늘어난 102만5천호, 2023년은 4만2천호 급증한 106만8천호로 집계됐다. 2021~2023년은 대구의 집값 상승이 가파르던 시기로, 이 기간을 전후해 아파트 공급과 입주물량이 집중되면서 주택 수가 가구 수 증가 규모를 크게 웃돌았다. 실제로 대구 분양 물량은 2019년 2만8천193호, 2020년 3만933호, 2021년 2만4천31호에 달했다. 시장에 공급된 분양 물량이 입주로 이어지던 2022년 입주물량은 1만9천909호, 2023년은 3만3천503호까지 치솟는 등 주택 총량이 크게 증가했다. 과공급 영향으로 2023년 미분양도 큰 폭 늘어 2023년 2월에는 1만3천987호까지 치솟았다. 올해 6월 말 기준 미분양은 8천995호다. 대구경북의 재고 주택이 확대된데 비해 서울 등 수도권은 주택 수가 가구 수를 따라 가지 못해 공급 부족이 나타나 지방과 대조를 보였다. 주택 수에서 가구 수를 뺀 차이가 서울은 -26만3천가구, 경기 -3만6천가구, 대전 -2만4천가구, 인천 -1만1천가구로 주택 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 등은 가구 수 증가 속도가 주택 공급 보다 더 빠른 지역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동산R114 측은 "인구 감소 국면에도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3~4인 이상 가구가 1~2인 가구로 분화하는 속도가 빠른 반면, 주택 공급 규모는 적어 주택 부족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은 가구 증가분을 웃도는 초과 공급이 이뤄지면서 재고 주택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28

상주 미소진품쌀, “연돈 품고 제주 상륙”

"제주도 연돈돈카츠에서 드시는 밥은 상주 미소진품쌀입니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지역 농산물 홍보 의지가 제주도에 상주쌀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돼 화제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송원정 팀장 등 4명은 지난 7월초 기후변화 대응 작물 선정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 이들은 아열대 작물 농장을 벤치마킹한 후 서귀포에 있는 돈카츠 식당 연돈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주인에게 상주에서 가져간 상주쌀 '미소진품' 몇 포대를 주면서 "손님들의 반응이 좋으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연돈 주인으로 부터 "내가 먹어보니 밥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며 "손님들에게 계속 미소진품으로 지은 밥을 내놓겠다"는 전화가 왔다. 연돈측은 지난 7월28일부터 손님들의 식사용 쌀로 미소진품쌀을 사용하고 있다. 상주시는 이를 계기로 제주도에 미소진품의 판매 시장을 확보하기로 했다. 상주농협 등 미소진품의 생산자 단체와 함께 지난 25·26일 양일간 제주도를 방문, 쌀밥시식·쌀 나눔 등 홍보행사를 열고 이케이유통·산방미곡·농협하나로마트 등 유통업체와 상담을 벌였다. 이 행사를 통해 연돈에는 연 20여t의 미소진품을 공급하고 지역 유통업체들도 상주쌀을 입하하기로 하는 등 적지않은 성과를 올렸다. 강영석 상주시장도 지난 25일 제주 연돈을 찾아 손님들에게 상주 미소진품쌀을 홍보하기도 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제주도는 전라·충청·경기산 쌀이 주로 유통되며, 경북산 쌀의 입지가 미미한 상태였다"며 "궁즉변 변즉통(窮則變 變則通)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든 상주쌀을 홍보하려는 직원들의 간절한 뜻이 제주도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5.08.27

[평범한 이웃의 눈부신 재테크④] ‘금테크’하는 40대 직장인

올 들어 금값이 급등하면서 많은 이들이 금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대구에 사는 직장인 정지윤(45)씨는 이 보다 전인 약 10년 전부터 꾸준히 금을 모으며 투자를 해왔다. 그의 첫 금 투자는 액세서리에서 시작했다. 일반 액세서리를 사용할 때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해 금 액세서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정씨는 이후 금 액세서리를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했다.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낼 때다. 당시 금 1돈(3.75ｇ)에 18만원 정도 하던 시절, 아이를 업고 대구 서문시장에 드나들며 금은방을 구경하는 데 재미를 느꼈다. "사실 결혼 전 친구가 자신의 가게에서 귀를 뚫어 주면서 금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금 액세서리를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금의 매력에 빠져 들었죠." 액세서리에 대한 단순한 애정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 50%는 금 투자다. 정씨는 금 투자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다. 하나는 직접 만지고 착용할 수 있는 금 액세서리를 포함한 '실물 금'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을 통한 '금 펀드'이다. 정씨는 금 액세서리를 살 때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 바로 큐빅이나 다른 장식이 없는 디자인을 고집하는 것이다. 나중에 되팔 때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매일 3만원씩 모으는 '한달 적금' 상품으로 돈을 모아 매월 한 두돈 가량의 금을 매입하기도 한다. 매입 시기는 금은방을 통해 시세를 확인한 후 비교적 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때다. 최근 금값이 급등하면서 주로 '금콩'을 사모으고 있다. 3년 전부터는 은행 직원의 추천으로 '금 펀드'도 시작했다. 금 펀드의 장점은 편의성이다. 시세를 확인해가면서 1ｇ, 2ｇ씩 꾸준히 모으고 있다. 정씨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금을 넣기도 했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변동성이 큰 주식이 더 매력적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이 가장 편한 투자는 단연 금"이라고 말한다. "주식은 더 오를까 싶어 팔 타이밍을 놓치면 금세 마이너스로 돌아서잖아요. 하지만 금은 달라요. 사 놓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잠시 떨어져도 언젠가는 오른다는 믿음이 있고, 그동안은 예쁜 액세서리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지인들과 함께 돈을 모아 금 액세서리를 사는 '금(金)계'도 하고 있다. "같이 여행가는 날짜를 맞추기 어려워서 5명이 돈을 모아 목걸이나 팔찌를 각자 한 개씩 맞추고 있어요. 한 번에 여러 개를 주문하면 세공비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계를 같이 하는 언니들이 '네 덕분에 예쁜 목걸이 처음 해본다'며 좋아하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10년 넘게 금을 모으고 있지만, 정씨는 금을 팔아 현금화 한 적은 없다. 18K와 24K 제품의 가격 차(10만원 이상)를 활용해 18K를 24K로 바꿔 가치를 높인 적은 있다. "이건 당장 쓸 돈이 아니에요. 직장생활을 하며 꾸준히 돈을 버니까 장기적으로 묻어둘 수 있는 거죠. 언젠가 정말 목돈이 필요할 때나 자녀들을 위해 쓰게 될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는 없다 생각하고 꾸준히 모아갈 겁니다." 정씨는 여러 투자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금 투자를 적극 추천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그리고 그 돈을 당장 쓸 계획이 없다면 금을 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분산 투자는 해야 하지만, 금 만큼 장기적으로 마음 편한 안전자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8.27

‘범어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재심의도 ‘제동’…밀도계획 근거부족·학생수용은 실마리 풀려

대구 수성구청이 추진중인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이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예상되는 세대수 증가에 대한 밀도계획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게 이유다. 다만, 그동안 암초로 작용했던 초등학교 배정 문제는 아파트지구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경동초등의 증축 가능성이 대안으로 제시돼 실무리가 풀릴 전망이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수성구청이 접수한 '범아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유보 결정을 내렸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 첫 심의에서 유보 결정을 받아 밀도계획을 수정·보완해 재심의에 도전했으나 두 번째 심의에서도 유보 판단을 받았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첫 심의에서 수성구 범어4동 고밀 개발에 따른 밀도 관리 방안 수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2019년 진행한 교통대책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수 증가 규모를 가정해 범어4동의 밀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개발기본계획 변경시 증가하는 세대수 규모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밀도 관리 방안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고밀 개발에 밀도 관리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심의에서는 고밀 개발로 세대수 증가가 이뤄지더라도 초등학교 배정 건은 문제되지 않았다. 대구시교육청이 지구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경동초등의 학생 배정에 그동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개발되는 아파트 등과 협의해 방법을 찾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학생 수용 방법으로는 학교 증축과 통학구역 재배치 등이 제시됐다. 초등생 배정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수성구청은 증가 세대수를 구체화한 뒤 이에 따른 밀도방안을 마련해 재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이 의결되면, 지구 내 공동주택의 재건축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현재 범어아파트 지구내 재건축을 추진중인 곳은 경남타운과 장원맨션, 가든하이츠, 동서명문빌라 등이다. 경남타운은 지난해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시공사를 포스코이앤씨로 결정했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이다. 장원맨션은 지난 4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고, 동서명문빌라 역시 2024년 7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다. 가든하이츠 1차는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다. 범아아파트지구 변경안이 확정되면 재건축 내용과 범위 등에서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범어아파트지구는 수성구 범어동과 황금동 일대 약 24만㎡ 주거지로 1979년 자족 기능을 가진 독립된 주거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됐다. 하나의 건축부지에 하나의 건축용도만 허용하는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연립주택용지에 고층 아파트로 개발이 어렵고, 고층 아파트 부지는 상업시설을 둘 수 없다. 수성구청은 변경안을 통해 주택용지에 상가시설을 허용하고 수녀원과 선스포츠 부지도 공공기여 등을 고려해 주거 또는 상가로 용도 전환이 가능한 방안을 변경안에 담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보고서에는 변경안에 따라 증가하는 세대수가 구체적이지 않다보니 밀도 계획안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심의위원들이 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보완 의견이 제시됐고, 학생 수용에 대한 문제는 시교육청과 통학구역 내 경동초등 학급 증설 가능성과 같은 협의가 가능해 지적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27

범어아파트지구 재건축 족쇄 풀린다

대구시교육청이 학생 수용 한계점에 도달한 수성구 범어동 경동초등의 통학구역 변경과 함께 증축을 통한 학생 추가 수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어아파트지구 등 경동초등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학생 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면에 관련기사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에서 추진 중인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경동초등 증축을 통한 학급 수 증설과 통학구역 재조정 등의 방법으로 학생 수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유지해 온 '경동초등 배정 불가' 방침에서 추가 수용 가능성과 함께 방법을 찾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공식적으로 시교육청이 경동초등 증축 가능성과 통학구역 재조정 검토를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경동초등을 통학구역에 둔 경남타운, 가든하이츠 1~3차, 을지맨션, 장원맨션, 수성우방타운 2차 등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 학교운영과는 "경동초등은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미 학생 수용을 위한 시설은 한계에 도달했다. 따라서 그동안은 증설 증축을 통한 학생 추가 수용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일대 개발사업이 계속되고 학생 수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 학생 수용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도달해 증축을 통한 학급 수 증설과 통학구역 재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경동초등은 학급당 학생 수가 34.1명으로 대구 평균보다 10명 이상 많다. 1학년은 230명에 불과하지만 5학년 403명, 6학년 424명으로 중·고교 진학을 위해 전학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전체 학생 수도 지난 4월1일 기준 1천977명이었지만, 7월 여름방학 전 2천15명으로 2천명을 넘겼다. 28일 2학기 전학생이 추가 접수되면 학생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증축은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이 개발될 경우, 학교시설이 부족하면 개발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경동초등 역시 이 연장선에서 일대 아파트 단지와 협의가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학교 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 증축을 검토하고 있다. 통학구역 재조정은 법정 통학거리(1.5㎞)가 있지만 경동초등의 경우 통학거리를 좁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시교육청이 경동초등 학생 수용 가능성을 내놓으면서 수성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의 학교 배정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안)이 지난 21일 심의에서는 유보됐지만,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에 대해 시교육청이 학급 증설과 학군조정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용 가능성을 공식 확인해 학생 수용 문제는 향후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와 협의를 통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27

대구 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2위’

대구의 연간 출생아 수가 2018년 이후 7년만에 1만명을 회복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출생아는 1만103명으로, 전년(9천400명)보다 703명 늘어 7.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11.5%)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로 전국평균(3.6%)보다 무려 3.8%포인트 높았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천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북구(1천693명), 동구(1천668명), 달성군(1천660명), 중구(729명), 서구(563명), 남구(407명), 군위군(61명) 순이었다. 반면 경북은 지난해 147명 늘어 증가율이 1.4%에 그쳤다. 광주(-2.2%)와 제주(-2.0%), 강원(-1.4%), 충북(-0.5%)은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국적으로 0.75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구 0.75명, 경북 0.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05명, 0.04명 늘었다. 여성의 연령대별 출산율은 대구경북 모두 30~34세에서 가장 높았다. 해당 나이대 대구 출산율은 74.5%, 경북은 85.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35~39세(대구 45.0%, 경북 44.3%), 25~29세(대구 19.7%, 경북 34.1%)가 뒤를 이었다. 또 지난해 대구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10년 전인 2016년 평균 출산 연령은 32.6세였으며, 2020년 이후론 33.0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경북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 역시 대구와 비슷한 흐름이다. 2016년 31.9세에서 2017년 32.1세로 높아졌으며, 2022년 이후 지금까지 33.0세를 유지하고 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를 살펴보면 대구는 첫째아 60.1%, 둘째아 33.5%, 셋째아 이상 6.4%였다. 경북은 첫째아 57.4%, 둘째아 33.5%, 셋째아 이상 9.1%를 기록했다. 대구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경북은 첫째아만 전년보다 4.2% 늘었고 둘째(-2.1%)와 셋째 이상(-2.0%)은 줄었다. 출생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대구가 104.7명으로 2023년(105.0명)보다 0.2% 떨어졌고, 경북은 107.7명으로 충북(109.1명)·인천(107.9명)에 이어 셋째로 높았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8.27

전기車 대중화시대 오나…대구 보조금 조기소진

올해 대구지역 전기차 보조금이 9월이 되기 전 완전히 동났다. 보조금 지급 1위 차종은 출고가 6천만원(부대비용 포함 출고가 기준)이 넘는 테슬라의 모델Y였다.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대구시 전기차 보조금 예산으로 책정된 77억원(시비)이 지난 18일자로 모두 소진됐다. 이는 작년 소진 시점(11월28일)보다 세 달 이상 이른 것으로, 범위를 5년(2020년 이후)으로 넓혀도 가장 빨랐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오랜 수요 침체(캐즘)를 벗어나 본격적인 대중화 시대로 접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급 차량 중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테슬라의 모델Y였다. 올해 대구에서 테슬라 모델Y 차량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급 건수는 1천266대로, 전체 차량(4천544대)의 27.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테슬라 모델3도 278대(6.1%) 나간 점을 감안하면, 올해 대구에서 팔린 전기차 3대 중 1대는 테슬라인 셈이다. 테슬라 모델Y와 모델3는 모두 출고가 6천만원을 훌쩍 넘기는 고가 수입차량으로, 환경부 보조금 지급 기준(차량 가격 5천500만원 미만)에 따라 제한적인 구매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대구에서 이들 차량 구매자에게는 260만~300만원 내외 보조금만 지원됐다. 현대 아이오닉5(903만원)·코나(848만원), 기아 EV3(808만원)·니로(805만원) 등 보조금 100%를 지원받는 국산 전기차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금을 압도적인 상품성으로 누른 결과로 풀이된다. 2위와 3위는 아이오닉5와 EV3 모델로 각각 425대(9.3%), 321대(7.1%)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완료됐다. 이어 테슬라 모델3(278대, 6.1%), 현대 포터(249대, 5.5%), KGM 무쏘(219대, 4.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모두 소진된 대구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조금 추가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추경에 보조금 편성을 요청한 상태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지는 논의 중"이고 전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27

<주>서한 ‘창업주 2세’ 김병준 전무, 정우필 사장 보유주식 전량 매입…2대주주로 지배력↑

서한의 창업주 2세 김병준 전무가 정우필 대표이사 보유 주식 전량을 사들였다. 김 전무의 지분율은 단숨에 10%를 넘겨 2대 주주로 올라서며 지배력을 한층 끌어올리게 됐다. 김 전무는 지난 18일 정 사장이 보유했던 서한 주식 209만1천27주를 시간외매매로 사들였다. 이로써 김 전무는 1천15만6천393주를 확보하며 지분율을 7.69%에서 10.07%로 2.38%포인트 높였다. 처분 가격은 주당 690원으로 총 14억4천280만원이다. 김 전무가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주식은 정 대표이사 사장이 2015년 5월21일 매입한 후 10년 넘게 보유하던 주식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앞서 김 전무는 1년 전 2024년 8월 조종수 대표이사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 220만5천769주를 전량 사들인 바 있다. 서한의 전문경영인 대표이사 회장과 사장 모두 보유 지분을 창업주 2세 김 전무에게 넘기게 된 셈이다. 김 전무의 지분 확대는 오너 경영 체제 강화와 사내외 역할 확대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전무는 지난해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처음 합류하며 경영 전면에 뛰어 들었고, 올해 대구도시철도 4호선 1공구 수주를 확보하는 등 굵직한 수주 경쟁에서 성과를 내며 건설 경기 침체기에 안정적 경영 성과를 내며 리더십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조종수 회장과 정우필 사장의 지분 마저 넘겨 받음으로써 지배구조에서도 2대 주주 지위를 갖추게 됐고, 최대주주와 지분 차이도 1.19%포인트로 줄였다. 서한 최대주주는 레미콘기업 대왕레미콘(2.15%)외 관계인이 11.26%를 갖고 있다. 기존 2대 주주는 서한장학문화재단(지분율 9.85%)으로 김을영 창업주가 이사장이다. 서한 관계자는 "작년 조종수 회장과 마찬가지로 정우필 사장 역시 창업주 2세의 지배력을 높여줘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이라며 "전문경영인과 김병준 전무 간 파트너십이 돈독해 지배구조와는 별개로, 경영은 지금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26

대구염색공단, ‘전문경영인 체제’ 본격화…폐수처리장 통합 논의도 속도전

최악의 경영난을 겪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이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본격화 한다. 또 경기악화 등으로 사용량이 크게 감소한 염색산단 폐수1·2처리장 통합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광렬 신임 이사장 취임후 지난 25일 염색공단은 '2025년도 제7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집중 검토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분리와 함께 집행기관의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은 지난 달 취임한 박 이사장의 핵심 공약이다. 현재 염색공단은 이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사장 한 명에게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다 보니 각종 비리 위험에 노출됐고, 폐수 등 환경오염으로 고발당할 경우 법적 책임도 오롯이 공단 이사장에 전가됐다. 이에 이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 때마다 염색공단은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아야 했다. 실제, 지난해 4월 취임했던 안규상 전 이사장은 '임원선임안' 등으로 내홍을 겪으며 4개월 만에, 후임 서상규 전 이사장은 폐수유출 사태 등에 따른 건강 악화로 9개월 만에 중도 하차하는 등 염색공단 이사장 흑역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전문경영인 체제가 도입되면 현행 이사장은 비상근 임원으로 이사회 주재 및 의결권만 갖고 경영 1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전문경영인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제도가 안착하면 공단의 해묵은 파벌 싸움이나 인사 비리 의혹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그간 공단에서 발생한 폐수 등 환경오염과 관련해 이사장들이 고발돼 조사를 받는 등 수난을 겪어왔다"면서 "외부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용량이 갈수록 줄고 있는 염색산단 폐수1·2처리장 통합 논의도 이뤄졌다. 올 1~7월 염색산단 내 폐수1처리장과 2처리장의 하루평균 폐수 유입량은 각각 4만4천t, 7천t이다. 두 곳 사용량을 합쳐도 10년 전인 2015년 폐수1처리장 사용량(6만8천t)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단은 운영비 감소 등을 위한 폐수1·2처리장 통합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 방안 및 부지 매각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26

[고건 경제전문기자의 촉] 트럼프식 거래외교 재현…경제와 안보를 한 묶음으로

미국 워싱턴 현지 시각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시했다. 회담 전까지 한국 측에서는 우선 관세 안정화와 첨단 산업 협력을 가장 큰 성과 목표로 잡았다. 이미 7월에 타결된 합의에 따라 한국산 수입품에 15% 관세가 부과되기로 했지만 이행의 세부 조건이 남아 있어 추가 협의가 불가피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관세가 언제까지 유예될 것인지, 배터리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보장될지가 산업계의 초점이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시절부터 반복해온 방위비 분담 압박과 통상 재협상 요구가 이번에도 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예고 없는 돌발 발언이 회담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했다. 실제로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라는 포스팅을 트루스 소셜에 올리면서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경제 산업 협력 의제를 꺼냈다. 그는 "오늘은 선박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미국 내 조선소와 결합하고 싶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군사장비의 큰 구매국"이라고 말해 방산 거래와 산업 협력이라는 어젠다를 동시에 끌어올리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방식대로 안보와 경제를 한 묶음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이 한미 조선 산업 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 시찰과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의 명명식 참석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조선 산업을 포함한 경제 협력이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들 중 하나라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후로 회담의 전개는 경제와 안보 의제가 번갈아 등장하는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전쟁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드론 전쟁이라는 새로운 양상에 대비한 기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방부를 옛 2차 대전까지의 명칭인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되돌리자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당신의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직접 요청했고 "북한에 트럼프 타워가 세워지고 골프를 치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농담까지 던졌다. 이는 단순한 농담이라기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프로젝트와 연결지어 설명하는 외교적 수사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춰 자신의 대북 경험을 강조하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며 과거 첫 임기에서의 개인적 친분을 부각했다. 나아가 "사실 나보다 김정은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김여정뿐일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이 누구보다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19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적절한 시점에 김정은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히며 향후 재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이라 불렀던 사실을 다시 꺼내며 비난과 친분을 동시에 활용하는 특유의 화법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나는 다시 그를 만날 것이다. 나는 그를 다시 보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은 관세와 투자라는 경제적 목적으로 시작하고 선박과 군사 협력이라는 세부 의제로 드러났지만 북한은 두 정상의 언급 속에서 다시금 핵심 변수로 자리잡았다. 한반도 평화와 북미 관계가 여전히 한미 양국 경제, 안보 협력의 배경이자 협상 카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 대목이었다. 이어 주한미군 기지 문제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기지가 있는 그 토지에 대한 리스를 없애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며 오산 공군기지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 발언은 주한미군 기지를 단순한 안보 자산이 아닌 경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핵심 안보 자산의 불확실성이 곧 압박으로 작용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나 대미 투자에서 유리한 조건을 밀어붙일 수 있는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25일(현지시각) 오후 12시 43분부터 모두발언을 포함한 언론 공개 회담이 약 50분간 진행된 후 캐비닛룸 확대 회담과 업무오찬이 비공개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아직 비공개 회담의 구체적 성과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세부적인 내용과 농축산물 개방 여부, 주한미군 배치의 유연성 확대와 분담금 증액 문제, 한미 조선과 원전 협력 강화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여부 등이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은 크게 두 갈래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약이 미국 내 고용과 생산 기반 확대를 이끌어내고 이는 산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산업계는 미국 내 투자 확대가 국내 생태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하고 동시에 언제든 정치적 요인으로 재부상할 수 있는 관세·통상 이슈에 대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얻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산업계는 세 가지 최우선 과제를 떠안았다. 첫째,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협력이 단순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술 주도권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것. 둘째, 관세 협상이 언제든 다시 정치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을 병행하는 것. 셋째,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속에서 산업계가 장기적으로 어떤 구조적 리스크를 떠안을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다. 이번 회담은 출발점일 뿐이며 실제 성과와 부담은 향후 협상의 결과로 가늠될 예정이다. 고건 경제전문기자

2025.08.26

구미시, EPP클러스터 구축으로 친환경 산업도시 발돋움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내륙 제조 거점 역할을 해온 구미 국가제3산업단지가 친환경 신소재 산업의 전초기지로 변모한다. 노후화된 산업 구조를 저탄소·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구미시의 행보가 지난 4월 1산단 문화산단 선정에 이어 3산단 EPP(발포 폴리프로필렌) 클러스터 구축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구미시는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주>엔에스테크놀로지, 바로자산운용<주>과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알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별 기업 유치를 넘어, 2027년까지 총 370억 원을 투입해 소재 생산부터 설비 제작까지 아우르는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클러스터의 주축인 EPP는 기존 스티로폼(EPS)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친환경 플라스틱이다.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고 내열성과 단열성이 뛰어나 자동차 완충재, 건축자재, 정밀기기 보온재 등 적용 분야가 방대하다. 특히 재활용이 가능해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탁월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이 시급한 수출 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사업 구조 역시 기존의 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금융의 협력 모델을 채택했다. 경기도 화성에 본사를 둔 EPP 전문기업 엔에스테크놀로지가 구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기술을 공급하고, 바로자산운용의 자금과 산업단지공단의 펀드가 결합해 노후 산단의 유휴 공간을 고도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고용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클러스터 운영 과정에서 약 50명의 신규 전문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며, 지역 제조업 전반의 ESG 경영 전환을 앞당기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병훈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산단 현장에 직접 투자하는 구미 최초의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친환경 신산업 투자의 지속성을 약속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25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 개정…지역 경제계, 경영 불확실성에 ‘고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역 경제계와 기업들이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7월1일 1차 개정안보다 더 강해진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재계는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 기업들이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를 개편할 때 대주주의 이익만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아서였다. 하지만 경제8단체는 이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1일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레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 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재계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업들이 규제가 적고 정책 혜택이 많은 중소기업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중견기업 위주인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기업들도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막 개정안이 통과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면서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감지됐다. 25일 영남일보가 대구상공회의소를 통해 파악한 대구 본점 소재지 기업 중 이번 상법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기업(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은 지난해 말 기준 총 4곳이다. 한국가스공사(53조4천4억원), iM금융지주(4조5천397억원), 엘앤에프(2조7천375억원), 에스엘(2조4천99억원)이 해당된다. 지역 대표 제조기업 에스엘 측은 "이사회 구성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몰라 불확실성이 가중돼 경영, 투자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집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전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영남일보 취지진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고 짧은 답만 했다. 대구경총 관계자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초기 자본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굉장히 걱정이 크다"면서 "경제 형벌적인 측면을 부각하기보단 기업 규모별로 차등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법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