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後] 대구 가창·학산 산불지역 토사유출 대비 어떻게…피해목 정리·산사태 위험땐 곧바로 사방사업 실시

올해 초 계속된 대구경북지역 산불로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영남일보 6월30일자 6면 보도)에 대구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방제·복원 사업이 진행된다.달서구청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정상부 6㏊의 산림이 불에 탄 달서구 학산 정상부에 오는 10월부터 복원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달서구청은 피해목을 정리하는 작업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 불에 탄 나무들이 대부분 소나무여서 재선충병 방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보통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가을부터 이뤄지는데, 방제를 위해 소나무들을 훈증·파쇄한다. 조림 사업은 내년 봄철 시작될 계획이며, 새로운 나무를 사서 시기적절한 때 심을 계획이다.달서구청 관계자는 "작업로가 생기고 중장비들이 동원될 것이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토사유출이나 산사태 위험이 감지되면 곧바로 사방사업(토사 등이 이동해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예방, 복구 공사)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달성군청도 지난 3월 산불이 발생한 가창면 용계리-오리(주암산·최정산) 일대 피해 지역의 복원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달성군은 산림 복원에 관한 용역을 진행한 결과 약 20㏊의 피해 지역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구시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올 하반기부터 피해목 정리를 시작으로 정확한 피해 조사 용역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조림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화성이 높은 굴참나무 위주로 심을 예정이며, 토심(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땅의 깊이) 확보 조사가 마무리되면 양묘(묘목을 기르는 일)나 구매 계획을 확정한다.달성군청 관계자는 "주암산 8부 능선의 돌너덜(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비탈)의 경우 복구사업용역 당시 산사태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됐고, 등산로나 밭 인근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곳은 신속한 현장 점검 후 조치할 것"이라며 "자연 복구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산림당국에 따르면, 산불피해 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높다. 산불로 탄 토양에는 유기물이 사라져 토양의 친수성이 낮아진다. 빗물이 흙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로 유출되면서 토사 침식을 유발한다. 서준표 국립산림과학원 토사재해연구사는 "토사 유출량이 피해 직후 1~2년 동안 가장 심하기 때문에 쓰러진 나무 정리와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 토사 유출은 지표의 피복 상태, 즉 식생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2~3년 소요 후 지표 식생이 회복된다. 그에 맞춰 산림 복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취재진이 지난달 31일 방문한 대구 산불피해 지역에는 여전히 아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달서구 학산 정상부에는 완전히 불에 타 쓰러진 나무와 함께 일부 밑동만 그을린 나무들이 나뭇잎을 틔웠지만 일부는 죽어가고 있었다. 여름철 무성한 나뭇잎으로 가려져야 했을 도시 조망이 보일 정도였다. 달성군 가창면 피해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피해 지역 내 최정산 등산로 초입에는 장마철 큰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무너져 내린 경사면이 보였다. 장마철 이후 젖어있어야 할 땅이 지표면 약 30㎝ 아래는 바싹 말라 있었다. 언제든지 큰비가 오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이곳을 등산하던 김모(여·55)씨는 "많은 소나무가 불에 타 그을렸다.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거뭇거뭇하고 나무도 죽었다. 복원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급하게 하지 말고 느리더라도 완벽하게 복원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글·사진= 이동현 수습기자 shineast@yeongnam.com지난달 31일 대구 달서구 학산공원 산불피해지역. 나무 밑동이 검게 그을려 있고 솔잎은 갈색빛으로 메마르고 있다.지난달 31일 방문한 대구 달서구 학산공원 산불피해지역. 달서구청 공원녹지과의 피해복구 안내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2022.08.03

[뉴스 後] '대구 남구 백골 시신 발견' 그후…사망자 신원 및 사망 원인 파악될지 주목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영남일보 2022년 7월 13일 8면 보도)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사망자의 신원 및 사망 원인 파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25일 대구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남구 대명동 한 빌라 지하 보일러실에서 발견된 여성 노인 추정 백골 사체의 사망 원인은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견된 시신이 이미 백골화 돼 신원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망자 신원 및 사망 경위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경찰은 지난 12일 시신에 대해 실시한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신원 파악을 위한 DNA를 채취해 1차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시신의 신원이 파악되면 백골 시신이 발견된 현장 주변의 실종자 수색 및 신고 여부를 파악해 치매 등 사체의 건강 여부, 가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타살 가능성 등은 알 수 없다. 현재 시신의 신원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가족 등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골 발견 당시 검정색 패딩 등 겨울옷에 덮여 있었으며, 발견 장소인 빌라는 지난 2010년을 마지막으로 세입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022.07.25

[뉴스後] 대구 상리위생처리장 대기환경 대폭 개선된다

대구 상리위생처리장의 대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관련 기관들이 점검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상리위생처리장을 중심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 물질이 다량 측정(영남일보 7월4일자 2면 보도)되면서 대구시와 대구환경공단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대구시는 우선, 서대구역 인근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1급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법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벤젠이나 톨루엔 등 각종 유해물질을 총칭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현행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상 개별 악취 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은 존재하지만, 물질 전체를 아우르는 기준은 없다. 이에 대구시는 타 지자체 유사 시설의 관리 방법과 기준을 파악해 자체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지정 악취 물질(22가지)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일부를 개별 측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상리위생처리장 주변의 탈취 시설도 보강된다. 지난 2013년 준공된 상리위생처리장 내 노후 시설을 적기에 교체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악취 탈취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으로 확보한 '가스선회형 복합세정 탈취기'가 현장에 투입된다. 아울러 대구시와 대구환경공단 자체 전문 인력을 주기적으로 투입해 상리위생처리장의 시설물 점검을 강화한다.상리위생처리장 입구에 설치된 악취 감시 장비 전광판의 악취 측정 점검 횟수도 확대한다. 현재 대구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해 상리위생처리장 내 복합 악취는 매월 한 번, 지정 악취는 6개월에 한 번씩 관능시험법(오감측정법)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측정일 대비 공백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점검 횟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상리위생처리장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아직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대구시와 대구환경공단이 상리위생처리장 내 악취측정 기준을 비롯해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07.12

[뉴스後] '투견 훈련장' 논란 대구 수성구청,'동물관리팀' 따로 만든다

최근 두 차례 불법 투견훈련장 의심 시설이 발견(영남일보 6월6일자 2면·6월21일자 6면 보도)된 대구 수성구청이 '동물 관리팀'을 신설한다. 수성구청은 이를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성구청은 녹색환경과 안에 '동물관리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동물관리팀이 만들어질 경우 △가축질병 방역 및 예방 △축산 일반 △동물보호 복지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관련 영업 인허가 △수산 등 업무를 맡게 된다.수성구청은 최근 들어 동물 관련 민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녹색환경과 내 농축산팀을 동물관리팀과 도시농업팀으로 분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전부터 언급돼 왔지만, 최근 투견 훈련장 의심 시설이 발견된 것의 여파도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수성구청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동물 관심이 점점 많아지면서 동물 관리는 전문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동물관리팀은 팀장 1명과 직원 2명 등으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수성구청은 앞서 발견된 매호동과 가천동의 투견훈련장 의심 시설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견주들에게 동물 미등록 및 맹견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수백만 원을 부과한 상황이다. 구청은 이밖에 아동보육과를 신설하고, 안전총괄과 안에 '중대재해예방팀', 건축과 안에 '건축안전센터' 등을 신규 마련할 계획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지난 6월20일 대구 수성구 가천동에서 발견된 개 사육시설에 갇혀 있던 개의 모습. 얼굴과 몸에서 상처로 보이는 흔적들이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2.07.12

[뉴스後] 도로 연결돼 보행자 위협하던 대구 동구청 앞 횡단보도 옮겼다

대구 동구청 앞 보행자를 위협했던 횡단보도(영남일보 2021년 11월11일자·2022년 6월10일자 보도)가 '안전한 횡단보도'로 바뀌었다. 2000년대 초 만들어진 동구청 앞 횡단보도는 이면도로와 맞닿아 있어 보행자와 차량이 뒤엉키는 등 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특히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선 횡단보도를 침범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신호를 기다리던 주민들은 늘 뒤를 돌아보며 차량을 살펴야 했다. 영남일보 연중 캠페인 '인도를 돌려주세요' 등을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동구청은 횡단보도를 4m 정도 옆으로 옮기는 작업을 실시했고, 현재 설치가 완료돼 더 이상 차량의 '간섭'은 없게 됐다. 인근 주민 심모(여·44)씨는 "10년도 넘은 횡단보도가 익숙해서 그런지 아직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며 "이제부턴 교통사고나 경적 소리에 놀랄 걱정 없이 신호를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환영했다. 앞서 동구청은 지장물 이설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협조를 구했다. 동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횡단보도를 옮기려면 한국전력공사의 배전함 이설이 필수적이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았다"며 "주민들의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했다. 글·사진=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이면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돼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대구 동구청 앞 횡단보도 위치가 차량과 간섭이 없도록 옮겨졌다.이면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돼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대구 동구청 앞 횡단보도가 기존 위치에서 약 4m 정도 옆으로 옮겨졌다.

2022.06.30

[뉴스後] 정희용 국회의원 "법률 개정으로 칠곡 시 승격 추진"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으론 칠곡 시 승격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칠곡 시 승격' 문제(영남일보 5월12일자 1·3면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이 같이 밝혔다.정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첫 해 백선기 칠곡군수와 논의 후 칠곡군의 사정에 부합하는 내용의 칠곡시 승격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현행 지방자치법상 군에서 시로 승격하기 위해선 인구 2만명 이상의 읍지역 2곳을 포함해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이거나, 인구 5만명 이상의 읍 1곳이 있으면 가능하다.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많은 상황에 비춰 볼 때 현행법의 인구 기준이 엄격한 것이 사실이다.이로 인해 다수의 군이 시로 승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구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이에 정 의원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에 대하여는 군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인 군에 대하여는 군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인구 기준을 낮춰 지방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정 의원은 "칠곡군은 도시 규모에 비해 군이라는 이유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국민의힘 정희용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

2022.05.12

[뉴스後] 서대구역 편의시설 크게 개선된다

최근 개통한 서대구역의 문제점으로 거론된 주차장 및 흡연시설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왔다. 빠르면 다음 달 중 서대구역 내에 흡연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부족한 주차장 문제는 서대구역 광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코레일은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까지 서대구역 1번과 2번 출구 주변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서대구역 출입구 주변 야외 벤치가 흡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용객들의 불편 제기(영남일보 5월 2일자 7면 보도)가 반영된 것이다. 강구억 서대구역 역장은 "고객 불편을 고려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초까지 양쪽 출입문과 주차장 사이에 흡연 부스 2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서대구역 광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구역 주차장은 총 220면(남측 주차장은 171면, 북축 주차장은 49면)에 불과해 고속열차 이용객이 당초 예상을 밑도는 상황에서도 주말이면 주차장 혼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서대구네거리(옛 이현삼거리) 일대 총 3만294㎡(도로 구간 제외) 부지가 올해 중 대구시로 편입돼 서대구역 광장으로 조성되고, 이중 일부 공간이 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성되는 광장 중 3광장(4천864㎡)과 4광장(4천853㎡)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서대구역 광장 중 일부는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용 주차장으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대구역 광장은 당초 휴게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었으나 자가용 이용자의 접근성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일부 공간을 출·퇴근용 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차 공간이 넓어지면 서대구역 이용자의 주차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2023년 개통 예정인 대구권(구미~대구~경산) 광역철도가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면 주차 공간의 수요는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윤대식 영남대 명예교수는 "주차공간 확보가 결과적으로 동대구역과의 차이를 만들 것"이라며 "동대구역에서 미흡했던 승용차 환승 주차장을 서대구역만의 강점으로 활용한다면 동대구역과 함께 양대 교통 허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지난 3월31일 개통한 서대구역사 주차장이 협소해 주말이면 혼잡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오주석기자

2022.05.09

[뉴스後] '운영 논란' 대구시립예술단 어떻게 돼 가나

대구시립예술단의 운영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조직 진단 용역 결과가 최근 나오면서 향후 예술단 운영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020년 10월 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립예술단의 운영 문제와 일부 예술단의 비정상적인 근무형태를 꼬집었다.(영남일보 2020년 10월8·12·14일자 등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대구시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달 6일 용역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용역에선 인력 구조, 복무 현황, 평정제도, 급여체계, 고령단원 관리 등으로 분야를 나눠 대구시립예술단의 운영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했다. 외부 출강, 공연 등 겸직 문제는 이번 용역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예술단 단원의 보수가 적기 때문에 겸직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예술단 본연의 역할인 공연과 이를 위한 연습에 소홀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겸직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최근에는 대구시립교향악단의 교향악축제 불참 논란(영남일보 2022년 4월11일자 20면 보도)이 일면서 예술단의 운영상 난맥이 또다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살펴봤고, 지난해 축제 참여 여부 결정에 있어 시립예술단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는 대구시립예술단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대구콘서트하우스와 대구문화예술회관 측에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용역 최종 보고회에 이어 실질적인 개선안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단체 교섭이 필요한 사안도 포함돼 있다. 단기간에 개선안을 내놓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선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개선안 도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 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복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시립예술단 단원들은 처우가 열악하다고 하지만, 예술단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인들은 더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문제가 드러난 만큼, 대구시와 예술감독을 포함한 대구시립예술단 구성원 등이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대구시립예술단 운영 문제를 포함한 대구 문화계 문제점을 지적한 영남일보 2020년 10월12일자 기사대구시립교향악단의 교향악축제 불참 논란을 지적한 영남일보 2022년 4월11일자 기사.

2022.05.02

[뉴스後] '성주 보전산지 공장' 항소심서도 막았다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 추진 중이던 공장설립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학계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영남일보 1월6일·19일자 9면 보도)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보전산지를 보호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1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A실업이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실업은 "이 사건 임야 근방에 다양한 산업 관련 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보전산지로서의 기능적 특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역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성주군의 허가 불허에 따른 제반 비용을 회수할 길어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 임야와 더불어 인근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에게 산림으로서의 자연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근에 다수의 공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은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임야에 대한 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더욱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문 이유를 밝혔다. 또 "성주군의 불허가 처분은 보전산지의 기능 저해 등을 막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보전산지 및 주변 자연환경과 경관의 보전, 체계적인 개발이라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A실업이 공장설립을 위해 소요된 제반 비용을 회수할 길이 없게 되고 이 사건 공장을 신설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과 비교하여 더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에 환경오염 피해를 걱정하고 있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용암면 주민 B씨는 "그동안 각종 편법을 동원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이 병들어 가고 있었다"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대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판결로 앞으로 유사 사건에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며 "주변의 개발상황을 고려해 더욱 자연환경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2.01.26

[뉴스後] "성주 편법 석산개발 공동체에 피해"…학계·환경단체 나란히 우려 목소리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 추진 중인 공장 설립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편법을 동원한 석산 개발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영남일보 1월6일자 9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환경단체와 학계에서도 사업 대상지가 개발되면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대표는 "A실업이 공장 설립을 통해 주변 임야를 석산과 유사한 형태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편법개발행위는 자연환경 훼손과 지역공동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석산 허가를 내기 힘든 상황에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허가를 통해 편법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사실상의 석산 개발행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허용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개발행위가 계속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추연식 교수(경북대 생명과학부)는 "사업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은 소나무 군락이 우세한 지역으로 식생 보전 3등급 및 생태 자연도 2등급 권역으로 공장 허가 시 사업 대상지의 소나무 군락은 모두 훼손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사업 대상지 북쪽 경작지와 인근 저수지는 바람이 부는 아래쪽에 위치해 날림먼지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헌호 명예교수(영남대 산림자원학과)는 "임업 생산기반의 구축과 생태계 보호의 측면에서 보전산지는 반드시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우리의 공유재산"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실업 관계자는 "사업 부지는 보전산지로서의 기능적 특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역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공장 위치도 인근 주민들의 직접적인 시야에서 벗어나 있으며 주변 경관을 해할 우려가 없고 주변 민가에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인한 손해를 끼칠 우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A실업이 제기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으로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글·사진=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A실업이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허가를 신청한 사업부지 북측에 위치한 저수지. 공장설립 시 날림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2022.01.19

[뉴스後] "갑질 시의원 반드시 청산해야"…영주시청공무원노조 규탄 성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 영주시의회 한 의원의 '갑질' 논란(영남일보 1월13일자 9면 보도)에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17일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다.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공직사회에 풍문으로만 떠돌던 시의원 각종 갑질과 인권침해 논란들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 사건은 1천200여 시청공무원 모두에게 모멸감을 줬고, 이로 인해 갑질 피해 당사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A시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A시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저질러온 갑질과 인격침해 행동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본인이 해야 할 지방의원 평가 준비 작업을 일체 떠넘겼고, 개인 반찬 배달시키기·본인 차 쓰레기 치우기·기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업무 지시 등이 있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 행동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노동조합은 "법적인 문제에 앞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에 어긋나는 비인격적·반민주적 몰지각한 행동"이라며 "더는 피해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침해 갑질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노동조합은 이영호 시의회 의장을 만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영주시청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시의원은 즉각 공개로 사과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이어 "시의회는 그동안 공직자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성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갑질 피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노출된 공무원들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즉각 보호조치를 단행할 것"도 촉구했다.이에 대해 이영호 의장은 "의회를 대표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영주시의회는 조만간 의원간담회를 열고 의회와 해당 의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황홍현(왼쪽)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장에게 '갑질' 시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2.01.18

[뉴스後] 구미 공·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경북 구미시의 유치원 급식비 지원이 도내 꼴찌 수준에서 벗어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이 헛구호(영남일보 2021년 4월13일자 8면 보도)에 그친다는 비난을 면하게 됐다.올해부터 구미지역 공·사립 유치원 101곳(8천999명) 유치원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공·사립 유치원생에게 일부 급식비를 제공해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구미시는 지난해까지 초·중·고·특수학교 102곳(5만4천468명) 학생에게 무상급식에 이어 오는 3월부터 모든 유치원에 완전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유치원 급식비 15억5천700만원에 비해 10억4천300만원이 늘어난 26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구미시의 올해 유치원 무상 급식비는 교육청 공동 분담액 32억6천만원을 합쳐 58억6천만원이다. 공립유치원생의 식품비는 초등과동일하게 인건·운영비를 제외한 원생 1식 지원비 2천598원(190일)이다. 사립유치원생의 식품·인건·운영비를 모두 더한 1식 단가는 3천100원(220일)이다.한편 지난해 3월 기준 유치원생에게 지원하는 도내 일일 급식비는 안동시3천100원, 영천·김천·문경시 2천900원, 포항·상주·영주시 2천원, 구미시 700원으로 구미시는 안동시의 22.6% 수준이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2.01.04

[뉴스後] 대구문화재단 조직문화 개선…독립적 인권경영위원회 출범

대구문화재단이 재단 간부의 부적절 발언 논란 (영남일보 3월2·9일자 6면, 5월11일자8면, 5월12일자 5면 보도)이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한 간부의 발언으로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재단 조직 내부 갈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먼저 재단은 인권 친화적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권 교육,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4·10월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지난 2일에는 인권 감수성 증진 및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재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인권 경영 추진을 위한 독립적 의사 결정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도 구성했다.이와 함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매월 진행하고 있는 '소소데이'다. 부서, 본부, 직책, 직급에 상관없이 직원들이 소통하고 서로의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매월 전 직원을 무작위로 추첨해 팀을 만들고, 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이다. 백패킹, 스케이트보드, 테니스, 복합문화공간 탐방 등 취미·학습 목적 등을 주제로 한 사내동호회도 운영하고 있다. 재단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시도도 하고 있다. 젊은 직원에게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청년경영위원회다. 간부가 아닌 직원 중 청년경영위원(3명)을 위촉해 재단 경영과 관련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대구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 직원들은 평균 연령이 30대이고, 본부장과 일부 팀장을 제외하면 팀장들도 30대 후반이다.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1.12.08

[뉴스後] 구미시의회 4층에 있던 휴게공간, 좁은곳에 옮겨 민원인·공무원 불편

경북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의 사무공간 확보 싸움(영남일보 2월4일자 8면 보도)이 구미시의회 승리로 일단락됐다. 구미시가 구미시청을 찾는 민원인과 공무원 휴게실로 사용하던 구미시의회 건물 4층 열린나래를 구미시의회 사무실로 내 줬기 때문이다.2017년 수천만 원을 들여 새롭게 단장한 열린나래(238㎡)는 구미시가 지난 9월부터 1억3천만원을 들여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보좌관과 전문위원 사무실로 꾸미고 있다. 민원인과 공무원이 여유 시간에 책을 읽거나 음료를 마시던 열린나래는 지난달부터 2천2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절반 면적의 구미시청 1층 민원실(126㎥) 앞 북카페로 옮겨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러다 보니 민원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1층 민원실 북카페는 음료 판매·칸막이·의자·탁자 등을 설치한 휴게공간 조성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벌써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점심시간이나 여유 시간에 열린나래를 이용해 외부 손님을 맞거나 휴식을 취하던 공무원과 민원인은 하루 수백 명씩 방문하는 다른 민원인에게 눈치가 보여 1층 북카페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구미시청에 근무하는 K(6급)씨는 "공무원 정원 1천795명 중 870명이 근무하는 시청에 마음 편하게 쉬던 열린나래를 없애고, 민원인이 붐비는 1층에 휴게실을 설치한 것은 이용 자제 당부나 다름없어 애꿎은 민원인과 공무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의 사무공간 갈등은 지난 1월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2022~2023년에 배치하는 12명의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상주할 사무공간이 필요하다"면서 "구미시가 사용하는 구미시의회 건물 1층 세정과(313㎡)·징수과(173㎡)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구미시의회의 이 같은 요구에 따라 구미시는 세정·징수과 사무실 대신 열린나래를 비워줬다.한편,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월 930만원의 비싼 임차료를 주고 시청사 인근 민간 건물 3개 층(1천200㎡)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글·사진=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구미시청 1층 민원실 앞 북카페로 옮겨 개장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과 민원인 개방 휴게실.

2021.10.28

[뉴스後] 국민의힘 "4위 티켓 잡아라" 치열한 접전…黨心겨냥 TK 집중 공략

윤석열·홍준표 양강체제에 유승민 3위 구축 가능성 높아최재형·원희룡·황교안 오차범위내 예측불허 막판 총력전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본경선 진출자 4명을 뽑기(2차 컷 오프)위한 당원투표·국민 여론조사가 6~7일 이틀간 실시된다. 정치권은 '2강'으로 분류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의원, '1중'의 유승민 전 의원의 본선 진출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마지막 한자리가 '안갯속'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이틀간 시행되는 투표·여론조사에서 어떤 구도가 그려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는 8일 오전 10시쯤 대통령선거 본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경선은 2천명의 당원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당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70% 합산으로 순위를 가리는 것이 특징이다. 정치권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자릿 수 지지율을 보이는 홍 의원과 윤 전 총장, 유 전 의원이 무난히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나머지 1명의 표심은 대부분 오차범위 내여서 당원들의 표심까지 합치면 예측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장기표 전 김해을 당협위원장과 연대에 나섰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3선 국회의원 및 지사직 경력의 '안정감' 내세우고 있다. 황교안 전 대표는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확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20여일 간 진행된 1차 경선 동안 TV토론과 후보 간 정책 공방 등으로 어느정도 흥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1차 경선에서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한 뒤, 이날까지 총 6차례 방송토론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타 후보들은 윤 전 총장에게 "박 전 대통령에게 45년을 구형한 것이 타당한가"를 따져 묻기도 했다. 홍 의원 등은 윤 전 총장이 보수 몰락의 시초가 됐다고 주장했고, 윤 전 총장은 "홍 의원이 당 대표로 있을 때 지방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맞서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손바닥 '임금 왕(王)' 논란과, 고발 사주 의혹, 가족 문제 등도 주요 논란 거리였다. 유 전 의원의 경우 자신의 '군복무자 주택청약 가산점 5점 부여'와 '국민연금 18개월 연장' 공약을 윤석열 후보 캠프가 베꼈다고 주장하며 이후 양측이 서로 비방전을 이어나가기도 했다.이 기간 중 대권 주자들은 당원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TK)을 꾸준히 찾아 민심 청취 및 지지 호소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경북 및 대구 지역 주요 당협을 다니며 지지를 호소했고,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출마 선언 이후 지역을 7번이나 찾으며 지역 민심에 승부를 걸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같은 지역 방문은 당원 표심이 더욱 중요한 본선에서 더욱 자주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2차 경선 결과 발표 뒤 본경선에서는 총 10회의 토론회를 통해 검증에 나선다. 다만 과거 시행했던 권역별 합동연설회 대신 권역별 방송토론회를 11일 광주·전북·전남을 시작으로 7차례 열 예정이다. 대구 경북은 20일 합동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각 후보들이 모든 상대 후보와 1대1로 한번씩 겨루는 '맞수토론'도 3회 치러진다. 이후 국민의힘은 11월 1~2일 모바일 투표, 3~4일 전화투표와 여론 조사를 실시한다. 최종 후보는 선거인단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며, 11월 5일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 지명이 이뤄진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홍준표(오른쪽부터), 안상수, 윤석열, 원희룡, 최재형, 하태경, 황교안, 유승민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대선 경선 5차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