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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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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권오열 경북도 재정실장 본인상
△권오열(경북도 재정실장)씨 25일 별세. 향년 67세. 빈소=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평촌 VIP 2호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발인=27일(목). 장지=경북 영주시 선산. 010-7246-0357(권오상)
법제처 "집회신고 시 도로점용 허가권" 유권해석 신청 '반려'
대구퀴어축제 도로점용 논란과 관련한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제처는 집회 신고가 되더라도 도로 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밝혔으나, 법제처는 '대구시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법제처는 공식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요건 불비 사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이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퀴어축제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법제처 회신이 어제(21일) 도착했다'고 밝힌 것과 다소 배치되는 것이다.다만, 법제처는 집회·시위 시 단순한 도로 점용은 집시법이 적용돼 사용 금지·제한이 관할 경찰관서장 소관인 반면, 도로상에 공작물·물건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도로관리청의 점용 허가 대상으로 구분되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제처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 이유에 대해선 "법령해석 요청서에 도로 점용허가 대상인 공작물·물건 등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 사유를 대구시에 설명했고, 모든 집회 신고에서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대구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반려보단 집회 신고로 지자체의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온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 질의의 쟁점은 '집회가 신고되면 집시법 제12조에 명시된 제한구역이라도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있느냐'였다"며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집시법에 따른 경찰의 권한과 도로법상 공작물, 물건 등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도로관리청(지자체)의 권한은 별개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해외 괴소포' 신고 대다수 '오인 신고'···경찰 "미주문 우편물, 개봉말고 신고를"
대구에서 '해외 임의배송 소포'와 관련한 접수된 신고의 대다수가 오인 신고인 것으로 확인됐다.2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위험물질 의심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10건이다. 이 가운데 71건(64.5%)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험 물질로 밝혀진 사례는 없다"면서도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이 해외에서 발송됐을 경우에는 개봉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21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제주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수상한 소포를 받았다며 신고했다. 연합뉴스
순찰차 반파 후 달아난 음주운전 의심차량 운전자 검거 "음주 안했다" 부인
심야시간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0시22분쯤 수성구 범어4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14분쯤부터 해당 차량을 추격해 순찰차로 앞·뒤를 가로 막았다. 하지만 A씨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고, 순찰차는 반파됐다.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은 코뼈 골절, 손가락 인대 부상 등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A씨를 경북 경산에서 검거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음주여부와 당시 A씨가 도주한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경찰, 저소득 무주택 청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악용해 보증금 수십억 편취한 사기 일당 검거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금 2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로 임대인·임차인 알선책 A(26)씨와 B(22)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대인·임차인 38명을 불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청년 전·월세 지원제도는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한다.경찰에 따르면, 임차인 모집책 A씨 등 4명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임차인으로 모집한 뒤 자본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임대인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비대면 대출 신청 등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의 기소 전 추징 보전으로 이들의 범죄수익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앞으로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 심사 실질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정부의 대출 지원 제도를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청년의 정상적 기회를 박탈한 범죄"라며 "대구경찰은 앞으로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대구경찰청.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 구조도.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경찰 '유령 여아' 사건 관련 11건 수사 中···강력범죄 연관성은 아직 없어
대구 경찰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와 관련해 총 11건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대구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출생 미신고 아동은 총 35명이다. 이 가운데 대구경찰청은 현재 11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24건은 소재 등이 확인돼 수사를 종결했다.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대구경찰청 본청이 수사하는 사건은 3건, 일선서가 진행하는 사건은 총 8건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강력범죄 등과의 연관성이 있는 사건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을 시설이나 베이비박스 등에 맡길 때 관계자와 상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일부 사건은 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강력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는 사건은 없다"고 말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대구에서 해외 임의배송 소포 신고 총 105건···현재까지 특이 사항 없어
대구경찰청은 '해외 임의배송 소포' 관련 신고 접수 건수가 24일 기준 총 105건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위험물질 발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신고 건수 중 오인 신고건수는 68건이다. 경북에서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신고 건수는 132건이다. 이 가운데 경찰에 인계된 건수는 56건, 오인 신고는 76건이다. 발송지는 국내 36건, 해외 96건이다.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소포의 발송지는 모두 중국이었고, 경유지는 대만과 말레이시아였다"며 "발송지 주소는 국가명 CN(중국)만 표기됐을 뿐 세부주소는 없었다"고 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수해 입은 '자매 도시' 경북 예천·영주 위해, 대구 수성구 통 큰 지원 나선다
'극한 호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 등 큰 수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영주시를 위해 대구 수성구가 성금 전달 등 본격 지원에 나선다. 앞으로 수성구는 예천군·영주시가 복구 계획 수립 이후,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수성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성구는 예천군에 생수·밑반찬 등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목욕 차량 2대를 전달했다. 또 24일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협력단체장이 예천군을 직접 찾아 수해복구 성금 1천750만원을 전달했다. 수성구는 예천군과 '자매도시'를 맺고 농산물 팔아주기 등 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으로 수성구는 또 다른 자매도시인 영주에도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1천만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성금은 수성구청 직원, 통합방위협의회, 새마을회, 체육회,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희망나눔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통우회 등 지역의 협력단체들이 뜻을 모아 마련됐다. 수성구는 각 시·군에서 복구 계획 등을 수립하면 봉사 인력 파견 등도 계획하고 있다.김대권 구청장은 "자매도시를 돕고자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직원들과 협력단체에 감사하다. 신속한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수성구민의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김대권 수성구청장(사진 왼쪽 일곱번째)과 수성구 내 각종 협력단체장 등이 24일 경북 예천군을 찾아 김학동 예천군수(사진 왼쪽 여섯번째)에게 수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 영어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경찰,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 착수
대구 수성구의 한 영어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대구 수성구의 한 영어 유치원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학부모는 자녀의 몸에 멍이 생기고 등원을 거부하자, CCTV를 통해 아동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이후 CCTV 영상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앞뒤 순찰차 포위 뚫고 달아난 음주 의심차량, 경찰 추적 중
한밤 중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은 30대 추정 운전자를 쫓고 있다.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0시22분쯤 수성구 범어4동 로데오거리에서 순찰차를 들이 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B씨가 코뼈 골절, 엄지손가락 인대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앞서 이날 0시14분쯤부터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뒤를 쫓았다. 차량은 이면도로에서 앞·뒤로 순찰차에 가로막혔으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를 이어갔다. 해당 차량과 부딪힌 순찰차는 반파됐다.운전자는 인근에 차량을 버려두고 달아났다. 해당차량은 렌터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서고 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경찰 음주단속. 영남일보DB
'폭염특보' 내려진 중복, 대구·경북 '찜통더위' 계속
절기상 '중복'인 21일 대구·경북은 폭염특보가 내려져 찜통더위가 계속되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매우 덥겠으나 경북 내륙과 북동 산지에서는 낮부터 밤 사이 5~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6도, 포항 28도, 안동 32도, 대구·김천 33도로 전날보다 1도 가량 낮겠다.주춤했던 장마는 주말인 22일 오후부터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북상해 제주에서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대구·경북에는 10~30mm가 예보됐다. 그밖에 충남 서해안에는 20~60㎜, 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에는 5~30㎜가 예보됐다. 또 전남 해안에는 20~60㎜, 광주·전남 내륙·전북 서해안 10~40㎜, 경남 남해안 20~60㎜, 부산·울산·경남 내륙에는 10~40㎜ 등이다.제주에는 20~80㎜(많은 곳 제주 남부·산지 120㎜ 이상)가 예보됐다. 제주에선 시간당 30㎜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에는 순간풍속 시속 9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초복을 이틀 앞둔 지난 9일 오전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한 상인이 평소보다 많은 들어온 수박을 손질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수성못에서 클래식 공연 볼 수 있는 날 온다…수성구, 수상공연장 추진
대구의 랜드마크인 수성못 물 위에 세계적 수준의 명품 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수성구는 20일 오후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 거리 조성사업 관련 중간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 내용을 살펴보면, 수성못에 바닥 면적 2천115㎡ 규모로 1천700개 객석을 갖춘 플러팅 방식의 수상 무대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국비 45억원, 시·구비 50억원 등 모두 90억원이 투입된다.국토교통부로부터 '2023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수성못 수상 공연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수성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 규모, 디자인 가이드 전략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설계 공모,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처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수성구는 수성못 수상 공연장에서 뮤지컬이나 클래식 등 여러 장르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수성구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앞으로 설계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대구 수성구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감도. 수성구 제공
대구도 '배수시설 재점검' 필요하다…신천동로 등 장마철 범람 위험
지난 18일 오후 3시20분쯤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와룡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많은 양의 토사가 흘러내린 것이다. 토사는 바로 밑에 있던 경원고 1층 급식소를 덮쳤다. 얼마나 세게 밀려들었는지 급식소 벽을 무너뜨리고 식탁까지 들이닥쳤다. 만약 점심시간이었다면 급식소를 찾은 수많은 학생이 토사와 벽체 잔해물 등에 깔릴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토사는 급식소뿐만 아니라 2층 다목적체육관 벽체를 뚫고 로커룸까지 덮쳤다. 사람 몸체만 한 큰 바윗덩어리와 함께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로커룸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됐다. 이곳에도 다행히 당시 학생이나 교직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이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경북 산간지역과 충청 지하도를 중심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냈는데, 대구도 산사태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공간도 대구를 대표하는 젖줄인 신천을 바로 옆에 둔 동로의 경우 장마철만 되면 수시로 전면 통제가 이뤄지면서 불안하기 짝이 없다. 기후 변화로 최대 시우량(시간당 강수량) 60㎜에 달하는 '극한 호우' 현상이 발생하면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저류시설 용량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배수 펌프장은 저지대에 고인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고, 하천이 넘쳤을 때 저지대로 물이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빗물 펌프장 22개소 중 권고 기준을 충족한 건 9개소(41%)에 그친다. 앞으로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극한 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지역 내 모든 배수펌프장의 처리량 증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침수 피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과 처리량 증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신천 물놀이장 조형물도 떠내려갔다" 대구 곳곳서도 비 피해 잇따라
'호우 경보'가 내린 18일 대구에서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랐고, 도로 곳곳이 통제됐다. 대구의 젖줄 신천이 불어나면서 물놀이장 시설 일부가 떠내려가기도 했다.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2분쯤 북구 팔달동 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져 안전 조치를 취했다. 또 오전 7시 10분에는 달성군 구지면 야산에서 나무가 쓰러졌고, 오전 8시 51분쯤에는 수성구 범어동 한 주택에서 담장 붕괴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지난 14일부터 나흘간 내린 비로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취한 조치는 총 94건(1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에는 북구 성북교 아래 신천에 20대 여성이 빠졌다가 구조됐다. 15일 북구 팔거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다 실종된 남성에 대해선 나흘 째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7일 오후 8시쯤에는 군위군 소보면 평호리 계겸천의 범람 우려로 주민 37명이 한때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다 다음날 새벽 귀가하기도 했다.대구시는 산사태, 급경사지 등 취약지역 1천842곳, 비탈면 244곳에 대한 예찰과 함께 긴급 점검에 나섰다. 18일 오후 들어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대구 도심 도로 15곳이 통제됐다.대구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 50분을 기해 신천동로 전 구간(10㎞)을 비롯해 수성구 가천 잠수교, 사월1교 지하차도, 매호천 경부선 지하차도, 동구 안심교·숙천교 하단 지하 통로, 왕산교 하단, 금강·오목천 잠수교, 북구 하중도 주차장, 신천 좌안도로(두산교~상동교 지하차도, 가창교~파동 법왕사 구간), 팔달교·도청교·서변교·공항교 하단도로 등 16곳의 통행을 막았다.경찰 관계자는 "침수 우려 등이 있는 곳을 선제적으로 통제했다"고 했다.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신천 희망교 인근에 조성된 물놀이장 수상 워터파크 부유식 조형물 일부가 침산교까지 떠내려갔다.공단 관계자는 "물놀이장은 16일부터 휴장 중이었고, 수위가 불어날 것에 대비해 일부 시설을 철거 중이었다"며 "철거를 앞두고 일부 결속이 해제된 상태에서 강물이 불어나 떠내려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철거 작업자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공단 측은 시설이 떠내려 간 것을 확인한 뒤 신속히 조치, 1시간30분여 만에 침산교 인근에서 조형물을 수습했다. 일부 조형물은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4시쯤에는 대구시 달서구 새방로 와룡산에서 흙과 모래가 바로 밑 경원고 체육관 쪽으로 흘러 내렸다.다행히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는 없었다.경찰 등은 최근 며칠간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빚어진 것으로 보고 통제하면서 추가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대구 상동교 인근 신천둔치 상황. 대구경찰청 제공18일 오후 대구 신천 물놀이장 수상 워터파크 시설 부유식 조형물 일부가 칠성교 아래로 떠내려가고 있다. 독자 제공대구 상동교 인근 신천둔치 상황. 대구경찰청 제공
'극한 호우'에 신천동로 등 대구 도심 도로 16곳 통제
18일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로 인해 대구 도심 도로 16곳이 통제됐다.대구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 50분을 기해 수성구 가천 잠수교, 사월1교 지하차도, 매호천 경부선 지하차도, 동구 안심교·숙천교 하단 지하 통로, 왕산교 하단, 금강·오목천 잠수교, 신천동로 전 구간(10㎞), 신천 좌안도로(두산교~상동교 지하차도, 가창교~파동 법왕사 구간), 북구 하중도 주차장, 팔달교·도청교·서변대교·공항교 하단도로 등 16곳을 통제 중이라고 밝혔다.달성군 다사읍 용산교 하상도로는 한때 통제가 됐으나 수위가 낮아져 해제됐고, 이날 오후 들어 달성군 일대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됐다.경찰 관계자는 "침수 우려 등이 있는 곳을 선제적으로 통제했다"고 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병원 떠났던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 700여 명, 복귀 시점 마지날에도 '요지부동'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탄력받는 정부의 의료 개혁…남은 숙제는 전공의 복귀와 의사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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