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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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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홍준표 대구시장, 만찬 회동…어떤 이야기 오갔나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향후 국정 기조 및 인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정치권 관계자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참모진과 내각의 인적 쇄신, 대통령실 조직 개편 등을 고심 중이다. 홍 시장은 여권에서 당 대표와 대선 후보 등을 지냈는데,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홍 시장으로부터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인선 등에 관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시장은 일각에서 국무총리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제안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회동은 어떠한 자리를 제안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공수처 신속한 수사 요청…채상병 특검은 적절하지 않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로 정치권의 특검 논란을 불식시켜달라고 촉구했다.17일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해당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은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호주 대사직에서도 물러났으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서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조사를 추진하는)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지난해 7월 30일 이 전 장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을 때 '7여단장의 지침(물에 들어가지 않되 꼭 필요한 경우 무릎 깊이까지는 입수 가능)은 정당한 지시 같은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초급간부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보고서에 서명했는데, 이는 최종 결심을 위한 지휘계통상의 결재 서명이 아닌 통상적은 '보고 잘 받았다. 수고했다'는 차원의 서명이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어 해외 출장 전 군사보좌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라 덧붙였다.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었다"면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여사 어머니 정차순씨 별세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91)씨가 별세했다.17일 유족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정씨는 숨을 거뒀다. 빈소는 서울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됐다.정씨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다. 아버지인 박정기씨는 지난 2018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려던 경찰에 강제 연행돼 고문을 받아 다음 날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6·10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말사 성전암 대웅전에서 열린 박종철 민주열사 30주기 추모제에서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생 회복 긴급 조치' 필요…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 포퓰리즘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했다.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면서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 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했다.그는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또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천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데 약 3천억원 필요하다"면서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결과 입장 발표에 대해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확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면서 "어떤 분하고 통화하며 의견을 물었는데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이준석 다음 대선 주자 등장 가능성 높아…한동훈 쉽게 등판 어려워"
개혁신당 김종인 상임고문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상임고문은 "앞으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개혁신당) 당세가 조금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2027년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때쯤 되면 소위 지도자의 세대가 바뀌는 세대가 돌아올 것이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대선 주자 관련해서는 "거기도 또 새로운 젊은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다. 3년 사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를 운영하면서 본인은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쉽게 등파하기는 힘들 것이다"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당장 나타나게 되면 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쉬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총선 패배 입장을 두고는 "이번 선거 패인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이 아직도 안 돼 있지 않느냐. 연금·노동·교육 등 3개 개혁이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 될 수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점상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개혁신당 김종인 상임고문. 연합뉴스
지방 의대생, '대학 총장'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낸다.17일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천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각 대학의 경우 지난달 정부가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중이다. 변경된 내용은 오는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들은 "대학 초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 ~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붙어있다. 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경복궁 담장 복구 2차 작업 시작…"최종 투입된 복구 비용 손해배상 청구 계획"
지난해 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기 위한 보존 처리 작업이 다시 시작된다.1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일대에서 스프레이 낙서로 인한 2차 보존 처리 작업을 시작한다. 총 12~13m에 이르는 구간을 작업한다.지난해 두 차례 발생한 '낙서 테러'로 피해를 본 구간 3분의 1 수준이다.이번 작업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소속 전문가 14명이 투입된다. 미세하게 남아있는 세부 흔적을 지울 예정이다. 가까이서 눈으로 봤을 때 남아있는 흔적도 최대한 없애기 위해 작업된다.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서 문화유산을 보존 처리할 때 쓰는 약품인 젤란검, 일상에서 페인트를 지울 때 자주 쓰는 아세톤 등을 활용한 화학적 방법으로 훼손된 부분을 복구할 계획이다.추가 작업으로 복구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확한 비용은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거쳐 최종 산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최종 투입된 복구 비용을 산정해 문화유산을 훼손한 사람에게 손해 배상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면서 "비슷한 훼손 사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깨끗해진 경복궁 담장. 연합뉴스
17일 대구경북 황사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낮 최고기온 18~26℃
17일 대구경북은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이겠다.17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어,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관측되겠다. 대구경북의 경우 오전·오후 모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전망됐다.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8~26℃다.대구지방기상청 관계자는 " 기류의 흐름에 따라 황사 지속시간과 황사가 나타나는 지역, 농도가 매우 유동적이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초미세먼지에 갇힌 대구 도심의 모습.
이재명과 회담 가능성?…대통령실 "모두다 열려 있어…다만 물리적 시간 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이 '모두가 다 열려있다'고 했다.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요구하는 회담을 수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답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이어 "국회는 5월 말 새롭게 열리고, 이후 원구성이 된다. 그러면 어떤 시점이 국회와 소통하기 적절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또 "야당과 소통할 때도 늘 여당이 함께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아직 여당의 지도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국정 운영의 최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에 열린 제10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에 뒀다"고 했다.제10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한 총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많이 높아졌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고 했다.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오늘은 참으로 가슴 아픈 날이다. 비극적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일 빈다"면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 경찰, 소방 등 일선 현장의 공직자와 일상 안전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체계'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도 소개했다. 그는 "기상이변,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고 위험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대책을 더욱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더불어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도 투텁게 마련하겠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속보] 尹대통령 "회초리 맞으면서 뭘 잘못했고, 어떻게 할지 반성해야"
[속보] 尹대통령 "회초리 맞으면서 뭘 잘못했고, 어떻게 할지 반성해야"尹대통령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 국무회의 발언을 한 16일 오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 대기중인 시민이 국무회의 발언 생중계 방송을 보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여야 '세월호 참사 10주기' 희생자 애도…與 "더 안전한 대한민국" 野 "국가책임 바로 세워야"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 모두발언에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진영의 논리나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태원참사특별법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97년생이었다"면서 "이제 스물여덟이 된 그 나이대의 젊은 세대가 지난 10년간 겪었을 트라우마는 사고 그 자체보다도 안타까운 참사 앞에서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 정치권 때문이었다고 반성한다"고 했다.녹색정의당 김수영 선임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참사를 겪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무엇을 진상규명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실천하고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시는 세월호의 비극이 없게 하자'는 구호와 정치권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에서 또 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했었다. 국가의 행정, 안전과 관련한 직무 윤리와 모든 시스템이 다른 무엇보다 생명을 가장 중시하기를 강권한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전남 목포신항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속속 개강하지만 유효 휴학 소폭 증가…누적 신청 건수 1만455건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과대학들이 속속 개강하고 있지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은 소폭 늘어나고 있다.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교, 3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455건이다.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이다. 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 개강을 미뤘다. 그러나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보고 개강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개강 후에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준다. F학점을 한 과목이라도 받을 시 유급 처리 된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의과대학의 대량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수업을 재개한 지난 15일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속보] 尹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민심 경청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더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4·10 총선 후 6일 만에 직접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최근 야당의 현금성 복지 공약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설치된 TV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비사막·내몽골고원 발원한 황사로 미세먼지 농도 상승 …대구·경북 '나쁨' 수준
16일 낮 황사로 전국 미세먼지(PM 10)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다. 이날 오전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의 경우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황사의 경우 17일까지 지속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9~25℃다.비 소식도 있다. 오후에 대구·경북·울릉도·독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다.대구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황사 발원지의 추가 발원량과 기류의 흐름에 따라 황사 지속시간과 황사가 나타나는 지역·농도가 매우 유동적이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대구 도심이 뿌옇게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10일 집단 휴진 할까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때 외국 의사 의료행위 허용…대구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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