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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韓美 관세 협상’…美日 무역합의에 지역 산업계도 촉각

미국과 일본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대구경북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을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낮추지 못하면, 대미(對美) 주요 수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자동차부품과 철강 등 지역 수출업계는 벌써부터 손익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 부과하고, 일본이 5천500억달러(한화 약 760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관세 협상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는 지난 4월부터 부과받고 있는 25%의 세율을 절반인 12.5%로 낮추고,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미국의 일본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에 대해 지역 자동차부품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일본처럼 우리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해 관세를 낮출 가능성이 생겼다는 기대감과 함께 만약 일본 수준으로 낮추지 못한다면 일본 수출차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대구와 경북의 자동차부품 대미 수출액은 각각 4억1천800만달러와 9억1천800만달러에 달한다. 김현진 대구시 국제통상과장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세를 낮추지 못하면 현재 대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동차부품 2~3차 협력업체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지역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자동차 관세 인하에는 성공한 일본이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 인하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 정부에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기존 50% 관세가 유지됐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관세율이 유지된다면 철강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포항 등 경북은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무려 760조원이라는 값비싼 계산서를 치른 데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방위비 등 다른 분야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예측불가능하다.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조건이 무엇인지, 협상 테이블에 무엇이 오를 것인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결과 예측이 어렵다"며 "우리나라 관세뿐만 아니라, 경쟁국들의 관세율도 함께 봐야 한다.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면 FTA국인 우리나라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7.23

정부 “소비쿠폰 불법 거래 단속 강화하겠다”

대구 등 전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행태(영남일보 7월23일자 3면 보도)가 목격되자, 정부가 불법적인 부정 유통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어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령자가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부과금과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앞서 대구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현금화 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당초 정부의 목적과 달리 소비쿠폰을 이용해 현금을 마련하려는 이른바 '깡' 행위가 여러차례 발견되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당국도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안내문 게시 등을 요청했고 지자체에도 단속 강화를 요청한 상태다. 이탓에 22일까지만 해도 대구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던 쿠폰 판매글을 23일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까지 나서 소비쿠폰 지급 취지를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불법 유통하다 적발될 시 받게될 처벌 등을 명시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7.23

[포토뉴스] 롯데아울렛 율하점, 힙합 스트리트 감성의 ‘더블제이디’ 브랜드 오픈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7.23

영남일보 ‘제1기 상속·증여 CEO 특별과정’ 수료식

영남일보 '제1기 상속·증여 CEO 특별과정'이 10주간의 커리큘럼을 마치고 23일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5월21일 개강한 영남일보 제1기 상속·증여 CEO 특별과정은 10회에 걸쳐 세무뿐 아니라 노무와 법률, 회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인 상속 증여의 전략과 해법을 제시했다. 수료식에 앞서 진행된 마지막 강의에서는 김형주 삼성패밀리오피스 FO가 '국가승계제도활용, 상속감자활용'이라는 주제로 법인기업의 상속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토대로 설명했다. 특별과정은 △가업상속공제 및 특정법인을 활용한 승계 △유언장·효도계약서·유류분 등 상속세 관련 법률분쟁 사례 △가업승계와 연관된 M&A(인수합병) 개념 및 실행 사례 △상식적 관리를 통한 노동분쟁 예방의 중요성 △부동산 전망 및 부동산 투자전략 △증여 후 이익소각 플랜 등 심도 있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은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의 수료증 증정과 기념사진 촬영, 수료자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수료식에 이어 영남일보 기업M&A지원센터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M&A 전망'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허준범 센터 팀장은 "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식 승계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기업승계'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기업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가업 승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영자의 창업정신, 경영 노하우 등 무형자산까지 이전하는 기업승계로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은 "창업세대의 노령화에 따른 은퇴, 상속, 증여의 문제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과정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폭넓은 절세 전략과 개개인에 맞는 상속 솔루션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2025.07.23

[포토뉴스] 단통법 폐지…대구 통신골목 ‘유인물 마케팅’ 열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된 이튿날인 23일, 대구 중구 통신골목 일대 휴대전화 판매점 외벽에 파격적인 가격 할인 문구가 잇따라 붙었다. 사진 속 매장들은 "기기값 0원", "지원금 150만 원" 등 단말기 가격을 전면에 내세워 손님 유치에 나섰다.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의 공시와 상한선을 규정해 왔으나, 22일부터 폐지되며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각각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대구의 대표적 유통 밀집 상권인 이곳에서도 단통법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구 통신골목 일대는 이날 '아이폰16 9만 원', '갤럭시 S25 7만 원' 등 최신 스마트폰을 대폭 할인하는 가격표가 걸려 발길을 끌었다. 통신 3사에서 지급하는 공통지원금 외에도 매장별로 자율 보조금이 더해져 소비자 혜택이 커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23

11년만에 사라진 ‘단통법’…“통신비 절감” “또 다른 호갱님 양산” 설왕설래

11년 동안 유지됐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소비자들의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부활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호갱'(호구+고객- 어수룩한 소비자를 뜻하는 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돼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졌다.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이상 자율적으로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비싸게 파는 것처럼 기록한 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은 물론, 단말기 가격 이상으로 지원하는 일명 '공짜폰'도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대부분은 단통법 폐지를 크게 반겼다. 통신사끼리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늘리면 휴대전화 가격이 필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직장인 김수호(38·대구 수성구)씨는 "요즘 휴대폰 가격이 너무 올라 부담스러웠는데,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 휴대폰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예전 '갤럭시3 대란'과 같은 보조금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령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등 복잡한 요금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오히려 '덤터기'를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통점에서 휴대폰 값 대신 고가의 요금제를 장기간 유지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부 곽혜지(여·40·북구)씨는 "어디서 얼마의 지원금을 받는지 SNS 등을 통해 철저히 시장조사를 하지 않으면 '호갱'을 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이 같은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큰 가격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소비자와 업계 모두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다. 실제, 단통법 폐지 첫날 삼성전자 최신 기종인 '갤럭시Z 플립 7' 모델의 경우 단통법 폐지 이전과 혜택 차이는 없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어제보다 손님이 더 몰리고 그러진 않는다"며 "통신사에서 아직 별다른 가이드라인이나 공문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7.22

대구 최초 안심보호단지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올리브영 품고 상가 분양도 순항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3년 거주 후 매도 시 분양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헷지했지 보호약정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헷지했지 보호약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계약 후 3년 거주 후 매도를 희망할 경우 분양가를 보장받게 된다. 시세 하락이나 이직, 이사, 현금 유동성 경색, 기타 개인적인 사유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어 불확실성을 낮추는 동시에 심리적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대구에서는 동구 신천동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입지한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가 지역 처음이자 유일하게 안심보호단지로 선정되면서 '햇지했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안심보호단지 선정은 KB부동산 및 한국부동산원 공공데이터, 데이터노우즈(리치고)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KAP한국자산매입의 AI 기반 프라이싱 시스템을 통해 결정된다. 입지와 수요, 미래 가치 등을 종합 고려해 리스크를 분석하고 단지를 선별해 안심보호단지 선정만으로도 상품성이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양가 할인 대신 자산을 보장하는 '헷지했지 보호약정 서비스' 도입 후 계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계약금 500만원(1차)과 발코니확장비 무상으로 초기부담을 줄였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옛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지하 5층~지상 24층 4개 동, 전용면적 79~125㎡ 총 322세대 규모로 공급 중이다. 지하 1층~지상 4층에 계약면적 2만9천여㎡의 대규모 상업시설도 조성된다. 건강검진센터와 여성병원, 성형외과, KDB산업은행, 올리브영 입점이 확정됐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입지가 주는 편리한 교통이 장점이다. 단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동대구역을 통해 KTX·SRT, 대경선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등 4개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단지 출입구 경관광장에서부터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4번(가칭) 출구가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 신설 시 지하보도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상품성도 주목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스크린 골프룸과 멀티룸(주민회의실), 키즈스테이션, 시니어 라운지, 어린이집 등이 있다. 분양 관계자는 "대구지역 최초 안심보호단지로 선정돼 미래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2

TK산업계 ‘ESG 교과서’…‘엘앤에프’ 지속가능경영 해법 제시

지역 2차전지 소재기업 엘앤에프가 지속가능경영(ESG)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양극재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폐기물 매립 제로(ZWTL)'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달성하고, 국내 ESG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친환경 전환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2일 엘앤에프는 업계 최초로 ZWTL(Zero Waste to Landfill)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3년 연속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9월 대구·왜관·구지1공장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전 영역에서 갱신과 인증 획득을 완료했다. ZWTL은 폐기물 재활용률 100%를 의미하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엘앤에프는 설명했다. 이는 글로벌 제조업계가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탄소중립 압박 속에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역의 핵심 기업인 엘앤에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해법임을 입증하며, 관련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다. 엘앤에프의 성과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다. 연간 6,000개에 달하는 폐플레콘백을 집진기 파우더 회수용 백으로 100% 재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한 원료-양극재-고객-재활용-원료로 이어지는 독자적인 친환경 자원 순환체계(Closed Loop)를 구축했다. 특히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재활용 전구체(pCAM)를 활용,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제에 대응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2035년 RE100 달성을 위해 현대건설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고, 공장 내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엘앤에프는 올 하반기 '순환자원 인정'을 취득해 고부가가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규제에서 제외시켜 산업 전반의 제도적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내 ESG 평가 전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2024년 ESG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ESG 최고 기업 100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기방지시설 현대화 등 실질적 환경 개선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지역사회에도 친환경 실천을 전파하고 있다. 달성군청과 협업해 구지공장 인근 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업계와의 협력에서도 우수한 친환경 전환 경험을 적극 공유해 ESG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올해 4월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ESG+협의체'에 ESG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참여하고 있다. 최수안 대표이사는 "자원순환 시스템과 에너지 관리 역량을 산업 전반과 공유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7.22

‘소비쿠폰’ 시행에도 농촌에선 그림의 떡…“하나로마트도 안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지만 농촌지역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상당수 하나로마트가 대상에서 제외돼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곳은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된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안 되면서 소비쿠폰 사용도 못하게 됐다. 다만, 일부 면(面) 지역에 한 해 사용 제한을 풀었지만 이 역시 마트와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쿠폰 사용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 해 전국 1천307곳 중 125개 하나로마트를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22일 영남일보가 경북농협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 하나로마트 370곳 중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은 8.1%에 불과한 30곳에 불과하다. 사용가능 한 지역도 문경(5곳), 의성군(4곳), 안동·김천(각 3곳), 구미·예천·봉화·고령·영양·울진(각 2곳), 영덕군 1곳이 전부다. 반면, 경북지역 22개 시·군 중 포항, 경주, 영천, 성주, 청송 등 10개 시·군의 하나로마트에서는 소비쿠폰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생수와 쌀, 고기류 등 각종 생필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기 위해 평소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던 농민 등 농촌지역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을 위해 집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가거나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마트 등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항 북구의 한 주민은 "매주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사용하지 못해 너무 아쉽다"며 "정부가 이용자 편의 관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송의 한 주민도 "지역사랑상품권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못했는데, 이번 소비쿠폰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내버스 타고 멀리 나가 소비쿠폰을 사용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허탈해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5.07.22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금과 바꿔요”…대구서도 포착된 민생‘깡’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현금화 하는 사례가 대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영남일보 취재진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대구지역으로 설정하고 확인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판매해 현금화하려는 이른바 '깡' 행위가 포착됐다. 대구의 경우 기본 소비구폰 금액 1인당 15만원에다 비수도권 지역 추가 3만원이 추가돼 총 18만원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판매를 올린 판매자는 "실물카드로 발급받았고, 오늘부터 쓸 수 있다. (판매하는 이유는) 현금으로 활용하고싶은데, 쿠폰은 쓸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 판매하는 것일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생회복 선불카드'를 현금화 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소비쿠폰 발행 첫날인 지난 21일 수도권 한 거주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15만원짜리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며 게시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판매 이유로 "인천에서 생활 중이라 쓸 시간이 없다"고 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뭇매를 맞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한 지원금이다. 하지만 이처럼 소비쿠폰 지원금이 온라인에서 현금으로 전환돼 유통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도 악용 우려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행안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 탓에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시행 둘째날부터 소비쿠폰 판매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또 다른 중고 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는 이날 게시글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진 목적 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로 사용할 수 없다"며 "쿠폰을 부정 사용하거나 유통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행안부 역시 부정 유통 행위 단속에 나서고고 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소비쿠폰이나 민생지원금 등을 검색어에서 제한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7.22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전세제도의 유용성과 폐해

전세제도는 목돈인 전세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하는 제도다. 부동산과 금전(즉 전세금)의 상호대차라고 할 수 있다. 전세제도는 부동산소유자 입장에서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전세금을 활용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목적의 종잣돈을 모으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주택에 있어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자가를 마련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우 월세, 보증부월세, 전세의 순으로 거주하면서 종잣돈을 키워 최종적으로 자가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민법'을 제정(1958년)하면서 종래 관습상 인정되던 전세제도를 물권으로 편성해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세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부동산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전세권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 대신 전세제도를 활용하면서도 전세권 등기를 하지 못한 채권적 전세가 많았다. 세입자 입장에서 채권적 전세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보장이 없어 불안한 제도다.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데 만약 전세의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채권적 전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1981년 제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1년 제정)이다. 이들 특별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입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어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전세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전세제도 폐해로 이른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자주 지적된다. 전세사기는 소유자 또는 제3자가 고의로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소유자 행세를 하는 경우,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하는 경우, 전세금을 부동산 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받는 경우 등 다양하다. 깡통전세는 부동산 가격에 비해 전세금이 많아 전세금 전부를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다가 하락할 때 자주 나타난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본인의 확인, 전세부동산의 정확한 시세 확인, 전세부동산의 등기부 확인, 전세부동산에 있는 선순위임차인의 전세금(또는 보증금) 확인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시장에서 과거에 비해 전세보다 보증부월세나 월세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었지만 여전히 전세는 유용한 제도이다. 다만 세입자는 전세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전세목적물의 철저한 권리분석과 물건분석뿐 아니라 전세권 등기, 특별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2

[7월 넷째주 경매정보] 대구 수성구 두산동 아파트/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창고

◈대구 수성구 두산동 아파트 2024타경117334. 대구 수성구 두산동 대우트럼프월드수성아파트(전체대지 23,193.70㎡ 중 대지권 29.29㎡, 전용면적 160.14㎡, 공급면적 208.26㎡). 2007년 6월 보존등기. 전체 6개 동 총 967가구 중 16층 에이동(철근콘크리트조 42층 건물) 1605호.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소유자 점유. 체납관리비 확인필요. 감정가 15억원, 최저매각가 7억3천500만원. 매각기일 8월 11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4계.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창고 2024타경408.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창고(토지 3만3천621㎡, 건축면적 4천812.56㎡). 2014년 12월 보존등기. 일반철골조 2층 건물 및 기계기구(사과 선별기, 세척기 등) 포함 일괄 입찰. 계획관리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저촉). 공장설립승인지역. 대항력 있는 임차인(4명) 및 유치권 신고인 있으므로 현황 및 권리 확인 필수. 감정가 71억9천498만7천340원, 최저매각가 24억6천788만1천원. 매각기일 8월 4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매 2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2

[7월 넷째주 공매정보] 대구 달서구 월성동 아파트/포항 북구 양덕동 기타부동산(소매점)

◈대구 달서구 월성동 아파트 관리번호: 2024-15010-001.대구 달서구 월성동 1551 월성코오롱하늘채2단지 제203동 제5층 제5**호. 아파트. 토지 66.5548㎡, 건물 126.1993㎡. 감정가 5억6천만원, 최저입찰가 5억6천만원. 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8월 11일 오후 2시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포항 북구 양덕동 기타부동산(소매점) 관리번호 : 2024-06672-004.포항 북구 양덕동 1696(토지), 에이동, 비동, 시동(건물). 기타부동산(소매점).토지 2천250㎡, 건물 1천246.4㎡. 감정가 85억6천178만4천600원, 최저입찰가 85억6천178만5천원. 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8월 18일 오후 2시부터 8월 20일 오후 5시까지.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2

공동 프로모션으로 불황 타개…M&A의 재발견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중견·중소그룹 간 인수합병(M&A)이 활성화하고 있다. 항공·호텔·플랫폼·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M&A를 통해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 간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항공이 대명소노그룹에 인수된 가운데 최근 양측이 항공·호텔 공동 프로모션을 내놨다. 항공과 숙박을 연계한 '이제는 ㅎㅎㅎ(항공+호텔=한가족)' 프로모션은 소노캄 제주에 숙박하는 고객 중 티웨이항공 탑승객에게 사우나 2인 무료입장 혜택을 주는 행사다.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 인수를 추진할 때부터 그룹이 보유한 호텔·리조트에 항공을 접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모션은 M&A 두 기업 간 '연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명소노그룹은 향후 국내 20개 호텔·리조트는 물론 미국·프랑스 등에서 그룹이 운영하는 호텔·리조트·골프장 등을 인프라로 삼아 티웨이항공과 연계상품을 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M&A를 통한 시너지를 노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트래블테크 기업인 야놀자는 2022년 인터파크를 인수하고, 지난해 12월 자회사인 야놀자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을 '놀(NOL) 유니버스'로 합병했다. 이로써 놀유니버스는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와 인트라바운드(내국인의 국내여행)를 아우르는 사업 영역을 확보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모객 인원이 작년 대비 2.5배, 거래액은 3.3배 각각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인 것. 향후 콘서트 등 문화공연, 스포츠 등 K 콘텐츠 전반으로 상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숙박과 항공, 여행과 공연 등 관광·여가 분야의 관련 기업이 이른바 '한가족'으로 뭉치면서 고객에게 추가 혜택 제공이 가능해져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다. 이에 호텔과 급식, 교육과 상조 등 각기 다른 분야의 기업들도 M&A를 통해 몸집을 키우거나 미래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장기 불황 돌파구로 선택한 M&A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속성상 인력 감축에 따른 실업이 불가피하고, 갑작스러운 사업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7.21

[Y스케치]민생쿠폰 신청 첫 날 행정복지센터 북적…신청일 몰라 ‘헛걸음’에, 한정 수량 ‘바닥’나기도

21일 오전 대구 중구 대신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수령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1일 오전 대구 중구 대신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줄지어서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1일 오전 대구 중구 대신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줄지어서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오전 10시쯤 대구 달서구 본리동 행정복지센터. 민생쿠폰을 신청하려는 주민들로 이른아침부터 센터 안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센터 건물 안팎에 길게 대기 줄이 늘어섰고, 주차장과 인근 도로는 차량들로 넘쳐났다. 센터를 찾은 주민 대부분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었다. 1층 대회의실 앞 신청 창구엔 어르신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안내 목소리가 쉴새없이 흘러 나왔다.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선불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은 안희찬(72)씨는 "사람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랐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런 신청 절차가 쉽지 않다"며 "대기 시간이 길어 오전 약속은 이미 취소했다. 대신, 소비쿠폰이 있으니 내일 시장에서 생활용품들을 사는 데 보태겠다"고 했다.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정해진 사실을 몰라 헛걸음한 이들도 적잖았다. 이날(2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주민들만 민생쿠폰 신청이 가능해서다. 최병석(67)씨는 "오늘 꼭 신청하려고 딸과 함께 왔는데 대상자가 아니어서 되돌아가야 했다"고 아쉬워했다.오전 11시쯤 대구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도 소비쿠폰을 신청자들로 붐볐다. 센터 2층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번호표를 받아든 주민 10여명은 책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센터 직원들은 서류 작성이 힘든 어르신들을 돕고,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카드를 손에 든 서창숙(여·70)씨는 "건강 때문에 꾸준히 먹는 약을 사는 데 쓸 생각이다. 고정지출 부담이 줄어 기분 좋다"고 했다. 이 곳에도 요일별 신청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이가 있었다. 이상중(73)씨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2'라 내일 오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좀 더 알아보고 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 또 오면 되니 괜찮다"고 했다.남산4동 행정복지센터 측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142명이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들고 센터를 나섰다"며 "신청 첫날이라 일부 혼선이 빚어졌지만, 날이 지날수록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같은 날 오후 3시쯤 찾은 달서구 감삼동 행정복지센터는 비교적 한산했다. 오전 만큼 대기행렬은 없었고, 2층 창구를 방문한 일부 방문객은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다.이날 남편과 함께 센터에 온 70대 여성 김모씨는 "쿠폰을 받으면 이번 주 집에 오는 손주들에게 간식이라도 사 주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글렀다"며 "다음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니 그 때를 노려야겠다. 수량이 한정된 줄 알았으면 진작 올 걸 그랬다"고 허탈해 했다. 60대 남성 최모씨도 "오늘 아침 문자를 받고 오전 일정을 마친 뒤 서둘러 왔는데 쿠폰이 모두 소진돼 허탈하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이 받기 편하도록 좀 더 신경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감상동 행정복지센터 측은 "첫 날이라 각종 민원이 몰렸지만 곧 분산될 것으로 예상한다. 각종 여건에 따라 혼잡도 차이가 있으니 여유있게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소비쿠폰 지급(1차 신청)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오는 9월12일까지)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지원 정책이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소비쿠폰 2차 신청(소득 하위 90%·10만원)은 9월22일부터 시작된다.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