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극재 배터리 소재 생산공장에 2천2백억 신규 투자

SK머티리얼즈그룹14(이하 SKMG14·경북 상주시)의 지분 100%를 확보한 그룹14테크놀로지(이하 그룹14)가 SKMG14에 1억6천여만 달러를 신규 투자한다. SKMG14는 SK(주)와 미국 배터리 소재 기업 그룹14가 2022년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상주시에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SK가 자사가 보유한 지분 75%를 모두 그룹14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매각키로 계약을 체결, 그룹14가 SKMG14의 지분 100%를 확보했다. 매각계약에는 그룹14가 SKMG14 상주공장에 1억6천만 달러(약 2천2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SKMG14 관계자에 따르면 투자는 이달내에 이뤄질 계획이다. SK의 SKMG14 지분 매각은 상주시에 큰 논쟁거리가 돼왔다. 상주시민들은 SKMG14가 청리면 마공리 일대의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는 대기업 SK가 설립한 회사가 들어온다며 크게 환영했는데, 이제 SK는 빠지고 낯설은 미국 중소기업(?)만 남게 됐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나갔다는 실망감과 더불어 일부에서는 SKMG14에 지급한 입주 보조금 100억원만 날린 꼴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 때문에 그룹14의 1억6천만 달러 투자는 상주시민들의 이런 실망감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SK는 그룹14의 설립 초기에 자본을 투자, 2대 지주의 위치에 있었으나 다른 자본의 유입으로 후순위 지주회사로 밀려났다. 이번에 SKMG14의 지분을 모두 현물출자해 그룹14의 지분 3%를 확보함에 따라 총 지분 10.4%를 보유하게 돼 2대 지주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관계자는 "그룹14는 상주 공장을 미·중 간 관세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거점기지로 육성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음극재 공장 증설과 실란 생산 공장 신설 등 향후에 계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5.08.20

전국으로 울려퍼진 ‘대한민국 정수대전’ 대통령상 부활의 소식

구미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이 오는 11월 14일, 전국 예술인들의 격전지로 변모한다. 2018년 이후 행정적 풍파 속에 자취를 감췄던 '대통령상'이 7년 만에 복원되면서,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정수대전의 위상이 전환점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상 부활은 단순한 명칭 회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구미시는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시각예술 경연대회 정부시상을 신청했고, 지난 2월 20일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다. 2009년부터 10년간 최고 훈격을 유지하던 정수대전은 2019년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며 시상이 취소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후 문체부 장관상과 경북도지사상으로 훈격이 낮아졌으나, 엄격한 심사 관리와 25년간 이어온 운영 전문성을 인정받아 올해 비로소 국가 최고 시상 훈격을 되찾았다. 작품 접수는 분야별로 순차 진행된다. 18일 서예·문인화(한글·한문·전각·캘리그라피)를 시작으로, 25일에는 미술(한국화·서양화·수채화·조소공예·민화·판화·만화·디자인) 부문이 문을 연다. 내달 1일부터는 사진(창작·자유작품) 부문 접수가 이어진다. 국적 제한 없이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대회의 총상금은 1억 1,1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미술 부문 대상인 대통령상에는 1,500만 원의 상금이 배정됐으며, 서예·문인화와 사진 부문은 문체부 장관상이 최고상으로 수여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성함에서 한 글자씩 딴 '정수(正修)'대전은 2000년 첫발을 뗀 이후 신인 작가들의 주요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주관사인 (사)한국정수문화예술원은 이번 훈격 복원이 전국 각지 예술인들의 참여 의지를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접수부터 시상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8.20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농지 임차인이 성토비용을 유익비채권으로 유치권 행사되나

A는 B로부터 농지를 임차해 절토, 성토 및 배수로 파기 등 공사비 684만원을 들여 농지개량공사를 했는데, 임차기간이 종료되자 임대인인 B가 토지인도 및 지상물에 대한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임차인 A는 공사비 684만원을 유익비로 지출했고 이는 현존하고 있어 민법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해 위 토지권에 관한 유치권이 있으므로 임대인 B로부터 위 공사비를 모두 반환받을 때까지는 농지의 인도 및 철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이때 A는 유익비채권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여기서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대판 94다20389 판결 등) 위 사례에서 춘천지법은 임차인의 유익비를 인정해,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유익비 684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지상물(화분, 휀스,가설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춘천지법 2024년 1월 23일 선고 2022가단31385 판결) 먼저 유익비가 인정되려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조항이 없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복구조항이 있으나, 특약으로 '공사비용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협의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어 위 법원은 유익비포기조항으로 보지 않았다. 다음으로 위 법원은 임대인이 상환해야 할 유익비로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과 토지의 가치증가액에 대해 감정신청을 하여 농지개량공사비는 684만6천156원, 토지 가치상승분은 684만원으로 나왔다. 임대인으로서는 위 2가지 금액 중 선택할 수 있으니, 작은 금액인 684만원으로 정해졌다. 위 법원은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의 명도청구도 거절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45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임차인의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임대차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대판 2009다5162 판결 등)"는 법리에 따라 상환이행을 하라는 판결을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19

산단 저수지 태양의 땅 된다…10㎽ 규모 발전시설 추진

산업단지 내 방치되다시피 한 저수지가 연간 수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발전의 핵심기지로 구축된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라이앤씨와 에스엘의 합작법인인 대구솔라파워가 사업비 125억원을 들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일원 14만8천㎡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한다. 태양광 설치 면적은 약 9만5천㎡로, 축구장 4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8월 해당 사업 제안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제안서 평가 결과 한라이앤씨와 에스엘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로, 달성군과 협의를 거쳐 내년 11월 착공, 2027년 5월 준공 계획이다. 이 사업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생산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지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유수지(장마·호우 등으로 늘어난 우수를 임시로 저장해 유량을 조정한 후 하수관거로 내보내는 침수방지시설)이다. 산업단지 내여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고, 기업이 밀집해 전력 소비량이 많은 점 등이 고려됐다. 이번 사업에서 대구시는 사업 총괄 및 실시협약 체결, 관리감독 등의 역할을 맡는다. 대구시 도시관리본부는 토지 임대계약 및 유수지 시설물 재원 제공을, 사업자(대구솔라파워주식회사)는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태양광 설비 유지 등을 책임지게 된다. 태양광 발전 규모는 약 10㎿(메가와트)로, 연간 전력 생산량은 13GW(기가와트)에 달한다. 이는 2천515가구의 1년치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규모로, 원자력발전소 1기를 13시간 넘게 가동해야 나오는 전력량이다. 잣나무 47만 그루를 식재한 것과 버금가는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는 덤이다. 대구시 이호준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에 건립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유휴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육상 태양광 대비 산림 훼손, 경관 파괴를 최소화한 게 특징"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지역기업과 함께 달성해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19

‘2차 소비쿠폰’ 임박…1차는 외식·장바구니에 쏠렸다

정부가 다음 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둔 가운데, 1차 지급분은 전 연령대에서 외식과 생필품 구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전국 20~69세 금융소비자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주요 사용처는 외식(30.4%)과 생필품(30.2%)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식은 20대(34.1%), 30대(31.9%), 50대(33.1%)에서 높게 나타났다. 생필품의 경우, 40대(36.9%), 50대(33.1%), 60대(39.4%)에서 높았다. 연령대별 특화 소비 항목도 드러났다. 20대와 30대는 문화·여가·취미활동(20대 17%, 30대 14.9%) 및 미용(20대 8%, 30대 9.6%) 지출이 다른 세대보다 많았다. 전체 평균은 문화·여가·취미활동 지출은 9.6%, 미용 지출은 5.5% 수준이었다. 40대와 50대는 교육비·학원비 지출 비중이 각각 12.6%, 9.3%로, 평균(6.3%)보다 높았다. 대구 도심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요 사용처를 묻자, 김유진(여·20대)씨는 "외출 시간이 긴 편이라 밥 먹으러 갈 때 주로 사용했다. 부담 없이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성진(70대)씨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배부르게 고기를 먹었다"며 웃었다. 대학생 김현우(20대)씨는 "영어학원 등록에 전액을 사용했다. 사비로 등록하려 했는데 쿠폰 결제가 가능해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시민은 사용처 제한을 불편 요소로 꼽았다. 식료품 구매를 위해 시장을 찾았다는 박모(여·70대)씨는 "받아주는 가게가 많지 않아 몇 번 쓰지도 못했다. 큰 시장에서 정육점 외에는 받아주는 곳이 없어 고기만 살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받아주는 곳이 이렇게 적은데 어떻게 쓰겠느냐"며 불편을 토로했다.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이 엇갈렸다. 이성진씨는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며 이런 제도를 한 번씩 마련해주면 골목상권에도 활력이 돌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모(남·80대)씨는 "공짜 돈이라 당장은 좋지만, 결국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까 걱정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지급률은 97%로, 4893만 명에게 총 8조8천619억 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다음 달 중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8.19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폭탄…대구경북 주력 산업 ‘빨간불’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 부과를 기계, 자동차 부품 등 파생상품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이들 품목이 주력 산업인 대구경북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조치에 포함된 407개 품목의 세부 내역이 국내 기준(HS코드)으로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데다, 지역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 정보 수집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으로 이는 대구경북의 핵심 수출 품목과 일치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기준 18일 0시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비율에 따라 50% 관세가 부과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50%의 알루미늄 함량으로 만들어진 100달러짜리 전자제품의 경우 함량 기준에 따라 50달러에 50%(25달러)를 품목관세로, 나머지 50달러에 상호관세 15%(7.5달러)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 수출 1·2위 품목 직격탄 대구본부세관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을 보면,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품목들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대구의 경우 상반기 수출 1위 품목이 기계류 및 정밀기기(8억9천만달러, 20.3%)였으며 전기·전자제품(6억6천만 달러, 14.9%)과 자동차부품(5억3천만 달러, 12.2%)이 뒤를 이었다. 경북 역시 전기·전자제품(72억 달러, 39.9%)이 수출 1위, 철강제품(43억 5천만 달러, 24.1%)이 2위, 기계류·정밀기기(12억 8천만 달러, 7%)가 4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들 품목의 주요 수출 시장이 바로 미국이라는 점이다. 상반기 기준 대미(對美) 수출 비중은 대구가 21.3%(9억4천만달러), 경북은 20%(36억달러)로 두 지역 모두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상대국이다. 핵심 산업의 주력 시장에 높은 관세 장벽이 세워지면서 지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저하와 수출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확한 세부 품목 아직 몰라" 또 이번 조치에 미국 HS코드 8~10단위 품목이 혼재돼 있어 국내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포함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관세당국에 따르면 미국이 발표한 품목 코드와 우리나라의 코드가 세부적으로 달라 대조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5일 미국은 추가 관세 발표 당시 407개 품목 코드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품목 코드 대조·일치 작업이 조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확정 이후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인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중견 기업들은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계산하고 원산지를 증명하는 등 복잡한 통관 절차에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업계가 중소기업 위주다보니 대형 고객사의 지침이 나와야 실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정책이 확실해질 때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상무부가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관세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지역 산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컨설팅 지원과 기업 분담금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0%의 고율 관세와 이번 추가 조치로 큰 타격이 예상됐던 지역 알루미늄 업계는 미국 직수출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추가 관세 부담은 일단 피해가는 모습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알루미늄 업계는 내수 위주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미 직수출이 거의 없어 영향이 적은 편이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대표 알루미늄 기업에 문의해 본 결과, 영업구조상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18

김건희 명품 논란에도 관련 브랜드 대구 매출 영향 ‘미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 대한 명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명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늘고 있지만, 정작 대구지역 백화점에 입점한 관련 브랜드의 매출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품(속칭 짝퉁)을 판매하는 서문시장과 교동 귀금속거리 등의 일부 매장에서는 비슷한 제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어 적잖은 수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면에 관련기사 영남일보가 확인한 결과, 대구지역 백화점에는 김씨 의혹과 관련된 브랜드 매장이 2개 있다. 대구신세계백화점 5층에 자리한 '반클리프 아펠'과 더현대대구에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 매장이다. 반클리프 아펠은 2015년 12월15일 신세계백화점 개점 초기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바쉐론 콘스탄틴 매장은 더현대대구 1층 편집샵 '타임밸리'에 입점해 있다. 17일 두 백화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씨의 명품 수수 의혹으로 두 브랜드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이로 인한 매출 영향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브랜드 모두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매출에 차이가 없다는 게 백화점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씨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반클리프 아펠의 '스노우 플레이크 펜던트 목걸이'(6천만원대)는 현재 대구 신세계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하이엔드 주얼리 특성상 많이 만들지 않고, 매년 매 시즌 새 상품이 나오는 식이어서 현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장에서는 김건희씨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브랜드 중 하나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김씨가 사업가인 서모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1'(5천만원대)은 더현대대구 내 바쉐론 콘스탄틴 매장에서 현재 판매 중이다. 더현대 관계자는 "편집샵 형태로 들어와 있다 보니 매장 규모가 크지 않기도 하고, 최근 특별히 이 제품을 더 찾는 고객이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사회적 논란이 된 인물이 착용한 명품 브랜드 옷·악세사리 등이 화제가 되면 매출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 2016년 '최순실(최서영으로 개명) 국정 농단 사태' 당시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찰 출두 과정에서 벗겨진 최씨의 신발이 '프라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라다의 매출이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8.17

대구 임대차시장 무게추 ‘월세’로 이동…남구 월세비중 77%

대구 주택 임대차시장의 무게 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완전히 넘어갔다. 올들어 월세 비중이 65%에 근접하며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긴 것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불붙은 월세 수요 증가는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제한과 금융권의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시장의 구조 변화는 실수요자 주거 안정 불안을 높일 것으로 보여 제도 보완책이 요구된다.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대구지역 확정일자 전월세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7월 월세 비중은 64.6%에 달했다. 60%를 넘긴 건 올해가 처음으로, 작년까지 월세 최고 비중은 57.8%였다. 월세가 전세를 추월한 건 '빌라왕 전세사기'가 불거진 2021년부터다. 2020년 전세 3만3천662건, 월세 2만9천327건으로 전세 비중이 54%였던 것이 1년 만에 전세 3만911건, 월세 3만1천269건으로 월세 비중이 50.3%로 첫 과반을 넘기며 전세를 앞지른 것. 이후 전월세 비중 차이는 더 벌어졌다. 월세 비중은 2022년 55.7%, 2023년과 2024년 57.8%, 올해는 7월까지 64.6%까지 올랐다. 대구 구·군별로 살펴보면 무주택가구 비중이 높은 남구에서 월세가 두드러졌다. 남구의 월세 비중은 올해 무려 76.9%에 달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남구는 대구에서 무주택가구 비중이 유일하게 과반을 넘는 지역이기도 하다. 2023년 기준 대구 전체 무주택가구 비중은 41.6%이지만, 남구는 54.7%로 절반 이상이 무주택가구로 나타났다. 그만큼 전월세 시장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의미다. 남구 다음으로 월세 비중이 높은 곳은 북구(67.1%)로 70%에 근접했다. 올들어 대구에서 월세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대해 부동산 전문회사 빌사부 송원배 대표는 "빌라왕·건축왕 등 무자본 갭투자자의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공포가 월세 수요를 높였다"면서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으면서 현금 유동성이 좋은 월세를 선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금융권의 '전세대출 한도' 축소와 정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축소가 결정되면서, 그동안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시장이 더욱 쪼그라들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달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는 90%에서 80%로 축소됐다. 보증 한도가 줄어들면 세입자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금융기관의 리스크도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상환 능력 등 여신심사가 강화되고 한도는 낮아지게 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제한 속 비대면 전세대출 금리 감면 폭을 축소했다. 송 대표는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가는 전세제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대구지역 상위 0.1%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소득은 비수도권에서 제주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기준 대구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5억3천875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12억9천980만원), 제주(6억8671만원), 경기(5억6천466만 원)에 이어 전국적으로 넷째다. 박 의원은 "이재명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규제 여파로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임차인이 월세로 떠밀리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등 제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17

[Y르포] 교동귀금속 거리에 번지는 ‘명품 그림자’

"정품이랑 똑같은데 매장에서 살 이유가 있나요.", "결혼식 맞춰 카피본 사면 다들 진짜로 알아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 논란이 이어지던 지난 15일 오후, 대구 중구 교동귀금속거리의 쇼윈도는 반짝임으로 가득했다. 뜨거운 햇볕에 거리는 다소 한산했지만, '백화점' 간판 아래 모여 있는 좌판 매장들은 샤넬·까르띠에·반클리프를 흉내 낸 반지와 목걸이들로 빽빽했다. 손님이 들어설 때마다 "어서 오세요", "신상품 들어왔어요"라는 외침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샤넬 '코코 크러시' 반지를 찾자 상인은 기다렸다는 듯 반지를 보여줬다. 현금 110만원, 카드 결제시 126만원. 정품 가격은 490만원에 이른다. 반지는 겉모습은 물론, 안쪽의 로고 각인까지 그대로였다. 상인은 "정품하고 똑같다. 매장에서 살 이유가 없지 않냐"고 했다. 금 중량을 줄여 폭을 좁힌 저가형도 있었다. 가격은 70만원대. "돈이 부족하거나 그냥 자기 만족하려는 사람들이 사 간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꾸준히 인기 있는 품목은 까르띠에 '러브' 팔찌였다. 현재 홈페이지 가격은 950만원이지만 이곳에서는 360만원선. 금이 많이 들어가는 디자인이라 값은 비쌌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라고 했다. 상인은 "백화점은 브랜드 값이고, 여기는 금값과 수공 값"이라며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로 인해 주목받은 반클리프 목걸이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일부 상인들은 "카피본은 안 판다"고 했지만, 쇼윈도에는 이미 비슷한 디자인이 진열돼 있었다. 기자 신분을 밝히자 상인들은 말을 아꼈다. "디자인이 비슷할 뿐이지 똑같은 건 아니다", "요즘 사람들 짝퉁 안 찾는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단속을 의식한 기색은 숨기지 못했다. 실제 가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인들은 명품 카피본이 퍼지면서 예물 문화까지 달라졌다고 귀뜸했다. 예전처럼 반지·목걸이·귀걸이·팔찌를 한 세트를 맞추는 대신 명품 브랜드 카피본 반지 하나만 나눠 끼거나 팔찌를 더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는 것. "예물로 샤넬 반지를 하면 다들 정품으로 안다. 오해할 일 없다"는 상인의 말이 씁쓸하게 들려왔다. 결혼 예물마저 명품 로고가 체면을 대신하는 시대가 됐다. 백화점 매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은으로 만든 티파니 '하드웨어' 디자인 반지가 "정품과 똑같다"라는 설명과 함께 25만원에 팔리고 있었다. 모든 매장이 카피본을 취급하는 건 아니었다. "처음부터 아예 들이지 않았다"며 자체 디자인만 내세운 곳도 있었다. "카피본은 개성이 없다"며 독창적 디자인을 찾는 손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객들의 목소리는 달랐다. 한 50대 여성은 "정품이랑 똑같은데 왜 비싼 돈을 내냐"며 샤넬 반지를 샀다고 했다. "정품을 사는 게 오히려 아깝다"는 반문까지 이어졌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8.17

[Y르포]서문시장서 신발 가리키니 “에르메스 신고 싶어요?”…일상에 스민 명품 지상주의

반클리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디올 백…. 김건희 여사 구속과 함께 고가 명품 브랜드 이름이 뉴스를 통해 쏟아졌다. 명품이 곧 '권력의 장식품'이 된 시대. 그 이름들은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쉽게 마주칠 수 있었다. 14일 낮 12시쯤, 옷가게가 밀집한 서문시장 일대. 건물 입구부터 각종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힌 티셔츠와 신발, 가방, 액세서리가 줄지어 걸려 있었다. 속칭 '짝퉁'이라 불리는 가품들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다. 가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장이 있었을 정도다. 가격들은 정품 시세의 수십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브랜드 로고는 더 이상 고급 쇼윈도 속 상징이 아니었다. 남녀노소가 입는 일상 의류까지 파고든 대중적 기호가 됐다. 한 신발 매장에서 정품 100만원대에 달하는 에르메스 슬리퍼를 가리키자, 상인은 "아, 에르메스 신발 신고 싶은 거예요? 이건 좀 비싸. 5만3천원. 그런데 제일 인기 많아서 오늘 당장은 안 되고, 따로 주문 받아야 해"라는 답이 돌아왔다. 헤어액세서리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을 묻자, 그는 브랜드 로고가 자잘하게 박힌 헤어밴드를 추천했다. 셀린느 문양과 글자가 옷 전체를 덮은 티셔츠를 두고, 한 상인은 "정품과 똑같은데 2만5천원에 줄 수 있다"고 했다. 아동복 매장에도 이미 명품 로고가 스며들어 있었다. 나이키와 노스페이스, 아디다스 브랜드 로고는 이제 흔한 디자인이 됐다. 최근에는 몽클레어나 아크테릭스처럼 수십만원을 훌쩍 넘는 브랜드까지 버젓이 카피돼 팔리고 있었다. "5세 아동의 부모가 가장 좋아할 옷"을 묻는 질문에 상인은 "나이키 위아래 운동복 사주면 아주 좋아한다"며 "조금 독특한 걸 찾고 싶으면 파타고니아 상하의도 괜찮다"고 했다. 인기 브랜드 로고가 찍힌 운동복이 가득한 매장에서 상인은 "요즘은 아크테릭스가 대세지만, 무난한 걸 찾으려면 나이키가 좋다. 두 장에 4만원"이라고 안내했다. 300만원대를 호가하는 고야드 가방에 관심을 가지자 "12만원, 완전 '국민가방'이에요. 엄마들 편하게 막 들고 다녀"라며 "A급은 20만원인데, 현금하면 18만원까지 해 줄게. 완전 똑 같아"라며 홍보하기도 했다. 브랜드명은 상품을 부르는 '이름표'로 쓰였다. 최근 김 여사로 인해 주목받은 '반클리프 아펠' 문양 귀걸이를 가리키며 '인기가 많으냐'고 묻자, 상인은 "이거 반클리프다"라고 짧게 답했다. 바지 매장에는 '디올 바지', '프라다 바지'라는 안내 표시가 붙어 있었다. 각 브랜드를 모티브로 디자인 한 바지라는 뜻이다. 다만, 가품을 대하는 인식은 연령대를 넘어 개인에 따라 다른 모습이었다. 중·장년층 일부는 가품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디자인과 가격만 보고 구매를 결정했다. 한 60대 여성은 가방 가게에서 로고가 새겨진 숄더백을 들어 보이며 "디자인이 예쁘다"라고 웃었다. 상인은 "요즘 이 디자인이 유행"이라며 가격을 제시했고, 그는 곧 지갑을 열었다. 이와 달리, 다른 가방 가게 상인은 "요즘은 독자 디자인을 찾는 장년층이 많다"며 "티 나는 가품의 경우, 많이들 부담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젊은층에서도 반응은 엇갈렸다. 인기 브랜드 운동복을 두고 흥정하는 20대도 있었지만, 또 다른 20대 여성은 어머니가 권하는 옷을 보고 "이거 짝퉁이라서 안 입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8.17

[고물가시대 작은 위로 ④] 이가네숯불갈비…“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대접할 수 있다면…”

"우리 동네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서 부모님 같은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식당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30분쯤 찾은 대구 동구 신암동 '이가숯불갈비' 식당 김영숙 사장이 던진 첫 마디였다. 이른 점심시간이었음에도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이었다. 가족, 지인과 함께 삼삼오오 모인 손님들은 돌솥밥정식(1만2천원) 등을 주문하며 편안한 모습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이가숯불갈비는 1999년부터 30년 가까이 운영된 신암동의 터줏대감같은 식당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60대 이상의 장년층 손님이 이 식당의 주고객층이다. 이가숯불갈비는 동네에 유일하게 남은 한식당이다. 김 사장은 "우리 식당에서 나오는 반찬과 음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주신다. 주메뉴인 갈비(200g, 8천원) 외에도 점심메뉴로 돌솥밥정식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래 장사를 하다보니 손님들과의 정도 쌓였다고 했다. 한 두번 가게를 방문하던 어르신들은 어느새 단체손님을 이끌고 와 밥과 술을 즐기며 게임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 사장도 이런 어르신들이 반가워 작게는 요구르트부터 제철 과일 등을 무료로 드리며 정성을 다한다. 김 사장은 "가게가 오래되다보니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많다. 임신해서 우리 가게에서 자주 밥을 사 먹다가 어느 날 아이를 낳아서 데려오는 젊은 부부가 있는가 하면, 몇 년을 우리 가게에서 밥을 먹다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우리 가게 된장찌게가 너무 먹고 싶다며 자식들에게 부탁해 포장을 해가기도 하셨다"면서 "가게가 늙어가는 만큼, 단골들도 함께 나이들어감을 느낀다. 헤어짐은 아쉽지만 계속 손님들과 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고 미소 지었다. 지역사회공헌에도 관심이 많은 김 사장은 벌써 몇 년째 여러 기관에 기부를 하고 있다. 청소년, 경로당 할 것 없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소액이지만 꾸준히 온정을 베풀고 있다. 그는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는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익히고자 시작했다. 처음에는 인근 경로당에 수박을 돌리는 기부를 했었는데, 장사를 하다보니 어르신들이 부모님 같았다"며 "실제 우리 가게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 여러 고민 끝에 꾸준히 기부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도 많은 손님들과 관계를 다지며 오래 가게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는 "장사를 시작한 후 항상 새벽 일찍 시장을 간다. 야채값이 워낙 비싸지만 신선한 재료를 활용해 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싶어서 동네 근처 마트, 시장도 자주 가는데 감사하게도 이런 마음을 알아주셔서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주시려고 하신다"며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편한 마음으로 담소를 나누며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힘 닿는데까진 이런 분위기의 식당으로 잘 운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8.17

캐즘 뚫고 부활하는 전기차…보조금 바닥난 대구시 “추경 검토”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겪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부활 조짐을 보이면서 올해 대구지역 전기차 보조금이 벌써 바닥을 드러냈다. 예상을 뛰어넘은 전기차 인기에 대구시도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17일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 13일 기준 지역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급 실적은 총 4천380대로, 전년 동기(2천400대)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지난 한 해 전체 보조금 지급 건수(4천453대)와 견줘도 별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이다. 한동안 주춤했던 전기차 인기가 올해 회복된 요인으로는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돌파구를 찾기 위해 중저가 전기차를 경쟁적으로 출시한 배경이 크다. 2천만원대에 구매 가능한 전기차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비야디(BYD)를 필두로 르노, 볼보 등은 국내 가격을 글로벌 평균 대비 확 낮춰 보조금 전체 수령 한도(5천300만원)에 맞춘 신차를 올 상반기 경쟁적으로 출시했다. 현대차도 안전사양을 끌어올린 2026년형 캐스퍼를 2천700만원대에 출시해 시장 호응을 이끌어 냈다. 라인업이 다양해지고 가격이 낮아지면서 판매량은 급상승했다. 17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2만5천148대로, 전년 동기(1만5천56대)보다 67% 늘었다. 전체 신차 판매(15만419대)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6.7%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예상을 뛰어넘은 전기차 수요에 보조금은 예년보다 빠르게 바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구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소진율은 약 98%로, 남은 예산으로는 90~100대분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 추세라면 이르면 이달 말쯤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에는 11월이 돼서야 보조금이 모두 소진됐다.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전기차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조금 추가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긴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돼 추경에 보조금 편성을 요청한 상태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지는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15

[하프타임]철강·2차전지 숨통, 국가가 틔워야 한다

7월 31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자동차와 상호관세 완화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철강 부문에서는 미국의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명목상 현상 유지지만, 현장에서는 "미국 시장 철수 통보"와 다름없다는 냉소가 터져 나온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사뿐 아니라,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해온 포항 강관업체들은 '수출 봉쇄'라는 표현을 주저하지 않는다. 지난 3월 단행된 25% 인상도 겨우 버텼던 이들에게 6월부터 적용된 50% 관세는 생존을 위협하는 직격탄이다. 포항은 철강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도시다. 제철소 굴뚝에서 연기가 멈추면 곧바로 협력업체 가동률이 떨어지고, 하청·물류·서비스업까지 연쇄 충격이 파급된다. 이번 협상 결과는 곧 지역 경제의 혈관이 막히는 일과 같다. 전문가들은 "관세 충격이 장기화되면 포항의 경기 저점은 더욱 깊어지고, 도시 공동화 위험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 기반까지 흔들리면, 회복은 더 어려워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포스코그룹 전체의 평판을 뒤흔들고 있다. 해외 수주 경쟁력 약화, ESG 평가 하락, 금융권 신뢰 저하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 브랜드의 손상으로 이어진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제조업의 버팀목이던 포스코마저 흔들리면, 이는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금이 가는 일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 8월 4일,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철강산업 고부가화, 구조 전환 지원, 산업 생태계 안정 등을 담은 이 법안은 포항시와 철강업계, 포스코그룹 노조로부터 환영받았다. 그러나 법안 발의만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당장 필요한 것은 긴급경영자금 투입,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원재료 수급 안정 같은 신속한 대책 실행이다. 이 병행이 없다면 법안의 효과는 현장에 닿기 전에 소멸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철강만이 아니다. 포항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온 2차전지 산업도 가동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글로벌 수요 둔화, 가격 경쟁 심화, 공급망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 역시 한계 가동 체제로 버티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은 산업 경쟁력 회복의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속도가 생명이다. 정책 집행이 늦어지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은 되찾기 힘들다. 철강과 2차전지는 단순한 지역 기반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제조업을 떠받치는 양대 축이다. 포항이 무너지는 것은 지방 한 도시의 몰락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균열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의 추가 관세 조정 여지를 찾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긴급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지금 경북 제1도시인 포항은 유령도시의 문턱에 서 있다. 산업이 살아야 도시가 살고, 도시는 국가의 뼈대를 지탱한다. 'K-스틸법'과 '2차전지 특별법'은 분명한 회생 신호탄이다. 그러나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과감하고 신속한 국가적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간은 길지 않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8.15

경주시에 ‘세컨드홈’ 바람 불까…미분양 해소 시험대

정부가 14일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 따라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경주와 같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돼 경주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 해소와 생활인구 확대에 숨통이 트일 지 주목된다. 경주는 현재 인구와 주택시장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는 약 24만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천100여명씩 줄고 있다. 주택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최근 3년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었다가 지난 5월 가까스로 해제됐지만, 6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1천3세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속칭 '악성 미분양'이 약 90%를 차지한다. 신경주역세권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149세대, 외동읍 '삼부 르네상스' 103세대, 외동읍 '미소지움 시티' 60세대를 비롯해 비공개된 충효동 웰라움 더 테라스', 건천읍 '해링턴 플레이스', 황성동 '힐스테이트 황성' 등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약 900세대에 이른다. 특히 신경주역세권은 KTX·SRT 교통망을 활용한 개발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수요와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분양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한 1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법인이 매입할 경우에도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하고 CR리츠 등을 통한 미분양 매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주는 대구·울산·부산 등 대도시에서 1~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해 주말·휴일 별장형 수요와 관광·문화 소비를 연계할 잠재력이 크다. 앞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와 맞물려 글로벌 워케이션 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주는 세컨드홈 정책에 가장 적합한 살기 좋은 환경과 풍부한 문화적 매력을 갖춘 도시"라며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다만, 세제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가·관광용 주택 구매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인프라, 교통, 의료, 문화시설이 뒷받침돼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 "결국 세컨드홈이 경주의 돌파구가 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과 함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8.14

준공후 미분양 ‘직매입’·‘세컨드홈’ 세제혜택…전문가들 “알맹이 빠져 효과 제한적”

정부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5천호를 추가 매입하고, '세컨드홈' 세제 혜택 범위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 미분양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수요·공급 카드를 내놨다. 미분양 매입 상한가도 감정가의 90%까지 높이는 당근책을 준비했지만, 지역 주택시장에서는 대구와 같은 광역시의 미분양 소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질적 미분양 소진과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14일 세컨드홈 세제혜택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하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5천호를 추가 매입하는 세제 완화와 공공매입 확대를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물량은 내년 상반기 5천호가 더해져 8천호까지 확대된다. 매입상한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입상한가 상향으로 건설사(시행사)의 매입 신청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올해 상반기 LH가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3천호 매입 신청과 심사를 진행한 결과, 대구에서 매입 신청은 286호에 그쳤다. 이마저도 매입 심사를 통과한 규모는 91호애 불과했다. 준공후 미분양이 3천824호(6월말 기준)에 이르는 대구에서 LH 직매입 확대를 통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 송원배 대표는 "직매입 확대가 대구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특례에도 광역시는 제외돼 비수도권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대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대표는 "광역시 전용 미분양 특례와 투자자 유입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강화 등 맞춤형 해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방 자산가도 서울 투자하려 하고, 서울에서는 똘똘한 한채를 위해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는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는 "광역시 미분양 현실을 해소할 알맹이 정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는 준공후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광역시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고 투자자 유입을 위한 세제 완화도 제한적"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대한건설협회도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주택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도 추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