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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건설경기 위축에 대구 고용시장 한파…실업률 다시 상승

대구 실업률이 제조업과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한 달 사이 껑충 뛰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4월 대구경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 실업자 수는 4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15.4%) 증가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5%포인트(p) 올라 상승 전환했다. 대구 실업률은 지난 1월 4.0%에서 두달 연속 줄다가 4월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성별로 남자는 8천명 늘어난 3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기간보다 무려 37.4%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여자는 2천명(10.7%) 감소한 1만7천명으로 조사됐다. 대구 취업자 수는 122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0.4%) 감소했다. 성별로 남자는 66만4천명으로 2만5천명(-3.6%) 감소했고, 여자는 55만9천명으로 2만1천명(3.8%)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농림어업이 각각 7천명과 1천명 증가했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9천명이나 줄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도 각각 2천·1천명 감소했다. 경북은 취업자수가 다소 늘었다. 4월 취업자는 148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4천명(0.9%) 증가했다. 남여 모두 7천명 증가한 83만5천명과 65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남자는 0.8%, 여자는 1.1% 늘었다.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만명), 제조업(6천명)에서 큰 폭 증가한 게 전체 취업자수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에서 3만명 감소했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도 1만1천명, 건설업에서 7천명이 줄었다. 경북의 4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천명(13.2%) 증가한 4만명으로 조사됐다. 실업률은 2.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14

미개방 정보 풀린다…대구시, ‘데이터안심구역 지역거점’ 지정

신용통계 및 카드매출정보 등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대구지역 미개방 데이터들이 민간에 공개된다. 이에 고수요·고품질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 창출의 장이 열릴 전망이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지정 기준 충족에 따른 영남권 최초 '데이터안심구역 지역거점'으로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6층(494㎡)이 최종 선정됐다. 지정 운영기관은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누구나 안전하게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건물 또는 시설이다. 대구 데이터안심구역은 개인분석실(12석), 분석랩(2실 8석), 데이터반출실 등의 시설을 갖춘다.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갖춰 고수요·고품질의 미개방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지역특화 데이터 6종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에서 보유한 미개방데이터 68종이다. 추후 170여 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특화 데이터는 △대구 상수도 30만건 10년치 데이터 △대구로 플랫폼 1만6천997개 가맹점 및 618만건 배달이용 정보 △테크노폴리스로 돌발교통상황 데이터 △지역 수소충전소 운영데이터 △수성구 관내 2천800개 CCTV영상 데이터 △지역 교차로 260개소 교통 통계(정형) 데이터 등이다. 시는 이달 중 공고 예정인 '대구 데이터안심구역 이용 지원사업'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 한 뒤 시범운영을 통해 대시민 개방으로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안전분야 CCTV 영상데이터 및 공공기관 헬스케어·소방안전 데이터 등 고수요·고품질 데이터를 지속 확보함으로써 기업과 연구자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5.14

1회 충전 533km 주행…주행성능·거리 다잡은 전기세단 기아 ‘EV4’

SUV(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 위주의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전동화 세단 'EV4'가 혜성처럼 등장했다. 처음 마주한 EV4는 낮은 전면부부터 살짝 올라온 후면부까지 이어진 선의 부드러움이 첫 인상을 심어 주었다. EV3, EV6, EV9 RV(리크리에이션자동차)의 명가 기아가 네번째로 출시한 전동화 모델이다. 기아는 최근 전기차 대중화를 목표로 다양한 신차를 출시하고 있다. 앞서 출시된 EV3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의 이목을 사로잡는 가운데, 이번 기아 최초의 전동화 세단인 EV4가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9~11일 사흘간 EV4를 타고 대구 도심을 달려봤다. 준중형 세단임에도 넓은 실내 공간감을 보여줬다. 세단 특유의 낮은 차체임에도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헤드룸이 충분했다. 전동차 특유의 평평하고 낮은 바닥은 레그룸을 넓혀주고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줬다. 트렁크 공간은 동급 최대 수준인 490ℓ다. 2열 좌석을 접고 누워보니 공간이 충분했다. 다만 전기차임에도 별도의 앞쪽 수납공간(프렁크)이 없다는 점은 아쉬웠다. 전비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했다. EV4의 공인 전비는 복합 기준 5.8km/kWh, 도심 기준 6.2km/kWh이다. 시승 전 6.7km/kWh로 기록돼 있던 전비는 대구 도심 고속화도로인 신천대로 등을 운전했는데도 7.8km/kWh에 달했다. EV4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중 가장 긴 주행거리를 자랑한다. 바로 81.4kWh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가능한 주행거리가 533km(롱레인지 2WD, 17인치 휠 기준)에 달한다. 충전 시간에 대한 부담도 확 줄었다. 350kW급 급속충전기를 사용하면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31분이 걸린다. 주행 성능에서도 세단 특유의 안정감있는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고속 주행시 흔들림이 적었고 방지턱이나 요철도 부드럽게 넘을 수 있었다. 다만, 주행 시 들려오는 소음은 단점이었다.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 SUV 전기차량과 비교하면 큰 느낌이었다. 보급형 모델답게 가성비도 높다. EV4 가격은 스탠다드 모델 기준 4천192만원부터, 롱레인지 모델은 4천629만원부터 시작한다. 대구시 기준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하면 스탠다드는 3천300만원대, 롱레인지는 3천600만원대까지 내려간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5.14

NIA, 빅데이터 이용 고부가가치 데이터 융합 및 활용 활성화 추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올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의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NI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2025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가명정보 활용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 사업은 고부가가치 데이터의 융합 및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민·관 데이터 보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 분석 사례를 발굴한다. 지난해에는 이동통신, 신용카드, 스포츠멤버십, 모빌리티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해 지역사회 현안 해결 등 총 14건의 결합·분석 사례를 도출했다. 주요 사례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관악구 특성을 분석해 새벽 시간대 순찰 강화 및 방범시설 설치 등의 정책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NIA는 오는 6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명정보 활용 협력 네트워크 - Combination Day' 행사를 열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요 기반 결합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황종성 NIA 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고부가가치 융합데이터 생산과 개방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성장, 공공 혁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5.14

덴티스, 베트남 교두보 동남아시장 공략 본격화

덴탈·메디컬 솔루션 기업 덴티스(대구 달서구 월암동)가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 한다. 덴티스는 베트남 호치민에 현지 법인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인증을 모두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인 출범을 통해 베트남을 동남아 시장의 전략적 교두보로, 치과 장비 및 투명교정 공급을 위한 지역 허브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베트남은 아세안(ASEAN) 국가 중 물류 접근성과 내수 성장성이 높은 지역이다. FTA 네트워크, 의료관광 수요 증가, 중국+1 전략 수혜 등 의료기기 무역의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다. 덴티스는 하노이, 다낭 등 베트남 주요 도시에 현지 법인을 필두로 하는 직영점을 확대 운영한다. 향후 임플란트를 비롯한 임플란트 동요도 측정기, 무통마취기 등 덴티스만의 차별화된 치과 소장비들에 대해 연내 치과 유니트체어와 수술장비 등도 현지에서 출시할 계획이다. 덴티스는 해외 법인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베트남 외에도 태국, 일본, 폴란드 등 주요 해외 거점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급성장하는 글로벌 치과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고 점유율을 확대키 위해 주요 지역 거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해외시장에서의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덴티스에 따르면 대만에 치과 유니트체어를 공급하기 위해 구체적 논의가 진행중이다. 임플란트 고정도 측정기, 무통마취기 등 핵심 치과 장비에 대한 CE MDR(유럽 의료기기 인증) 획득 절차도 순항 중이다. 덴티스 관계자는 “인증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유럽시장 진출을 본격화 하고 함께 실적 성장을 이루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5.14

[동네뉴스] 소외계층 경제교육으로 교육 평등 실현하는 ‘대구지역 경제교육센터’

'돈을 굴리는 기술'인 재테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 및 금융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의 경제 교육은 단순한 금융 지식 전달이나 경제 논리를 이론적으로 다루는 것을 넘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 합리적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지역 경제교육센터(이하, 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전국에 16개의 경제교육센터가 있는데, 대구의 경우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경제교육센터로 지정돼 2018년부터 경북대 경제교육연구소에서 운영 중이다. 경제교육센터는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경제교육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학생뿐만 아니라, 취약 및 소외계층을 중점 교육대상으로 하여 아동센터와 보육원의 아이들부터 장애인과 재소자를 위해 찾아가는 경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덕분에, 강의료 또한 무료이다. 경제교육센터는 지역의 우수 인력이 강사로 활약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구지역 경제교육센터의 경우, 지역대학의 명예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다수의 강사가 지역대학 출신이다. 경북대 경제교육연구소 소속 장민석 강사도 그 중 한 명이다. 강사 경력 4년차인 그는 경제교육에 있어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다루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교육생 스스로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교육내용은 돈의 흐름에 따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제 과정을 그대로 가져왔다. 교육생들은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저축의 중요성과 바른 소비 습관을 정립하는 등 실생활, 체험 중심의 경제교육을 받는다. 경제교육 강의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돈의 관리부터 소비하고 투자하는 경험을 직접 할 수 있어 유익하고 즐거웠다"고 했다. 경제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한 장 강사는 “경제교육이야말로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확실한 방안 중 하나"라며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금융 리터러시를 키울 수 있는 경제교육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원욱 시민기자 judge@naver.com

2025.05.14

삼성전자, 독일 플랙트 인수…글로벌 공조시장 정조준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를 인수하며 글로벌 공조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4일 영국 사모펀드 트라이튼으로부터 플랙트 지분 100%를 15억유로(약 2조4천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하만 이후 8년 만의 대형 인수다. 지난 1918년 설립된 플랙트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데이터센터, 병원, 공항, 박물관 등 특수 시설에 고성능 공조 솔루션을 공급해왔다. 데이터센터용 액체냉각 장비(CDU)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 작년에는 'DCS 어워즈'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플랙트의 기술과 글로벌 고객망을 발판 삼아 B2B 중심의 공조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기술 확산으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삼성은 이번 인수를 통해 자사 빌딩 통합 제어 시스템과 플랙트의 공조 기술을 결합해 수익성 높은 유지보수 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미국 레녹스와 합작법인을 세워 북미시장 확장에 나선 바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은 “플랙트 인수로 종합공조 기업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며 “공조사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5.14

[속보] 삼성, 독일 플랙트 인수…공조시장 진출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그룹을 인수하며 글로벌 HVAC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4일 영국계 사모펀드 트라이튼이 보유한 독일 플랙트 지분 100%를 15억 유로(약 2조3천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플랙트는 독일 헤르네에 본사를 둔 냉난방공조 전문기업으로, 데이터센터·클린룸·산업시설·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 냉각 솔루션을 공급해왔다. 이번 인수를 통해 삼성전자는 고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공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B2B 중심의 에너지 솔루션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5.14

[부동산특집14-3] ‘4년 전’ 분양가로 도심과 공원을 동시에 ‘더샵 동성로 센트리엘’ 동·호수 지정 계약

편리한 도심 속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녹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더샵 동성로 센트리엘'이 4년 전 분양가로 잔여세대를 특별 공급한다. '더샵 동성로 센트리엘'은 대구 중구 동성로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최고 49층 3개 동 392세대 규모로 건립 중이다. 전용면적별 공급 가구수는 △84㎡A 262세대 △84㎡B 130세대다. 단지는 4년 전 분양가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 선착순 계약 중에 있다. 2021년 연말 일반 공급한 단지인 만큼 분양가에는 2022년 불거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시멘트·철근 등 건축 원자재값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비교적 저렴한 4년 전 공급 가격이라는 가격적 요인과 함께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은 도심 입지라는 점에서도 최근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중구 동성로 일대는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된데다 대구시가 주도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에서 단지는 다양한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녹지 공간인 2·28기념중앙공원이 최근 리뉴얼을 마치고 새롭게 단장하면서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거듭나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부동산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는 만큼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은 분양가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에 공급한 단지를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경우 부동산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주택 가격이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올해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으로 지목된다. 실제, 대구의 미분양은 2023년 2월 1만3천987호까지 치솟았으나 올해 3월말 기준으로는 9천177호까지 낮아졌다. 분양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과거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한 미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소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또 실거주와 투자 측면에서도 환급성이 높은 브랜드 단지와 선호도 높은 도심 입지, 신축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구축아파트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과 단지활성화 요소가 적어 시세 상승이 신축보다 불리하다. 침체기에는 가격 방어로 시세를 유지할 수 있고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시세 차익이 유리하다. 더샵 동성로 센트리엘 관계자는 “생활편의성이 뛰어난 도심 선호 현상이선명해지고 각종 커뮤니티와 생활 편의,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잔여세대 소진도 빠르게 이뤄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14

[부동산특집15-1]“경북도청신도시, 공기업이 만든다”...경북개발공사, 자족기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전면에

경북도청신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재도전에 나섰다. 도시의 정체된 인구 유입과 낮은 2단계 분양률을 돌파하기 위해 경북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중심이 돼 자족기능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청신도시는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읍 일원에 걸쳐 총 10.97㎢ 규모로 조성 중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6년까지로 예정돼 있다. 총 2조1천58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1단계 분양률이 99%에 이른 반면, 2단계는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분양활성화 대책과 함께 장기적인 도시 정주여건 확보 전략을 병행 추진 중이다. 공사는 우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신도시에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호명읍 산합리 일원에 14만6천㎡ 규모로 조성되는 첨단산업단지는 5월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의료·정밀기기·IT·바이오 등 첨단 업종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다. 조성원가 기준 대비 27.9% 저렴한 분양가와 무이자 분할납부 혜택, 지자체 추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등 파격적 조건이 제시된다. 공사는 산단 조성뿐 아니라 공공 의료시설 유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존 의료재단과의 계약 해지 이후 의료 인프라 공백이 불가피한 가운데 안동의료원 이전 및 예천 권병원 유치, 장기적으로는 도립병원 건립까지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신도시 내 필수 진료과목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사업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호민지 수변공원 조성, 실외골프연습장 건립, 육아친화형 통합돌봄주택단지 조성, K-과학자마을 개발 등은 공사가 직접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들이다. 이 가운데 육아친화주택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상징하는 융합돌봄특구로 추진되며, 727세대 규모로 2028년 준공 예정이다. 교육 인프라 확대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공사는 예천군, 경북교육청과 협력해 국제고등학교 유치와 기존 학교 조기개교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호명중학교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올 6월 착공에 들어가며, 도양초등학교(가칭) 역시 공동주택 착공에 맞춰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제고 유치를 위해 도내 소규모 고등학교의 통합 이전도 거론되고 있다. 공사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분양계획을 대폭 보강했다. 1단계 토지 중 미분양 필지를 수의계약 또는 입찰방식으로 공급하고, 2단계에서는 공동주택, 종교시설, 단독주택 등 총 50필지, 18만㎡를 분양할 예정이다. 특히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전문 분양대행사 투입과 마케팅 강화, 대금납부 조건 완화 등 다양한 유인책도 함께 시행된다. 도청신도시가 행정중심지로서만 기능할 수는 없는 이유다. 이제는 삶의 질을 담보하는 정주 기반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해야 할 시점으로 산업, 주거, 교육, 복지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 시스템을 구축해 인구 정착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공사는 또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대상지로 신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이미 확보된 유보지 약 17만6천㎡는 향후 공공기관·대형 유통시설·지원시설 유치 부지로 검토 중이다. 단순 행정단지의 틀을 깨고 미래 산업·연구·문화 중심지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공사의 구상이다. 기업유치 전략도 세분화되고 있다. 공사는 KT데이터센터와 바이오산단 연계 기업을 중심으로 타깃 마케팅을 진행 중이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내 확장 수요 기업을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창업밸리 공모 연계, 푸드테크 연구센터 유치 등 범정부 공모사업 참여도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공사는 민간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유지하며 도청신도시를 '경북형 미래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산업과 문화, 교육과 복지가 균형 잡힌 '작은 도시국가'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도청신도시는 이제 단순한 행정중심지에서 벗어나'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며 “관건은 속도와 실효성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5.14

포항지진 배상소송 2심 뒤집혀…국가 책임 부정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와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돼야 하나,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이 지진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를 본 시민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후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881명으로 늘었고, 배상 규모는 총 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같은 국가 책임을 전면 부정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이 물 주입을 통해 지진을 유발했더라도, 이를 추진한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명백한 부작위를 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이 위험을 예견하고도 이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법정 안팎에서는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은 재판장을 향해 “50만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지열발전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는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국가배상 책임이 불인정됨에 따라 전체 소송인단 약 50만명의 법적 보상 가능성은 대법원 최종 판단에 달리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민의 정신적 보상과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입법적 절차 등 모든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공식 입장을 통해 “지진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조사 결과에서 정부의 대응 미비와 과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13

포항지진 항소심이 뒤집은 ‘책임’의 무게… 법의 한계인가, 외면인가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두 차례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정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이 촉발시킨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이 정부조사단, 감사원, 검찰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2019년 정부조사연구단은 공식적으로 “지열발전 과정의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정부가 자인한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 판결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법적 책임은 달랐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촉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관련 공무원이나 기관의 과실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핵심은 '과실'의 존재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결과를 유발한 행위가 고의이거나 최소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 과실의 연결고리를 원고 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반발했다. 그 이유는 '법적 판단'이 시민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정한 촉발 지진, 감사원이 지적한 20건의 위법·부당 행위, 검찰이 기소한 관련자. 이런 사실들이 있음에도 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과실 인정에 신중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공무집행의 영역에서 국가의 행위가 모두 책임으로 귀결되면, 행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단순히 법적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겪은 정신·물질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위로와 제도적 책임의 표명을 요구한 것이다. 1심은 이 점에서 일정 부분을 수용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과실 없다"는 이유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법리상으론 정당할 수 있으나, 정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깊은 고민을 안긴다. 특히 정부가 인정한 촉발 지진이라는 전제가 있음에도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법 감정은 냉소적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배상이 없다면, 앞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어떻게 지켜지겠느냐"고 우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단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대법원이 과연 법적 책임의 문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 시민의 고통에 법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시민단체는 “사법농단" “정의 외면" 같은 격한 표현이 쏟아내며 즉시 상고를 예고했다. 이는 단지 판결의 결과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가 50만 명에 달하는 이 사안은 국가와 사회가 시민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신뢰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김기태·이동현(사회)기자 ktk@yeongnam.com

2025.05.13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에 전춘우 전 KOTRA 경영부사장 내정

신임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에 전춘우(58) 전 코트라 상임이사(경영부사장)가 선임됐다. 엑스코는 13일 전춘우 전 코트라 경영부사장을 공석인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키로 이사회에 보고했다. 임기는 6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다. 대구 영남고를 졸업한 전 내정자는 부산 벡스코와 일산 킨텍스 사외이사,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이사와 코트라 상임이사(경영부사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엑스코 임원추천위원회는 MICE 전문가인 전 내정자가 유사 기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엑스코 문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해 조직 안정화의 적임자로 판단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엑스코의 전시 역량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엑스코는 오는 30일 주주총회를 통해 사장 선임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5.13

美 공화당, ‘K-배터리 수혜’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업계 ‘긴장’

미국 하원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전기차 세액공제(30D)의 조기 종료를 추진한다. 이에 법에 따라 생산 세액공제(AMPC) 혜택을 받아오던 한국의 완성차, 배터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12일(현지시각) 제출했다. 이는 당초 2032년 말까지였던 세액공제의 시한을 2026년 말까지로 6년 앞당긴 것이다. 공화당이 이같이 세액공제를 조기에 없애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가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법안이다. 개편안은 이 세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되, 2026년에 구매한 전기차의 경우 2009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미국에서 누적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가 넘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테슬라,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대형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해당 기준을 초과해 사실상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세액공제 종료가 더 빨리, 올해 다가올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같이 세액공제가 조기 종료되면 전기차 수요가 더욱 위축되고 이에 반등을 넘보던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확산이 축소되고 캐즘이 장기화할 수 있어서다. 이번 법안에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직접 수혜를 봐 온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45X)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MPC와 45X는 여러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중 한국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가지로 꼽힌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배터리 주요 시장인 미국에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해 AMPC 혜택을 받아왔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은 각각 완성차기업과 합작 법인 혹은 단독 공장 형태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신규 확장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하원 공화당의 이번 법안은 2025년 말까지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45W 세액공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45W 세액공제'는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의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현대차는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미국에서 전기차 리스를 확대해왔다.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던 세액공제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공화당의 하원의원들은 다음 주말까지 개편안을 통과시켜 7월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소속 정치인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세액공제로 경제적 혜택을 보는 지역구도 있어서다. 실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은 지난 3월 하원 세입위의 공화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존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이의제기가 이뤄질 수 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5.13

삼익THK, 전직 대표 등 6명 배임미수 혐의 고소…주식 사흘째 거래정지

자동화설비·산업용로봇 지역 기업 삼익THK(대구 달서구)가 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6명을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삼익THK는 지난 9일부터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익THK는 전 대표이사와 부사장(미등기임원) 등 6명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배임미수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176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8.85%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9일 풍문 또는 보도에 따른 조회공시요구와 기준 매매거래정지를 함께 공시했다. 이에 삼익THK는 '횡령·배임혐의 발생' 공시를 12일 냈다. 이후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보고서를 다시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본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삼익THK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대상 여부 결정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됐다. 주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거래정지에 대한 손해가 막심할 것 같다",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게시하고 주주를 안심시켜야한다", “한창 치고올라가야 할 시기에 무슨일이냐"라는 우려의 글들이 쏟아졌다. 삼익THK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납품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주로 떠오른 바 있다. 반면 “당연히 기업심사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6월까지 차분히 기다리자", “견실한 기업인데 상장폐지는 말이 안된다"는 차분한 반응도 나왔다. 삼익THK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