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권한대행 체제 대구시, 국민의힘과 국비 확보 돌파구 모색

25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국민의힘과 대구시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 9명과 대구시 간부진이 대거 참석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시장 대행 체제와 정부 교체 상황 속에서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며 "신공항 건설과 물 문제, AI·로봇 산업 등 핵심 과제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시민과 약속하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는 통합 신공항과 취수원 이전 등 대구 미래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의 예산 및 정책적 뒷받침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25

[포토뉴스] 북성로·약령시 상점가, 8월 초 여름휴가 돌입

25일 대구 중구 약령시와 북성로 공구골목에 여름휴가 안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약령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공구골목은 1일부터 4일까지 휴무에 들어간다. 두 상권 모두 거리 곳곳에 플래카드를 설치해 휴무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공구상가 특성상 평일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하계휴무는 강제 사항이 아니며, 점포별로 영업 여부가 다를 수 있다. 방문객들은 사전 확인 후 내방하는 것이 좋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7.25

‘청신호’ 켠 車관세 인하, 대미 전기차 수출 감소 타격 상쇄될까 …‘철강’은 복병

현대차그룹의 대미(對美) 전기차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자동차 관세가 하향 조정되자,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자동차 관세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주력 산업이 자동차부품인 대구경북에서도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24일 영남일보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차·기아는 올해 1~5월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가 지난해 같은 기간 5만9천705대 대비 88.0% 감소한 7천156대에 그쳤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본격적으로 전동화 전략을 도입한 2021년을 제외하면 가장 작은 규모다. 현대차·기아의 대미 전기차 수출은 1~5월 기준 2021년 4천441대, 2022년 2만8천474대, 2023년 4만6천542대, 2024년 5만9천705대로 지속 증가했다. 미국 현지 생산과 판매 부진 여파가 현대차그룹의 대미 전기차 수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9월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도 예정돼 있어 하반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지역 최대 산업인 자동차부품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연기관 중심이었던 지역 차부품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전동화 전략에 따라 전동화 부품 생산으로의 투자를 계속해 왔다. 일부 기업들은 신사업 전략으로 전동화를 선택해 대규모 설비투자를 마치고 양산에 들어간 상황이다.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지역 A사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상황을 의식한 듯 "민감한 시기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전기차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한 타격이 하이브리드차의 호황으로 상쇄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전기차는 수출뿐만 아니라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과 국내 생산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북미에서 하이브리드차가 증가하면서 업계에 영향이 상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대미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2일(미국 현지시각)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지역 차부품업계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이 기존에 일본에 부과한 25% 관세를 절반인 15%(자동차 관세 12.5%+기존 세율2.5%)로 낮추기로 하면서다. 이날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는 전날보다 7.51%(1만5천500원) 상승한 22만2천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기아는 8.49%(8천300원) 오른 10만6천100원까지 오르며 10만원을 다시 회복했다. 다가오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자동차 관세도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미-일 간 협상이 한국과의 협상의 미리보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역 차부품 업계에서는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품목별 관세에도 치열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유지될 경우 이와 관련된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일본에 부과할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유지했다. 내·외장재를 생산하는 지역 차부품 업체 C사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가 줄어들면 가격경쟁력이 살아나 자연스레 매출이 증가하겠지만,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주력 품목의 가격경쟁력이 폭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7.24

대구 대출 연체율, 한 달 만에 다시 ‘꿈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대구지역 대출 연체율이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해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24일 영남일보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대구의 예금은행 연체율은 0.74%로 집계됐다. 전국 특별·광역시 중 부산(0.8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대구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 2월 0.77%까지 치솟아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9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 달 만에 하락해 3월 0.70%로 내려갔지만 4월 다시 상승했다. 대출종류별로 보면, 기업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2월에 통계 집계가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가 하락한 뒤 4월에 다시 상승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선 부산(1.04%), 대전(0.89%)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기업 대출 연체율은 2월 0.90%까지 올랐다가 다음 달 0.80% 하락했지만, 4월 다시 상승한 0.88%로 집계됐다. 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4월 기준 0.95%를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2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인 0.97%까지 상승한 후 3월 0.87%로 하락했다가 다시 2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4월 기준 대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50%로,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중에선 광주(0.58%) 다음으로 높았다. 대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0.56%) 통계 집계가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광역시 중에서 부산(0.34%) 다음으로 대구(0.29%)가 높았다. 주택담보대출 또한 지난해 11월 0.34%까지 상승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락했다. 한편, 일반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2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 점수가 낮은 취약 대출자들이 1·2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단기 카드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일반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4월 3.6%에서 5월 4.2%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5년 5월(5.0%)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7.24

대구 상장사 대부분 이사회 의장 겸직

대구지역 주요 상장사 대부분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영남일보가 지역 각 기업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구 주요 상장사는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맡도록 규정해 놓았거나, 이사회 소집권자가 맡도록 돼 있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다. 대구백화점은 구정모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대성에너지와 대성홀딩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훈 회장은 두 회사의 의장을 맡고 있다. 대성홀딩스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있다. 삼익THK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대로 대표이사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HS화성 대표이사인 이종원 회장도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서한은 창업주인 김을영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삼보모터스는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 소집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회 소집권자는 대표이사(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다. 이수페타시스도 이사회 의장을 최창복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반면, iM금융지주와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사외이사인 최용호 이사, 이석순 이사가 의장으로 선임돼 있다. 금융지주는 관련법상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금지가 의무는 아니다. 다만,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 등 금융회사에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대표와 이사회 의장 겸직을 분리해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가스공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돼 있다. 사기업이지만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곳도 있다. 엘앤에프는 허제홍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 에스엘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안경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전국적으로는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2천5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천176곳, 전체의 86%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7.23

‘미리보는 韓美 관세 협상’…美日 무역합의에 지역 산업계도 촉각

미국과 일본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대구경북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을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낮추지 못하면, 대미(對美) 주요 수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자동차부품과 철강 등 지역 수출업계는 벌써부터 손익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 부과하고, 일본이 5천500억달러(한화 약 760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관세 협상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는 지난 4월부터 부과받고 있는 25%의 세율을 절반인 12.5%로 낮추고,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미국의 일본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에 대해 지역 자동차부품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일본처럼 우리 정부가 협상력을 발휘해 관세를 낮출 가능성이 생겼다는 기대감과 함께 만약 일본 수준으로 낮추지 못한다면 일본 수출차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대구와 경북의 자동차부품 대미 수출액은 각각 4억1천800만달러와 9억1천800만달러에 달한다. 김현진 대구시 국제통상과장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세를 낮추지 못하면 현재 대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동차부품 2~3차 협력업체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지역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자동차 관세 인하에는 성공한 일본이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 인하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 정부에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기존 50% 관세가 유지됐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관세율이 유지된다면 철강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포항 등 경북은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무려 760조원이라는 값비싼 계산서를 치른 데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방위비 등 다른 분야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예측불가능하다.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조건이 무엇인지, 협상 테이블에 무엇이 오를 것인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결과 예측이 어렵다"며 "우리나라 관세뿐만 아니라, 경쟁국들의 관세율도 함께 봐야 한다.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면 FTA국인 우리나라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7.23

영남일보 ‘제1기 상속·증여 CEO 특별과정’ 수료식

영남일보 '제1기 상속·증여 CEO 특별과정'이 10주간의 커리큘럼을 마치고 23일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5월21일 개강한 영남일보 제1기 상속·증여 CEO 특별과정은 10회에 걸쳐 세무뿐 아니라 노무와 법률, 회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인 상속 증여의 전략과 해법을 제시했다. 수료식에 앞서 진행된 마지막 강의에서는 김형주 삼성패밀리오피스 FO가 '국가승계제도활용, 상속감자활용'이라는 주제로 법인기업의 상속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토대로 설명했다. 특별과정은 △가업상속공제 및 특정법인을 활용한 승계 △유언장·효도계약서·유류분 등 상속세 관련 법률분쟁 사례 △가업승계와 연관된 M&A(인수합병) 개념 및 실행 사례 △상식적 관리를 통한 노동분쟁 예방의 중요성 △부동산 전망 및 부동산 투자전략 △증여 후 이익소각 플랜 등 심도 있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은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의 수료증 증정과 기념사진 촬영, 수료자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수료식에 이어 영남일보 기업M&A지원센터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M&A 전망'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허준범 센터 팀장은 "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식 승계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기업승계'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기업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가업 승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영자의 창업정신, 경영 노하우 등 무형자산까지 이전하는 기업승계로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은 "창업세대의 노령화에 따른 은퇴, 상속, 증여의 문제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과정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폭넓은 절세 전략과 개개인에 맞는 상속 솔루션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2025.07.23

11년만에 사라진 ‘단통법’…“통신비 절감” “또 다른 호갱님 양산” 설왕설래

11년 동안 유지됐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소비자들의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부활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호갱'(호구+고객- 어수룩한 소비자를 뜻하는 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돼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졌다.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이상 자율적으로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비싸게 파는 것처럼 기록한 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은 물론, 단말기 가격 이상으로 지원하는 일명 '공짜폰'도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대부분은 단통법 폐지를 크게 반겼다. 통신사끼리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늘리면 휴대전화 가격이 필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직장인 김수호(38·대구 수성구)씨는 "요즘 휴대폰 가격이 너무 올라 부담스러웠는데,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 휴대폰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예전 '갤럭시3 대란'과 같은 보조금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령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등 복잡한 요금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오히려 '덤터기'를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통점에서 휴대폰 값 대신 고가의 요금제를 장기간 유지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부 곽혜지(여·40·북구)씨는 "어디서 얼마의 지원금을 받는지 SNS 등을 통해 철저히 시장조사를 하지 않으면 '호갱'을 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이 같은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큰 가격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소비자와 업계 모두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다. 실제, 단통법 폐지 첫날 삼성전자 최신 기종인 '갤럭시Z 플립 7' 모델의 경우 단통법 폐지 이전과 혜택 차이는 없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어제보다 손님이 더 몰리고 그러진 않는다"며 "통신사에서 아직 별다른 가이드라인이나 공문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7.22

‘소비쿠폰’ 시행에도 농촌에선 그림의 떡…“하나로마트도 안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지만 농촌지역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상당수 하나로마트가 대상에서 제외돼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곳은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된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안 되면서 소비쿠폰 사용도 못하게 됐다. 다만, 일부 면(面) 지역에 한 해 사용 제한을 풀었지만 이 역시 마트와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쿠폰 사용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 해 전국 1천307곳 중 125개 하나로마트를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22일 영남일보가 경북농협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 하나로마트 370곳 중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은 8.1%에 불과한 30곳에 불과하다. 사용가능 한 지역도 문경(5곳), 의성군(4곳), 안동·김천(각 3곳), 구미·예천·봉화·고령·영양·울진(각 2곳), 영덕군 1곳이 전부다. 반면, 경북지역 22개 시·군 중 포항, 경주, 영천, 성주, 청송 등 10개 시·군의 하나로마트에서는 소비쿠폰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생수와 쌀, 고기류 등 각종 생필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기 위해 평소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던 농민 등 농촌지역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을 위해 집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가거나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마트 등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항 북구의 한 주민은 "매주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사용하지 못해 너무 아쉽다"며 "정부가 이용자 편의 관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송의 한 주민도 "지역사랑상품권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못했는데, 이번 소비쿠폰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내버스 타고 멀리 나가 소비쿠폰을 사용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허탈해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5.07.22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전세제도의 유용성과 폐해

전세제도는 목돈인 전세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하는 제도다. 부동산과 금전(즉 전세금)의 상호대차라고 할 수 있다. 전세제도는 부동산소유자 입장에서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전세금을 활용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목적의 종잣돈을 모으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주택에 있어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자가를 마련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우 월세, 보증부월세, 전세의 순으로 거주하면서 종잣돈을 키워 최종적으로 자가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민법'을 제정(1958년)하면서 종래 관습상 인정되던 전세제도를 물권으로 편성해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세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부동산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전세권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 대신 전세제도를 활용하면서도 전세권 등기를 하지 못한 채권적 전세가 많았다. 세입자 입장에서 채권적 전세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보장이 없어 불안한 제도다.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데 만약 전세의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채권적 전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1981년 제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1년 제정)이다. 이들 특별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입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어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전세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전세제도 폐해로 이른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자주 지적된다. 전세사기는 소유자 또는 제3자가 고의로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소유자 행세를 하는 경우,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하는 경우, 전세금을 부동산 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받는 경우 등 다양하다. 깡통전세는 부동산 가격에 비해 전세금이 많아 전세금 전부를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다가 하락할 때 자주 나타난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본인의 확인, 전세부동산의 정확한 시세 확인, 전세부동산의 등기부 확인, 전세부동산에 있는 선순위임차인의 전세금(또는 보증금) 확인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시장에서 과거에 비해 전세보다 보증부월세나 월세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었지만 여전히 전세는 유용한 제도이다. 다만 세입자는 전세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전세목적물의 철저한 권리분석과 물건분석뿐 아니라 전세권 등기, 특별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2

[Y스케치]민생쿠폰 신청 첫 날 행정복지센터 북적…신청일 몰라 ‘헛걸음’에, 한정 수량 ‘바닥’나기도

21일 오전 대구 중구 대신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수령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1일 오전 대구 중구 대신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줄지어서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1일 오전 대구 중구 대신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줄지어서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오전 10시쯤 대구 달서구 본리동 행정복지센터. 민생쿠폰을 신청하려는 주민들로 이른아침부터 센터 안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센터 건물 안팎에 길게 대기 줄이 늘어섰고, 주차장과 인근 도로는 차량들로 넘쳐났다. 센터를 찾은 주민 대부분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었다. 1층 대회의실 앞 신청 창구엔 어르신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안내 목소리가 쉴새없이 흘러 나왔다.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선불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은 안희찬(72)씨는 "사람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랐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런 신청 절차가 쉽지 않다"며 "대기 시간이 길어 오전 약속은 이미 취소했다. 대신, 소비쿠폰이 있으니 내일 시장에서 생활용품들을 사는 데 보태겠다"고 했다.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정해진 사실을 몰라 헛걸음한 이들도 적잖았다. 이날(2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주민들만 민생쿠폰 신청이 가능해서다. 최병석(67)씨는 "오늘 꼭 신청하려고 딸과 함께 왔는데 대상자가 아니어서 되돌아가야 했다"고 아쉬워했다.오전 11시쯤 대구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도 소비쿠폰을 신청자들로 붐볐다. 센터 2층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번호표를 받아든 주민 10여명은 책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센터 직원들은 서류 작성이 힘든 어르신들을 돕고,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카드를 손에 든 서창숙(여·70)씨는 "건강 때문에 꾸준히 먹는 약을 사는 데 쓸 생각이다. 고정지출 부담이 줄어 기분 좋다"고 했다. 이 곳에도 요일별 신청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이가 있었다. 이상중(73)씨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2'라 내일 오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좀 더 알아보고 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 또 오면 되니 괜찮다"고 했다.남산4동 행정복지센터 측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142명이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들고 센터를 나섰다"며 "신청 첫날이라 일부 혼선이 빚어졌지만, 날이 지날수록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같은 날 오후 3시쯤 찾은 달서구 감삼동 행정복지센터는 비교적 한산했다. 오전 만큼 대기행렬은 없었고, 2층 창구를 방문한 일부 방문객은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다.이날 남편과 함께 센터에 온 70대 여성 김모씨는 "쿠폰을 받으면 이번 주 집에 오는 손주들에게 간식이라도 사 주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글렀다"며 "다음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니 그 때를 노려야겠다. 수량이 한정된 줄 알았으면 진작 올 걸 그랬다"고 허탈해 했다. 60대 남성 최모씨도 "오늘 아침 문자를 받고 오전 일정을 마친 뒤 서둘러 왔는데 쿠폰이 모두 소진돼 허탈하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이 받기 편하도록 좀 더 신경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감상동 행정복지센터 측은 "첫 날이라 각종 민원이 몰렸지만 곧 분산될 것으로 예상한다. 각종 여건에 따라 혼잡도 차이가 있으니 여유있게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소비쿠폰 지급(1차 신청)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오는 9월12일까지)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지원 정책이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소비쿠폰 2차 신청(소득 하위 90%·10만원)은 9월22일부터 시작된다.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7.21

지역 2차전지 기업들 실적부진속 ‘脫중국’ 수혜 받나…하반기 반등 기대감

대구경북지역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가 반등의 실마리 찾기에 분주하다. 하지만 최근 한국 기업들이 탈(脫)중국 정책과 미·중 관세 전쟁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회복에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2분기 실적이 부진했다. 최근 발표한 잠정실적에 따르면 2분기 매출액은 6천60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7.8% 줄었다. 영업이익은 7억원에 그치며 전년동기대비 71.7% 급감했다. 미·중 관세전쟁과 유럽시장 침체로 인한 출하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엘앤에프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길어지며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튬 재고로 인한 대규모 재고평가손실 충당금과 전방 고객사의 재고조정 등으로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포항에 양극재 공장을 둔 에코프로비엠도 2023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업계는 전망했다. 이 같은 2분기 실적 부진에도 하반기 업황 반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리튬 가격 상승이 그 신호탄으로 분석됐다. 중국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탄산리튬 가격이 4% 이상 급등했다. 일부 광산이 생산을 중단했다는 소식과 함께 리튬 과잉 생산 조절 소식이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 가격 상승은 2차전지 소재 기업들에 시차를 두고 긍정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이 과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리튬을 현재 상승한 시세를 반영해 비싼 값의 양극재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2차전지소재 기업들은 하반기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악의 시기가 지나면서 점진적인 실적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시장 내 탈중국 강화 기조로 인해 포스코퓨처엠과 엘앤에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속에 반등 기대감아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음극재 분야에서 탈중국 기조 강화에 수혜가 예상된다. 기대감에 최근 주가도 급등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대량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은 미국 시장 내 탈중국 기조에 힘입어 중간재 내재화를 추진 중이다. 음극재 핵심 소재인 구형흑연을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로, 새만금에 2027년 연간 3.7만t 규모의 공장도 건설한다. 또 저가 시장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는 LFP(리튬·인산·철)에 대응하기 위해 LMR(리튬·망간·리치) 개발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LMR은 미드니켈과 유사한 에너지 밀도를 보유하면서도 니켈 비중을 낮추고 망간 비중을 올려 가격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제품이다. 엘앤에프도 1분기 저점을 찍은 이후 하반기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엘앤에프는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LFP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지난 11일 SK온과 북미 ESS용 LFP양극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는 시장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키움증권은 "소재의 탈중국 기조 속에서 엘앤에프의 중저가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된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IR협의회가 하반기 영업이익 기준 턴어라운드를 예상한 에코프로비엠은 하반기부터 공장가동률이 50% 이상 회복될 전망이다. 물량이 증가하며 분기별 외형도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한국IR협의회는 "SK온의 북미 신공장 가동 여부와 함께 전기차 및 삼원계(NCM) 양극재 판매 증가 여부가 올해 실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현(경제)·김기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7.21

[평범한 이웃의 눈부신 재테크①] 분산·적립식투자…500만원으로 10억 만든 주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시대'를 위한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에 집중된 시중의 투자 수요를 자본시장으로 옮겨 경제선순환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한국 증시는 우상향 믿음을 주면서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주식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선호되는 이 때 우리 이웃의 평범한 사람들의 재테크 방법을 엿봤다. 전업 주부 김명주(59)씨는 올해 30년차 주식 투자 '고수'다. 1990년대 중반 500만원을 대출해 시작한 게 현재 10억원대까지 불었다. 수익을 꾸준히 재투자하며 적립식으로 모은 덕분이다. 국문과를 나온 평범한 가정주부 김씨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건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며 생긴 시간적 여유와 남편 영향이 컸다. '바닥'에서 신혼을 시작해 재산이라고 해봐야 보잘 것 없었던 김씨는 '자산 증식 방법은 장기 주식투자뿐'이라는 남편의 평소 지론에 따라 재테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어느 날 그는 신혼집 인근의 당시 우리투자증권 지산지점(대구 수성구 지산동)을 무작정 찾아 갔다. 계좌를 개설하고 객장 분위기를 살폈다. 실시간 움직이는 전광판 속 주가와 객장에서 터져 나오는 투자자의 환호와 탄식은 생경하기만 했다. 한동안 투자자의 행동과 말소리를 귀동냥하고 주가 흐름을 살피는 데 시간을 썼다. 신문도 챙겨 보며 공부했다. 그러다 눈여겨보던 종목이 평소 유지하던 시세에서 20% 이상 낮아진 것을 보고 이때다 싶었다. 종잣돈 500만원을 대출로 마련하고 투자를 시작했다. 사실 큰돈이라 걱정이 됐고 겁도 났다. 다행히 시작은 좋았다. 초기 투자에서 맛본 수익률은 짜릿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자신감이 되레 화근이 됐다. 가진 돈 1천만원 전부를 통신주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라는 복병을 만난 것. 우쭐하던 마음에 한 종목에만 투자한 게 문제였다. 그때 배운 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다. 그후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하게 됐다. 30년차 투자 고수이지만 사실 김씨가 주식 거래에 쓰는 시간은 하루 30분 남짓에 불과하다. 오전 8시30분이면 노트북을 연다. 밤새 일어난 미국 주식시장 동향을 확인하고 기업 뉴스를 체크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는 김씨는 정규장이 개장하는 9시부터 30분간 매매거래를 하고는 손을 뗀다. 현재 운용하는 규모는 10억~20억원. 시드머니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수익이 나면 재투자하자는 원칙을 지키다 보니 어느새 규모가 이렇게 불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종목도 여럿이다. 대부분 안정적 배당을 지급하는 대형주로, 어지간한 부동산 월세 수익만큼 배당수익을 얻고 있다고 귀띔했다. 배당주는 대체로 안정적이고 손실이 나더라도 배당을 통해 만회할 수 있어 김씨가 선호하는 투자처다. 시장 하락기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김씨는 "월세받는 사람들은 세입자를 찾아 거래 하기를 반복하고 관리도 꾸준히 해야 하지만, 안정적인 배당주는 일시적 손실이 날 순 있어도 장기 보유하면 예적금 금리보다 나은 수익을 준다"고 조언했다. 현재 김씨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2차전지, 금융주, 지주사, 바이오, 로봇 업종 비중이 높다. 분야별 대장주를 주로 매수한다.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도 10% 정도 된다. 15%의 수익이 나면 이를 실현해 이익을 재투자한다. 손실이 나면 '할인'이라 생각하고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춘다. 김씨의 또 하나 투자 원칙은 모르는 종목을 사지 않는다는 것. 미국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던 때에도 관심을 두지 않은 이유다. 그는 "(국내주식)시장에 가면 항상 살 게 있지만 모르는 것은 사지 않는다.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매매거래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미국시장은 아직 공부가 안돼 거래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랜 시간 재테크를 하면서 얻은 성과를 물었다. 김씨는 돈에서 조금 자유로워졌다는 점, 기부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했다는 성취감, 그리고 자아성취가 동력이 됐다고 한다. 단기 목표도 있다. 곧 정년퇴직하는 남편에게 '수고했다'며 고급 승용차를 선물해 주겠다는 김씨는 투자 성공열쇠인 적립식 투자를 거듭 강조했다. "우보천리(牛步千里)라 했습니다. 모아 가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도 수익실현의 때는 찾아옵니다.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위험합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0

기지개 켜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미래모빌리티 기업 투자 ‘봇물’

인구 9만여명의 내륙 소도시인 경북 영천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야산·포도밭에 불과했던 30여만평 규모의 '허허벌판'이 글로벌 혁신 기업들의 투자가 물밀 듯 쏟아지는 일약 '혁신 산업클러스터'로 변모하면서다. 이 같은 변화의 이면에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DGFEZ)에서 야심차게 조성 중인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이하 영천지구)의 눈부신 성장이 있다. 20일 DGFEZ에 따르면 현재 영천시 녹전동·화산면 일원에 총 122만㎡(37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영천지구의 공정률은 94% 수준이다. 이곳은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 11월 착공해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2천562억원이다. 진입도로(1.38㎞, 4차로) 및 공업정수장, 오·폐수처리시설 간선도로(3.26㎞) 등 전체 기반 인프라 구축은 순차적으로 올해 10월 완료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의 산업구조 재편을 이끌고 있는 영천지구는 국내외 첨단부품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혁신 산업클러스터다. 이 지구는 지식기반제조업 특화지역으로 첨단메카트로닉스 및 첨단 스마트 모빌리티 부품 산업에 특화돼 있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화신을 필두로 미래모빌리티 관련 시설들이 대거 입주 중이다. 국내 물류 강자인 로젠은 원스톱 종합물류터미널을 조성해 지구의 경쟁력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DGFEZ)은 일본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과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IR)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조지아 등으로의 자동차 산업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영천지구는 국내 부품 조달 전진기지라는 새로운 역할도 부여받게 됐다. 따라서 준공을 목전에 둔 영천지구에는 국내 내로라하는 미래모빌리티 분야 기업들의 입주 및 투자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화신은 지구 내 첫 번째 제조시설 투자기업으로, 6만1천884㎡(1만8천720평) 부지에 800억원을 투자해 자동차 섀시 경량화 제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북권역 국내 복귀기업 1호 사례로 주목받는 화신은 이 곳에 전기차부품 생산공장을 완공해 전기차용 친환경·경량 부품과 배터리 팩 케이스 등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택배 시장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는 중견 물류업체 로젠은 12만4천791㎡(3만7천750평) 부지에 1천259억원을 들여 원스톱 종합물류터미널을 조성할 예정이다. 단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재화의 원활한 흐름을 담당하는 종합물류(Total Logistics)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업지구 내 물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에는 프랑스계 외투기업인 카펙발레오가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BSA) 생산시설을 포함한 미래차 부품 생산기지 건설을 위해 3만6천365㎡(1만1천평) 부지에 1천600억원 투자를 약속해 화제를 모았다.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추가 입주도 기대될 뿐 아니라 산업지구 활성화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향후 영천지구는 생산(제조)과 연구개발(R&D), 신공항, 물류 기능을 모두 갖춘 영남권 혁신 클러스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지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까지 1시간대, 대구경북신공항 예정지까지 1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로 꼽힌다. 북영천IC(대구~포항고속도로)에서 5분, 동영천IC(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10분이면 가능하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연장선(2030년 개통 예정)까지 확정되면서 정주환경과 물류환경 모두 최상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영남권 물류 기능을 통합한 로젠의 대형 물류터미널은 지구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풍부한 연구시설 역시 영천지구의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 지구 내 입주한 3개 주요 연구기관은 모두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선,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은 자동차 전장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재교육·시제품 개발 등 전방위적 R&D(연구개발)를 통해 자동차 전자부품 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이끌고 있다.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연구센터는 바이오·의료기기와 모빌리티 융합 기술 기반으로 미래차 내부 헬스케어 센서 및 융복합 의료부품 등 스마트차량 관련 응용연구를 병행 중이다.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는 항공전자 부품 시험·형가·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항공모빌리티 산업의 품질 경쟁력 확보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천지구에는 지난 3월 지능형 IoT(사물인터넷)부품센터가 준공돼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물류 지능화·자동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2026년 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 공공 임대형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식산업혁신센터(348억원, 1만3천44㎡)도 준공 예정이다. 영천지구의 본격적인 분양에 발맞춰 DGFEZ는 선제적 홍보와 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을 병행하며 지구 인지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연계한 국내 복귀 첨단 제조기업과 미래 유망 산업군을 타깃으로 한 유치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전용 용지 10필지에 대해 해외 기업과 합작투자 유도, 글로벌 앵커 기업유치 등 국내복귀기업 유치전략을 강화하고 일반분양용지 51필지에는 국내 전략산업군 기업의 유입을 집중하고 있다. 2013년 총사업비 2천62억원을 들여 완공한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99만9천㎡)에는 현재 외투기업 7개사와 국내기업 65개사가 입주해 있다. 분양률 100%를 달성하며 외국인 및 글로벌 투자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영천지구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혁심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첨단 제조기업과 연구기관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능형 산업생태계의 중심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7.2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풍석포제련소 토양 정화로 갈라선 봉화…생존권과 환경 사이의 묘수 찾기

경북 봉화가 환경과 생존의 경계선에서 갈등하고 있다.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의 토양 정화 문제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조업중단 후 토양 정화를, 행정 및 기초의회는 토지 정화와 조업을 병행해야 한다며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핵심은 산업 유지와 환경 정화라는 두 과제의 충돌이다. 수 십년간 봉화 경제의 중추였던 제련소를 유지하면서도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정화 조치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부지의 경우 조업 중 토양 정화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있어, 조업중단이나 과도한 규제는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봉화군의회는 지난 18일 현실적 해결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절충적 해법을 제시했다. 군의회는 이날 발표한 건의문에서 "정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업을 병행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단계별 정화 계획 수립과 제도적 유연성을 제안했다. 동시에 환경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산업계,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상설논의체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제련소는 2019년 이후 4천억원 규모의 환경개선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무방류 수처리 시스템, 지하수 오염 차단시설 등 선진 환경설비를 도입했다. 현재 수질과 대기 오염은 법적 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토양오염 문제는 가동 중인 공장의 구조상 즉각적 정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는 점진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오염이 확인됐다면 조업 여부와 무관하게 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군의회는 "지금 필요한 건 원칙의 반복이 아니라 생존과 환경의 균형을 모색하는 유연한 해법"이라며 법 집행의 탄력성을 강조한다. 봉화군의회 의원 전원은 건의문을 통해 "이 문제는 규제냐 면제냐를 결정하는 단선적 사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혜의 시험대"라며 "지역이 먼저 문제를 직시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번 건의는 중대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 건의문은 국회와 환경부, 경북도청, 주요 환경단체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