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봇 수도 대구’ 그 꿈은 실현될 것인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로봇수도 대구'를 공언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는 핵심공약의 하나로 내세웠고,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들도 로봇과 AI를 지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힘을 보탠 바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K-AI로봇 수도 대구' 조성계획을 직접 보고했다. 대구는 이미 2010년 국내 로봇산업의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둥지를 틀었다. 당시 지역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이명규 전 국회의원, 양명모 전 대구시의원이 정부 요로에 로봇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대구가 적지임을 호소한 끝에 성사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섬유기계를 필두로 일반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이 근간을 이뤄왔다. 이들 제조업 현장은 이제 로봇산업의 거대한 데이터 공간이 됐다. 기계에 AI(인공지능)가 가미되면 바로 로봇이 된다. 자동차의 모든 장치는 로봇과 그 원리를 공유한다. 여기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로봇산업클러스터도 가세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르짖는 공언이 제대로 실천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혁신 산업은 기업의 지속적 투자,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대구에 둥지를 튼 HD현대로보틱스처럼 앵커기업 유치가 요구된다. 지역대학의 관련학과 육성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파격적 수준이어야 한다. 세계와 경쟁하기 때문이다. 로봇 수도 대구는 매력적인 도시 브랜드이다. 그 꿈이 영글 때 고급 일자리 창출과 청년이 머무는 도시 창조에 일조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실천력을 주시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5

[Y르포] 끝나지 않는 중동전쟁, 수출 길 막혀 재고만 쌓이는 공장…대구섬유 ‘버틸 힘 조차 남지 않았다’

14일 오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위치한 섬유후가공 전문업체 B사. 평소라면 수출길에 올라야 할 섬유들이 창고 안에 가득 쌓여있었다. 길어지는 중동전쟁으로 선적조차 하지 못한 재고들이다. 재고를 옮기는 지게차가 바삐 움직이는 공장 내부는 다급히 울리는 전화 소리에 마치 비상사태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다. 바쁘게 어딘가로 전화를 하던 B업체 직원은 "오늘도 실적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업체 대표는 쌓여가는 섬유 재고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원단, 염료 가격부터 물류, 에너지 비용까지 안 오르는 것이 없다. 모든 비용이 그냥 오르는 수준이 아니다. 폭등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중동 전쟁의 여파는 대구의 섬유공장을 멈춰 세우고 있다.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아바야(Abaya), 차도르(Chador)용 블랙 원단 수요가 급감한 데다, 설상가상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는 치명적이다. 섬유 염색의 핵심인 중국산 분산 블랙 파우더 가격은 전쟁 전 1kg당 3천800원~4천원 하던 것이, 60%가 오른 6천원에도 주문을 하지 못할 정도다. 액상 염료인 리퀴드는 100% 가까이 폭등했다. 포장용 비닐 등 부자재 가격마저 40%가량 동반 상승했다. 여기에 중동 해로가 막히면서 물류비 체감 지수는 평시 대비 10배 가까이 뛰었다. 원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바이어에게 이를 전가할 길은 더 막막하다. 함부로 가공료를 올렸다가는 수요가 끊길 걱정부터 해야 할 처지다. 돌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역마진' 구조에 공장주들은 결국 기계를 세우는 쪽을 택하고 있다. 대구 섬유를 대표하는 염색산업단지 상황은 더 심각하다. E사는 중동전쟁 직후 한 달째 문을 닫았고, 중견 업체인 S사도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간신히 버티는 업체들도 주 5~6일 가동을 3~4일로 줄이거나 오전 근무만 하는 방식으로 연명하고 있다. 감원은 꿈도 못 꾼다. 수십 년간 손발을 맞춰온 숙련공들을 내보냈다가 경기가 회복되었을 경우 사람을 구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비산동 소재 E업체는 사정이 어려워도 공장을 멈추지 않고 직원의 절반을 휴직 처리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휴직을 실시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현장 요구는 절박하다. 대구섬유업계는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비산과 성서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위기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B기업 대표는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될수록 지역 중소기업들은 버틸 힘이 없어진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 특히 숙련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근로자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등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4.14

[여기는 AI로봇 수도 대구입니다②] 국내 로봇산업 거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벚꽃비가 흩뿌리던 지난 8일 대구 북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조AX 상설전시관에 모여든 경북대 대학원생들의 시선은 쉼 없이 움직이는 로봇 팔에 집중됐다. 로봇은 제조 현장의 인쇄회로기판 검사 및 코팅 공정을 구현한 것으로, 로봇 핸드를 벌려 미세 부품을 집은 후 목표 지점까지 옮기는 정밀한 움직임이 관전 포인트다. 배추심 제거부터 자동차 엔진 부품 가공, 신발 작업, 선박 모서리 가공 공정에 이르기까지 한 치 오차 없는 로봇의 완벽한 퍼포먼스에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제2전시장(첨단로봇 실증지원센터)에 들어서자 제조라인을 통째 옮겨온 듯한 규모에 압도됐다. 5G 통신기반 제조로봇 활용 첨단 제조공정 및 통합관제시스템 등 실증 테스트 지원공간인 이곳에선 산업용 로봇 4대와 협동로봇 16대, 자율주행 모바일로봇 4대를 비롯해 5G 무선통신관제시스템 및 디지털 트윈 장비 등 스마트 제조현장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로봇공학 박사과정을 밟는 윤정환(36)씨는 "필드에서 어떻게 실증사업이 이뤄지는지 체험할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대학원생들을 인솔한 김영석 경북대 명예교수(기계공학과)는 "강의실에서 비디오와 텍스트로만 로봇을 배웠던 학생들이 실증현장을 둘러보며 로봇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의 인프라가 대구에 있다는 사실에 놀랍고 자랑스럽다"고 미소 지었다. 로봇도시 대구의 일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로봇 최고기관이 대구에 둥지를 튼 이유 2010년 대구에 둥지를 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로봇산업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담당하며, 산업 성장까지 지원하는 국내 로봇 관련 최상위 기관이다. 기술개발, 실증, 보급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통해 로봇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표준·인증 등 제도적 기반을 운영해 산업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최근에는 AI와 결합된 지능형 로봇산업으로의 전환에도 대응하고 있다. 자타공인 국내 로봇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견인하는 최고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진흥원이 대구에 온 이유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이 맞물린 결과다. 대구는 기계·부품 중심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도시로,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군이 로봇과 연계성이 높아 산업 육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특히 로봇은 기존 제조업의 자동화와 고도화를 이끄는 핵심 기술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구의 산업구조와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당시 대구에서 기업·연구기관·지원기관을 집적하는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이 추진되면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던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진흥원 설립 이후 대구는 국내 로봇산업의 대표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2011년 23곳에 불과했던 지역 로봇기업 수는 현재 270여곳으로, 무려 10배 넘게 늘었다. 파생 효과도 막대하다. 설립 이듬해 2천300억원 규모 로봇산업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고, 500억원 규모 5G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센터도 조성됐다. 2천억원짜리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곧 구축될 예정으로, 대규모 실환경 실증과 데이터 기반 검증이 가능해지면서 로봇기술의 상용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산업용 로봇 1위 기업인 HD현대로보틱스의 대구행도 진흥원 존재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정설이다. 진흥원 유치에서부터 'AI로봇 수도 대구'의 여정이 시작됐다는 게 산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유승열 계명대 교수(로봇공학전공)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로봇 정책의 시작점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대구에서 국내 로봇 정책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며 "로봇 최고기관 입지로 대구가 얻는 인프라 및 기업 집적 효과는 막대하다. 진흥원 유치가 대구 로봇산업 부흥의 출발점이라는 건 자명하다"고 말했다. ◆"전략의 승리였다" 유치전 막전막후 "전략의 승리입니다. 로봇공학전공을 만든 게 주효했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에 올 수 있었던 결정적 장면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양승한 경북대 교수(기계공학부)의 대답이다. 2007년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원으로 활약한 그는 대구시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유치 전략을 총괄한 인물로 꼽힌다. 섬유산업 호황이 저문 2000년대 들어 대구에는 산업계 체질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로봇법)' 제정에 따라 탄생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유치는 대구로선 절대 놓칠 수 없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양 교수는 "당시 대구 숙제는 주력산업인 기계금속의 고도화였다. '메카화'에 주력하던 상황에서 (로봇법 제정으로) 로봇으로 급선회했다"며 "산업계 체질 개선이 절실한 상황에서 진흥원 유치는 대구의 명운이 걸린 문제였다"고 회상했다. 전략은 주도면밀했다. 대구에 로봇 관련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임팩트 있는 타이틀이 필요했고, 이는 경북대 공학계열 대학원에 '전국 최초' 로봇공학과 신설로 이어졌다. 그는 "당장 필요한 건 로봇산업을 이끌 석·박사급의 엔지니어들이었다. 1970년대 많은 전자공학 전문인력을 배출하며 국가 IT산업 발전에 초석을 닦은 대구가 이젠 로봇공학 인력을 양성하며 로봇산업을 견인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로봇공학전공 신설을 시작으로 대구는 본격적인 로봇도시 구색 갖추기에 돌입한다. 로봇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로봇협회가 설립됐고, 기업과 대학을 연결할 로봇진흥센터도 이때 만들어졌다. 양 교수는 "중앙에 '준비된 도시'라는 인상을 주는 게 중요했다. 이명규 전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등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컸다"며 "대구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현실도 진흥원을 유치할 무기로 쓸 정도로 절박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로 유치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이들의 바람대로 'AI로봇 수도'의 초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양승한 교수는 "진흥원 유치 이후 로봇산업클러스터, 5G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센터, 국가로봇테스트필드까지 핵심 기반시설을 줄줄이 따냈다. 진흥원의 존재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며 "지역 로봇 생태계를 이끌 앵커기업만 좀 더 늘어난다면 AI로봇 수도의 꿈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4.14

[토크人사이드] 경북대 김현덕 교수가 그리는 대구형 AI 대전환

엄혹한 시절 경북대에서 노동자 인권 향상을 부르짖던 청년은 30여 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캠퍼스에 남아 지역사회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만성 허리디스크로 의자에 앉을 수도 없는 몸 상태지만, 학창 시절 더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한 미안함에 '셀프 혹사'를 멈추지 않는다. 대구 인공지능(AI) 전략을 총괄하는 김현덕 경북대 교수(전자공학부) 이야기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구시와 다수 과제를 협업한 김 교수는 대구의 AI 판을 짜는 전략가로, 지난달 출범한 대구 주도형 AI 대전환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다. 대구에서 몇 안 되는 진짜 AI 전문가인 그에게 대구의 AI 전략과 가능성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교수와 일문일답. ▶대구 주도형 AI 대전환 프로젝트를 이끌게 됐다. "이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지역 현황 및 여건과 수요에 근거해 다양한 산업에 AI 적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에선 핵심 업종인 자동차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AI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자동차부품 대표기업들이 선도적으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산업단지 전체로 확산하는 상향식 및 하향식 전략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기획(하향식 지원)에 따르는 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솔루션을 스스로 제안·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작년 '지역거점 AX 혁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결정됐다. 의미는.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지역에서 공들인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예타 통과는 지역 산업계에 큰 의미가 있다. 2년 이상 계획을 변경 및 고도화하고,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AX(인공지능 전환) 거점'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지역기업에게 도움이 될 결정이다. 이번 성과로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AI 실증거점'으로서 법정책적 지위를 확보했다. 타 지역과의 경쟁 및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강력한 배경이 될 수 있다. 또, 국비를 포함한 대규모 지원금이 조기 투입되면서 지역 내 AI 관련 스타트업 육성, 기존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연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거점 AX 혁신개발 사업 진행 상황은. "예타 면제가 결정되는 시점에 이미 로봇과 의료 분야의 기술개발 과제가 확정됐다. 저를 비롯한 대응팀은 확정된 과제 수행 계획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중간점검을 완료한 상태다. 1~2개월 안에 최종 결과, 즉 총사업비 및 지원대상 과제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는 AI 모델 개발보다 제조 AI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이유는. "약간 극단적 표현일 수 있지만, 어쨌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AI 역량이 개인·기업·지역·국가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점을 부정할 순 없다. 사실상 모든 기업·국가가 사활을 걸고 AI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AI 특성상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첨단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돼 '기술경쟁이 아닌 자본경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모든 AI 경쟁이 거대언어모델(LLM)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저마다 특화된 승부처를 갖고 있다. 대구의 선택과 전략은 제조 AI 전환이다. AI 인프라와 인재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로봇·모빌리티·의료기기 등 대구가 강점을 가진 실물 경제 기반 위에 AI를 얹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장의 기계 소리를 듣고 고장을 진단하는 AI 기술은 판교 오피스 빌딩이 아닌 대구 성서산업단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각에선 대구가 AI 패권 경쟁에 뒤처진다는 우려도 있다. "'AI 패권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불안감은 대구뿐 아니라 모든 지역·기업이 느끼고 있다. 심지어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초일류 기업도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다만, 이런 불안감이 새로운 도전에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그런 불안감을 느끼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치열한 경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다. 막대한 자본과 인력 투자가 필요한 거대언어모델이나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은 대구에선 어렵지만, 구체적인 응용단계에서는 지역 기업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제조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다. 제조 AI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의료도 비슷하다. 응용 분야에서 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키워 AI 중심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구사하면 대구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지역 거점대 교수가 보는 지역 인재 유출 현상은. "지역 인재, 특히 청년 인재 유출은 대학 진학 과정과 대학 졸업 후 사회 진출(취업) 과정 두 단계에서 대규모로 발생한다. 둘 다 대학과 관련이 있어 교수로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 지역 대학 졸업생 중 지역 취업 비중은 4년제 경우 20% 안팎, 전문대도 3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또 다른 인재 유출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존에는 20대 초중반에 집중적으로 유출됐다면, 이젠 경력을 쌓은 후 이직을 꾀하는 30대 후반까지 인재 유출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실제 지역 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인력이 하루아침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종종 보고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재직 경력자에 대한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AI 대전환 등을 통해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사례가 줄고 있다. "예전보단 확실히 지역대학과 대구시가 협력하는 사례가 줄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경북대·계명대 등 대구시와 협업하는 교수들의 이름을 줄줄 읊을 수 있을 정도로 많았다. 지금은 제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한다. 물론, 힘든 일이다. 교수들은 학생을 가르치고 논문도 쓰느라 바쁘다. 지역 정책을 짜려면 한 분야만 알면 안 되고, 모든 산업 현황을 섭렵해야 한다. 최소 수년은 일하면서 배워야 하는데, 대구시와 학교 모두 배려가 필요하다." ▶관학 협력이 더 커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만큼 대학교가 캠퍼스 부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드물다. 세계적인 대학교들은 모두 도시 전역에 작은 조직들을 갖고 퍼져 있다. 대학이 도시 전체에 스며든 셈이다. 공간·시설은 물론 활동, 정책까지 모두 스며들어야 한다. 최근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강조하는 분위기 자체가 역설적으로는 스며들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지금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교수도 드물고, 지자체도 대형 사업을 진행할 때만 매칭 작업을 위해 대학을 찾는다. 대학교가 가진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는 지자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대학과 지자체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4.14

[사설] 경고등 켜진 국가부채…재정 건전성 강화할 때다

그저께 공개된 정부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나라빚이 위험 수위에 다가서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천304조5천억원으로 1년 새 129조4천억원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증가 속도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가 재정은 위기 시 경제를 떠받치는 안전판이다. 경기 침체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국면에서 정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출의 필요성과 지출의 속도는 다른 문제다. 위기를 이유로 한 확장 재정이 상시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최근 재정 운용 흐름을 보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성장 둔화 속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1차 추경 집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추가 지출 주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가채무에 무감각하다는 방증이다. 지금처럼 해마다 100조원 이상 빚이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그 부담은 미래 세대의 몫으로 돌아간다. 작금의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 지출 확대는 위험하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 기반은 약화되고, 이자 부담은 커진다. 지출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기 처방에 머문다면 남는 것은 빚뿐이다. 정부는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해야 한다. 꼭 필요한 민생 지원은 하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확장 재정은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 국가부채에 경고등이 켜진 지금,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14

[유철균의 ‘지방의 눈으로 AI읽기’] 국가 예산 추적업

이란 전쟁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그리고 전쟁의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사업 환경을 뒤바꾸는 충격적인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1월에는 피지컬 AI시대를 연 월드 시뮬레이션 모델 '코스모스'의 공개가 있었다. 2월에는 에이전틱 AI의 실체를 보여준 '클로드 코워크'와 '오픈클로'가 확산되었다. 3월에는 반도체 시장을 뒤흔든 AI 메모리 최적화 기술 '터보퀀트'가 나왔다. 기본 계획, 실행 계획, 실행, 평가라는 1년 단위의 사이클은 어느새 흘러간 옛 시절의 관행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헐떡거리며 겨우겨우 변화를 따라간다. 우리는 모두 늙은이고 패배자이며 시대의 낙오자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순교자이고 거인이며 영웅이기도 하다. 변화를 따라가면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모비딕'으로 유명한 작가 허먼 멜빌은 1853년 '필경사 바틀비'라는 단편소설을 썼다. 필경사(筆耕士)란 글씨를 반듯반듯하게 잘 써서 행정 서류를 만드는 필기 노동자이다. 소설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필경사가 문득 인생의 허무를 느끼고 일을 안 해서 변호사가 애를 먹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는 한국에도 낯설지 않다. 1980년대 후반까지 필경사, 혹은 대서사(代書士)라 불린 사람들은 관청의 꽃으로 위세가 당당했다. 산자부 장관을 역임한 어떤 분은 사무관 시절 자신이 받아야 할 상장의 글씨를 필경사가 안 써줘서 며칠 동안 쩔쩔맨 경험을 술회하셨다.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아 글씨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사설학원에서 '펜글씨 습자'를 가르치던 시절이었다. 군대에도 차트병이라는 유사한 보직이 있었다. 1990년대 정보화시대가 되고 워드 프로세서가 보급되자 세상은 달라졌다. 잘 쓴 글씨에 대한 사회적 수요, 정성과 마음을 담은 손글씨의 영광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날아갔다. 그 많던 필경사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인사혁신처에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직접 붓글씨로 작성하는 상징적인 보직 정도가 남아 있다. 지능화 시대가 찾아온 2026년. 많은 일자리가 필경사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과정에 묶어놓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술은 직업의 과정을 대체하지, 목적을 대체하지 않는다. 손글씨라는 기술은 직업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대체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문서를 권위 있게 기록한다'는 직업의 목적은 지금도 다른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은 업(業)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말을 자주 했다. 이건희 회장이 말한 업의 본질은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이다. 호텔 사업은 현상적으로 서비스업인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호텔은 입점 위치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 업의 본질은 '부동산업'이 된다. 반도체 사업은 현상적으로 제조업인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반도체는 기술의 세대 교체가 극도로 빠르기 때문에 그 업의 본질은 새 세대 제품을 경쟁자보다 먼저 양산하는 '시간산업'이 된다. 나는 경북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현상적으로 지방연구원은 지역 개발 과제와 정책 대안을 연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지식서비스업인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지자체와 운명을 같이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우리 업의 본질은 공공의 자금에서 지방 소멸 대응의 계기를 찾아내는 '국가 예산 추적업'이 된다. 대한민국의 예산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국회에서 예산안으로 확정된 뒤 각 부처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업화되어 나라장터에서 발주된다. 공공데이터포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같은 수많은 플랫폼은 국무회의, 국회, 나라장터라는 3대 본류의 곁가지들이다. 지방연구원이 해야 할 진짜 일은 여기서 머니 센싱(Money Sensing), 즉 지방 소멸에 대응할 돈 냄새를 맡는 것이다. 그리고 돈 냄새를 추적하는 사냥개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 경북연구원은 'GDI AX 서비스 포털'이라는 머니 센싱 AI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오픈소스 LLM을 다운받아서 자체 GPU로 로컬에서 학습했다. 이토록 훌륭한 LLM을 누구나 공짜로 얻어서 자기만의 AI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충격적인 변화이다. 머니 센싱 AI는 먼저 모든 국무회의 동영상을 분석한다. 대통령과 장관들의 발언과 부처별 사업 및 정책 브리핑 자료를 연계시켜 지식 그래프를 만들고 개념들의 관계망을 분석한다. 이를 경북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요약보고서 PDF 파일을 만든다. 이것이 1차 보고서이다. 1차 보고서를 참조 자료로 하여 AI는 국회의 '의안 정보' 사이트에 있는 '2026년도 예산안'의 711개 첨부 파일들을 열어서 읽는다. 경북 관련 사업을 출연금 사업, 융자금 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분류하고 사안별, 주제별, 부처별 연관성을 분석해서 2차 보고서를 생성한다. 2차 보고서를 참조 자료로 하여 AI는 예산을 사업으로 발주하는 공모 일정을 분석한 뒤 나라장터 사이트의 선행 발주 내용들을 분석하여 6개월 후에 발주될 국비 사업의 공모 내용을 예측하는 3차 보고서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AI는 예상되는 가상의 제안요청서(RFP)를 생성하고 사업에 적합한 경북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찾아 입력하여 가상의 제안서를 4차 보고서로 생성하고 이 제안서에 대한 가상의 평가까지 진행한다. AI는 기존의 많은 일자리를 대체했다. 당연히 경북연구원도 필경사처럼 사라질 수 있다. 우리는 경북이라는 의뢰인을 위해 국가 예산을 추적한다는 업의 본질을 지킬 때만 살아남는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똑같은 수준의 인텔리전스로 예산을 운영해야 한다. AI 전환에서 소외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수많은 지원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오직 업의 본질만이 우리 자신과 의뢰인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2026.04.14

[자유성] 국민연금 대박

국민연금의 기금 적립금이 1천5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운용 수익금 231조6천억원에 이어 올 1월 81조5천억원을 벌어들이면서다. 지난 1월말 기준 적립금은 1천540조4천억원. 작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8.8%다. 주식에만 국한하면 수익률은 더 올라간다. 올해 1분기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수익률은 무려 32%다. '큰 손' 국민연금이 코스피 '불장'의 혜택을 톡톡히 누린 것이다. 일례로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은 7.75%로 변함없지만, 평가액은 작년 말 54조9천억원에서 지난 7일 90조1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증시 활황과 국민연금 수익 제고의 선순환 관계가 명징하게 드러난다. 1988년 국민연금 설립 이래 누적 수익금은 1천50조8천억원에 이른다. 그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 928조5천억원을 상회한다. 국민연금의 경이적 수익률은 주식 비중을 늘린 공격적 투자 덕분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은 주식 58.4%, 채권 26.0%, 부동산 등 대체자산 15.2%다. 수익 극대화 포석이 주효한 셈이다. 2018년만 하더라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 투자 비중이 52%를 넘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이 연 6.5%의 수익률을 유지하면 연금 고갈 시점을 2090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래 인구 추계와 거시경제 등을 고려한 분석이다. 5.5% 수익률에선 고갈 시점이 2073년으로 앞당겨졌다. 그런데 18.8%의 수익률이라니. 국민연금의 투자 대박이 온 국민을 고무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2026.04.13

[플랫폼의 습격 ②] 딜레마에 빠진 요식업과 택시

스마트폰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앱)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와 영업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단골 식당이나 배달책자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플랫폼을 통해 음식과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소비는 편리해졌지만 문제는 '영업 현장'이다. 플랫폼 의존도가 커지면서 수수료, 광고료 등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플랫폼을 안 쓰면 손님이 줄고 쓰면 수익이 나지 않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 요식업 "매출 늘면 뭐하나" 변미경(59·여)씨는 2018년 5월 대구 북구 칠곡3지구에서 '정가네족발'을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전단지와 배달책자 등을 통해 단골 비중을 20~30%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배달 주문이 급격히 늘면서 전체 주문의 80~90%가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고 플랫폼 없이 장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카드 수수료 등이 더해지자 적게는 10~15%, 많게는 매출의 약 2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했다. 여기에 인건비와 재료비까지 오르면서 매출은 늘었지만 순수익은 크게 줄었다. 결국 변씨는 2024년 5월 폐업을 결정했다. 변씨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플랫폼을 사용했지만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더 컸다"면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다시 외식업을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어려움은 지역 외식업계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 8일 대구 외식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3사가 주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대구의 외식업체는 3만5천184곳이다. 이 가운데 80~90%가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통상 매출액 상위 35%에 해당하는 가게는 주문 건당 7.8%의 가장 높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매출 하위 20%는 수수료 2%를 부담한다. 앱 상단에 가게 상호를 노출하기 위한 광고비는 월 1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배달비까지 업주가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부담은 가중됐다. 이정훈 용궁해물찜 대표는 "1만원 음식을 배달로 판매를 했을 때 기본 수수료로 10%가 빠진다. 배달수수료 3~4천 원, 광고비까지 나가면 실제 남는 금액은 절반 수준이다"면서 "매출의 70~80%가 배달을 통해 발생하다 보니 수수료 때문에 고통받으면서도 플랫폼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고 말했다. 대구의 산업 구조 역시 이러한 문제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구는 자영업 비중이 21.3%로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음식점·주점업 종사자도 약 7만9천명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한다. 외식업 비중이 큰 만큼 수수료 인상은 곧바로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오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장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절실하다. 수수료 할인율을 높이는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택시 업계 "남는 게 없는 구조" 택시업계에 플랫폼이 본격 자리 잡은 것은 코로나19 전후다. 자동결제와 호출 중심 이용 방식이 확산되면서 이용 문화도 크게 바뀌었다. 과거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던 '배회영업'은 20~30% 수준까지 줄었다. 수요 대부분은 플랫폼 호출로 이동했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택시 면허 대수는 1만5천700여 대다. 이 중 법인택시는 84개 업체 5천660여대, 개인택시는 1만30여대 수준이다. 대구 택시업계는 카카오T 블루, 세큐T(SECU T), 우버 등 다양한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카카오T 블루와 세큐T다. 세큐T(SECU T)는 대구경북 카카오 T 블루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출시한 신규 가맹 택시 브랜드다. 법인택시 기준 카카오T 블루는 매출의 3.3%와 차량당 월 3만3천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세큐T는 약 2.8%의 수수료와 1대 당 월 3만3천원이 부과된다. 개인택시 수수료는 카카오T 블루 기준 약 4.8%, 세큐T는 약 3.8%다. 여기에 월 4만8천원의 회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세큐T는 차량 운행 평가 점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회비가 감면된다. 우버는 2.5%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택시는 84개 업체 중 60개 정도로 약 71.4%가 카카오에 가입된 상황이다. 개인택시는 1만30여대 중 4천300여대로 약 42.9% 정도를 차지한다. 플랫폼 가입 여부에 따라 매출 격차도 뚜렷하다. 가입 차량은 월 400만~500만원 수준인 반면, 미가입 차량은 200만~3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문제는 비용이다. 법인택시의 경우 매출 100만원 기준 차량 할부금, 가스비, 보험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송원가가 약 6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2.8~3.3% 수준의 플랫폼 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법인택시 업체는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정병기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플랫폼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사실상 남는 게 없는 구조다"면서 "택시는 이제 길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호출하는 서비스로 인식이 바뀌면서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 또 다른 플랫폼 영향 플랫폼 확산은 비용 구조를 넘어 택시업계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구 지역 법인택시는 5천660여대 면허를 보유 중이지만 이 중 2천160여대(약 38.2%)는 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업계는 기사 확보를 위해 플랫폼 가입이 사실상 필수 조건이 됐다고 설명한다.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배달 플랫폼 활성화로 택시기사들이 배달업 등으로 이동하면서 인력난이 심화됐다. 특히 젊은 인력 이탈이 두드러지며 업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대구 택시회사 종사자는 1만3천658명이다. 30세 미만과 30대는 101명으로 전체 0.7%에 불과했다. 65세 이상은 7천508명으로 약 55%를 차지했다. 50대는 2천809명, 65세 미만 2천618명 순으로 나타났다. 카쉐어링 등 새로운 이동 플랫폼 확산도 택시 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카쉐어링 서비스는 2013년 하반기부터 대구에 도입됐다. 비대면 차량 대여와 시간 단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택시 수요가 일부 분산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 달 초 가족과 함께 대구 여행을 계획 중인 전은혜(43·여)씨는 "아이들과 이동할 때는 직접 운전하는 것이 더 편하다"며 "여러 곳을 이동할 경우 비용도 택시와 큰 차이가 없어 카쉐어링을 우선 고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플랫폼 수수료 부담과 경기 침체가 겹치며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플랫폼 확산과 경기 영향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젊은 기사 유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수수료를 낮추는 등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윤·이남영기자 yooni@yeongnam.com

2026.04.12

‘3차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대구 휘발유가격 상승세 ‘브레이크’

정부의 '3차 석유 최고가격제' 단행 이후 가파르게 오르던 대구지역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4월 들어 매일 리터당 10원 이상씩 오르던 차량용 휘발유 가격은 지난 10일 3차 최고가격제 단행 후에는 주말 동안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대구 평균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1천983.3원으로 전날보다 0.06원 올랐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단행한 지난 10일에는 9일과 같은 1천982원을, 11일은 1천983원으로 1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만 해도 대구에서는 4월 들어 매일 10원 이상씩 가파른 상승이 지속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일 1천898원에서 2일 1천909원, 3일 1천923원, 4일 1천934원, 5일 1천943원, 6일 1천953원, 7일 1천966원으로 적게는 9원에서 많게는 14원씩 매일 가격이 오른 바 있다. 가파른 상승세가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일부에서는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는 소비심리가 확산되면서, 에너지 절약보다 소비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판매량은 작년보다 늘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3주~4월 1주까지 3주간 휘발유 판매량은 84만8619㎘(킬로리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84만6511㎘)보다 많아졌다. 게다가 대구 일부 주유소는 가격이 동결된 시점에서의 '사재기'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4·5차 석유 최고가격제까지 시행되면 정유사 공급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것이란 예측 탓이다. 도명화 한국주유소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의 가격 통제 방식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분간 중동 사태가 계속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캠페인 등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4.10

[포토뉴스] 기후부, 화학물질 등록 절차 특례 조기 적용

10일 오전 대구 중구 한 페인트 가게에서 직원이 페인트 재고를 정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화학물질 등록 절차 특례를 조기 적용한다. 원료 나프타 부족에 직수입을 고려하는 페인트 업계에 신속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규제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리는 화학 물질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4.10

[사설] 고유가 시대 대비, 에너지 패러다임 바꿔야

미국과 이란의 잠정 휴전으로 '글로벌 경제 파국'은 면했지만, 기름값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안타깝게도 값싼 에너지 시대는 저무는 형국이다. 이란은 휴전 기간에도 세계 핵심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쥐고, 하루 통과 선박 수를 10여 척으로 제한할 움직임이다. 그것도 통행료를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 내야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란과의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호르무즈 톨게이트' 설치를 기정사실로 하는 모양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을 넘어 국제 에너지 가격에 부담을 전가, 인플레이션 확산에 불을 지필 우려가 크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올해 기름값 전망치를 21% 이상 상향 조정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장기화할 조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휴전했다고 하면서도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 언제 정리가 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사태로 우리의 에너지 확보 체계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데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마저 더는 돈만 있다 해도 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사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게 됐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낮지만,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이참에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도 고유가 시대에 맞춰, 삶의 방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원전과 함께 태양광·풍력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려면 정부와 시민사회, 정치권의 합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보급 확대 여지가 크다. 최근 가정용 태양광 보급에 주력하면, 최대 4.5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전력량이면 330만 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야당의 부정적인 인식, 주민 민원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을 '부적절한 예산'이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목을 잡기도 했다. 이제 에너지는 안보, 민생 경제에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는 물론, 에너지 구조를 자립형 체계로 전환하는 게 바로 국가 안보다.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육성에 우리 모두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4.10

[경제와 세상] 이란 전쟁발 유가 충격, 서민경제에 정책을 집중해야

최근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넘어 국내 경제 전반에 구조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유효한 개념이 바로 채찍효과(Bullwhip Effect)이다. 채찍효과란 최종 소비 단계에서는 미미했던 수요와 가격 변동이 공급망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점점 증폭되어 상위 단계일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이란전쟁으로 인한 유가 충격은 역설적으로 공급망의 하단, 즉 서민경제와 영세 생산부문에 우선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비대칭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정유·석유화학 등의 업스트림(Upstream) 산업에서 시작되지만, 그 영향은 곧바로 운송비, 전기요금, 난방비, 원재료가격 상승으로 파급된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상위 공급라인 기업들은 가격의 민감 정도에 따라 전가 능력과 재무적 완충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과 서민, 그리고 영세 제조업체는 이러한 비용 상승을 이겨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채찍효과의 진폭은 공급망 상위가 아니라, 가격 전가가 어려운 하위 경제주체에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대비 에너지 및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곧바로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교통비와 난방비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 둔화로 바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영세 제조업은 원재료와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가 급등하지만,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어 수익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충격은 다시 민생경제의 기준이 되는 자영업자와 사업서비스업으로 전이된다. 소비 위축은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고용 축소와 지역경기침체로 이어진다. 즉, 유가 충격은 단일 산업 문제가 아니라 민생경제 전반의 연쇄적 위기로 확대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과정은 경제학의 대표적 원리인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저소득층일수록 추가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사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실질소득 감소는 곧바로 총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유가 상승 → 서민 소비 위축 → 자영업 매출 감소 → 고용 축소 → 경기 둔화라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이번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아니라, 채찍효과를 통해 증폭된 민생경제 충격이다. 정책 대응의 초점 역시 명확해야 한다. 첫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에너지 비용 지원과 생활비 보조가 필요하다. 둘째, 영세 제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류비 및 원자재 비용 보전,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물류·운송비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과 함께 가격 담합 및 과도한 인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결국 지금의 경제정책은 거시적 안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채찍효과가 보여주듯, 충격은 항상 약한 고리에서 증폭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망 최상단이 아니라, 최하단에서 버티고 있는 서민과 영세 경제주체를 보호하는 하방 중심 정책이다. 성장의 변곡점을 넘어선 우리 경제는 이러한 충격에 고도성장보다는 민생경제를 지키는 것이 경제 전체를 지키는 길이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위기대응정책의 방향이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사업지원본부장

2026.04.10

외국인, 대구 토지 꾸준히 사들였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내국인의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자금 조달이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대구에서 꾸준히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및 부동산 지식을 겸비한 고소득 외국인 인력의 급증과 체류 형태 변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자본의 대구 토지 매입은 9년째 단 한 번의 꺾임도 없이 역대 최다 보유건수를 경신하고 있다. 영남일보가 2016~2025년 상·하반기 총 19차례 국토교통부의 반기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외국인이 보유한 대구지역 토지 필지수는 1천593필지에서 2천417필지로 51.7% 폭증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가성비 매집' 패턴이다. 보유 필지수와 면적이 껑충 뛰었지만, 해당 토지들의 공시지가 총액은 2016년 상반기 4천760억원에서 2025년 상반기 4천7억원으로 오히려 15.8%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의 '대구지역 순수토지거래현황(2006~2025년)' 데이터는 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내국인의 대구 순수토지 거래량은 2021년 1만3천912건에서 2025년 5천894건으로 반토막(57.6% 감소)나며 20년 만에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의 순수토지 매입 건수는 2023년 24건에서 2024년 27건, 2025년 3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내국인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역대 최악의 '거래절벽'에 빠진 사이, 외국인 자본은 대구에서 땅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본이 수성구 등 도심의 고가 부동산 대신 달성군이나 군위군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곽의 임야·농지·공장용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 2023년 7월 대구시로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대구시의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2023년 하반기 직전 반기 대비 34.8%(약 60만㎡, 축구장 약 84개 규모)나 증가했다. 외국인의 외곽 토지 매집 현상은 단순한 투기 목적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에 따른 '실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제약이 없는 편이라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해 다른 외국인들에게 세를 놓기도 한다. 단순 투자 목적보다는 실제 필요에 의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외국인들의 토지 매수세는 가파르다. 하지만 대구 전체 토지시장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6월 기준 대구 전체 필지수(78만6천214필지) 대비 외국인 보유비율은 0.3%, 면적은 0.16%에 그친다. 대구시는 현재의 외국인 토지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아직까지 투기 등 특이동향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대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분기별로 각 구·군으로부터 토지 취득 및 처분현황을 보고받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선 구·군에서 취득요건에 맞는지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투기성이 의심되거나 특별한 이상징후는 없어 별도의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단순한 투기성 여부를 떠나 이미 거대한 자본력을 갖춘 외국인들의 '질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대 김진유 교수(도시·교통공학 전공)는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노동자 계급이나 이민자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유럽권 등에서 온 전문직 인력으로 다변화했다"며 "체류 형태도 변화하고 체류기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는 주거형태가 임대(전·월세)에 머물렀지만, 최근 유입되는 외국인들은 한국 주택시장과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다"며 "타국 대비 높은 투자수익률을 겨냥해 자산 구입 능력을 갖춘 외국인들이 실수요와 투자를 겸해 우리나라 땅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4.09

경북도청신도시 10년 “자족형 도시로 키운다”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 이전 10주년을 계기로 도청신도시를 경북 북부권 발전을 이끄는 거점이자 일자리와 주거가 균형을 이루는 자족형 도시로 키워 나간다. 도청신도시는 2016년 3월 신청사 개청 이후 행정과 생활 기반을 갖춰 왔다. 현재 2만3천여 명이 거주하고, 40대 이하 비율이 80%에 달해 비교적 젊은 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다. 지방 공공기관과 단체 80개소의 이전도 마무리됐으며 공동주택 입주율은 98% 수준이다. 경북도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경북도기록원, 도립예술관·미술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체육회 등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이 완료되면 의료·문화·체육 인프라가 더해지고, 경북도서관과 맑은누리스포츠센터, 패밀리파크, 천년숲, 호민지 수변생태공원과의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 기반 확충도 병행된다. 신도시 2단계 조성공사는 공정률 85%를 기록 중이며, 공사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경북도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자족 기능 확충에 집중할 방침이다. 2단계 부지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됐으며 용지는 3.3㎡당 65만 원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예천군의 부지 매입비 지원이 반영되면 실질 분양가는 50만 원대로 낮아진다. 1차 구간에서는 지난해 공급 공고를 통해 3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됐다. 경북도는 IT와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예천군도 출향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도시 1단계에 '행복드림주택' 726세대를 조성 중이다. 돌봄클러스터 시설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으로, 24시간 돌봄 체계를 앞세운 양육 친화형 주거 모델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특목고 유치와 안동·예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 특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혁 사장은 "공사는 경북도와 안동시·예천군과의 '경북 원팀(ONE TEAM)' 협력을 강화해 도시의 내실을 채우고 신도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6.04.09

“수출 늘어도 남는 게 없다”…대구·경북 기업들의 한숨

미국의 고율 관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이어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며 대구·경북 수출기업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외형상 수출 실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팔아도 남는 것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환율 변동성 확대로 원부자재 수입 비용이 뛰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유럽 수출을 하려니 물류비 폭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배출량 산정까지 겹쳐 자체적으로 감당하기가 막막합니다." 지난달 31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에서 나온 수출기업들의 고충이다. 포항지역 물류기업은 해상운임 부담을, 문경 오미자 주류 수출기업은 냉장 물류비 부담과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인증 비용 과다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대구 달성군의 한 중고차 수출업체는 완성차 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FTA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달성군 수출기업은 막대한 해외 특허 출원 비용 부담과 EU CBAM 관련 전문 정보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중동 리스크까지 덮친 것이다. 9일 구미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구미지역 응답업체 101개사 중 79.2%가 최근 중동 사태가 경영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영향은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63.4%, 환율 상승 부담 39.6%, 해상운임 등 물류비 상승 36.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체 응답기업의 82.2%가 피해를 예상했다. '많은 피해'를 예상한 기업은 19.8%, '일부 피해'를 예상한 기업은 62.4%로, 기업들의 불안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업 투자도 얼어붙었다. 상반기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거나 지연하겠다는 기업은 33.7%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생산비용 상승(25.0%), 자금 조달 여건 악화(25.0%), 시장 상황 악화(25.0%) 등이 꼽혔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기업이 계획된 투자를 차질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