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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이자율 차이 ‘왜’…지역 금융권 “지역 기여도 부분 고려해야”

전국 17개 시도의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공개되면서 지자체별 금리 차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주요 항목별 적용 금리 현황'에 따르면 1금고 기준 대구와 경북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이자율은 각각 2.26%, 2.15%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기준)은 전국 평균 2.53%다. 인천은 4.57%로 가장 높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정부 금고의 금리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개됐다. 수치상으로는 대구경북 지자체 금고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권 입장은 다르다. 지역 금융권은 정기예금 금리만 공개된 자료여서, 실질적 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에서 금리와 더불어 지자체 협력사업비나 지역 사회 기여도, 지역민 이용 편의성 등이 포함돼 금리 이외 요소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구시와 경북도의 금고 지정 계획 공고문에 따르면, 금고 지정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자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 사회 기여 및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등이 평가 기준에 포함된다. 대구에서 달성군과 군위군을 제외한 광역·기초 지자체 1금고를 맡고 있는 iM뱅크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1금고 정기예금금리만 나왔는데, 실제 운용되는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공공예금, 지방채·일시차입금리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대구로페이 운영과 재해 지원, 대구FC 공식 후원 등으로 지역 사회와 지자체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대구시 금고별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에 따르면, 내년 12월31일까지 대구시의 제1금고로 지정된 iM뱅크의 협력사업비는 총 220억원이다. 행정안전부도 이번 자료와 관련해 지자체별 금리 차이에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행안부는 27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정부간 금고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 시 고정·변동형 여부 등 금고 금리 약정 형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1.28

행정통합으로 만드는 새로운 TK <3>대구 어떻게 달라지나

"공항과 항만을 함께 갖고 있는 통합특별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재추진키로 합의한 지난 20일,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경북도의회를 찾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같이 말했다. TK행정통합을 통해 대구를 품게 된 경북, 경북을 품게 된 대구가 서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져보자는 의미였다. 이제 TK통합이라는 역사적 순간이 한층 가까워졌다. 이번 통합으로 대구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강력한 공항-항만-철도 연결망 갖춘다 오랜 시간 대구는 바다가, 경북은 하늘길이 그리웠다. 대구에는 항만이, 경북에는 국제공항이 없어서다. 이에 양 지자체의 통합은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는 행정통합이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 추진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335개 조문으로 구성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안에는 TK공항 및 관련 후적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우선,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통합신공항과 후적지, 항만 등의 지역을 규제프리존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을 하면 군 공항 이전사업을 본격화할 최소한의 '마중물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TK공항이 경북 동해안 항만과 연결돼 시너지를 내면, 대구는 바닷길과 하늘길을 통해 태평양으로 향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다 영·호남을 이어줄 '달빛철도'는 통합 이후 대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핵심 교통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갖는다. 달빛철도(총연장 198.8㎞)가 개통되면, 영·호남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현재 대구와 광주가 추진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는 연내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구시는 "TK공항과 항만, 달빛철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면, 대구경북특별시는 남부 거대경제권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이는 대구의 산업·경제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구경북간 갈등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통합으로 얻게 될 효과 중 하나"라고 했다. ◆간사이 광역연합의 '오사카'처럼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의 오사카는 TK행정통합 후 대구의 역할과 정체성을 찾는데 참고할 만 하다. 특히 간사이 지방에서 오사카가 차지하는 위치, 인근 도시들과의 상호 보완 관계 등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간사이 지역의 광역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했다. 분권형 사회 구현과 국가사무의 이양 촉진을 위해 2010년 설립됐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2부 6현 4개 광역지자체(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교토시, 오사카시, 사카이시, 고베시)로 구성돼 있다. △광역 의료 △광역 방재 △광역 산업 진흥 △관광·문화·스포츠(간사이 브랜드 홍보 및 광역 관광 루트 개발) △광역 환경 보전 △자격시험·면허 등을 공동 사무로 한다. 또 각 지역별로 역할을 나눠 운영된다. 각 지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경쟁력을 키워 비수도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물론, 광역지자체가 통합된 '대구경북특별시'가 간사이 광역연합과 조직형태는 달라 직접적 비교는 힘들다. 그래도 대구경북특별시 체제의 대구가 오사카를 주목해볼 만한 이유는 바로 도시 특성과 기능 때문이다. 오사카처럼 대구도 통합 후 지역 산업과 관광의 핵심 도시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간사이는 오사카를 비롯해 교토, 나라, 고베 등 저마다 특색이 있는 여러 지역이 공존한다. 그런데 간사이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는 오사카를 거쳐야 한다. 오사카가 간사이 광역연합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도 오사카와 마찬가지로 항공과 철도, 도시철도, 도로 등 교통망과 각종 기반시설이 잘 구비돼 있다. 산업·관광에 있어 대구의 역할과 기존 경북 지역과의 시너지가 주목된다.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대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산업·경제·관광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면 대구는 구미, 포항, 안동 등과 함께 명실공히 AI로봇 수도가 된다. 통합 후 대구는 산업과 관광 등에서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다. 간사이 광역연합과 오사카 모델 등을 참고해 대구와 경북이 공생하고, 대구경북특별시가 '한류'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1.28

대구경북 ‘아이 울음소리’ 커졌다…대구 19개월, 경북 8개월 연속 증가세 ‘2년 연속 1만명 돌파’ 눈앞

대구경북 연간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동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는 19개월, 경북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 출생률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대구의 누적 출생아는 9천90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9천277명) 대비 6.8% 증가했다. 경북 누적 출생아는 1년 전보다 0.5% 증가한 9천602명이다. 전국 출생아 평균 증감률(전년 대비)은 6.2%다. 이로써 대구경북은 2년 연속 동반 출생아 1만명 돌파가 유력해졌다. 2023년 출생아 1만명 선이 무너졌던 대구는 2024년 1만103명으로 반등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2023년 출생아 1만186명으로 저점을 찍은 경북도 역시 2024년 1만333명으로 반등했고, 지난해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구 출생아 수는 2024년 5월 이후 19개월 연속 증가세다. 경북은 작년 4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0~2%대로 낮은 편이다. 이 같은 출생아 증가 이유는 출생 선행지표인 혼인 증가가 첫손에 꼽힌다. 코로나19 기간 10%대 하락세를 보였던 대구 혼인 건수는 2022년 2.9%, 2023년 8.7%, 2024년 14%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경북의 혼인 건수도 2024년 11.6% 증가해 회복세가 뚜렷하다. 다만, 작년 혼인은 대구와 경북 모두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작년 11월까지 대구 누적 혼인 건수는 8천369건으로, 전년 동기(8천401건)보다 0.4% 줄었다. 이 기간 경북은 0.8% 증가한 8천281건을 기록했다. 전국 혼인 평균 증감률(7.5%)에는 못 미치는 결과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늘었다. 누적 사망자는 대구가 1만6천699명, 경북 2만3천789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2.8%, 3.6%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감률(1.5%)을 웃돌았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는 대구가 -5천791명, 경북 -1만4천188명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1.28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예정대로…TK 통합 변수엔 대비”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구시가 현재 추진 중인 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향후 통합시 발생할 수 있다는 변수에 대해서도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옛 두류정수장 부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가 신청사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설계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2단계 준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설계를 확정하고, 연내 공사 발주가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신청사 건립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준비 중이다. 시는 TK통합 여부와 별개로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이다. 신청사 건립을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한 만큼, 통합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것. 우선, 현 청사는 행정공간이 부족하고 노후화돼 오래 전부터 본관과 별관으로 분산·운영됨에 따라 행정 효율성 저하와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다 산격청사 부지에 도심융합특구 및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시는 속도감 있게 청사 이전 및 신청사 건립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시는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해도 현재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청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 시도가 합의한 만큼, 신청사 건립에 있어 가장 큰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것으로 본다. 실제 TK행정통합 특별법안 제6조엔 "특별시 청사는 종전의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청사를 활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의회와 도의회의 통합의회 즉, 대구경북특별시의회 청사가 어디로 갈지 여부는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 만약 통합의회 청사가 대구에 위치하게되면 신청사 규모와 설계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서다. 앞서 2024년 양 시도는 "의회 소재지는 의회 자율권을 존중해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고,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한다"고 합의했다. 통합의회 청사를 양 시·도에 둘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 둘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구시 신청사건립과 관계자는 "통합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청사 설계를 추진해왔다"며 "만약 통합의회 청사가 대구에 위치하게 될 경우 등에 대비한 부지도 확보된 상태"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1.28

요즘 주식 안 하면 도태된 느낌, ‘나도 벼락 거지?’

"코스피 5,000 돌파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요즘은 주식을 안 하면 불안을 넘어 공포감까지 듭니다." 직장인 A씨(48·대구 남구)는 지난해 4월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초기 투자금은 2천만원. 이후 약 9개월만에 1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 얼핏 '성공적 투자'로 보인다. 매일 잠들기 전 주식 관련 유튜브를 보고, 소위 '리딩방'에도 가입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 주식 수익에 자신감이 붙자 코인 선물 투자에 손을 댔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200만원을 잃은 경험 때문이다. A씨는 "수익이 나고 있어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며 "차트를 안 보면 불안하고, 보면 더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주식 투자 에 대한 푸념과 소외감을 토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른바 '벼락 거지' 현상이다. 직접 투자를 하지 않거나, 수익이 크지 않은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주변에선 다들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자신만 가만히 있다가 점점 가난해진다고 느낀 것이다. 대구 맘카페엔 "요즘 엄마들을 만나면 재테크 이야기뿐인데 주식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게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어 "종목명이 오가고 '요즘 장이 좋아서 다 벌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내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적었다. 정보와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잖다. '공부도 안 하고 여유도 없는데 가만히 사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진다' '예전에 시작한 사람들은 지금 돈을 많이 벌었겠죠?'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눈에 띈다. 수익을 내는 투자자와 비투자자 모두 불안을 호소하는 셈이다. 수익자는 하락에 대한 공포와 중독적인 정보 탐색에 시달리고, 비참여자는 '나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박탈감에 사로잡혀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실제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감'의 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 자산 격차보다도 비교가 일상화한 환경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순 투자성과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명대 신진교 교수(경영학과)는 "최근 박탈감은 실제 자산 격차보다 자산 이동 흐름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며 "정보와 지식 격차가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벼락 거지'라는 자조적 표현엔 자산 규모보다 변화 속도에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1.28

[삼성 새전력 리포트] 삼성 박세혁·장승현 영입으로 포수진 경쟁 본격화

삼성 라이온즈의 이번 시즌 핵심 과제는 포수진의 세대교체다. 지난 시즌 주전 포수 강민호는 144경기 중 무려 127경기에 출전했다. 포스트시즌에서도 와일드카드 결정전 2경기, 준플레이오프 4경기, 플레이오프 5경기 등 11경기를 더 뛰었다. 만 41세의 강민호 체력을 고려한다면 이를 뒷받침해줄 백업 포수의 필요성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삼성은 지난 시즌 종료 후 박세혁을 트레이드로, 장승현을 2차 드래프트에서 영입하며 포수진의 경쟁 구도를 재편했다. 박세혁은 두산 베어스에서 5년 연속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았다. 2019년에는 우승 멤버로도 활약한 베테랑이다. 1군 통산 1천경기 이상 출전한 그는 타율 0.251, 612안타, 33홈런, 311타점, 336득점의 준수한 커리어를 보유했다. 한국시리즈라는 큰 무대 경험이 풍부한 점은 분명 삼성에 큰 자산이다. 장승현은 수비형 포수로 도루 저지 능력이 강점이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도루 저지율 36.8%를 기록했다. 1천 이닝 이상 소화한 포수 중 양의지(44.2%)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2021년 92경기, 2022년 60경기, 2023년 76경기에 출장하면서 백업 포수로의 입지를 다졌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1군 출장이 13경기에 불과해 실전 감각 회복이 관건이다. 이들의 합류는 기존 백업 자원들과의 경쟁 구도를 더욱 치열하게 만든다. 지난해 백업 포수였던 김재성은 43경기에서 타율 0.127로 부진했다. 지난해 마무리캠프 당시 "타격 부진이 힘들었다"며 자신감 회복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병헌은 지난해 55경기에서 타율 0.200을 기록했다. 데뷔 첫 만루홈런이라는 강한 인상을 남겼지만 시즌 내내 꾸준함을 유지하진 못했다. 이번 백업 포수 영입은 단순한 뎁스 보강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강민호의 체력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세대교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정규시즌 144경기에 포스트시즌까지 더해지는 긴 레이스를 감안하면 주전 포수의 체력 안배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백업 포수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바탕으로 출전 시간을 소화해준다면, 강민호는 보다 나은 컨디션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가을야구와 같은 중요한 무대의 전략적인 기용 측면에서 큰 이점을 줄 수 있다. 포수는 단순한 수비 포지션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투수를 리드하며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 포지션이다. 따라서 백업 포수가 안정적인 기량을 보여준다면 전체 팀 전력의 균형과 경기 운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6.01.28

[기고] 공간 개념으로 읽는 대구·경북 통합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구상이 거론되면서 통합의 실익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통합이 또다시 난항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논의를 행정이나 정치의 문제를 넘어 도시와 지역 공간의 개념으로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의 핵심에는 언제나 '중심'의 문제가 놓여 있다. 대구는 산업·교육·의료·문화의 실질적 중심도시이고, 경북은 광범위한 생활·생태·역사 공간을 포괄하는 광역지역이다. 문제는 중심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의 점으로 이해되는 데 있다. 점 중심의 사고는 행정청사, 권한, 예산을 한 곳으로 집중·편향시키고, 필연적으로 주변부에는 소외와 불신을 낳는다. 경북 북부권의 우려는 이러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의 반대라기보다 공간적으로 주변화가 반복된 피해 경험의 축적이다. 동시에 대구는 단일 광역도시 체제 속에서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행정구조에 익숙해져 있어 통합 이후의 권한 분산과 공간 배치의 동력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는 서로 다른 공간체계가 만날 때 발생하는 구조적 마찰로 이해할 바다. 통합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어디가 중심이 되는가'라는 오래된 이분법을 반복한다. 오늘날 광역 행정은 하나의 건물, 하나의 주소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 디지털 행정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기능의 배치와 네트워크 체계다. 더구나 시민 일반은 광역청사 볼일이 거의 직접적이지 않다. 해외 사례가 시사하는 바도 분명하다.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 DC요, 캘리포니아의 주도는 로스앤젤레스가 아니라 새크라멘토다. 세계 금융과 문화의 중심이 행정수도가 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제 중심과 행정 중심을 분리함으로써 특정 도시로의 과도한 쏠림을 피하고 전체의 균형을 제도화한 선택이다. 세종시도 마찬가지 경우다. 이는 비효율이 아니라 의도된 공간 설계였다. 대구·경북 통합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해법은 단일한 선택이 아니라 기능 분산형 공간 체계의 설정이다. 행정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는 공간, 산업·경제·문화 정책을 실행하는 공간, 균형발전과 지역 지원을 전담하는 공간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작동하되,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본청'과 '제2청사'로 구분하는 언어는 불필요한 서열을 낳는다. 정책조정 허브, 행정지원 허브와 같은 역할 중심의 명명은 경쟁이 아닌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통합의 성패는 어느 도시가 중심이 되느냐에 있지 않다. 중점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구·경북 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작업을 넘어서는, 광역의 생활·경제·문화권을 공간적으로 재설계하는 프로젝트다. 20조원(정부 지원금)은 불씨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불씨를 지속 가능한 불꽃으로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공간 구상이다. 대구·경북 통합의 성공은 갈등을 덮는 결과가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공간적으로 해소한 사례로 기억되어야 한다. 이제 통합은 행정의 문제를 넘어 도시와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구축하는 절호의 기회로 바라볼 때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6.01.28

[포토뉴스] 장승업의 ‘삼인문년(三人問年)’ 내걸린 대구간송미술관

2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간송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오원 장승업의 '삼인문년(三人問年)'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상설전 전시 작품을 전면 교체하고, 이날부터 회화·도자·서예 등 31건 40점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1.28

‘정치 체급 낮췄나’…부시장들 구청장행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 부시장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벼르고 있다. 과거 행정·경제부시장 출신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 온 것과 비교하면,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두고 '정치적 체급을 낮춘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하며, 행정관료 출신 정치인의 안정적인 정착 사례로 꼽힌다. 이에 앞서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정태옥 전 국회의원도 2016년 제20대 총선(대구 북구갑)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이처럼 대구시 부시장 출신들은 행정 고위관료 경력을 발판 삼아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선거로 방향을 트는 모양새다. 전·현직 부시장 가운데 가장 먼저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다. 정 전 부시장은 27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중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로 이상길 전 행정부시장, 정해용 전 경제부시장, 홍성주 현 경제부시장 등이 거론된다. 이 전 부시장과 홍 부시장은 3선 연임 제한으로 공석이 되는 북구청장과 달서구청장 선거에 각각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시장은 동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부시장과 정해용 전 부시장은 2024년 총선에서 각각 대구 북구을과 대구 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 이들의 이번 지방선거 도전은 정치적 위상 측면에서 사실상 '체급을 낮춰 출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지역 정계 관계자는 "부시장 출신들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달서구에선 국회의원 출신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쉬면 잊힌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다가오는 선거에 먼저 출마해 정치적 몸집을 키운 뒤 향후 총선 재도전을 염두에 두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은 후보자 평가 과정에서 당내 기여도나 의정활동 실적이 기본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 관료 출신 인사들이 기존 정치 기득권을 넘어서기 쉽지 않다"며 "반면 행정 경험이 입증된 고위 관료의 경우, 사실상 행정가를 선택하는 성격이 강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어필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1.27

트럼프, 韓관세 15%→25% 재인상 시사…지역 車부품업계 반등에 찬물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는 물론 대구경북 자동차 부품업계도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현대차그룹 등 완성차 업계와 지역 부품업계는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정 세부 합의 타결로 상호 관세가 15%로 인하되자 한숨을 돌린 바 있다. 이후 업계는 이 합의를 기반으로 관세율 15%를 전제로 올해 경영 계획을 수립해 왔다. 하지만 15%로 낮아진 관세에도 완성차 업계의 출혈은 컸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2·3분기 관세 여파로만 4조6천억 원의 비용을 떠안았다. 4분기 추산치까지 더하면 총 관세 비용은 5조 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지역 차부품업계 역시 지난해 미국의 '고율 관세'에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협회 측은 "경북의 차 부품 수출은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관세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무역거래조건 등이 수출액 집계에 영향을 미친 착시 효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관세 부과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 지역 대표 부품 기업들의 경우 매출액은 소폭 커졌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대폭 줄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시사에 우리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트럼프 행정부의 진의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되돌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압박의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과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조만간 내려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과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 국회의 비준을 압박하겠다는 것. 지역 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지만, 일단은 신중한 반응이다. 피에이치에이 관계자는 "실제 25% 관세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15% 관세에 맞춰 짠 올해 경영 계획과 방향을 재설정하고, 고객사와도 대책을 재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스엘 관계자는 "15% 합의 이전부터 관세 리스크로 인해 현지화 비중을 높여왔다"며 "관세가 25%로 높아진다면 일부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현지화 확대라는 기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지난달 지역 수출이 모처럼 상승세를 탔는데, 이번 관세 인상 발언이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된다"며 "기업 차원의 공급망 다변화와 미국 현지화를 지속하되, 정부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비용 절감과 환리스크 관리 등 내실 다지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1.27

[동네뉴스] 로고가 순금!…금값 급등에 20년 버틴 에어컨의 반전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김기조(74·경북 김천)씨의 거실 한구석에선 여전히 시원한 찬바람이 뿜어져 나오는 에어컨이 있다.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는 이 에어컨은 최근 '금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김씨가 사용 중인 제품은 2005년 구입한 순금 로고 휘센 에어컨이다. 24k 순금으로 장식된 휘센 로고는 강산이 두 번 변하는 동안에도 특유의 광택을 유지하고 있다. 'WHISEN(휘센)'이라고 적힌 순금 로고는 에어컨 전면 위에 부착되어 있다. 체리 색상의 에어컨에는 24k 순금 3.75ｇ이라고 쓰인 명세서와 순금 WHISEN 로고를 떼어낼 경우 부착할 수 있는 여분의 WHISEN 로고도 상품설명서와 함께 동봉되어 있었다. 에어컨 옆면에도 순금 WHISEN 로고가 표시됐다. 김씨는 이 제품을 2005년 2월 예약판매를 통해 구매했다. 에어컨 설치기사는 김천지역에 단 2대만 내려왔다고 귀띔해주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썽을 부리지 않아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금으로 된 로고에 대한 생각은 잠시 잊고 지냈다. 2005년 당시 순금 1돈의 가격은 5~6만원으로 큰 의미도 없었다. 최근 휘센 에어컨을 보유한 일부 소비자들이 뜻밖의 횡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금은방을 운영하는 유튜버 채널을 통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단순한 소문으로 여겨졌던 순금 에어컨 로고에 대한 온갖 '설'이 구체적인 감정 결과와 실제 거래 금액으로 확인되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화제가 된 제품은 2005년 LG전자가 5년 연속 에어컨 세계 판매 1위를 기념해 선착순 1만 명의 고객에게 순금 휘센 로고가 부착된 제품을 공급했다. 2008년에는 예술 작가의 서명을 새긴 순금 명판이 적용된 휘센 에어컨 제품을 1만대 한정 판매했었다. 순금 명판이 적용된 휘센 에어컨에 대한 관심이 최근 폭증한 건 금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근접하면서 실제 감정 영상 공개, 실거래 금액 확인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오래된 가전 속 숨은 자산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집안 오래된 가전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세월이 흘러 가전의 수명은 다해 가지만, 순금 로고에 대한 가족의 사랑과 자부심은 여전하다. 소모품으로 여겨진 가전의 감가상각보다 실물자산인 금의 상승이 더 컸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다는 김씨의 말에 지인들은 깜짝 놀라며 "대박, 재테크 제대로 했다"며 부러워했다. 한 지인은 "금값도 비싼데 순금 로고 떼어서 팔자"며 농담 섞인 이야기를 한다. 이에 김씨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집안의 역사를 함께한 가족 같은 존재"라며 제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점순 시민기자 coffee-33@hanmail.net

2026.01.27

[동네뉴스] 대구시달구벌종합복지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우수사례 ‘최우수상’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관장 최형석)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주관한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전국 단위 공모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면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강한 도전적 행동과 심각한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일상 전반에서 고도의 개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뜻한다. 달구벌종합복지관은 이들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고, 이번 수상은 그 노력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사업 초기만 해도 당사자의 장애 특성이 매우 중증이라 "과연 변화가 가능할까"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와 가정이 신뢰를 쌓고,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지원을 이어간 결과 도전 행동은 서서히 줄었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과거에는 사고와 문제 행동에 대한 이야기만 오갔지만, 이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는 대화가 많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이번 최우수상과 관련해 노진규 사회복지사는 "특별한 기법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어서라기보다, 변화 속도가 느린 당사자를 믿고 기다리며 함께 문제를 풀어온 과정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창기에는 도전적 행동으로 사고가 잦았지만, 그 시간을 함께 버텨 준 복지관 직원 모두가 함께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다. 복지관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발달장애인을 대하는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태도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 시민의 사회 참여가 늘어난 만큼, 거리나 상점, 대중교통 등에서 마주쳤을 때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고 존댓말과 쉽고 간결한 표현으로 안내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는 당사자의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보호자 연락처가 적힌 카드를 전달받아 연락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2026.01.27

[동네뉴스] ‘발달장애인의 러닝메이트’ 음악치료사 금정윤씨

음악치료사 금정윤(33)씨는 대구 북구 호국로에서 숙명음악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계명대에서 오르간을 전공한 금씨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피아노 레슨과 남동생이 다니던 특수학교 음악수업을 4~5년 동안 했다.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막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숙명여대 음악치료 대학원에서 5학기 동안 이론과 실습, 인턴 과정을 거쳐 전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음악치료사는 음악을 통해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돕는 전문가이다. 노래와 연주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음악은 마음을 소통하는 언어이다. 금씨는 발달장애를 가진 남동생과 말보다 음악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랐고, 지금도 발달장애인들과 음악으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그에게 음악은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자 사람과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언어나 마찬가지다. 음악의 가장 큰 장점은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사람도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함께 연주하고 리듬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경험이 반복되면서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 사회성이 점진적으로 향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음악은 치료적 매개체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고 했다. 음악치료는 연주 실력보다 참여와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들을 사용한다. 타악기는 상호작용과 사회성 향상을 돕고, 선율 악기는 간단한 멜로디로 성취감과 집중력,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준다. 건반 악기는 즉흥연주와 반주, 감정 표현 등 중심 역할을 하며 기타와 우쿨렐레는 정서 안정과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목소리는 노래, 허밍 등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했다. 금씨는 현실에 부딪쳐야 할 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서 살려고 했다. 결혼한 남편은 외아들인데 남동생 이야기를 말하자 "네가 그래서 음악치료를 하는구나"하면서 더 좋아해서 결혼하게 되었고, 시댁에서도 동생에 대해 전혀 흠잡지 않고 흔쾌히 이해해 주셨다고 한다. 남편은 아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서 많은 지지를 해 주고 있다. 남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매년 자선음악회를 열어서 조이풀 앙상블을 비롯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 금씨는 '소원'이란 노래의 가사처럼 살고 싶다고 한다. 그 노래에 담긴 깊은 뜻을 되새기면서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면서 살고 싶다는 그는 "발달장애인들의 러닝메이트가 되어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 세상에 장애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애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 문순덕시민기자 msd5613@hanmail.net

2026.01.27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반복되자...필수된 ‘홈캠’ 설치

산후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반복되면서 산모들 사이에서는 '홈캠 설치'가 필수 조건처럼 자리 잡았다. 공적 관리시스템 부재 속에 산모들이 스스로 마련한 방책인 셈이다. 홈캠은 신생아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발생 시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요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대구 산후도우미 학대 의혹(영남일보 1월27일자 2면 보도) 역시 가정에 설치된 홈캠 영상이 사건을 드러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캠은 주로 거실이나 안방, 아기 방 등 산후도우미의 동선이 잦은 공간에 설치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산후도우미에 대한 정보가 적다는 점도 홈캠 설치 계기로 작용했다. 27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는 3년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다. 평가 항목은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성과 등이다. 현재 기준 대구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29곳 가운데 모든 평가 결과를 볼 수 있는 곳은 2025년 평가기관인 17곳에 불과하다. 평가제외기관인 나머지 12곳에 대한 평가 등급 및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최근 3년), 사업실적(최근 3반기), 제공인력 경력기간(최근 3반기) 등을 알기란 쉽지 않다. 3주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김소연(여·38·대구 북구)씨는 "첫 아이인데다, 체중이 작게 태어나 산후조리원 퇴소 직후 도움을 받기 위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했었다. 제공기관이나 산후도우미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맘카페 외에는 쉽지 않다보니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불안함이 있어 홈캠을 달았다. 홈캠 설치 후에도 처음 며칠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같이 있었다"고 했다. 홈캠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산후도우미 제공기관과 종사자들은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제공기관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계약 체결 시 홈캠 설치 여부와 위치를 산후도우미에 미리 알려주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구에서 3년째 산후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50대 여성 A씨는 "홈캠 없는 집을 찾기 어렵다. 아예 카메라가 설치된 공간에서 아이를 봐달라는 요청도 있다. 처음에는 유난스럽게도 느꼈고 감시받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카메라가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홈캠이 개별 가정의 불안을 덜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또 반복되는 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학대 예방 책임을 개개인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산후도우미 관리·감독 강화와 교육 체계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대 이교일 교수(평생교육실버복지학)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아기의 안전이 최우선인 상황 속에 홈캠을 설치하고 있겠지만 산후도우미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단순히 개인이 홈캠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안전한 돌봄'으로 인식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인증 강화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1.27

오는 10월 ‘해체’ 앞둔 검찰… ‘보완수사권’ 딜레마에 갇혀버린 사법 정의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기관 개편(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전제로 한 검찰 개혁 방향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속에서 보완수사권 존치(공소청)와 수사 권한 남용(중수청), 수사 업무 편중(경찰) 등의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아서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개 발언(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청에 대한 보완 수사권 폐지에 공감하면서도 '예외적 수사 허용'이란 여지를 남겨두면서 검찰 개혁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핀 모양새다.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위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같은 달 26일 종료)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이 맡을 역할과 인적 구성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 공직자·선거·마약·내란·외환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중수청과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할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게 법안의 큰 줄기다. 다만,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의 수사 권한 등에 대한 실마리가 아직 풀리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검찰 실무진 사이에선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법리적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의 경우 검찰 직접 보완 수사가 원천 봉쇄되면 사건이 기관 사이를 떠도는 이른바 '핑퐁 수사'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보완 수사는 검찰의 특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사법 제도의 '2차 방어선'이라는 것. 특히, 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발언해 검찰 보완 수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한층 고무된 모양새다. 한 일선 검사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검찰을 단순히 '청산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직접 사법 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행정가적 시각에서 바라본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반색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불충분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직접 메울 수 없다면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하다"며 "강제성 없는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럴 경우 사법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중수청 설치에 따른 제도적 설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행안부가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까지 지휘·감독할 경우 수사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어서다. 특히, 중수청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수사권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구에 있는 검사 출신 A변호사는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중수청이 행안부 관할하에 들어감에 따라 (행안부)권력 비대화 및 수사 혼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지연과 중수청-경찰 간 범죄 수사 주체 설정의 모호함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10월 출범 이후 대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수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뛸 경찰의 시각도 훨씬 복잡해졌다. 만약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범죄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 숙련도에 따른 '책임성'과 '공정성'이 경찰 위상을 좌우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선 대구지역 경찰 수사관들은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이후부터 업무량 과중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서 걱정이 큰 건 사실"이라며 "수사 역량과 인력을 키울 시간도 없이 큰 권한이 부여됐다. 한 치의 부끄럼이 없도록 사건 하나하나에 목을 매어야 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두고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현재 경찰 조직은 고위직이 권한 확대를 반기는 것과 달리, 일선 수사관들은 폭증하는 업무량과 현실화되지 않은 수사비 등으로 인해 극한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면적인 수사권 이양은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수사 주체로서의 역량을 담보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해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감시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기자 leedh@yeongnam.com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