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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료 개편 놓고 대구경북 셈법 복잡…“생산지·밤 할증 관건”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개편안을 바라보는 대구경북 산업계의 셈법이 복잡하다. 지방에 방점이 찍힌 정책 방향은 대구경북 모두 표면적으로는 반기고 있지만 실익이 있을지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구의 경우 부산·경남 등 경쟁 지역에 비교우위를 잃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지 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낮 할인·밤 인상' 골자의 할인정책에 대해서도 철강·섬유 등 지역 전통산업 위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개편안에 대해 대구시 내부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좋지도 않다'는 분위기다. 세부 지침에 따라 기업 지원과 유치에서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전기 생산지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 산업용 전기료를 깎아주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생산지에서는 송전비용 및 전력 손실을 고려한 최대 10% 저렴한 전기이용료를 책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력자급률이 낮은 대구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력자급률 같은 단일 지표보다 수도권과의 거리, 산업입지 여건, 인구 유출과 소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감내할 것이라고 부연했지만, 결국 전기 생산지 인접 여부가 전기료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도권과의 거리 부분에서도 부산·제주 등에 비교우위를 내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세부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단정하긴 어렵지만, 대구는 전력발전 규모가 작아 큰 혜택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유치 부분에서도 부산·울산·경남 등에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낮 할인·밤 인상' 기조 전기 요금제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철강·섬유 등 24시간 가동 업종의 경우 사실상 '야간 할증'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현재 산업용 전기료 평균단가는 킬로와트(㎾H)당 180~185원으로 낮보다 밤 시간대가 최대 50% 가까이 저렴하다. 섬유업계 관계자는 "염색산단은 열병합발전소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가동률을 보면 낮 68%, 밤 32% 정도인데, 책정 방식에 따라 낮 할인보다 밤 인상분이 커질 여지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북도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낮 시간대 인하, 저녁·밤 시간대 인상'을 골자로 추진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실제로 지역 기업들에게 실익이 돌아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 경북도 관계자는 "시간대별로 전기 요금을 달리 하면 낮시간대 주로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는 괜찮은데 저녁 시간에도 기계를 계속 돌려야하는 기업들은 실이 많을지 득이 많을지 따져 봐야 할거 같다"면서 "지역 차등요금제의 경우 경북 에너지 자급율이 연간 120%를 넘어 기업에 도움이 되고 신규 업체를 유치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지역 산업계도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 포항지역 한 산업체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산업계 입장에서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다만, 이번 발표는 주간 요금 인하와 야간 요금 인상 구조인 만큼 구체적인 변동 폭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실제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는 24시간 공정을 가동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간뿐 아니라 야간 시간대 전기요금 단가 변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고 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사업장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 절실한 만큼 정부가 연내 도입을 반드시 실현해주길 기대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다른 업체들은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명확히 나온게 없어서 별도의 입장을 내기는 애매하다"며 "정확한 아웃라인이 나오게 되면 아마 분석을 통해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박종진기자 sylee@yeongnam.com

2026.02.1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껍데기” VS “지역 민원” 행정통합 반대명분…양보·타협 미덕 필요해

대구경북(TK) 등 전국 일부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안)에 대해선 기대감 못지 않게 아직 우려와 비판도 잇따른다. 하지만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채로운 점이 눈에 띈다. 각자의 상반된 논리로 특별법안을 해석,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 특별법을 두고 한쪽에선 '불수용 특례'가 너무 많다고 아우성이고, 또 다른 쪽에선 '선심성 지역 민원' 사업이 특별법에 대거 포함됐다고 비판하는 모양새다. 통합을 갈구하는 지역 사회 일각에선 '아전인수식' 비판이라며 곱지 않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 "특별법을 통한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현재 논의되는 통합행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별법안 중 정부에서 불수용 입장을 밝힌 조항이 많다는 것을 의식, 자칫 '빈껍데기 통합'이라며 폄훼한다. 현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행정통합에 제동을 거는 명분 중 하나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즉 정부가 특별법에서 '과도하게 덜어낸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에 '과도한 조항들이 담겼다'는 이유로 통합 입법을 못마땅해 하는 주장도 있다. 지난 10일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조항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특별법 조항에 지역 이기주의로 점철된 '선심성 지역 민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며 "전체 조문의 11.5%(119개)를 차지하는 이 조항들은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곳간을 사유화하는 '재정 및 절차 특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통합 추진 및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반대 이유로 내세운 이들의 주장들 중엔 일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좀 더 완전한 형태, 부작용을 최소화한 통합을 위한 고언으로 여길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을 둘러싼 이 논쟁에 '중간 지점'은 없는 걸까.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행정통합의 근본 목적과 이유를 되새기며, 특별법을 협상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특별법은 한번 제정되면 절대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추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무작정 싸우기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통합 관련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변혁기에 그 어느 때보다 '양보와 타협'의 미학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11

‘5만원으로 차리는 차례상’…영남일보 3년째 ‘설 장바구니 실험’

고물가 속 명절 차례상 장보기는 주부들의 고민이다.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탓에 쉽게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 영남일보는 2023년부터 '현금 5만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설 명절 제수용품을 얼마나 구매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대구 서문시장과 대형마트를 찾아 '5만원으로 설 차례상 장보기'에 도전하고 있다. 구입 품목은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가 마련한 간소화된 설 차례상이 기준이다. 민족 대명절 설(17일)을 앞두고 시민들은 지난해보다 안정된 물가에 한시름 놓은 듯 했으나, 실제 시장에서 마주한 체감물가는 5만원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된 만큼 장바구니 부담이 컸다. ◆마트VS시장…5만원에 차례상 구매해보니 영남일보 취재진은 대구지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같은날 방문해 차례상에 올릴 물품을 직접 구입해봤다. 지난 10일 이남영 기자는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5만원으로 사과 3알(1만 원), 배 1알(7천 원), 황태포(8천 원), 시금치(500g·5천원), 대추(150g·4천원), 고사리 한 봉지(165g·3천원), 무 1알(3천원), 밤(570g·5천원), 떡국떡 한 봉지(5천원) 등 9개 품목을 구매했다. 정지윤 기자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다. 차례상 품목을 골라 배 3개(1만6천320원), 사과 3개(1만9천980원), 황태포(7천980원), 시금치(330g·3천980원), 대추(150g·3천980원) 등 5개 품목을 구매했다. 합계는 5만2천240원. 단출한 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천240원을 초과했다. 전통시장과 다르게 사과, 배는 낱개 판매가 되지 않아 구성을 그대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대형마트는 품목만 정하면 큰 고민 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오른 물가 체감…지난해와 비교해 보니 영남일보 취재진은 3년 전부터 대구 전통시장을 방문해 매년 5만원으로 '설 차례상' 장보기에 나서고 있다. 당시에도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의 규칙에 맞춰 물품을 구매했지만, 올해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먼저 전통시장에서는 5만원으로 9개 품목을 살 수 있었지만, 대형마트는 5개 품목이 5만원을 넘었다. 만약 전통시장에서 배 3알을 샀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사리나 무를 하나 더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마트의 경우 정해진 제품과 양대로 사야하다보니 가격을 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제품군을 모두 비교해보니 무게 대비 가격만 비교했을 경우 시장이 마트보단 저렴했다. 시장의 경우,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대형마트는 규격이 정해진 탓에 가격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제품의 외관과 품질을 봤을 땐, 마트 제품의 품질이 시장보다는 대체로 균일했다. 시장의 경우, 비싸지만 품질 좋은 제품을 소량으로 소비자가 직접 골라 구매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면 대형마트는 유통업체가 고른 중상에서 상 정도 품질의 제품을 중저가로 일정하게 팔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사과를 살펴보면 마트가 비쌌지만, 크기나 외관, 맛을 모두 비교해보면 시장보다 품질이 비교적 낫다는 데 취재진 의견이 모아졌다. ◆예년 명절과 비교하니 영남일보 취재진이 '5만 원으로 설 차례상 차리기'를 진행하면서 가격표를 비교한 결과, 매년 '물가 상승'이 이뤄졌다. 그나마 올해는 가격대가 다소 내려갔으나, 몇 년에 걸쳐 오른 물가는 쉽사리 내려가지 않았다. 실제 2023년 설 연휴 전, 취재진이 서문시장에서 제수용 사과 3개 가격은 단 돈 1만원이었다. 하지만 2024년 같은 양에 2만1천원으로 110%나 급등했다. 당시 과일값은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과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까지도 3개 1만8천원~2만원 대를 웃돌다가 올해 들어서는 1만 원으로 다소 내림세를 보였다. 배 값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2023년만 하더라도 제수용 배 하나에 3천원이었으나, 2024년 7천원, 2025년 1만원으로 고공행진했다. 올해 들어서는 1개 7천원으로 2024년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했지만 3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2배나 가격이 오른 셈이다. 황태포는 매년 1천원씩 상승했다. 2023년 5천원이었던 포는 2024년 6천원, 2025년 7천원, 올해 8천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그나마 올해는 물가가 전년보다 다소 안정됐다고 입을 모았다. 가족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던 박정희(여·61)씨는 "지난해 추석과 물가를 비교해보면 크게 오르지는 않은 것 같다. 차례상 물품을 모두 마트에서 구매하기에 적절하다"면서 "사과, 배 등 과일이 많이 비쌀까 봐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았다. 대략 예산을 25~3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충분히 다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5만원 차례상 차리기? "목적 따라 가능" "5만 원으로 차례상을 차릴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손사레를 저었다. 다만, '차례상만' 차리는 데 의의를 둔다면 크게 어렵지도 않다는 주부들의 의견도 있었다. 지인들과 함께 시장에 온 주부 구모(여·64)씨는 "명절의 문제가 아니라, 물가가 전반적으로 너무 올랐다. 50만원도 부족한데 5만원으로 어떻게 차례상을 차리냐"며 "그 돈이면 2인 가정이 겨우 먹을 양이다. 5만원 준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장을 봐라'고 돈을 다시 돌려줘라"고 취재진에게 농담을 건넸다. 마트에서 만난 이모(66)씨 역시 "5만원으로 차례상을 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번에 설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품목들이 있다 보니 마트에서 사려면 5만원은 금방 채워질 것"이라면서 "과일, 수산물, 축산물 등 기본적인 것을 구매하려고 해도 최소 15만원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반면 '차례'를 위한 제삿상이라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문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사과, 배, 귤을 과일로 놓고, 밤, 대추, 무, 시금치, 콩나물 등을 적은 양으로 놓으면 가능은 할 거다"며 "차례상은 결국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차리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마음을 담는다면 충분히 제사를 지낼수 있지 않을까"고 말했다. 정지윤·이남영기자 yooni@yeongnam.com

2026.02.11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의지 굳혀…“당당한 리더십으로 승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굳히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국회의원 5명이 출사표를 내는 등 역대 가장 치열한 국민의힘 경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지지세를 보인 이 전 위원장까지 가세하면서 대구시장 선거 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이 전 위원장은 11일 영남일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9일 가진) 출판기념회에서 대구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가 출마와 관련해 여기서 답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며 "출마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굳이 선거법을 의식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에둘러 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는 뜻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보궐선거 후보자라면) 언론에서 (대구시장 후보) 명단에 넣지 않았겠죠"라고 말했다. 출마를 선언한 현역 국회의원 5명 중 한 명이 국민의힘 공천 후보자가 될 경우 생기는 빈 지역구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주소를 옮길 예정이다. 그는 "대구 북구지역에 있는 가족 소유 아파트가 현재 공실 상태여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으면서 탈당한 자신의 당적도 이날 입당 절차를 거치면서 복원했다. 대구시장 출마 일정이 다소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법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반헌법적인 작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다"며 "'대구'라는 지역도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만, 헌법재판소 앞 출근시위를 하는 등 관련 활동을 하느라 (대구시장 출마) 일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둘러싼 '강경 보수' 이미지에 대한 우려에는 "대구에 필요한 리더십은 '당당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추진력 있고 강단 있게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과 관계가 좋아서 예산을 더 따온다'는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며 "다른 사람 다 따오는 예산, 그만큼도 못 따오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10월 12~13일 대구시민 만 18세 이상 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지지도(21.2%)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25.0%)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지난 5~6일 대구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에서도 이 전 위원장은 22.6%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11

“보수 민심 바로미터” 서문시장인데…장동혁이 와도 ‘한산’

설연휴를 앞둔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지만, 기대 만큼의 소득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전 11시쯤 서문시장. 장 대표의 방문에 맞춘 환영 현수막이 아케이드 천장에 걸렸지만,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차분했다. 과거 보수 정당 지도부가 찾을 때마다 인파로 북적이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동선 확보가 크게 어렵지 않을 만큼 여유가 있었고, 현장에서는 "길이 뻥 뚫린다"는 말도 나왔다. 장 대표는 대구 방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곧 명절인데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말씀도 듣고 힘도 불어넣으려 대구에 왔다"고 답했다. 서문시장은 보수 진영 정치인들에게 상징성이 큰 공간이다. 민심의 온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통하는 곳이다. 그런 이유로 지도부 방문 때마다 지지층이 운집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은 평소와 달랐다. 이날 장 대표의 시장 체류 시간은 약 50여 분에 그쳤다. 상인회 관계자들과 20여 분 면담을 가진 뒤 칼국수 골목으로 이동하는 짧은 구간에서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것이 공개 일정의 대부분이었다. 사진 촬영이나 사인을 요청하는 지지자도 많지 않았다. 장 대표는 어묵과 잔치국수로 점심을 해결한 뒤 곧바로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떠났다. 한 상인은 "예전 같으면 시장 한 바퀴를 천천히 돌며 상인들 손을 잡았을 텐데, 오늘은 금방 지나갔다"고 말했다. 일부 당원들 사이에선 "당대표가 인기가 없다"는 수군거림도 나왔다. "장동혁 대표 파이팅"을 외치며 격려하는 시민도 보였지만, 동행한 당직자와 대구지역 출마 예정자들을 향해 "장 대표가 이러면 안 된다"며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내는 시민도 있었다. '윤어게인' '부정선거' 팻말을 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장 대표를 따라 움직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동 차량 앞까지 따라와 "당대표님 믿습니다. 윤 대통령을 구해주세요" "윤어게인 버리면 지선 진다" 등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측은 장 대표의 일정이 짧았던 배경에 대해 "오후에 전남 나주로 이동해야 하는 일정이 있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대정부질문 기간이라 당 지도부가 대거 동행하지 못한 점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물가 안정, 전통시장 상생 방안 등을 찾고,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주차난 해소 등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국민의힘은 TK 행정통합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 되고, 통합이 TK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재정이나 예산, 허가권 등 부분에서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11

[포토뉴스] 대구권 미술대학 연합전, 개막 준비 분주

11일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6~13전시실에서는 '2025 대구권 미술대학 연합전' 개막을 하루 앞두고 참여 작가들이 영상 장비를 점검하고 설치 작품을 고정하는 등 막바지 준비 작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구 청년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하는 이번 전시는 1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술대학을 둔 대구는 매년 200여 명의 예비 작가를 배출하고 있으나, 졸업 이후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10회를 맞은 연합전은 신진 작가들에게 꾸준히 창작 무대를 제공해 온 전시로, 올해도 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대구예술대·영남대 등 6개 대학 출신 작가 107명이 참여해 회화·판화·사진·영상·조각·설치 등 20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장 곳곳에서 작품이 벽면에 걸리고 조명이 조율되는 가운데, 올해 주제 '빛을 향해 나아가다; An Overcoming Mission'은 불확실한 시대와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청년 작가들의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아카이브 특별전'이 함께 마련돼 역대 참여 작가 가운데 활발히 활동 중인 18명의 작품과 도록, 영상 기록물을 공개한다. 개막을 앞둔 현장은 연합전의 축적된 시간과 지역 청년 미술의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2.11

같은 대구사람인데 “왜 군위만 설 앞두고 민생안정지원금 ?” …전문가, 지급여부 보다 ‘설명과 대안 제시’ 중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3일,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사는 70대 A씨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다소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당시 친구는 군위군에서 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 읍사무소로 가던 중이었다. 같은 대구인데 자신은 상품권 관련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자, A씨는 곧바로 관련 정보를 찾아봤다. 군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인당 54만원 상당의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군위외 다른 구·군엔 그런 소식이 없었다. A씨는 "솔직히 돈을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보단 같은 지역에서도 차이가 나는 게 허탈했다"며 "자식들에게 손벌리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냐. 명절을 앞두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아무 소식도 없으니 서운하다"고 했다.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 군위권과 경북 울진군(1인당 30만원) 등 일부 지역에서만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되지 않는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내수 진작용 지급이지만 일각에선 6·3지방선거를 의식, 자칫 포퓰리즘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대구시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자체와 관련해선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구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10만원만 잡아도 총 2천500억원이 필요해서다. 구·군과 매칭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기초단체 재정여력으론 지급이 쉽지 않다고 했다. 조경동 대구시 경제정책관은 "시와 구·군이 함께 부담해도 최소 1천2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지방채를 발행하며 힘겹게 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추가 재정 지출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다른 방식의 민생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정 여건 외에도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계명대 지은구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민생지원금을 복지 혜택으로 본다면 지역 간 격차는 '보편적 복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 현금(상품권) 지급이 어렵다면 체감 가능한 다른 대안도 제시해야 허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 교수는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핑계로 대는 건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어디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쓰느냐,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다소 평가가 엇갈린다. 경북대 나원준 교수(경제통상학과)는 통계적으로 민생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현장,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환영받고 있다고 했다. 나 교수는 "단기 재정 투입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만 몰아세울 순 없다"며 "구조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일회성 현금 지급에 그칠 게 아니라, 장기 복지 정책과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보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체감 가능한 대안제시도 중요하다는 시선도 있다. 지 교수는 "안 주면 서운한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왜 하지 않는지, 대신 무엇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2.11

[개교 80주년]허영우 경북대 총장 “연구중심대학 전환으로, 지역 산업 기술 자립화 실현”

올해는 국가거점국립대인 경북대학교가 개교 80주년(개교 기념일 5월28일)을 맞는 해다. 경북대는 지난 80년간 국내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통합과 확장을 거듭했다.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다. 허영우(58) 경북대 총장은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허 총장은 "학부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대학원 비중을 확대해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겠다"며 "대학이 원천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지역 기업과 공유하고, 상용화 기반 R&D를 확대해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역사와 변화에 대해 설명해 달라. "총장 재임 중 80주년을 맞아 기쁘면서도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올해 슬로건을 'The Grand Moment, KNU80'으로 정했다. 경북대가 축적해 온 성취를 되새기고, 다가올 새로운 100년의 문을 열겠다는 의미다. 기념 엠블럼도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로 도약하는 경북대'를 이미지화했다. 개교 80주년은 하나의 도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이정표이자 새로운 출발선이다. 미래 세대에게 자부심으로 남는 대학이 되기 위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겠다. 경북대는 1946년 대구사범대학·대구의과대학·대구농과대학을 모태로 출범했다. 지난 80년을 돌아보면 대학 정체성과 위상을 끌어올린 세 차례의 결정적 변곡점이 있었다. 1970년대 공과대학과 IT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산업화 과정에서 핵심 인재를 양성했고, 국가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전자·전기 분야 인재 공급을 통해 다수의 글로벌 기업과 국가 전략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2008년 상주대와의 통합은 캠퍼스 확장과 함께 대학의 역할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제 경북대는 대구경북을 넘어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3위에 오르며 글로벌 리더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북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교육·연구 격차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성패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아닌, 대학 내부의 자율적 혁신과 실질적인 변화에 달려 있다. 이에 전담 조직 및 분야별 TF 등을 구성, 교육·연구·조직 전반을 대상으로 과감한 대학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융합전공과 프로젝트 기반 교육의 활성화로 학과 간 경계를 허무는 융합 교육과 학부 연구생 제도 확대, 특성화 연구대학, 국가연구소(NRL2.0) 선정, 기초·첨단·바이오 융합연구원 운영 등 연구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모든 학생이 AI 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바탕으로 전공과 연계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 중이다. 지방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성과로 보여주겠다. 앞서 언급한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우수 인재 확보와 조직 문화 혁신이 필요하다. 교수 채용·보수·정년의 자율화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통해 세계 수준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공정한 성과 관리와 책임 경영을 토대로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자에 대한 감점 반영이 이슈됐다. 향후 대입에 대한 경북대의 방향성은? "경북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에 대한 감점을 반영함으로써, 책임·존중·공정성이라는 교육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특정 학생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넘어, 학폭의 심각성을 알리고 모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 보호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이 타인을 존중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대입 환경은 어느 때보다 복합적인 변수가 교차하고 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을 앞두고 내신 체제가 9등급제→5등급제로 전환되고, 수능도 통합형 체제로 단일화되는 등 구조적 변화가 있다. 경북대는 입시 제도 변화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기존 전형의 강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내신 등급제 완화와 수능 체제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별력 약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면접 평가를 내실화하고 학생부 정성 평가를 고도화하는 등 보완책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국가거점국립대로서 상생을 통한 지역 발전에 역할이 있다. 핵심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국가거점국립대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가속화와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 속에서 지역 혁신 생태계를 지탱하는 주체로 변화해야 한다. 경북대는 지역 대학에 머무르지 않고, 5극3특 국가 균형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거점 연구중심대학이다. 대구경북권의 성장 전략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 상생을 통한 지역 발전의 핵심 전략은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대전환'으로 지역 산업의 기술 자립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대학연구 역량을 지역 산업의 미래 먹거리와 연결하기 위해 지난해 3대 융합연구원(기초·첨단·바이오)을 출범시켰다. 이를 토대로 대구 5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지역 기업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을 대학이 선제적으로 개발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또한 연구 단계부터 상용화를 전제로 한 R&D를 확대해, 지역 앵커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최근 선정된 글로컬대학30과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대학-지역-산업 연계 구조 재설계의 핵심 사업이다. 우선 글로컬대학30을 통해 대학 체질을 특성화 연구대학 체제로 전환하고, 융합전공과 박사과정 복수학위제 등을 확대해 지역 수요에 최적화된 고급 인재를 양성한다. '지역에 뿌리를 두되 세계와 연결된 대학' 모델을 기반으로 해외 선도 대학 및 글로벌 연구소와의 협력도 강화했다. 대구 RISE 체계의 실행 주체로서 지·산·학 융복합 멀티캠퍼스도 구축 중이다. 핵심 과제인 'D5( 대구 5대 신산업/ABB·로봇·반도체·미래모빌리티·헬스케어)프런티어 현장캠퍼스'를 통해 기업 집적지에서 교육·실증 연구·기술개발이 한 공간에서 모두 이뤄지는 산·학 혁신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D5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개편과 기업 맞춤형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소단위 학위과정), 대구형 계약학과를 통해 현장 투입형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2.11

[교육칼럼]임성무의 ‘행복한 교육’…나는 싸웠고 달렸으며 지켰다

수업을 마치고 가면서 혜진이가 봉투를 주고 갔다. 하얀 종이를 오려서 셀로판테이프로 마감한 봉투 앞면에는 고양이가 잠자는 스티커를 붙이고, 뒤에는 웃는 얼굴 이모티콘을 그렸다. 봉투 속에는 공책을 오려서 또박또박 반듯한 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다. "TO. 임성무 선생님(작가님)"으로 시작했다. 3학년 아이들에게 요즘 TO가 유행인가 보다. 나보고 사인해 달라고 하면서 앞에 TO를 꼭 써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여럿이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무섭다고 생각해서 음악 시간이 조금 무서웠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재미있고 유쾌하셔서 수업하기가 기다려져요." 교사에게 이만한 칭찬이 없다. 마지막엔 "선생님이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책 내시면 꼭 볼게요. 임성무 선생님의 작가 생활을 응원할게요."로 응원해 주면서 편지를 마무리했다. 음악 시간에 마지막 노래가 '헤어질 때 부르는 노래'이다. "지금 우리 친구를 떠나보내려 하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섭섭하지만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너를 담아둘 거야" 이 노래 가사 친구들을 선생님으로 바꾸어 담임 선생님에게 노래 선물을 하기로 하고 연습했다. 수업이 끝나고 나가면서 하린이가 와서 살포시 안아주고 갔다. 3학년 마지막 음악 수업을 했다. 마지막 노래를 무엇으로 할까? 며칠 고민했다. 한돌 작곡 '꼴찌를 위하여'를 가르쳤다. 목감기가 걸려 노래를 부르기 힘들어서 앰프를 사용해서 오랜만에 기타를 치고 불렀다. 아이들은 이 노래를 아주 좋아했다. 마지막엔 얼굴 공개도 좋다는 친구들과 노래 영상을 만들어 '임성무TV'에 올렸다. 유튜브를 만들어 두니 녹화한 영상을 바로 올려 같이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걸 이번 주에서야 유튜브를 만들고 알았다. 은설이가 공책을 찢어서 자기 말로 허접하지만 접은 편지를 주고 갔다. 편지 겉에 허접주의라고 써있다. "음악이 너무 재밌고 선생님이랑 함께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무서워서 피한 적도 많은데, 그래도 선생님 때문에 리코더, 노래 등등 많은 것들을 잘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교사는 이런 살짝 주고 간 편지를 받을 때 보람을 느낀다.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꼴찌를 위하여' 악보를 들고 와서 사인해 달라고 했다. 무슨 말을 쓸까 하다가 '어린이는 희망입니다. 좋은숲 임성무'라고 써주었다. 5학년 과학 수업을 마무리했다.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로 실험했다. 교과서에선 맛을 보게 하진 않지만, 살짝 맛보게 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맛을 보고 짠맛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세상 어디에서든 서로 다른 물질이 만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고 있고, 생활 속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그리고 '과학 아는 민주시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민이고, 주인이고 시민인데, 여기에다 과학 쫌 아는 민주시민이면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마쳤다. 지난 화요일엔 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학생과 교직원 저자 출판기념회에 참가했다. 나는 그동안 어린이 문집을 다섯 권 엮어서 반 아이들이 작가가 되도록 도왔다. 월요일 고3이 된 '우리 진짜 시인이 되겠다'의 작가 제자들 셋이 교실을 찾아와서 오래 웃다가 갔다. 우리는 참 많은 체험을 했고 글로 써서 책을 만들었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 올해는 담임이 아니어서 내가 쓴 글로 책 '가르치며 배웁니다'를 출판했다. 팔기도 해야 하지만, 정년퇴직 선물로 나누어 주려고 천 권이나 찍었다. 혹시 사인을 부탁하면 어떤 말을 쓸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오후에 3~4학년 아이들 몇이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와서 놀다 갔다. 퇴직을 하면서 짐을 정리하다가 내놓은 책, 액자, 놀잇감을 나누어 주었다. 나는 학생 16년, 교사 40년, 모두 56년 동안 학교에 다녔다. 이 칼럼이 나오는 날 나는 마지막 수업을 해야 한다. 아직도 마지막 수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혹시라도 울지는 않을까 참는 연습을 하고 있다. 1991년 전교조 해직교사로 나는 마지막 수업을 해봤지만 그땐 반드시 돌아올 줄 믿었다. 이젠 진짜 마지막이다. 하루를 천년같이 보내다가 한 시간을 천년같이 여기고 수업했다. 매일 고마운 분들을 떠올려 전화하고, 마지막 책 광고로 퇴직 인사를 하고 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고맙습니다. 임성무

2026.02.11

[동네뉴스] ‘27명 대가족 사진’ 화려한 잔치보다 값진 귀한 유산으로…

최근 대구 동구 신암동 김효순(66)씨 집 거실이 아침부터 활기로 가득 찼다. 김씨의 시어머니 박위생(90)씨의 구순을 맞아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축하자리다.. 주인공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정성어린 보살핌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맞이했다. 3남 1녀를 중심으로 손주와 증손주까지 가족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였다. 모인 가족은 90세부터 3세의 증손주까지 총 27명이다. 아침 상차림은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소박하게 꾸렸다. 특별한 별미는 없지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정성껏 만든 음식에는 가족들의 깊은 사랑이 담겼다. 27명의 가족은 소박한 아침식사를 함께 나누며 값진 가족의 온기를 확인했다. 빈틈없이 둘러앉은 식탁에는 끊임없는 덕담과 웃음이 오갔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날 우리 27명의 식구가 화목할 수 있었다"며 "어머니가 걸어오신 90년의 세월을 존경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박씨는 자손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모두 건강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며 따뜻한 덕담을 건넸다. 27명의 가족은 거실에 빽빽하게 모여 앉아 환하게 웃으시는 박씨를 중심으로 기념사진을 남겼다. 4대가 어우러진 이 사진은 화려한 잔치보다 더 귀한 가족의 유산으로 남게 됐다. 43년간 시어머니를 봉양해온 맏며느리 김효순씨의 지성어린 세월이 구순을 맞은 시어머니의 생신 날 27명의 대가족이라는 거대한 사랑의 결실로 나타났다. 맏며느리의 손은 이제 4대 가족을 하나로 묶는 따뜻한 매듭이고 구순 시어머니를 지탱하는 단단한 지팡이가 되었다. 가족들은 김씨를 칭찬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이만큼 견디며 살 수 있었다"며 오히려 공을 시어머니께 돌린다. 아침마다 며느리가 정성스레 준비한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담소를 나눈다.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 위에 따스한 온기가 전해질 때 두 사람 사이의 보이지 않은 세월의 벽은 허물어진다. 커피를 마신 시어머니는 노인정 갈 채비를 한다. 유모차 손잡이를 꼭 쥔 주름진 손에는 삶의 무게가 실려 있지만, 노인정으로 향하는 발걸음만큼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두 사람의 삶은 '동행'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린다. 김점순 시민기자 coffee-33@hanmail.net 김점순 시민기자

2026.02.10

[동네뉴스] 대구 연극계 첫 팬클럽 ‘사미인극’

대구 연극계에 이례적인 움직임이 생겼다. 연극배우 이미정 씨를 중심으로 한 팬클럽이 처음으로 꾸려진 것이다. 이름은 '사미인극'으로, '미정과 사람, 그리고 연극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씨가 연극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어린 시절이다. 아버지 손을 잡고 극장을 찾는 일이 잦았고, 그때마다 무대 위 배우들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빼앗겼다. 대학에 진학한 뒤에는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무대에 발을 들였고, 그 선택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배우로 활동하는 동시에 극단을 운영하며 대표 역할도 맡았다. 연출과 행정까지 책임지며 연극 현장을 이끌었다. 2025년부터는 프리랜서로 전향해 연극과 단편영화 등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팬클럽을 창단하게 된 배경에는 극단 대표 시절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연극은 이른바 '마니아 문화'에 가까워 누군가 초대하면 혼자보다는 지인이나 친구와 함께 극장을 찾는 경우가 많다. 100명을 초대하면 실제로는 200명 가까이 모이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특성이 연극 활성화의 가능성이라고 봤고, 대구 연극계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팬클럽 창단으로 이어졌다. 연극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도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씨 역시 "연극 수업이나 연출 강연 제안이 종종 들어오면서 숨통이 트였다"고 말한다. 호기심이 많고 쉽게 싫증을 느끼는 성격 탓에 무대 위 연기뿐 아니라 음향, 조명, 의상 등 연극 제작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를 직접 경험했다. 20년에 가까운 배우 생활 중 가장 잊히지 않는 무대는 차범석 작가의 작품 '산불'이다. 국어 교과서에도 실린 작품으로, 공연 당시 이씨는 임신 중이었다. 무대 위에서 태동을 느꼈고, 출산 다음 날 바로 광주로 내려가 공연을 올렸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눈먼 아비에게 길을 묻다', 처음 장기 공연에 도전한 '하녀들' 역시 선명하게 남아 있는 작품들이다. 앞으로의 바람도 분명히 밝혔다. 크고 욕심나는 배역보다 규모는 작더라도 불러주는 무대에 성실히 서고 싶다는 것이다. 선배 배우와 후배 배우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 좋은 작품으로 관객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2026.02.10

[동대구로에서] 동남권신공항과 오버랩되는 행정통합

점심약속에 맞춰 차량으로 이동하던 지난주의 일이다. 무심코 틀어놓은 라디오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 기자들이 하나의 이슈를 놓고 각자 의견을 말하는 방송이였는데 대구경북 최대 화두인 행정통합이라는 단어가 불쑥 들렸다. 지역에서 한창 동력을 키우고 있는 터라 '메가시티' 같은 단어에 귀가 쫑긋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의 처절한 몸부림 아닌가. 중앙언론은, 서울시민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했던 것이다. 듣다보니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다. 광주와 전남에서의 사례를 들어, 청사 입지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이나 거점도시에 대한 불만 등 부정적 메시지만 쏟아지고 있었다. 요약하면 이렇다. "행정통합이라는 게 행정·교육·의료·문화 등의 기능을 서울에 준하는 거점도시 한 곳에 몰아주자는 설계인데, 거점도시를 만들면 비거점도시는 죽는데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있느냐.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합의와 조정을 못해 쪼개기로 지역 별 안배 하기로 한 게 무슨 거점이 되느냐. 서울에 대항할 메가시티를 만들면 블랙홀이 돼 읍면단위는 인구를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방송은 여기서 끝났다. 반론이나 행정통합을 준비하는 지방도시의 의견 없이, '통합 후 비거점도시는 죽게 된다'는 식의 단정적 시선에서 마무리됐다. 지방의 미래는 '비거점 도시의 소외'라는 가벼운 접근 속에서 단편적 논리로 재단됐다. 내부의 치열한 고민과 행정통합의 본질이나 대안 마련 과정은 생략됐다. 오로지 지역 갈등 구조만 부각됐다. 대구경북 기자로서 불편했다. 미디어를 통해 던져진 단어들이 삽시간에 여론을 만들고 바꿀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다. 안배니 지역 갈등이니 블랙홀과 같은 단어들은 수십조 국비가 소요되는 행정통합에 서울과 지방의 갈등, 안으로는 지방 도시 사이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특히 전국으로 송출됐을 이 메시지들이 더 우려스러운 건 10여 년 전 추진된 당시 동남권신공항으로 부르던 신공항 사업의 학습효과다.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크게는 반대 여론이 우세한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으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됐던 실패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두고 당시 서울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은 '동남권신공항이 활성화될지,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지는 항공사들의 노선 개설이 중요한데 항공수요를 섣불리 추정해 계획을 확정해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다. 이 발언 뒤 유력 정치인도 '공항을 만들려면 십몇 년 걸리는데 잘못하면 진짜 활주로에 고추만 말릴 수 있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남은 건 ' 지방 공항이 만들어지면 활주로에 고추만 말리게 될 것'이란 인식이었다. 이는 신공항 무용론으로 번졌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며 국가 전체에 심각한 갈등구조를 양산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업은 정치권의 부담으로 남으며 '원점 재검토'라는 허망한 결론에 도달했던 뼈아픈 학습 효과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서울 일극 체제에 맞서 지방 스스로 생존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자, 지방소멸을 막을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 앞에서 본질은 외면한 채 갈등만을 부각하는 인식이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중앙부처의 불수용 입장이 나오고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며 가속이 붙었던 동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하니, 과거 동남권신공항 사업이 오버랩되는 건 나뿐일까. 대구도 대한민국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10

후보 없는 대구 민주당…‘김부겸 등판’ 현실화될까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다시 한번 '김부겸 변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전 의원이 10일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차출론'이 다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장 출마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회피가 아니라 판단이며, 포기가 아니라 기준"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모든 시선이 김 전 총리의 입에 쏠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장과 지역 인사들은 최근 김 전 총리의 출마를 요청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 자택을 직접 찾아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일정 문제와 함께 "현 시점에서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계획은 일단 보류됐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현재까지 뚜렷한 구심점이 없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군과 조직 모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설 연휴 이후까지도 마땅한 시장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후보를 내지 못한 책임론이 시당 지도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 후보는 10명 가까이 되는데, 정작 집권여당이 시장 후보를 한 명도 못 내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기초단체장, 시·구의원 출마자들도 힘이 함께 빠진다. 선거는 혼자 치르는 게 아니라 함께 치르면서 '붐업'을 해야 하는데 출마자들이 각자 '맨땅에 헤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결국 김 전 총리에게 더 강하게 출마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김 전 총리의 출마 가능성을 점점 높게 보고 있다. A씨는 "김 전 총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한 달 전만 해도 출마 가능성을 50% 정도로 봤다면, 지금은 100%라고 본다"고 말했다. B씨 역시 "김 전 총리의 화법과 스타일을 아는 사람들은 출마 가능성을 늘 열어 두고 봐 왔다"며 "지난달 불출마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적어도 가능성이 0%는 아니라고 봤다"고 귀띔했다. C씨는 "대구에서 재미있는, 경쟁력 있는 본선을 치를 유일한 방법이 김 전 총리가 출마하는 것"이라며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10

TK 통합특별법 행안위 소위부터 난항…“제대로 된 심사도 못했다”

대구·경북(TK)을 포함한 광역단체 행정통합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가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당초 통합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갈린 것은 물론 각 지역별 특례에 대해 정부 측에서 대부분 일단 보류하거나 강제성이 없는 '임의 조항'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논의에 진통을 겪은 것이다. 특히 TK의 경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심사에 밀려 사실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는 10일 오전 10시20분부터 국회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안을 두고 소위 심사를 시작했다. TK 행정통합 안건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전날엔 입법 공청회도 거치면서 속도를 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법안 조문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수정 및 보완을 거치는 법안소위는 논의의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이나 정부 측이 반대하면 보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정부 측의 반대가 감지된 탓에 지역 정가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역 의원 23명의 이름을 올린 TK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 측은 전체 특례(335개) 중 130여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낸 바 있다. TK통합법안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 논의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정부 측에서 불수용한 특례들에 대해 보류하거나 임의조항으로 넣자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면서 "할 수도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나. (정부가 법안통과를) 안 하겠다는 의지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우선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일각에선 TK 행정통합 논의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법안소위 논의 순서가 광주·전남, TK, 대전·충남 순이었는데 광주·전남에 대한 심사 시간이 길어져 TK는 제대로 된 심사가 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오후 4시쯤 기자와 만나 "광주·전남 통합 심사만 공을 들이며 오래하는 것 같다"며 "TK 통합에 대한 심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여야의 '정쟁'도 논의에 어려움을 더했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을 향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민주당 의원들과 행안위 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졸속 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 법을 우선 빠르게 통과시키고 나중에 정부와 합을 맞추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조항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검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윤 의원은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방해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심사 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발목을 잡지 말라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행안위 회의실 내부에선 외부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법안소위는 11일 한차례 더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 나간다. 하지만 2월 중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민의힘의 한 보좌진은 "일단 설 전 상임위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 지도부의 태도도 미온적인 만큼, 통합 법안이 심사 단계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10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읽기] 재건축조합 임원이 공사도급계약에 연대보증하면 대여금도 책임지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조합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조합 내지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의 이사 등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합 임원이 공사도급계약이행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대여금채무에 대해 따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어도 이행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등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불이행에 따른 채무에는 대여금을 정산하여 반환하는 채무 역시 포함되므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서울서부지법 2021년 2월 4일 2018가합33442 판결, 대전고법 2019년 8월 29일 선고 2018나15923 판결 등)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에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할 수 있는 사업경비의 항목을 열거하고, 특히 조합운영비는 기간, 액수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대여를 받을 경우 따로 대여약정서를 징구받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대여약정서의 징구 여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대여약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볼 수 없는 점을 먼저 들었다. 다음으로 시공사와 사이에 소비대차약정이 별도로 체결됐더라도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조합이 대여하기로 한 약정을 재확인하면서 대여금의 액수, 명목 및 상환 방법 등을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여야만 연대보증책임을 진다고 보기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서는 조합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돈을 지체 없이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정산의무에 대여금정산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도급계약서에 조합은 임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사망,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자격상실 시 다른 자로 교체해야 하며, 교체된 임원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금원 차용을 비롯한 조합업무에 관한 조합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임원들과 감사는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게 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한편, 조합 임원들이 보증인보호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재건축 등 조합의 임원은 보증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보증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조합의 임원이 공사계약 등에 연대보증을 설 때 대여금도 책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함부로 보증서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