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기인가? 기회인가? ‘AI發’ 공공기관 일자리 구조 변화 예고

AI(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인간 일자리에 위기일까, 기회일까. 최근 대구지역 공공기관에서도 AI 기술 발달의 영향을 받은 일자리 구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나온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이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대구시의 공무직근로자 정원을 기존 656명에서 652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변화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취재 결과, 정원이 감소되는 4명 중 3명은 상담원 직종으로 확인됐다. 상담원 정원은 기존 42명에서 39명으로 조정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기존 결원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감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AI 등 신기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구시는 시정 전반에 대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120달구벌콜센터 운영에 AI상담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구시의 5대 신산업 중 하나인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약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AI상담시스템은 민원인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질문의 의도를 분석한 후, 지식데이터베이스(DB)에서 검색한 최적의 답변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20달구벌콜센터에서 AI상담 서비스가 운영되고, 챗GPT와 제미나이 등 AI 챗봇을 통한 정보 검색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상황 변화가 상담원 정원 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 행정국 관계자는 "기존 상담원 정원이 42명이었지만, 결원으로 인해 39명으로 운영돼 왔다. AI상담 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원 인력을 더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하에 정원을 39명으로 조정했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며 인위적 구조조정은 아니다"라며 "인력 운영 상황과 AI상담 서비스 운영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해 정원 조정을 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인력·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기술 발달로 인한 일자리 구조 변화는 예견된 일이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 중 약 341만명(전체 취업자수 대비 12%)은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AI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일수록 고용이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AI가 인간 일자리 측면에서 양면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진단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0년 간 AI가 빠른 발전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라며 "AI는 생산성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의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이후의 미래에는 기술에 의한 업무수행능력 수준이 더욱 높아지면서 거의 모든 직종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시민들은 AI 기술 발달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이날 오후 중구 동성로에서 만난 대학생 이소정(22)씨는 "AI가 많은 부분에 있어 인간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까 걱정도 있지만, 인간이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역시 동성로에서 만난 한 50대 시민은 "오래 일한 직장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을 준비 중이다. '100세 시대'에 계속 일을 해야 할텐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라며 "기업들이 모든 영역을 AI로 대체하면서, 인간의 노동 가치는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는 기술과 인간의 '공존'을 강조한다. 인공지능 보안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김영식 교수는 앞서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I의 확산은 특정 직종의 고용 감소, 일부 직업의 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며 "인공지능이 노동 시장과 사회에 미치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훈련과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역사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였다. 직업 분야 역시 AI 등 기술 발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며 "AI로 인한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분배 시스템 등을 재정립해 기술 발달 속에 이탈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또 AI가 커버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들을 들여다보면서 인문학적 성찰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3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대구’도 사회·경제적 여파 ‘뚜렷’

중동발 전운은 대구·경북 지역민의 일상까지 덮쳤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고스란히 일상 속으로 스며든 것. 이번 전쟁의 충격파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대구·경북지역 중동 출신 외국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유가 폭등에 "기름 값 더 오를라" 이번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쌀 때' 기름통을 채워두기 위한 대구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평균 휘발유값은 미국의 이란 공격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리터당 1천655.09원에서 이달 2일 1천665.99원으로 10.9원 급등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구에서 휘발유값이 가장 싸기로 소문난 북구 한 주유소의 경우 차도 하나를 완전히 채울 만큼 연일 차량 대열이 이뤄지고 있다. 하루 종일 인근 도로 통행에 지장이 생기면서 경찰이 민원을 해결하러 출동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이날 만난 해당 주유소 직원은 "뉴스에서 기름값이 오른다고 하면 평소보다 더 긴 줄이 생긴다"면서 "유조차량 기사에게 듣기로는 칠곡 가는 길에 저렴하기로 소문난 주유소 한 곳은 기름이 동나 영업이 중단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기름값보다 더 가파르게 치솟는 환율은 시민들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날 오후 국내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4.1원 급등한 1천463.8원을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유학을 준비 중인 자영업자 박모(33)씨는 "자금을 마련 중인데 환율이 1천460원대를 뚫는 것을 보고 한숨이 나왔다. 최근에 그렇잖아도 달러가 비싸져서 고민이었는데, 더 막막해졌다"며 "당장은 어떻게든 떠나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중도 포기해야 하나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유가와 환율의 '쌍끌이 급등'이 민생 물가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때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약 0.22%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수입 물가 상승에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폭은 이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계명대 임운택 교수(사회학과)는 "코로나19 사태 때 마스크를 사재기한 것과 유사한 심리가 발생하고 있다. 서민들은 더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에서 여차하면 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불안 심리를 낮추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거주 '중동인' 불안감↑ 3일 오후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 인근 한 식료품점에서 만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유학생 하마드(가명·33)씨는 최근 휴대전화를 붙들고 살만큼 걱정이 크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도리어 이란이 주변 인접국들을 상대로 미사일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다. 그는 "최근 가족과의 통화에서 한밤중에 드론 경보가 먼저 뜨고, 이어 미사일 관련 속보가 연달아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람들 체감이 확 달라졌다"며 "처음에는 제한적인 충돌로 보였는데, 타격 범위와 수단이 확대되는 흐름이라 더 불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이 잠시라도 닿지 않으면 여러 가능성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며 "이동 중인지, 통신이 불안정한 건지 알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 부담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하마드씨는 주변국을 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관광호텔 등 민간구역에도 타격을 주고 있어 중동 국가들의 정서적 동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쪽 지인들은 '도심에서 경보가 울렸다', '공항이나 항만 쪽 통제가 강화됐다'는 얘기를 계속 보내왔다"며 "관광객이 많이 머무는 5성급 호텔 주변 상황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 VS 이란 사태 '쟁점' 전문가들은 미국·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사실상 중동 전역을 상대로 무차별적 공격에 나선 것에 주목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직접적인 전면전을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다. 전력차가 뚜렷한 비대칭 구도이기 때문에 1대 1 충돌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구도를 재편하려 할 수밖에 없다"며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 미군 기지가 위치한 국가들을 겨냥한 공격 역시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번 전쟁이 중동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역시 전쟁을 확대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미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고, 공격 당시 의회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중동 국가들 역시 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감내해야 할 비용과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하대 정재환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번 전쟁 사태에 따른 대외 변수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흐름과 함께 움직인다"며 "내부 요인보다 대외 불안정성이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하는 구조인데, 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고환율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가 유동성 공급이나 정책 신호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대외적 불안정성 자체를 우리가 통제하거나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구경모·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03

대통령 ‘물가 안정’ 한마디에…유통업계 씁쓸한 ‘가격 인하’ 전쟁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안정' 발언에 유통업계가 속속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지역 소비자들은 반기는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유통구조의 고질적인 '과점' 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격 인하 압박과 재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격 지적 이후 생리대 할인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을 지적하며 "아주 기본적인, 필요한,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연구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 이후 대형마트, 편의점, 생리대 제조업체 등은 '반값 생리대' '1천원 생리대' 등을 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지적한 다른 생활용품 가격들도 곧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꼬집었고, 밀가루·설탕값 인하에 따른 빵 등의 가격 인하를 지목했다. 실제 제빵업계는 단팥빵·소보루빵 등의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잇따른 생활용품 가격 할인 소식에 지역 소비자들도 한숨 돌렸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생리대 경우 제품 성격상 선택재가 아닌 필수 소비재로, 지역 소비자들에게도 가격 체감도가 높은 편이어서 더 큰 공감을 샀다. 대구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수혜 인원은 1만1천800명으로 파악됐다. 2022년 1만161명, 2023년 1만1천253명, 2024년 1만1천773명 등 매년 생리대를 지원받는 인원은 늘고 있다. 직장인 최모(여·53·대구 북구)씨는 "딸만 둘인데, 매달 생리대 값으로만 상당한 지출이 발생한다. 몸에 닿는 물품이라 너무 저렴하면 품질이 좋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적절한 품질에 가격만 낮춘 제품이라면 환영한다"면서 "최근 물가가 올라 장보기가 겁났는데, 교복·빵 등 실생활에서 사용할 제품이 속속 할인되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특유의 '과점시장' 해소가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에 총 4천83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에서 규모 있는 제빵업체들이 담합을 하니 소비자 가격 인상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소비자학과)는 "우리나라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자유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게 아니라 과점 형태가 많아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경우도 있다.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을 거부할 경우 다른 방식의 괴롭힘도 걱정되고, 혹여 독점하고 있던 이 시장이 강제적으로 완전히 개방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 탓에 가격을 낮췄을 수 있다"며 "당장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이번 가격 인하로 손해 본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손해를 메꾸려 할 수도 있다. 결국 '과점' 시장을 해소하지 않으면 유통구조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3.02

더불어민주당은 TK통합을 가로막지 말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거대 여당의 잇따른 '조건 추가'에 가로막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필리버스터 철회' '통합 당론 확정' 등 선결 조건들을 차례로 수용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경북 북부지역의 완전한 합의와 대전·충남 통합 문제까지 새롭게 연계하고 나서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TK통합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3·8면에 관련기사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TK행정통합에 제동을 건 이유로 'TK지역 내 이견'과 '대전·충남 분리 처리 반대' '장동혁 대표 입장 및 사과' 등을 내세웠다. 이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비난하며 강력 반발했다. 필리버스터까지 전격 중단하며 협조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어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역 갈라치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만나 "민주당은 처음부터 TK통합은 안중에도 없었다. (행정통합)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6·3지방선거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들도 이날 일제히 '지역차별 폭거'라며 성토에 나섰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통합 단체장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2월 임시국회(3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바 있다. 다만 TK정치권에선 특별법 처리의 실질적인 데드라인을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월12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도 최종 시점은 정부와 논의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극적인 추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장 국민의힘이 3일부터 장외로 나가 대여(對與) 투쟁에 돌입하는 데다 '대미투자특별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협상 요구에 민주당은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 측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점들을 비춰볼 때 애초부터 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행정통합을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TK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2

[News Views] 국회의 ‘TK통합 입법 부작위 책임’ 누구에게 묻나?

"법은 하나다.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과거 법조인들을 다룬 드라마에 나온 대사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 적용에 있어 함부로 예외를 두거나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명백한 법치국가다.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정치에 잠식당하고 말 것이다. 극단적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정치판에 과연 진짜 '정의'가 있을까. 많은 국민은 알면서 침묵할 뿐이다. 그런 환경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공정한 법 적용'뿐이다. 하지만 법 적용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이 무너지는 모습이 국회의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포착됐다.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보류 상태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8개 의회(기초의회를 말함)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법사위에 올리지 않는 이유로 '일부 기초단체 의회 반대'를 든 것이다. 같은 당 소속 다른 의원도 다음 날 같은 취지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 내놨다. 한 원내대표는 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가 맞고, 종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보면 더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학계에선 해당 발언이 심각한 법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법(제5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라는 게 학계 전문가의 해석이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은 광역지자체 간 통합의 경우 광역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봐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 광역지자체 간 통합을 하며 '기초의회 동의'를 문제 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법률상 요건을 갖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치권에서 내건 온갖 무리한 조건들로 막혀 있다"며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인한 대구·경북 지역의 권리 침해,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소송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학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행정통합 관련 발언을 자제해 왔지만, 적어도 대구·경북 통합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들이 광주·전남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 역시 "지자체를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은 명시하고 있다"며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 목소리를 근거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가로막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2

‘사법개혁 3법’ 닻 올랐다…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기대와 우려’ 공존

사법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연달아 통과하면서 사법 시스템적 대변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이번 법안들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사법 체계를 뒤흔들 중대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는 모습이다. 사법개혁 3법이 사회적으로 미칠 여파와 충격, 사법부에 닥칠 변화상, 사법정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무엇인지를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어봤다. ◆법왜곡죄…사법부 책임성 강화 사법개혁 3법 중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왜곡죄'다. 법왜곡죄엔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시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사법신뢰 향상 측면에서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립할 법적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법왜곡죄를 두고 "그동안 검사와 판사가 사실상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최고 의사결정자'처럼 기능해온 측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정서에 사법불신이 많이 쌓여왔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사법부에 일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 자체에 공감한다. 그동안 판·검사를 지나치게 성역화해온 인식의 반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왜곡죄 적용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법적 왜곡 판단 기준과 재판부 위축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적 해석과 오판 등을 법왜곡죄로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 또한 논쟁거리로 불거질 수 있어서다. 최 교수는 "법률조문은 원래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 추상성을 구체적으로 사건에 적용하면서 의미를 메워가는 역할이 사법부의 해석"이라며 "정의가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왜곡했다며 몰아세울 수만은 없다.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칫 법왜곡죄는 그 '양심'과 '재량판단'의 폭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판적 오류는 1심·2심·대법원 단계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데, 형사처벌 조항까지 두는 방식은 재판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향후 검찰 해체에 따라 법왜곡죄를 수사하게 될 경찰의 막대한 권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견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권한은 커졌는데 통제 구조는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또 다른 권력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대법원·헌법재판소 '그 사이' 재판소원제의 큰 줄기는 이른바 '4심제' 전환(현 1심·2심·대법원 3심제)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국민 기본권 침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대구에서 활동 중인 부장판사 출신 김각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제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적 시각에서 한 번 더 사건을 살필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 실질적인 득이 될 것이라는 연구와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비록 실무상 사실관계 판단과는 괴리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국민에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법적 창구가 열리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제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전격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란 엇갈린 시선도 내비쳤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헌성이나 해석을 다루는 곳이다. 개별 재판의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4심 기구'는 아니다"라면서 "변호사나 당사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은 하겠으나, 실효성보다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에 가까운 절차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끌어지는 '무한 사법 핑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대법원의 법 해석과 헌재 해석이 충돌할 경우 한 사안을 두고 몇 년씩 시간을 끄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 재판부가 일반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도 어차피 헌재로 갈 것'이란 무력함이 퍼지면, 판사들이 재판에 임하는 책임감이 떨어진다.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시급한 것은 각급 법원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 상부에 기구 하나를 더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김 변호사는 헌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헌재는 단심제이고, 상급 기관이 없다. 이번에 통과된 다른 사법개혁안인 '법왜곡죄'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견제받지 않는 신성한 기관이 됐다"며 "헌재 재판관 구성이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고 강조했다. ◆대법관증원법…신속성 VS 독립성 대법관증원법의 큰 골자는 상고심 관련 재판 심리에 대한 신속성과 심층성에 있다. 현 14명 체제의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고 판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법관 1명당 수천건에 달하는 재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보편화한 심리 절차를 이행하자는 게 주된 이유다. 판사 출신 임재화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사건처리 속도는 일정 부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사사건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대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많아 임기 6년을 채우면서 모두 '입원'한다고 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중하다. 대법관 업무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법관 증원의 순기능과 달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언급됐다. 대법관의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자칫 중립성과 다양성이 무너진 인적 구성 변화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임 변호사는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을 늘리는 구조다.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증원 기간을 10~15년으로 늘려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나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사건(소부·4인 대법관)과 달리, 중요 사건과 관련된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참여회의체) 판결의 통일성과 일관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급심 인력 구조 변화에 따른 1·2심 전문성 확보 또한 대법관 증원의 키포인트로 꼽힌다. 재판연구관 등 하급심 인력을 대법원에 충원할 시 생길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만 판례·법률 해석 등의 법적 전문성에 위해가 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려대 차진아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통상 대법관 1명당 재판연구관이 약 8.4명 정도 필요하다. 이번에 증원되는 12명을 감안하면 100명가량의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이들 재판연구관은 통상 15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그중에서도 가장 실력있다고 평가받는 인력들이다. 하급심 법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인력이 한꺼번에 대법원으로 빠져나가면 1·2심 구조 체계가 자칫 부실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2026.03.02

“정통 ‘호텔 현장웨딩’ 정수”…호텔 인터불고 대구, 지역 최초 웨딩 쇼케이스 눈길

과거 우리 선조들이 진행했던 전통 웨딩은 일가 친척과 동네 하객을 모시고 최소 1박 2일을 기본으로 치르는 '잔치' 개념이었다. 현대에 와서는 경제적 부담과 가치관 변화가 맞물리며 웨딩문화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는 '오랜 시간 축복받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은 있다. 김성곤 '호텔 인터불고 대구' 대표이사는 이같은 고객 수요를 반영해 '토탈 웨딩'의 정수를 보이겠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호텔 컨벤션홀을 전통과 현재가 공존 의미를 담은 'Modern Heritage' 테마로 정하고 지난달 23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웨딩 쇼케이스'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쇼케이스는 트렌디한 한복을 선보이는 '더리라한복', 국내외 최상급 드레스를 제작하고 있는 '아뜰리에 레이나', 프리미엄 맞춤 정장 '소호'가 함께 컬래버해 호텔 인터불고 대구가 추구하는 웨딩 문화를 뽐냈다. 김 대표는 "지난 40년간 호텔 인터불고 대구는 지역 웨딩시장에 기준을 제시하며 선도해왔다. 쇼케이스를 계기로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 예비부부에게도 문화를 직접 알릴 수 있게 돼 뜻깊고 감격스럽다"고 했다. 쇼케이스는 지역 300여 명의 웨딩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현장 예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대구 웨딩시장은 예식 후 식당에서 식사하는 '분리 예식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컨벤션홀은 대구 최초로 호텔 정통의 현장 웨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소 300명, 최대 6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텔 인터불고는 웨딩 쇼케이스를 준비하면서 프리미엄 웨딩 디렉팅 브랜드 '써니플랜'과 손잡았다. 김 대표는 "웨딩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고객 니즈를 단순히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니즈를 창출해낼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써니플랜은 행사 기획과 공간 연출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꽃과 공간 해석, 동선 설계, 서비스 흐름까지 완성도 높은 디렉팅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호텔은 또 신랑·신부의 커스터마이징된 웨딩 스토리를 선사할 수 있는 새로운 결혼 문화를 선도하는 게 목표다. 김 대표는 "현장 웨딩뿐 만 아니라 푸른 잔디와 폭포를 뒤로 한 자연 속 웨딩 공간인 파크빌리지 웨딩홀과 인터빌리지 웨딩홀도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팔공산을 바라보며 금호강 위에서 진행되는 야외 웨딩도 기획 중"이라며 "호텔 인터불고 대구는 미래 고객에게도 선택받는 호텔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3.02

[TK통합] ‘법사위 불발’ 위기에 모인 대구 의원들 “전남·광주는 되고 TK는 왜 안되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여부가 막판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대구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3층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회의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김상훈·윤재옥·추경호·강대식·권영진·김승수·최은석 의원(선수 및 가나다순) 등 대구지역 국회의원 9명이 참석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3일 법사위 개최 및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TK 통합을 해주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합의로 다 통과된 것 아니냐"며 "일부 의원의 반대나 시군의회 반대를 따지고 있는데, 전남·광주는 그때 반대가 없었느냐"고 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민주당이 TK 통합 특별법으로 이렇게 정치적 인질극을 벌이는 데 대해 500만 시도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역시 "전남·광주는 되고 TK는 왜 안 되는 것이냐. 'TK 홀대'라는 민주당 정권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사위에 올려 본회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정치 흥정의 대상으로 게임을 하려 한다면 TK 시도민의 강력한 분노와 응징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이 만장일치로 TK 통합 찬성 입장을 밝힌 이후 오늘이 세 번째 모임으로, 그간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었다"며 "지역 통합 입법을 '국민 갈라치기'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은 "우리 TK 국회의원의 무능력이 아니라 여당이 짜놓은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형국"이라며 "내일부터 대여투쟁에 확실하게 나설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했다.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양 지자체장 합의와 시·도의회 동의 등 법적 요건은 이미 갖췄고, 행안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며 "법사위가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반헌법적 법안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데 행안위 합의 처리 법안을 갖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처음부터 전남·광주만 통과시키려 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기회에 시도민이 나서 민주당의 얄팍한 술수를 깨뜨려야 한다. TK 국회의원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시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법사위를 열지 않았다"며 특히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 "무슨 사과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역 통합 특별법인데 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가 3일에 끝나고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데, 1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12일 본회의 상정을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02

[TK통합] 민주당이 내건 선결조건 살펴보니…극적 양보 아니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지역 내 반대 의견, 대전·충남 분리처리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 앞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국민의힘의 당론 등 선결 과제가 처리됐지만 추가 조건들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북 8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반대 입장을 냈다"며 "지방자치법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오라고 하는데, 이견이 있을 경우 법이 통과돼도 갈등 요소로 새롭게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지역 내 반대 의견'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만장일치로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왔다"며 "대구·경북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추진 과정에서 통합 청사 위치 문제를 놓고 무안군 의회가 반발하며 삭발 시위까지 벌이는가 하면, 함평군 의회도 지난달 11일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갈등이 없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단일한 입장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TK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지역도 무안군 등 이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완벽하게 반대가 한 곳도 없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지 않았느냐"며 "그 단일한 의견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행정통합의 중요한 의미는 지역의 작은 반대에도 유심히 보는 것"이라며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북부 지역은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최근에도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통합법안에 공동발의를 하지 않는 등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국민의힘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불신도 민주당 입장에선 반대 이유다.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은 "국민의힘 당론이 오락가락한다"며 "시도의회와 지역 의회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회에서 급해지니까 당론을 정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전 수석은 "균형 발전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장 대표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발표하고 (통합법 처리 혼란에) 사과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을 배제한 '분리 처리'에도 부정적이다. 민주당의 기본 방침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3개 광역권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5극 3특이라는 궁극적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며 충남·대전을 포함한 동시 처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해당 지역 단체장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설득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통합법의 처리 시간이 임박했다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부담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임시국회를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시한으로 못 박은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종료(3일) 이후에도 정부 측 실무 절차 등을 확인해 처리 가능 시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원칙"이라면서도 "통합법 부칙 조항을 통해 사퇴 시한을 넘기더라도 출마 기한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정부 측 실무 절차 확인을 거쳐 3~4월에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2

국민의힘, TK통합 찬성 당론으로 정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정치권의 공방 속에 표류하며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TK통합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법사위 개최를 미룰 명분은 없어졌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3면에 관련기사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개최 조건을 계속 바꾸며 처리를 미루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부 단속조차 못한 채 끌려다니고 있다. TK통합법은 민주당의 조건 제시에 국민의힘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TK통합법 처리를 거부하는 이유를 계속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4일 TK통합법을 보류시킨 이유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와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사흘 뒤인 27일 찬성을 재천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건 하나가 충족되자 이번엔 필리버스터 철회를 새로운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대전·충남통합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위해 1일 필리버스터까지 철회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8개 시·군의회가 TK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오늘) 안 열린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의 행보도 마찬가지다. 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구를 직접 찾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1일에는 "국민의힘 당론으로 입장부터 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TK통합을 당론으로 정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대응에 답답해 하고 있다. 먼저 TK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직후 국민의힘 내부는 자중지란에 빠졌다. TK의원들을 중심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 우세라는 결론을 냈지만, 이는 처음부터 정리됐어야 할 당내 입장을 뒤늦게 확인한 것에 불과했다. 더욱이 처음부터 반대했던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은 아니나 다를까 통합에 반대했으며, 이들 지역의 8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시·도민 동의 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결사 반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더욱 꼬였다. 민주당에게 오히려 빌미를 내준 것으로, 민주당과 싸우기 전에 내부 단속부터 해야 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대구경북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면 되는데, 규정에도 없는 기초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TK통합법에 태클을 거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도 협상 카드를 소진하며 끌려다니면서 주도권을 완전히 민주당에 빼앗긴 형국이어서 만약 TK 통합이 무산될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1

정치권 일각, TK행정통합 관련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 8개 의회(기초의회를 말함)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대표는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법사위에 올리지 않는 이유로 '일부 기초단체 의회 반대'를 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명칭을 변경할 때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사를 결정하고 추진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지역민의 대표인 지방의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라는 게 전문가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한 원내대표 등 민주당에서 기초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TK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것으로, 지방자치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TK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은 명시하고 있다"라며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 목소리를 근거로 TK 통합 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을 가로막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 제정권자들이 계속 직무유기성 발언을 하고 있고, 이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1

“누가 샀을까”…영남고 이전예정부지 공매 돌연 낙찰에 교육당국 ‘당혹’

공매시장에 나왔던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학교예정부지가 돌연 제3자에게 낙찰돼 교육당국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학교예정부지인 만큼 낙찰자가 누구인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체가 오리무중이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달서구 월성동 701-1 외 27필지 총 1만3천705㎡의 토지가 지난 2월10일 170억4천만원에 낙찰됐다. 당초 이 부지는 2024년 원 소유주인 <주>삼정과 영남교육재단이 토지매매 협약을 체결하면서 영남고 이전 예정지로 정해져 있었다. 삼정이 영남교육재단에 부지를 공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자 대구시교육청은 그해 12월 영남교육재단에서 제출한 '영남중·고 학교위치변경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는 현재까지 학교예정부지로 용도가 묶여 있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2025년 3월 삼정기업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다. 삼정기업 채권단이 월성동 부지에 대해 공매를 통한 채권 회수에 들어간 것이다. 영남고 측에 팔기로 한 부지가 공매시장에 처음 등장한 때는 지난해 4월21일이며, 이후 11차례 유찰됐다. 감정가가 551억7천만원이지만 유찰이 거듭되면서 최저입찰가격은 170억4천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달 12회 차에 제3자에게 결국 넘어간 것이다. 영남교육재단은 물론 대구시교육청도 낙찰자 파악에 나섰지만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부산·경남지역의 제3자에 의한 낙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삼정기업이 부산에 기반을 둔 중견 건설사인 데다 채권단 역시 부산지역 신협 10곳이라는 점 때문이다. 학교용지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학교 및 교육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남교육재단과 대구시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남교육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공매 물건으로 나올 때부터 예의주시하며 행여 낙찰이 이뤄지지 않을지 걱정했고, 대주단에도 우려스러운 부분을 전했다"면서 "학교로 부지 관련 협의나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낙찰자가 누군지 몰라 답답하다"고 했다. 대구시교육청 역시 "갑자기 학교부지가 제3자에 낙찰돼 당혹스럽다"고 했다. 한편 영남고 측은 현 부지(달서구 상인동) 매각 후 이전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3.01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TK행정통합 희망고문만 반복

"될 것 같다가, 또 안 될 것 같다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핑퐁 게임에 지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일주일간 정치권에서 행정통합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무산 위기'와 '극적 타결'의 희망고문을 반복한 것이다. 통합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야당이 벼랑 끝 양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여당은 계속해서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었던 지난달 24일부터 1일까지의 급박했던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 2월24일~26일=추미애 광주·전남통합법만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와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TK 통합법을 보류시켰다. 그러면서 광주·전남통합법만 통과시켰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3일 "권한 없는 통합은 빈 껍데기로, 졸속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TK 통합 무산에 국민의힘 내부는 분열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지도부에서 통합에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에 "명예훼손"이라고 말하며 사퇴에 대한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후 TK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기 위해 TK의원들을 중심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TK통합 찬성이 우세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법사위 개최 및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 2월27일=대구시의회의 '찬성' 재천명, 그러나 엇갈린 시선 민주당 지도부가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를 찾으면서 해당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메시지만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TK 통합 무산 시 책임은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있다"며 야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앞서 "빈 껍데기 통합"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던 대구시의회가 '통합 적극 찬성'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후 TK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야당 지도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까지 한목소리로 통합을 원하고 있다"며 여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비운 탓에 민주당이 당번조를 서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부터 취소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이에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처리할 의지만 있다면 당번조 하나 못 바꾸겠나. 몽니 부리지 말라"고 맞받아치면서 통합은 사실상 '정쟁'으로 번졌다. 더욱이 추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대구에서 박근혜가 장동혁, 송언석에게 묻는다"며 "'대전은요?' '누가 몽니 부리나요?'"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충남의 통합에 대해선 미온적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 2월28일=김민석 국무총리 대구시 방문…"공감과 생생의 토대 위에 TK통합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정부가 통합에 나선 것도 눈길을 끌었다. TK 통합에 대해 차질이 생기자 김 총리는 직접 대구를 방문해 TK 통합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TK 통합에 대해서 "공감과 생생의 토대 위에 행정통합도 차질 없이 추진해 TK지역 재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TK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잡음을 잠재우기 위해 김 총리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히려 "반쪽짜리 통합법은 안된다"며 대전·충남까지 처리해한다고 조건을 하나 더 걸었다. ◆ 3월1일=송언석 '필리버스터 중단' 승부수… 또다시 제동 건 여당 여당이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핑계 삼을 명분이 사라지자, 국민의힘은 마지막 남은 여당의 요구 조건까지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송 원내대표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추미애 위원장의 주장이 근거 없음은 알지만,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즉각 법사위를 개최해 TK 통합법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즉각적인 법안 의결을 압박했다. 하지만 여당은 또다시 한 발을 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경북지역 일부 기최의회에서 TK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법사위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정 대표가 요구한 '당론'으로 TK 통합법을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정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대전충남통합,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200% 국민의힘 책임"이라며 "대전충남 통합하자더니 반대하고, 대구경북통합은 자기들끼리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며 오락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TK 통합은 야당의 백기 투항에 가까운 양보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막혀 마지막까지 짙은 안갯속을 걷고 있다는 평가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3.01

2030세대 ‘AI’ 운세·사주풀이 관심↑…“미래 불안감 높은 청년들 일시적 위로”

디지털 친화적인 2030세대를 중심으로 AI(인공지능) 기반 운세·사주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서, 간편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비대면 운세·상담 서비스 소비가 잦아지고 있는 것. 불안감 등 정신적 욕구 해소에 재미·편의까지 더해진 AI 운세·사주가 2030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풍속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AI·앱으로 운세·사주보는 2030 최근 영남일보 취재진이 직접 만난 대구지역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행위에 대해 오프라인 점집보단 온라인인 비대면 운세·사주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컸다. 접근성과 신속성 향상, 크고 작은 의사 결정의 상세함, 저렴한 이용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직장인 김민재(28·대구 중구)씨는 최근 AI로 운세를 보는 재미에 빠졌다. 매일 자신에게 닥친 길운과 흉운을 점쳐보고 싶은 생각에서다. 막연한 호기심이 어느새 하루일과로 자리 잡으며, AI 운세 보기가 그의 주된 일상이 됐다. 김씨는 "SNS에서 챗지피티(Chat GPT)로 사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롬프트가 공유되고 있다"며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지만 100% 정확하진 않더라도 유용한 조언을 해주는 편이다. 요즘은 미래를 점쳐보며 각종 고민까지 털어놓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중소기업을 퇴사한 임수빈(여·28·대구 서구)씨는 최근 자신의 진로 탐색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감과 위로를 얻고 싶었던 그는 역술·점술가를 직접 만나는 대신 AI를 기반으로 한 '챗지피티'를 찾았다. 인생 전반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즉각적인 대화·질문이 가능해 비대면 상담이 주는 심리적 체감도가 높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생각보다 재취업이 늦어져 매일 불안의 연속이었다"며 "면접 전날 '내일의 운세'를 확인하는 것은 습관이 됐다. 면접 당일 챗GPT에 행운의 색깔을 물어 관련 액세서리를 착용한 적도 있다. 결과가 달라지진 않겠지만 스스로 불안을 달래는 효과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현상은 꼭 대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온라인상 운세·사주 서비스 이용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다. 챗GPT에서 맞춤형 AI 챗봇을 골라 사용할 수 있는 'GPT 스토어'를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Lifestyle) 부문에서 상위권에 다수 이름을 올린 단어는 '운세박사 타로', '운세박사', '사주팔자 명리학' 등 대부분 운세 관련 챗봇이다. 운세 애플리케이션 이용도 늘고 있다. 업계 1위 사주·운세 앱 '점신'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현재 1천900만건을 넘어섰다. 점신 운영사 테크랩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약 150만명이며, 이 가운데 2030세대 비율은 65%에 달한다. 이는 2024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고산 테크랩스 부장은 "생년월일과 출생 시 등 민감한 개인정보 입력이 필수인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게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오늘의 운세·타로·궁합 등 일상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빠르게 확인하고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UI를 설계한 점이 젊은 층 유입을 끌어낸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업난 등 심리 불안 겹치며 운세·사주 찾아 2030세대가 AI 운세·사주를 비롯한 각종 미래 읽기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중 하나로 심리적 불안 증가가 꼽힌다. 취업, 결혼·출산, 건강 등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 주는 소통 창구가 필요해진 것. 현실적 압박을 운세 콘텐츠로 해소하는 셈이다. 최근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 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30세대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21년 22만4천399명에서 2024년 25만2천524명으로 3년 새 약 12% 증가했다. 청년층이 겪는 심리적 불안 요소의 가장 큰 요인은 취업 지연이다. 국가데이터처(KOSIS)에 따르면 3년 넘게 취업을 준비 중인 전국 '취업 장수생(29세 미만)'은 2024년 5월 기준 23만8천명으로 전체 미취업자의 18.4%에 달했다. 이는 2013년 5월(18.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업 불안은 청년들의 은둔·고립 현상을 부추기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고립·은둔 청년 가운데 32.8%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청년 중 39.1%가 진로 불안을 느끼며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청년들의 결혼·출산 지표도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정부 전자정보 누리집 '지표누리'를 보면,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는 2020년 21만3천502건에서 2023년 19만3천657건 3년 새 9.2% 감소했다. 가임기 여성(30~34세 기준) 1천명당 출생아 수도 2020년 78.9명에서 2023년 66.7명으로 15.4% 줄었다. 이정현 경북대 교수(사회학과)는 "운세·사주 등은 현재 청년들이 답답함을 털어놓는 일종의 '카운슬링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불안의 근본 원인은 고용 불안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있는 만큼 이런 유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특히 AI를 통한 상담 서비스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진로 코칭이나 심리 지원 등 현실 기반의 도움 체계는 청년들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 수준에서 활용하려는 태도 중요" 전문가들은 AI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운세·사주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접근성이 낮아진 만큼 청년층의 의존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박은하 대구대 교수(심리학과)는 "인간은 본래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다"며 "과거보다 삶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특히 2030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진로와 삶의 변수가 많아 불안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역술인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등 접근 장벽과 비용 부담이 컸지만, 지금은 무료 운세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청년들이 운세를 통해서라도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얻고, 일시적으로 불안을 낮추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운세·사주 콘텐츠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단 참고 수준에서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요한 진로 결정까지 의존하게 되면 현실 판단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석동헌 대구대 교수(심리학과)는 "불안 수준이 높은 청년층일수록 외부에서 제시되는 확정적인 메시지에 심리적으로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의존이 반복될 경우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경험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은 단기적인 위안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상황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결정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3.01

대경선 ‘1호 추가역’ 북삼역 개통…“경쟁력-형평성 균형 찾아야”

10여년의 기다림 끝에 개통한 경북 칠곡군 북삼역이 지역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교통권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의 노선 확장 논의에 불을 붙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역사회가 '주민 요구 형평성'과 '철도 경쟁력' 사이 어떤 균형을 찾을지 주목된다. ◆100년 만에 칠곡에 생긴 신설역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경북 칠곡군 북삼역 앞 도로. '대경선 개통 축하' 현수막이 내걸린 역사 입구로 주민들 발걸음이 이어졌다. 역전 버스정류장엔 열차 시간에 맞춰 도착한 승객들이 서둘러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낮 12시쯤 올라탄 구미행 열차는 사실상 만석이었다. 북삼역에서 구미 방면 열차를 타고 구미역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11분 남짓.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승객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금방 도착하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대구대 재학생 박영현(23)씨는 "이동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 다음 학기부터는 통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70대 북삼읍 주민 김미애씨 역시 "구미 산업단지에 있는 아들 보러 가는 길이 훨씬 가까워졌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통에 맞춰 '철도 마니아'들도 북삼역을 찾았다. 이들은 플랫폼으로 진입하는 열차를 촬영하기 위해 승강장 가장자리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김준호(34·대구 수성구)씨는 "새 노선이 개통하면 첫날 열차는 꼭 촬영하러 다닌다. 칠곡지역에 100년 만에 신설되는 역이라고 해 기록하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원인자 부담'으로 일궈낸 결실…칠곡군엔 '양날의 검' 북삼역은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역이 아니다. 2015년 대경선 수립 당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칠곡 북부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졌고, 칠곡군이 건설비 전액과 향후 운영손실금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을 택하면서 2019년 국토교통부 승인을 끌어냈다. 2021년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착공, 지난달 28일 개통했다. 하지만 북삼역 개통은 칠곡군 재정에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478억원에 달하는 건설비 외에도 향후 발생할 운영 적자분을 지자체가 영구적으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가 연간 수십억원으로 추산되는 운영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실제로 용인 경전철이나 의정부 경전철 등 지자체 주도 철도사업이 재정출혈로 고전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추가 정차' 요구 분출…완행화 우려 속 '확장성' 숙제 북삼역 개통은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경선의 확장성을 가늠할 시험대이기도 하다. 이미 약목면 주민 사이에서는 약목역 정차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경재(61)씨는 "약목역 이용객이 줄고 있는데 자칫 '유령역'이 될까 걱정된다. 대경선 정차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임창희(40대)씨도 "최근 인근에 외국인 노동자, 젊은 부부가 늘었다. 지역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계명대 박용진 명예교수(교통공학과)는 "북삼역 개통으로 왜관과 구미 사곡역 사이 14.7㎞에 달하던 광역철도 구간에 중간 거점이 생겼다. 칠곡 북부 주민들이 낙동강을 건너 환승하던 불편을 줄이고, 대구·구미 접근시간을 단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광역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속도와 형평성, 수요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경부선이 정차하는데 대경선은 통과한다면 인근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최근 대경선 추가 정차 혹은 신설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모든 요구를 그대로 반영해 역을 늘리면 노선이 사실상 완행화돼 광역철도로서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 6개 지자체장들은 지난달 27일 북삼역 개통식에서 '대구~경북 광역철도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광역철도가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