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제도 ‘소용돌이’…검찰청 폐지에 사법 체계 전면 개편, ‘보완수사권’ 시한폭탄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대형 이슈인 검찰청 폐지(오는 10월 2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조직이 공소청(법무부)과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으로 쪼개지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 전제 조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 직접 수사 및 보완 수사 권한 완전 박탈이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만 행사할 수 있도록 재편된다. 검찰 기능을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시키는 대신, 경찰이 수사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다. 핵심 쟁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다. 영남일보가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이같은 사법체계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들여다봤다.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그 의미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검찰 '보완 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간 검찰은 경찰의 법리 오인이나 증거 부족에 따른 수사 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해 나름 기소의 완성도를 높여 왔다. 개정안 시행 후엔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손에 거머쥐게 돼 송치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 등 직접 보완 수사를 일절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있었던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검찰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주로 바라봤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며 보완 수사권 존폐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등을 전제로 한 형사 사법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된 것. 이에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편안은 검찰 권한 축소 자체보다, 경찰 중심 수사체계가 국민에게 얼마나 정확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한 명암을 가를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과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다. 둘째는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이를 강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다. 셋째는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경찰의 수사 역량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다. 영남대 양천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수사는 단순히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여러 통제 장치와 복잡한 증거법을 준수하면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데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안착시킬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직접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사 전문성 확보와 수사 지연 방지, 검·경 협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물리적 한계 극복 과제 전문가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제도적 실효성의 갈림길로 본 사안은 공소시효가 촉박한 사건에 대한 수사 공백 부분이다. 경찰이 공소시효 직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을 시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다. 즉, 누가 어떠한 권한으로 신속한 추가 수사를 설계하는지에 따라 피해자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형사사건 전문인 천주현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일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워지고, 사건이 은폐되거나 암장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동안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고, 그만큼 물리적 시간이 지체될 경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했다. 이어 "보완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법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이행할 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지도 관건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검사가 시정 요구와 함께 수사 책임자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한계점은 두 가지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구속력' 범위와 경찰 내부에서 형식적으로 오갈 수 있는 '제 식구 감싸기'다. 검사 출신인 안영림 변호사는 "현 개정안에 각급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수사관을 배제하고 말을 잘 듣는 수사관으로 교체할 수 있다면 사건을 왜곡하기가 매우 쉬워지기 때문에 경찰 지휘부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견제권을 강화하는 게 좋다"며 "검사 입장에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계속 협력해야 하는 기관인데, 경찰 수사관에 대한 징계나 교체를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검찰 수사 기능 소멸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의 '역량' 문제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그간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금융)·정치 사범 등을 검찰이 전담해 왔는데, 일반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경찰 조직이 이를 감당하기엔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뒤따라서다. 자칫, 전문성 부족으로 초기 수사가 미흡할 경우, 대형 경제·정치 범죄에 대한 업무 인수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대 고상현 교수(법학부)는 "수사는 결국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인 만큼, 경찰 1차 수사 결과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다시 검토하는 '2차 스크린' 기능이 필요하다"며 "실제 범죄는 하나의 죄명으로만 발생하지 않고,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다.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범죄 수사 과정에서 얽히고설킨 다른 범죄들을 어떻게 함께 처리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형사 사건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경찰 조직 특성상, 경제·정치 범죄를 전담해 깊이 있게 파고들 전문 수사 인력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전문 인력 양성과 조직 체질 개선에 수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공소 유지와의 연계가 약화되지 않을 협력 체계 구축과 대응 속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2026.07.30

[영남이가 간다] “이 동네서 저 모르면 간첩”…‘코코’ 타고 거리 누비는 프레시 매니저

"야쿠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주세요. 야쿠르트 없으면 요구르트 주세요♪." 어릴 적 한 번쯤 불러봤을 법한 친숙한 노랫말이다.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야쿠르트를 살 수 있지만, '야쿠르트' 하면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누비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먼저 떠오른다. 이들의 정식 명칭은 '프레시 매니저(Fresh Manager)'이고, 타고 다니는 탑승형 냉장 전동카트는 '코코(Cold and Cool의 줄임말)'라고 부른다. 한낮 기온이 36℃를 웃도는 가마솥 무더위에도 고객을 찾아 거리 곳곳을 누비는 이들의 하루는 어떨까. 영남일보 취재진이 19년차 프레시 매니저의 하루를 함께해봤다. ◆숨 막힐 듯한 더위에도 잃지 않는 '방긋' 미소 29일 오전 9시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19년 차 프레시 매니저 이순희(여·60)씨가 냉장창고에서 제품을 하나씩 꺼내 챙겼다. 이미 이른 새벽 배송을 한 차례 마친 터라 챙겨야 할 물량은 많지 않았지만, 제품 종류가 워낙 다양해 이씨의 설명을 들어가며 취재진도 더듬더듬 손을 보탰다. 냉장창고에서 챙긴 제품은 곧바로 시속 4~8㎞인 냉장 전동카트 '코코' 안으로 향한다. 이씨는 빈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제품 방향과 간격을 연신 맞췄다. 그는 "손님이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도 판매의 비결"이라고 귀띔했다. 아침부터 기온이 34℃에 육박해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 막힐 듯 더웠지만, 이씨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집에서는 무뚝뚝한 편이지만, 고객을 만날 땐 늘 밝은 얼굴로 대한다"고 했다. 이 같은 성실함과 친화력을 무기 삼은 이씨는 2024년 '세일즈퀸(판매실적 1위)'에 선정됐고, 지난해 우수사원상도 받았다. 정기 배송을 받는 한 카페로 향하는 길에도 이씨는 오가는 주민들과 끊임없이 인사를 나눴다. "너무 더운데 괜찮으냐" "장사는 되느냐"는 안부 인사가 이어졌다. 19년 동안 같은 동네 구석구석을 누빈 덕분에 이씨와 주민들은 단순한 판매자와 고객을 넘어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됐단다. 이씨는 "이 동네에서 나를 모르면 간첩"이라며 "야쿠르트를 사 먹던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결혼한 뒤 다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내가 이 일을 정말 오래 했구나 싶으면서 뿌듯하다"고 웃어보였다. 정기 고객을 위한 배송이 끝난 오전 10시쯤. 이씨는 야외 판매를 위해 죽곡어린이공원에 자리를 잡았다. 편의점과 카페가 한 집 건너 하나씩 들어선 시대임에도 '야쿠르트 아줌마'를 찾는 발길은 계속됐다. 비결은 '맞춤형'이다. 이씨는 고객 연령, 생활 습관에 맞춰 제품을 권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오자 이씨는 "술을 자주 드시면 간 건강에 좋은 이 제품이 괜찮다"며 음료 한 병을 건넸다. 남성은 말없이 병을 단숨에 비운 뒤 빈병을 돌려주고 발걸음을 옮겼다. 외국인 고객도 부쩍 늘었다. 이씨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 외국인 손님들도 자주 찾아온다. 처음엔 말이 통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한국어로 주문하거나 제품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 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상황에 맞게 업무 시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 이씨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된다. 새벽 시간 일어나 집을 나서고, 오전 4시쯤 창고에서 제품을 챙긴 뒤 100여 세대 배송에 나선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땐 낯선 아파트의 동과 출입구를 찾아 헤매느라 새벽 배송에만 3시간 가까이 쓰였다고 한다. 이씨는 "아파트마다 동 배치, 출입구 위치가 달라 동선을 익히는 게 가장 어려웠다"며 "지금은 가장 효율적인 이동경로와 각 세대마다 어떤 제품을 받아보는지가 모두 머릿속에 들어 있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배송 중 전날 놓아둔 제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집을 발견하면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고객이 일어날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어 별일 없는지 확인한다. 큰 위기 상황을 발견한 적은 없지만, 매일 비슷한 시간에 고객의 집 앞을 찾는 프레시 매니저가 자연스럽게 이웃의 안부까지 살피는 셈이다. 낮 12시가 가까워지자 이씨는 잠시 집으로 향했다. 점심을 먹고 땀에 젖은 몸을 씻은 뒤 다시 거리로 나오기 위해서다. 이씨는 "더워서 땀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식품을 판매하는 일이니 고객에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집에 들어가면 샤워부터 하고 옷도 정돈한 뒤 다시 나온다"고 말했다. 오후 3~4시쯤 다시 코코를 끌고 거리로 나온 이씨의 일은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이후 영업점으로 돌아가 코코와 주변을 정리하고, 다음날 배송할 제품을 확인하면 오후 7시가 돼서야 하루 업무가 끝난다. 이씨는 "누가 정해진 시간에 일하라고 강요하는 직업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시간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집안일도 챙기면서 내가 부지런히 움직인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30

[취재수첩] ‘아이 귀한 시대’와 교육교부금 감축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 수요는 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예산 감축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현재 논점은 교육교부금에 적용되는 기존 내국세(20.79% 비율·국세에서 관세를 뺀 것) 연동 방식 폐지 여부다. 그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를 바탕으로 비율을 고정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요즘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률 탓에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 유력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 중 하나는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 및 학령인구 감소율 40% 반영'이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국세 500조원 기준)에 감소될 국내 교육교부금 규모는 약 20조원이다. 이대로 감액되면 내년 총 교육교부금 규모는 79조1천899억원이 된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중 대구의 내년 교육교부금 예상치는 3조5천억원이다. 기존 내국세를 적용한 4조5천억원에 비해 1조원이 쪼그라든다. 대구교육청은 예산 감소 시 당장 학생 교육활동비, 교육시설·환경개선비, 디지털·미래교육 사업 지원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여긴다. 장기화하면 전체 예산의 80%에 달하는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의무지출경비를 제외한 모든 교육 지원사업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까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역임했던 강은희 대구교육감(3선)은 그간 개편 반대를 계속 주장해왔다. 내국세(20.79%) 비율을 통한 안정적 교육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령인구는 줄지만 학급 수로 보면 큰 변화가 없어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현재 예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교육감은 "교육 분야는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한데 현재 거론되는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면 예산 규모가 들쑥날쑥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추가 세수분에 대해선 별도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 교육이 대폭 삭감될 경우 학생 지원을 위한 대부분 사업들이 멈출 수 있다. 상황은 전국 어디든 마찬가지"라며 "공교육이 흔들리면 현재까지 나름 최소화시켜 놓은 교육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흔히들 '교육은 보수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교육 분야에는 더 이상 정적인 분위기가 용납되지 않는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변화, 혁신해야 한다. 그러려면 재정적 뒷받침은 필수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위기 속에서 아이 한명 한명은 귀한 시대다. 나라와 지역의 근간이 될 미래 인재들에 대한 투자에 인색해선 안 된다. 이같은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재각인돼야 할 타이밍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30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축제” 대구콘서트하우스 ‘2026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라인업 공개

클래식을 보다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대구콘서트하우스의 대표 교향악 축제 '2026 월드오케스트라 페스티벌(World Orchestra Festival)'의 라인업이 29일 공개됐다. 올해 13회째 열리는 축제는 9월18일부터 11월27일까지 71일간 펼쳐진다.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은 국내외 정상급 오케스트라가 한자리에 모이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2013년 '아시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로 출발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넓혀왔다. 특히 올해는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일상에서 찾아가는 무대 '프린지 콘서트'와 관람료 부담을 낮춘 '얼리버드 할인 프로모션'을 축제 최초로 시행한다. 프린지 콘서트는 반월당역, 더현대 대구, 수성못 등 도심 곳곳에서 총 4회 개최된다. 지난 29일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로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콘서트하우스 측은 "앞으로도 보다 넓은 권역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열어 시민들이 콘서트하우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래식이 낯선 관객들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가 마련된다. 오스트리아의 '아트하우스 17'의 연기를 접목한 음악극(10월15일)과 유튜버 '1분과학(이재범)'의 해설과 대구비르투오조 챔버가 함께하는 '신비한 콘서트 : 행성과 궤도'(10월17일)가 마련된다.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브라스 앙상블(11월27일)과 KBS교향악단(10월31일)의 공연은 무료로 운영된다. 올해도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자들이 자리를 빛낸다. 핀란드 대표 악단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프랑스, 에스토니아 등 8개국 16개 오케스트라가 참여한다. 또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한수진·임현재,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신창용 등 세계적으로 활약 중인 젊은 국내 연주자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축제는 9월18일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12개 국립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막을 연다. 이어 창단 100주년을 맞은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무대(9월19일),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함께하는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 공연(10월20일) 등이 열린다. 이밖에도 한수진&잉글리쉬 챔버 오케스트라(10월28일), 임현재&만토바 챔버 오케스트라(11월24일) 무대도 마련된다. 대구·경북 지역의 우수한 연주단체도 무대에 오른다. △대구베누스토오케스트라(10월6일) △경산시립교향악단(10월14일) △대구시립교향악단 제529회 정기연주회(10월16일)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11월4일) △대구국제방송교향악단(11월21일)이 참여하며, △경북예술고등학교 오케스트라(10월22일) △대구유스오케스트라(11월11일) 등 차세대 음악가들의 무대도 마련된다. 특히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은 매년 지역 작곡가의 작품을 지역 오케스트라와 협업해 세계 초연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작곡가 구자만·김성아·이규봉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작곡가 김성아는 "작곡가로서 오케스트라를 활용한 작품이 무대에 오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기쁘다. 앞으로도 청중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얼리버드 티켓 오픈은 8월4일 오후 2시부터 8월18일까지, 일반 오픈은 8월1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6.07.29

[포토뉴스] 하루 한 명 목숨 앗아가는 오토바이 사고

지난 28일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19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이륜차 이용이 늘어난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로 2천221명이 숨졌다고 집계했다.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의식 제고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7.29

[포토뉴스] 휴가철 가족들의 실내 피서

폭염이 이어진 29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구 수성구 국립대구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시원한 실내에서 더위를 식히며 동강(東江) 권오창 화백 특별전 '우리 옷을 그리다'를 관람하고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당분간 최고기온이 37~39도까지 오르는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7.29

축구협회 질타 선봉 나선 국민의힘 김승수 “구태 카르텔 혁파”

대한축구협회 운영의 난맥상을 앞장서 지적해 온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30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한국 축구계의 고질병인 카르텔 혁파를 내걸고 송곳 검증을 예고해 관심이 쏠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사태를 비롯해 축구협회 부실·파행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문회를 앞두고 채택된 증인 15명, 참고인 13명 중 총 11명(증인 2명, 참고인 9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박항서 전 부회장, 이영표·박주호 혁신위원 등이 해외 일정 및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일각에선 정몽규 전 회장을 옹호해 논란이 됐던 시도축구협회장들의 불출석 사유가 도마에 올랐다.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알겠냐"는 발언으로 비판받은 서강일 전북축구협회장은 '병원 진료', 백현식 부산축구협회장은 '유기동물 200마리 돌보기 봉사활동', 박성완 충남축구협회장은 '개인 일정 조정 불가'를 각각 이유로 들었다. 김 의원은 29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일부 증인들의 불출석이 우려된다며 청문회 초점을 축구협회 내 카르텔 구조에 맞추겠다고 했다. 그는 "정몽규 회장이 물러났다 하더라도 그동안 주요 의사결정을 좌우해 온 회장 측근 그룹, 시도축구협회장, K리그 연맹과 구단주 등은 건재하다"며 "부산 등에는 6연임을 한 협회장도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전북 협회장을 포함해 오랫동안 측근으로 있으면서 정 회장을 옹호해 온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체를 가진 시도협회장들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현대와 관계가 있는 이들도 있다"며 "이 카르텔이 혁파되지 않으면 혁신안이 만들어져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면서 "무성의한 사유로 불출석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차기 협회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하겠다는 사람은 꽤 있지만 제대로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선출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29

[동대구로에서] 닫는 행정, 여는 시장

행정에는 오래된 습성이 있다. 문제가 생기면 해법보다 불가 사유부터 찾는다. 규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선례가 없다고 둘러댄다. 안전사고 가능성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부서 간 관할이 다르다는 말까지 보태지면 논의는 대개 거기서 멎는다. 대구 수성구 팔현파크골프장 주차난도 이런 관성 속에서 장기간 방치됐다. 하루 평균 1천여명이 찾는 시설이지만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용객들은 도로 주변을 맴돌거나 먼 곳에 차량을 세운 뒤 걸어야 했다. 같은 불편이 되풀이되는 동안 민원만 켜켜이 쌓였다. 해법이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인근 팔현빗물펌프장 유수지에는 130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돼 있었다. 다만 우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문이 굳게 닫혔다. 집중호우 때 물이 차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안전은 행정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책무다. 그렇다고 안전이 행정적 무위와 부작위에 면죄부를 주는 만능 논리로 변질돼서는 곤란하다. 위험을 이유로 시설을 반년간 봉쇄하는 선택은 가장 간편하다. 문을 닫으면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고 책임의 부담에서도 비켜설 수 있다. 시민이 불편을 호소해도 '안전'을 내세우는 순간 반론의 여지는 좁아진다. 그러나 위험을 제거하는 일과 관리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다.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행정이라기보다 통제에 가깝다. 위험을 예측하고 통제하면서 시민 편익을 넓히는 데 행정의 전문성이 발휘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 지점에서 익숙한 결론을 되물었다. "시민 입장에선 특별히 안 될 이유가 없었다." 짧은 말이지만 울림은 가볍지 않다. '안 된다'고 굳어진 행정의 전제를 원점에서 흔들었기 때문이다.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수용하는 대신, 그 불가능이 정녕 불가피한지 따져 물었다. 지도자의 역할은 보고서에 적힌 난관을 전달받는 데 머물지 않는다. 조직이 관성적으로 세운 장벽이 여전히 유효한지 검증해야 한다. 규정의 문구보다 취지를 살피고, 선례의 부재가 무능의 구실로 둔갑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한다. 대책은 기발하지 않다. 기상 상황과 금호강 수위를 살피고, 강우가 예보되면 진입을 막는다. 호우·홍수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폐쇄하고 차량을 이동시킨다. 비상대응 체계와 대피 매뉴얼도 갖췄다. 상식적인 조치다. 그래서 더 뼈아프다. 이 정도의 관리 체계로 개방할 수 있었다면 시민이 감내한 불편은 과연 불가피했는가. '안전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은 어쩌면 '아직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자기 고백이었는지도 모른다. 추 시장은 현장에서 개방 시간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다. 이용객 상당수가 이른 아침부터 도착한다는 건의를 들은 직후였다. 불과 한 시간이다. 그러나 행정의 감응성은 이런 한 시간에서 판별된다. 시민은 거대한 비전보다 일상의 변화를 먼저 체감한다. 추 시장의 판단은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선다. '불가능'을 전제로 움직이던 조직에 '가능성'부터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리더십은 조직이 당연시해 온 전제를 의심하게 만드는 힘이다. 다만 시장 한 사람의 결단으로 끝나서는 의미가 반감된다.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야 문제가 풀리고 지시가 내려져야 부서가 움직인다면, 이는 리더십의 성과인 동시에 행정 시스템의 결함을 방증한다. 추 시장이 연 것은 주차장 130면에 그치지 않는다. 닫혀 있던 행정의 사고방식에 균열을 냈다. 이제 그 균열을 변화의 통로로 넓힐 책임은 대구시 조직에 남았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29

공공기관 12곳 왔지만 기업은 다시 서울로…2차 이전 ‘기능 빈칸’ 채운다

현재 대구에는 12개의 공공기관이 둥지를 틀었지만 '추가 유치'에 대한 갈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 신용보증, 정보화, 연구개발 지원 등의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이 이전해 온 반면, 정책금융·투자·기술평가·인허가 관련 기관들이 동반되지 않아 반쪽짜리 유치에 그치고 있어서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 유치전략 정책토론회'에서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이번 유치전의 승부처로 '기능 결합'을 지목한 핵심 배경이다. 1차 이전기관은 나름 전문 영역에서 지역 산업을 뒷받침해 왔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개발 사업을 맡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도 디지털 전환과 산업단지 관리 기반을 넓혀 주었다. 하지만 기능적 측면의 빈틈은 기업이 다음 성장 단계로 넘어갈 때 크게 드러났다. 보증 이후 대출·투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을 접촉해야 하는 경우가 적잖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기술 개발 후에도 가치평가와 인증, 시장 진입을 위해 수도권 기관을 찾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기관은 이전했지만 지원 기능이 하나의 가치사슬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 분야가 대표적이다. 신용보증기금에 IBK기업은행·한국벤처투자 등 정책금융·투자기관이 합류하면 보증에서 대출, 성장투자까지 이어지는 자금 공급망을 갖출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더해지면 수출과 해외 진출로 지원 범위가 확장된다. 지역 기업의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하나의 권역에서 해결되는 '기업 성장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전문인력도 함께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술가치평가와 정책금융 기술심사, 표준·인증 설계, 인·허가 심사, 실증 절차 설계는 대학 교육만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랜 실무를 거친 인력이 동반 이전해야 지역 기업도 필요한 전문성을 제때 활용할 수 있다. 이전 이후의 성과를 미리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지역 기업의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지, 제품 불량률과 에너지 사용량을 얼마나 줄일지, 또 수출 기회를 어떻게 넓힐지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자는 취지다. 행정통합을 이룬 전남·광주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몰아주려는 정부 기류에 맞서 대구가 '공정한 배치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행정통합 여부가 아닌 산업 연계성과 국가적 파급효과, 정주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전지역을 가려야 한다며 정치적 배분에 강하게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기준이 구체화되는 9월 전까지 공동 전선을 가동, 유치전에 사활을 걸 태세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 유치전략 정책토론회'에선 행정통합 지역 우선 배치론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행정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은 별도로 마련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까지 통합 성사 지역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재배치 원칙은 대구 유치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통합 여부에 가중치가 실리면 대구는 경쟁 초반부터 불리한 상황이다. 반면 산업적 적합성과 이전 효과가 핵심 지표로 적용되면 기존 혁신도시와 특화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도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지역 정치권은 행정체제 개편과 공공기관 이전의 정책 목적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통합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통해 추진할 사안이고, 공공기관 배치는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통합 성사 여부가 이전 순위를 좌우하게 되면 지역별 준비 수준과 산업 기반, 기관 기능과의 연계 가능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청사와 인력의 단순한 이동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전기관이 지역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어떤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지역 경제와 국가 산업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자는 취지다. 기관 이전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핵심 평가 항목으로 거론됐다.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기업 지원, 투자 확대가 하나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돼야만 공공기관 이전이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직원과 가족의 정착 가능성도 주요 평가 요소로 제시됐다. 교통과 교육, 의료·문화 인프라를 비롯해 주거비와 생활 편의성, 기존 혁신도시의 수용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기관의 안정적 이전과 장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낮은 이주율과 수도권 출·퇴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 기반을 사전에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전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날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지역 산업과 이전 공공기관을 연계한 발전 전략을 직접 설명했다. 대구의 입지 경쟁력을 토대로 핵심 기관 유치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객관적인 배치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유치 대상 기관에 대구 이전의 타당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관별 유치 논리를 보강하고, 배치 원칙에 지역 요구가 반영되도록 전방위로 설득할 계획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28

“1차는 반쪽 유치”…대구 공공기관 2차전 승부처는 ‘기능 결합’

현재 대구에는 12개의 공공기관이 둥지를 틀었지만 '추가 유치'에 대한 갈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 신용보증, 정보화, 연구개발 지원 등의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이 이전해 온 반면, 정책금융·투자·기술평가·인허가 관련 기관들이 동반되지 않아 반쪽짜리 유치에 그치고 있어서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 유치전략 정책토론회'에서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이번 유치전의 승부처로 '기능 결합'을 지목한 핵심 배경이다. 1차 이전기관은 나름 전문 영역에서 지역 산업을 뒷받침해 왔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개발 사업을 맡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도 디지털 전환과 산업단지 관리 기반을 넓혀 주었다. 하지만 기능적 측면의 빈틈은 기업이 다음 성장 단계로 넘어갈 때 크게 드러났다. 보증 이후 대출·투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을 접촉해야 하는 경우가 적잖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기술 개발 후에도 가치평가와 인증, 시장 진입을 위해 수도권 기관을 찾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기관은 이전했지만 지원 기능이 하나의 가치사슬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 분야가 대표적이다. 신용보증기금에 IBK기업은행·한국벤처투자 등 정책금융·투자기관이 합류하면 보증에서 대출, 성장투자까지 이어지는 자금 공급망을 갖출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더해지면 수출과 해외 진출로 지원 범위가 확장된다. 지역 기업의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하나의 권역에서 해결되는 '기업 성장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전문인력도 함께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술가치평가와 정책금융 기술심사, 표준·인증 설계, 인·허가 심사, 실증 절차 설계는 대학 교육만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랜 실무를 거친 인력이 동반 이전해야 지역 기업도 필요한 전문성을 제때 활용할 수 있다. 이전 이후의 성과를 미리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지역 기업의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지, 제품 불량률과 에너지 사용량을 얼마나 줄일지, 또 수출 기회를 어떻게 넓힐지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자는 취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28

[동네뉴스] “고된 업무 잊게 한 시원한 응원” 동대구우체국에 핀 웃음꽃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우편집배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최근 대구 동구 입석동 동대구우체국 뒤편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대구동구자원봉사센터가 마련한 '치얼업 캠페인'으로, 무더위와 격무에 지친 우체국 집배원과 직원 등 300여 명에게 휴식과 활력을 선물하기 위해 대형 커피차와 치얼업 키트를 준비한 것. 소식을 들은 우체국 직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커피차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대기하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이들에게 시원한 음료 한 잔은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 그간의 노고를 알아주는 따뜻한 위로이자 다시 달릴 힘을 주는 활력소였다. 이번 행사에서 전달된 치얼업 키트는 '두손 모아 벌룬벌룬 떡케이크봉사단(단장 정미자)'이 직접 수제로 만든 만쥬, 증편, 꿀설기 3종으로 구성한 사랑이 담긴 도시락과 쿨토시로 구성됐다. 키트를 받아 든 직원들은 특별한 응원을 받은 듯 벅찬 보람과 든든함을 느꼈다. 동료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웃음을 나누는 짧은 시간만큼은 고된 업무의 무게를 잊고 온전한 위로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다. 특히 키트에 적힌 "집배원 여러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파이팅!"이라는 문구는 직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김정길(58) 집배실장은 "생각지도 못한 깜짝 선물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편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봉사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발로 뛰는 우체국 직원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었다"며 "작은 음료 한잔이지만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치얼업 캠페인은 2020년 경비원에 대한 주민들의 갑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경비원에게 힘을 북돋아(cheer up) 주기 위해 처음 시작됐다. 동구자원봉사센터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업군을 발굴해 노고를 격려하자는 취지로, 연 1회 동구 관내 지역 대상자를 선정해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관내 공공임대 및 재개발 예정 아파트 경비원 107명을 시작으로 미화원, 매천시장 화재 상인들, 무공수훈자, 코로나로 지친 간호사들, 6·25참전용사들, 경찰관 등을 찾아가 응원했다. 센터는 소방관, 외국인건설노동자, 요양보호사, 노숙인, 미혼모,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캠페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점순 시민기자 coffee-33@hanmail.net

2026.07.28

[동네뉴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수놓은 시집…이창윤 시인 신간 책담회

대구경북작가회의 소속 이창윤 시인이 두 번째 시집 '아버지의 괘종시계'를 선보였다. 2018년 출간한 '놓치다가 돌아서다가' 이후 새로 펴낸 이번 시집에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한 절절한 마음을 담았다. 시인에게 아버지는 각별한 존재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6·25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으면서도 홀로 자식들을 뒷바라지했던 분이다. 이 시인은 2002년 작가로 등단한 뒤, 2004년 방송대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가 2008년 졸업하며 문학의 길을 걸어왔다. 글로 감정을 정화해 온 그는 2023년 자전적 수필집 '풍경의 에피소드'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 22일 문화살롱 세라비에서는 대구 참여연대와 모디 책방 주최로 책담회가 열렸다. 작가회의 동료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시인의 가족도 힘을 보탰다.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이 기타를 연주했고, 딸이 행사 진행을 맡아 무대를 풍성하게 채웠다. 이 시인은 "시를 쓰는 과정은 성찰을 거쳐 자유와 해방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며 "그 고된 시간을 시라는 결정체로 통과하며 조금씩 깨달음을 얻는 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출간을 도운 남편과 황규관 '삶이 보이는 창' 대표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안상학 시인은 추천사에서 이번 책을 "간절함으로 빚어낸 피의 기록"이라 표현했다. 내던져진 실존의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힘을 갖춘 시인이라며 호평을 남겼다. 이 시인은 잠시 재충전한 뒤 제주에 머물며 세 번째 시집 작업에 전념할 예정이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2026.07.28

[동네뉴스] 천년의 숲에서 자연과 역사를 품다…대구 동구 ‘천년의 숲, 측백향’ 힐링 프로그램 운영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 '천년의 숲, 측백향'이 대구 동구 도동 측백나무 숲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의 문턱은 낮추고 국민 행복은 높이며 프로그램의 품격은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사업이다. 천연기념물인 도동 측백나무 숲과 용암산성, 불로동 고분군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과 대구시, 대구 동구청이 주최하고 도동문화마을협동조합이 주관해 올해로 3년째 이어오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숲향&명상'은 지난 4월 시작해 12월까지 총 14회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숲을 지키는 당산나무에 소원을 담고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측백나무 숲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배우며 숲길을 걷는다. 이어 재활용한 1회용 커피잔에 측백나무 묘목을 심어 가져가는 체험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새긴다. 숲속에서 진행되는 측백향 명상은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참가자들은 숲 향기를 느끼며 호흡명상과 심신 이완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 용암산성 중턱 구로정에서는 가야금 연주와 시조창이 어우러진 시회를 통해 옛 선비들의 풍류와 전통문화를 체험한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측백와락, 아이 와락' 프로그램에서는 숲 해설과 업사이클링 체험, 자연염색, 커피박 활용 만들기, 숲 놀이와 마술공연 등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다. '용암산성 캠프 숲으로 1박 2일' 프로그램도 운영해 가족들이 역사와 자연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대째 도동에서 나고 자란 백림정 주인장이자 측백나무 지킴이, 문화관광해설사인 김지훈씨는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도동 측백나무 숲은 자연과 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소중한 국가유산"이라며 "아직도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1호인 도동 측백나무 숲이 우리 고장 대구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안타깝다. '천년의 숲, 측백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천년의 숲을 찾고 지역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가족과 단체, 친구 등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회차별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은 도동문화마을협동조합 네이버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도동문화마을협동조합(010-4206-8191)으로 하면 된다. 강명주 시민기자 kmejuw7@hanmail.net

2026.07.28

고가 장비 함께 쓰고 일감 나누고…‘협업’으로 다시 기지개 켜는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

모바일과 전자문서 확산으로 쇠퇴해온 대구 중구 남산동 인쇄 골목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30년 이상 골목을 지켜온 5개 인쇄업체가 꾸린 '디지털인쇄협동조합'이 기나긴 상권 침체에서 벗어날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면서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최첨단 공동 장비 설치 및 생산체계 구축으로 매출 증대는 물론, 정부 표창까지 받았다는 점에선 분명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5개 업체 힘 모아 일군 디지털 전환…매출·수상 성과로 26일 대구 중구청 등에 따르면, '디지털인쇄협동조합'은 남산동 인쇄 골목 내 5개 업체(30년 이상 종사)가 2021년 결성해 운영 중인 상권 협력체다. 이 조합의 결성 계기는 인쇄 골목의 급격한 쇠퇴와 궤를 같이한다. 남문시장에서 계산오거리까지 500m 남짓 이어지는 남산동 인쇄골목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2천여개 인쇄 관련 업체가 밀집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최대 규모의 인쇄단지로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 보급으로 종이 인쇄물 수요가 줄고 주요 고객이던 관공서마저 전자문서 사용을 확대하면서 일감이 급감했다. 현재 골목에 남아 있는 인쇄 관련 업체는 100여 곳에 불과하다. 이에 개별 업체가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디지털 전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상인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 '디지털인쇄협동조합'이란 협력체가 결성되게 됐다. 디지털시대에 맞춰 공동 장비를 구축해 함께 이용하는 방식으로 투자 부담을 낮추고 생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당시 이들은 조합 구성에 맞춰 고성능 인쇄 기계 10대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기계값만 도합 40억원에 달한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장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받은 것도 힘이 됐다. 협업 성과는 매출로 나타나고 있다. 조합의 외주 작업 매출은 2022년 6억3천만원에서 2023년 9억5천만원, 2024년 12억원, 지난해 15억3천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1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쇠퇴하는 인쇄업계에서 소상공인들이 협업으로 이뤄낸 이례적인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디지털인쇄협동조합은 지난해 '소상공인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협동조합 가치 확산과 지속 가능한 경영에 기여한 공로로 기획예산처장관 표창을 받았다. 디지털인쇄협동조합 윤지현 이사장은 "인쇄업체 한 곳이 제판, 출력, 제본을 모두 맡는 경우는 드물어 외주를 거치면 작업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조합은 한 건물 안에서 전 공정을 처리할 수 있게 해 제작 기간과 비용을 줄였다"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던 물량을 지역에서 생산할 기반을 마련하고 숙련된 고령 기술자를 재고용하는 등 남산동 인쇄골목을 지키려는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가장 뿌듯하다"고 했다. ◆골목 전체 회복은 여전히 '숙제' 조합의 성과를 골목 전체로 확산하고, 인쇄 골목의 명맥을 잇기 위한 민·관·학 차원의 현실적 대안도 여럿 제시됐다. 윤지현 이사장은 남산동 인쇄골목을 탈바꿈할 재개발 사업을 통해 낙후된 골목을 개선하고, 인쇄골목을 역사와 기술이 축적된 소중한 자산으로 이끌어낼 보존 사업까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서울 을지로·충무로 인쇄골목은 그들만의 역사 스토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 장비와 작업공간,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인쇄업체 집적시설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남산동에서는 현재 조합이 자체적으로 공동 장비와 작업공간을 구축했지만, 이를 골목 전체로 확산하기에는 민간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다. 관련 기관·단체가 힘을 합쳐 재개발 사업과 보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행정에서 힘을 보탤 실현가능한 사업 과제로 공영주차장 조성과 거리 정비 등을 꼽았다. 남산동 인쇄골목이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가졌음에도, 산업구조 변화 속 주차공간과 편의시설,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구청 경제과 측은 "구비만으로 특정 골목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상인들의 참여 여건을 살피면서 활용 가능한 제도와 공모사업을 안내해 인프라 개선을 단계적으로 이뤄낼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나 대구시의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하려면 정식 상인회나 골목상권 공동체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상인들을 결집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선 단순한 지원책보다 업계의 고령화와 후계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계명대 신재용 교수(도시계획학과)는 "인쇄 장비 등 인프라가 개선되더라도 기존 인쇄업 종사자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후계자가 없다면 활용도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쟁력을 갖춘 업체에 디지털 전환과 인력 양성,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남산동 인쇄골목 장인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 살펴봐야 한다.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가'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28

대구 법조계 “허위사실공표죄, 존치 맞나”…尹 당선무효형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선 후보의 발언에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조항으로 재판을 받았던 만큼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날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라 2·3심이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돼 내년 1월 전 확정될 전망인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임기 중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유리하면 사법 정의를 외치는 이중잣대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파기환송심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 속에 기일이 무기한 연기돼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 100만원만 넘어도 당선무효가 되고, 대통령선거의 경우 정당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등 발언 몇 마디에 따르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학회 관계자는 "후보 검증 과정의 정치적 발언을 사후에 법원이 '허위'로 재단하는 구조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결과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를 부르는 모양새"라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별도 조항을 두지 않고 유권자 판단과 언론 검증에 맡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후보자 본인이 파급력이 큰 공개 석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듯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보호법익을 감안하면 처벌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동 변호사(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는 "혐의 자체가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사실 애매한 게 많다"면서 "선거를 하다보면 온갖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선거의 당락을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한 '죄목'이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를 계속 존치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태훈·이동현(사회)기자 hun2@yeongnam.com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