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민선 9기 첫 실무 테이블 오른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정통합 실무협의에 나선다. 양 시·도 단체장이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에 큰 틀에서 뜻을 모은 뒤, 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첫 협의 테이블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협의는 10일 오후 3시 30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다.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각각 4명씩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행정통합 논의의 출발점 성격을 갖는다. 그간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 전략이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핵심 과제로 거론돼 왔다. 다만 통합 방향과 절차, 추진 기구, 시·도민 공감대 형성 방식 등 풀어야 할 현안도 적잖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이번에 행정통합 논의 시즌 3에 나서는 대구경북이 어떤 방식으로 통합 구상을 구체화할지가 관심사다. 이날 회의에선 향후 실무협의 정례화 여부와 단계별 추진 절차, 쟁점 조율 방식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양 시·도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협의 채널을 본격 가동하며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 궤도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박종진·강승규기자 pjj@yeongnam.com

2026.07.09

국민 88% “동물은 물건 아니다”…5년 만에 다시 불붙은 민법 개정 논의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한 현행 민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법무부가 반려동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추진에 재시동을 걸면서다. 그간 반려동물이 죽으면 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생명'이란 가치가 더 존중받는 사회적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동물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재추진을 위해 오는 16일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입법 방안과 반려동물 압류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에선 △동물 관련 법제화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 반려동물 취급 등 3개 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이 토론회를 동물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민법 개정 재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민법 개정 추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과 관련해 "엄정 대응이 필요한 야만적인 동물학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민법 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 신호탄이 됐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결국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현행 민법 제98조를 보면 유체물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물도 법적으로는 물건의 지위에 놓여 있다. 이 민법 개정안은 '물건'으로 치부된 동물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게 핵심 목표다. 반려동물 '죽음'과 관련해 '쓰레기'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학대'에 대한 낮은 처벌 등이 문제 의식으로 자리한다. 현행법이 정서적·윤리적 쟁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상식 밖의 법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5년 만에 재개된 개정 논의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도 높은 편이다. 법무부가 한국갤럽을 통해 지난달 22~25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7.8%가 '민법상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 내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는 이 민법 개정안이 동물복지권 인식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10살 푸들을 키우는 김향호(59·대구 중구)씨는 "동물이 법적으로 일반 물건과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민법 개정을 계기로 동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책임도 한층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측은 "법무부의 민법 개정 추진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민법 개정 논의가 장관 개인의 의견 표명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민법이 전격 개정되면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과 피해 배상 현실화 등 후속 제도 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향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한주현 변호사(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에 관한 실무상 평가와 향후 과제 논문 집필)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민법상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이를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란 관점에서 동물 학대 당사자라 하더라도 피해 동물 사육금지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규정이 시행된다면 일반 물건과 달리 일정한 경우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소속 박주연 변호사는 법원이 형량과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할 때 동물의 생명성과 특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그동안 '반려견은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등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 다수 나왔지만,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토끼가 죽은 사건에서 교환가격인 8만원만 재산상 손해로 인정한 판례도 있었다"며 "즉 지금껏 사건마다 판단자(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결과가 엇갈렸지만, 민법이 개정되면 동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보호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법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민법 개정이 반려동물에 대한 최우선 가치를 생명 존중으로 삼는 사회 인식 전환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구대 김규섭 교수(반려동물산업학과)는 "동물은 일반 물건과 달리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며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생명체"라며 "민법 개정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학대·유기 예방과 소유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은 2021년 동물을 '지각력을 가진 살아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물건에 관한 조항도 동물의 본성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때만 적용하도록 했다"며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생명체로서의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사회 인식 전환이 이뤄지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09

내년도 대구 건의 22개 국비사업 뜯어보니…대구 미래전략은 AI·로봇·광역교통

대구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전에 올린 22개 사업목록을 들여다보면 민선 9기 대구시정의 미래전략 구상이 압축돼 있다. AI와 로봇을 앞세워 산업 체질을 바꾸고, 철도·도로망 확충으로 도시 활동 반경을 넓히겠다는 전략이 드러나 있다. 총 사업비 16조4천385억원 규모의 사업 중 2027년 국비 신청액은 2천127억원이다. 정부 예산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들이 얼마나 담길지가 관건이다. 대구시가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이다. 로봇산업과 연계한 국산 AI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 미래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 구축, 의료기기 전문 AI 기반 밸리데이션 센터 운영, 휴머노이드 로봇 훈련센터 기반 구축 등이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과 R³ 모듈팩토리(재사용성·반복성·신뢰성을 갖춘 표준 모듈을 체계적으로 생산·조립·운영하는 시스템) 구축, Brain AX(AI 기반 지능형 업무 혁신 플랫폼) 상용화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건의됐다. 이는 대구가 그간 쌓아온 로봇, 의료, 차부품 산업 기반을 AI와 결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장 방식만으론 수도권 집중과 산업 재편 흐름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위기의식도 내포돼 있다. 지역 기업의 생산 방식과 기술 경쟁력을 바꾸지 못하면, 대구 산업의 성장 여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큰 국비 신청액이 배정된 사업도 이 같은 상황을 말해준다. 지역거점 AX(인공지능 대전환)혁신 기술개발 사업에는 내년도 국비 642억원이 신청됐다. AX는 제조와 의료, 서비스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뜻한다. 대구는 기존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머물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입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함께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역 제조업의 저성장 구조를 끊고, 미래산업으로 전환하려는 민선9기 핵심 승부처로 볼 수 있다. 다만 AI·로봇 사업은 예산 확보만으로 성과가 보장되는 분야가 아니다. 연구개발이 지역 기업의 매출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 창업, 투자 유치로 이어져야 한다. 국비 확보 이후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어떻게 연결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내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교통망 사업은 대구의 공간 전략과 맞물려 있다. 대구시는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 대구권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매, 달빛철도(광주~대구) 조기 건설 및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을 건의했다. 대구를 경북과 영호남, 중부권을 잇는 광역교통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들 사업은 산업정책과도 연계돼 있다. TK 신공항, 산업단지, 철도·도로망, 생활권이 함께 연결돼야 기업 유치와 물류 경쟁력, 인력 이동성이 살아난다. AI와 로봇이 산업의 내용을 바꾸는 전략이라면, 광역교통망은 그 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기반인 셈이다. 도시 경쟁력이 개별 산업 성과뿐 아니라,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속도와 범위에서 결정된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3건이 모두 대형 교통망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달빛철도 건설,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만 13조5천640억원에 이른다. 대구의 서남권·경북권 연결성을 넓히는 사업이지만, 정부의 사업성 판단과 국회 지원 없이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균형발전 논리와 경제성, 지역 정치권의 협상력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영역이다. 대구시의 이번 국비 건의사업은 지역이 당면한 두 가지 과제를 겨냥하고 있다. 하나는 기존 제조업의 성장 둔화이고, 다른 하나는 광역 연결성의 한계다. AI·로봇으로 산업 체질을 바꾸고, 철도·도로망으로 도시의 활동 반경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19개 사업이 증액 필요 사업으로 분류된 만큼, 민선 9기 첫 성적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실하게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국비 확보는 물론 핵심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09

[단독] 2026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평가 “하위등급 수두룩”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하위 등급(라·마)을 받은 기관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일부 기관들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보인 것이다.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은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해 설립하고, 관련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일컫는다. 주요 기관으로는 엑스코, 대구정책연구원,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의료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등이 있다. 9일 영남일보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확인한 결과, 시는 최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경영실적 평가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일자리확대 △사회적 책임 △사업성과 △고객만족 등 7개 분야에 대해 매년 실시된다. 외부 전문평가기관 평가 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등급별 점수 기준은 가 등급(90점 이상), 나 등급(90점 미만~85점 이상), 다 등급(85점 미만~80점 이상), 라 등급(80점 미만~75점 이상), 마 등급(75점 미만)으로 나뉜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기관 평가에서 라 등급(평점 77.44점), 기관장 평가에서 마 등급(73.80점)을 받아 최하위 성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담당 직원은 "우리 기관에서는 현재 평가의 총점만 전달받은 상태이고, 대구시에 세부 항목별 점수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그 자료를 전달받으면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나란히 중·하위권 성적에 머물렀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기관 평가 등급이 다(83.46점)로 결정됐으며, 기관장 평가 등급은 라(79.18점)에 그쳤다. 대구테크노파크는 기관 평가에서 다 등급(80.93점)을 받았으며, 기관장 평가는 라 등급(78.20점)에 불과했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도 비슷한 평가 점수를 보였다. 혁신진흥원의 기관 평가는 다 등급(81.51점)이며, 기관장 평가는 라 등급(79.12점)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들 기관들은 지난해 평가 결과 대비 등급이 더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기관 및 기관장 평가 모두 다 등급을 받았다. 또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평가에서 모두 다 등급을 획득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에 대한 올해 평가에선 기관이나 기관장 평가에서 한 등급씩 내려가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관장 평가가 저조하게 나온 가운데, 최근 대구 시민사회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장 등 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구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성명에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자질·업무수행능력 검증을 통한 합리적인 인사, 기관장 임용의 정당성 부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기능을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며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 등에 대한 적절한 자질 검증을 촉구했다. 한편, 올해 평가에서 대구의료원은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다 등급(각각 83.76점, 82.88점)을 받았다. 엑스코와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정책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상위권의 성적을 받았다. 엑스코는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서 모두 가 등급(91.55점, 90.10점)을 받았으며, 대구신용보증재단 역시 모두 가 등급(92.21점, 90.57점)을 기록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기관과 기관장 평가 모두 나 등급(87.78점, 87.12점)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한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는 "민선 8기 때 대구 출자·출연기관들의 전반적인 혼란상이 경영실적 평가에도 나타난 것 같다"라며 "여러 기관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낮게 나와 안타깝고, 조직 운영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적잖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기관이나 사양산업을 관리하는 등 구조적 한계가 명확한 기관이 하위 등급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구조적 어려움이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하위 등급에 머무는 기관들은 대체로 기관장의 리더십 부재와 구성원들의 열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 교수는 경영 개선에 있어 최고 경영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영실적 평가의 8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량 지표는 외부 환경이나 산업 주기의 영향을 받지만, 정성(비계량) 지표는 기관장이 사전에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구성원들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간에 조직 구성원 전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역량과 열의를 갖춘 기관장을 임명해 평가 결과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게 한다면 임기 내에도 충분히 눈에 띄는 성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하위권 기관들에 대한 대구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꼬집으며 강력한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국가 공기업의 경우 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경고, 2회 연속 하위 등급 시 기관장 교체 등 강력한 페널티가 작동한다"며 "대구시 산하기관 역시 '성적이 낮아도 그만, 높으면 좋고' 식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도록, 저조한 성과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김지혜기자 know@yeongnam.com

2026.07.09

[포토뉴스] 집중호우에 동대구역 열차 무더기 지연

9일 오전 대구 동대구역에서는 중부지방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경부선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승객들이 역사 곳곳에 설치된 안내 전광판과 운행 정보를 확인했다. 전광판에는 '경부선 집중호우에 따른 열차 운행 조정 안내' 문구가 표시됐고, 역사 출입구에는 경기·충청지역 집중호우로 고속·일반열차가 일부 중지 또는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출발 안내 전광판에는 부산행 ITX-새마을과 ITX-마음, KTX, 무궁화호 등의 지연 시간이 최대 160분 이상 표시되는 등 평소와 다른 운행 상황이 이어졌다. 일부 승객들은 전광판을 확인하며 이동했고, 코레일은 열차 이용 전 운행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안내했다. 이날 열차 운행 차질은 충청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경부선과 호남선 일부 구간에서 선로 안전 점검이 실시되면서 발생했다. 코레일은 경부선 KTX와 일반열차 10여 대가 최대 2시간 40분 지연됐고, 무궁화호 일부는 운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폭우로 대기하던 열차는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재개했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후속 열차 운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7.09

[사설] 영천경마공원 개장 차질 없도록 해야

영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영천)이 정식 개장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파행 우려가 제기됐다. 오는 9월13일 첫 레이스를 앞두고 이달 중 두 차례 모의경주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경주마 공급조차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권역형 순회경마(일일 수송 경마) 방식이다. 경주마는 부산·경남에 상주 체류하되, 경마가 있을 때 경주마와 인력이 부산·경남과 영천을 순회하는 시스템이다. 이 방식은 초기 건립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기존 부산·경남의 마필 자원을 활용해 영남권 경마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진국형 모델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개장 일정을 확정해두고도 핵심 파트너인 부경마주협회와의 세부 협의를 방치했다. 경주마는 극도로 예민한 동물이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경주마의 스트레스와 컨디션 난조, 부상 위험은 단순히 마주 개인의 상금 문제를 넘어, 경마의 근간인 공정성을 위협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마사회가 이해 당사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협상 전면 중단이라는 국면에까지 이르렀다. 9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마사회는 마주협회의 반발 사유를 냉철하게 진단해야 한다. 순회경마제는 국내 첫 도입인 만큼 향후 지속 가능하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기상 악화 시 수송 대책, 이동 중 마필 부상 시 긴급 구호 체계 등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정교한 운영 매뉴얼이 없으면 순회경마는 매 경기마다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다. 순회경마제 안착이 안 되면 상주형으로의 전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9

‘영천 3사관·서울 육사 통합’에 육사 문턱 낮아지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 육군사관학교와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의 통합이 가시화돼 오는 2028학년도부터 학생선발이 이뤄지면 육사 합격선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 3사관학교 준비생들은 바뀐 선발 기준 탓에 대거 지원을 포기할 것으로 점쳐진다. ◆ '육사+3사관' 통합에 3사관 지원자 어쩌나 국방부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 육사와 영천 3사관학교를 선(先)통합 후 해·공군사관학교와도 합친다.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통합된 국군사관학교 생도 선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사관학교 선발 인원은 육사 330명·공사 235명·해사 170명으로 총 735명이다. 3사관학교는 매년 550명을 뽑는다. 육사와 3사관학교가 통합되면 선발 인원은 수백 명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 선발 인원이 증가하면 합격선도 자연스레 낮아질 수 있다. 학문당학원 차상로 입시연구소장은 "합격선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최근 육사 합격선은 중앙대·경희대 상위권 학과 수준이지만, 통합 이후엔 중위권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합격선이 낮아져도 3사관학교 준비생들은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다. 통합 선발 시, 사실상 3사관이 없어지고 육사 선발 인원만 증가할 개연성이 높아서다. 육사는 자체 국·영·수 필기시험과 수능 성적 등을 합산해 선발한다. 반면 3사관은 전문대 2년제 이상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다. 통합 이후 3사관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육사의 입학 기준에 맞춰야 해 대부분이 지원을 포기할 것이라는 게 입시업계의 분석이다. 3사관학교를 준비 중인 이정현(21)씨는 "2028학년도부터 통합 선발이 진행된다면 올해 고2부터 대학교 2학년까진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 3사관 준비생 대부분이 성적 조건을 맞추기 힘들 것이다"고 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통합 이슈로 육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합격 문호가 넓어질 수 있다"면서도 "수능과 육사 자체 필기시험 등을 다시 준비해야 하고 내신성적의 재산정은 불가능하니, 3사관을 통해 장교를 꿈꿨던 현재 대학생에겐 기회가 날아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엘리트' 육사에서 '워라밸' 공사로 선호도 변화해 최근 10년간 육사 입학 경쟁률은 평균 30.9대 1이다. 같은 기간 공사의 경쟁률은 33.7대 1로 더 높다. 이처럼 사관학교 입학 경쟁률이 높은 건 국내 경제 상황이 나빠진 것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요즘엔 육사보다 공사가 더 인기가 높은 편이다. 이 같은 변화는 요즘 청년들이 중요시하는 거주지 인근 인프라, 워라밸, 전역 후 진로 등에서 공사가 더욱 유리한 탓이다. 육군은 특성상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격오지나 산지에 배치돼 있어 생활 반경이 좁지만, 공군은 대도시 인근 활주로에 위치해 시설 인프라가 잘 발달돼 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08

“기업 이름 보고 간다”, 대기업만 웃은 계약학과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이른바 '취업보장형' 계약학과의 대기업 연계 대학과 지방 일반대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학과 전체 규모는 늘었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대기업 연계 대학에 집중되면서 지방 일반대는 계약학과 신설과 운영 모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2024~2026년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설치·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지역 일반대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모두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취업보장형 계약학과, 일반대는 줄고 대기업 연계 대학은 늘고 정부 지원사업인 조기취업형(경일대) 계약학과가 별도 유형으로 분류되면서 단순 비교엔 한계가 있다. 이를 제외한 순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재학생은 2024년 337명에서 2026년 419명으로 2년 만에 82명(24.3%)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대기업과 연계한 일부 대학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연계한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재학생은 같은 기간 78→117명으로 늘었고, 디지스트 반도체공학과도 30→92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역시 삼성전자와 연계된 경북대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을 포함한 재학생은 125명을 유지했다. 반면 대기업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지역 일반대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고전하고 있다. 영남대 항공운송학과의 경우 2년 전 45명이던 재학생이 올해 15명으로 ⅓로 떨어졌다. 정원 20명이던 이 학과는 신입생 충원율이 3년 연속 80%를 밑돌면서 공군과의 합의서 조항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구경북 대부분의 일반대는 신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사실상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교육형도 제자리 지역 산업의 허리를 지탱해야 할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사정도 비슷하다. 재교육형은 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과 대학이 교육비를 분담하는 구조다. 대구경북 재교육형 계약학과 재학생은 2024년 190명에서 2026년 196명으로 6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국가산단을 배후에 둔 금오공대는 3개 재교육 학과 재학생이 총 57명에 머물렀고, 대구대 역시 2개 학과를 합쳐 77명에 불과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교육비 분담(통상 50%)에 부담을 느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경일대는 대구경북에서 가장 많은 239명의 계약학과 재학생을 확보했지만 모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혼합형)'에 따른 것이다. 정부 지원이 종료될 경우 자생적으로 학과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이 와야 계약학과도 생긴다" 계약학과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여전했다. 전국 계약학과 재학생 1만1천180명 가운데 서울은 4천25명, 경기는 2천638명으로 두 지역이 전체의 59.6%를 차지했다. 첨단 전략산업과 대기업 연계 계약학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대학이 양질의 계약학과를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대학 현장에서는 보여주기식 기업 유치에 머물러서는 지방 대학 계약학과의 위축을 막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을 창출할 기업이라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에 계약학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기획처 담당자는 "대구경북 계약학과 생태계가 위축되기 시작한 시점은 구미 국가산단에서 대기업들이 용인·파주 등 수도권으로 대거 이전한 시기와 맞물린다"며 "최근 지자체들이 유치 성과로 내세우는 데이터센터 같은 시설은 고용 유발 효과가 거의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수십 명의 지역 대학 졸업생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조·생산 중심의 국가 기간산업이 구미 등 지역에 먼저 자리 잡아야 계약학과와 지역 정주형 인재도 함께 살아날 수 있다"며 "결국 수도권으로 향하는 대기업 생산기지를 지역으로 유턴시키거나 국가 전략산업을 비수도권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수준의 산업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0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앙상해진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더 ‘가지치기’…‘경관 훼손’ VS ‘안전 조치’

대구 대표 가로수길인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더의 가지치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동구청이 이 히말라야시더를 대상으로 한 가지치기로 '닭발 가로수'처럼 앙상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풍성했던 경관이 사라져 아쉽다"는 목소리와 "안전상 필요한 조치다"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7일 대구 동구청 등에 확인 결과, 지난달 동구청은 파티마병원삼거리~벤처밸리네거리 구간에 식재된 히말라야시더 179그루에 대해 가지치기를 했다. 안전진단에서 위험 판정을 받은 2그루는 제거했다. 앞서 대구시는 1970년 파티마병원삼거리~범어네거리 2.8㎞ 구간 내 중앙분리대에 히말라야시더 375그루를 3열로 식재했다. 사계절 푸른 잎을 유지하고, 도심 열섬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동구 구간(1.9㎞)에 200그루, 수성구 구간(0.9㎞)에 162그루가 남아 있다. 이번 가지치기는 동구 구간에 한해 낙하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동구청은 2016년에도 가지치기를 진행한 바 있다. 동구청 공원녹지과 측은 "올 겨울철 내린 눈으로 일부 가지들이 도로 위로 떨어졌고, 이 때문에 차량 1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도래를 앞두고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정비에 나선 것"이라며 "히말라야시더는 매년 가지치기 작업이 필요한 수종은 아니지만 도심 미관 훼손이 우려됐다. 수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도급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했다. 가지치기 후 크게 달라진 히말라야시더 가로수길을 지켜본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다. 벤처밸리네거리 인근에 직장이 있는 김모(30대)씨는 "이곳은 경치가 좋아 전국에서도 주목한 곳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나무가 갑자기 앙상해지고 볼품이 없어져 너무 안타깝다"며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의 더위를 완화하는 역할로도 주목받았는데, 기후 안전이 가지치기의 주된 이유였다면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출근길에 만난 이모(50대)씨는 "평소 가지가 워낙 풍성하고 도로 쪽으로 넓게 뻗어 있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한 적이 있다"며 "다소 앙상해 보여도 위험한 가지를 정리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히말라야시더 생육 특성상 안전관리 차원의 가지치기는 필요하지만, 고유한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계명대 김수봉 교수(생태조경학과)는 "히말라야시더는 높게 자라고 가지가 길고 넓게 뻗는 천근성 수종이어서 폭설이나 강풍이 불 경우 가지가 부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있다"며 "중앙분리대처럼 나무가 뻗을 공간이 제한된 곳에선 가지를 미리 제거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다만 한꺼번에 가지를 많이 제거하면 히말라야시더 고유의 수형이 훼손되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위험 가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등 경관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윤화·이동현(사회)·구경모(대구)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08

70년 무단점유 걷어낸 팔공산 계곡, 시민 품으로 돌아오나

국·공유지임에도 70여년간 기도터로 무단 사용돼 온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내 계곡 일부가 시민 휴식공간으로 돌아온다. 대구시 등은 불법시설 철거를 최근 마무리한 상태다. 재점유 방지와 생태복원 작업을 거쳐 내년 여름에 한시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 기도터 일대를 방문해 정비 현장을 둘러봤다. 윤 장관은 불법시설 철거 경과를 보고받은 뒤 국립공원공단의 드론 정찰 시연과 대구시의 하천·계곡 불법점용 관리시스템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에 정비된 곳은 대구 팔공산 일대 기생바위와 도학동 기도터 등 2곳이다. 이 기도터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인 1960~70년대 무속행위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생바위 기도터는 국유지와 대구시 공유지에, 도학동 기도터는 교육부 소유 국유지에 있다. 정비 전에는 그늘막, 가설 건축물, 데크, 제단, 촛불함 등 모두 92개 불법시설물(기생바위 70개, 도학동 22개)이 설치돼 있었다. 일부 시설은 하천과 임야를 침범하거나 지형을 훼손했다. 국립공원공단 등은 지난 3월 점유자 의견 조회를 시작으로 4월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무속인 단체의 집회와 시위도 있었다. 하지만 5월 초 점유자 2명이 퇴거하고 공작물을 자진 철거하면서 정비가 본격화했다. 이후 5월20일 기도터 2곳의 불법시설물 철거가 마무리됐다.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1t트럭 356대 분량(355.97t)에 달했다. 철거 후에는 재점유를 막기 위한 관리 장치가 마련됐다. 기도터 진입부 2곳에 무인계도시스템을 설치했다. 국립공원공단은 드론을 활용해 불법시설 재설치 여부를 살핀다. 대구시는 하천·계곡 불법점용 관리시스템을 통해 현장 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여름철에는 특별단속팀도 가동한다. 정비된 계곡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구시·동구청·동화사 등은 향후 협의를 거쳐 팔공산 계곡 일부를 내년 여름에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방 시기와 구간은 안전관리, 생태복원, 주변 질서유지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조윤화기자 kang@yeongnam.com

2026.07.08

‘사회연대경제 1번지’ 대구 안심마을 뜬다…윤호중 행안부장관 “아름답고 감동적”

대구 동구 안심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결성해 지역현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이른바 '사회연대경제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동구 안심마을을 직접 방문했다. 윤 장관은 지난 10여년간 이곳에서 자생적으로 뿌리를 내린 '지역 순환경제 모델'을 둘러봤다. 이날 특히 함께 방문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전국 제1호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1번지'로 대구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1시쯤 안심1동에 있는 사회적 기업 <주>식스에프를 찾았다.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된 안심마을을 찾아 그간 지역주민의 노력을 격려하고, 신한금융그룹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다. 동구 안심 1·3·4동 및 혁신동에 걸쳐 형성된 안심마을은 자생적으로 사회연대경제가 꽃핀 '대한민국 대표 공동체 마을'로 인식되는 곳이다. 2008년 어린이도서관 '아띠'를 시작으로 현재 20여개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연대해 교육·돌봄·먹거리·에너지 등 생애주기별 생활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관계'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합원 및 회원은 무려 3천여명에 달한다. 마을방송국 및 신문 구독·청취자까지 범위를 넓히면 1만여명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이는 이 지역 총인구(약 9만명)의 10%가 넘는 수치다. 특정 권역에 이 정도로 사회연대경제 인프라가 집약된 곳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정부·지자체의 별다른 지원 없이 민간 스스로 마을 공동체를 튼실하게 일궈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않다. 이곳에서 윤 장관과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 제1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은 총 3억1천200만원을 들여 대구형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확대 △대구형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 및 통합 물류관리시스템 구축 △사회연대경제기업 융자금 이자보전 △동구 안심마을을 중심으로 한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립모델' 구축 등이다. 업무협약 후 윤 장관은 안심마을 내 주요 거점을 차례로 방문해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마을학교둥지 사회적협동조합을 찾아 장애·비장애 통합교육 현장과 공동체 활동을 둘러봤다. 동네책방협동조합(책방아이)에선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소통 공간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로컬푸드 매장과 마을방송국도 들러 지역순환 모델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 지를 확인했다. 윤 장관은 "안심마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정부의 별다른 지원 없이 사회연대경제가 안착한 것을 보니 뿌듯함과 감동이 몰려온다"며 "정부는 지난주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에 이어 현재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30년까지 유럽연합(EU) 수준인 국내 총생산(GDP)의 7%까지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구시도 발맞춰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8월 초에 전국 최초 '사회연대경제과'를 출범시킨다"며 "관련 예산도 작년 17억원에서 올해 81억원으로 늘었다. 내년 예산도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7.08

한때 서대구 대표 쇼핑거리 퀸스로드…공실 줄고 상권 재편 속도

수년째 매출 부진과 집객력 부재로 상권이 악화돼 온 대구 퀸스로드(서구 중리동) 상권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때 절반 수준까지 치솟았던 공실이 최근 크게 줄고, 서구청도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어서다. 다만 빈 점포 해소가 실제 매출 회복 및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퀸스로드는 2003년 3월 서구 중리동 옛 대구도축장 부지에 문을 열었다. 쇼핑 동선 거리 942m, 11개 동 상가에 120여개 점포가 들어섰다. 중앙광장과 대규모 주차공간(800여면)도 갖췄다. 개장 초기엔 의류와 스포츠웨어, 신발, 잡화 매장이 몰리며 서대구권 대표 쇼핑 거리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확산과 대형 유통시설 증가로 오프라인 상권 경쟁력은 점차 약해졌다. 배후 소비층도 줄었다. 서구 인구는 2003년 26만명에서 2025년 16만명으로, 22년 새 10만명 넘게 쪼그라들었다. 상권 침체 장기화로 퀸스로드 공실률은 2023년 50% 수준까지 치솟았다. 최근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8일 서구청과 퀸스로드 상인회에 확인한 결과, 현재 퀸스로드 전체 130여개 점포 중 공실은 10곳 미만으로 줄었다. 장기간 비어 있던 점포에는 개인 사무실, 학원, 야구교실, 찜질방 등 다양한 업종이 들어서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 이같은 공실 감소를 상권 회복으로 보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빈 점포가 줄어 거리 외형은 나아졌지만, 소비와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단계까진 이르지 못해서다. 퀸스로드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한 상인(60대)은 "빈 점포가 줄어든 건 맞지만 예전처럼 손님이 많은 건 아니다"며 "거리인파는 좀 늘었지만 매출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보긴 힘들다"고 했다. 상인회 내부에서도 공실 감소를 계기로 상권 활성화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류 중심 상권을 넘어 체험·여가·생활 서비스를 결합한 복합형 상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환규 퀸스로드 상인회장은 "거리의 공실 점포를 좋은 브랜드로 채우고 인프라도 구축해 손님들의 이목을 끄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복합타운 형태로 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공실 감소를 긍정적 신호로 보면서도, 상권 본래의 기능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계명대 이재용 교수(도시계획학과)는 "퀸스로드가 한때 서대구권을 대표하던 상권이었던 만큼,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서부도심권 쇠락과 원도심 공동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 공실이 줄고 업종 변화가 나타나는 흐름을 상권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서구청도 현 시점을 퀸스로드 상권 회복의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서구는 지난해 퀸스로드를 지역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공동마케팅, 시설 개선,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 등이 가능해졌다. 다만 일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직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다. 서구청은 향후 대구시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구 자체 재원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공모사업과 시비 매칭 사업을 활용해 공동마케팅, 시설 개선, 집객 행사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구청 경제과 측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원 기반은 마련됐지만, 구 자체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구시 상권 활성화 조직 신설과 향후 공모사업, 시비 매칭 사업 등을 활용해 상인회와 회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변 여건 변화도 퀸스로드 상권 재편의 변수로 꼽힌다. 인근 이현공원과 그린웨이 등 여가 공간을 상권과 연계하면 새로운 집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기완 대구정책연구원 박사는 "서구청이 그간 퀸스로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온 점은 긍정적이다"며 "관에서 활발히 움직인 데다 최근 인근 이현공원과 그린웨이 등 여가 공간도 집객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 관광자원을 상권과 연계한다면 퀸스로드가 다시 지역 대표 상권으로 일어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7.08

‘같이 가자’ 뜻 모은 대구시의회…개원 이래 보기 드문 ‘갈등 없는 원 구성’

제10대 대구시의회가 개원 이후 보기 드물게 '평화로운'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장단 선출에 이어 5개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선출까지 모두 만장일치 또는 이에 준하는 압도적 찬성 속에 이뤄지면서 과거 원 구성 과정에서 이어졌던 갈등과 반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고맙다. 수고했다"는 인사가 오가는 훈훈한 광경도 연출되고 있다. 당초 의장 선거를 앞두고는 5명의 시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며 치열한 경쟁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시의원들 간 협의를 거치며 본격 개원 전에 후보군이 정리됐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도 큰 이견 없이 진행됐다. 지난 6일 열린 의장단 선거에서는 임인환 의장과 이태손 제1부의장, 김재용 제2부의장이 모두 시의원 36명 전원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이어 류종우 기획행정위원장과 이재숙 문화복지위원장도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박종필 경제환경위원장, 김태우 건설교통위원장, 이성오 교육위원장 역시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선됐다. 8일에는 하중환 시의원이 35표(무효 1표)를 얻어 운영위원장 재선에 성공하며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원 구성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도 참여해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민선 9기 대구시정 출범과 발맞춰 시의회 내부 다툼과 분열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최완식(비례대표) 시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하 운영위원장 등 확대의장단이) 의회다운 의회, 견제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찬성했다. 지방정부에 대해 목소리 낼 수 있는 의사통로가 막히지 않게 열어주겠다고 했다"며 "또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도 저희와 상의해주셨다"고 전했다. 유력한 의장 후보로 꼽혔던 하 운영위원장이 의장 도전을 접고 의원 간 의견을 조율하며 합의 도출에 힘을 보탠 것도 주효했다. 하 위원장은 "지난달 말 시의원 당선인 전체 모임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의견을 말씀드렸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박수를 보내주시더라"며 "다른 시의원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대의를 위해 흔쾌히 따라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임 의장은 "이 같은 원 구성은 시의회 역사상 처음이고, 앞으로도 잘 없을 것"이라며 "중진, 초선, 민주당 의원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협조해주고 이해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이번엔 대립하는 것보다 '같이 가자'는 뜻이 통한 것 같아 너무 고맙다"며 "일도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32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08

[사설] 교육교부금 공개토론, 고등교육 재정확충 계기되길

오늘(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토론을 가진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토론 방식을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971년 제정 당시 내국세의 11.8%로 시작했던 교부율은 2005년부터 20.79%까지 높아졌다. 덕분에 우리나라 초·중·고 공교육비는 OECD 최상위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2022년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학교가 1만4천831달러로 세계 5위, 중·고등학교가 1만9천252달러로 세계 4위다. 문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교부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 초과세수로 인해 늘어나는 추가재원까지 초·중·고 공교육비로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율을 유지하되 지원 범위를 유아교육, 고등·평생교육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육부의 교부금 사용을 고등교육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대학)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1만3천546달러로 세계 30위(OECD 평균 2만499달러 대비 66.1%)로 하위권이고, 대학 경쟁력도 매우 낮다. 국가 재정확충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대학 경쟁력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공개토론을 계기로 고등교육 재정확충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타협이라도 할 시점임을 강조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8

3선 류규하 중구청장 “교육·보육 인프라 강화로 인구 10만 안정적 정주 여건 다질 것”

"민선 7·8기가 대구 도심에 활력을 되찾고 성장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민선 9기는 그 토대 위에서 중구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3선 고지에 오른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최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앞선다"며 묵직한 의무감을 내비쳤다. 이 '의무감'의 본질은 바로 행정의 연속성이다. 민선 8기 때는 27년만(2025년)에 인구 10만명선을 회복했다. 최근 3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순유입률 1위인 성과는 민선 9기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어했다. 그는 "한 번 늘어난 인구가 계속 머물고, 잘 키운 아이가 청년으로 성장한 뒤 바로 이곳 중구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인구 회복"이라며 "AI 기반 자기주도형 학습센터와 영어도서관을 확대하고, 구립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생활권 안에서 양질의 교육·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성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2024년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 특히 그가 공들이는 부분은 동성로를 기존 쇼핑 중심 상권에서 관광과 문화, 청년 창업, 야간 콘텐츠가 어우러진 '24시간 체류형 관광 상권'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는 "동성로와 약령시, 근대골목, 김광석길, 북성로를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연결하겠다"며 "관광과 쇼핑, 의료, 숙박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방문객이 더 오래 머물며 소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 전제 조건인 '공실 문제' 해결과 '대구백화점 본점'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동성로 공실 문제에 대해선 "빈 점포를 방치하지 않고 청년 팝업스토어와 로컬 브랜드 매장, 체험형 콘텐츠 공간으로 전환해 상업 콘텐츠를 새롭게 채우겠다"며 "청년 창업가들이 동성로에서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X)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창업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대백 본점 활용과 관련해선 "단일 행정 청사나 상업시설로 활용하기보다 행정과 문화, 상업과 관광, 청년 창업과 시민 편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구상엔 변함이 없다"며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면 무엇보다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하기에 민선 9기에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최적의 개발 모델을 구체화하고,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류 구청장은 "4년 뒤 주민들로부터 '약속을 지킨 구청장'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답을 찾은 구청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민선 7·8기에 뿌린 변화의 씨앗을 결실로 맺어 주민들이 '중구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 '중구에 사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미래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