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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창업팀, 이노테크 캠퍼스사업 선정

한동대학교 창업팀 4곳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노테크 캠퍼스사업'에 선정됐다. 이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솔루션 제안으로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먼저 '축지법'팀(김형진, 심재인, 김경석)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LLM과 AR을 활용한 소셜챌린지 O2O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로'팀(윤은서, 강희, 박민준, 최영은, 박정민)은 맞춤형 읽기 콘텐츠와 AI 첨삭을 통한 문해력 증진 솔루션 앱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뉴던'팀(이준환, 박민찬, 이진희, 유하람)은 성과중심 사회 속에서 과정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과정 중심 기록 플랫폼을, '글로이'팀(박한결, 김수아, 정희찬)은 사용자 주도 기록과 생성형 AI 질문을 통한 기록 확장으로 자기 회고 및 역량 분석을 지원하는 인사이트 아카이빙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을 통해 초기 MVP(최소실행제품) 제작비는 물론 추후 법인 설립과 후속 성장지원까지 받게 될 예정이다. 조성배 한동대학교 SW중심대학 창업지원실장은 "한동대는 디자인 스프린트 캠프, 창업 캡스톤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팩토리 창업 S-Lab, IT창업학회 벤처러스, 창업 자유학기, 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주기적 교육과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체계적 창업 지원 시스템이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실현과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6

시민단체 “포항지진 손배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 많아”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영남일보 5월14일자 1면 보도)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15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전문가 다수의 검토를 거친 결과, 항소심 판결문에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대본 주장에 따르면 감사원과 국무총리 소속 진상조사위가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발표한 조사결과를 항소심이 법적 책임 판단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 등은 물 주입량 초과, 신호등 체계 완화, 수리자극 허용 등 20건 이상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다. 범대본은 "2심에선 적절치 않은 이유를 들어 (조사결과를) 법적 근거로 보지 않고 있어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또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과실에 해당하며, 국가 배상책임 있다'는 대법원 판결(1999년12월10일 선고, 98다37569)을 예로 들었다. 지열발전 사업의 절차상 평가 지연, 기준 미고지, 위험분석 생략 등은 중대한 관리의무 위반이지만 2심이 이에 대한 협의적 해석으로 과실을 부정했다는 것. 국가배상법 해석을 너무 좁게 해석해 책임을 회피했다는 주장도 폈다. 산업부가 사업 기획, 승인, 평가, 예산 배정 등 일련의 정책 실행 권한을 보유한 만큼 국가배상법상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의 행위로 귀속됨에도, 2심은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이외 △지나치게 엄격한 인과관계 기준을 적용한 점 △환경정책기본법 적용을 회피하고 천재지변으로 오인한 점 등도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성은 의장은 "2심의 법리적 해석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 측면에서 미흡했음으로 상고심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보다 넓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5

2025 세계녹색성장포럼, 포항서 성료

'2025 세계녹색성장포럼(World Green Growth Forum, WGGF)'이 경북 포항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포항은 GGGI 도시 파트너십 전략 플랫폼 'New Frontier Group' 가입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WGGF 이틀째인 15일 포럼 장소인 라한호텔 포항에서는 세션 발표, 타운홀 회의, 업무협약 체결, 해커톤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주요 행사로는 '기후테크 유니콘' 세션을 비롯해 '녹색성장 협력' 세션, '해양 생태복원'과 '블루카본'을 주제로 한 세션 등이 잇따라 열리며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철강 부산물 순환, 고감도 수소센서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연계 행사인 포항 타운홀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도 눈길을 끌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의 축소판으로 열린 포항 타운홀 COP는 국제사회에 등록한 국내 최초의 시민참여형 기후 지역 총회로 이클레이 세계본부를 통해 개최 성과가 전 세계로 홍보될 예정이다. 타운홀 COP에서는 참가자들이 지방정부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했으며, 포항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등 리더십을 뽐냈다. 포항시, GGGI, 포항시의회는 3자간 녹색성장 협력 추진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녹색성장 및 기후 회복력 프로젝트 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온실가스 거래제도 촉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시는 앞으로 GGGI와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게 된다. 시는 올해 처음 개최된 WGGF의 보완점을 적극 반영해 내년 WGGF는 더욱 알차게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2027년 포엑스가 완공되면 WGGF를 포항의 시그니처 국제 포럼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도시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라며 "포항은 시민, 기업, 국제사회와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 여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도 "포항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맺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포항이 세계 속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5

제조 증가했지만 소비·투자는 ‘뚝’…경북동해안 경기 엇갈려

경북동해안지역의 3월 실물경제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제조업과 수출이 반등하며 경기 회복의 단초를 마련했지만 서비스업·소비·투자·부동산 등 내수 중심 지표들은 일제히 위축됐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15일 발표한 '2025년 3월 중 경북동해안지역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조강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했다. 반면, 포항철강산단 전체 생산액은 7.2% 감소하며 산업 전반의 활력 회복에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전체 방문객 수가 소폭(0.6%) 증가했으나, 경주 보문단지 숙박객 수는 24.8% 급감했다. 울릉도 관광객 역시 1.8% 감소했고, 포항운하 방문객과 크루즈 탑승객도 각각 21.5%, 24.6% 줄었다. 지역 관광 수요 회복이 더디다는 방증이다. 수산업 부야도 부진했다. 3월 수산물 생산량은 6천939t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4% 급감했다. 어류와 갑각류 모두 생산이 줄어 품종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와 투자 지표는 일제히 후퇴했다. 중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액은 10.4% 감소했고, 포항·경주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무려 59.9%나 줄었다. 건축 착공 면적(-69.3%)과 허가 면적(-61.2%) 모두 급감하며 건설투자도 극심한 위축세를 보였다.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7.7% 증가했다. 특히 화학공업제품 수출은 76% 급등했으며, 포항지역 수출도 12.2% 늘었다. 하지만 수입은 광산물과 철강금속 제품을 중심으로 47.9%나 줄어, 글로벌 원자재 수급 및 설비투자 위축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부동산 시장도 위축세가 뚜렷하다. 포항(-0.4%)과 경주(-0.3%) 모두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했고, 전세가격도 동반 하락했다. 주택 매매 건수 역시 7.7% 줄었다. 경북동해안지역은 수출과 일부 제조업 지표에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는 아직 미약하다. 특히 소비심리와 관광 수요 부진, 투자 위축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15

“정부가 촉발 인정했는데 책임 없다?”…포항, 판결에 들끓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포항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임을 인정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 지열발전사업의 결과라는 점이 과학적·행정적으로 확인됐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국가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연이은 대책회의에 들어갔으며, 15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상고 방침과 시민참여행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성은 공동대표는 1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스스로 촉발지진을 인정했으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정의의 붕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항의 모든 변호인들이 합심해서 소송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포항시민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포항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강창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해 놓고도 보상은 못 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대규모 집회를 포함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 역시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정신적 고통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대법원은 반드시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 책임을 배제한 이번 판결은 시민의 피해를 외면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단까지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기회는 대법원뿐"이라며 상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약 50만 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향배는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렸다.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14

공봉학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국가재정 걱정한 정치 판결…다음주 상고하겠다”

“다음주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이자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 재판 원고 측 법률대리인 공봉학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해 입을 열었다. 14일 만난 공 변호사는 다음주 즉시 상고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며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토로했다. 우선 이번 판결에 대해 공 변호사는 “정부의 재정 상황을 걱정한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설사 정치적 판단을 한다고 치더라도 오히려 재판부가 정부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을 들어야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가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을 했다"라며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를 법적인 구체성과 규정 등의 사유로 과실이 없다라고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이 정부 주도의 모든 R&D 사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특히 생명과 신체를 담보로 한 사업에 대해 그냥 문호를 개방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공 변호사는 “이번 포항지열발전사업과 같은 정부의 R&D 사업은 법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범위가 있다"라며 “그 범위란 분진이나 소음 등 어느 정도 시민이 인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사업으로 촉발된 포항 지진은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 사업으로 지진이 발생해 천문학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나왔는데 그 주체인 정부에 과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이번 재판부가 말하는 소위 '과실'만 없다면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잘못이 없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고 강조했다. 공 변호사는 2심 재판부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사안을 대법원이 다시 결정해야 할 일이라 했다"라며 “어떤 판사든 결정하는 그 순간이 전부여야 하지 다음 상급심 법원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보라고 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3심과 관련해서는 포항시민들을 위해 대법원이 반드시 파기 환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봉학 변호사는 “일단 포항 시민분들께 힘내시라 얘기드리고 싶다. 이번 판결로서 구제되지 않는다면 추가 특별법 개정 등 어떤 형태로든 정치인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포항시민들을 대표하는 법률대리인으로서 판결을 빈틈없이 준비해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4

포스코 노사, 2025년 임단협 교섭 본격 돌입

포스코 노사가 1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금협상에 돌입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4시 포스코 본사 12층 대회의장에서 '2025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상견례에는 노조 측에서 김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교섭위원이, 회사 측에서는 이희근 대표이사와 신경철 경영지원본부장 등 15명이 참석해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 노조가 제시한 2025년 교섭 요구안은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핵심 요구사항은 ▲임금 베이스업 7.7% ▲철강경쟁력 강화 공헌금 300% ▲자사주 15주 지급 등 일시금 항목 3가지와 임금성 항목 12가지, 단체협약 갱신 35가지, 단순 문구 변경 6가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성호 위원장은 상견례 인사말에서 “포스코의 56년 성장 이면에는 노동의 가치가 있다"며 “이번 교섭은 조합원의 자존심이자 회사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사가 반복되는 갈등의 틀에서 벗어나 함께 해결책을 찾는 상생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는 내수 부진과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교섭 역시 난항이 예상되며,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14

2025 세계녹색성장포럼, 포항에서 개막

'2025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이 14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미래를 위한 녹색 전환:도전 속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세계녹색성장포럼'은 포항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 행사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UN 기후변화혁신허브, ICLEI Korea 등 주요 국제기구를 비롯해 포스코, 에코프로 등 글로벌 기업까지 30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개막식에서 녹색성장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축사를 건네 의미를 더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기 그린그로스(Green Growth)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고향 포항에서 월드그린그로스 포럼이 개최된 것에 대해 매우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개막식에 이은 본 행사로는 녹색성장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다룬 3개의 주요 세션이 펼쳐졌다. 기조연설에서는 김상협 GGGI 사무총장이 '비전에서 행동으로: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성장의 실현'을, 아데어 로드터너 에너지전환위원회 의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며 녹색성장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글로벌 정책 동향 △탄소중립 선도도시 △신성장산업 리딩기업의 역할과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 각국과 기업의 사례가 공유됐으며, 도시 및 산업 간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탄소중립 선도도시 세션에 발표자로 나서 '산업도시에서 환경도시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포항의 노력과 성과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포항은 철강산업 도시에서 녹색산업과 기술의 중심지로 전환 중"이라며 “이번 포럼으로 지방도시도 국제 환경 의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세계 산업도시 간 협력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 둘째 날인 15일은 △기후테크 유니콘 육성 △녹색성장 협력 전략 △해양 생태계 블루카본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예정돼 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4

[대한민국을 지켜온 동해의 붉은 혼]4. 3·1운동 경북 최초의 발상지, 포항

1919년 3월 1일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은 일제의 한반도 강점에 저항한 대한민국의 독립선언이었다. 그로부터 만세의 함성은 수개월에 걸쳐 한반도 전역과 세계각지의 한인 밀집 지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남녀노소, 직업, 종교, 지역에 관계없이 일어난 시민 다수의 자발적 봉기였다. '대한민국' 연호는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을 원년으로 삼는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3·1 운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 경북 3.1운동의 효시가 된 중앙동 여천시장 만세운동 1919년 3월 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기독교계 인사들과 학생들을 포함한 1천여 명 군중의 함성이었다. 군중이 시위대를 형성하여 서문시장을 나서자 일제 군경은 기관총과 착검한 소총으로 무장하고 시위 군중을 폭압적으로 진압했다. 그 현장에 포항교회(현 포항제일교회) 장로인 최경성과 송문수가 있었다. 최경성 장로는 현장에서 일제 군경에 체포, 구속됐고 송문수 장로는 포항으로 피신했다. 포항으로 돌아온 송문수 장로는 포항교회에서 운영하던 영흥학교 교사 장운한, 교인 이봉학과 이기춘 등에게 대구의 3·1운동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3월 11일 장날을 기해 여천시장에서 만세운동을 거행하기로 계획, 비밀리에 제반 준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거사 전 계획이 탄로 나고 만다. 주동자 4인은 체포되었고 독립선언서 등의 인쇄물은 전부 압수당했다. 그러나 장날인 11일, 여천시장에는 수백 명의 군중이 운집했다. 주동자들의 체포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것이었다. 그들은 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벌였다. 일제가 총부리를 들이대며 강제해산 시키기까지 수 시간 동안 만세운동을 계속했다. 만세운동은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포항교회 신도 수백 명이 교회에 모였다가 시가지로 나와 등불을 들고 만세를 부르자 군중들이 합세해 그 규모만 1천여 명에 달했다. 당시 여천시장 일대에는 일본의 주요 행정기관과 일본인 집단 거주지가 위치해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인의 안전을 위해 포항헌병분견소를 설치하고, 집중 관리했다. 그만큼 일본의 경계가 다른 곳에 비해 삼엄한 지역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길에서 독립을 외치며 한발 한발 내딛는 행진은 목숨을 건 일이었다. 1919년 3월 15일자 매일신보는 포항의 3·1운동에 대해 '11일부터 12일에 이르기까지 형세가 불안하고 지금도 소요가 일어날 염려가 있으므로 경찰서원과 헌병이 출동해 해산케 하고 10일 오후 12시 북본정 예수교 학교(영흥학교)에 60여명이(중략) 학교 서편 언덕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후략)"라는 내용의 기사로 포항의 소식을 전했다. 포항 여천시장 3·1운동은 경북 최초의 만세운동이었고, 만세운동이 포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도화선이 되었다. ◆ 포항 곳곳으로 퍼져나간 만세의 함성 여천시장 만세운동은 이후 북구 송라와 청하로 이어져 송라면 대전교회 신자인 윤영복과 오용간, 윤영만 등 대전리 14인과 청하면 9인이 중심이 되어 만세운동을 계획한다. 그들은 교회당과 오용간의 집에서 밀회를 거듭하면서 거사를 의논하고 동지들을 규합해 3월 22일 청하장날을 거사일로 정했다. 당일 윤영만은 청하시장으로 향하다가 일경의 불시검문에 체포되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태극기를 몰래 감추고 청하 덕성리 청하장터에 모였다. 1시 반쯤 윤영복은 큰 태극기를, 오용간과 다른 동지들은 작은 태극기를 높이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시장에 모인 수백 명의 군중들이 합세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청하면 일대는 만세소리로 진동했다. 일제는 총검으로 무자비하게 위협하며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주동자 23인을 검거했다. 이에 대전리 주민들은 다시 만세운동을 계획한다. 교회당과 그 이웃 초가집을 주요 모임장소로 삼고 태극기 제작에 들어갔다. 그리고 5일후인 3월 27일 대전리 마을 앞 두곡숲에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어린아이들도 골목에서 만세놀이를 했다. 일제의 감시는 더욱더 살벌해졌고, 당시 80여 호를 이루었던 마을은 50여 호로 줄었다. 4월 1일에는 연일읍내에서 수백 명이 모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그날 밤 동해에서 수백 명이 횃불을 들고 만세시위를 벌였으며, 오천, 대송, 달전 등 각 면에서도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다음날인 4월 2일에는 기계면 뒷산에 봉화가 오르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죽장, 신광, 청하, 송라, 흥해 등으로 확산됐다. 독립을 위한 한국의 3·1 만세운동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뉴욕타임즈'는 '조선인들이 독립을 선언했다. 알려진 것 이상으로 3·1 운동이 널리 퍼져나갔으며, 수천여 명의 시위자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그 외에도 AP통신, 샌프란시스코의 '이그재미너', 파리의 '앙탕트', 런던의 '모닝 포스트', 상해의 '민국일보'에서도 3·1 운동을 다루었다. 대한제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의 활약상을 취재해 글과 사진으로 남겼던 영국인 맥켄지는 일제강점기의 한국을 다시 방문해 1919년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던 3·1운동을 목격했다. 그리고 1920년 '한국의 독립운동(Korea's Fight for Freedom)'을 출간하여 일제의 만행과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렸다. 그는 서문에 이렇게 썼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문명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 이를테면 자유, 자유로운 신앙, 그들의 여성의 명예, 그리고 그들 자신의 영혼의 계발과 같은 것들을 누린 적이 있으며 지금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나는 지금 '자유'와 '정의'를 외치고 있다. 세계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 만세운동 이후 1920년대에 발간된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의하면 포항의 3·1운동 시위횟수는 9회, 참가 연인원은 2천900명, 사망자 40명, 부상자380명, 피검자 320명이다. 옥고를 마친 의사들은 이후 청년회 등을 조직해 청소년들에게 민족의식과 자주독립정신을 불어 넣었고 야학이나 물산장려운동, 신사참배 반대, 일본상품 불매운동, 일본인 교장추방 등의 항일운동을 계속했다. 혹독한 고문으로 순국한 분들도 있으며 윤영복과 윤영만, 이준업은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벌였다고 전한다. 3·1운동은 일본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막을 내렸지만 우리민족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보여 주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독립국가 수립 과정의 출발이었다. 여천시장 만세운동의 현장은 오늘날 포항소망교회에서 꿈틀로와 육거리로 이어지는 일대다. 포항소망교회는 옛 포항교회 건물로 한국기독교사적 제3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입구에 '경북에서 가장 먼저 3·1운동이 일어난 곳'이라 새긴 커다란 표지석이 서 있다. 여천시장 만세운동의 큰 축이었던 영흥학교는 학교명을 바꾸지 않고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등 조선 황민화 정책을 거부하여 일제로부터 끊임없는 핍박과 탄압을 받았고 한때 폐교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지만 백년이 넘은 지금도 건재하다. 송라면 대전리는 지금도 '3·1 만세촌' 또는 '만세마을'로 불린다. 전체가 80여 가구인 한 마을에서 14인의 3·1의사가 난 곳은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정부에서도 14인 의사들의 건국 공로를 인정해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을 내리기도 했다. 대전리 대전교회는 '사적 제45호 대전교회 3·1의거 기념지 및 유물 제5호 대전교회 영일 3·1 동지사'로 지정돼 있다. 마을 입구 두곡숲에는 '3·1 의거 기념비'가 있고, 의거 당시 태극기를 제작했던 자리에는 '대전 3·1의거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기념관 안에는 3·1운동 당시 의사들의 유품과 판결문, 훈장, 영정 등 관련 유물 180여 점이 전시돼 있다. 실외에는 이준석 의사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고 애국 청장년들이 숙의를 하는 모습과 태극기 제작 모습이 재현돼 있다. 오늘날 대전리 만세촌에서는 매년 3월 1일마다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 대한독립만세. ▨참고문헌=포항시사. 포항의 3.1운동사. 경북독립운동사. 한국학중앙연구원. 글=류헤숙 영남일보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공동기획 포항시] 박관영·류혜숙 영남일보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기자 zone5@yeongnam.com

2025.05.14

경주·포항 어르신, 7월부터 시내버스 무료…교통카드 하나면 영덕까지 OK

경주시와 포항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7월1일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3개 시군(경주·포항·영덕)이 시스템을 연계해 생활권 통합형 교통복지를 실현한 것이 특징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70세 이상 어르신 약 4만5천명은 전용 무임 교통카드를 통해 경주뿐 아니라 포항, 영덕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포항시도 같은 날(7월1일) 제도를 시행하며 약 6만8천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두 도시는 고령화에 대응한 교통 복지 확대와 상호 통행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시스템과 제도를 공동으로 정비했다. 다만, 영덕군은 어르신 무임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경주·포항에서 발급받은 무임 교통카드는 영덕행 시내버스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오가는 어르신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주시와 포항시는 오는 6월1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신청을 받는다. 교통카드는 주소지 기준으로 유효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정지된다. 또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간 사용이 제한된다. 장성재·전준혁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5.14

포항 지진 이후 지금까지...

경북 포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 이후 8년의 시간이 흘렀다. 항소심 판결로 지진과 지열발전의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시 부각하는 가운데 지진 발생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본다. 지진 발생 5일 만인 2017년 11월 20일 정부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진원지가 얕아 다음날로 예정된 수능을 연기시키는 등 역대급의 피해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지진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듬해인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을 발생시키는 등 반년 동안 100회가 넘게 이어지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어 2018년 10월 15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으며, 2019년 3월 20일에는 “진앙지 인근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12월 31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 제정·공포됐으며, 여러 기관의 조사결과 역시 잇따라 발표됐다. 2020년 4월 1일 감사원은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포항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넥스지오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소진동 관리방안'을 부실하게 수립·관리했다고 결론냈다. 이어 2021년 7월 29일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도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했다고 본다"며 그 책임을 명확히 했다. 촉발 지진이라는 결론이 확실해지며 관심은 이제 재판으로 쏠렸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지연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2019년부터 총 19차의 변론이 이뤄졌고, 결국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고, 추가 소송이 빗발쳤다. 결국 약 45만 명의 포항시민이 추가로 참여하며 1차 소송 인원까지 더해 거의 포항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유례없는 대규모 소송으로 판이 커졌다. 전국적인 관심과 함께 대구고법의 항소심 변론은 2024년 5월 21일 개시됐고, 24건 중 원고 111명의 1건이 대표사건으로 우선 진행됐다. 하지만 5월 13일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은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4

[부동산특집15-2]포항에 부는 문화·예술 열풍,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및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진행 ‘척척’

포항시가 경북 제1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에 이어 2028년 11월에는 '포항시립박물관'이 시민들에게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은 기존 미술관 관람객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전시 교육 등 문화시설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제1관이 위치한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 내 242억원을 투입해 1개 동,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지며 전시실은 물론 교육실, 수장공간, 복합문화공간, 관리운영·설비 및 공용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시는 문화예술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Steel Smart Museum'으로 구축한다. 기본 절차를 마친 뒤 올 연말에는 공사에 들어가 2년 뒤인 2027년 12월까지 개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제2관은 기존 미술관과는 차별성을 둬 포항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거듭난다는 전략도 내세웠다. 즉 기존 제1관은 지역의 대표 자원인 철 기반 작품을 지속 수집·연구하며 타 분야와의 융합을 시도하고, 제2관은 동시대 다양한 이슈를 다학제적으로 접근해 살아있는 미술관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제2관은 공공성 강화 및 전문성 심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21세기형 미술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문화시설로서 위상을 강화해 문화예술 향유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모두가 누리는 미술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기능 및 역량 강화로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해 시민과 전문가의 협력·협업을 통한 공동체를 강화한다.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상생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북구의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과 함께 남구에는 포항시립박물관이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에 조성된다. 460억원을 들여 동해안 시대의 문화 중심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오는 9월 공공건축심의와 설계공모가 예정돼 있다. 이후 2026년 11월쯤 착공에 들어가 2028년 11월에는 개관할 계획이다.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구성되며, 전시실, 수장고, 교육체험실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다. 박물관은 특히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지역수장고'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어진다. 이에 시는 1천300㎡ 이상 규모의 수장고를 바탕으로 3만2천여 점에 이르는 외부 반출 포항유물을 다시 찾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리적 특별함도 박물관을 더욱 빛나게 한다. 영일만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도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에 자리잡아 포항의 역동적인 모습 자체를 전시한다는 독보적 차별성을 가진다. 더불어 시는 전시공간과 휴식공간의 적절한 배치, 연령과 수요에 맞춘 고품질 문화서비스 제공, 오션뷰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 조성으로 특색 있는 일상 여가공간으로 박물관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및 포항시립박물관의 건립은 결론적으로 포항 문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은 지난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법정 문화도시 최종 심의에서 압도적 평가를 받으며 1위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어지는 이들 시설은 영일만 관광특구 지역에 조성 중인 레저형 관광산업시설과 시너지를 창출해 문화·예술을 넘어 관광자원으로서 차별화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즐기는 콘텐츠와 문화적 휴식공간을 함께 제공해 소비와 재충전의 균형을 이루는 관광을 구현하겠다"라며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과 포항시립박물관은 신동해안 시대의 역사문화 랜드마크이자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4

포항지진 배상소송 2심 뒤집혀…국가 책임 부정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와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돼야 하나,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이 지진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를 본 시민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후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881명으로 늘었고, 배상 규모는 총 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같은 국가 책임을 전면 부정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이 물 주입을 통해 지진을 유발했더라도, 이를 추진한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명백한 부작위를 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이 위험을 예견하고도 이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법정 안팎에서는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은 재판장을 향해 “50만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지열발전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는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국가배상 책임이 불인정됨에 따라 전체 소송인단 약 50만명의 법적 보상 가능성은 대법원 최종 판단에 달리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민의 정신적 보상과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입법적 절차 등 모든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공식 입장을 통해 “지진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조사 결과에서 정부의 대응 미비와 과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13

포항 지진 항소심 판결에...포항 기관·단체 일제히 유감 표명

포항 지진의 정부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가운데 경북 포항 지역 기관·단체가 잇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이강덕 포항시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인 1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오랜 심리를 거쳐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며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의 입장문 발표와 함께 포항시는 시민소송단의 대법원 상고 준비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냈다. 또 포항 촉발 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일괄 배상하기 위한 관련 입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도 내세웠다. 포항시의회도 포항시와 발맞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항소심 과정 중에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조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라며 “2심 재판부도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려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라면서 “의회도 시민들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권리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항소심 판결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즉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며 발빠른 움직임에 나섰다. 범대위는 지진 발생 이후 결성된 시민단체로 정부조사단의 지진 원인 조사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등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강창호 범대위 위원장은 “이미 촉발지진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따라 소송도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항소심 법원이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기각을 시켰다"라며 “대법원에 가서 논의하란 식으로 책임마저 미뤄버렸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한 뒤 즉각 대응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3

포항지진 항소심이 뒤집은 ‘책임’의 무게… 법의 한계인가, 외면인가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두 차례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정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이 촉발시킨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이 정부조사단, 감사원, 검찰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2019년 정부조사연구단은 공식적으로 “지열발전 과정의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정부가 자인한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 판결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법적 책임은 달랐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촉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관련 공무원이나 기관의 과실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핵심은 '과실'의 존재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결과를 유발한 행위가 고의이거나 최소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 과실의 연결고리를 원고 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반발했다. 그 이유는 '법적 판단'이 시민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정한 촉발 지진, 감사원이 지적한 20건의 위법·부당 행위, 검찰이 기소한 관련자. 이런 사실들이 있음에도 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과실 인정에 신중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공무집행의 영역에서 국가의 행위가 모두 책임으로 귀결되면, 행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단순히 법적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겪은 정신·물질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위로와 제도적 책임의 표명을 요구한 것이다. 1심은 이 점에서 일정 부분을 수용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과실 없다"는 이유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법리상으론 정당할 수 있으나, 정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깊은 고민을 안긴다. 특히 정부가 인정한 촉발 지진이라는 전제가 있음에도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법 감정은 냉소적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배상이 없다면, 앞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어떻게 지켜지겠느냐"고 우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단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대법원이 과연 법적 책임의 문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 시민의 고통에 법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시민단체는 “사법농단" “정의 외면" 같은 격한 표현이 쏟아내며 즉시 상고를 예고했다. 이는 단지 판결의 결과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가 50만 명에 달하는 이 사안은 국가와 사회가 시민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신뢰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김기태·이동현(사회)기자 ktk@yeongnam.com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