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지연 하루만에 후폭풍…전남·광주서 “TK 지원금 우리 달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통합 선점 불발'에 따른 후폭풍이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 '1호 광역통합'을 목전에 둔 전남·광주 정치권에서 "무산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에 줄 몫(국가 지원금)을 우리에게 달라"는 공개적인 요구가 나왔다. 통합의 원조격인 TK 행정통합이 여야 모두 '네탓' 공방으로 멈춰선 사이 타 지역에 지역발전의 주도권을 내어줄 것이란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광주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TK, 대전·충남 등 타 지역 초광역 통합이 지연되면서 통합 인센티브로 편성 예정이던 10조원 중 5조원을 광주·전남에 추가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대구·경북지역 통합 지연으로 남게 된 예산을 호남에 몰아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기존 정부가 약속한 광역 행정통합 지원금(4년간 20조 원)에 더해 TK와 충청 몫까지 모두 30조 원 규모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여러 지역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많은 이견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전남이 초광역 통합의 첫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호남 지역은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막대한 예산 선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지방선거 전면에 내세우는 '여론전'에도 돌입한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에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할 후보들을 초청해 재원 활용 계획, 수도권 경쟁을 위한 도시구조 개편 등을 주제로 TV 생중계 토론회 제안이 나왔다. TK로서는 원조 격인 '초광역 통합'이라는 상징성을 잃는 것은 물론 통합을 전제로 기대했던 수조 원대의 막대한 국가 재정 지원마저 타 지자체에 빼앗길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다. 더욱이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통합무산에 따른 추가 피해도 잇따를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통합 선점 효과를 잃게 되면 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의 주도권 역시 후발 주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지역 몫 균형발전 정책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TK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경북 현역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여야 당 지도부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TK 통합에 대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출마 당사자들이 찬성 또는 반대에만 목소리를 내면서 당 내부에서조차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통합 지연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통합의 장점과 정확한 해석을 통해 지역민들을 자연스럽게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25

여전히 행정통합을 ‘정략적’으로만 보는 국민의힘 지도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은 TK 지역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대로 된 판단도 못하고 이 사안을 정략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행정통합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날 라디오매체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역이용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신동욱 의원도 TK통합에 대해 민주당의 탓으로 돌리며 "민주당의 이간계로 TK 통합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전날 민주당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TK통합법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부추긴다며 화살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유불리 계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냥 뭉개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TK통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도부가 이슈를 이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 지도부 차원에서 리더십 발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TK 정치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지도부를 비판했다. 지도부가 TK 통합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TK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지도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찬성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스탠스"라며 "진전을 위한 노력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은 그렇다고 쳐도 TK 통합은 TK 의원들도 대부분 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도부의 이같은 미온적인 태도가 오히려 민주당에 TK통합 반대에 대한 빌미를 제공해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TK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TK통합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줬어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반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지도부는 TK가 통합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TK 정치권에선 이와 관련 원내지도부의 책임이 크다고 평가한다. 의원들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 건 결국 원내대표의 일인데, 송 대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윤재옥(대구 달서구을)·추경호(대구 달성군)·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 등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대표를 찾아갔지만, 송 원내대표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TK의원실 관계자는 "입법 관련해서 우리당의 총 책임자는 송 원내대표"라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TK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지 않은 것도 송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현재 TK 통합의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국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서 법사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혹여 대구·경북의 미래 발전을 이끌 통합법안이 껍데기만 있는 법이 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다 반영된 통합법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2.25

AI 확산에 구제역 위기까지… 경북 방역 ‘비상’

수도권발 구제역과 지역 내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이 겹치면서 경북지역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지자체는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일정을 앞당기며 즉각 대응에 나서는 한편,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경북 영주시 장수면 호문리 210번지. 소 100여 마리를 키우는 장돈식씨 농가 축사 앞에 공수의사 차량이 멈춰 섰다. 주사기와 백신 보관용 아이스박스가 꺼내지자 장씨는 소들의 움직임을 살피며 통로를 정리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축사 안은 숨이 찼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맡은 김지섭 수의사(구름동물병원 원장)는 "이럴 때 놓치면 도축도 못한다"며 백신 접종을 서둘렀다. 영주시는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주시가 이처럼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서두른 건 최근 경기 고양과 인천 강화 등 수도권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을 '남의 일'로 보지 않은 영주시는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겼다. 시가 밝힌 상반기 일제 접종 기간은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3주간으로, 수도권 지역 구제역 발생 소식이 전해지면서 열흘가량 일정을 앞당겼다. 김 원장은 "올해만 4천여 마리 접종 계획을 잡아 움직이고 있다"며 "구제역 접종 시기가 2024년까지 4~10월이었다가 2025년부터 3~9월로 앞당겨졌는데, 이번엔 다른 지역에서 확진이 나오면서 영주시가 더 빨리(10일가량) 당겨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셈"이라고 했다. 영주에서 이번 접종 대상은 소 일부(4만9천789마리)를 제외하고 소 4만7천369마리, 돼지 8만5천585마리, 염소 4천158마리 등 총 13만7천112마리(1천425호)다. 다만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도축 출하 예정일 2주 이내 가축은 제외된다.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 소는 농가 신청 시 접종 유예가 가능하다. 백신접종 지원은 농가 규모에 차이가 있다.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농가에는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공수의사 접종을 지원한다. 소 50마리 이상 전업농가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공수의사 접종 지원도 병행한다. 김 원장은 "현재 항체 형성률이 소 98.4%, 돼지 85.2%, 염소 79.6%로 집계돼 평균 94.3% 수준"이라며 "특히 염소는 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이 있어 접종·재접종이 흐트러지지 않게 동선과 인력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에선 고병원성 AI도 잇따라 발생해 방역당국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일과 12일 봉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10일에는 성주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19일에는 봉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확진됐다. 지난 23일에는 경북 성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한다는 농가의 신고를 받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도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25만여 마리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고, 인접 지역인 경남 합천과 거창 등의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업체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판정까지는 1~3일 정도 소요된다. 권기웅·최미애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2.25

대구사람도 ‘마용성’…서울 부동산 사들인 대구 매수인 4년만 최대치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할 당시 대구사람들도 대거 매수 대열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이들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 대구의 집값 하락이 길어지면서 서울과 자산 격차가 커지자 서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을 사들인 대구 매수인은 강남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3일 영남일보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 등)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신청한 매수인을 주소지별로 확인한 결과 확인된 사항이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을 사들인 대구 매수인은 976명으로, 2024년 879명보다 약 11%(97명) 증가했다. 이 수치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22년엔 820명, 2023년 695명으로 확인됐다. 월별로는 9월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월 99명, 7월 98명, 8월 95명 순이다. 지난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나오기 전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막차 타기' 수요로 해석된다. 매입 지역을 구별로 나눠보면 마포구가 12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남구 64명, 송파구 60명, 성동구 57명, 서대문구 59명, 성북구 53명, 동대문구 48명, 서초구 48명, 용산구 47명 순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대표 지역으로, 이른바 '마용성'과 강남·송파 등 한강벨트 비중이 높았다. 특히 마포구 매수인은 2024년 64명에서 지난해 127명으로 1년 새 2배 늘었다. 성동구도 2024년 41명에서 지난해 57명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강남3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지만 가격 상승력이 높다는 이유로 보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R-ONE에서 확인한 2024년 말과 비교한 2026년 2월 3주(16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송파구가 22.8%로 전국 시군구 중 상승률 1위를 나타냈다. 전국 상위 10개 지역에는 경기 과천과 분당을 제외한 8곳이 서울지역으로 성동·마포·서초·용산·강남구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대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 내리며 116주 연속 하락했다. 이병홍(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앞으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확신과 지방과 커진 양극화의 고리로 지방에 거주하면서도 서울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움직임이 크다"고 했다. 이어 "마용성 지역은 강남·서초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서울에 진입하려는 사람이 눈여겨보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집합건물 외 건물을 매입한 사례도 3년 연속 증가,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 36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 54명, 지난해는 75명으로 확대됐다. 서울 부동산 가치 상승의 결과로 보인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23

[지선 D-100] ‘행정통합’ ‘현역’ 변수에 TK 선거판 안갯속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 선거판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TK 행정통합'이라는 초유의 변수가 등장하면서 후보 간 셈법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 선거판 블랙홀이 된 '행정통합' 이번 TK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단연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는 '대구경북특별시장(가칭)'이라는 단일 선거로 치러진다. 이 경우 기존 출마 예정자들이 준비해 온 선거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특히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후보들은 유권자 수가 훨씬 많은 경북까지 선거운동 지역을 넓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대구에 갇혀 있던 인지도를 단기간에 경북 전역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탓에 일부 후보들은 벌써부터 경북지역 행사에 얼굴을 내비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선거 방식과 룰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자금 조달과 캠프 구성에도 제동이 걸리며 유권자와 후보 모두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선거 키워드는 '현역' 홍준표 전 시장의 사퇴로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대구시장 선거판은 '현역' 간 맞대결로 요약된다. 보수 텃밭이라는 특성상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 속에 국민의힘 소속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현재 출마를 선언한 현역 국민의힘 의원은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등 5명에 달한다. 여기에다 현 정부와의 대립구도 형성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등 원외 인사까지 가세한 상태다. 본선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선전이 막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현역 단체장과 중량급 도전자 간 묵직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철우 현 도지사가 3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수성에 나선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보수 강세 지역의 맹주 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특히 최 전 총리와 이 전 시장이 TK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알맹이 없는 특별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변수는 현역에 대한 당 공관위의 엄격한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직이라고 자동 (공천심사) 통과는 안 된다. 지지율, 직무평가, 주민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인물난 허덕이는 여권…적임자는 누구 이같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넘쳐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당내 갈등에 따른 실망과 현 정부 국정 지지도 상승 등으로 요동치는 보수민심을 파고들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정작 선거를 이끌 '간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구에서는 유력 후보로 꼽히던 홍의락 전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스텝이 꼬여 버린 형국이다. 민주당 시당에선 여전히 인지도가 높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차출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구윤철 전 경제부총리,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 전 최고위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리지만 공식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경북에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중앙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인물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행정통합 이슈가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도 선거전략을 전면 수정해 파급력 있는 단일 후보를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00일 남은 TK 지방선거는 국회의 통합특별법 처리 시점과 결과에 따라 후보군 압축과 합종연횡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전망"이라며 "현역들의 출마로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가능성이 생긴 만큼 선거구도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22

대구경북-광주전남 초 거대광역권 성사시 ‘달빛동맹’ 확대해야

대구·경북,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가시화 되면서 '달빛동맹'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달빛동맹이 영남과 호남의 단순한 화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선 지역간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달빛'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앞글자를 딴 상징적 표현이다. 2013년 달빛동맹 협약 체결 이후 대구와 광주는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를 진행해 왔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 동시 통과(2023년 4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2024년 2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경북도와 전남도 역시 다양한 분양에서 서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문화와 예술로 영호남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이 대표적이다. 또한 양 도는 2021년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해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8개 상행협력 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나란히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양 지역은 한반도 동쪽과 서쪽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대해진 수도권에 맞서 상생을 위한 협력을 하고 있는 만큼 행정통합 이후에도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을 위해 자료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권한을 이양 받고, 재정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는 것. 행정통합이란 만만찮은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 서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모습이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그간 교류 등을 통해 서로가 낯설지 않은 지역"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공통점도 있다. 특별법안 추진 과정에서 양 지역이 필요할 때 서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 받았다. 국회 및 중앙부처 동향 파악 관련해서도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며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달빛동맹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두 초광역 단체의 강한 연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영철 계명대 명예교수(경제통상학부)는 "통합의 시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달빛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양 지역은 달빛철도를 빨리 개통하도록 노력하고, 남부경제권 컨셉을 새롭게 구축·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경제에 맞서는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의 기본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2.22

[주말 인터뷰] 조현미 포항시 평생학습원장, “배움과 문화가 시민의 일상이 되도록”

산업도시 포항의 저력을 떠받치는 힘은 공장 굴뚝만이 아니다. 배움과 문화, 여가를 통해 시민의 일상을 단단히 다져온 보이지 않는 행정의 손길이 있다. 포항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조직으로 자리매김한 평생학습원. 그 중심에서 전 생애 학습과 문화 인프라를 설계하고 있는 조현미 원장을 만나 평생학습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들어봤다. 조현미 포항시 평생학습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배움과 문화가 시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평생학습원의 역할을 '전 생애를 관통하는 학습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현재 평생학습원은 뱃머리 평생학습원(평생교육관)을 비롯해 여성문화관, 덕업관, 호동관, 대도관 등 권역별 학습시설을 운영하며 어르신, 성인, 청소년은 물론 여성·장애인·근로자까지 폭넓은 계층을 아우르고 있다. 그는 "시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배움에 접근할 수 있어야 진정한 평생학습 도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읍면동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조 원장은 "배움은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을 연결하는 힘"이라며 "마을 단위 학습과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 주도의 학습 문화가 정착되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중년사관학교는 평생학습원의 대표적인 특화 사업이다. 그는 "신중년 세대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은퇴 이후 새로운 진로와 사회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취미 교육을 넘어 인생 2막을 설계하는 학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도 조 원장은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포은중앙도서관, 포은오천도서관, 지난해 개관한 포은흥해도서관 등 지역 거점 도시관은 학습과 문화, 소통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흥해도서관은 개관 이후 시민들의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며 지역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도서관은 더 이상 조용히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세대가 어우러지고 문화가 흐르는 생활 속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평생학습원이 담당하는 중요한 축이다. 조 원장은 "시립미술관은 시민들이 예술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창구"라며 "전시와 교육을 연계해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진 중인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에 대해서는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포항의 문화 지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미 원장은 끝으로 평생학습 행정의 지향점을 이렇게 정리했다. "평생학습과 문화는 행정의 부수적 기능이 아니라 시민 삶을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앞으로도 배움과 여가,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포항시 평생학습원은 교육과 문화가 결합된 생활 밀착형 정책을 통해 시민 중심 학습 도시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움이 일상이 되고, 문화가 도시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포항의 변화가 주목된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2.21

[소싸움, 동물학대인가 전통문화인가] ①강진호 청도공영공사 사장 “소싸움도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개선 필요…동물복지와 전통문화 공존 모색”

#편집자주 소싸움을 둘러싼 동물학대 논란이 뜨거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소싸움을 명백한 동물학대이자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현장과 운영 측은 강제성이 없는 경기 방식과 법적 허용 범위 내 운영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 영남일보는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소싸움 운영 주체와 동물보호단체 양측의 입장을 차례로 서면 인터뷰했다. 먼저 인터뷰에 응한 청도소싸움경기사업 시행자인 청도공영사업공사 강진호 사장의 입장을 싣는다. 청도소싸움경기사업 시행자인 청도공영사업공사 강진호 사장은 동물보호단체의 소싸움 동물학대 주장과 관련해 "소싸움 역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공사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와 전통문화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동물복지와 전통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지역 일부 인권·생태·시민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소싸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단체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청도소싸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청도공영공사가 그동안 동물보호단체의 소싸움 폐지 주장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다 최근 들어 입장을 선회해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은 소싸움 폐지 논의가 사회적·법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법학·수의학·생명공학 분야 교수와 수의사, 소힘겨루기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동물복지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강 사장은 "동물복지단체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전통문화라는 이유로 모든 비판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장의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싸움 자체를 곧바로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청도소싸움경기는 관련 법과 제도 안에서 운영되는 전통 소싸움 경기로, 수의사 상시 입회와 출전 소 건강검진, 경기 중 안전관리 등 기본적인 동물보호 장치를 이미 갖추고 있다"며 "비판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제도 보완으로 이어가는 것이 공사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소의 스트레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동물이 환경 변화나 활동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공사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데 관리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 전·후 충분한 휴식 보장, 과도한 출전 제한, 수의사의 건강 상태 상시 점검, 경기장 대기 환경 개선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상이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모든 출전 소는 경기 전 수의사의 공식 검진을 거치며,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출전이 제한된다"며 "경미한 부상이라도 수의사 진단과 치료, 일정 기간 의무 휴식과 재검진 절차를 거쳐야만 재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출전 여부는 소 주인이 아닌 전문가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상업적 흥행 위주로 흐른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청도소싸움은 단순한 도박 행사가 아니라 지역 전통문화와 관광산업을 연계한 공익적 콘텐츠가 본질"이라고 밝혔다. 다만 "흥행 중심으로만 흐를 경우 전통문화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감한다"며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 가족 단위 관람 환경 조성, 도박성 이미지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6.02.21

[주말 인터뷰] 반려됐던 산동 폐기물시설, 방식 바꿔 재추진 논란

"구미시 산동읍은 지방에서 보기 드문 젊은 도시로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소방서도 없고 학교도 부족하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시설은 들어서지 않고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최광재 경북 구미시 산동읍단체장협의회장은 최근 산동읍 일대에 추진 중인 민간 지정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초대형 채석장 조성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산동읍과 인접한 양포동을 합치면 약 8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초·중등 학생 수는 구미 전체 학생의 약 30%에 달한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악취와 미세먼지, 유해물질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만큼 예방원칙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석장이 현실화될 경우 하루 25t 덤프트럭 500대가 산동 중심도로를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아이들의 통학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동읍단체장협의회는 △주민·학생 밀집지역 내 혐오시설 추진 중단 △주거권·환경권·행복추구권 보장 △아동·청소년 생활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산동읍은 2021년 1만4천명, 2025년 1만2천명의 주민이 산업폐기물시설 반대 서명에 참여했고, 구미시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업을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최 회장과 구미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대신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일반·지정폐기물처리시설로 사업 성격을 변경해 대구지방환경청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사실상 같은 사업이 방식만 바꿔 반복 추진되는 것은 주민참여를 무력화하고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필요에 의해 추진 중인 구미국가5산단 산업폐기물시설은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간의 추가 설치는 교육·주거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동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며 "산동읍 명문고 육성 등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는 주민들이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말했다. 산동읍 이장협의회와 발전협의회는 산동고에 학교발전기금과 장학금 수천만원을 전달했고, 지난해에는 각 기관·단체가 4천6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과 학생들을 지원하는 등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현재 지정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며 사업계획서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되면 구미시와 협의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주민 반대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과 산동읍단체장협의회는 오는 25일 대구지방환경청과 채석장 허가 권한을 가진 경북도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2.21

[포토뉴스] 높아진 산불 위험… 산림청 특수진화대 대구로 전진 배치

20일 오전 10시를 기해 대구(군위 제외)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이 다목적 진화차량과 방수 장비를 갖추고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전날인 19일부터 공중진화대원 1명과 특수진화대원 12명 등 13명을 전진 배치해 대구 전역과 경산·청도를 아우르는 광역 산불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 오전 청사 주차장에는 담수량을 늘린 다목적 진화차량과 산불진화차량이 일렬로 배치됐고, 대원들은 차량 급수 장치와 통신 장비를 재확인하며 즉각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했다. 지상에서는 호스를 연결해 방수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실전 대비 훈련을 이어갔다. 최근 강수량이 적어 산림이 메마른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진화대 관계자는 "이번 주말 기온이 오르면서 등산객이 늘 것으로 보인다"며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대구시는 특수진화대 전진 배치를 계기로 야간신속대기조를 상시 운영하고 재난안전기동대와의 합동훈련을 강화해 산불 골든타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2.20

[에디터의 눈] 호남은 ‘알짜’ 선점 공세…TK는 아직도 ‘따로국밥’

전남 나주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에는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보성파워텍<주> 등 전력 관련 기업 360여 개가 입주해 있다. 이들 기업의 누적 투자 규모는 1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그러니까 11년 전까지만 해도 나주가 내세울 건 특산물 '배'가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빛가람 에너지밸리'라는 대한민국 최대 전력산업의 집적지로 거듭난 상태다. 이는 다 2014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한국전력(KEPCO)이 옮겨온 덕분이다. 앞서 언급한 전력 관련 기업들은 한전의 자회사 또는 협력업체들이다. 전력산업 특성상 한전 본사와 가까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서라고 한다. 한전 본사 이전 후 나주시 전체 인구는 11만7천명(2026년 1월 기준)으로 2014년(9만700명) 대비 29%(2만6천300명)나 증가했다. 대구 군위군(2만2천500명)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한전 직원들의 이주율도 높아지면서 임금 소비→지역 상권 매출 증가→서비스업체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형성됐다. 한전 본사의 나주 혁신도시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동을 넘어 지역 경제·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부동산 가치 상승,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 인구·소비 기반 확대 등의 경제지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나주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를 둔 대구와 경북은 어떨까. 가장 대표적인 게 대구는 한국가스공사(신서 혁신도시)이고, 경북은 한국도로공사(김천 혁신도시)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 한국가스공사 본사가 2014년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기존 협력 업체가 본사를 따라 대구로 이전했다'는 공식 자료나 공개된 업체 리스트는 단 한 곳도 없다.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이전으로 대구와 김천 인구가 늘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지역사회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소리도 금시초문이다. 2014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남도는 전담 TF를 구성, 이전 공공기관 리스크를 확보해 어느 기관을 유치하는 게 가장 좋을지 면밀히 분석했다고 한다. 그 당시는 대구시는 TF를 구성하지 않은 채 관련 부서 단위에서 이전 공공기관 유치 업무를 진행했다고 한다. 대구경북(TK),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이번에 통합하는 광역단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그래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담 TF 구성은 물론 공동 전선까지 구축하고 한국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농협 등 이른바 '알짜배기' 기관을 달라며 벌써 정부에 건의했다. 이미 한전 유치로 단맛을 본 호남은 이번에도 아주 치밀하고 철저하게 분석, 준비했을 터이다. 이에 반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아직도 따로 노는 형국이다. 대구시는 IBK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 기관으로 꼽고 있다. '모바일 뱅킹' 시대에 기업은행 본사가 대구에 온들 무슨 실익이 있나. 경북도는 농협과 한국마사회 등을 희망하고 있다. 호남과 중복된다. 선전포고를 먼저 한 호남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11년 전 전철을 다시 밟아선 안 된다. 제발 좀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자.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6.02.20

대학 특례 빠진 통합특별법, ‘공백인가 전략인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지역 대학과 직결되는 특례 조항이 사실상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전략적 설계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번 특별법엔 통합특별시교육감 선출 방식과 일부 초·중등교육 특례가 담겼다. 하지만 대학 운영 핵심 사안인 정원 조정권, 교원 정원, 조직 설치 기준, 등록금 자율권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대학이 논의에서 배제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통합 논의가 시작될 당시부터 대학을 포함한 교육 자치는 크게 다뤄지지 못했다"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구조에서 교육자치 영역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내 지방자치제도는 일반(지방정부)과 교육(교육감 체계) 자치가 분리돼 있다. 행정통합 논의도 시·도 통합과 중앙권한 이양 중심으로 전개됐다. 자율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육 영역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이다. 구조적 한계도 있다. 대학 관련 핵심 권한은 여전히 교육부에 집중돼 있다. 현재 대학은 입학·교원 정원, 조직 설치 기준, 등록금 책정, 학사 운영 규정 등을 대부분 교육부 법령과 시행령 등에 따라 운영한다. 대학 학칙 역시 상위 법령 틀 안에서만 제정·개정이 가능하다. 하 교수는 "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경직돼 있는데 자치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와닿기 어렵다"며 "이는 교육자치의 구조적 특성과 초기 설계 전략,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 관련 특례가 빠진 것이 의도된 선택일 수도 있다는 평가다. 대학 자율권을 전면적으로 이양받는 대신, 산업 연계 기능 강화와 중앙정부 지원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 특별법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별전형 운영, 산학협력 선도지구 조성, 신도시 바이오 분야 대학연합캠퍼스 조성, 신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정·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초·중·고교부터 고등교육까지 연계해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경북연구원 나중규 박사는 "대학 설립 인·허가와 지도·감독 권한 일부가 특별시장으로 이양되는 구조가 있다. 국립대 부설학교 관련 권한도 일부 조정됐다"며 "핵심은 대학을 지역 산업 전략과 직접 연결, 청년 인재가 지역에 안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부담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대학 자치권을 전면적으로 이양받을 경우 그에 따른 재정 책임 역시 지역이 상당 부분 떠안아야 한다. 권한 이양이 곧바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한 권한 이전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나 박사는 "지역 대학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권부터 확대하는 건 무리"라며 "경쟁력 강화가 선행된 뒤 자치 확대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그럼에도 두 전문가는 향후 방향에 대해선 일정 부분 겹쳤다. 통합특별시가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되면 대학 자치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이다. 통합특별시장에게 대학 등록금 등 재정 관련 승인 권한을 일부 부여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정원 조정 자율성 확대, 교원 정원 및 조직 설치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시행령·교육부령 중심 규제 일부를 대학 학칙과 자치 규정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과제로 거론된다. 하 교수는 "산업정책과 인재양성 정책은 분리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면 대학 정책 역시 지역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2.19

대구시·경북도 “TK통합 특별법에 이것만은 포함시켜야”

국회 본회의 통과 전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안에 '군공항 지원 사업 특례'를 포함시킬 수 있을까. 대구시·경북도가 지역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특례 조문을 하나라도 더 추가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쳤다. 19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확인한 결과, TK통합특별법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6면에 관련기사 TK가 추가 및 보완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핵심 조문으로는 '군공항 지원 사업 특례'가 꼽힌다. 이 특례는 광주전남특별법에 포함돼 있는 만큼 TK특별법안에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게 양 지자체의 입장이다. 광주전남특별법안 제148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무안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해 항공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국가, 통합특별시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업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등이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조문은 TK공항 조성 시 초기 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변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지원과 관련해 광주전남에만 반영된 조문은 TK에도 동일하게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마지막까지 해당 조문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는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바이오백신 첨단 클러스터' 조성 특례 추가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첨단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경북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안동·포항)와 함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가바이오백신 첨단 클러스터의 경우 헴프(Hemp)사업을 제외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요구할 계획"이라며 "북부권 균형발전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례도 포함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2.19

[News Views] 하루 2건씩 쏟아내는 대통령의 트윗, 그 속에 숨은 두 얼굴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설 연휴 동안에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 달간 SNS에 60건이 넘는 글을 게시했다. 하루 평균 두 건 이상을 올린 셈으로 'SNS 정치'란 말이 나온 배경이다. 대통령의 SNS는 당초 국무회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정리해 올리는 등 국정홍보 창구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이 대통령이 직접 게시글을 올리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홍보 창구'를 넘어 '의제 설정'의 역할까지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박홍서 한국외대 교수(정치학 박사)는 "연일 SNS에 포스팅하고, 국무회의나 각종 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드러내는 이 대통령의 전략은 일종의 대중노선"이라며 "마오나 트럼프 식의 적대적 동원형 대중노선이 있다면 버니 샌더스 식의 문제해결형 대중노선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정책 효능감을 강조하는 샌더스식 문제해결형 노선과 강성 팬덤의 결집과 정적에 대한 적대감을 동력으로 삼는 트럼프식 적대적 동원형 노선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성공한 버니 샌더스'가 되고 싶다고 공언하며, 자신의 정치적 뿌리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해법 제시에 있음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샌더스의 한국어판 자서전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에 추천의 글을 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SNS 정치에서 나타나는 샌더스식 노선의 핵심은 '기본사회'라는 거대 담론이다. 그는 SNS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샌더스가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 특히 산재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안전 대책을 요구하거나, 라면 가격 등 생활 물가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은 대중에게 이 대통령이 서민의 편에 서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서 눈에 띄게 비중이 높아진 영역은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주식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겪는 불공정한 구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정상화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샌더스가 금융 기득권의 불투명성을 공격했던 것과 유사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한국적인 '자본시장 성장' 프레임으로 치환해 중도층과 젊은 투자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SNS 정치가 가지는 또 다른 얼굴은 트럼프식 '적대적 동원'이다. 정치를 '우리(선량한 국민)'와 '그들(부패한 기득권 혹은 정적)'의 대결 구도로 단순화하고, 강성 팬덤의 행동을 유도해 정치적 동력을 얻는 방식이다. 비주류 아웃사이더로 평가받던 이 대통령은 기득권 카르텔을 공격하며 대중의 분노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적대적 동원 방식을 통해 성장한 측면이 있다. 최근 SNS를 통한 이 대통령의 이른바 '사이다 발언'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2.18

‘올해 주택시장 판도 바로미터’ 대구 분양시장 포문 누가 열까

올해 대구 주택 공급시장의 판도를 가늠할 새해 첫 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연초 공급 물량은 대체로 한 해 시장 분위기와 수요자 반응을 확인하는 첫 지표가 돼 주택사업자는 물론 수요자 입장에서도 관심 대상이다. 첫 공급단지 청약 결과가 후속 단지 분양 일정과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요하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모집공고문이 확인된 대구 공급 예정 물량은 2월 현재 '제로'다. 지역 주택사업자들이 내놓은 올해 대구의 공급 예정물량이 6천여세대에 이르고, 연내 준공을 맞는 후분양 단지의 연초(1~2월) 공급이 예상됐지만, 청약미달이 미분양 리스크로 남을 수 있어 선뜻 공급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첫 대구의 공급단지 평균 청약경쟁률은 0.1대1로 청약 참패가 빚어지며 시장을 위축시켰고, 이후 후속단지도 평균 0.92대1, 0.59대1, 0.49대1 등 줄줄이 미달됐다. 이런 분위기 속 첫 공급의 포문을 지역 건설사가 열 것으로 보인다. HS화성이 수성구 수성동 일원에 공급하는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가 3월 공급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초 모집공고문이 확정되고, 중순에 1순위 청약이 예상된다. 이 단지가 올해 대구 첫 공급으로 예측되면서 지역 주택사업자들은 내심 환영하는 눈치다. 거래량이 회복하고 미분양도 줄고 있어 청약 결과에 따라 분양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핵심 지표인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5천962호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CR리츠 매입 영향도 있지만 할인분양 등으로 실수요 소진도 이뤄지고 있다. 매매 거래량도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3천161건으로 전년대비 50% 이상 급증한 상태다.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는 소규모 재건축 단지로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이 40여세대로 적어 시장 전체의 판도를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대구도시철도2호선 범어역 인근에 위치한 범어생활권 단지인 만큼 수요자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경쟁률이 높을 경우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지난해까지 잔뜩 위축됐던 청약시장의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무난히 완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는 "첫 공급단지의 청약 결과는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요하다.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분위기 좋은 범어네거리 인근 역세권으로 수요자 관심을 클 것으로 보여 무난하게 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주택사업자는 "첫 분양단지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공급시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결과가) 중요하다. 주택사업자들도 시장 눈치를 보면서 선뜻 나서지 못하며 분위기를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범어역 인근 단지는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훈풍을 지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