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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통합특별법 행안위 소위부터 난항…“제대로 된 심사도 못했다”

대구·경북(TK)을 포함한 광역단체 행정통합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가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당초 통합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갈린 것은 물론 각 지역별 특례에 대해 정부 측에서 대부분 일단 보류하거나 강제성이 없는 '임의 조항'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논의에 진통을 겪은 것이다. 특히 TK의 경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심사에 밀려 사실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는 10일 오전 10시20분부터 국회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안을 두고 소위 심사를 시작했다. TK 행정통합 안건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전날엔 입법 공청회도 거치면서 속도를 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법안 조문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수정 및 보완을 거치는 법안소위는 논의의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이나 정부 측이 반대하면 보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정부 측의 반대가 감지된 탓에 지역 정가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역 의원 23명의 이름을 올린 TK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 측은 전체 특례(335개) 중 130여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낸 바 있다. TK통합법안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 논의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정부 측에서 불수용한 특례들에 대해 보류하거나 임의조항으로 넣자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면서 "할 수도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나. (정부가 법안통과를) 안 하겠다는 의지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우선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일각에선 TK 행정통합 논의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법안소위 논의 순서가 광주·전남, TK, 대전·충남 순이었는데 광주·전남에 대한 심사 시간이 길어져 TK는 제대로 된 심사가 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오후 4시쯤 기자와 만나 "광주·전남 통합 심사만 공을 들이며 오래하는 것 같다"며 "TK 통합에 대한 심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여야의 '정쟁'도 논의에 어려움을 더했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을 향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민주당 의원들과 행안위 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졸속 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 법을 우선 빠르게 통과시키고 나중에 정부와 합을 맞추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조항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검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윤 의원은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방해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심사 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발목을 잡지 말라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행안위 회의실 내부에선 외부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법안소위는 11일 한차례 더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 나간다. 하지만 2월 중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민의힘의 한 보좌진은 "일단 설 전 상임위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 지도부의 태도도 미온적인 만큼, 통합 법안이 심사 단계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10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읽기] 재건축조합 임원이 공사도급계약에 연대보증하면 대여금도 책임지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조합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조합 내지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의 이사 등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합 임원이 공사도급계약이행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대여금채무에 대해 따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어도 이행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등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불이행에 따른 채무에는 대여금을 정산하여 반환하는 채무 역시 포함되므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서울서부지법 2021년 2월 4일 2018가합33442 판결, 대전고법 2019년 8월 29일 선고 2018나15923 판결 등)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에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할 수 있는 사업경비의 항목을 열거하고, 특히 조합운영비는 기간, 액수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대여를 받을 경우 따로 대여약정서를 징구받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대여약정서의 징구 여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대여약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볼 수 없는 점을 먼저 들었다. 다음으로 시공사와 사이에 소비대차약정이 별도로 체결됐더라도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조합이 대여하기로 한 약정을 재확인하면서 대여금의 액수, 명목 및 상환 방법 등을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여야만 연대보증책임을 진다고 보기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서는 조합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돈을 지체 없이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정산의무에 대여금정산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도급계약서에 조합은 임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사망,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자격상실 시 다른 자로 교체해야 하며, 교체된 임원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금원 차용을 비롯한 조합업무에 관한 조합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임원들과 감사는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게 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한편, 조합 임원들이 보증인보호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재건축 등 조합의 임원은 보증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보증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조합의 임원이 공사계약 등에 연대보증을 설 때 대여금도 책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함부로 보증서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2026.02.10

대구·경북 통합 후 ‘빈집’ 걱정된다면… 해답은 ‘꽃’에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광역 단위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지역의 걱정도 만만치 않다. 특히 예산, 조직, 정책, 사업 등이 대구로 집중되는 이른바 '빨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와 산업 기반이 약한 경북 지역이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합 이후 '빨대 효과'가 가속화된다면, 경북의 다수 농산촌 지역은 활력을 잃은 채 소멸의 경계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의 성공을 위해선 경북만의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전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에 지역 활성화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정원형 지역 활성화 운동'이 주목된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 지역 곳곳에 꽃과 정원을 가꿔 지역 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이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치유와 체험 산업으로 확장하자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유상오 원장(전 SH공사 미래전략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꽃과 조경, 정원을 매개로 한 공동체형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지역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치유·관광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정원을 기반으로 지역을 되살린 사례가 적지 않다. 영국의 '커뮤니티 가든'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정원을 조성·관리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했고, 네덜란드는 튤립과 구근류를 활용한 계절 경관으로 농촌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켰다. 일본 역시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플라워 투어리즘'을 육성해 고령 농촌에 새로운 소득과 방문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공통점은 주민 참여와 지속 가능한 관리, 그리고 지역 정체성을 살린 경관 조성이다.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은 연간 430만 명이 찾는 관광 중심지로 성장했다. 특히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관람객 981만 명을 동원하며 2조84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5천88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 성장의 정점을 찍었다. 이 같은 시도를 펼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 바로 경북이란 평가다. 유 원장은 "경북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어우러진 산악 경관, 낙동강을 비롯한 풍부한 수자원, 천년 고도의 역사와 유교 문화유적, 동해를 품은 해안선까지 자연·문화 자원이 입체적으로 분포돼 있다"며 "여기에 KTX와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서울, 부산, 세종 등 주요 관광 거점과의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구근류 분야 선도 기업으로 평가되는 우리화훼종묘의 김재서 대표도 "일본 아이리스, 원종 튤립, 호스타 등 구근류는 관리 난이도가 비교적 낮으면서도 계절별 색감이 뛰어나 관광 경관 조성에 최적의 작물"이라며 "품종 선택과 식재 디자인만 잘 이뤄진다면, 경북의 마을과 들판, 강변과 산지는 사계절 꽃이 이어지는 정원형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꽃과 정원이 만들어내는 경관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관광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류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대도시가 아닌 '한국의 아름다운 지방'이 새로운 여행 수요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정서를 접한 이들에게 경북의 고택과 어우러진 정원, 그리고 한국 고유의 야생화가 펼쳐진 풍경은 그 자체로 독보적인 K-관광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보는 관광을 넘어,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며 '한국식 치유(K-Healing)'를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 추진 주체다. 유 원장은 "행정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연합해 만들어가는 생활 속 변화여야 한다"며 "경북의 최대 장점인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마을 단위 정원, 농가 앞 꽃길, 폐교와 유휴지 활용 정원 조성 등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경북은 통합 이후에도 빨대 효과를 극복하고 스스로 숨 쉬는 지역으로 남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2.10

관세 리스크에 TK 차부품 북미 현지화 ‘가속 페달’… 생태계 ‘기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고율 관세 정책이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산업 지형도를 강제로 재편하고 있다.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한 지역 기업의 현지 진출이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굳어지면서 대미(對美) 수출 감소와 현지 직접 투자가 동시 급증하는 과도기적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구 대미 수출 '추락', 부품사 수익성 '악화' 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수출 성적표는 미국 관세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76억6천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7% 감소하며 5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상장 부품사들의 영업이익은 6.6% 감소했고, 적자 기업 수는 14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단가 상승 등으로 매출이 늘더라도 미국 관세가 수익성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대구의 경우 타격이 심각하다. 대구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0.7% 급감했으며, 이는 대구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5%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경북은 대미 수출이 7.9% 증가했으나 이는 일부 중견기업 1차 벤더들의 실적에 기인한 착시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부품업계 전반의 수익성은 악화일로다. ◆에스엘·동원금속 등 잇단 북미 현지 공장 가동 이러한 위기 속 지역 간판 부품사들은 북미 현지 공장 신·증설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지난 5일 미국 조지아 주정부가 경북 경산에 본사를 둔 동원금속의 현지 투자 소식을 전했다. 동원금속은 총 3천만달러(한화 약 440억원)을 투자해 조지아주 동부 이매뉴얼 카운티 스웨인스보로에 새 공장을 설립하고 2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에는 지역 헤드램프 전문 기업 에스엘이 멕시코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된 에스엘 멕시코 신공장은 총 1만4천㎡ 규모로 조성됐으며, 투자 금액은 7억5천만 페소(한화 약 613억원)에 달한다. 공장 내부는 연간 최대 100만개의 헤드램프 모듈이 대량 생산될 수 있는 12개의 최첨단 생산 라인이 들어섰다. 이밖에 피에이치에이, 화신, 아진산업 등 지역 주요 기업들도 일찍이 북미에 공장을 두고 현지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지역 유력 부품사들이 잇따라 미국과 인근 멕시코에 현지 공장 투자를 확정하거나 준공한 것은 완성차 업체의 현지 조달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수입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부품 공급을 늘리는 중이다. 실제로 현대차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부품 소싱(외주)처를 변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품 현지화를 추진 중이다. 지역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이유는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해석된다. ◆'나 홀로 미국행' 불가능한 2·3차 협력사 문제는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협력사들이다. 1차 벤더들은 해외 공장 설립을 통해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지만 2·3차 협력업체들은 해외 진출 자체가 불가능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호영 국회부의장실 주최로 열린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에 따른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계 위기와 정부·지자체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김영철 삼보모터스 전무는 "2·3차 업체들은 부도 위험까지 있다"며 현장의 위기감을 전한 바 있다. 지역 차부품 기업들이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릴 경우 필연적으로 지역 내 생산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구·경북 제조업의 허리인 차부품 산업의 '공동화'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대구 자동차부품 기업이 관세 영향을 피하고자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릴 경우 지역 내 생산과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조해 지역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술·자금·인력 지원 등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2.09

대구 신산업 담을 땅 부족 심각…3년 후부터 성장엔진 꺼질라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을 산업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3년 후부터는 성장엔진이 꺼질 수 있다는 비관적 예측까지 나온다.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 일정에 휘둘리는 '군위첨단산업단지' 적기 론칭 여부가 산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 전체 산업용지(2천440만㎡) 중 95%에 해당하는 2천301만1천㎡(약 696만평)의 분양 및 공급이 완료됐다. 잔여(공급 가능) 면적은 총 137만9천㎡(42만평)뿐이다. 국가산단에서 1천98만㎡(33만3천평), 신규 산단인 금호워터폴리스와 율하에 각각 18만4천㎡(5만6천평), 9만7천㎡(2만9천평)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 8기부터 대구시가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로봇, 미래모빌리티 등 신산업 전환을 본격화하면서 산업용지 소진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민선 8기 4년간(2022~2025년) 지역 산업용지 분양규모는 총 99만5천㎡(30만2천평)로, 연평균 24만9천㎡(7만6천평) 분양됐다. 이전 6년(2016~2021년) 분양규모(연평균 15만㎡)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현 추세(민선 8기)라면 5년 후인 2031년 중순에는 산업용지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최대공급 연도 기준(2023년, 45만1천㎡)으로는 2029년 초부터 공급 부족 문제가 현실화할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지역 산업용지 소진이 머잖았지만, 새 산업용지 수급까진 갈 길이 멀다. 작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대구제2국가산단(산업용지 165만㎡) 준공은 8년 후인 2034년으로 예정돼 있다. 현재 조사설계용역 착수 단계로, 향후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협의·승인 및 보상 절차 과정에서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TK공항과 연계해 추진되는 군위첨단산단의 1단계 사업 준공 목표 시점도 2034년이다. 산업용지 소진 예상 시점과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의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대구의 도시 구조와 미래까지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산업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34년으로 예정된 군위첨단산단의 준공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TK공항과 연계한 산업발전을 견인할 혁신거점으로 조성되는 군위첨단산단의 총면적은 2천480만㎡(750만평)에 달한다. 아직 계획 단계여서 구체적 산업용지 면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총면적의 60%가량인 1천480만㎡(450만평)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부분적이라도 조기 론칭이 가능하다면 산업용지 부족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는 셈이다. 문제는 군위첨단산단은 태생적으로 TK공항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이다. 군위첨단산단 입주 희망기업들이 대부분 공항과 연계한 물류·모빌리티·반도체 직종들로 구성돼서다. 결국, 군위첨단산단을 조기 준공하려면 TK공항 적기(2031년)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역 정치권,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서성철 대구시 산단진흥과장은 "작년 제2국가산단이 예타를 통과했지만, 준공까진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산업용지 부족 문제가 곧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의 성장엔진이 꺼지지 않으려면 제2국가산단은 물론, 군위첨단산단의 조기 준공이 필수적이다. 이들 산단의 적기 개통을 위해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서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2.09

[단독] TK 행정통합 제동 걸리나…내일 野 지도부-TK의원 긴급 간담회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돌연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표면상으론 부처 예산 및 권한에 대한 이양이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이 도화선이 됐지만, 결국 우려했던 정쟁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정가·주민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속도조절 또는 반대 입장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TK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11일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 지역민심을 청취하고 입장을 낼 예정이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소위에 오르는 당일(1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견 청취에 나선 모양새다. 지역 정가에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행정통합이라는 명제에는 찬성하지만, TK가 야권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재명정부의 통합 의지에 끌려가는 것을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TK 행정통합에 미온적이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결국 행정통합 반대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통합에) 미온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 바탕에는 이재명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에 동참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며 "일부 TK의원들도 일단 특별법에 서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반대하는 의견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이유로 지도부에서는 행정통합을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빈껍데기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 기류가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다"며 "내일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행정통합 속도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역 의원들과 지역 민심을 먼저 살펴본 후 장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 직접 TK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TK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충남 통합을 주도했던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에서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예정자 대부분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통합법안의 3분의 1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며 "정부는 권한을 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지역 정치권만 타이밍에 쫓겨 주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은 셈이다. 여기다 TK 통합 과정에서 소외론이 불거진 경북 북부지역(안동·예천) 주민들이 이날 경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통합에 반대하는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통합에 무조건 반대하면 지역 발전의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정부의 권한 이양 불가 방침 탓에 '권한 없는 통합 반대'라는 명분을 쥐게 된 것"이라며 "야당 지도부는 이를 고리로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 논의를 지연시키며 정부 심판론이나 지역 홀대론을 동시에 부각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최대 20조원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운 이재명정부의 행정통합론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09

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 쏠림…대구집 팔고 서울집 지킨다

다주택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 둔 지방 다주택자들이 서울 집을 지키고 지방 집을 처분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똘똘한 한 채'로 자산 가치가 높고 집 값 상승폭이 큰 서울 부동산을 선택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울산 타운홀미팅에서도 "서울 아파트는 한 평 3억원, 여긴(울산) 한 채에 3억원이다. 그게 맞느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원, 80억원인 게 말이 안 된다"며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 양도세 유예를 오는 5월9일 종료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각 시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가산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가 현실화하면서 대구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수성구 범어동에 거주하는 60대 사업가 김씨는 30여년 전 매입한 서울 성동구 아파트 1채와 비슷한 연식의 대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30여년 전 1억원대에 매입했으나 현재 20억원을 웃돈다. 최근 몇 년간 10억~11억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급상승해 20억원까지 치솟았다. 반면 대구 아파트 값은 하락기 조정을 거친 뒤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김씨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압박이 커지고 있어 고민이 크지만 팔아야 한다면 대구 집을 처분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집값 흐름만 봐도 서울 집은 자산가치가 높아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쓸 예정이다. 자녀들도 대구 집을 처분하자는 생각"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맞물릴 경우, 김씨처럼 서울과 지방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지방 주택을 정리하려는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최근 2년 만 살펴봐도 뚜렷하다. 구별 상승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수도권(서울 8곳, 경기 2곳)인 반면, 가격 하락 상위 10곳에는 대구 5곳(서·남·북·달서구) 등 지방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부동산원 R-ONE에서 확인한 결과, 2024년 1월1주 대비 2026년 2월2주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서울 성동·송파가 각각 33%· 32%, 경기 과천 29%, 경기 성남 분당 27%, 서울 서초 26% 등으로 20~30% 급등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거제 -15%, 대구 서구 -12%, 경기 평택 -11%, 대구 달서구 -11%로 10%대 하락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서울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서울에서 외지인의 매입(관할 시·도 외 거래) 건수는 2022년 7천710건, 2023년 1만7천493건, 2024년 1만 9천590건, 2025년 2만4천80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경우 10월에도 3천88건이 거래됐지만 그나마 '10·15규제' 발표 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11월과 12월 각각 1천296건, 1천351건으로 줄었다. 부동산 전문회사 빌사부 송원배 대표는 "서울과 지방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 보유하기 어려워 한 채만 남겨 둬야 한다면 공급이 부족한 서울 집을 남겨둘 것이고, 결국 '똘똘한 한 채'로 인한 서울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08

[포토뉴스] 경주 산불 확산 속 특수진화대의 진화 현장

8일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들이 화선 최일선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산비탈을 따라 번지면서 대원들은 불이 넘어오는 방향을 따라 이동하며 주불 차단에 나섰다. 불길이 갑자기 커지는 구간에서는 연기와 화염이 시야를 가렸고, 대원들은 현장 판단에 따라 진화선을 조정하며 대응했다. 안전 지점을 확보한 뒤 다시 화점 인근으로 접근해 잔불을 정리하는 과정이 반복됐고, 화세 변화에 따라 대형을 유지한 채 이동이 이어졌다. 공중 진화도 병행됐다. 산불 현장 상공에서는 진화헬기가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피해 불길 위로 물을 뿌렸다. 그러나 전력시설이 밀집한 지형과 강풍이 겹치며 헬기 방수에는 제약이 따랐고, 공중 진화만으로는 불길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지상에서는 물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수동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 가뭄으로 인근 하천에 물이 마르자 대원들은 소방용 갈퀴를 이용해 낙엽층을 긁어내며 불씨를 제거했다. 마른 산림 바닥에서는 작은 불씨도 쉽게 살아나 작업은 더디게 진행됐다.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서는 화점과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방식으로 진화가 이뤄졌다. 대원들은 방수 호스를 들고 불길 가까이 접근해 확산을 막았고, 현장에서는 쉴 틈 없는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사투에도 장시간 이어진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산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2.08

원전 7.6㎞ 앞까지 번진 불길…천년고도 경주 안전하나

7일 밤 경북 경주에서 산불 두 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원전 인접 도시의 재난 대응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강풍과 야간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불길은 국가중요시설인 월성원자력본부 인근까지 다가섰고, 주민 수십 명이 급히 몸을 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헬기 투입이 어려운 시간대에 초동 대응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9시 31분쯤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마우나오션리조트 인근 야산에서 첫 불이 났다. 이어 10분 뒤인 9시 40분에는 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도 또 다른 화재가 확인됐다. 119상황실에는 "대나무밭에서 시작된 불길이 산과 민가 쪽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메마른 대숲을 타고 옮겨붙은 불씨는 능선을 따라 빠르게 세를 키웠다. 이번 산불이 유독 긴박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발화 지점과 월성원자력본부 사이의 근접성 때문이다. 양남면 신대리에서 원전까지는 직선거리로 7.6㎞에 불과하다. 동해안을 따라 형성된 구릉과 임야가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지만, 강풍이 이어질 경우 불길이 단시간에 생활권을 넘어 국가중요시설로 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국이 양남면 산불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것도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한 조치였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자체 소방대와 소화용수 설비, 외곽 차단림 등 여러 겹의 방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발전소 주변에는 일정 폭의 방화녹지대가 조성돼 있고, 주요 시설물은 내화 성능을 갖춘 구조로 설계돼 외부 화재가 내부 설비로 직접 확산되는 상황을 차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러한 체계는 주로 발전소 내부 사고와 근접 화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수 킬로미터 밖 산림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외곽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산림 당국의 협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 이날 밤 현장에는 평균풍속 초속 7.5m의 강한 바람이 이어졌고, 야간에는 헬기 운용이 제한되면서 지상 인력 위주의 방어선 구축이 불가피했다. 원전 주변 도로망이 협소해 대형 진화 차량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점도 취약 요인으로 꼽힌다. 방재 전문가들은 "원전 안전은 시설 울타리 안에서만 담보되지 않는다"며 "외곽 산림 관리, 접근로 정비, 야간 진화 장비 보강 등 지역 차원의 대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화 차량 24대와 인력 87명을 투입했고, 경주시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입산 자제와 안전 유의를 당부했다. 주민 50여 명은 문무대왕면사무소와 양남면 보건진료소 등으로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원전 인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난 상황 자체가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긴장감을 남겼다. 경주시 관계자는 "강풍 속에서도 확산을 막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했다"며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 조기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장성재기자 kang@yeongnam.com

2026.02.08

[단독]경북개발공사 이재혁 사장 연임 내정, “저출생·소멸 파고 넘는 데 역량 집중”

경북도의 경영 혁신을 이끌어온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이 연임 후보자로서 청문회 절차를 앞두고서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임 추진은 이 사장이 취임 이후 보여준 압도적인 경영 실적과 경북도의 핵심 정책인 '저출생과의 전쟁'을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해낸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 사장은 2021년 취임 당시 지방공기업 중 하위권에 머물던 경북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체질을 단기간에 개선하며 주목받았다. 취임 전 32억 원 수준이던 당기순이익은 약 289억 원으로 9배가량 성장하며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 또 창립 26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전국 1위(가 등급)를 차지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1등급, 고객만족도 전국 1위를 동시에 달성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이뤘다. 이 사장의 연임 논의 과정에서 주목받는 배경으로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체감형 복지'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가 주도한 '경북형 천원주택'은 파격적인 임대료와 넓은 주거 공간을 제공하며 영천의 경우 2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공사 자체 주거 브랜드 '온단채'를 론칭하고 2030년까지 공공주택 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을 수립, 차질 없이 실행에 옮기고 있다. 단순한 택지 개발을 넘어 에너지 사업으로의 영역 확장은 이 사장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울진 산불 피해 지역을 대규모의 풍력단지로 조성하는 '울진 공공주도 지역상생 풍력단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의 신재생에너지 벨트 구축을 본격화해 2045년까지 총 500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는 분양 수익에 의존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미래 수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함재봉 국립경국대 자치행정과 교수는 "이 사장은 행정가적 마인드와 경영가적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이번 연임이 이뤄질 경우 경북도의 주요 개발 정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임이 결정될 경우 이재혁 사장은 안동·영주·울진 등 3개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안착과 도청신도시 2단계 및 3단계 사업의 완성이라는 중책을 계속해서 맡게 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연임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경북이 직면한 저출생과 지방소멸이라는 파고를 넘는 데 공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6.02.06

민주당 수도권 필승카드에 ‘TK’ 뜰까…서영교 서울-추미애·권칠승 경기도 후보군

6·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에 대구·경북(TK) 출신 중진들이 도전장을 내 눈길을 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거나 출사표를 던진 인사 중 일부가 TK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인물은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권칠승(3선·경기 화성병) 의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격전지는 서울시장 선거다. 경북 상주 출신의 서영교 의원은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다지며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서 의원은 상주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뒤 상경한 TK 출신 인사다. 그는 특유의 강한 추진력과 선명성 등을 앞세워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의 대항마를 자처하고 있다. 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자 명백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을 추진하며 지역에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서 의원은 "태완이법, 사랑이법을 만들 때처럼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던 진심을 이제 서울 시정에 쏟아붓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가장 앞장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의 딸'을 자임해 온 추미애 의원도 수도권 선거판을 흔들 중량급 주자로 꼽힌다. 대구 달성 출신으로 경북여고를 졸업한 추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6선 고지에 오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추 의원이 높은 인지도와 선명성을 바탕으로 경기도지사 도전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김동연 현 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추 의원이 등판할 경우 경선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경북 영천 출신의 권칠승 의원도 이미 지난 3일 공식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영천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를 졸업한 권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이자 합리적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권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한 번 환승으로 완성되는 출퇴근길 ▲생애 주기와 상황에 맞는 복지 ▲DMZ 개방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 단지 유치 ▲중입자 치료센터 유치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초반 평가 및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며 "TK 출신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약진한다면, 민주당의 험지인 TK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06

[인터뷰]‘대구·경북 희생자 다수’ 日 조세이 탄광···“유해 신원 확인, 속도 내야”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2년 2월3일, 일본 우베시 앞바다에 위치한 해저탄광인 '조세이(장생)탄광'이 붕괴됐다. 갱도 천장이 바닷물의 무게와 수압을 견디지 못하면서 무너진 사고였다. 이 참사로 무려 183명이 숨졌고, 조선인 136명도 유명을 달리했다. 무엇보다 숨진 조선인 중 대구·경북 출신이 73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그로부터 80여년이 흐른 올해 1월13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골에 대한 'DNA 감정' 추진에 양국이 전격 합의한 것. 이 장면을 보면서 누구보다 기뻐한 이들이 있었다. 바로 '조세이 탄광 희생자 귀향추진단'이다. 이번 DNA 감정 대상이 된 유골도 이들의 노력 끝에 83년 만에 뭍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5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본사에서 귀향추진단 대표 최봉태 변호사를 비롯한 단원 3명(조덕호 귀향추진단장·심상균 사무국장·가수 이종일)을 만났다. 귀향추진단 설립은 최 변호사의 주도로 이뤄졌다. 그 흔한 발족식도 없었다. 현재 단원 수는 모두 200여명. 추진단 내 대구·경북 출신은 모두 160여명에 달한다. 대구 출신인 최 변호사가 조세이탄광 문제에 관심을 갖고, 유해 발굴에 앞장서 온 모습을 본 지인들이 앞다퉈 단원으로 합류한 것. 이들 중 조세이탄광을 둘러싼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유족은 없다.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최 변호사를 돕기 위해 대국적 차원에서 뭉쳤을 뿐이다. 최 변호사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현지에서 재판 투쟁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당시 일본 변호사들과 시민들이 피해자들을 헌신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 변호사로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다. 이후 귀국해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 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에 온 힘을 쏟아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도 대구시민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차례에 걸친 조세이 탄광 부지 방문과 양국 정부에 희생자 유해발굴과 수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에도 기꺼이 함께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조세이탄광 희생자들을 위한 행보에 동참해 줘 매번 감사하다. 올 상반기 중 귀향추진단의 공식 창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에 이어 조세이 탄광에 대해 말을 이어간 조덕호 단장. 그는 현재 귀향추진단과 뜻을 같이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인 '장생(조세이)탄광의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새기는회)'에 대해 언급했다. 새기는회는 1991년부터 조세이탄광 문제를 알리고 성금을 모아 유해 발굴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다. 이 한·일 두 단체는 2024년 7월15일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이때 최 변호사가 단원 20여명과 조세이탄광 부지를 1차 방문한 게 만남의 계기가 됐다. 조 단장은 "1차 방문 때 '새기는 회'와 직접 만나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 이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2024년 9월 '새기는 회'가 갱도 입구를 발견해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해 장애물을 걷어내며 그 모습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라며 "이에 2024년 10월 2차 방문 때 직접 따라가 현장 곳곳을 탐색했다. 당시 일본인 잠수부가 유해 발굴을 위한 첫 해저 탐사를 실시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2월 귀향추진단의 3차 방문 땐 한국인 잠수사의 첫 해저 탐사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날 인터뷰에서 심상균 사무국장이 밝힌 가장 큰 쾌거는 지난해 8월 탄광 희생자로 보이는 '유해' 발견이다. 한일 양국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한 대상이 바로 이 유골이다. 그는 국가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희생자 유해 발굴 등 후속 조치의 동력을 확보할 최적기로 내다봤다. 심 사무국장은 "유해 발굴 직후 DNA 감정이 즉각 이뤄져야 했지만 늦은 감이 있다. 유골 수습과 신원 확인으로 이어지는 빠른 후속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며 "이달 6일 조세이 탄광 부지에 6차 현장 방문을 떠난다. 수중 환경이 열악해 모든 유해를 단기간에 수습하긴 어렵지만, 이번 방문에서도 추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세이 탄광 희생자들의 유해 수습과 감식, 유가족 찾기, 고국 봉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 변호사는 단원 중 뜻밖의 인물도 소개했다. 조세이 탄광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래 '장생(조세이) 바다의 눈물'을 작사·작곡한 가수 이종일씨다. 이씨도 단원으로서 조세이 탄광 희생자를 위해 무언가 도움이 돼야겠다는 '일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씨가 만든 노래는 지난해 4월 열린 조세이 탄광 관련 추도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 추도식에 참석한 재일교포 등이 이씨의 노래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씨는 "노랫말 중 '나라는 이미 해방됐어도 우리 아버지는 아직 몰라요. 굶주림과 매질에 탈출조차 못하던 나날'이라는 내용이 가장 제 가슴에 와 닿는다. 이번 6차 방문 때도 참여해 다시 이들을 위한 노래를 부를 예정"이라며 "바다 밑에 있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최 변호사와 단원 3명 모두는 조세이 탄광 유골 문제가 단순한 과거사 정리를 넘어 한·일 간 인권 현안을 다시 움직이게 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양국이 유골 DNA 감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신원을 확인해 유족에게 돌려보내겠다는 뜻이다. 이 사안을 외교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이 같은 흐름은 그동안 외교 현안에 묶여 진전이 없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생존 피해자의 인권 문제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사안까지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3·1절 이전 대통령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2.05

국힘 조지연·민주 김태선, 경산-울산 고속도로 진행상황…‘순항 중’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이 손잡고 추진 중인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순항 중이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업은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하는 사업"이라며 "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산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핵심 집적지이고,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중된 지역이다. 경산~울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동 거리는 약 23㎞, 통행 시간은 약 16분이 단축될 것으로 보여, 물류비 절감과 부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조 의원은 예상했다. 특히 이번 조·김 의원과 김 장관의 회동에서 새로운 경로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사업 안은 경산시 진량읍에서 울산시 언양읍까지 연결하는 것이었지만,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이 모여 있는 울산시 공단지역까지 직통할 수 있는 확장된 노선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울산시 언양읍은 도심지여서 교통체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함께 논의해 보자는 얘기를 (다 같이) 나눴다"고 전했다. 경산~울산 고속도로 사업은 우선 오는 3~4월로 예상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안에 담겨야 한다. 이어 사전타당성조사(사업비·BC분석)를 거쳐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타당성조사를 마치면 기본설계·실시설계·용지보상을 거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2.05

대구경북 전문건설인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운동장”…경쟁구조 정상화해야

대구와 경북지역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산업 상호시장 개방으로 존립 기반이 훼손되고 있다며, 생산구조 정상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종합·전문건설업 상호 개방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과 전문성을 위협한다는 의미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와 경북도회는 5일 대구와 안동에서 각각 202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건설산업 생산 구조 개편 후 전문건설업체의 전문성과 역할이 약화됐다고 호소하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구시회는 이날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진행한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 수호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의견을 담은 회원사들의 탄원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키로 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정부가 공공 공사를 시작으로 종합·전문건설업 상호간 시장 진출을 확대한 것으로, 영세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주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구시회 최상대 회장은 "전문건설 업역 확대와 권익 보호, 위상 강화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전문건설업계 애로를 수렴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국회의원은 "올해 빈 아파트, 빈 점포에 불이 켜지면 좋겠다"고 했고, 추경호 의원은 "민생경제는 건설경기에서 비롯되는 만큼 활성화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최은석 의원 역시 "대구의 GRDP 마이너스 성장은 건설업의 부진이다. 회복하고 도약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북도회도 같은 날 안동에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정상화를 위한 불공정 경쟁체제 폐지 결의대회와 탄원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국 13개 시·도회 회장단과 대표회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 경북도회는 불공정한 경쟁체제에 맞서 전문건설산업의 정당한 역할과 권리 회복을 선언했다. 도회는 왜곡된 경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건설산업 근간을 흔들고 현장 안전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생산체계 정상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진현 경북도회 회장은 "올해는 건설업 생산체계 정상화라는 중대 과제가 놓여 있는 만큼, 회원사 모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05

가성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 대구 택시 시장 ‘상륙’…‘車전후방 산업 영향’ 우려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대구 택시 시장에 중국산 전기차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옵션을 앞세운 가성비 좋은 중국 제품이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론과 지역 자동차 부품 생태계 붕괴라는 위기론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대구 지역에서 운행 중인 중국 BYD사의 전기차 '아토3(Atto 3)' 모델은 총 5대로 확인됐다. 법인택시 3대와 개인택시 2대가 이미 영업 현장을 누비고 있다. 아직 절대적인 수치는 미미하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온도 변화는 심상치 않다.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 '브랜드'보다는 '실리'를 택하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중국산 전기차의 가성비가 입소문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에서 아토3 택시를 운행 중인 이수홍씨는 "신호 대기 중이면 동료 기사들이 창문을 두드려 차에 대해 물어볼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며 "가격 대비 기본 옵션이 풍부하고 승차감도 국산차에 뒤지지 않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정서상 중국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장에서는 경제성을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BYD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중국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동급 대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편의성 덕분에 택시 업계의 문의가 늘고 있다. 올해 보조금이 확정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점유율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가성비의 역습'을 바라보는 지역 경제계의 시선은 복잡하다. 택시 업계는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부품 내구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 이곳이 수입차, 특히 부품 공급망이 폐쇄적인 수입산 자동차에 잠식될 경우 대구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개인택시와 달리 법인택시는 차량 유지·보수와 사고 처리가 핵심인데, 중국산 차량의 A/S 망과 부품 수급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붙는다"며 "당장 대대적인 차종 변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산업 생태계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배터리부터 부품까지 자체 조달하거나 자국 부품을 사용하는 수직 계열화 비중이 높다. 중국산 택시가 늘어날수록 국산 완성차에 납품하던 지역 1~3차 협력업체들의 설 자리는 그만큼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미 전기버스 시장에서 뼈아프게 경험한 바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저가 공세로 국내 보조금을 독식하며 시장을 잠식하자, 국내 버스 제조 및 부품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기계적인 평등보다 국익 중심의 보조금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성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방어막'을 친 전례가 있다. 지역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택시의 급격한 유입은 단순한 차량 점유율 변화를 넘어, 대구·경북의 뿌리인 자동차 부품 제조사와 정비 네트워크 등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대구 경제의 허리인 부품 산업 보호를 위한 정교한 정책적 고민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