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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폭력 구미시의원 제명안 부결’··· “폭력 앞에서 침묵과 방조를 선택한 역사의 치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은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대한 구미시의회의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항의하는 조화보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본격 투쟁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 기준 현재 50여개 공무원노동단체가 구미시청 주변으로 조화를 보내왔으며 향후 100여개 공무원노동단체가 뜻을 같이할 예정이다. 앞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3일 안 시의원의 징계안이 상정된 구미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안 시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폭행한 최악의 악질 폭행사건"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보고 있는 자리에서도 사람을 폭행하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는 사실에 어이가 없고, 이러한 자격을 유지시켜 준 구미시의회의 만행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이어 "구미시의회의 이러한 행태가 전국의 시의회에 선례가 되지 않도록 제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역시 폭력의 방관자를 넘어, 적극적인 방조자가 된 구미시의회에 대한 전면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안주찬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은 구미시의회가 공직사회의 정의를 외면하고, 폭력 앞에서 침묵과 방조를 선택한 역사의 치욕"이라며 "폭력 앞에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조직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구미시의회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24

美 고관세, 車부품업계 실적 악화 불가피…“북미 수출·생산 전략 조정해야”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산업의 북미 수출·생산 전략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동차 부품산업이 고관세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3일부터 한국을 포함해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고, 같은달 29일엔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목적으로 수입된 차 부품의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상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다. 미국 내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은 자동차산업의 높은 미국 의존도로 고관세 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격 인상과 함께 완성차 수출 감소로 부품 수요 역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완성차 업계가 관세 전가를 위해 부품 단가 하락 압박을 높이는 등의 간접적인 영향도 우려했다. 실제 지역 차부품업계의 실적 전망이 어둡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구의 자동차부품 수출은 5개월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경북도에서 일부 상승한 달이 있지만, 5개월 누적치는 작년과 비교해 3.4% 줄었다. 지역 업계는 고관세 정책으로 2분기 실적 하락을 점치고 있다. 대구 한 부품사 관계자는 "실적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주식시장 호황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고 완성차 업계가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밝힌 만큼 부품업계도 현지생산 확대나 수출 다변화와 같은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대형 부품사들은 미국 현지나 멕시코의 공장 증설을 검토 중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보다 관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지역 중소·영세 부품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실적 하락에 무방비 상태다. 현지 생산은 검토할 여력조차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부품산업에 금융·세제지원 및 경영 안정화 등 단기적 지원과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기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6.24

[포토뉴스] 경산 자인 능소화, 상처 딛고 다시 피다.

24일, 경북 경산시 자인면 자인초등학교 앞 적산가옥에서 복원된 능소화가 활짝 피며 3년 전 훼손 사건의 상처를 딛고 옛 명성을 되찾고 있다. 2022년 초 누군가 고의로 절단한 능소화는 한때 전국 사진 애호가들이 몰려들던 여름 명소였지만, 훼손 이후 시민들의 공분과 SNS 확산 속에 복원 여론이 일었다. 경산시는 이에 응답해 2023년 식목일을 기념해에 수령 30년 된 능소화를 같은 자리에 이식했고, 이후 2년간의 생육 관리 끝에 오늘 완연한 자태를 드러냈다. 고사한 줄기와 적산가옥의 벽면을 타고 오르며 다시 꽃을 피운 능소화는 과거의 풍경을 거의 되찾은 모습이다. 무성히 자란 줄기 위로 주홍빛 꽃이 장관을 이루는 오늘,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여전히 미제인 사건의 흔적을 기억하면서도, 복원의 의미를 사진으로 담으며 회복의 시간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6.24

중동 리스크 해소에 코스피 3,100선 돌파…‘6만전자’ 회복 반도체주 강세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으로 코스피가 3년 9개월만에 3,100선을 돌파했다. 코스닥도 상승세를 보이며 약 11개월 만에 800선을 넘겼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6%(89.17포인트) 상승한 3,103.64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코스피가 3,100선을 돌파한 것은 2021년 9월27일(3,133.64)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중동 지역 불확실성 완화와 전일 해외증시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증시는 전기전자주 중심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3,100선을 상회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증시는 반도체주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세에 힘을 더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4.31% 오른 6만500원으로 마감, 지난 3월28일 이후 3개월 만에 '6만전자'로 돌아왔다. 7.32% 급등해 27만8천500원으로 마감한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대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6%(16.14포인트) 오른 800.93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종가가 800선을 넘긴 건 지난해 8월1일(813.53)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끌어올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천373억원어치, 기관은 2천591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6천383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간이 각각 1천742억원어치, 647억원어치를 사들였고, 개인은 2천7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한때 급등했던 정유·해운·방산 관련 종목은 급락세를 보였다. 중앙에너비스는 29.69%, 흥구석유는 28.30%, S-Oil 6.39% 내렸다. 원/달러 환율도 중동 관련 불확실성 해소 영향으로 1천36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24.1원 내린 1천360.2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일(1천358.7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6.24

여·야 새 원내지도부, 본회의 26일 열기로…‘법사위원장’ 두고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가졌다. 먼저 양당은 26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처리를 하기로 했다. 우 의장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여·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전 연방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만 진행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26일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나'라는 질문에 "일단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국회 일정은 합의했지만 여야는 추경 처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드러냈다. 실제로 여야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장님께 이번 주 중으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해주시길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 본회의가 열려야 제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게도 정중하게 요청드리며 민생 추경부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경은 동의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송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의 노력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추경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특히, 소비 쿠폰 발행은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양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줄다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문체위원장을 여야 합의에 따라 1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기존 관례대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8~19일에 이어 전날에도 회동했지만 견해차를 보이면서 공전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 오랜 관행이 원내 제1당은 국회의장을 갖고 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 상호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장께서 원내 소수 약자인 국민의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우리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 야당이 가져오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고,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여야가 소통의 문을 열고 협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24

손오공 이야기 꺼낸 李대통령…“공직자 책임 커, 최선 다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업무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서 부처에 책임 있는 국정업무 수행을 강조했다. 이날 모두발언에 이 대통령은 "농담 같지만 손오공, 서유기를 보면 '파초선'이라고 하는 부채를 든 마녀가 있다. 불을 꺼야 되는데 이 파초선을 빌리러 손오공이 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운을 뗏다. 이 대통령은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와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런데 본인은 잘 모른다"면서 "권력이 그런 것 같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작은 사인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한순간 또는 거의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며 "그 작은 관심과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한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대통령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잇따라 공직자들의 태도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재난 대비 회의 등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고,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사적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하는 대리인들"이라며 "정치 상황이라는 게 언제나 파도처럼 출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본질은 우리가 국민의 일을 대신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의 협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때) 부처에 얽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잘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꼭 알려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AI 활용 업무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 대통령이 "다른 부처와 연계해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라며 협업을 당부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내일이 6·25전쟁 75주년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더 충실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4

[경북정치] 물꼬 튼 정책 연구, 예천 지역경제에 새 숨결 불어넣는다

경북 예천군의회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질적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의원연구단체인 '예천군 지역활성화 정책 연구회'와 '예천군 달빛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18일과 20일 양일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스포츠 인프라와 야시장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예천군 지역활성화 정책 연구회'는 예천이 보유한 전국 단위 수준의 양궁 및 육상 인프라를 활용해 명품 스포츠 도시로서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홍년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신향순·이동화·최병욱 의원이 참여해 시설 효율성 제고 및 대회 유치 방안 등을 심층 연구한다. 김홍년 대표의원은 "예천은 전국 단위 체육 인프라를 갖춘 도시"라며 "스포츠와 연계한 지역경제 모델을 구체화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달빛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예천만의 특색을 살린 야시장 운영 모델을 통해 도심 경제 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모색한다. 안양숙 대표의원을 포함해 장삼규·강영구·강경탁·박재길 의원이 참여해 정책적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안양숙 대표의원은 "예천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 모델로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두 연구회는 올 하반기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해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 등 구체적 정책 제안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강영구 의장은 "스포츠와 야시장이라는 생활 밀착형 연구 주제가 군민 체감형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6.24

경북 북부권 투자유치 ‘사각지대’…안동 1% 불과

경북도의회 김대진 도의원이 24일 열린 제35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투자유치 정책의 지역 간 편중과 전략 부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북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경북도가 민선 8기 이후 30조 1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한 것은 외형적인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투자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유치된 투자 중 70% 이상이 포항·구미·영천에 집중된 반면, 북부권 9개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며, 그중 안동은 겨우 1%에 그쳤다. 김 도의원은 "총투자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의 분포'"라며 "균형 발전 없는 경북의 도약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지역 간 투자 격차는 결국 지역 인구, 청년 일자리,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글로벌 성장세가 뚜렷한 바이오산업 분야에서조차 경북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바이오 산업은 연평균 1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비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작 0.18%에 그쳤고, 2024년부터 현재(2025년 6월)까지는 유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안동이 보유한 바이오산업 잠재력을 언급하며, 정부와 도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안동 바이오국가산단은 이미 1년 전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진전이 전무하다"며 "산단 준공 목표인 2033년 달성도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도의원은 도청 신도시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청 도시첨단산단은 도청 신도시의 성공을 견인할 핵심 기반 시설이지만, 지금까지 기업 유치 전략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동 바이오국가산단과의 연계 구상조차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략 부재는 도청 신도시 정주 여건 악화와 북부권 성장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김 도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은 경북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도는 바이오헬스케어를 비롯한 7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을 전면 재정비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북의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치적 수사나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경북 북부권의 산업적 소외 문제를 도정 차원에서 공론화한 것으로, 향후 투자유치 전략의 전환과 북부권 산업인프라 확충 논의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24

이형식 도의원, 도청신도시 개발 지연 및 행정 부실 강력 질타

경북도의회 이형식 도의원이 24일 열린 제35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연과 그에 따른 행정적 부실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청 신도시는 2012년 개발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14차례에 걸친 개발계획 변경과 12차례에 이르는 실시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모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다름 아닌 도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단계 사업 준공 시점은 애초 2024년이었으나 2026년 말로 늦춰졌고, 계획 인구 10만 명 가운데 현재 인구는 2만 2천 명에 불과하다"며 "공동주택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건립과 종합병원 유치 등도 수년째 진척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도의원은 도청 신도시가 정식 명칭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두고 "경북도의 행정 무관심이 빚어낸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도는 2015년 명칭 공모를 통해 457건의 제안을 접수했지만, 최종 선정을 하지 않았고, 2023년 주민 의견조사 역시 소극적 행정 속에 결론 없이 흐지부지됐다"며 "이처럼 신도시가 정체성 없이 방치돼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이전 현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도의원은 "경북도는 당초 130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이전을 완료했거나 협의 중인 기관은 111곳에 그치며, 이 중 30%는 여전히 미이전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조차도 기업 유치나 투자 유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도의원은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다음의 네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도청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 지연에 대한 전면적인 이력 조사와 그 결과의 투명한 공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전담 기구 설치 ▲2025년 내 신도시 정식 명칭을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식 브랜드를 선포할 것 ▲주거 안정 및 필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 마련과 명확한 책임 주체 설정 등이다. 그는 "도청 신도시는 더 이상 행정의 실험실이자 실패한 정책의 상징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경북도는 도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신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책임 있는 태도와 실천을 보여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북도청 신도시는 예천·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한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조성된 행정복합 도시로, 경북의 미래 거점도시로 육성될 계획이었으나, 각종 행정 지연과 미비한 기반 시설로 인해 도민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도청 신도시가 '반쪽짜리 행정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경북도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24

김홍구 도의원 ‘맑은 물 하이웨이’는 일방통행식 행정

경북도의회 김홍구 도의원이 24일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맑은 물 하이웨이'는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안동시가 공동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광역상수도 구축 사업으로,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약 110㎞의 도수관로를 통해 하루 46만t의 원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상주를 비롯한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안동댐에서 하루 46만t 취수 시 댐 하류 지역의 유량이 의성 광산천 기준 최대 19%까지 줄고, 극한 가뭄 시에는 수위가 최대 17㎝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도의원은 제35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현재도 갈수기 때마다 안동댐 하류에선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구시 식수 확보를 위해 도민들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면 이는 결코 합리적인 행정이라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댐 하류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대구와 안동 간 일방적인 합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수량은 줄었음에도 관로 직경이 오히려 확대된 설계상의 모순이 발견됐고, 1조 8천5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 단 6개월 만에 1억 원도 채 되지 않는 검증 비용으로 결정된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도의원은 "경북도는 이번 사업에 대해 단순한 중립적 관점을 넘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을 신속히 구성하고, 공론화를 주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경북형 통합 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도내 시군 간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 도민의 권리를 적극 대변해 물 배분 형평성과 주도권을 명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도의원은 끝으로 "잘못된 물 정책은 환경파괴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한다"라며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으로 낙동강을 지켜내는 일이 경북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24

‘송미령’ 유임 두고 후폭풍 지속…野 “기회주의자” 與 “언제든 철회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을 결정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논란이 24일에도 지속됐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정된 인사임은 물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안들을 반대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던 것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여야 모두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장관을 향해 "과거 본인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 법안에 대해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쏘아붙였다.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송 장관이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해 따져 물은 것이다. 실제로 송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국민들 시각에선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송 장관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라며 "금번 인사를 보면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직격했다. 여당도 송 장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공식적인 논평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이번 인사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은 농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전력이 있다"며 "장관은 임기가 없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송 장관 임명에 대한 불만이 들끓자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인선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등 진화 작업에 나섰다. 우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의 인선 취지와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부탁했다"며 "의원들은 인사권을 존중하지만, 이 대통령의 공약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록 전 정권 장관이어도 통합·실용을 강조하면서 발탁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함께 해준 분 중에서도 뛰어난 분이 있는 건 알지만, 이번 인사만큼은 통합적으로 가기로 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직접 갈등을 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 장관에게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의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24

플랜텍, 공급사와 손잡고 ‘안전경영 리더십’ 강화

㈜플랜텍이 공급사 대표이사들과 함께 '공급사와 함께하는 안전경영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포항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사업장 내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전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경영층의 역할과 리더십을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플랜텍 임직원 19명과 포항 주요 공급사 대표 29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안전경영 리더십에 대한 강의 ▲사업장별 안전다짐 실천 서약 ▲참석자 간 소통의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을 통해 자율안전문화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 방안이 공유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이동호 부소장은 '포항제철소 내 안전관리시스템'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실제 제철소 현장에서 적용되는 구체적 안전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위험요소는 사전에 반드시 제거돼야 하며, 사소한 습관 하나도 조직 전체의 안전문화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외 전문강사인 김훈 교수는 '안전보건 트렌드와 안전경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최근 산업안전의 변화 양상과 경영진의 역할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교육 마지막에는 각 회사 및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다짐 실천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약서에는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위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구본진 대표이사는 "무재해·무사고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며, 조직 전체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공급사 대표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둘 때 지속가능경영이 가능하다"며 "플랜텍과 함께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플랜텍은 이번 포항 교육에 이어 오는 26일에는 광양지역 공급사 대표들과 함께 안전경영 리더십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6.24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에세이]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단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는 농지의 소유와 경작의 일치를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관련해 대한민국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에서부터 반영된 원칙이지만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7년 개정된 제9차 개정헌법에서이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반영해 '농지법'은 농지소유자격의 제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상한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농지의 위탁경영 금지,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금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그동안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다. 우리사회가 종전의 농업중심사회에서 정보산업중심사회로 이행하였고, 관련법령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 많아 사실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반면, 이를 폐지한다면 농지가격이 급등하고 농지투기가 만연할 것이므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60년의 농가수는 232만9천128가구로 전체 437만7천973가구의 53.2%를 차지한 반면 2020년의 농가수는 103만5천193가구로 전체 2천92만6천710가구(일반가구 기준)의 4.9%에 불과했다. 또한, 농지 없는 농가수가 1960년에는 15만6천991가구로 전제의 6.7%를 차지한 반면, 2020년에는 9천140가구로 전체의 0.9%에 불과하였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반영한 제헌헌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훨씬 지나면서 그동안 농업 및 농지에 관련된 환경의 변화가 많았다. 정보산업중심사회로의 이행, 농가인구의 감소와 농민의 고령화, 농업의 기계화와 집단화, 농업법인의 증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활성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우량 농지의 훼손과 감소, 휴경농지의 증대 등이 그 예이다. 현실적으로 관련법령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너무 많아 사실상 그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 여전히 이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만약 이를 폐지하는 경우 예상되는 농지투기의 문제는 농지 경작의무의 강화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그 전용을 금지하되, 소유자에게는 보유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우량농지를 적극 보전할 필요가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는 우리나라 이외에 사례를 찾기 어렵다. 향후 개헌논의가 있을 때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24

“연매출 3억 이후 소상공인에 공과금 및 택배비 지원”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발급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천37억원)으로 먼저 시행했다. 여기에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업은 추경을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 1조5천660억원 △비즈플러스카드 7천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두 사업은 7월 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돼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도록 했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 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14일부터 11월28일까지며, 2025년 개업자는 8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다.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중·저신용(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 소상공인이 최대 1천만원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1천만원 이용 한도 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돼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 역시 7월14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증신청부터 카드가 배송되기까지 최대 10영업일이 소요된다. 배달·택배비 사업은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2025.06.24

대구 정비사업 재부상 속 ‘부동산머니쇼’ 김제경 소장이 전할 투자전략은?

다음달 4~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2025 대구·경북 부동산머니쇼'에서 정비사업 전문가가 대구 실정에 맞는 투자전략을 소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전문가가 전할 '대구·경북지역 정비사업 가능성과 투자 유의사항'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2025 대구·경북 부동산 머니쇼'는 부동산과 금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게 설명하고 재테크 실전 투자 노하우를 전하는 행사로, 5일 강연 입장권 판매는 조기 마감될 만큼 지역 안팎의 호응을 얻고 있다. 행사 첫날인 4일 강연에는 재개발·재건축 분야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김제경 소장이 참여한다. 실전 투자자 사이 '부동산 주치의'로 통하는 김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정비사업 실전 전략'에 초점을 맞춰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는 현장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분쟁 사례와 위기 국면 속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할 실전 전략 등을 상세히 풀어내는 한편 현금청산 위험, 입주권 구조, 정비절차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실수 등 초보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 조언도 내놓을 예정이다. 김제경 소장은 "정비사업 투자는 단순히 노후된 지역을 사두고 기다리는 일이 아니다. 정책과 제도, 절차, 권리관계, 입지 분석까지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고차원적 투자"라며 "매일 달라지는 환경에 최상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만큼 실전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의 흐름과 투자자의 관점, 지역의 특성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5일 행사에서는 일명 '경읽남'으로 통하는 김광석 교수가 하반기 경제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불리는 김 교수는 쉽고 명료한 설명, 냉철한 분석과 깊이 있는 통찰로 경제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로 알려졌다. 대구 강연에서는 '신정부 정책방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경제 지표와 구조적 변화, 산업 패러다임의 흐름을 기반으로 사실에 근거한 경제 해설을 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빌사부 측은 "이번 강연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경제 이슈에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 복잡해지는 금리·물가·환율 흐름 속에서 무엇을 읽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나침반을 제시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