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지속사업 추진’ 발언에 2차 사업 대상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 지속사업 추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2차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북 영양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고, 의성·청송·울릉·울진·봉화 5곳이 2차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1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부터 7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은 개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추가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을 통해 전국 44개 신청 지역 가운데 10곳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11일, 늦어도 이번 주 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미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양군의 경우, 지난해 10월 시범지역 확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인구가 820명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1만5천명선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가 불과 7개월 만에 1만6천5명까지 회복했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도 지난달 기준 인구 4만명을 회복했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전인 지난해 9월 말(3만9천296명) 에 비해 1천795명이나 증가했다. 이 대통령도 농어촌기본소득의 효과를 언급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옥천군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했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지속사업 추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원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6.10

[동네뉴스] 믹스커피만 알던 어르신들, 전문 바리스타 되어 지역 사회에 행복을 전하다

"예전에는 커피라고 하면 믹스커피밖에 몰랐어요." 지난해 3월 시작된 커피 수업이 경북 포항시 장기면 어르신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커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주민들이 이제는 생두를 직접 로스팅하고 원두를 분쇄해 드립커피를 내리는 전문 바리스타가 되어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 장기면에서 활동하는 장기행복커피봉사단은 회원 12명으로 구성된 평생학습동아리다. 농촌활성화센터 포항농업기술센터의 지원 아래 시작된 교육은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봉사로 이어지고 있다. 회원들은 매주 한 차례 수업을 받으며 커피의 역사와 원두의 특성, 로스팅과 추출 방법 등을 배우고 있다. 이제는 생두를 직접 로스팅 해 원두를 만들고, 원두가 가진 향과 맛을 살려 드립커피를 내릴 만큼 실력을 갖추게 됐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믹스커피밖에 모르던 어르신들이 전문 바리스타로 성장한 것이다. 배움은 자연스럽게 봉사로 이어졌다. 회원들은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커피를 만들어 장기복지센터와 복지관, 지역 축제, 각종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커피 나눔 봉사를 펼치고 있다. 향긋한 원두커피 한 잔에는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 담긴다. 특히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고석사를 찾은 1천500여 명의 방문객과 신도들에게 커피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원두커피를 내리며 행사장을 찾은 이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와 따뜻한 정을 선물했다.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손영희(73·포항시 장기면) 회장은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배운 것을 봉사로 나눌 수 있어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생두는 평생학습원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드립포트와 그라인더, 서버 등 커피 도구는 회원들이 직접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봉사 현장마다 장비를 챙겨 다닐 정도로 회원들의 열정은 대단하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준비하고, 스스로 나누는 봉사이기에 더욱 값지다. 회원들은 입을 모아 "배움은 나누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은퇴 후 시작한 새로운 도전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봉사는 또 다른 행복을 선물하고 있다. 강명주 시민기자 kmejuw7@hanmail.net

2026.06.09

이철우 도지사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는 명백한 차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2030년까지 행정통합 불가' 발언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이 도지사는 9일 자신의 SNS뿐만 아니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결의대회에서도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도지사는 먼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가 행정통합의 조기 완성을 약속했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야기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은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선거 때 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도대체 무엇이었냐고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찬성한 사안"이라며 "일부 반대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흐름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의 행정통합도 예로 들었다. 이 도지사는 "전남광주 행정통합도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과 교육계 등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전남광주 통합을 추진했다"며 "그런데 대구경북 통합은 일부 반대를 이유로 안 된다고 하면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광역의원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2028년 통합을 추진하면서 초대 특별시장만 2년 임기로 선출하면 된다. 기초·광역의원은 의원직을 승계해 임기를 보장하고, 2030년에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통합이 '5극 3특' 전략의 핵심인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행정통합 없이 5극 3특을 말하는 것은 노른자 없는 계란을 계란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깨고 남부권 전체의 성장축을 세우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차별 없이, 중단 없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 대통령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할 테니까 우리도 밀어달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경북도 이전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 도지사는 경북도의 공공기관 유치 원칙과 관련해 '김천혁신도시와 도청신도시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김천)에 가는 게 원칙이지만, 행정통합을 할 경우 도청 소재지에 공공기관이 오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나중에 어느 기관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가는지보다는 우선 우리 지역에 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진·최미애기자 pjj@yeongnam.com

2026.06.09

“우후죽순 배치 안돼”… 경북도, 2차 공공기관 ‘선택과 집중’ 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집중 배치'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북도가 이에 발맞춰 '선택과 집중'을 전략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일 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경북도 이전 결의대회'에 참석해 "(경북도의 공공기관 유치) 원칙은 김천 혁신도시와 도청 신도시로 나누는 것"이라며 도내 시·군간 유치 경쟁 과열을 경계했다. 이 지사는 "우후죽순 여러 시·군에 다 던지면 지역 내에서도 난리가 난다. 분란이 없도록 가르마를 처음부터 잘 타 놓아야 한다"며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동원해 '우리가 먼저 해놨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더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 지사는 2차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개별 기관이 도내 특정 지역에 가느냐의 문제보다는 도내에 기관을 유치하는 것 자체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결의대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에 가는 게 원칙이지만, 행정통합을 할 경우 우리 지역을 예로 들면 도청 소재지에 공공기관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나중에 어느 기관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가는지보다는 우선 우리 지역에 오는 게 중요하다. 지역 내에 오는 것에 대해 정리가 잘 되도록 하고, 지역민들도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물론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 및 노조를 대상으로 경북 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은 당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다"면서 "우리는 대통령과 해당 부처장, 공공기관장과 해당 기관 노조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진 상황 보고에서 경북도는 '5극 3특'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성, 지역 특화 첨단산업의 집적 효과, 1차 이전 기관과의 시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40여 개의 대상 기관을 '전략 유치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6.09

[지선 후 TK정치 어디로 中] TK 발전 위해 ‘대구형 협치 모델’ 필요

현재 대구경북(TK) 지역에는 해결해야 할 굵직한 숙원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TK공항(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 건설, 행정통합, 대구 취수원 이전 등이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TK 광역단체장이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TK공항은 대구와 경북 모두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이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할 정부 재정 지원 확보와 SPC(특수목적법인) 구성 등이 난항을 겪으며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TK 행정통합 역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0년 묵은 난제인 대구 취수원 문제도 낙동강 수질 오염 우려 및 가뭄에 대비해 식수원을 상류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지만 지역 간 갈등으로 묶여 있다. 때문에 지역 정가에선 여야 정국 속에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현역 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다. 지역 정치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정쟁화를 피하고 TK 지역 경제 발전에서만큼은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TK 경제 발전을 위해 정쟁을 넘어선 화합과 이른바 '대구 시너지 얼라이언스(Daegu Synergy Alliance)' 모델, 즉 '대구형 협치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우진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형 협치 모델은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 중앙정부 및 여당과 협력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4년 남은 상황에서 TK 정치권이 앞으로 지역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초당적 상생 모임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당선인을 향해서도 "대구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중앙정부와 원활한 협상을 이끌어내는 '문제 해결형 시장'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과) 역시 그동안 지역 의원들이 수십 년간 상대 당과 소통하지 않고 야당(국민의힘)끼리만 뭉쳐 목소리를 냈던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중앙정부의 일을 추진할 때는 여당 의원 1명이 움직이는 것이 야당 의원 10명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집권당 프리미엄"이라며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만큼은 초당파적으로 지역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엄기홍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도 "우선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정치인들이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여당과 화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조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도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지역 발전 협의체' 같은 연합 체계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교수는 민주당과의 협의체 신설을 언급하며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리더로 추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중도나 통합의 이미지가 강한 인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를 기반으로 야당 소속인 대구시가 여당인 민주당과도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당선인은 시장이 된 만큼 당적을 떠나 대구시 발전만을 생각해야 한다. 각 지자체마다 숙원 사업 경쟁이 치열할 텐데대구가 정책을 구체화해 선점하려면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지역 협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엄 교수 역시 "호남 지역 정치인들과 '달빛철도'를 매개로 손을 잡고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외연 확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의견을 종합하면 대구 발전과 관련된 사안에서만큼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중앙 정치권의 정쟁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 교수는 "국민의힘 중앙 지도부의 기조와 상관없이 현재 대구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정치 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추 시장 당선인부터 이러한 협치의 시그널을 지역 의원들에게 보낸다면 이번에 구축될 협치 모델이 다음 시장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6.09

[TK 지방의회 전수조사] 폐지된 법령·낡은 용어 그대로…대구경북 ‘유령 조례’ 수십 건

대구·경북 지방의회가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고치지 않은 채 '유령 조례'로 방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수십 년이 지나도 개정되지 않은 조례가 수십 건 남아 있는가 하면, 상위법과 맞지 않거나 이미 폐지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방의원들이 조례의 양산에만 급급한 채 정작 기존 법규의 유효성을 점검하는 기초적인 책무조차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남일보는 최근 대구경북 33개 광역·기초의회 조례를 전수 분석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으면서 조항이 5개 이하이고 타 조례 인용 횟수가 3회 이하인 조례를 조사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있는 조례는 48건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별로는 경북 울릉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청도 4건, 고령·청송·포항(이상 경북)·중구(대구) 각 3건, 경주·영덕·영천·울진·의성·칠곡(이상 경북)·동구·수성구(이상 대구)·경북도 각 2건, 문경·봉화·상주·영양·영주(이상 경북)·서구·남구·북구·달성군(이상 대구) 각 1건으로 집계됐다.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폐지된 법령 그대로 사용 청송군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근거를 폐지된 '농촌근대화 촉진법' 규정에 두고 있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은 1996년 폐지됐으나 청송군 조례는 여전히 이 법 제5조, 제7조, 제100조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15년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일부 개정됐다. 조례명의 띄어쓰기는 손봤지만, 폐지된 상위법 인용 등 조례 본문에 대한 실질적 정비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청송군 기반조성팀장은 "조례가 오래되다 보니 그동안 등한시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번 기회에 파악을 했으니 조례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폐지된 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 체계로 통합되면서 신규 사업 체계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도시정비팀 주무관은 "도시개발법 부칙에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은 토지구획정비사업법에 따른다고 돼 있어서 현재 조례가 살아 있는 것"이라며 "조례가 폐지되려면 구획정리가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현재 사업 시행 인가는 2029년까지 돼 있는 상태지만, 조합에서 공사가 끝나서 관련 서류를 넘겨야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언제 정비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 바뀐 지 20년 넘도록 개정 안 해 영덕·청도·경주·고령·봉화·포항 등은 '공수의(공공 수의사) 동원 여비 지급 조례'에서 공수의 위촉권자를 여전히 '경북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수의사법과 맞지 않는다. 현행 수의사법 제21조는 '시장·군수'가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005년 5월31일 개정 법률에 따라 공수의 위촉 주체가 '시장·군수'로 변경된 것이다. 법 조문이 바뀐 지 20년이 넘었지만 해당 지자체 조례에는 과거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옛 명칭 사용 여전…띄어쓰기만 고쳐 달성군의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와 고령군 '농업기반시설사업 시행 조례'에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이 확인됐다. 달성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조(경비부과)에는 '농지개량사업 참가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수리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조례상 표현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역현품'은 과거 농업기반시설 조성이나 수리시설 관리 과정에서 주민이 노동력 또는 물품을 부담하던 시절의 표현으로, 현재 지방행정체계와는 맞지 않는 낡은 용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달성군은 2000년, 고령군은 2008년 개정한 이후 해당 조례를 손보지 않고 있다. 달성군 농업시설2팀 주무관은 "최근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없어서 지금 처음 확인했다. 2000년에 시행돼서 26년간 개정이 한 번도 안 되다 보니 일부 용어 등에서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정확하게 검토해 보고,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군위군 역시 2023년 대구시 편입 당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거쳤음에도 '부역현품' 등 과거식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다. 박수현 군위군의원은 "옛날 또는 일본어식 용어를 일괄적으로 정비했는데,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해당 조례의 조문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어가 적합하지 못하면 바꾸는 것이 맞다. 집행부 부서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청송·영양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고령·영덕·청도·의성·경주·울릉·포항·영천의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문경·울진·상주의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에서도 과거 용어가 확인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19년 7월1일부터 기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개편됐지만, 일부 지자체 조례에는 여전히 '용달화물'이란 옛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방치된 조례…지방의회 무관심 드러내 전문가들은 조례 방치가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강우진 교수(정치외교학)는 "조례 정비는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의원들은 유권자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조례를 만들고, 입법 생산성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증명한다"며 "과거 만들어진 조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은 채 방치돼 있다는 것은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는 "지방의회에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등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조례가 방치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인력이 없어서라기보다 의회가 그 문제에 충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새 의회 출범 맞춰 전수점검 필요 전문가들은 방치된 조례 정비를 제10대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새 의회가 개원하고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조례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추진하기에 좋은 때"라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에서 오래 방치된 조례나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새 의회가 구성되는 시기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조례들을 한 번 점검하고 정비하는 안건을 올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조례를 새로 많이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조례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재 법령 체계와 맞는지,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정비는 단순한 정비 차원을 넘어 의원들이 지역 조례 현황을 한 번 스크린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의원들은 지자체의 제도적 기반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6.08

17년 만에 최고 수준 환율…‘장기적으론 답 없다’ 대구경북 산업계 치명타 우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대구경북 산업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차부품 등 수출업종에는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일부 끌어올릴 요인이지만, 섬유·철강 등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는 치명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호재인 일부 업종도 장기화 땐 결국 비용 부담으로 돌아와 '답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천555.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3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와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가 겹치며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하락 전환했지만, 한동안 15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대급 고환율에 차부품·2차전지소재·섬유·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차부품은 고환율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순수출 기업 비중이 80% 이상으로 원화 가치 하락이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는다. 2차전지소재 역시 단기적으로는 고환율로 이익을 보는 업종이다. 고환율 기조가 본격화한 지난 4월 대구의 2차전지소재 수출은 2억2천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1% 급등했다. 다만 고환율 국면이 장기화할수록 핵심 광물 수입비용은 동반 상승해 수출 이익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섬유와 철강은 고환율이 부담스럽다. 중동전쟁 직격탄을 맞은 섬유류는 고환율·고유가로 심각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철강제품 역시 원자재 수입 급증에 수출 부진까지 겹쳐 이중부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장은 "대구의 수출이 회복세지만, 2차전지소재의 호황에 섬유와 경작기계, 기계류 등의 부진이 가려졌다. 고환율 영향이 커 보인다"며 "차부품과 2차전지소재 역시 고환율 장기화 시 원료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마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6.08

[고환율 쇼크] 섬유·철강산업 피해 눈덩이…유연탄 전량 수입 염색산단 30억 추가 지출

역대급 고환율에 대구경북 주요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섬유·철강업종은 수출·입 모두 타격을 받으며 심각한 수준의 수익성 악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후 4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1천533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주간 종가(1천539.1원)보다 16.1원 오른 1천555.2원에 거래를 시작한 환율은 이후 외환당국의 개입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1천550원대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다. 1천400원 이상 고환율 국면도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고환율 국면에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은 섬유다. 순수출 기업 비중이 타 업종 대비 낮은 편이며, 원유에서 추출되는 합성섬유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상승이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특히, 합성섬유 원료가 원유 가격 사슬에 직접 연동되면서 고환율·고유가의 이중 타격을 받고 있다. 중동 전쟁 등으로 고환율·고유가 기조가 강화한 4월 섬유류 수출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폴리에스터직물 수출액은 1천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6% 급락했다. 직물과 편직물 수출도 각각 14.2%, 20.6% 줄었다. 열병합발전에 필요한 유연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염색산업단지는 고환율에 더 취약하다.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측은 "연간 유연탄 구매비용이 400억원 정도 된다. 불과 2~3달 만에 원·달러 환율이 100원 가까이 오르면서 30억원가량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경북 주력 수출업종인 철강제품도 고환율 직격탄을 맞았다. 철강은 철광석·원료탄 등 수입 원자재 비중이 커 환율 상승이 생산비용 증가로 직결되며, 수출단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특히 대미 수출이 주력이다 보니 미국 관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4월 열연강판 수출은 1억1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0% 줄었다. 냉연강판과 중후판도 각각 3.0%, 25.4% 하락했다. 대미 수출이 주력인 경작기계(-14.5%)도 고환율의 희생양이 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1천500원대 고환율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장은 "기업들의 동향을 파악해보면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를 통한 3천500억달러 규모 투자계획 실행 이전 환전을 꺼리는 분위기"라며 "현재 외화예금액이 최대 수준으로 잡히는 등 고환율 국면이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 1천500원대 환율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대구시도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현진 대구시 국제통상과장은 "통상 환경은 나날이 나빠지고 있는데, 지원 예산은 4~5년 만에 반토막 나다시피 했다"면서 "곧 있을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6.08

[포커스] 참다랑어, 경북 수산업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를까…유통 인프라 확충 ‘박차’

참다랑어가 경북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해수온도 상승에 따라 경북 동해안 어종 변화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 역시 참다랑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관련 인프라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8일 청도 에스앤비인터내셔널 2공장에서 강구수협, 강구정치망협회, ㈜에스앤비인터내셔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경북 동해안에 참다랑어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물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는 참다랑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을 아우르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참다랑어 대량 어획시 신속한 수매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 선상 전처리·저온위판·초저온 냉동을 통한 고품질 유지관리 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참다랑어는 가다랑어와 달리 주로 일식집에서 횟감이나 초밥으로 쓰이는 고급 어종이다. 한 마리에 수백만원에서 비쌀 때는 수천만원을 호가하기도 하지만 신선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실제 지난해 7월 영덕 강구 연안에서 참다랑어 1천400여마리(181톤)가 한번에 잡혔으나 상당량이 폐기처리 됐다. 당시 어획량이 경북지역 쿼터량(150t)을 초과한데다 유통체계 미비로 상품화 가능한 개체수가 얼마 없었다. 이후 경북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참다랑어 쿼터량을 350t으로 확대했으며, 쿼터 배정 방식도 실시간으로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 기준 국내 배정량은 1천232t~1천341톤 규모로 부산이 720여t으로 가장 많다. 협약 기관들은 앞으로 참다랑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하고 국내외 판로 확대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참다랑어 전문 수출기업 에스앤비인터내셔널은 초저온(-60℃) 냉동·보관시설과 국내외 유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참다랑어의 안정적인 유통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과 남효상 주무관은 "참다랑어의 경우 급속동결이 중요한데 지역에는 초저온 냉동시설이 부족한 상태"라며 "앞으로 참다랑어가 잡히면 강구수협과 에스앤비인터내셔널을 통해 냉동시설로 보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참다랑어 어획시 선박에서 바로 피를 빼도록 교육을 진행했고 관련 매뉴얼 가이드북을 만들어 각 수협별로 배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구정치망협회 박주영회장은 "참다랑어는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수산자원이지만 일시에 대량 어획될 경우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유통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품질 저하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며 "참다랑어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마련해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6.08

[성현생각] 역경을 딛고 ‘일군’ 민주주의, 그 몫을 담당할 새 ‘일꾼’

길지 않은 기간 역경을 딛고 우리가 일군 민주주의 성과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감탄할 정도로 놀랍기만 하다. 부패한 권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기까지 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그 결과로 저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다. 선거가 끝나면 갈등과 분열의 여운이 남을 수도 있다. 다수가 선택한 당선인이 늘 정답일 수는 없지만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리고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새일꾼들은 그 믿음의 선택에 실행력으로 답해야 한다. 그렇게 또 한 번 우리의 민주주의는 성장한다. 도성현〈blog.naver.com/superdos〉

2026.06.08

[월요메일] 초고령사회, 답은 예방과 체육에 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가운데 하나다.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의료비 부담도 함께 커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28조 원에 가까운 수준까지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 진료비 비중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그만큼 국가 의료재정이 감당해야 할 부담 역시 커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의사 수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만성질환 증가에 있다.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혈관질환 같은 질환은 장기간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질환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운동 부족이다. 그래서 최근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사회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만드는 사회가 훨씬 건강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체육활동이 자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정책을 통해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근력운동 같은 생활체육 활동은 심혈관질환 예방뿐 아니라 우울증 감소, 치매 예방, 면역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신체활동 부족을 주요 건강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는 횟수 자체가 적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집단은 입원율과 외래진료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만성질환 악화 속도와 약물 의존도 역시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결국 개인의 운동 습관이 사회 전체의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체육의 가치는 특히 예방 효과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의료는 대부분 질병이 발생한 뒤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반면 체육은 질병 자체를 줄인다. 예를 들어 비만 예방만으로도 당뇨병과 고혈압, 관절질환 위험이 함께 낮아진다. 이는 진료비와 입원비, 약제비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운동에 투자한 예산이 미래 의료비를 줄이는 구조인 것이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근감소증과 관절질환, 낙상 사고도 급증한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은 노년층의 근력 유지와 균형감각 향상에 도움을 준다. 실제로 걷기와 근력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독립적인 생활 유지 기간이 길고 입원 가능성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건강수명이 늘어날수록 국가의 의료 부담도 줄어든다. 청소년 체육 역시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다. 학교 체육은 미래 의료재정을 지키는 장기 투자다. 어린 시절 형성된 운동 습관은 성인 건강으로 이어진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운동한 사람은 성인이 된 뒤 비만율과 만성질환 발생률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체육활동은 스트레스 완화와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도 중요하다. 공원과 체육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예방 인프라다. 시민들이 쉽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의료비 부담은 감소한다. 선진국들이 생활체육 투자 확대에 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는 곧 초고령사회를 넘어 초장수사회로 향하게 된다. 의료비 증가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인프라 확충못지않게 국민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예방정책 그 중심에 체육이 자리잡고 있다.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2026.06.08

[지선 후 TK정치 어디로 上] 대구민심, 국힘에 ‘조건부 재신임’…“잘못하면 언제든 회초리”

대구경북(TK)의 최종 선택은 결국 국민의힘이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두 곳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31곳(대구 9, 경북 22) 중 27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결과일 뿐, '잘 못하면 언제든 회초리를 들겠다'는 단서가 붙은 시·도민의 '조건부 위임'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구시장·경북도지사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긴 했으나 득표율이 4년 전보다 두 자릿수 급락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시장·군수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약진과 접전이 확인됐다. 보수의 외형은 지켰지만 적잖은 내상을 입었다는 평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53.92%(70만2천421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45.05%·58만6천927표)를 8.87%포인트(11만5천여표) 차로 따돌렸다. 추 후보가 당선됐지만 득표율은 절반을 갓 넘긴 수준이다. 경북도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67.24%를 얻어 민주당 오중기 후보(32.75%)를 34.5%포인트 차로 눌렀다. 이 같은 격차는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2022년 제8회 대구시장선거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78.75%를 쓸어 담으며 민주당 서재헌 후보(17.97%)를 60.78%포인트 차로 이겼다. 올해와 비교하면 1·2위 간 격차가 4년 만에 약 7분의 1로 좁혀진 셈이다.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17.97%(서재헌)에서 45.05%(김부겸)로 27.08%포인트 뛰었고, 국민의힘은 24.83%포인트 빠진 것이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 이주엽 대표는 "대구시민들이 여당 중진인 김부겸이라는 인물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심하다가 '그래도 한번 더 믿고 지켜보겠다'며 무거운 재신임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구는 수십 년간 GRDP(지역내총생산) 최하위권을 맴돌며 경제적 고통을 겪어 왔다"며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찍어 주던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지역 정치권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려 했던 적극적인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 도심·젊은동네서 짙어진 이탈 흐름 그동안 지방선거를 대하는 대구경북 유권자의 태도 변화도 주목된다. '무관심'에서 '적극 투표'로 돌아선 점이다. 대구 투표율은 2022년 43.2%에서 이번엔 64.2%로 21.0%포인트 치솟았다. 경북 투표율도 52.7%에서 60.8%로 8.1%포인트 올랐다. 좁혀진 득표율을 감안하면 상당수 유권자의 표가 민주당으로 향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극적 기권이 아닌 적극적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번 흐름이 김부겸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김 후보는 국무총리를 지낸 여권 중진인 데다 TK에 연고가 있어 여당으로서는 드물게 경쟁력 높은 인사로 꼽혀 왔다. 보수 표심의 이탈은 지역별로 농도가 달랐다.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추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았던 곳은 중구로, 김 후보와의 격차가 2.82%포인트(50.86% 대 48.04%)에 불과했다. 진보세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수성구에선 4.55%포인트 차 접전이 이뤄졌다. 북구(5.61%포인트)·동구(6.91%포인트)도 비교적 격차가 적었다. 반면 서구(20.72%포인트)·군위군(18.52%포인트)·남구(16.5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큰 폭으로 앞서 보수세가 강했다. 같은 구·군 안에서도 도심과 젊은 유권자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격차가 줄었고, 고령·쇠퇴 지역일수록 보수 우위의 양상이 뚜렷했다. 같은 날 치러진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도·농 복합지역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 사례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선, 추 당선인이 3선을 지낸 보수 핵심 텃밭이지만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에 맞선 민주당 박형룡 후보가 '의미 있는 패배'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동 돌풍 등 경북서도 민주당 선전 '콘크리트'로 불리던 경북에서도 균열이 감지됐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오중기 후보의 득표율(32.75%)은 4년 전 같은 당 임미애 후보(22.04%)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변화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이다. 안동에서 오 후보는 43.39%로 경북 시·군 가운데 최고 득표율을 올렸다. 2022년(28.22%)보다 15%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안동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민주당 이삼걸 후보가 49.07%를 얻어 국민의힘 권기창 후보(50.92%)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안동의 약진에는 이 대통령의 '고향 효과'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 파동'이라는 특수 변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변화는 안동에만 그치지 않았다. 청년·노동자 비중이 높은 포항·구미에서도 야권 지지세가 늘었다. 포항 북구는 민주당 득표율이 2022년 22.27%에서 38.75%로, 16.48%포인트 뛰어 경북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구미도 24.25%에서 34.46%로 올랐다. 다만 의성·고령·문경 등 농촌지역은 이번에도 국민의힘에 70%대 중후반의 표를 몰아줘 '철옹성'임을 입증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나온 국민의힘 득표율이다. 이철우 후보가 2022년과 2026년 모두 현직 도지사로 출마했음에도 득표율이 77.95%에서 67.24%로 10.7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후보 변수가 고정됐는 데도 표가 빠진 것은 이탈의 원인이 후보 개인보다 정당과 정치환경에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천 난맥'이라는 자책골 사실 이탈의 단서는 투표일 전부터 감지됐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컷오프(공천 배제)'를 둘러싼 잡음이 나오면서 출발부터 삐걱댔다. 주호영·이진숙 예비후보 등이 배제·탈락하는 과정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과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당시 이 예비후보가 중도 사퇴해 달성 보궐선거로 방향을 트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혼선 끝에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확정된 것이다. '자책골'은 경북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청도·성주·울진·울릉 기초단체장 네 곳을 무소속 후보에게 내줬다. 이곳 대부분은 무소속의 약진이라기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천에 불만을 품은 '보수 분열'의 성격이 짙다. 본선 전부터 당이 집안 단속에 실패한 모습이 노출되면서 자초한 난맥이 득표율 하락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시의원 선거도 의미심장하다. 대구시의원 지역구 31석을 국민의힘이 독식하고 민주당은 김부겸 효과에도 한 석조차 얻지 못했지만, 이는 소선거구제의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시의원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40%를 넘는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자독식 구도에 가려졌을 뿐, 표심의 변화는 이미 상당 폭 진행됐다는 의미다. ◆진짜 시험대는 2년 뒤 총선 이번 6·3지방선거에 나타난 대구경북 표심은 보수당으로의 '무조건적 회귀'가 아닌 '조건부 위임'으로 요약된다. 절반에 가까운 진보당의 득표율과 치솟은 투표율, 그리고 곳곳에서의 접전은 국민의힘에 '잘 못하면 회초리를 들겠다'는 유권자의 분명한 경고라는 것이다. 조건부 위임의 청구서가 돌아올 시점은 4년 뒤가 아닌 2년 뒤인 2028년 총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공천 난맥 같은 '자책골'을 되풀이하고 성과로 답하지 못한다면, 2년 뒤에는 의석 변화라는 철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주엽 대표는 "지선 민심이 던진 엄중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TK정치권과 행정권력이 시·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2년 뒤 총선에서는 진짜 회초리를 맞고 (국민의힘이) 외딴 섬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인적 쇄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보수정치의 심장이라는 자존심을 살리려면 새로운 시스템과 인물, 새로운 메시지가 필수적"이라며 "지역의 다선 중진들이 이번 지선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반성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 같은 과감한 결단을 지금부터 내려줘야 2년 동안 제대로 된 정치신인을 발굴하고 훈련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6.07

‘홈플러스 폐점’ 대구경북 직원 500여명 대량 실직 우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국 37개 대형마트 점포를 한꺼번에 폐점하기로 결정하면서 대구경북에서만 500명 가량의 직원들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 7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1만7천986명이었던 홈플러스 직원은 4월 말 1만5천398명으로 줄었다. 4개월 만에 2천588명이 퇴직한 셈이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지난 달 8일 전국 37개 점포를 영업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달에는 아예 폐점키로 하면서 해당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 3천500명가량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 37개 점포에 포함된 대구경북 홈플러스는 대구 상인점, 경북 경산점, 포항점, 포항죽도점, 구미점 등 5개 점포로 점포당 100명 안팎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자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경본부장은 "대구경북의 경우, 직원 대부분이 점포 재배치를 요청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나마 대구 상인점이나 경산점은 대구 내 홈플러스로, 경북 포항점, 포항죽도점은 홈플러스 경주점 등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구미점은 재배치할 매장이 마땅찮은 상황이다"며 "8일부터 실직자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선 점포 재배치 가능성도 크게 낮다. 500여 명 가까운 직원들의 대량 실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홈플러스는 채권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지원을 전제로 폐점 점포 직원들에게 월급 3개월분에 해당하는 희망퇴직금 혹은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대출 실행 조건으로 MBK파트너스의 연대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현실적으로 해당 조건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대출 실행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직원들이 지원금을 실제로 수령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 가운데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없어 지난 4월엔 월급 25%만 지급했고 5월 치 임금은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난 우려에 정상 납품이 이뤄지지 않아 매대 곳곳이 비어 가고 있고, 자연스레 고객이 줄고 다시 매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남은 직원들도 향후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7월 3일까지로 두 달 추가 연장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릴 경우 홈플러스는 청산 수순을 밟게 되며, 이 경우 남은 직원들이 대량 실직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6.07

“알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발전의 교두보”…경북도 2차 공공기관 유치 ‘속도전’

2027년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경북도가 유치전에 속도를 낸다. 유치위원회 출범과 관련 조직 확대에 이어 결의대회를 갖고 행정력을 더욱 집중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경북도는 오는 9일 도청 화백당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의대회'를 갖는다. 행사에는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관련 실·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선 이후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각 실·국별로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대응책도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간 행정통합시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2월 과학·산업·경제 분야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유치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중앙부처·공공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 밀착형 유치 활동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어 지난 4월에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팀을 구성, 조직을 확대한 바 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정책에 따라 '선택과 집중' 전략도 이미 수립한 상태다. 1차 이전 기관과의 연계성, 첨단산업 집적 효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먼저 전통 농업 기반과 연계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 유치를 추진한다. 국내 최대 농업생산 지역인 경북에 농협중앙회가 이전하면 국내 농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북에서 시작돼 정부 시책으로 확산된 '농업 대전환' 정책을 농협과 함께 고도화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경북도는 한국마사회 유치를 통해 말산업을 비롯한 레저산업 육성과 지역 세수 증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영천 유치는 이번 지선에서도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현재 영천 금호읍·청통면 일대에 경마공원이 조성 중이며, 공원 인근에 66만㎡의 유휴 부지가 남아있어 마사회 이전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경북도는 우체국물류지원단,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등을 유치해 김천 혁신도시에 입주한 우체국사업조달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북을 교통·물류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환경산업기술원 등 첨단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기관도 우선 검토 대상 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경북도 김지훈 공공기관 이전 추진팀장은 "조직 확대 이후 유치위원들과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유치 기관별 설득자료와 홍보자료를 준비해 왔다"면서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각 실·국과 협력을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정책에 대해선 "행정통합특별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안나왔기 때문에 향후 정책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6.07

[재정점검 시리즈] 수십억씩 쓰는 경북 시·군축제, 수익 회수는 5%도 안된다

경북지역 주요 시·군이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축제 예산 지출 규모를 매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지역 축제 대부분은 자체 수익 창출 없이 전액 세금으로 치러지는 데다 유료 체험을 운영하고도 정작 공식 결산 장부상 수익은 '0원'이거나 수익 회수율이 5~6%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체계적인 환급 시스템을 결합해 투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즉각 회수하는 강원 화천 등 일부 지자체의 축제와 대조를 이룬다. 예산이 빠듯한 지자체일수록 '몇 명이 다녀갔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지역으로 돌렸는가'를 축제의 성패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 22개 시·군의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와 전국 주요 축제 결산 지표,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자체 재정자립도' 데이터 분석 결과 수익모델 부재에 따른 예산 팽창 실태가 지표로 확인됐다. ◆ 안동탈춤 5.3%·문경찻사발 6.6%… 회수율의 벽 문경시의 대표 축제인 '문경찻사발축제'의 2024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축제에 투입된 총원가는 15억 원이다. 문경시는 결과보고서에서 162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28만여 명의 관람객 성과를 냈다고 밝혔지만, 지자체가 직접 회수한 입장수익은 9천931만 원에 그쳤다. 원가 회수율 6.6%다. 문경시 관광진흥과 김상수 주무관은 "현재 패스권 구입 시 지역화폐 1천 원을 환급하고 있으며 유료 체험프로그램 외에는 따로 비용을 받지 않고 있다. 축제기간 문경새재 오픈세트장도 무료로 개방하는 등 일단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또 "지역 내 33개 도예 요장이 참여해 도자기를 판매하는 등 민간의 경제적 목적도 포함돼 있다"며 "올해는 축제가 종료된 만큼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내년도 계획에 검토·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동시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도 사정이 비슷하다. 2024년 결산 기준 총 집행액은 19억6천900만 원이었다. 안동시는 평가 용역을 통해 441억 원의 파급효과를 거뒀다고 했으나, 축제기간 유료 입장객은 1만8천925명에 그쳐 입장수익은 1억408만 원(원가 회수율 5.3%)에 머물렀다. 안동시 관광정책과 김익현 주무관은 "축제 내 유료 콘텐츠는 탈춤 공연장 입장권과 축제기간 하회마을 입장 티켓 두 가지로 제한적이며,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관람료를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관광형 축제의 특성상 자생적 수익 창출 모델로만 접근하기에는 축제의 공익적 성격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축제 선정에 발맞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축제에는 외국인 대상 프리미엄 존 운영과 선유줄불놀이 사전 유료 판매 등 향후 수익 모델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타 지역의 성공적인 축제들은 철저한 '선순환 수익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다. 강원 화천군의 '화천 산천어축제'는 2024년 결산 기준 총 집행액 46억5천500만 원 중 얼음낚시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 유료화를 통해 24억1천400만 원의 입장수익을 올렸다. 투입예산의 절반 이상인 51.8%를 관람객 입장료로 곧장 회수한 셈이다. 화천군은 외부 전문기관(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평가용역을 통해 유료 입장객 153만 명, 지역경제 파급효과 1천150억 원이라는 객관적 성적표를 도출했다. 전남 함평군의 '함평나비대축제' 역시 명확한 수익 지표를 보여준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총 집행액은 13억8천590만 원이었고, 나비·곤충 체험프로그램의 유료화를 통해 11만6천495명의 유료 관람객을 유치했다. 입장수익은 5억8천550만 원, 원가 회수율은 42.2%에 달한다. 공식 평가보고서에 명시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62억 원이다. 화천군과 함평군은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줘 관람객이 축제장 먹거리 장터나 인근 상점에서 현금처럼 쓰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안착시켰다. 화천 산천어축제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나라의 오세빈 기획팀장은 "관광객에게 체험료를 받고 이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면, 환급받은 농·특산물교환권 또는 지역상품권 금액에 개인 돈을 더 보태 쓰기 때문에 지역상권의 실질적 매출은 훨씬 커진다"며 "막연한 무료개방보다 지역화폐를 매개로 소비를 지역상권으로 직접 유도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살리고 축제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핵심 구조"라고 설명했다. ◆ 봉화·상주는 '수익 0원'…수익 모델 자체 없기도 경북 시·군 축제 중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봉화군의 '봉화은어축제'는 2024년 총 집행액이 21억5천67만 원에 달했다. 은어 반두잡이 체험 등 유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만 결산서상 수입은 0원이며, 효과(결과)란에도 실제 수익 지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봉화군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133억 원을 거뒀다고 명시했으나, 해당 지표의 계획치와 결과치가 정확히 일치해 사후 정밀분석보다는 사전 추정치에 의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봉화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입력한 수치와 (지방재정365에) 표시된 수치가 다르게 나타난 것 같다"며 "시스템상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입력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인지는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수익 모델 자체를 두지 않아 원가 회수율이 '0%'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상주시의 '2024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역시 12억7천134만 원의 예산이 전액 시비로 집행됐지만, 사업수익과 입장수익은 '0원'이었다. 12만 명의 방문객 전원이 무료로 입장했기 때문이다. 상주시청 관광진흥과 김예진 주무관은 "현재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은 입장료를 받을 만큼 합리적이고 독창적인 체험형 콘텐츠가 부족해 수익 창출보다는 전면 개방형 무료 축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타 지자체의 지역화폐 환급(페이백) 제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수익화 고민은 있었으나 애초에 유료로 할만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 관람객에게 비용을 받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선순환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지자체가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들 지자체들은 공식 회계상 수익 '0원'에 대해 직접적인 자체 수익 구조를 두지 않은 점을 꼽으며 축제의 목적과 운영방식 차이를 들었다. 경북의 한 군청 관계자는 "돈이 많이 드는 축제이기 때문에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까지는 못해봤던 것 같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축제 자체로 수익을 거둔다기보다 지역과 특산물을 알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지역 자영업자들의 평가는 다르다. 지난 3월 열린 영덕대게축제 인근에서 대게를 판매한 상인 A씨는 "축제장(해파랑공원)에서 시장까지 멀지 않았는데도 시장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축제장 안에서 대게를 사고 쪄먹는 구조여서 시장으로 사람이 거의 흘러들지 않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근 시장으로도 발길이 이어지도록 축제가 설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축제예산은 매년 팽창…재정자립도는 한 자릿수 상황이 이렇지만, 경북 주요 축제의 예산 규모는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1년 사이 예산이 2억2천700만 원(13%) 이상 늘었고, 봉화은어축제와 문경찻사발축제는 2020년 대비 2024년 예산이 각각 60%대·50%대로 팽창해 각각 8억700여만 원, 5억600만 원이 증액됐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기초 재정 체력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인데, 앞서 거론된 수십억 원대 축제를 개최하며 회수율이 '0원' 또는 5~6%에 그친 경북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돈다. 행정안전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청송군 7.59%, 봉화군 8.26%, 상주시 8.43%, 안동시 10.77%, 문경시 11.81%, 칠곡군 17.59% 순이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은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이 약해 예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 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다는 뜻이다. 자체 재정만으로는 행정 유지도 쉽지 않은 형편에서 직접 수익이 없는 축제에 매년 수십억 원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킬러 콘텐츠 없는 축제, 트로트로 인파만 모으는 악순환" 전문가들은 획일화된 콘텐츠와 양적 팽창에 치중한 행정이 재정 비효율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병국 대구대 교수(호텔외식서비스 전공)는 "현재 상당수 지자체 축제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고유의 문화나 정체성이 묻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킬러 콘텐츠 없이 트로트 가수를 동원하는 등 획일적인 방식으로 인파만 끌어 모으다 보니,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고 지역에는 남는 것이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함평나비대축제는 전문가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매년 진화하고 있다"며 "결국 지역의 색깔을 명확히 드러내며 변화하는 축제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축제의 기획과 운영을 주도하는 지자체의 낡은 인식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