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기후재난 보고서②]소나무 씨 마르는 대구·경북…기온 상승에 ‘재선충’이 남긴 ‘붉은 죽음’

대구·경북 산림 지도가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병해충 활동이 빨라지면서 푸르던 소나무 숲이 붉게 타들어 가고 있는 것. 병해충 확산으로 말라 죽은 '고사목'이 자칫 대형 산불의 '불쏘시개'로 돌변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영남일보는 '대구·경북 기후재난 보고서' 그 두 번째 순서로, 기후변화와 병해충, 산불 위험이 맞물리며 사라질 위기에 놓인 대구·경북 소나무 숲의 현실을 집중 조명해본다. 지난 1일 찾은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산 62번지 일대. 산 진입로에 들어서자 붉게 물든 소나무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 보면 단풍이 든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잎과 가지가 말라붙은 고사목이었다.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솔잎이 흔들렸고, 발밑에서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산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자 벌목된 나무와 잘려나간 밑동이 곳곳에 드러났다. 군데군데 소나무가 빠져나간 자리는 휑하게 비어 있었다. 살아 있는 나무 사이로 붉게 말라 죽은 소나무가 뒤섞였고, 일부 고사목은 산비탈에 쓰러진 채 남아 있었다. 모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나무들이다. 현재 포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포항시가 발표한 '202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본설계 최종보고서'를 보면, 포항지역 소나무림의 31.3%가 이미 완전 고사 상태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고사목은 약 397만그루였고, 올해 3월엔 약 481만그루(추정치)에 육박했다. 재선충 피해는 경북 동남부, 대구권까지 뻗어가고 있다. '소나무의 병'이 일부 산림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 전역의 산림 지도를 바꾸는 재난으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7일 방문한 청도 산림 현장도 앞서 찾은 포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때 '푸른 숲 뷰'로 알려졌던 한 카페 주변에는 붉게 고사한 소나무들이 산비탈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여전히 숲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살아 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가 뒤섞여 있었다. 청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예슬(여·52)씨는 "예전엔 산에 오르면 솔향이 먼저 났는데 요즘은 마른 나무가 부서지는 느낌이 더 크다"며 "봄철 바람이 세게 불 때는 혹시 불이라도 날까 겁이 난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도 재선충병의 흔적은 쉽게 확인됐다. 지난 7일 찾은 대구 동구 도동 향산 산길 주변에는 방제를 위해 베어낸 소나무 밑동이 즐비했다. 능선을 따라 올라가자 붉게 마른 나무들이 눈에 띄었고, 일부 고사목은 산비탈에 쓰러진 채 방치돼 있었다. 손으로 마른 가지를 꺾자 수분기 없이 쉽게 부러졌다. 향산 근처에서 밭일을 하던 손병국(62)씨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붉은 나무가 많지는 않았다"며 "죽은 나무가 산에 그대로 있으면 보기에도 흉하지만, 불이 나면 더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봄마다 바람이 세게 부는데 산에 마른 나무가 많아지는 게 제일 걱정"이라고 했다. 재선충병 확산 배경엔 기후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겨울철 기온이 오르면서 매개충의 생존 가능성이 커지고, 봄철 활동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퍼진다. 매개충이 소나무 새순을 갉아먹는 과정에서 재선충이 나무 안으로 들어가고, 감염된 소나무는 수분 이동 통로가 막혀 빠르면 수개월 안에 말라 죽는다. 실제 매개충 활동 시기는 예년보다 빨라졌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이 재선충병 매개충의 성충 출현 시점을 조사한 결과, 2019년 당시 '5월11일'에서 지난해 '5월2일'로 7년 만에 약 9일 빨라졌다. 이에 영향을 미친 기온 상승도 가파른 편이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대구·경북의 연평균기온은 13.1℃로 평년보다 0.5℃ 높았다. 특히 매개충 활동이 본격화되는 봄철과 맞물린 3월 평균기온은 7.9℃로 평년보다 1.5℃ 올랐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도 악화일로다. 산림청의 '최근 5년(2021~202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전국 감염목은 413만7천320그루로 집계됐다. 이 중 경북은 186만5천147그루, 대구는 18만6천733그루로 대구·경북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205만1천880그루가 발생했다. 전국 피해목의 49.6%다. 피해 강도도 높다. 2025년 기준 피해 정도가 가장 심각한 '극심' 지역 6곳 가운데 경북 포항·경주·안동 등 3곳이 포함됐다. 이처럼 재선충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지자체 차원의 방제 방식도 바뀌고 있는 추세다. 경북도 이명재 산림병해충팀장은 "기후변화로 재선충병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현장 대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원천 방제가 원칙이지만 피해가 광역화되면서 예찰, 벌채, 운반, 파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한계치에 도달해 재선충 확산을 최대한 늦추고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선충병 확산으로 죽은 '소나무'가 산림 안에 위험 요소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속에 불에 잘 타는 천연 '불쏘시개'가 될 수 있어서다. 재선충 피해목은 수분을 잃은 채 고사목으로 쌓인다. 마른 줄기와 가지, 솔잎은 산림 안의 연료량을 늘려 산불 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산불로 훼손된 숲은 다시 병해충과 건조화에 취약한 공간으로 남는다. 재선충 피해와 산불 위험이 서로 맞물리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구보건대 백찬수 교수(소방안전관리과)는 "재선충병 피해목이 '산불 원인'이 될 수 없지만, 말라 죽은 나무가 숲 안에 쌓이면 자칫 '산불 연료'가 될 수 있다. 재선충병으로 수분을 잃은 고사목은 불이 붙기 쉽고, 마른 솔잎과 잔가지는 산불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기후변화로 건조한 날과 강풍이 겹치는 시기가 잦아지는 만큼 산불 예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기후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산림 생태계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변화한 기후 적응 메커니즘을 고려해 숲의 종 다양성과 수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생태적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영남대 박선주 교수(생명과학과)는 "과거 소나무 숲을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이미 아열대화가 진행 중인 기후 환경에서 소나무 숲을 되살리는 건 생태학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된다"며 "기온 상승에 따른 재선충 확산과 재선충으로 생긴 고사목이 다시 산불 위험을 높이는 기후재난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숲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각종 기후 재해에 강한 대체 수종을 도입해 숲의 구조적 대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7.09

대구·경북 행정통합, 민선 9기 첫 실무 테이블 오른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정통합 실무협의에 나선다. 양 시·도 단체장이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에 큰 틀에서 뜻을 모은 뒤, 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첫 협의 테이블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협의는 10일 오후 3시 30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다.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각각 4명씩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행정통합 논의의 출발점 성격을 갖는다. 그간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 전략이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핵심 과제로 거론돼 왔다. 다만 통합 방향과 절차, 추진 기구, 시·도민 공감대 형성 방식 등 풀어야 할 현안도 적잖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이번에 행정통합논의 시즌 3에 나서는 대구경북이 어떤 방식으로 통합 구상을 구체화할지가 관심사다. 이날 회의에선 향후 실무협의 정례화 여부와 단계별 추진 절차, 쟁점 조율 방식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양 시·도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협의 채널을 본격 가동하며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 궤도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박종진·강승규기자 pjj@yeongnam.com

2026.07.09

[사설] 영천경마공원 개장 차질 없도록 해야

영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영천)이 정식 개장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파행 우려가 제기됐다. 오는 9월13일 첫 레이스를 앞두고 이달 중 두 차례 모의경주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경주마 공급조차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권역형 순회경마(일일 수송 경마) 방식이다. 경주마는 부산·경남에 상주 체류하되, 경마가 있을 때 경주마와 인력이 부산·경남과 영천을 순회하는 시스템이다. 이 방식은 초기 건립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기존 부산·경남의 마필 자원을 활용해 영남권 경마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진국형 모델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개장 일정을 확정해두고도 핵심 파트너인 부경마주협회와의 세부 협의를 방치했다. 경주마는 극도로 예민한 동물이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경주마의 스트레스와 컨디션 난조, 부상 위험은 단순히 마주 개인의 상금 문제를 넘어, 경마의 근간인 공정성을 위협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마사회가 이해 당사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협상 전면 중단이라는 국면에까지 이르렀다. 9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마사회는 마주협회의 반발 사유를 냉철하게 진단해야 한다. 순회경마제는 국내 첫 도입인 만큼 향후 지속 가능하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기상 악화 시 수송 대책, 이동 중 마필 부상 시 긴급 구호 체계 등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정교한 운영 매뉴얼이 없으면 순회경마는 매 경기마다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다. 순회경마제 안착이 안 되면 상주형으로의 전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9

“기업 이름 보고 간다”, 대기업만 웃은 계약학과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이른바 '취업보장형' 계약학과의 대기업 연계 대학과 지방 일반대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학과 전체 규모는 늘었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대기업 연계 대학에 집중되면서 지방 일반대는 계약학과 신설과 운영 모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2024~2026년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설치·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지역 일반대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모두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취업보장형 계약학과, 일반대는 줄고 대기업 연계 대학은 늘고 정부 지원사업인 조기취업형(경일대) 계약학과가 별도 유형으로 분류되면서 단순 비교엔 한계가 있다. 이를 제외한 순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재학생은 2024년 337명에서 2026년 419명으로 2년 만에 82명(24.3%)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대기업과 연계한 일부 대학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연계한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재학생은 같은 기간 78→117명으로 늘었고, 디지스트 반도체공학과도 30→92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역시 삼성전자와 연계된 경북대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을 포함한 재학생은 125명을 유지했다. 반면 대기업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지역 일반대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고전하고 있다. 영남대 항공운송학과의 경우 2년 전 45명이던 재학생이 올해 15명으로 ⅓로 떨어졌다. 정원 20명이던 이 학과는 신입생 충원율이 3년 연속 80%를 밑돌면서 공군과의 합의서 조항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구경북 대부분의 일반대는 신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사실상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교육형도 제자리 지역 산업의 허리를 지탱해야 할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사정도 비슷하다. 재교육형은 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과 대학이 교육비를 분담하는 구조다. 대구경북 재교육형 계약학과 재학생은 2024년 190명에서 2026년 196명으로 6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국가산단을 배후에 둔 금오공대는 3개 재교육 학과 재학생이 총 57명에 머물렀고, 대구대 역시 2개 학과를 합쳐 77명에 불과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교육비 분담(통상 50%)에 부담을 느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경일대는 대구경북에서 가장 많은 239명의 계약학과 재학생을 확보했지만 모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혼합형)'에 따른 것이다. 정부 지원이 종료될 경우 자생적으로 학과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이 와야 계약학과도 생긴다" 계약학과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여전했다. 전국 계약학과 재학생 1만1천180명 가운데 서울은 4천25명, 경기는 2천638명으로 두 지역이 전체의 59.6%를 차지했다. 첨단 전략산업과 대기업 연계 계약학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대학이 양질의 계약학과를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대학 현장에서는 보여주기식 기업 유치에 머물러서는 지방 대학 계약학과의 위축을 막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을 창출할 기업이라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에 계약학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기획처 담당자는 "대구경북 계약학과 생태계가 위축되기 시작한 시점은 구미 국가산단에서 대기업들이 용인·파주 등 수도권으로 대거 이전한 시기와 맞물린다"며 "최근 지자체들이 유치 성과로 내세우는 데이터센터 같은 시설은 고용 유발 효과가 거의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수십 명의 지역 대학 졸업생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조·생산 중심의 국가 기간산업이 구미 등 지역에 먼저 자리 잡아야 계약학과와 지역 정주형 인재도 함께 살아날 수 있다"며 "결국 수도권으로 향하는 대기업 생산기지를 지역으로 유턴시키거나 국가 전략산업을 비수도권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수준의 산업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08

[사설] 교육교부금 공개토론, 고등교육 재정확충 계기되길

오늘(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토론을 가진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토론 방식을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971년 제정 당시 내국세의 11.8%로 시작했던 교부율은 2005년부터 20.79%까지 높아졌다. 덕분에 우리나라 초·중·고 공교육비는 OECD 최상위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2022년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학교가 1만4천831달러로 세계 5위, 중·고등학교가 1만9천252달러로 세계 4위다. 문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교부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 초과세수로 인해 늘어나는 추가재원까지 초·중·고 공교육비로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율을 유지하되 지원 범위를 유아교육, 고등·평생교육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육부의 교부금 사용을 고등교육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대학)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1만3천546달러로 세계 30위(OECD 평균 2만499달러 대비 66.1%)로 하위권이고, 대학 경쟁력도 매우 낮다. 국가 재정확충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대학 경쟁력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공개토론을 계기로 고등교육 재정확충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타협이라도 할 시점임을 강조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8

[동대구로] 슬픔에 대처하는 ‘T’의 자세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오공감의 노래 '한사람을 위한 마음'에 나오는 한 줄 가사는 30년이 훌쩍 지난 오늘에도 깊은 여운을 남긴다. 진부한 사랑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백년지대계'에서 소외된 지역민의 슬픔이다. 얼마전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거점을 지역에 조성해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야심찬 목표와 함께. 지향점은 바르다. 정부의 '5극3특' 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분명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성장동력이 요원한 상태다. 군(郡)단위 지역은 아예 소멸을 걱정하는 처지다. 더이상 지방의 침체를 두고볼 수 없는 시점에 나온 대형 개발사업은 환영할 일이다. 항상 분배가 문제다.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산업인 반도체는 서남권에 몰아주고 나머지 지역은 들러리가 됐다. 정부가 공개한 기업 투자 규모만 단순 비교해도 차이가 극심하다. 호남권에 896조원의 투자금이 쏟아지는 동안 영남권에는 1/3수준의 투자가 이뤄진다. 영남권 중에서도 편차가 심하다. 울산에만 투자가 집중되고, 대구에 대한 투자규모와 로드맵은 제시조차 되지 않았다. 그나마 삼성이 구미에 19조원을 투자하기로 한게 위안거리다. 우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쥐어준 형국이라 그마저도 찜찜하다. 더욱이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낙점했다. 오랜 기간 난항을 겪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마저 거부한 TK신공항 이전사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전 경북 영덕이 대형 신규원전 2기 조성 후보지로 선정된 점이 마음을 더 짠하게 한다. 심사기간 영덕에는 '원전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란 현수막이 걸릴 정도로 유치를 염원했다.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인 원자력발전소를 지역발전의 '마지막 동아줄'처럼 여기고 유치전에 뛰어든 주민들의 모습이 선하다. 하지만 정작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팹(공장)은 광주전남으로 향한다. 아이러니다. 현재 가동 또는 건설 중인 원전은 영남에 24기, 호남에는 6기가 있다.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까지 합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만드는 사람, 쓰는 사람 따로 있는 셈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또 한번 슬픈 예감이 엄습해온다. 올해 말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영남권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이미 전남·광주가 한발 앞서 판을 지배하고 있다. '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돛을 달고 정부의 우선 배치 약속을 받아냈다.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 알짜배기 공공기관들이 어디로 향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프로젝트 철회를 외치며 떼쓰기에 나설까. 수도권에 밀리고 호남권에 치이기 전에 체급과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이 인구 500만명의 거대 경제권을 이뤄내 힘을 합쳐야만 살 길이 열린다. 2차 공공기관 유치는 물론 산업구조 재편에도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경북도의 수장인 이철우 도지사는 행정통합을 민선 9기 최대 현안사업으로 선포했다.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가져와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모델을 보여주겠다"고 장담한 그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와선 안된다. 또한 이번 메가프로젝트를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도 수반돼야 한다. 작은 씨앗이라도 어떻게 키워내느냐에 따라 과실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10년 뒤 조성될 반도체 공장을 대신해 2~3년 안에 지역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전략을 짜는 게 더 현명하다"는 포스텍 이병훈 반도체공학과 학과장의 조언이 귓가에 맴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7.08

대구는 ‘생활밀착’, 경북은 ‘성장’…공약이 보여준 민선 9기 광역의회 색깔

민선 9기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공통 목표로 내세웠지만, 공약의 무게 중심은 달랐다. 대구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한 반면, 경북은 도로·철도 건설과 산업·농업 육성 등 지역 성장 기반 구축에 상대적으로 힘을 실었다. 영남일보가 제10대 대구시의회와 제13대 경북도의회 지역구 의원 85명(무투표 당선인 가운데 공약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신하지 않은 2명 제외)의 공약 1천886건을 놓고 AI를 활용해 전수 분석한 결과다. 공약 분석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에게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했으며, 이를 생활·SOC·경제·복지·교육 등 5개 분야로 재분류했다. 분석 결과 대구시의원 공약은 총 682건으로, 1인당 평균 22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생활 분야가 255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OC 140건(20.5%), 경제 136건(19.9%), 복지 91건(13.3%), 교육 60건(8.8%)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원 공약은 총 1천204건으로, 1인당 평균 22.3건이었다. SOC가 320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 304건(25.2%), 생활 259건(21.5%), 복지 187건(15.5%), 교육 134건(11.1%) 순이었다.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 농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공약 비중이 높았다. 이기우 전 지방분권개헌행동 상임의장은 "공약은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한 정치적 약속이자 당선 이후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며 "공약이 공개되고 지속적으로 비교·점검될수록 주민은 정책 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의원은 실천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 공개와 지속적인 검증이 지방자치와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선 9기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영남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07

TK 지역 산자위 시급한데…국힘 상임위 보이콧 언제까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특위 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각종 TK 현안과 직결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최근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설을 계기로 TK 소외론이 다시 불거진 상황인 만큼,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 보이콧 명분도 중요하지만, 산업 정책과 예산을 직접 다룰 상임위에서 지역 목소리를 낼 통로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등을 포함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상임위 회의에도 불참 중이다. 지역 정치권은 보이콧이 길어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상임위 배분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상임위 배분 문제를 빨리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 TK 의원실 관계자도 "지역 현안을 생각하면 산자중기위처럼 실질적으로 산업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콧이 길어질수록 지역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TK 정치권이 산자중기위 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최근 산업 정책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국가 전략산업 투자가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대구·경북은 구미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전자·소재·부품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공을 들여왔다. 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국가 산업 입지, 예산 배분, 기업 지원 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핵심 상임위인 까닭에 지역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임위로 평가된다.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이 장기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명분 싸움은 이어가더라도, 야당이 상임위 활동을 포기한 채 국회 밖 투쟁에 머무를 경우 정부·여당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으로 맞섰다. 하지만 약 2주 뒤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 복귀를 결정했고, 여당 몫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한 바 있다. 지역 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TK 정치권으로서는 지역 현안 등 때문에 보이콧이 길어지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 입장에서는 당의 보이콧 명분과 별개로, 산자중기위 등 지역 미래 산업과 직결된 상임위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7.07

대구시·경북도의원 공약 1천886건 분석…지역 따라 공약 우선순위 달랐다

제10대 대구시의원과 13대 경북도의원들은 공약을 통해 무엇을 가장 많이 약속했을까. 영남일보가 민선 9기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 지역구 의원 85명(미회신 2명 제외)이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내놓은 공약 1천886건(대구 682건·경북 1천204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별 정책 우선순위가 뚜렷하게 갈렸다. ◆ 대구는 '생활밀착'…경북은 'SOC' 대구시의원의 공약은 생활 분야가 255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에 정책 역량이 집중된 셈이다. 이어 SOC(교통·건설) 140건(20.5%), 경제 136건(19.9%), 복지 91건(13.3%), 교육 60건(8.8%) 순이었다. AI를 활용해 공약을 분야별 핵심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생활 분야에서는 공원·녹지·산책로·경관 조성 등의 키워드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CCTV 확충과 안심귀갓길·통학로 개선·골목길 정비 등 생활안전(40건), 체육시설·파크골프장·수영장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26건), 문화시설 조성(20건), 공영주차장 확충(19건), 행정복지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SOC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신설·연장 등 철도망 확충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신설·확장과 교통망 개선(25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17건), TK공항(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 건설을 연계한 K-2 부지·월배차량기지·대구교도소 등 각종 후적지 개발(14건), 역세권 개발(7건) 순으로 집계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상권·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37건)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청년 창업 지원(19건), 일자리 창출(17건), AI·ABB·로봇·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17건), 산업 및 기업 유치(15건), 관광산업 활성화(13건), 소상공인 지원(13건) 순이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돌봄·방과 후 학교·보육 지원(19건)이 가장 많았고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16건), 청소년 시설 확충(11건), AI·디지털 교육(9건), 통학 안전 강화(8건), 장학·진학 지원(5건)이 뒤를 이었다. 복지 분야는 노인복지·경로당 현대화·노인일자리 등 노인 관련 공약(23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아이돌봄·출산·보육 지원(21건),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16건), 청년 지원(11건), 장애인 복지(6건), 공공의료 및 의료 인프라 확충(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북도의원의 공약은 SOC 320건(26.6%), 경제 304건(25.2%)으로 '인프라 구축'을 크게 중시했다. 이어 생활 259건(21.5%), 복지 187건(15.5%), 교육 134건(11.1%) 순으로 집계됐다. SOC 분야에서는 도로 신설·확장·개량 관련 키워드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철도·역사·철도망 확충(40건), 주차장 조성(38건), 버스노선 개편을 비롯한 교통체계 개선(37건), 하천·배수 등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33건) 순이었다. 광역교통망 구축 등 다른 시군 간 연결성을 높이는 등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무게를 둔 점이 대구와 가장 큰 차이로 꼽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농업·스마트농업·농가 지원 공약이 96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관광산업·관광벨트 조성(73건), 산업단지·기업 유치·첨단산업 육성(63건),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46건), 청년 일자리·창업(40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과 관광을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문화·관광시설 및 관광자원 조성(57건)이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파크골프 등 생활체육(51건), 공원·녹지·맨발길·산책로(42건), 주차장 확충(39건), 생활SOC 확충(36건)이 뒤를 이었다. 교육 분야는 학교 신설·이전 및 시설 개선(40건), AI·디지털 교육 확대(28건), 도서관·평생교육시설 확충(25건), 돌봄·방과 후 학교(22건), 통학환경 개선(20건) 순이었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복지·경로당·돌봄 공약(54건)이 가장 많았으며 의료·공공의료 확충(42건), 출산·보육·아이돌봄(36건), 청년 지원·정착(30건), 장애인 복지(22건)가 뒤를 이었다. 고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지역 특성이 공약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핵심 키워드 분석은 AI를 활용해 공약을 유형별로 묶어 빈도를 집계한 것으로, 일부 중복 표현이나 해석, 분류 기준에 따라 세부 건수에는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선수보다 지역 현안이 공약 좌우 대구와 경북 모두 선수(選數)에 따른 공약 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대구시의원은 초선 20.9건, 재선 24.3건, 3선 20.2건으로 재선 의원 공약 수가 다소 많았다. 여성 의원 평균은 29.3건으로 남성 의원(20.2건)보다 많았지만, 지역구 여성 의원 수가 6명에 불과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약을 가장 많이 제시한 의원은 박소영(동구2) 시의원으로 모두 56건이었으며, 이재숙(동구4) 시의원(34건), 박현규(북구2) 시의원(32건), 박종필(수성구4) 시의원(31건)이 뒤를 이었다. 박소영 시의원은 무투표 당선으로 인해 선거공보가 없어 별도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했다. 경북도의원도 초선 평균 23.3건, 재선 21.9건, 3선 이상 19.9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여성 의원 평균은 26.7건으로 남성 의원(21.2건)보다 많았지만, 역시 표본이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려웠다. 공약 수는 우충무(영주1) 도의원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상백(포항1)·김재환(예천1) 도의원이 각각 46건, 윤기현(경산2) 도의원이 45건, 김정대(안동3) 도의원이 43건, 정한석(칠곡1) 도의원이 42건으로 뒤를 이었다. ◆ 눈길 끈 이색 공약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와 의원 개성이 반영된 이색 공약이 돋보였다. 김상백(포항1) 도의원은 홀몸 어르신을 위한 'AI 반려로봇' 보급을 공약했고, 최태림(의성1) 도의원은 24시간 AI 부모님 지킴이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AI 안심복지 특구' 조성을 내걸었다. 배창규(달성3) 시의원은 AI 기반 맞춤형 진학 플랫폼 구축을, 김정대(안동3) 도의원은 민원 처리 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정치 AS 시스템'과 365민원 무한책임제 도입을 약속했다. '쌍둥이 아빠' 김태우(수성구5) 시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공약도 적지 않았다. 박창석(군위) 시의원은 '삼국유사 애니메이션 국제영화제' 개최를, 송병길(상주1) 도의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찾기와 훈민정음 박물관·집현전 재현을 통한 '훈민정음 도시' 조성을 공약했다. 최병근(김천1) 도의원은 백두대간을 활용한 산림치유·워케이션 등 체류형 웰니스 산림경제 육성에 공을 들였다. 생활 밀착형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영애(달서1) 시의원은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공공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오명환(달서3) 시의원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내 나무 심기' 녹색벨트 조성을 제시했다. 박채아(경산4) 도의원은 공공형 키즈카페와 24시간 돌봄센터 설치를, 도희재(성주) 도의원은 참외 중심 농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농업 다각화 기반 마련을 공약했다. ◆ 공약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일부 공약은 시작도 하기 전에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수성알파시티에 SK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기업의 투자 계획 철회로 사실상 무산됐다. 다수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문제가 있었다. 특히 경북도의원 공약의 다수를 차지하는 도로·철도 신설 등 대규모 SOC 사업은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 매칭,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필수적이다. 국가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41.9%(전국 평균 43.2%)로 2014년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고, 경북은 24.3%로 전국 최저치였다. 의원 개인의 입법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선언적 공약'이 남발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은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원들은 정당 공천을 받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국회의원 공약과 유사해지는 경우도 있다. 또 해당 정당이 어떤 지역 정책을 표방하느냐에 따라 지방의원이 실천하는 사례가 많다"고 짚었다. 이어 "지역 현실을 잘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지방선거에 진출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의원 개인의 권한으로 해낼 수 없는 것이라도 '건의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공약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TK공항이나 행정통합 추진의 경우, (지방의원을 넘어) 시장 권한만으로도 해낼 순 없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낼 순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허무맹랑하고 과한 공약은 '헛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시·도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까지 헛공약이라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 민선 9기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영남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07

대구·경북 아침 호우특보, 낮엔 폭염특보…낮 기온 34도까지

대구와 경북에 7일 오전 많은 비가 내려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비가 그친 뒤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져 호우와 더위가 하루에 겹칠 전망이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분을 기해 대구(달성군·군위군 제외)와 경북 영천, 성주, 칠곡, 김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행정안전부와 대구시는 오전 8시쯤 안전문자를 보내 신천·금호강 등 하천변 산책로와 계곡, 급경사지, 농수로, 야영장 등 위험지역 출입 자제와 하천 범람 유의를 당부했다. 산림청도 비슷한 시간 많은 비로 산사태가 우려된다며 산림 주변 야외 활동 자제를 안내했다. 대구·경북은 이날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다만 비가 내리는 중에도 더위는 이어진다. 대구와 경북 구미, 영천, 경산, 청도, 포항, 안동, 경주 등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대구 25.6도, 구미 26.0도, 포항 26.7도다. 낮 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대구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더위가 이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7.07

대구경북 전력, 전남광주보다 3만GWh 많다…“반도체팹 분산을”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시행을 위해선 2040년까지 24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설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전력망 확충이 사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팹(Fab·공장) 4기가 들어서는 전남광주의 경우 대구경북보다 연간 전력 생산량이 3만GWh가량 적은 데다 영광원자력발전소 수명이 다해 발전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입지 여건만 엄밀히 따져보면 반도체 팹의 대구경북 분산 투자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호남투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입장과 경제논리에 따라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메가프로젝트 서남권 반도체산업단지와 전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량은 각각 6.3GW, 18.4GW 정도로 추정된다. 반도체 팹 1기당 1.5GW가 필요하고, AI데이터센터는 초고성능 연산 처리로 막대한 양의 전력이 소요된다. 여기에 용인 반도체산업단지에 필요한 발전 용량(3GW)까지 더하면 앞으로 추가 생산해야 하는 전력량은 27GW를 넘어선다. 27GW는 신형 원전(APR-1400·1.4GW) 20여기가 연간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국내 총전력생산량은 59만4천GWh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0만3천GWh로 가장 많고, 경북이 9만9천GWh로 둘째다. 이어 경기 (8만9천GWh), 전남(7만2천), 인천(5만), 경남(4만6천), 부산 (3만7천) 등 순이다. 대구와 광주는 각각 295만5천658MWh, 89만3천504MWh로 나타났다. 대구경북(10만2천GWh)과 전남광주(7만3천GWh)의 연간 전력량 차이만 2만9천GWh에 이르는 셈이다. 더욱이 앞으로 두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경북의 경우 영덕에 1.4GW급 원전 2기가 추가로 들어서는 데 비해 전남에 위치한 영광원전은 전력 생산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원전 6기(6GW) 중 1호기는 지난해 설계수명 만료로 멈췄고 2호기도 9월 정지된다. 이어 2035년 3·4호기가 가동을 중지한다. 반도체 공장이 한창 돌아가야 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할 전력이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전남의 경우 재생에너지 활용도가 높고 확장 가능성이 크지만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포스텍 이병훈 반도체공학과 학과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 소형모듈원전(SMR)이나 풍력·해상발전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면서 "수십개 이상의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한 만큼 국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7.06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일본 구마모토를 선택한 이유는?

일본 남부 규슈에 있는 구마모토는 日 반도체 산업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곳이다. 특히 인구 4만4천명의 소도시 기쿠요마치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TSMC의 일본 자회사 JASM 제1공장이 있다. TSMC는 이곳에 2공장도 건설 중이다. 대만 최대 기업인 TSMC가 왜 자국이 아닌 일본 구마모토를 생산기지로 선택했을까? TSMC가 구마모토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건 2021년 10월이다. 이후 6개월 만에 착공했고, 불과 2년도 안 된 2024년 2월 공사를 끝냈다. 제2공장 조성 공사도 같은 해 말 첫삽을 떴다. 일본 정부가 행정 절차와 규제를 파격적으로 간소화해 준 덕이다. 과감한 재정적 지원도 뒤따랐다. 일본 정부는 TSMC와 소니, 덴소의 합작법인 JASM 제1공장에 최대 4천760억엔, 제2공장에 최대 7천320억엔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원 금액만 약 11조4천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TSMC가 구마모토를 택한 것은 행·재정적 지원이 전부가 아니다. 기존 인프라와 더불어 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구마모토가 있는 규슈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전력이 남아도는 지역이다. 센다이원전 1·2호기와 겐카이원전 3·4호기 등 원전 4기가 24시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여기에 11GW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까지 갖췄다. 반도체 제작 과정에 필수적인 '깨끗한 물'도 풍부하다. 아소산 지하에는 연간 6억㎥가량의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마모토 전체 주민과 농가, 산업단지가 연간 3억~4억㎥ 물을 사용해도 충분한 양(1·2공장 연간 최대 920만㎥)의 산업용수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규슈 지역은 1960년대 후반부터 미쓰비시, 도시바, NEC, 소니 등 기업이 진출한 반도체 집적지다. 현재는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SUMCO, 제조장비를 다루는 도쿄일렉트론규슈, 본딩 와이어의 다나카전자공업, 검사 장비의 어드밴테스트 등 관련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풍부한 지하수와 안정적인 전기 공급, 반도체 생산 생태계가 있었기에 TSMC가 구마모토를 해외 생산기지로 낙점한 것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6.07.06

경북 年 전력생산량 10만7천GWh…전남의 7만1천GWh 압도

정부의 서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를 계기로 구미를 포함한 경북 반도체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대로 경북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전력 공급, 용수 확보, 인재 양성 인프라 측면에서 경북이 이미 완성된 생태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나 SK는 물론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 유치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 최고 수준 전력자립도와 생산량…용수도 충분 전력 공급 측면에서 경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자립도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전력 자립도는 251.7%로 전국 1위다. 생산량 또한 10만7천143GWh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제외하고도 5만6천31GWh의 여유분이 있다. 전남의 경우, 전력 자립도는 214.9%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생산량은 경북의 66.9% 수준인 7만1천774GWh에 그친다. 특히 경북은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원자력 발전 비율(89.8%·9만6천277GWh)이 높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단 1초의 정전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반도체 공장 특성상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필수적이다. 더욱이 대형원전 2기 신설 후보지로 영덕이 선정되면서 향후 전력 공급 여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남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은 편이다. 애플이나 MS 같은 빅테크기업들이 요구하는 'RE(Renewable Energy) 100' 기준을 충당하기엔 유리한 구조다. 다만 반도체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RE100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원자력발전이 포함되는 'CFE(Carbon Free Energy) 100'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전을 가동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에 비해 경북의 경쟁력이 더욱 커지는 셈이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는 날씨 변동에 따른 전력 공급의 간헐성 문제를 안고 있어 원전이나 천연가스(LNG) 발전소 등 다른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불가피하다. 용수 공급에서도 경북은 추가 생산시설 수용 여력이 충분하다. 낙동강 수계를 기반으로 하루 취수 가능량 100만4천t 중 31%(32만115t)만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공급을 약속한 서남권 반도체 공장의 용수 필요 규모는 하루 65만t 규모다. 하지만 서남권 반도체 산단이 조성되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은 장래 물 부족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기후부가 지난해 수립한 영산강·섬진강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따르면 '50년에 한 번 발생할 가뭄'이 발생하면 2030년 영산강은 생활·공업용수가 연간 7천140만t, 섬진강은 5천30만t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구미는 낙동강 용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내륙 수자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와 달리 경북은 유사시에 차가운 동해 심층수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생태계, 인재 양성 등 인프라가 성패 갈라 반도체 관련 산업 생태계는 물론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경북은 이미 실질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구미와 인근 지역을 포함해 금오공대, 포스텍,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북대, 영남대 등에 반도체 학과가 있다. 특히 구미가 2023년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된 이후 금오공대·영남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반도체 융합전공 신설을 비롯한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한다. 포스텍도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등 교육기관으로는 전국에 4곳밖에 없는 반도체 전문 학교가 경주에 있다. 한국반도체마이스터고다. 구미전자공고와 금오공고도 취업과 연계한 반도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인력을 키워내고 있다. 전남지역은 GIST(광주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의 거점이다. 다만 정부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계기로 학과 구조개편과 확대를 모색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인프라가 부실한 지역의 기업 투자는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인텔은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약 300억 유로(한화 약 50조원) 규모 첨단 반도체 팹(Fab·공장) 2기 건설을 추진하며 독일 정부로부터 약 99억 유로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인텔은 지난해 7월 독일 등에 신규 공장 건설 중단을 발표했다. 높은 산업용 전력 비용, 소부장 협력 업체 생태계 부재, 정부 보조금 의존 구조의 한계 등이 투자 중단의 이유로 꼽힌다. 대만 폭스콘이 인도 베단타와 손잡고 인도 구자라트주에 추진했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합작 투자 역시 무산됐다. 사업을 발표한 지 불과 10개월 만이었다. 첨단 공정 기술 파트너 확보 실패, 숙련 인력·공급망, 인프라 부재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들 기업의 사례는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기업 투자 유치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현권 경북 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장은 "기업 입장에서 인센티브는 부가적인 혜택일 뿐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에 갔을 때 돈을 벌 수 있는지, 자신들이 생산한 걸 소비할 수요 기업의 존재 여부"라며 "구미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기업들이 스스로 올 수밖에 없는 최적의 선택지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애·박종진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7.06

TK 무투표 당선인 70명…“공약도 못 알린 채 임기 시작”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공약을 유권자에게 한 번도 알리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한 지방의원들이 있다. 상대 후보가 없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무투표 당선인'들이다. 취재 결과 공약을 미리 준비해 놓고도 공개하지 못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공약의 중요성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의원도 적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으로 의회에 입성한 대구·경북 지방의원은 대구시의원 1명, 경북도의원 23명, 대구 구의원 11명, 경북 시·군의원 15명 등 총 50명(지역구 기준)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자 20명을 더하면 모두 70명에 달한다. 이들은 후보자 등록 마감과 동시에 경쟁 후보가 없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공천만으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는 선거구가 적지 않았던 탓이다. 무투표 당선 제도는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한 제도로, 1948년 제헌국회 당시 국회의원선거법에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도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선거운동도 중단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선거공보물을 배포하거나 정책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실시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무투표 당선인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권자들에게 공약과 정책을 설명할 공식적인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구·경북에서만 모두 70명의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했다. 대구·경북 전체 지방의원 515명의 1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역 지방의원 10명 중 1명 이상이 공약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채 의정활동을 시작한 셈이다. 당선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지방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 공약을 공개하는 공간이 없어 주민들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무투표 당선인들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무투표 당선인들의 인식은 엇갈렸다. 공약을 미리 준비한 일부 당선인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무투표 당선으로 대구 북구의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안경완 의원은 "최소한 제가 출마했고 당선됐다는 인사 정도는 주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모두 막혀 있어 아쉬웠다. 일부 주민들은 경선에서 떨어진 줄 알기도 했다"며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광호 고령군의원도 "초선 의원인 만큼 정책선거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선거공보물조차 만들 수 없어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취재진의 공약 자료 요청에 "미리 만들어 뒀지만 공개하지 못한 공약들이 있었다"며 준비해 둔 공약을 적극 제공한 의원도 있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공약 공개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A의원은 "이미 무투표로 당선됐는데 언론사에 공약 자료를 제공하면 나중에 못 지켰을 때 득이 될 것이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B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게 다 공약 이행인데,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방의원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이유로 든 의원도 있었다. C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중과 지자체의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의원은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원하는 대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 "아직 공약을 따로 정리하거나 계획한 것이 없다"는 의원도 다수였다. 전문가들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무투표 당선'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주의 선거 제도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무투표 당선이라고 해도 후보자는 공약을 준비했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약으로 봐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당선 이후에 공약을 이제부터 생각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체를 허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당선 이후 무투표 당선인의 공약 자료를 정책공약마당 등에 공개하는 방식은 운영 개선만으로도 가능하다"며 "무투표 당선인과 일반 당선인의 형평성,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무투표 당선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단독 후보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추인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 제도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 관리의 편의성 때문인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민선 9기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영남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홍예원 수습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06

선거 끝나니 사라진 공약…TK 포함 전국 지방의회 94.5% ‘비공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정치를 펼치는 지방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이 정작 주민들에겐 쉽게 닿지 않고 있다.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 대부분이 지방의원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방의회 243곳(광역 16곳, 기초 227곳)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의원 소개와 의정활동 안내 등을 위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5일 기준으로 광역의회 16곳과 기초의회 190곳이 각각 개편을 완료했다. 영남일보와 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 등이 함께하는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가 홈페이지 개편을 마친 전국 광역·기초 의회 206곳을 대상으로 공약 공개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광역·기초 의원들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약사항' 카테고리를 마련한 의회는 고작 10곳(4.9%)에 불과했다. 196곳(95.1%)은 지방의원 공약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나 게시 공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에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단 한 곳만 홈페이지에 공약사항 카테고리를 만들어 의원들이 공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구·경북을 포함해 개편을 마친 전국 기초의회 190곳 가운데 181곳에는 공약 공개란이 아예 없었다. 경기(수원·안양·양주·동두천·오산·여주) 6곳, 서울(구로구·도봉구) 2곳, 전남·광주(여수) 1곳 등 총 9곳(4.7%)만 공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지방의회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광역·기초 의원의 공약을 가장 쉽고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조차 공약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은 유권자와의 계약이고 고용계약서다. 선거 때 공약을 중심으로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공약이 없다면 지방의원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지역 주민과의 고리가 끊어진다. 정책 중심 선거가 훼손될 수 있다"며 "당선 이후에도 지방의원을 통제할 권한이 없어지며, 이는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언론의 지방의원 공약 공개 작업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찾아가는 첫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지방의원이 공약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중앙선관위 차원의 아카이빙 등을 통해서라도 대표 공약들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약 공개 여부와 관련해 "새로운 의장 선출과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검토하겠다"며 "시의원들의 의견이 모이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선 9기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영남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