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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손실보상제도의 발전방안

1911년 제정된 '토지수용령'(조선총독부제령)을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최초의 법령이라고 한다면 관련제도가 시행된 지 110년이 더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환경은 모든 분야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급변하는 생활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가 이를 적극 반영해 바뀌어야 하지만 현행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어로 공익사업법)은 생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손실보상제도가 합리적이어야 보상갈등을 줄이고 보상행정을 간소화해 신속한 공익사업 시행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의 기본방향을 민주성의 원리, 합법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형평성의 원리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공익사업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주성의 원리에 따라 공익사업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설명회 개최가 필수적이다. 또한, 열람·공고제도에 있어 일간신문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익사업에 있어 정당한 보상은 재산권의 완전한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종전의 생활상태를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이어야 하므로 생활보상이 확대돼야 한다. 둘째, 합법성의 원리에 따라 불법적인 물건이나 권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상대상자 등의 판단에 있어 공적장부에 의한 객관적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 예컨대 주택의 거주여부나 가구원수 판단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고, 농지의 경작여부나 실경작자 판단은 '농지법'상 농지대장에 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를 독립 행정청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용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제3의 기관에서 2인의 감정평가업자 모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협의보상에 응하는 자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보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형평성의 원리를 반영해 공법상 제한은 용도지역의 제한만을 반영해 감정평가하고, 용도구역이나 도시·군계획시설 등 그 밖의 제한은 그 제한이 없는 상태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사업인정 전 보상의 경우 협의 당시로, 사업인정 후 보상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2.10

기후 위기는 곧 ‘경제 위기’…대구경북 16년간 잠재 부가가치 44조 놓쳤다

16년간 기후 변동성으로 인해 사라진 대구경북지역의 잠재적 부가가치 누적 손실액이 44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로 인한 대구경북지역 경제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한은 2025 대구경북 금융경제 세미나에서 김규현 교수(계명대)와 이지웅 교수(국립부경대)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두 교수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데이터처(통계청)와 기상청의 공동데이터를 활용해 15개 주요 산업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분석 결과, 더위의 정도 보다는 계절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발표를 맡은 김규현 교수는 "(여름-겨울의) 기온차가 평년보다 적은 '온화한 해'에는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가장 온화했던 해에는 기준 대비 생산성 성장률이 14.8%포인트(p)나 높았다. 반대로 기온차가 평균보다 큰 '극심한 해'에는 9.9%p나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후 변동성으로 사라진 잠재적 부가가치 누적 손실액이 대구는 13조원, 경북은 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누적손실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대구는 매년 약 8천100억원, 경북은 약 1조9천억원의 잠재적 부가가치를 기후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매년 각 지역내 총생산(GRDP)의 1.2~1.6%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 교수는 "비유하자면 기후변동성으로 매년 대구와 경북에 새로운 중견기업 수 십 개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피해가 전달되는 경로에 있어선 대구와 경북이 차이가 있었다고 분섰했다. 대구는 총 피해액의 약 70%가 서비스업에서 발생했고, 폭염 등이 소비 활동과 도시 기능 전반을 위축시킨 결과라고 해석했다. 반면, 경북은 제조업 피해액 규모가 서비스업을 압도해 생산 차질과 운영 비용 증가 등 제조업 기반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대처 방안으로 "대구는 폭염, 한파가 소비와 도시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도시형 기후재난 적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고, 경북은 주력산업의 생산기반과 공급망을 보호하는 '산업형 기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12.10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경북 행정통합, 국가와 정치권에서 결단할 기회”

'지금이 대구경북(TK) 통합 찬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영남일보 12월9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TK·PK·호남·충청 단위로 통합 시에는 대기업 그룹을 하나씩 옮길 수 있는 담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정치권이 결단하고 실천할 찬스"라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청사진)을 선결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대구시장 궐위 상태인 지금이 기회'라는 취지로 TK 행정통합 추진을 독려한 바 있다. 이 도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1963년 부산, 1981년 대구, 1986년 광주 등 지방행정을 도-직할시로 분리했던 결정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으로 지금 돌아보면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듯 쪼개져서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는 도시권 경쟁 시대다. 우리도 '광역연합' 형태로는 안되고, 지방을 인구 500만 단위로 모두 통합하는 국가의 행정체계 개편이 일반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광역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국가 책임하에 낙후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분명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적었다. '말'이 아닌 '실천'을 주문하며 내년도 예산에서 TK공항이 빠진 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 도지사는 "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안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공항)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제 대통령과 정치권이 결단하고 실천할 찬스다. 국가적 약속이 확고하다면, 대구경북은 누구보다 먼저 통합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시도민 모두가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선 자신의 입장을 따로 피력하지 않았다. 경북도 역시 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현재 도청을 활용하기로 한 만큼 새로운 청사에 대해 말을 아끼는 입장이다. 행정통합 진척 단계에 따라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경북도청이 예천과 안동 경계선에 위치한 것처럼 대구와 경북의 인접지역에 청사가 위치하는 게 어떠냐고 상식선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 단계에선 새 청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 역시 민감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9일 영남일보가 이 대통령의 통합시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구시 측은 "지자체 간 협력을 먼저 추진하고 통합으로 가는 방식에서 나아가 '협력과 통합을 병행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내용에 대한 추가 파악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시의회 정책질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 대구시는 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다. 대구시는 현재 '광역연합' '통합' 등에 대한 정부의 추진 분위기와 최신 동향을 계속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정기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 6월 신설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내년 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동시에 '대구경북 공동협력체계' 마련 등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구시는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통합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 문제를 두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경계지역 설치를) 언급한 것 같다"며 "실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는 일부 시·도의 협의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고만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5.12.09

대구경북 ‘나혼자 산다’ 80만가구 돌파…3집 중 1집꼴

대구경북에서 세 집 중 한 집은 홀로 살고 있는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령층으로 파악돼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1인가구는 37만1천가구로 전체(104만4천가구)의 35.5% 수준이다. 1년 전(34.7%)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경북의 1인가구 비중은 38.9%로,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36.1%였다. ☞5면에 관련기사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대구의 1인가구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41.6%로 전국 평균(37.4%)을 상회했다. 70세 이상은 22.2%에 달했다. 20대 이하(16.4%)와 30대(15.1%), 40대(11.1%) 등의 연령대에서는 1인가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50대(15.8%)는 전국 평균과 비슷했다. 경북의 60세 이상 1인가구 비중은 46.7%에 달했다. 70세 이상(26.8%)은 전국 17개 시·도 중 셋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세부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남구로, 절반 가까운 가구(48.4%)가 혼자 살고 있었다. 이어 중구(42.7%), 서구(39.5%), 군위군(36.5%) 순이다.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수성구(29.4%)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경북은 울릉(47.3%), 영덕(45.6%), 의성(43.5%), 청송(43.5%), 영양(43.2%) 등에서 1인가구 비중이 높았다. 한편 지난해 전국 1인가구는 804만5천가구로 집계됐다. 역대 첫 800만가구 돌파다. 1인가구의 연소득은 평균 3천423만원이며, 월평균 소비지출은 168만9천원으로 파악됐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12.09

행정부터 반려동물까지…대구産 ‘블록체인’ 솔루션에 관심 집중

대구산(産) 블록체인 혁신 기술들이 베일을 벗었다. 9일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 성과 공유회'는 멀게만 느껴졌던 블록체인 기술의 실체와 가능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블록' 단위로 묶어 '체인'처럼 연결하고, 이 데이터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분산저장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술을 뜻한다. 특정 중앙기관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 및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로도 꼽힌다. 이날 공유회에 참가한 지역 블록체인 기업들은 디지털 행정을 통한 원스톱 민원 처리부터 의료 및 교육, 반려동물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블록체인이 왜 대구 대표 신산업을 의미하는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중 'B'를 차지하는 이유도 확인할 수 있었다. ◆블록체인으로 행정 시간·비용 '줄인다' 블록체인이 가장 먼저 적용될 분야로는 단연 행정이 꼽힌다. <주>루트랩과 디엑스웍스는 블록체인 기반 대구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자격증명 및 검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전자증명서와 '다대구' 앱을 연계해 불필요한 신분 확인 과정을 최소화 했으며, 종이서류 기반의 증명서로 인한 데이터 위변조의 위험성도 줄였다. 또 블록체인 기반 증명수단인 디지털배지를 활용해 디지털 시민카드를 발급, 실시간 자격 증명 검증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했다. 그간 민원인이 특정 서류를 떼려면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과 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내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제출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디지털 자격증명 및 검증을 통해 사용자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드림아이디어소프트와 이튜는 기부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민 참여형 디지털 나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들이 개발한 'GivOn(기부온)'은 기부 프로젝트를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기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부자에 대한 응원 메시지는 물론, 소통 커뮤니티까지 갖춰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를 통해 모집중인 봉사활동을 직접 확인해 원하는 날짜에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단체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참여자 의견 투표도 가능하다. 나눔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랭킹 및 성과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모든 서비스는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기록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장한다고 드림아이디어 측은 설명했다. 지난 9월 출시된 기부온은 불과 두 달 만에 앱 다운로드 누적 3만여건, 앱 사용자 수 2만4천명을 돌파하며 승승장구 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유용해 보였다. 드림빌더는 위·변조가 불가능 한 '학교 문서발급 신뢰체계'를 구축했고, 더블엠소셜컴퍼니는 '시험·평가 신뢰서비스'를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들 서비스는 사업성이 훌륭해 곧 현장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 및 산업 혁신 서비스도 '바꾼다' 일상생활과 산업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머잖았다. 토마스톤은 'AI(인공지능) 구강관리 리워드 서비스'를 선보여 주목 받았다. 이 서비스는 AI 기반 구강 촬영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칫솔질 행동을 바꾸는 솔루션이다. 사용자가 양치 후 촬영한 치아 사진을 AI가 분석(플라그 감지) 하고, 올바른 양치임이 검증되면 블록체인 토큰을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다. 양치 습관 형성과 현금성 리워드를 통한 보상, 신뢰할 수 있는 구강 데이터 확보와 지역사회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날 <주>푸딩은 블록체인 기반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을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주문과 포인트 적립, 등급에 따른 쿠폰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구현해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유도한다. 현재 메인 페이지와 주요 기능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이 밖에도 디엑스웍스는 '지속가능한 순환 안경 제품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제품여권(DPP) 플랫폼'을, 투비스는 '환자 중심 재활의료 이력 분산저장 서비스'를 각각 공개해 호평을 받았다. ◆반려동물산업도 블록체인 '열풍' 반려동물 및 콘텐츠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은 이어졌다. 니어네트웍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반려견 마이크로칩 관리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생애 건강이력관리와 함께 최초 등록 기반 영구 신원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스마트 헬스케어와 보험을 연동해 AI 기반 반려동물 건강 종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용자는 반려동물의 진료 관리와 이력은 물론, 진료 예약 및 조회, 보험 적용 여부까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 비욘디는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신원인증 인프라인 'AI 기반 반려동물 분산신원인증(DID·Decentralized Identity)' 서비스를 구축하고, 보호자 중심의 데이터 통합이 가능한 반려동물 모바일 신분증 '마중패스'를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반려동물 통합플랫폼 '마중'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멜라카는 웹에서 슬라이드와 비디오를 간편하게 제작 및 편집할 수 있는 미디어 AI 콘텐츠 소프트웨어(SW) '그래피툰(GRAPHYTOON)'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진회 정보통신정책관은 "대구의 블록체인 기업 수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점도 돋보인다"면서 "대구 기업들이 중앙 혹은 해외에 진출할 때 과기부가 앞장서서 활로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12.09

대구 블록체인 기술 어디까지 왔나…대구시, 체감형 서비스 대공개

대구 대표 신산업으로 꼽히는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에서 셋째 'B'에 해당하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혁신 기술들이 일반에 공개됐다. 대구시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과 함께 9일 수성알파시티 내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에서 '2025년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 성과공유회'를 갖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선보였다. ☞4면에 관련기사 이번 성과공유회는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변화를 공유하고,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성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행정·의료·교육·반려동물 등과 관련한 블록체인 혁신 기술을 접목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가 소개돼 참석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행정 분야에선 디지털 솔루션 전문기업 루트랩과 디엑스웍스가 '내 손안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소개했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과 '다대구 앱'을 연계한 원스톱 민원 처리를 구현한 것이다. 다대구 앱은 대구시민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 모바일 신원증명 서비스로, 한 번의 본인 확인만으로 대구시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AI 기반 반려동물 데이터 통합 관리 솔루션 개발업체인 비욘디와 AI 전문기업 니어네트웍스는 반려동물 관련 블록체인 신기술을 선보여 반려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구시 류동현 ABB산업과장은 "대구시는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체감형 다대구앱 서비스 개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개소,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 등 연속성 있는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블록체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12.09

[토크 人사이드] 올리브영 신화 쓴 ‘전략가’ 최은석 의원…‘대구혁신’을 꿈꾸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의 사무실을 들어서자 마자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쪽 벽면 앞에 선 두 개의 대형 현황판이었다. 하나는 지역구 지도, 다른 하나는 60여 가지에 달하는 대구 동구의 현안 사업들이 깨알같이 정리된 표였다. 기자가 놀라움을 표하자 최 의원은 "꾸준히 들여다보려고 한 것"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첫 마디에서 화려한 언변보다는 치밀한 실무가의 기질이 엿보였다.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그룹 경영전략 총괄 등 화려한 'CEO' 타이틀을 내려놓고 거친 정치판에 뛰어든 지 어느덧 1년 반. '기업가 최은석'은 어떻게 '정치인 최은석'으로 진화하고 있을까. 그에게 직접 들어봤다. ◆'비비고' 세계화의 설계자…GSP 네이밍부터 7대 품목 선정까지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략통'이다. 오늘날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른 '비비고'의 성공 신화 뒤에는 최 의원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다. 그는 인터뷰 도중 눈을 반짝이며 당시를 회고했다. "CJ제일제당 대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GSP(Global Strategic Product)' 전략을 짠 겁니다. 이 용어 자체를 제가 직접 네이밍(Naming) 했어요. 우리 회사의 미래는 좁은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에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는 단순히 방향만 제시한 게 아니었다. 수많은 제품군 중에서 만두, 김, 소스, 치킨 등 글로벌 시장에서 승산이 있는 7개 품목을 직접 골라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미국 냉동식품 시장을 뚫기 위해 현지 거대 유통망을 가진 '슈완스(Schwan's)' 인수를 주도한 것도 그였다. "미국 유통 시장은 진입 장벽이 엄청납니다. 월마트 같은 곳에 납품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 전역의 유통 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슈완스를 인수해 그 유통망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우리 '비비고' 만두를 태워 보낸 겁니다. 그 전략이 적중해서 지금 미국에서 비비고 치킨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가 만든 성공 방정식은 명쾌했다. 시장을 읽고, 전략을 세우고, 과감한 투자로 실행에 옮기는 것. 그는 이 '성공 DNA'를 이제 정치에 이식하려 한다. ◆입법 독재 막는 것이 야당의 숙명…"정치는 결국 서비스" 화제를 정치권으로 돌리자, 부드러웠던 그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과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기업에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절박함을 느낍니다. 지금 국회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비정상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위 '법 왜곡죄'나 내란 관련 재판부 법안 등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침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그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국회가 멈춰 서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께 피로감을 준다는 걸 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독재적 입법 폭주를 막아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통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 부당함을 알리고 저지하는 것이 지금 야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는 치열하게 맞서 싸우되,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격한 대치 정국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는 원칙이 있다. 바로 '고객 중심 사고'다. 그는 기자들의 전화를 직접 받고, 늦더라도 반드시 콜백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고객'이잖아요. 정치도 똑같더라고요. 제 고객은 국민이고, 그 고객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주시는 언론인들이야말로 제1의 파트너죠. 소통의 기본은 경청 아닙니까. 기업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혁신하듯, 정치도 국민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원하는지 듣는 것이 모든 의정 활동의 시작입니다." ◆ 대구의 미래, '장밋빛 구호' 대신 '실물경제 노하우'로 그의 시선은 지역구인 대구에 집중됐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이전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그는 '장밋빛 희망 고문' 대신 냉철한 현실 인식을 주문했다. "수조 원짜리 M&A와 투자를 집행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단순히 법만 만든다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K-2 이전 문제도 국방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정확한 비용 추산과 수익성 모델을 만들어야 민간 자본이 움직입니다.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치밀한 협상과 갈등 조정, 그리고 실물 경제를 아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가 그리는 대구의 미래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도시'다. 그는 이미 동대구 벤처밸리에 '대구 AI 혁신센터'와 'AI 테크포트'를 유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뿌리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와 경로를 설계해 주는 것, 그것이 '최은석식 해법'이다. ◆"실행과 성과, CEO DNA를 대구에 심겠다" 특히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역 정가에서는 최 의원을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꼽는다. 이에 대해 묻자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 경험이 쓰일 수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관료 출신들이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실물경제에 능한 리더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때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지만, 실제로 도시를 바꾸고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건 경영의 영역"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던 경험, 수조 원 단위의 투자를 결정하고 책임졌던 그 '실행력'이야말로 지금 정체된 대구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기업 유치나 신공항 건설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글로벌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실물경제 전문가'가 키를 잡는다면 대구가 달라질 것"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대구는 일 잘하는 경제 전문가 시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인터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구에 대한 '진심'을 꺼내 놓았다. "CJ제일제당 대표 시절, 3만5천명의 임직원을 이끌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비전을 세우고, 로드맵을 만들고, 결국은 실행을 통해 '성과'로 증명해야 살아남습니다. 그게 제 몸에 밴 DNA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는 정치인, 대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9

[동네뉴스-스마트폰 세상보기] 대구 앞산 산책로에 핀 ‘12월의 개나리’

대구 앞산전망대 산책로에서 12월 초에 개나리꽃이 피는 이례적인 풍경이 포착돼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다. 초겨울의 찬 기운이 감도는 시기임에도 봄꽃이 모습을 드러내자, 산을 찾은 이들은 놀라움과 반가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지난 3일 전망대로 오르는 산책길 관목 사이에서 연한 노란빛의 개나리 몇 송이가 또렷하게 피어 있었다. 낙엽이 떨어져 겨울 빛깔이 짙어진 풍경 속에서 핀 꽃은 마치 두 계절이 한 장면에 겹쳐진 듯한 느낌을 줬다. 산책객들은 "12월에 개나리를 보게 될 줄 몰랐다", "잠깐 계절을 착각했다"며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대구지역에는 초겨울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날이 많아 계절의 흐름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꽃을 바라보던 한 시민은 "가을과 겨울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될 만큼 날씨가 왔다 갔다 한다"며 12월 초에 피어난 꽃을 기후 변화의 징후처럼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였다. 개나리는 본래 3~4월에 꽃을 피우는 전형적인 봄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예상과 다른 시기에 꽃이 관찰되는 사례가 늘면서, 계절의 경계가 흔들리는 풍경이 도심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앞산에서 발견된 이번 개나리 역시 그러한 변화 속의 한 장면이라는 이야기가 산책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 꽃잎은 초겨울 산책길에 짧지만 따뜻한 위로를 남겼다. 차가운 바람과 앙상한 가지들 사이에 솟아오른 작은 꽃은, 한 해의 끝자락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밝은 기운을 건넸다. 앞산전망대에 뜻밖에 피어난 개나리는 빠르게 변해가는 계절 속에서 자연이 건네는 조용한 신호이자 초겨울의 특별한 장면으로 남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심 속 일상에 작은 여백을 남기며 계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글·사진=강명주 시민기자 kmejuw7@hanmail.net 강명주

2025.12.09

대구경북 통합에 높은 관심보인 李대통령…대구시장 궐위로 통합 지연에 “오히려 찬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관청 소재지는 반드시 한 개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독단적 신념)"라며 "청사 위치 문제로 싸울 필요 없이 (경계를 걸쳐) 주소가 두 개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업무보고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대구·경북 현안을 직접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 북부권의 오랜 현안인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문제도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나선 김경수 위원장을 상대로 대구경북 통합이 난관에 부닥친 것과 관련해 논의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 쪽이 아니라 경북 쪽에서 (주민 반대 등)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현황을 직접 챙겼다. 김 위원장은 "통합은 시일이 걸려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구시장이 궐위 상태라 권한대행 입장에서 권한 위임 결정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찬스)가 아니냐"고 반문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했다. 경북도지사만 잘 설득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의외로 잘 풀릴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은 소규모 지자체가 통합 과정에서 겪는 '흡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중재와 유연한 청사 입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김상우 지방시대위원(경국대 교수)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안동·예천 통합 사례를 거론했다. 김 위원은 "해당 지방정부가 주도하되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조정기구를 가동하고 통합 특례 지원을 구체화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합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근 소도시가 대도시에 흡수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꼽았다. 그는 "작은 도시가 흡수된다는 위기의식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치적인 얘기들이 더해지며 주민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20여 년에 걸쳐 4차례 시도 끝에 성공한 청주·청원 모델 등을 참고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선도적인 통합 지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 청사 소재지와 경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유연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사가 경계선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소를 두 군데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청사 위치 문제로 싸울 필요 없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경북도청 이전 당시 행정구역상 청사는 안동으로 하되, 주거 등 배후 시설은 예천에 먼저 조성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던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도 "행정안전부 법령상 본청 소재지를 하나로 정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면서도 "대통령 말씀대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목포·무안이나 전주·완주 등 시·군 통합이 쉽지 않은 곳들이 있다"며 "통합이 어려우면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연합' 방식을 먼저 지원해 갈등을 해소하며 자연스럽게 통합으로 가는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지역의 여론과 국정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정종숙 지방시대위원(대구지역균형발전포럼 대표)은 "지난 10월부터 대구 9개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시대 토크쇼'를 개최해 '5극 3특'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았다"고 보고했다. 정 위원은 특히 대구 달성군의 제1·2국가산단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AI 로봇 수도 대구'를 어떻게 지역 산단에 유치하고 주민과 함께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8

호텔인터불고엑스코, 연말 맞아 다채로운 레스토랑 프로모션 선보여

대구 북구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인터불고엑스코가 연말을 맞아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합리적인 가격대와 각 레스토랑의 특색을 살린 메뉴 구성으로 고객들에게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인터불고엑스코 내 올데이 다이닝 뷔페 레스토랑 라그라나는 '라그라나 위크데이 테이블 43'을 통해 주중 런치를 선보인다. 5성급 호텔 셰프가 준비한 사시미와 방어 등 일식 오마카세 스타일 메뉴가 특징이다. 투숙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돼 합리적인 가격에 객실, 식사, 휴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라그라나는 건강과 힐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위크데이 핏 런치'도 선보인다. 헬스 트레이너 상담, 런치 뷔페, 트레이너 코칭이 포함된 피트니스 이용, 사우나 이용, 라그라나 커피 테이크아웃 1잔까지 제공된다. 차이니즈 레스토랑 동보성은 요일별 혜택 프로모션을 운영중이다. 주문 시 화요일에는 군만두 서비스, 수요일에는 전체 금액 15% 할인, 목요일에는 연태 하이볼 무료 제공, 금요일에는 모든 주류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로비 라운지 로스트 리트릿은 직장인을 위한 '스위트 딜라이트'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미니 케이크 8종, 미니 타르트, 마카롱과 티 페어링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한다. 한국식 주점 쉬어담은 세트 메뉴 이용 고객에게 노리개 또는 전통 코스터 등 호텔 특제 굿즈를 증정한다. 인터불고 엑스코 임정란 총지배인은 "다가오는 연말, 고객들이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각 레스토랑의 개성을 살린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격 미식과 휴식을 함께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본 기사는 광고주 협찬으로 제작됐습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12.08

대구경북 R&D 전성시대 오나…14년만에 연구개발특구 대폭 개편

수성알파시티와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대구권 연구개발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구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 변경 지정'을 최종 확정·고시했다. 2011년 최초 지정 이후 14년 만에 이뤄진 이번 특구 지정 변경의 주요 내용은 '핵심 산업거점의 전략적 확장'이다. 테크노폴리스지구, 융합R&D지구, 지식서비스R&D지구 내에 10개 지역이 추가된 것. 이에 따라 총 5개 지구(테크노폴리스지구·융합R&D지구·지식서비스R&D지구·성서첨단산업지구·의료R&D지구)로 구성된 대구특구의 면적은 기존 19.448㎢에서 19.779㎢로 0.331㎢ 확대됐다. 먼저 테크노폴리스지구에는 모빌리티 분야 R&D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 모빌리티 지원기관인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해외 실증 강화를 위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추가됐다. 융합R&D지구에는 지역 AX(인공지능 전환) 혁신기술 거점이자 비수도권 최대 IT(정보기술)기업 집적지인 수성알파시티가 편입됐다. 대경권 유일 연구중심병원인 경북대 동인캠퍼스도 추가돼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지식서비스R&D지구에는 경산 대임지구, 경산산학융합원, 영남대 등이 추가됐다. 대학의 연구자원을 기반으로 창업 활성화와 기업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이끌고, 산학 협력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대구연구개발특구는 영남권 R&D 허브로서 첨단 융복합사업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설계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지식기반산업을 대전-대구-광주 내륙삼각벨트로 확장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대덕특구에 이어 둘째로 지정됐다. 지정 이후 대구특구 입주기관 수는 기존 314개에서 1천90개(2023년 기준)로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술이전 건수는 92건에서 571건으로 6.2배, 특허등록은 3천741건에서 1만6천845건으로 4.5배 늘어났다. 한편 특구 입주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추가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신기술 실증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 변경은 대구와 경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일 혁신경제권으로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확장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력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수준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12.08

‘실업계는 옛말’ 경쟁력 갖춘 대구경북 직업계고, 지역 인재 양성소로 ‘탈바꿈’

대구·경북 직업계고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과거엔 '실업계고'라는 명칭으로 소위 '공부 못하는 학생이 가는 학교'로 치부돼 왔다. 하지만 최근 이미지가 확 바뀌었다. 입학부터 졸업·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장착되면서 이른바 '인재 양성소'로 환골탈태했다. 학생은 산업의 중심이 되는 핵심기술을 배우고, 실무형 인재로 양성된다. 학교는 학생을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무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4면에 관련기사 8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 확인결과, 지난 4월 말 기준 대구 직업계고는 총 20곳(학생 수 1만749명)에 달하며, 경북은 55곳(1만3천678명)이 운영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맞춤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역량 강화와 취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지원 속에서 대구·경북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률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나란히 전국 1·2위를 다툴 정도다. 지난달 교육부의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대구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67.8%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2위는 경북(63.9%)이었다. 경북은 지난해와 재작년에 각각 1위를 기록했고, 당시 대구는 모두 2위를 유지했다. 직업계고는 지역인재가 지역업체에 취업하며 경제 활성화에 튼실한 밑거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의 핵심 축이다. 시·도교육청은 "직업계고 역량 강화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사교육비 문제는 물론 경제 활성화, 인구감소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2.08

‘힐링 명소’ 영양 자작나무숲 ‘국립 치유의 숲’으로 거듭난다

'웰니스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는 영양 자작나무숲이 '국립 치유의 숲'으로 거듭난다. 경북도는 영양 자작나무숲 일원에 '국립 영양자작누리 치유의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연 경관을 활용한 치유공간을 마련해 △산불 피해지역 회복 △산촌소멸 대응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재건을 목표로 한다. 지난 2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2억원)가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경북도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2027년부터 조성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경북도와 영양군은 지난 3월 조성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 이를 토대로 산림청·기획재정부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국립 치유의 숲에는 치유센터를 비롯해 치유숲길과 전망대, 노천 족욕장, 명상데크, 풍욕장,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북도는 국립 치유의 숲과 연계해 내년부터 지방비 150억원을 투입, 트리하우스 등 이색 체험공간(50억원)과 산림레포츠 시설(30억원), 명품산촌(75억원) 등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더불어 원-스톱 체류형 명품 산림관광지 모델을 구축, 숲치유·관광·휴양을 아우르는 웰니스(wellness : 웰빙+행복+건강) 산림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영양자작나무숲은 2020년 국유림 명품숲 지정에 이어 이듬해 국민의 숲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을 대표하는 산림관광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올해도 영양군민(1만5천468명)의 5배에 달하는 7만5천명 이상의 방문객이 자작나무숲을 찾았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로 영양 자작나무숲의 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며 "특화된 치유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 재건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12.08

대구 외국인·귀화자·이민2세 비중 전국 최저…총인구 2.8% 수준

대구지역 '이주배경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외국인·귀화자·이민자2세 등 이주한 배경이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외국 인력 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 되면서 관련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지역 이주배경인구는 6만5천303명으로, 지역 총인구(236만3천629명)의 2.8% 수준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경북의 이주배경인구는 13만3천851명으로, 총인구의 5.3%를 차지했다. 이주배경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외국인 취업 여건이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국내 이주배경인구의 56.8%(154만2천명)가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거주 이주배경인구는 88만7천122명(32.7%)에 달했으며, 서울(17.5%), 인천(6.6%), 충남(6.5%) 등의 순이었다. 대구에서 이주배경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달서구(1만9천987명)였다. 이어 달성군(1만3천661명), 북구(1만1천341명), 서구(5천679명) 순이었다. 경북에서는 경산(2만5천437명), 경주(2만2천943명), 구미(1만2천558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이주배경인구 비중도 높았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천74명으로, 같은 해 총인구(5천180만5천547명)의 5.2%를 차지했다. 전년(258만913명·4.9%)과 비교해 인구는 13만4천161명, 비중은 0.3%포인트 각각 늘었다. 유형별로는 외국인이 204만2천744명(75.2%)으로 가장 많았다. 내국인(귀화·인지·이민자 2세 등)은 67만2천306명(24.8%)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66만명(24.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21.0%)와 40대(15.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12.08

[기획]한국, 불평등이 구조화된다…원인은 부동산

자산·소득 격차와 지니계수 등 불평등 관련 지표들이 모두 악화하면서 한국의 불평등이 구조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이 지목되는 가운데,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이라는 이상현상이 꺼질 경우 그 충격은 중하위층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심화를 여실히 드러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은 5억6천6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상위 계층의 자산 폭증에 의한 착시효과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3억3천651만원으로 전년 대비 8.0%나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억5천913만원으로 오히려 6.1% 감소했다. 이들 간 자산 격차는 8.4배에 달한다. 또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평균 자산은 1천33만원에 그친 반면, 상위 20%는 13억3천828만원을 기록했다. 이들의 격차는 무려 129.6배로, 전년(128.7배)보다 악화됐다. 소득 격차도 극심하다. 5분위 가구의 연소득은 1억7천338만원인데, 1분위는 고작 1천552만원으로 11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2024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를 의미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15.3%로 0.4%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불평등 관련 지표들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불평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불평등 구조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이 지목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자산에서 실물자산, 주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1.1%에 달한다. 금융자산은 24.2%에 불과하다.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다. 미국은 부동산 35%, 금융자산 60% 수준이고, 일본도 부동산 40%, 금융자산 55%다. 한국만큼 부동산에 자산이 편중된 나라는 드물다. 문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지난 10년간 폭등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연평균 10.2% 올랐다.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은 연 3.1%였다. 10년 동안 집값은 2배가 올랐지만 월급은 1.3배에 그쳐 임금으로는 절대로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을 일찍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자산 격차가 급격히 벌어졌다. 부채 구조의 비대칭성 역시 불평등 고착화의 원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부채는 9천534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하지만 계층별로 살펴보면 의미가 전혀 다르다. 상위층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추가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면, 그 수익률이 대출금리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하위층은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는다. 따라서 원리금을 갚다 보면 저축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추가 대출이 필요해진다. 상위층에게 대출은 자산을 불리는 레버리지이지만, 하위층에게 대출은 가난의 굴레인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고환율 속에서도 부동산 버블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 경제 불안 신호로 받아들여져 부동산 가격에 하방 압력이 가해진다. 1997년 외환위기 때가 그랬다. 환율이 1천500원대로 급등하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6개월 만에 30%에서 40%까지 폭락했다. 그러나 현재 환율이 1천400원 후반대인데도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다. 코로나 이후 줄곧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갇힌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 유지'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는 점이다. 전통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환율 속 부동산 버블 유지'는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버블 붕괴의 트리거로 금리 인상, 환율 추가 상승 등을 꼽는다. 금리가 상승하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한국 가계는 이자 상환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득은 낮지만 '영끌' 대출에 의존해 자산을 보유한 중하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대규모 대출 연체와 가계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계부채 부실은 곧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돼 급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주택 담보 가치가 대출원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냉각기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환율이 추가로 상승한다면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 이탈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전세시장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 금융·산업 등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져 고용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피해는 중산층과 하위층에 집중될 전망이다. 상위층은 자산이 다변화돼 있고 유동성도 충분해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하위층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한 채에 집중돼 있어 피해가 더 치명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