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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경북도…지역현안 문제 해결 및 국비 확보 위해 손잡아

국민의힘 경북도의원들과 경북도가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산불대응, 신공항 등 경북지역 현안문제와 국비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경북도의원들과 경북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을 포함한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이달희·김위상 의원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주요 간부들도 함께했다. 협의회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과 산불피해 극복 및 경북지역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위원장은 경북발전을 위해 국회와 경북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신공항사업과 영일만항 대규모 SOC도 문제"라며 "특히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깔끔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핵심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역할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 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 중심될 수 있도록 경북도당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도지사는 경북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경북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경북도 예산이 7조8천억이었는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6조원이 됐다"면서 "정부 예산이 더 늘어나서 우리 예산이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통해 경북지역 예산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가 있어야 요리가 된다"며 "(경북도가) 열심히 자료를 준비할 테니 경북도의원들이 요리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재정 확보를 위해 경북도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도지사는 APEC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조만간 건물은 다 완공이 된다.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위원장에게 잘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잼버리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경북도의 망신을 넘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섬세한 부분까지 경북도에서 다 챙길 것이고 경주시하고 힘을 합쳐 잘 해보겠다. 경북의원들도 언제든지 와서 지적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경북지역에 쌓인 현안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산불특별법이 추석 전에 통과되도록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한테도 건의했다"면서 "추석 전에 경북도민의 상처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번에 꼭 해야 해결해야 할 것은 신공항 문제"라며 "무조건 LH가 시작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공자금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주로 APEC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자는 "포스트 APEC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분위기가 좋게 끝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APEC을 제외하고 지역 현안 문제와 군공항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다"고 덧붙였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1

골목상권 10% 할인·대구로 최대 반값…‘大프라이즈 핫딜 페스타’ 관전 포인트

다음 달까지 대구에서 펼쳐지는 '2025 大프라이즈 핫딜 페스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내수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영업자의 도시'로 불리는 대구는 소상공인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아 경기 변화에 더 취약하다. 이번 페스타 개최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를 잇고, 정부 민생회복 정책의 승수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살아나는 '자영업자의 도시 대구'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총 사업체 34만4천470개소 중 95.7%에 해당하는 32만9천655곳이 고용인원 5인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파악됐다. 종사 인원은 47만585명으로, 지역 내 총 종사자(83만3천655명)의 절반이 넘는 56.4%를 차지했다.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전국 평균(각각 95.1%, 45.9%)을 웃돌았다. 지난 7월 말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비진작 정책이 이어지면서 내수경기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기준 대구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 233만5천명 중 99.1%인 231만4천명에게 총 4천605억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이중 77.2%에 해당하는 3천555억원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할인 혜택이 13%로 대폭 늘어난 대구로페이는 현재까지 약 2천100억원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전국단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이후 55.8%의 사업장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소비쿠폰 지급 이후 4주간(7월21일~8월17일) 대구지역 소상공인 실제 카드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하며,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골목상권서 소비하면 '10% 할인' 대구시는 이 달 22일부터 10월5일까지 2주간 '골목상권 소비Up(업)! 할인 챌린지'를 개최한다. 골목상권 공동체 및 골목형 상점가 72개소 약 5천개 점포를 대상으로 10% 할인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 기간 골목상권 내 점포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1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을 지원받고, 할인을 제공한 상점주는 할인 금액을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을 통해 사후 환급 받는다. 아울러 엑스코, 대구신용보증재단 등 지역 공공기관과 인근 골목상권을 1대 1로 매칭하는 '릴레이 민·관매칭 골목데이'를 9월22일부터 10월 말까지 6주간 운영한다. 각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간담회와 '외식의 날' 행사 등에 매칭된 골목상권 음식점 등을 적극 활용하고, 해당 골목상권에서는 자체할인 또는 이벤트 개최 등으로 보답하는 선순환 효과를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장서 물건 사면 '온누리상품권' 드려요 전통시장 매출이 가장 줄어드는 시기인 추석 연휴 직후 10월15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80여개소에서는 '전통시장 활력Up! 소비Up! 고객맞이 특별행사'가 열린다. 이 기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구매 영수증 합산 금액별로 온누리상품권 또는 라면, 키친타올 등 다양한 생필품을 사은으로 제공한다. 지역 대표 야간명소인 서문야시장과 칠성야시장에서는 평소 휴장일인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운영을 지속한다. 스트릿댄스 배틀대회 및 마술·벌룬쇼 등 야시장별 콘셉트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를 확대하는 '야시장 가을밤 낭만Up! 특별주간'을 운영한다. 또 대구 소재 대학 재학 유학생과 가족 및 지인 등이 방문하면 야시장 이용권도 제공한다. ◆대구로앱 온누리상품권 이용시 '최대 반값'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외 온라인 행사도 마련된다. 9월15일부터 30일까지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앱' 내 온누리상품권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반값 할인을 적용하는 '대구로 소비Up! 할인Up! 특별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관련 소비촉진 이벤트로 온누리상품권 충전시 10% 할인, 사용시 10% 환급, 대구로 앱 추가 5% 할인 등의 행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다가 9월15일부터 30일까지 대구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25%의 추가 할인(최대 1만원)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온누리상품권 이용 할인 규모인 25%에 더 해 최대 50%의 할인이 이뤄진다. 이 밖에도 12일부터 30일까지 대구 대표상권인 동성로와 두류젊코에서는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텀블러 등 각종 행사 굿즈를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경품 추첨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9.11

내수 소비 열기 잇는다…대구형 소비진작 대축제 ‘개봉박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소비진작 이벤트가 펼쳐진다. 새정부 핵심 민생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과 맞물려 강력한 민생경제 붐업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4면에 관련기사 대구시는 9~10월 골목상권, 전통시장, 온라인 등에서 동시다발적 대구형 소비진작 이벤트인 '2025 大프라이즈 핫딜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말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8월부터 풀린 지역사랑상품권 대구로페이는 침체한 지역 상권의 경기회복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 효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대구시는 총 25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를 기획했다. 가장 눈여겨 볼 만한 이벤트는 '골목상권 소비Up(업)! 할인 챌린지'다. 9월22일부터 10월5일까지 2주간 지역 주요 골목상권 공동체 및 골목형 상점가에서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은 1만원 한도에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월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 이벤트도 빼놓을 수 없다.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1만원이 지급되고,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라면 또는 키친타올 등 생필품이 제공된다.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이용객 대상 특별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9월15일부터 30일까지 대구로 앱 내 온누리상품권 이용 고객은 실질적으로 최대 50%까지 세일을 받을 수 있다. 대구 대표 상권인 동성로와 두류젊코에서도 경품추첨 등 다양한 사은행사가 마련된다. 대구시 박기환 경제국장은 "대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대책 중 시민과 소상공인의 반응이 좋은 세부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9.11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회 찾아 APEC·산불 특별법 지원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0일 국회를 방문해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산불 특별법 등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APEC 정상회의에 회원국 정상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또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피해지역 재창조를 위한 재건사업에 관심을 부탁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국회에서도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며 "정상회의 개최 전에 경주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도 APEC 주요 인프라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경주가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대구경북신공항 국가재정 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 등 국가 주도 건설,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만들기 위한 규모 확장, 경국대와 포스텍 의대 설립 등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경북의 현안을 챙기겠다"며 "산불특별법은 오는 25일 전체 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도지사는 오는 11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김정호 국회 산불특위 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잇달아 면담하는 등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9.10

‘더 센 특검법’ 여야 극적 합의…野 금감위 설치에 협조키로

여야가 10일 극적으로 '더 센 특검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3대 특검법 수정 요구에 응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과 금감위 설치법을 조율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 함께 배석했다. 두 차례 회동 끝에 여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수위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에 대한 법 개정에 합의를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 특겁법의 세부 사항으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수사 인원 및 기간에 연장이 과도하다는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유 원내수석은 "특검의 수사 인원 증원이 과다하고, 기간을 3개월 또 연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요구했다"며 "또 특검 기간이 종료되고 이첩한 사건을 특검이 계속 수사 지휘 형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법안은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으로 잠시 해빙기를 맞았던 국회는 이번 합의로 정기국회 내내 해빙 무드를 가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0

구윤철, “지역경제 혁신 촉진한다…세부 계획 10~11월 마련”

정부가 각 지역의 '풀뿌리 특화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촉진하기로 하고 관련 세부 계획을 오는 10~11월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열린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선도 프로젝트별로 로드맵 등 세부 이행계획을 10~11월 중 마련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속도감 있게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선도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며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파격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를 뒷받침하는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경제 혁신에 나설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주관부처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 20개를 이달 중 신속하게 구성, 운영하겠다"며 "지역의 풀뿌리 특화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는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혁신의 원천인 기술 보호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 입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시 기술개발 비용도 반영토록 해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다각도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향후 5년이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는 위기 의식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면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10

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150조 규모로…韓 미래 초석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150조원까지 확대 조성할 뜻을 밝혔다. 향후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과 벤처 생태계에 대한 지원으로 '첨단전략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가)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당초 100조원 규모로 조성하려 했지만 50% 더 늘려 15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의지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연기금·금융회사 및 국민 투자금 75조원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5년간 15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육성에 투입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 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펀드 필요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지,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고 가진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적 통합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적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그동안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잘되는 기업은 더 잘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융계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투자, 혁신투자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초창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되도록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경제계와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기업인과 벤처기업인들이,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0

‘혼다 대구’ 셧다운…혼돈의 바이크族

대구경북 대형 바이크 마니아들의 성지로 통했던 '혼다모터사이클 대구 전시장'(대구 수성구 상동)이 하루아침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본사와 지역 딜러 간 계약 갈등이 원인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혼다코리아는 지난 9일자로 대구 딜러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11일 0시부터 대구 딜러의 내부 전산망(HID)을 끊고, 같은 날 전시장의 '혼다(HONDA)' 간판도 내릴 예정이다. 사실상 운영 종료다. 글로벌 자동차·바이크 기업인 혼다는 국내 바이크 시장에서도 점유율 40%대를 기록 중인 업계 절대 강자다. 혼다의 대형 모터사이클(350㏄ 초과)은 공식 딜러를 통해서만 무상 점기점검 등 핵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문을 연 대구점은 대구경북권역 유일 공식 딜러로, 혼다 대형 바이크 모델의 판매·리콜·점검 등 모든 서비스를 담당해 왔다. 혼다 대구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혼다 바이크만 1만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갈등은 혼다코리아가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딜러들과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딜러 측에 따르면 기존 계약은 딜러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방식이었지만, 새 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본사가 매년 딜러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딜러들의 영업권을 보장하던 '집중판매권역'도 변경해 대구 딜러의 경우 대구경북 전역에서 대구와 인근 시·군으로 대폭 축소됐다. 과도한 담보금 증액 요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딜러는 제품을 받으려면 수억원가량의 담보금을 본사에 제공해야 한다. 일명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계약을 앞두고 대구 딜러는 기존보다 4배 이상 증액된 수십억원의 담보금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적인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계약 갱신을 앞둔 상황에서 강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게 딜러 측의 주장이다. 결국 양측은 해를 넘겨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대구 딜러는 지난 6월 계약해지 공문을 받았다. 딜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0년간 혼다만 바라보며 투자하고 지원을 늘렸음에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서다. 실제로 대구 딜러는 2021년 대대적인 전시장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혼다코리아의 권고로 직원 수도 늘리는 등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해왔다. 혼다모터사이클대구 황준원 대표는 "그간 자체적으로 레이싱 대회도 열고, 직원들이 직접 레이싱에도 참여하는 등 혼다를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지금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어제(9일) 직원들과 단체회의를 했다. 현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남은 재고를 정리하고, 원하는 직원들에게는 살 길도 터주려고 한다"고 했다. 현재 대구점에는 황 대표와 그의 아내, 그리고 직원들까지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계약 종료로 혼다 대형 모델 소유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부품 주문 취소, 정비 지연 등 실질적인 서비스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돼서다. 이에 대해 혼다코리아 측은 "대구 딜러와는 새로운 계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게 됐다. 딜러의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혼다코리아는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혼다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9.10

‘아이언돔’ 개발 이스라엘 국영방산업체, 경북도에 방위산업 협력 ‘러브콜’

'아이언돔(Iron Dome)'을 개발한 이스라엘 국영방산업체 '라파엘(Rafael, Rapha'el)'이 경북도에 방위산업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 경북도와 라파엘은 지난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방·방산 분야와 관련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유발 베이스키 라파엘 부사장(장거리 방공 총책임자)의 전격적인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라파엘은 이스라엘의 국영방산업체로 '아이언돔',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며 장·단거리 무기체계와 방어시스템 개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이언돔은 전천후 이동식 방공 시스템(C-RAM)으로, 북한이나 헤즈볼라 등이 대거 보유한 다연장 로켓포인 BM-21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 라파엘 측은 간담회에서 한국의 양산 기술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며, 이스라엘과 한국의 기술 협력을 제의했다. 특히 경북 구미와 김천은 이스라엘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구미는 국내 방위산업 전초기지로 '천궁-Ⅱ' 미사일 등 유도무기와 감시정찰 국내 최대 생산 거점으로 손꼽힌다. 김천도 방위산업 기업인 LIG넥스원이 최근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경북도는 라파엘의 기술을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방위산업 생태계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현재 방위산업 분야에서 이스라엘의 기술이 앞서있지만 한국 방위산업도 성장세에 있고, 경북은 그 성장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하며 "국방 기술은 인류 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확장성이 매우 큰 분야인 만큼,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9.10

경북, 국제적인 하계 전지훈련지로 주목…올여름 국내외 2천여명 선수단 유치

경북이 국제적인 하계 전지훈련지로 주목받고 있다. 올여름 경북을 찾은 선수단의 경제 파급효과만 30억원 이상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국내외 21개 종목 124개팀, 2천261여명(연인원 2만5천여명)의 선수단이 지역에서 전지훈련에 매진했다. 예천의 경우 육상 종목에서만 530여명의 국내 선수단이 찾았고, 중국·인도·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7개의 양궁팀을 유치하며 세계적인 양궁 훈련지로서 입지를 굳혔다. 예천군은 훈련장과 각종 장비 제공은 물론 의료·안전 대응체계 구축, 지역 문화 체험 운영 등으로 선수단의 만족도를 높였다. 경북을 찾는 전지훈련단의 종목도 점차 다채로워지고 있다. 전국 최고 규모의 수영장, 스마트 에어돔 등 체육시설을 갖춘 김천와 경주는 각각 캐나다 아티스틱스위밍 국가대표 선수단과 싱가포르 우슈 국가대표팀을 유치했다. 구미와 안동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창사시 검도 선수단과 대만 타이중 롤러선수단을 불러들였다. 경북도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홍보 효과로 이어진다고 판단, 세계적인 전지훈련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전지훈련 특화 체육시설 확충 △스포츠관광 연계사업 개발 등 장기 체류 유도 △도비 지원 혜택 제공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올 들어 연인원 2만5천여명의 선수단의 경북을 방문해 숙박, 음식, 교통, 관광 등을 통한 경제 파급 효과만 3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선수단을 위해 단순 체육시설 무료 제공에서 더 나아가 의료 지원, 훈련 프로그램 제공, 체재비 지원 등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스포츠 마케팅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9.10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경제 정책 어땠나?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 회복에 속도를 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균형발전·양극화 개선 같은 근본 개혁 과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발빠른 민생 대응 지난 6월 취임한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소비쿠폰 지급,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발 빠른 대응으로 민생과 시장 안정을 도모했다. 코스피 지수가 3년 반 만에 3000포인트를 회복하며 금융시장이 기지개를 켰다. 반면 노동 양극화·균형발전 등 불평등 완화 정책 효과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시급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다. 대기업·공공부문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른 소득 격차 역시 확대 추세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소득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1천19만원인데 반해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억1천51만원이었다. 양측 간 소득 격차(2억32만원)가 사상 처음으로 2억원을 넘긴 것이다. 계층 간 자산 격차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모두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강화, 중소기업 노조 조직률 제고, 생산성 향상 지원 등으로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원청 기업의 높은 이윤이 하청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다만 지난달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토대는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원청-하청' 간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원청의 높은 이윤이 하청이나 노동자에게 이전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를 노동자·하청업체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시행(내년 3월) 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연쇄 파업이 현실화되고 기업 탈출 우려 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균형발전도 아직은 구호 수준 균형발전을 기치로 내세우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지만, 균형발전 정책도 아직 불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키워드는 '5극3특'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 부·울·경 동남권, 대구경북권, 충청지역 중부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가의 균형성장을 견인한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사업 내용을 비롯해 지역에 실제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지, 어떠한 파급효과를 수반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어 아직까지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관건은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2차 이전 관련 연구 용역 결과다. 이 결과가 나와야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용역 결과 발표 이후 '5극3특' 등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아메리카 쇼크·과도한 AI 기대' 우려 미국의 관세정책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맞물리며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00년대 미국이 '차이나 쇼크'로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던 것처럼, 한국은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 않는 '아메리카 쇼크'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시작된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2000년대에 미국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산업 공동화가 벌어진 현상을 '차이나 쇼크'라고 부른다. 당시 이로 인해 미국 제조업 일자리 약 100만개가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이 전기차·배터리·반도체 공장을 앞다퉈 미국 현지에 짓게 되면 수조원대 투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빠져 나가면서 한국 투자는 줄고 일자리는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정부가 내세운 인공지능(AI) 기반 성장 전략을 두고 생산성 제고 측면만 강조됐다는 비판도 있다. 일자리 감소와 불평등 심화 같은 부정적 파장은 간과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I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방향이 아닌 노동자의 역량을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10

경북농민사관학교 ‘혁신농업타운 운영과정 수료식’ 열려

경북농민사관학교가 지난 5일 대구 팔공산온천관광호텔에서 '경북혁신농업타운 운영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경북도 농업대전환의 핵심사업인 '경북혁신농업타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돼 지난 7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8주간 진행됐다. 세부 교육과정은 혁신농업타운 사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 양성을 목표로 △공동영농 법인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대체작물 2모작 전환 기술 습득 △농업경영 및 조직 운영 역량 배양 △리더십 및 법적·행정 실무 능력 함양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콩·고구마·양파·감자·마늘 등 대체 작물로의 2모작 전환과 영농기록·경영비 관리·판매전략 수립 등 농업경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동체 기반의 마을단위 공동영농법인 육성을 지원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관계자는 "이번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들은 경북 농업대전환을 선도할 주역으로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농업 혁신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9.10

민주당, “대구경북 특별히 더 지원할것”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구경북(TK)에 최대 규모의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에는 신성장 산업 지원을, 경북엔 '포스트 APEC'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국비 예산·사업을 위한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임미애(비례대표) 의원, 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핵심사업들에 대해 정부·여당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실제 당 지도부는 대구경북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가 원팀으로 뛰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구경북 국비 지원이 반영됐다"며 "대구에는 8조원대, 경북에는 12조원대의 국비가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히 더 배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ABCDEF(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위·에너지·제조업)' 경제성장 전략이 곧 대구경북의 발전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구의 경우 AI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신성장 동력 육성과 웹툰·뮤지컬·문화예술 도시 조성이, 경북은 수소연료전지·배터리·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APEC 기념 세계경제포럼 예산 등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주APEC과 관련해서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서 굳게 닫힌 남북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진짜 대한민국 예산'이 필요한 곳이 바로 대구와 경북"이라며 "이재명정부 첫 예산은 미래산업 발전, 첨단 기술육성,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성장과 회복을 불러오는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공약의 신속한 실천을 약속하면서 "대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AI로봇 수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제조 AI 데이터 밸류체인 구축과 동대구 벤처밸리 AI 테크포트 조성 계획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북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전 세계가 알도록 할 것"이라며 "APEC 이후 기념역사유적공원 조성, 국제포럼 개최, 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등으로 경북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대구와 경북에서부터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를 소망한다"며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준비한 지역 현안과 예산이 중요하다"면서 "예산 과정에서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의장은 TK지역의 숙원사업인 물 문제를 언급하며 "물 공급에 대한 문제를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 참석자들은 TK 홀대론 극복과 1당 독점 구조 극복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앞선 민주정부에서 나왔던 TK 홀대론을 지적하면서 "보통 정부 1년차쯤되면 예산정국 전후에 민주당 TK홀대라는 제목으로 일주일 정도 언론에 공세를 당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좋다. 올해 예산이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TK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열심히 잘 지키고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규환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도 "경북은 지난 40년 동안 1당 독점 구조가 장기화하면서 견제도, 긴장도 없는 일방독주식 무능행정의 표본이 됐다"며 "국민의힘 일당 독주가 만들어 놓은 경북의 참상을 이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치유하고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9

李대통령 “우리 국민·기업 부당한 침해 재발 않아야”…노조 강경발언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한 입장으로 재발 방지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조합 자녀의 우선채용권을 언급하며 "공정한 경쟁"을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를 언급한 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재발방지에 대한 언급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노조 문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조 자녀 우선채용권 부여에 대한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기업 달래기'라고 평가했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의 엄벌 발언으로 친노동적인 정책 노선이 강화된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임명했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는 김진애 전 의원을 선임했다. 신설된 대통령실 인사수석으로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위원장을 내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9

[토크인사이드] 양무진 석좌교수 “경주 APEC 역사적 사건 될 수 있다…평화·통일 위해 노력할 것”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최근 중국 전승절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기를 바라지 않고 평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언론과 정치권의 높은 관심에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정상 만남으로 국내 방송사들이 앞다퉈 생중계를 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평이 이어졌다. 이후 5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자신의 연구실에서 만난 양 교수는 사실 정신이 없어 보였다. 북한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그에게 해석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는 건가요?" "한반도 긴장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들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다. 각종 언론 매체와 정책 포럼에서 북한 문제 해설자로 활발히 활동하며 정확한 분석으로 신뢰를 쌓아온 양 교수. 최근 정년퇴직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석좌교수로 '새 출발'에 나선 그에게 지금 이 순간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중국 전승절에 북한이 참석한 것을 어떻게 봤나. "북한이 참석한 것이 이례적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담겨 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에 대해서는 한미일 삼각 연대에 대한 북중러 삼각 연대 소위 '견제구'로서의 의미를 봐야 한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양쪽의 삼각연대가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과거 경험이 있지 않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 무대에서 서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UN 무대나 올림픽, APEC 등이 열려 있으니까. 즉 북한이 다자무대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평화 외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근 북한의 외교가 변화됐다고 보나. "사실 북한이 이번에 처음 다자외교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무대만 다자지, 다자 정상회담은 거의 안 했다. 즉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양자 회담이었다. 결국 북한의 외교 상대국이 좁다는 방증이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외교 행사를 주최해야 한다. UN 산하 기구들이 있지않나. 북한이 그런 걸 북한에서 개최한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외교 무대에서 남북한이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당분간은 한미일 협력으로 신냉전 구도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긴장 관계 강화라는 것은 남북 간 대화가 전혀 없고 더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군사적 맞대응을 하거나 북한이 계속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달라졌다. 물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핵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있지 않나. 또 한국의 대북 전단 및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북한 또한 소극적이지만 화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화의 틀이나 연락 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즉 너무 나쁘게만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물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대화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재는 대화도 없고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긴장 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다. 이 점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큰 틀의 평화 이니셔티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고 있는 것 아니겠나."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보나. "큰 틀에서 평화-공존-공동-번영의 한반도 구상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속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북한 체제 인정과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 행위 불추진이다. 이는 기존 남북관계 합의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신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기존 합의를 복원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대통령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비핵화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중단' '감축' '폐기'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한미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북한은 핵 군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핵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비핵화, 평화 체제, 북미 수교가 함께 가야 한다.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관련 당사자들의 불신이 많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단계적 이행과 동시 행동의 원칙이 필요하다." ▲경주 APEC에서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재명 정부도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문제에 대한 교훈이 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번에도 똑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나. 핵 보유국 인정, 적대적 2개 국가 인정, 헌법 개정,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 "'APEC 계기'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다. 이후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로 이어진다면 APEC 자체가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APEC 계기 경주를 방문하니까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판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몫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절하더라도 '지금은 8차 당 대회 과제를 마무리하고 9차 당 대회를 준비하느라 시간 내기가 어렵다. 다음 좋은 기회에 만나면 좋겠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계기로 대화가 이뤄진 것이니 우리에게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북미 간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예측이다. 트럼프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북한도 북미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언젠가는 대화를 한다는 상상이 충분기 가능하고, 그 시점은 러-우 전쟁이 끝나는 시기라고 본다." ■양무진 석좌교수 프로필 ▲ 1960년 경남 양산 출생 ▲ 경남대 사학과(학사)·행정대학원 북한학과(석사)·대학원 정치외교학과(박사) 졸업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연구원 ▲통일부 4급 비서관 ▲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및 대표 보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