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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료 개편 놓고 대구경북 셈법 복잡…“생산지·밤 할증 관건”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개편안을 바라보는 대구경북 산업계의 셈법이 복잡하다. 지방에 방점이 찍힌 정책 방향은 대구경북 모두 표면적으로는 반기고 있지만 실익이 있을지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구의 경우 부산·경남 등 경쟁 지역에 비교우위를 잃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지 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낮 할인·밤 인상' 골자의 할인정책에 대해서도 철강·섬유 등 지역 전통산업 위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개편안에 대해 대구시 내부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좋지도 않다'는 분위기다. 세부 지침에 따라 기업 지원과 유치에서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전기 생산지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 산업용 전기료를 깎아주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생산지에서는 송전비용 및 전력 손실을 고려한 최대 10% 저렴한 전기이용료를 책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력자급률이 낮은 대구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력자급률 같은 단일 지표보다 수도권과의 거리, 산업입지 여건, 인구 유출과 소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감내할 것이라고 부연했지만, 결국 전기 생산지 인접 여부가 전기료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도권과의 거리 부분에서도 부산·제주 등에 비교우위를 내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세부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단정하긴 어렵지만, 대구는 전력발전 규모가 작아 큰 혜택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유치 부분에서도 부산·울산·경남 등에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낮 할인·밤 인상' 기조 전기 요금제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철강·섬유 등 24시간 가동 업종의 경우 사실상 '야간 할증'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현재 산업용 전기료 평균단가는 킬로와트(㎾H)당 180~185원으로 낮보다 밤 시간대가 최대 50% 가까이 저렴하다. 섬유업계 관계자는 "염색산단은 열병합발전소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가동률을 보면 낮 68%, 밤 32% 정도인데, 책정 방식에 따라 낮 할인보다 밤 인상분이 커질 여지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북도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낮 시간대 인하, 저녁·밤 시간대 인상'을 골자로 추진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실제로 지역 기업들에게 실익이 돌아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 경북도 관계자는 "시간대별로 전기 요금을 달리 하면 낮시간대 주로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는 괜찮은데 저녁 시간에도 기계를 계속 돌려야하는 기업들은 실이 많을지 득이 많을지 따져 봐야 할거 같다"면서 "지역 차등요금제의 경우 경북 에너지 자급율이 연간 120%를 넘어 기업에 도움이 되고 신규 업체를 유치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지역 산업계도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 포항지역 한 산업체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산업계 입장에서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다만, 이번 발표는 주간 요금 인하와 야간 요금 인상 구조인 만큼 구체적인 변동 폭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실제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는 24시간 공정을 가동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간뿐 아니라 야간 시간대 전기요금 단가 변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고 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사업장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 절실한 만큼 정부가 연내 도입을 반드시 실현해주길 기대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다른 업체들은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명확히 나온게 없어서 별도의 입장을 내기는 애매하다"며 "정확한 아웃라인이 나오게 되면 아마 분석을 통해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박종진기자 sylee@yeongnam.com

2026.02.11

‘5만원으로 차리는 차례상’…영남일보 3년째 ‘설 장바구니 실험’

고물가 속 명절 차례상 장보기는 주부들의 고민이다.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탓에 쉽게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 영남일보는 2023년부터 '현금 5만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설 명절 제수용품을 얼마나 구매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대구 서문시장과 대형마트를 찾아 '5만원으로 설 차례상 장보기'에 도전하고 있다. 구입 품목은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가 마련한 간소화된 설 차례상이 기준이다. 민족 대명절 설(17일)을 앞두고 시민들은 지난해보다 안정된 물가에 한시름 놓은 듯 했으나, 실제 시장에서 마주한 체감물가는 5만원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된 만큼 장바구니 부담이 컸다. ◆마트VS시장…5만원에 차례상 구매해보니 영남일보 취재진은 대구지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같은날 방문해 차례상에 올릴 물품을 직접 구입해봤다. 지난 10일 이남영 기자는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5만원으로 사과 3알(1만 원), 배 1알(7천 원), 황태포(8천 원), 시금치(500g·5천원), 대추(150g·4천원), 고사리 한 봉지(165g·3천원), 무 1알(3천원), 밤(570g·5천원), 떡국떡 한 봉지(5천원) 등 9개 품목을 구매했다. 정지윤 기자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다. 차례상 품목을 골라 배 3개(1만6천320원), 사과 3개(1만9천980원), 황태포(7천980원), 시금치(330g·3천980원), 대추(150g·3천980원) 등 5개 품목을 구매했다. 합계는 5만2천240원. 단출한 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천240원을 초과했다. 전통시장과 다르게 사과, 배는 낱개 판매가 되지 않아 구성을 그대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대형마트는 품목만 정하면 큰 고민 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오른 물가 체감…지난해와 비교해 보니 영남일보 취재진은 3년 전부터 대구 전통시장을 방문해 매년 5만원으로 '설 차례상' 장보기에 나서고 있다. 당시에도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의 규칙에 맞춰 물품을 구매했지만, 올해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먼저 전통시장에서는 5만원으로 9개 품목을 살 수 있었지만, 대형마트는 5개 품목이 5만원을 넘었다. 만약 전통시장에서 배 3알을 샀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사리나 무를 하나 더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마트의 경우 정해진 제품과 양대로 사야하다보니 가격을 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제품군을 모두 비교해보니 무게 대비 가격만 비교했을 경우 시장이 마트보단 저렴했다. 시장의 경우,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대형마트는 규격이 정해진 탓에 가격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제품의 외관과 품질을 봤을 땐, 마트 제품의 품질이 시장보다는 대체로 균일했다. 시장의 경우, 비싸지만 품질 좋은 제품을 소량으로 소비자가 직접 골라 구매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면 대형마트는 유통업체가 고른 중상에서 상 정도 품질의 제품을 중저가로 일정하게 팔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사과를 살펴보면 마트가 비쌌지만, 크기나 외관, 맛을 모두 비교해보면 시장보다 품질이 비교적 낫다는 데 취재진 의견이 모아졌다. ◆예년 명절과 비교하니 영남일보 취재진이 '5만 원으로 설 차례상 차리기'를 진행하면서 가격표를 비교한 결과, 매년 '물가 상승'이 이뤄졌다. 그나마 올해는 가격대가 다소 내려갔으나, 몇 년에 걸쳐 오른 물가는 쉽사리 내려가지 않았다. 실제 2023년 설 연휴 전, 취재진이 서문시장에서 제수용 사과 3개 가격은 단 돈 1만원이었다. 하지만 2024년 같은 양에 2만1천원으로 110%나 급등했다. 당시 과일값은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과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까지도 3개 1만8천원~2만원 대를 웃돌다가 올해 들어서는 1만 원으로 다소 내림세를 보였다. 배 값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2023년만 하더라도 제수용 배 하나에 3천원이었으나, 2024년 7천원, 2025년 1만원으로 고공행진했다. 올해 들어서는 1개 7천원으로 2024년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했지만 3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2배나 가격이 오른 셈이다. 황태포는 매년 1천원씩 상승했다. 2023년 5천원이었던 포는 2024년 6천원, 2025년 7천원, 올해 8천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그나마 올해는 물가가 전년보다 다소 안정됐다고 입을 모았다. 가족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던 박정희(여·61)씨는 "지난해 추석과 물가를 비교해보면 크게 오르지는 않은 것 같다. 차례상 물품을 모두 마트에서 구매하기에 적절하다"면서 "사과, 배 등 과일이 많이 비쌀까 봐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았다. 대략 예산을 25~3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충분히 다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5만원 차례상 차리기? "목적 따라 가능" "5만 원으로 차례상을 차릴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손사레를 저었다. 다만, '차례상만' 차리는 데 의의를 둔다면 크게 어렵지도 않다는 주부들의 의견도 있었다. 지인들과 함께 시장에 온 주부 구모(여·64)씨는 "명절의 문제가 아니라, 물가가 전반적으로 너무 올랐다. 50만원도 부족한데 5만원으로 어떻게 차례상을 차리냐"며 "그 돈이면 2인 가정이 겨우 먹을 양이다. 5만원 준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장을 봐라'고 돈을 다시 돌려줘라"고 취재진에게 농담을 건넸다. 마트에서 만난 이모(66)씨 역시 "5만원으로 차례상을 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번에 설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품목들이 있다 보니 마트에서 사려면 5만원은 금방 채워질 것"이라면서 "과일, 수산물, 축산물 등 기본적인 것을 구매하려고 해도 최소 15만원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반면 '차례'를 위한 제삿상이라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문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사과, 배, 귤을 과일로 놓고, 밤, 대추, 무, 시금치, 콩나물 등을 적은 양으로 놓으면 가능은 할 거다"며 "차례상은 결국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차리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마음을 담는다면 충분히 제사를 지낼수 있지 않을까"고 말했다. 정지윤·이남영기자 yooni@yeongnam.com

2026.02.11

[동네뉴스] ‘27명 대가족 사진’ 화려한 잔치보다 값진 귀한 유산으로…

최근 대구 동구 신암동 김효순(66)씨 집 거실이 아침부터 활기로 가득 찼다. 김씨의 시어머니 박위생(90)씨의 구순을 맞아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축하자리다.. 주인공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정성어린 보살핌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맞이했다. 3남 1녀를 중심으로 손주와 증손주까지 가족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였다. 모인 가족은 90세부터 3세의 증손주까지 총 27명이다. 아침 상차림은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소박하게 꾸렸다. 특별한 별미는 없지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정성껏 만든 음식에는 가족들의 깊은 사랑이 담겼다. 27명의 가족은 소박한 아침식사를 함께 나누며 값진 가족의 온기를 확인했다. 빈틈없이 둘러앉은 식탁에는 끊임없는 덕담과 웃음이 오갔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날 우리 27명의 식구가 화목할 수 있었다"며 "어머니가 걸어오신 90년의 세월을 존경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박씨는 자손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모두 건강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며 따뜻한 덕담을 건넸다. 27명의 가족은 거실에 빽빽하게 모여 앉아 환하게 웃으시는 박씨를 중심으로 기념사진을 남겼다. 4대가 어우러진 이 사진은 화려한 잔치보다 더 귀한 가족의 유산으로 남게 됐다. 43년간 시어머니를 봉양해온 맏며느리 김효순씨의 지성어린 세월이 구순을 맞은 시어머니의 생신 날 27명의 대가족이라는 거대한 사랑의 결실로 나타났다. 맏며느리의 손은 이제 4대 가족을 하나로 묶는 따뜻한 매듭이고 구순 시어머니를 지탱하는 단단한 지팡이가 되었다. 가족들은 김씨를 칭찬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이만큼 견디며 살 수 있었다"며 오히려 공을 시어머니께 돌린다. 아침마다 며느리가 정성스레 준비한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담소를 나눈다.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 위에 따스한 온기가 전해질 때 두 사람 사이의 보이지 않은 세월의 벽은 허물어진다. 커피를 마신 시어머니는 노인정 갈 채비를 한다. 유모차 손잡이를 꼭 쥔 주름진 손에는 삶의 무게가 실려 있지만, 노인정으로 향하는 발걸음만큼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두 사람의 삶은 '동행'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린다. 김점순 시민기자 coffee-33@hanmail.net 김점순 시민기자

2026.02.10

[동네뉴스-스마트폰 세상보기] 설을 기다리는, 섣달 보름날 ‘낮달’의 운치

설날을 보름 남짓 앞둔 섣달 보름날인 지난 2일 오후 1시쯤, 포항 천년고찰 고석사 하늘에 낮달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한파가 이어지던 겨울이었지만, 하늘은 유난히 맑고 투명했다. 차가운 공기가 불필요한 것을 모두 밀어낸 듯, 청명한 하늘 한가운데 낮달은 고요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달은 밤에만 떠 있는 존재라는 인식과 달리, 낮에도 모습을 드러낸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은 태양과의 각도와 대기의 상태가 맞으면 대낮에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고 시야가 맑아 낮달을 만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날 고석사 하늘의 낮달 역시 그런 겨울 환경 속에서 윤곽이 또렷했다. 천년의 시간을 품은 고석사의 풍경은 낮달을 더욱 운치 있게 만든다. 잎을 모두 떨어뜨린 겨울 숲과 검푸른 기와지붕, 그 위에 머문 낮달은 풍경을 압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밤하늘의 달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면, 낮달은 햇살과 나란히 머물며 고요함을 더한다. 섣달 보름날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시기다. 달력을 넘기며 실감하던 시간이, 이날만큼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로 다가온다. 설을 기다리는 마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 낮 하늘에 걸린 달은 지나온 시간과 다가올 시간을 동시에 비추는 듯했다. 그래서인지 이날의 달빛은 더욱 차분하고 담담하게 느껴졌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풍경이지만, 천년고찰에서 만난 섣달 보름날의 낮달은 잠시 걸음을 멈추게 했다. 설을 기다리는 달빛은 말없이 그 자리에 머물며, 겨울의 끝자락과 새해의 문턱을 조용히 이어주고 있었다. 강명주 시민기자 kmejuw7@hanmail.net

2026.02.10

[동대구로에서] 동남권신공항과 오버랩되는 행정통합

점심약속에 맞춰 차량으로 이동하던 지난주의 일이다. 무심코 틀어놓은 라디오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 기자들이 하나의 이슈를 놓고 각자 의견을 말하는 방송이였는데 대구경북 최대 화두인 행정통합이라는 단어가 불쑥 들렸다. 지역에서 한창 동력을 키우고 있는 터라 '메가시티' 같은 단어에 귀가 쫑긋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의 처절한 몸부림 아닌가. 중앙언론은, 서울시민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했던 것이다. 듣다보니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다. 광주와 전남에서의 사례를 들어, 청사 입지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이나 거점도시에 대한 불만 등 부정적 메시지만 쏟아지고 있었다. 요약하면 이렇다. "행정통합이라는 게 행정·교육·의료·문화 등의 기능을 서울에 준하는 거점도시 한 곳에 몰아주자는 설계인데, 거점도시를 만들면 비거점도시는 죽는데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있느냐.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합의와 조정을 못해 쪼개기로 지역 별 안배 하기로 한 게 무슨 거점이 되느냐. 서울에 대항할 메가시티를 만들면 블랙홀이 돼 읍면단위는 인구를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방송은 여기서 끝났다. 반론이나 행정통합을 준비하는 지방도시의 의견 없이, '통합 후 비거점도시는 죽게 된다'는 식의 단정적 시선에서 마무리됐다. 지방의 미래는 '비거점 도시의 소외'라는 가벼운 접근 속에서 단편적 논리로 재단됐다. 내부의 치열한 고민과 행정통합의 본질이나 대안 마련 과정은 생략됐다. 오로지 지역 갈등 구조만 부각됐다. 대구경북 기자로서 불편했다. 미디어를 통해 던져진 단어들이 삽시간에 여론을 만들고 바꿀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다. 안배니 지역 갈등이니 블랙홀과 같은 단어들은 수십조 국비가 소요되는 행정통합에 서울과 지방의 갈등, 안으로는 지방 도시 사이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특히 전국으로 송출됐을 이 메시지들이 더 우려스러운 건 10여 년 전 추진된 당시 동남권신공항으로 부르던 신공항 사업의 학습효과다.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크게는 반대 여론이 우세한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으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됐던 실패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두고 당시 서울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은 '동남권신공항이 활성화될지,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지는 항공사들의 노선 개설이 중요한데 항공수요를 섣불리 추정해 계획을 확정해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다. 이 발언 뒤 유력 정치인도 '공항을 만들려면 십몇 년 걸리는데 잘못하면 진짜 활주로에 고추만 말릴 수 있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남은 건 ' 지방 공항이 만들어지면 활주로에 고추만 말리게 될 것'이란 인식이었다. 이는 신공항 무용론으로 번졌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며 국가 전체에 심각한 갈등구조를 양산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업은 정치권의 부담으로 남으며 '원점 재검토'라는 허망한 결론에 도달했던 뼈아픈 학습 효과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서울 일극 체제에 맞서 지방 스스로 생존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자, 지방소멸을 막을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 앞에서 본질은 외면한 채 갈등만을 부각하는 인식이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중앙부처의 불수용 입장이 나오고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며 가속이 붙었던 동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하니, 과거 동남권신공항 사업이 오버랩되는 건 나뿐일까. 대구도 대한민국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10

‘경북도지사 출마’ 이강덕 전 포항시장, 사퇴 시한보다 일찍 시장직 내려놓은 이유는?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10일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공직자 사퇴 시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시장직을 내려놓은 이 전 시장의 선택을 두고 '시간 확보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시장은 지난 9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 오는 3월 5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법적으로 3주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이 전 시장은 조기 사퇴 후 예비후보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기 사퇴 배경에 대해 "경북도지사 선거인 만큼 포항을 벗어나 경북 전체 유권자들과 접촉하고 활동해야 하는데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선 포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 사퇴를 결정했고, 오늘 아침 경북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특히 경북 중·북부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이번 결정의 핵심 이유로 꼽았다. 이 전 시장은 "구미에 선거사무소 문을 열었고, 중·북부권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 후 예천 경북도청 앞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참배한 뒤 안동의 주요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경북도지사 선거 경쟁 구도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이 전 시장의 경쟁자가 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1주일 전인 지난 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직을 유지하면서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도지사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10

TK 통합특별법 행안위 소위부터 난항…“제대로 된 심사도 못했다”

대구·경북(TK)을 포함한 광역단체 행정통합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가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당초 통합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갈린 것은 물론 각 지역별 특례에 대해 정부 측에서 대부분 일단 보류하거나 강제성이 없는 '임의 조항'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논의에 진통을 겪은 것이다. 특히 TK의 경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심사에 밀려 사실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는 10일 오전 10시20분부터 국회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안을 두고 소위 심사를 시작했다. TK 행정통합 안건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전날엔 입법 공청회도 거치면서 속도를 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법안 조문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수정 및 보완을 거치는 법안소위는 논의의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이나 정부 측이 반대하면 보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정부 측의 반대가 감지된 탓에 지역 정가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역 의원 23명의 이름을 올린 TK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 측은 전체 특례(335개) 중 130여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낸 바 있다. TK통합법안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 논의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정부 측에서 불수용한 특례들에 대해 보류하거나 임의조항으로 넣자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면서 "할 수도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나. (정부가 법안통과를) 안 하겠다는 의지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우선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일각에선 TK 행정통합 논의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법안소위 논의 순서가 광주·전남, TK, 대전·충남 순이었는데 광주·전남에 대한 심사 시간이 길어져 TK는 제대로 된 심사가 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오후 4시쯤 기자와 만나 "광주·전남 통합 심사만 공을 들이며 오래하는 것 같다"며 "TK 통합에 대한 심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여야의 '정쟁'도 논의에 어려움을 더했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을 향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민주당 의원들과 행안위 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졸속 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 법을 우선 빠르게 통과시키고 나중에 정부와 합을 맞추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조항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검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윤 의원은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방해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심사 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발목을 잡지 말라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행안위 회의실 내부에선 외부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법안소위는 11일 한차례 더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 나간다. 하지만 2월 중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민의힘의 한 보좌진은 "일단 설 전 상임위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 지도부의 태도도 미온적인 만큼, 통합 법안이 심사 단계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10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읽기] 재건축조합 임원이 공사도급계약에 연대보증하면 대여금도 책임지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조합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조합 내지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의 이사 등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합 임원이 공사도급계약이행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대여금채무에 대해 따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어도 이행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등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불이행에 따른 채무에는 대여금을 정산하여 반환하는 채무 역시 포함되므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서울서부지법 2021년 2월 4일 2018가합33442 판결, 대전고법 2019년 8월 29일 선고 2018나15923 판결 등)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에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할 수 있는 사업경비의 항목을 열거하고, 특히 조합운영비는 기간, 액수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대여를 받을 경우 따로 대여약정서를 징구받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대여약정서의 징구 여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대여약정의 효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볼 수 없는 점을 먼저 들었다. 다음으로 시공사와 사이에 소비대차약정이 별도로 체결됐더라도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조합이 대여하기로 한 약정을 재확인하면서 대여금의 액수, 명목 및 상환 방법 등을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여야만 연대보증책임을 진다고 보기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서는 조합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돈을 지체 없이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정산의무에 대여금정산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도급계약서에 조합은 임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사망,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자격상실 시 다른 자로 교체해야 하며, 교체된 임원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금원 차용을 비롯한 조합업무에 관한 조합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임원들과 감사는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게 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한편, 조합 임원들이 보증인보호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재건축 등 조합의 임원은 보증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보증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조합의 임원이 공사계약 등에 연대보증을 설 때 대여금도 책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함부로 보증서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2026.02.10

대구·경북 통합 후 ‘빈집’ 걱정된다면… 해답은 ‘꽃’에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광역 단위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지역의 걱정도 만만치 않다. 특히 예산, 조직, 정책, 사업 등이 대구로 집중되는 이른바 '빨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와 산업 기반이 약한 경북 지역이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합 이후 '빨대 효과'가 가속화된다면, 경북의 다수 농산촌 지역은 활력을 잃은 채 소멸의 경계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의 성공을 위해선 경북만의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전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에 지역 활성화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정원형 지역 활성화 운동'이 주목된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 지역 곳곳에 꽃과 정원을 가꿔 지역 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이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치유와 체험 산업으로 확장하자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유상오 원장(전 SH공사 미래전략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꽃과 조경, 정원을 매개로 한 공동체형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지역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치유·관광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정원을 기반으로 지역을 되살린 사례가 적지 않다. 영국의 '커뮤니티 가든'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정원을 조성·관리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했고, 네덜란드는 튤립과 구근류를 활용한 계절 경관으로 농촌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켰다. 일본 역시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플라워 투어리즘'을 육성해 고령 농촌에 새로운 소득과 방문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공통점은 주민 참여와 지속 가능한 관리, 그리고 지역 정체성을 살린 경관 조성이다.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은 연간 430만 명이 찾는 관광 중심지로 성장했다. 특히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관람객 981만 명을 동원하며 2조84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5천88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 성장의 정점을 찍었다. 이 같은 시도를 펼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 바로 경북이란 평가다. 유 원장은 "경북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어우러진 산악 경관, 낙동강을 비롯한 풍부한 수자원, 천년 고도의 역사와 유교 문화유적, 동해를 품은 해안선까지 자연·문화 자원이 입체적으로 분포돼 있다"며 "여기에 KTX와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서울, 부산, 세종 등 주요 관광 거점과의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구근류 분야 선도 기업으로 평가되는 우리화훼종묘의 김재서 대표도 "일본 아이리스, 원종 튤립, 호스타 등 구근류는 관리 난이도가 비교적 낮으면서도 계절별 색감이 뛰어나 관광 경관 조성에 최적의 작물"이라며 "품종 선택과 식재 디자인만 잘 이뤄진다면, 경북의 마을과 들판, 강변과 산지는 사계절 꽃이 이어지는 정원형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꽃과 정원이 만들어내는 경관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관광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류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대도시가 아닌 '한국의 아름다운 지방'이 새로운 여행 수요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정서를 접한 이들에게 경북의 고택과 어우러진 정원, 그리고 한국 고유의 야생화가 펼쳐진 풍경은 그 자체로 독보적인 K-관광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보는 관광을 넘어,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며 '한국식 치유(K-Healing)'를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 추진 주체다. 유 원장은 "행정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연합해 만들어가는 생활 속 변화여야 한다"며 "경북의 최대 장점인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마을 단위 정원, 농가 앞 꽃길, 폐교와 유휴지 활용 정원 조성 등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경북은 통합 이후에도 빨대 효과를 극복하고 스스로 숨 쉬는 지역으로 남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2.10

관세 리스크에 TK 차부품 북미 현지화 ‘가속 페달’… 생태계 ‘기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고율 관세 정책이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산업 지형도를 강제로 재편하고 있다.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한 지역 기업의 현지 진출이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굳어지면서 대미(對美) 수출 감소와 현지 직접 투자가 동시 급증하는 과도기적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구 대미 수출 '추락', 부품사 수익성 '악화' 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수출 성적표는 미국 관세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76억6천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7% 감소하며 5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상장 부품사들의 영업이익은 6.6% 감소했고, 적자 기업 수는 14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단가 상승 등으로 매출이 늘더라도 미국 관세가 수익성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대구의 경우 타격이 심각하다. 대구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0.7% 급감했으며, 이는 대구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5%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경북은 대미 수출이 7.9% 증가했으나 이는 일부 중견기업 1차 벤더들의 실적에 기인한 착시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부품업계 전반의 수익성은 악화일로다. ◆에스엘·동원금속 등 잇단 북미 현지 공장 가동 이러한 위기 속 지역 간판 부품사들은 북미 현지 공장 신·증설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지난 5일 미국 조지아 주정부가 경북 경산에 본사를 둔 동원금속의 현지 투자 소식을 전했다. 동원금속은 총 3천만달러(한화 약 440억원)을 투자해 조지아주 동부 이매뉴얼 카운티 스웨인스보로에 새 공장을 설립하고 2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에는 지역 헤드램프 전문 기업 에스엘이 멕시코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된 에스엘 멕시코 신공장은 총 1만4천㎡ 규모로 조성됐으며, 투자 금액은 7억5천만 페소(한화 약 613억원)에 달한다. 공장 내부는 연간 최대 100만개의 헤드램프 모듈이 대량 생산될 수 있는 12개의 최첨단 생산 라인이 들어섰다. 이밖에 피에이치에이, 화신, 아진산업 등 지역 주요 기업들도 일찍이 북미에 공장을 두고 현지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지역 유력 부품사들이 잇따라 미국과 인근 멕시코에 현지 공장 투자를 확정하거나 준공한 것은 완성차 업체의 현지 조달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수입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부품 공급을 늘리는 중이다. 실제로 현대차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부품 소싱(외주)처를 변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품 현지화를 추진 중이다. 지역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이유는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해석된다. ◆'나 홀로 미국행' 불가능한 2·3차 협력사 문제는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협력사들이다. 1차 벤더들은 해외 공장 설립을 통해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지만 2·3차 협력업체들은 해외 진출 자체가 불가능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호영 국회부의장실 주최로 열린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에 따른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계 위기와 정부·지자체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김영철 삼보모터스 전무는 "2·3차 업체들은 부도 위험까지 있다"며 현장의 위기감을 전한 바 있다. 지역 차부품 기업들이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릴 경우 필연적으로 지역 내 생산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구·경북 제조업의 허리인 차부품 산업의 '공동화'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대구 자동차부품 기업이 관세 영향을 피하고자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릴 경우 지역 내 생산과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조해 지역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술·자금·인력 지원 등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2.09

대구 신산업 담을 땅 부족 심각…3년 후부터 성장엔진 꺼질라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을 산업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3년 후부터는 성장엔진이 꺼질 수 있다는 비관적 예측까지 나온다.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 일정에 휘둘리는 '군위첨단산업단지' 적기 론칭 여부가 산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 전체 산업용지(2천440만㎡) 중 95%에 해당하는 2천301만1천㎡(약 696만평)의 분양 및 공급이 완료됐다. 잔여(공급 가능) 면적은 총 137만9천㎡(42만평)뿐이다. 국가산단에서 1천98만㎡(33만3천평), 신규 산단인 금호워터폴리스와 율하에 각각 18만4천㎡(5만6천평), 9만7천㎡(2만9천평)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 8기부터 대구시가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로봇, 미래모빌리티 등 신산업 전환을 본격화하면서 산업용지 소진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민선 8기 4년간(2022~2025년) 지역 산업용지 분양규모는 총 99만5천㎡(30만2천평)로, 연평균 24만9천㎡(7만6천평) 분양됐다. 이전 6년(2016~2021년) 분양규모(연평균 15만㎡)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현 추세(민선 8기)라면 5년 후인 2031년 중순에는 산업용지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최대공급 연도 기준(2023년, 45만1천㎡)으로는 2029년 초부터 공급 부족 문제가 현실화할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지역 산업용지 소진이 머잖았지만, 새 산업용지 수급까진 갈 길이 멀다. 작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대구제2국가산단(산업용지 165만㎡) 준공은 8년 후인 2034년으로 예정돼 있다. 현재 조사설계용역 착수 단계로, 향후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협의·승인 및 보상 절차 과정에서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TK공항과 연계해 추진되는 군위첨단산단의 1단계 사업 준공 목표 시점도 2034년이다. 산업용지 소진 예상 시점과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의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대구의 도시 구조와 미래까지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산업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34년으로 예정된 군위첨단산단의 준공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TK공항과 연계한 산업발전을 견인할 혁신거점으로 조성되는 군위첨단산단의 총면적은 2천480만㎡(750만평)에 달한다. 아직 계획 단계여서 구체적 산업용지 면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총면적의 60%가량인 1천480만㎡(450만평)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부분적이라도 조기 론칭이 가능하다면 산업용지 부족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는 셈이다. 문제는 군위첨단산단은 태생적으로 TK공항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이다. 군위첨단산단 입주 희망기업들이 대부분 공항과 연계한 물류·모빌리티·반도체 직종들로 구성돼서다. 결국, 군위첨단산단을 조기 준공하려면 TK공항 적기(2031년)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역 정치권,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서성철 대구시 산단진흥과장은 "작년 제2국가산단이 예타를 통과했지만, 준공까진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산업용지 부족 문제가 곧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의 성장엔진이 꺼지지 않으려면 제2국가산단은 물론, 군위첨단산단의 조기 준공이 필수적이다. 이들 산단의 적기 개통을 위해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서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2.09

[단독] TK 행정통합 제동 걸리나…내일 野 지도부-TK의원 긴급 간담회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돌연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표면상으론 부처 예산 및 권한에 대한 이양이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이 도화선이 됐지만, 결국 우려했던 정쟁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정가·주민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속도조절 또는 반대 입장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TK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11일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 지역민심을 청취하고 입장을 낼 예정이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소위에 오르는 당일(1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견 청취에 나선 모양새다. 지역 정가에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행정통합이라는 명제에는 찬성하지만, TK가 야권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재명정부의 통합 의지에 끌려가는 것을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TK 행정통합에 미온적이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결국 행정통합 반대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통합에) 미온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 바탕에는 이재명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에 동참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며 "일부 TK의원들도 일단 특별법에 서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반대하는 의견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이유로 지도부에서는 행정통합을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빈껍데기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 기류가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다"며 "내일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행정통합 속도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역 의원들과 지역 민심을 먼저 살펴본 후 장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 직접 TK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TK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충남 통합을 주도했던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에서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예정자 대부분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통합법안의 3분의 1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며 "정부는 권한을 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지역 정치권만 타이밍에 쫓겨 주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은 셈이다. 여기다 TK 통합 과정에서 소외론이 불거진 경북 북부지역(안동·예천) 주민들이 이날 경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통합에 반대하는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통합에 무조건 반대하면 지역 발전의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정부의 권한 이양 불가 방침 탓에 '권한 없는 통합 반대'라는 명분을 쥐게 된 것"이라며 "야당 지도부는 이를 고리로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 논의를 지연시키며 정부 심판론이나 지역 홀대론을 동시에 부각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최대 20조원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운 이재명정부의 행정통합론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09

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 쏠림…대구집 팔고 서울집 지킨다

다주택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 둔 지방 다주택자들이 서울 집을 지키고 지방 집을 처분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똘똘한 한 채'로 자산 가치가 높고 집 값 상승폭이 큰 서울 부동산을 선택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울산 타운홀미팅에서도 "서울 아파트는 한 평 3억원, 여긴(울산) 한 채에 3억원이다. 그게 맞느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원, 80억원인 게 말이 안 된다"며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 양도세 유예를 오는 5월9일 종료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각 시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가산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가 현실화하면서 대구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수성구 범어동에 거주하는 60대 사업가 김씨는 30여년 전 매입한 서울 성동구 아파트 1채와 비슷한 연식의 대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30여년 전 1억원대에 매입했으나 현재 20억원을 웃돈다. 최근 몇 년간 10억~11억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급상승해 20억원까지 치솟았다. 반면 대구 아파트 값은 하락기 조정을 거친 뒤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김씨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압박이 커지고 있어 고민이 크지만 팔아야 한다면 대구 집을 처분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집값 흐름만 봐도 서울 집은 자산가치가 높아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쓸 예정이다. 자녀들도 대구 집을 처분하자는 생각"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맞물릴 경우, 김씨처럼 서울과 지방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지방 주택을 정리하려는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최근 2년 만 살펴봐도 뚜렷하다. 구별 상승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수도권(서울 8곳, 경기 2곳)인 반면, 가격 하락 상위 10곳에는 대구 5곳(서·남·북·달서구) 등 지방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부동산원 R-ONE에서 확인한 결과, 2024년 1월1주 대비 2026년 2월2주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서울 성동·송파가 각각 33%· 32%, 경기 과천 29%, 경기 성남 분당 27%, 서울 서초 26% 등으로 20~30% 급등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거제 -15%, 대구 서구 -12%, 경기 평택 -11%, 대구 달서구 -11%로 10%대 하락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서울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서울에서 외지인의 매입(관할 시·도 외 거래) 건수는 2022년 7천710건, 2023년 1만7천493건, 2024년 1만 9천590건, 2025년 2만4천80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경우 10월에도 3천88건이 거래됐지만 그나마 '10·15규제' 발표 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11월과 12월 각각 1천296건, 1천351건으로 줄었다. 부동산 전문회사 빌사부 송원배 대표는 "서울과 지방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 보유하기 어려워 한 채만 남겨 둬야 한다면 공급이 부족한 서울 집을 남겨둘 것이고, 결국 '똘똘한 한 채'로 인한 서울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08

강풍 속 마른 대기 ‘경북 동해안 산불 비상’…경주 문무대왕면 간신히 주불 진화

지난 주말과 휴일 건조한 대기와 강풍까지 겹친 상황에서 발생한 경북 동해안권 산불은 당국의 강력한 초기 진화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했다. 지난 7일 밤 경주 문무대왕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한때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질 정도로 악화됐지만 하루만에 주불을 잡았다. 앞서 발화한 경주 양남면 산불과 8일 새벽 시작된 포항 죽장면 산불도 비교적 빠르게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주시,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원 산불은 지난 7일 밤 9시40분쯤 발화한 뒤 20여시간 만인 8일 오후 6시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영향구역은 53㏊, 화선은 3.62㎞로 파악됐다. 산불 진압 현장은 강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순간최대풍속은 초속 21.6m에 이르렀고, 습도는 20%수준에 그쳤다. 확산 조짐을 보이자 소방청은 8일 오전 11시33분을 기점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를 통해 헬기 45대, 진화장비 139대, 진화인력 523명이 투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경북도, 경주시 등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산불로 마을 인근 주민 41명은 문무대왕면 안동2리회관 등으로 대피한 상태다. 현재까지 인명과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7일 오후 9시31분에는 양남면 신대리에서 불이 나 이튿날인 8일 오전 9시 52분쯤 주불을 완전히 잡았다. 당국은 경주 산불 2건의 발화 지점이 다른 별개 산불로 보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문무대왕면 산불은 송전탑 인근에서 스파크가 튀는 장면을 봤다는 주민 진술이 나오면서 고압선로 관련 발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양남면 신대리 산불은 주택 인근에서 발생한 불씨가 대나무밭을 거쳐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8일 새벽 발생한 포항 죽장면 지동리 산불은 발생 2시간만인 오전 7시53분쯤 주불 진화를 끝냈다. 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 피해를 조사할 계획이다. 장성재·김기태·구경모(세종)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2.08

[포토뉴스] 경주 산불 확산 속 특수진화대의 진화 현장

8일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들이 화선 최일선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산비탈을 따라 번지면서 대원들은 불이 넘어오는 방향을 따라 이동하며 주불 차단에 나섰다. 불길이 갑자기 커지는 구간에서는 연기와 화염이 시야를 가렸고, 대원들은 현장 판단에 따라 진화선을 조정하며 대응했다. 안전 지점을 확보한 뒤 다시 화점 인근으로 접근해 잔불을 정리하는 과정이 반복됐고, 화세 변화에 따라 대형을 유지한 채 이동이 이어졌다. 공중 진화도 병행됐다. 산불 현장 상공에서는 진화헬기가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피해 불길 위로 물을 뿌렸다. 그러나 전력시설이 밀집한 지형과 강풍이 겹치며 헬기 방수에는 제약이 따랐고, 공중 진화만으로는 불길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지상에서는 물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수동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 가뭄으로 인근 하천에 물이 마르자 대원들은 소방용 갈퀴를 이용해 낙엽층을 긁어내며 불씨를 제거했다. 마른 산림 바닥에서는 작은 불씨도 쉽게 살아나 작업은 더디게 진행됐다.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서는 화점과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는 방식으로 진화가 이뤄졌다. 대원들은 방수 호스를 들고 불길 가까이 접근해 확산을 막았고, 현장에서는 쉴 틈 없는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사투에도 장시간 이어진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산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