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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전한길 입당 논란에 “극우와 선 그어야”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ㄹ계가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가 당을 극우화하고 있다며 출당을 요구하며 나섰다.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서 전씨릃 놓고 당권 주자들이 '친길(친전한길)파'와 '반길(반전한길)파'로 갈리면서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친한계는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한 점,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당을 극우화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입당에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1일 SNS에 "불법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극우 프레임이 아니라 극우가 맞다"며 전씨를 극우로 평가했다. 이어 "전씨는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그런 극우 인사가 입당하고 당 소속 의원들이 연사로 초청하는 행사가 연달아 열리고 그러한 극우 언사에 동조하는 당권 후보와 중진 의원들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친한계인 박정하 의원도 전씨에 대한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22일 한 매체에서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씨의 목소리가 많이 전달되고 있는 등 판을 흐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계엄과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을 옹호하는 것이 극우가 아니면 뭐가 극우냐"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일부 당권 주자들이) 전씨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며 "'내부 총질자들이 당을 극우 프레임에 빠뜨리고 있다'는 장동혁 의원, '전한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그 경우"라고 비판했다.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앞둔 장 의원은 지난 21일 SNS에 "연일 내부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온통 극우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 반드시 당 대표가 돼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 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사실상 친한계 등을 정조준한 바 있다. 친한계이자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극우, 극단세력과 이제는 결별해야 한다"며 인적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45명에 대한 출당을 언급하며 "강력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 중 김문수·장동혁 등 친길파와 조경태·안철수 등 반길파의 의견이 갈리며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7.22

李대통령, 강선우 등 4명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갑질 논란’은 더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주 중 강 후보자 등 내각 인선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은 숙지지 않고 당내 일부 의원들의 옹호로 더욱 커져만 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소식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국방부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26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3일 내외로 짧게 정한 것은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 전임 정부 인사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한 지 50일이 다 돼 가는 만큼, 새 정부 내각을 신속히 꾸리겠다는 의지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실제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은 지난 주 모두 임명이 이뤄진 바 있다. 즉 이번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4명의 후보자들의 경우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 만료 후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오는 25일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선 강 후보자의 경우 빨리 업무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여진 장기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보좌진 갑질 논란'을 더욱 키우고 나섰다는 점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일반 직장과 다르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 것이다. 문 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과 관련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 식구 같은 개념도 있다"면서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국회의원들도 가끔 사적인 심부름은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2차 가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진정한 동지라면 공과 사를 더욱 엄격히 구분해야 하고, 식구라면 더욱 인격과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강 후보자도 동지인 보좌진의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고 변기 수리해 줬다면 인정해 준다"고 비꼬기도 했다. 더욱이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 부대표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두 경우 모두 인사권자의 요청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고 서로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우리만은 예외라는 차별적 논리를 만드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이런 주장은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22

임미애 의원 “정부·여당이 TK 현안에 관심갖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역할”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 사무실은 무척이나 분주했다. 임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들도 "정신이 없다"며 양해를 구할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임 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맡은 바 역할은 너무나 많다. 국회에서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에도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소속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위까지 총 5개 위원회에 이어 당내 물가대책TF까지 맡았다. 여기에 민주당 22대 국회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대구경북(TK)의 대표성을 띄고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그야말로 '업무 과중'이다. 그는 "보좌관들이 며칠 전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지, '업무에 집중하게 (일부 상임위를) 정리를 해달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여가위 사보임을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임 의원은 "여가위 쪽 인사들이 '임 의원이 빠지면 말할 곳이 없어진다'고 할 정도인데 내가 어딜 가겠나"고 웃어보였다. 이런 상황은 경북에서도 마찬가지다. 임 의원이 소속해 있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와 APEC 지원 특위 모두 경북 지역과 연관된다.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지역위원장(의성-청송-영덕-울진)도 맡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의 민원도 끊이지 않을 터. 그는 "민원이 진짜 많다. 어떨 때는 '찍어준 사람한테 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고 농담을 던졌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민들이) 우리 사정 알고 들어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데 어떡하겠나.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 동안 임 의원은 여당으로서 달라진 것을 체감한다고 했다. 과거 야당 시절 "죽어도 안 됩니다"였던 정부의 반응이 이제는 "저희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말할 때 저도 바뀐다. 말에 무게도 더 느끼고 법안을 발의할 때도 훨씬 더 신중해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역 정가에선 임 의원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꺼내들며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주목받았다. 대구 취수원을 안동으로 옮기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빠른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그는 사실 "어제도 구미 해평 주민들이 찾아왔다"면서 "주민들은 분명 자기들은 물을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일(대구 취수원 해평 이전)이 왜 이렇게 돌아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임 의원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지만 "물 문제 해결의 주체는 내가 될 순 없다"는 것이 임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내가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권한이 없고, 구미에서도 '이 문제를 당신이 책임지고 해결하시오'라는 권한을 준 적도 없다"면서 "결국 구미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물론 지역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이어 "대구와 경북의 많은 사안에 관심은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깃대를 잡고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현역의원이 아니라는) 어려움이 분명 존재한다. 공항 등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임 의원은 인구 감소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 단위 통합보다 '자치군'이 아니라 '행정군'으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건 '5극 3특 체제'보다 군단위 행정체제 개편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정치권이 그 문제를 꺼내놓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혼자서 짊어진 '여당 지역 대변인'의 무게가 무거울 터. 그럼에도 임 의원은 "제 역할은 (정부여당에) 'TK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결 해야하고 이렇게 방향을 시각을 잡아야 됩니다'라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이 가장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점은 바로 공직선거법 개정이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에 다양한 정당에서 기초·광역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로는 한계를 지적하며, 권역별 정당 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얼마 전에 누가 그 얘기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그런데 그 말이 참 진심으로 느껴졌다"면서 "지역에 있는 젊은 층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도 당당하게 지역 정치를 해볼 수 있는 그 물꼬를 좀 마련해 보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22

11년만에 사라진 ‘단통법’…“통신비 절감” “또 다른 호갱님 양산” 설왕설래

11년 동안 유지됐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소비자들의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부활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호갱'(호구+고객- 어수룩한 소비자를 뜻하는 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돼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졌다.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이상 자율적으로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비싸게 파는 것처럼 기록한 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은 물론, 단말기 가격 이상으로 지원하는 일명 '공짜폰'도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대부분은 단통법 폐지를 크게 반겼다. 통신사끼리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늘리면 휴대전화 가격이 필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직장인 김수호(38·대구 수성구)씨는 "요즘 휴대폰 가격이 너무 올라 부담스러웠는데,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 휴대폰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예전 '갤럭시3 대란'과 같은 보조금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령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등 복잡한 요금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오히려 '덤터기'를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통점에서 휴대폰 값 대신 고가의 요금제를 장기간 유지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부 곽혜지(여·40·북구)씨는 "어디서 얼마의 지원금을 받는지 SNS 등을 통해 철저히 시장조사를 하지 않으면 '호갱'을 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이 같은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큰 가격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소비자와 업계 모두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다. 실제, 단통법 폐지 첫날 삼성전자 최신 기종인 '갤럭시Z 플립 7' 모델의 경우 단통법 폐지 이전과 혜택 차이는 없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어제보다 손님이 더 몰리고 그러진 않는다"며 "통신사에서 아직 별다른 가이드라인이나 공문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7.22

대구 최초 안심보호단지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올리브영 품고 상가 분양도 순항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3년 거주 후 매도 시 분양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헷지했지 보호약정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헷지했지 보호약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계약 후 3년 거주 후 매도를 희망할 경우 분양가를 보장받게 된다. 시세 하락이나 이직, 이사, 현금 유동성 경색, 기타 개인적인 사유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어 불확실성을 낮추는 동시에 심리적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대구에서는 동구 신천동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입지한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가 지역 처음이자 유일하게 안심보호단지로 선정되면서 '햇지했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안심보호단지 선정은 KB부동산 및 한국부동산원 공공데이터, 데이터노우즈(리치고)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KAP한국자산매입의 AI 기반 프라이싱 시스템을 통해 결정된다. 입지와 수요, 미래 가치 등을 종합 고려해 리스크를 분석하고 단지를 선별해 안심보호단지 선정만으로도 상품성이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양가 할인 대신 자산을 보장하는 '헷지했지 보호약정 서비스' 도입 후 계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계약금 500만원(1차)과 발코니확장비 무상으로 초기부담을 줄였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옛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지하 5층~지상 24층 4개 동, 전용면적 79~125㎡ 총 322세대 규모로 공급 중이다. 지하 1층~지상 4층에 계약면적 2만9천여㎡의 대규모 상업시설도 조성된다. 건강검진센터와 여성병원, 성형외과, KDB산업은행, 올리브영 입점이 확정됐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입지가 주는 편리한 교통이 장점이다. 단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동대구역을 통해 KTX·SRT, 대경선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등 4개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단지 출입구 경관광장에서부터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4번(가칭) 출구가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 신설 시 지하보도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상품성도 주목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스크린 골프룸과 멀티룸(주민회의실), 키즈스테이션, 시니어 라운지, 어린이집 등이 있다. 분양 관계자는 "대구지역 최초 안심보호단지로 선정돼 미래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2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산소카페 청송] 6. 남관생활문화센터

남관생활문화센터는 폐교된 부남면 대전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2021년 개관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우리나라 미술계의 거목 남관(1911~1990) 화백을 기리는 공간인 동시에 지역주민과 동아리의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청송군 부남면 화장리에서 태어난 남관은 부남보통학교와 청송공립보통학교를 다닐 때부터 그림에 소질을 보였다. 1925년 14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중학교와 도쿄 태평양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후나오카상, 미츠이상을 수상하는 등 작가로서 인정을 받았다. 해방 후 귀국해 숙명여대와 홍익대에서 강의했으며, 1954년 프랑스 파리로 떠나 아카데미 그랑 쇼미에르에서 수학하며 창작에 매진했다. 1958년부터 파리의 권위 있는 초대전 '살롱 드 메(Salon de Mai)'에 초대됐고, 1966년 뷔페, 타피에스 등이 참가한 프랑스 망통국제회화비엔날레에서 '태양에 비친 허물어진 고적'으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1968년 귀국 후 홍익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국내외 유수의 미술관에서 전시를 개최했고 1974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1981년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받았다. 1990년 봄, 삶을 마감한 남관은 부남면 화장리 고향으로 돌아와 안장됐다. 그해 가을 대한민국 예술원상이 추서됐다. 그의 작품은 파리국립현대미술관, 파리시립미술관, 룩셈부르크현대미술관, 토리노국제미술관 등에 소장돼 있다. 프랑스의 미술평론가이자 전시기획자 가스통 딜(Gaston Diehl)은 남관에 대해 "서양문화를 흡수하고 또한 동양 문화의 어느 일부조차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동·서 문화를 완전히 분리시킴과 동시에 융합시키는 거의 유일무이한 대 예술가"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예술적 경지에 다다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남관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 작품의 주역은 언제나 인간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한 인간상입니다. 이는 6.25전쟁을 겪고 나서 뚜렷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간상 속에 있는 생명의 영원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는 또 "예술작품의 모티브는 평범한 것에서 출발"한다고도 했으며, "인간의 예술행위는 문화 전반을 생각한다면 그 중의 아주 조그마한 일부분"이라고도 했다. 그의 예술적 성취의 바탕에는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남관의 말을 곱씹어보면 세계적 작가의 '예술세계'와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는 비범함과 평범함으로 '분리'되지만 동시에 삶이라는 하나의 뿌리로 '융합'됨을 알 수 있다. 남관의 고향 청송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남관생활문화센터다. 본관 1층에는 기획전시실, 동아리연습실, 개인 음악연습실 등이 있다. 2층에는 미디어아트홀, 대회의실, 소회의실, 단체 음악연습실이 있다. 별관에는 지역민들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탁구장과 요리수업 및 레시피 연구가 가능한 오픈키친이 있으며, 공예체험을 할 수 있는 공예카페 '학교종이 땡땡땡'이 있다. 본관 2층 남관미디어아트홀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미디어아트홀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면 먼저 관람객이 입력한 텍스트를 남관의 문자추상 화풍으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인공지능 체험 키오스크를 만난다. 붓과 물감 등 유품들이 전시된 복도 끝에는 남관의 생전 사진과 영상, 음성파일을 기초로 그와 닮은 배우가 출연해 만든 실사 홀로그램이 있다. 홀로그램의 안내를 받아 아트홀로 들어가면 남관의 작품과 기법의 변화를 시대에 따라 청송풍경, 색채추상, 군상, 문자추상 등 4부로 나눠 구성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볼 수 있다. 미디어아트 관람이 끝나면 문자추상을 관람객이 직접 손으로 터치하며 조형적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인터랙션 체험이 이어진다. 남관미디어아트홀 상설전시작 관람에는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남관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청송문화관광재단은 지난해 미디어아트홀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공동협력전시 '헤어짐의 단상, 새로운 만남 展'을 열었으며, 올해도 지난 15일부터 'MEDIA ART : 상상, 그 너머의 세계'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프롬(이수진)의 '그 너머 공간으로의 초대'(3′45″)와 슬릿스코프(김제민, 김근형)의 '루덴스토피아'(4′36″) 등 2편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관람객이 현재 전시작 외에 남관화백의 작품을 주제로 한 상설전시작을 감상하고 싶으면 1층 관리사무실에 요청하면 된다. 그 동안 남관생활문화센터에서는 남관특별전Ⅰ'고향에 돌아오다, NAMKWAN 청송의 특별한 이야기', 남관특별전Ⅱ '남관-아름다운 귀향', 남관특별전Ⅲ '프랑스가 사랑한 화가 남관' 등 남관특별전이 3차례 열렸으며, 김상희 공예전 '미를 찾는 공예페인팅의 세계', 청송미술협회 회원전, '사과밭' 윤희 개인전, 청송사랑 대구·경북 학생 미술·서예 공모전, 청송관광사진전국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도 열렸다. 남관생활문화센터는 청송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대관을 하고 있다. 개인 대관 외에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서각, 서예, 색소폰, 기타, 한국화, 서예, 천아트 등 청송문화원의 문화 강좌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오픈키친에서는 매년 군민들을 위한 레시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베이킹 및 한식 레시피 교육이 총 40회 운영됐으며 지난해에는 '종가 음식의 맛과 멋을 느끼다'가 9회 운영됐다. 청송문화관광재단은 올해 하반기에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오픈키친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도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남관패밀리데이'가 세 차례 운영돼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산소카페 문화나들이'가 총 8회 운영될 예정이다. 1회 행사는 지난 6월25일 열렸으며, 오는 8월2~3일과 30~31일에 열리는 2~5회 행사는 물놀이장, 인형극, 공연, 체험코너 등으로 운영된다. 6~8회는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관생활문화센터에 앞서 청송군이 폐교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문화시설로는 진보면에 있는 군립청송야송미술관과 객주문학관이 있다. 2005년 개관한 야송미술관은 3개의 전시실과 야외조각 전시장, 미술도서관, 미술교육장으로 구성돼 있다. 청송 출신 한국화가 야송 이원좌 화백의 가로 46m, 세로 6.7m 대작 청량대운도는 관광객들의 필수 관람코스로 자리매김했다. 진보 출신 소설가 김주영의 역사 소설 '객주'를 테마로 한 객주문학관은 문학애호가들과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이 두 곳과 비교하면 남관생활문화센터는 군민 스스로 주체가 돼 만들어가는 문화 활동에 더욱 무게중심을 두는 곳이다. 올해 개관 5년째를 맞은 남관생활문화센터는 감상과 창작, 예술과 생활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주민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개관 초기인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등으로 연간 방문객이 3천명 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에는 6천3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총 536건의 대관 운영이 있었으며 방문객은 1만 명을 넘어섰다. 청송문화관광재단 서정민 사업운영팀장은 "지금까지 정부와 광역 사업이 많았으나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트렌드 변화에 발 맞춰 맞춤형 문화 사업을 더 많이 개발, 운영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글=김광재 영남일보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2025.07.22

TK산업계 ‘ESG 교과서’…‘엘앤에프’ 지속가능경영 해법 제시

지역 2차전지 소재기업 엘앤에프가 지속가능경영(ESG)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양극재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폐기물 매립 제로(ZWTL)'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달성하고, 국내 ESG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친환경 전환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2일 엘앤에프는 업계 최초로 ZWTL(Zero Waste to Landfill)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3년 연속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9월 대구·왜관·구지1공장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전 영역에서 갱신과 인증 획득을 완료했다. ZWTL은 폐기물 재활용률 100%를 의미하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엘앤에프는 설명했다. 이는 글로벌 제조업계가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탄소중립 압박 속에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역의 핵심 기업인 엘앤에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해법임을 입증하며, 관련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다. 엘앤에프의 성과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다. 연간 6,000개에 달하는 폐플레콘백을 집진기 파우더 회수용 백으로 100% 재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한 원료-양극재-고객-재활용-원료로 이어지는 독자적인 친환경 자원 순환체계(Closed Loop)를 구축했다. 특히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재활용 전구체(pCAM)를 활용,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제에 대응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2035년 RE100 달성을 위해 현대건설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고, 공장 내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엘앤에프는 올 하반기 '순환자원 인정'을 취득해 고부가가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규제에서 제외시켜 산업 전반의 제도적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내 ESG 평가 전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2024년 ESG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ESG 최고 기업 100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기방지시설 현대화 등 실질적 환경 개선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지역사회에도 친환경 실천을 전파하고 있다. 달성군청과 협업해 구지공장 인근 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업계와의 협력에서도 우수한 친환경 전환 경험을 적극 공유해 ESG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올해 4월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ESG+협의체'에 ESG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참여하고 있다. 최수안 대표이사는 "자원순환 시스템과 에너지 관리 역량을 산업 전반과 공유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7.22

같은 도청신도시 사는데 소비쿠폰 ‘치킨 값’ 차이

"공짜로 주는 돈에 토 달긴 뭐하지만, 그래도 치킨 한 마리 값인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불공평'이 생긴 곳이 있다. 안동 풍천면과 예천 호명읍 일원에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의 주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행정구역에 따라 추가 지급금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 ☞3면에 관련기사 정부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적시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도시지역 자치구 5곳을 제외한 84곳을 추가 지급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안동은 포함되고, 예천은 제외됐다. 도청신도시 일부 주민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고개를 갸웃한다. 두 지역은 행정구역상 구분되지만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의료·교육·교통 인프라 및 상징성 측면에선 오히려 안동의 시세(市勢)가 우세하기 때문에 혜택을 줘도 예천에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나 시골처럼 보이느냐'가 아닌 '인구 변화율'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르면 안동은 2015년 16만9천221명에서 2025년(6월) 15만3천754명으로 10년간 9.1% 감소했다. 반면 예천은 2015년 4만4천674명에서 2025년(6월) 5만4천117명으로 21.1% 증가했다. 이로 인해 안동 풍천면 주민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돼 1차 지원금액에 5만원을 추가 지급받고, 예천 호명읍 주민은 비수도권 일괄 추가지급분인 3만원만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2만원 차이가 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2일 '민생지원금으로 알아보는 대한민국 공식 시골'이라는 글이 올라 왔다. 글쓴이는 "예천 같은 곳도 완전히 시골인데, 감소지역에선 벗어난 거 보면 현실과 조금 다르긴 하다"고 지적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분 소비쿠폰을 못 받는다는 점보다 인구가 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주민도 많다"면서도 "다만 현재는 약간의 인구 정체시기"라고 했다. 한편 예천의 이례적인 인구 증가는 2016년 경북도청신도시 건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청이 안동·예천 경계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아파트·상업시설·학교·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이 들어섰고, 외지 인구도 대거 유입됐다. 특히 1단계 개발 당시 주거시설이 예천 쪽에 집중되면서 인구 증가에 더욱 탄력이 붙었다. 지난해부턴 '호명면'이 '호명읍'으로 승격되면서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 같은 증가세만을 근거로 예천이 인구소멸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 볼 순 없다. 신도시 거주민 다수는 신도시 내부에서 직장·주거·교육·여가 등을 해결하지만, 신도시를 벗어난 예천 지역은 인구소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당장 2015년(4만4천674명)부터 2022년(5만5천755명)까지 완만하게 오르던 인구 증가세는 2023년(5만5천325명)을 기점으로 한풀 꺾였고,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다. 2단계 도청 신도시 사업도 부동산 경기 등 영향으로 정체된 상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22

“지게차 운전면허도 없는 직원, 홀로 작업하다 자신이 몰았던 지게차에 끼여 참변”…제조업체 대표 집유

안전관리 소홀로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경북 영천의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이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숨진 근로자는 지게차 운전 자격·면허도 없었지만 이 업체에 고용돼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 법인(산업안전보건법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엔 1억5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결과가 막중하다"면서 "다만,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다.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대표이사 A씨는 2023년 5월14일 경북 영천의 한 차부품업체 물류 출하장에서 생산관리팀 물류반장 B(42)씨가 지게차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차 작업을 하던 B씨는 제품 적재가 원활하게 되지 않자 화물트럭 적재함을 살펴보기 위해 지게차에서 잠시 하차했다. 그런데 B씨는 지게차의 기어를 'D'에 둔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내려왔다. 출하장 도크와 트럭 적재함 사이의 약 50㎝ 너비 공간에서 적재함 바닥을 확인하던 B씨는 갑자기 움직인 지게차에 끼어 사망했다. 숨진 B씨는 지게차 운전 자격·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지게차를 이용한 상차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았다. 작업 지휘자도 배치하지 않았다.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이탈할 때 지게차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22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산망 30분간 마비…대구 달서구 행정복지센터

대구 달서구지역 행정복지센터 곳곳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둘째날인 22일 전산망이 30분여분간 먹통이 돼 신청 접수가 한동안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22일 영남일보 취재진이 대구시와 달서구청 등에 확인결과, 소비쿠폰 신청 및 접수 둘째날인 이날 오후 2시10분쯤 달서구 23개 동(洞) 행정복지센터 중 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비쿠폰 전산망에 오류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먹통이 됐던 동 행정복지센터는 진천동, 상인3동, 송현1동, 상인1동으로 확인됐다. 소비쿠폰 접수 대기 화면만 반복되는 등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류가 난 소비쿠폰 동 전산망은 신고 접수 30여분 뒤인 오후 2시40분쯤 복구됐다. 다만, 전산망이 복구되기 전까지 소비쿠폰 신청서를 현장 수기로 접수하거나 모바일로 신청 안내가 이뤄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달서구청 등은 갑작스런 소비쿠폰 신청 접수 폭주에 따른 과부하로 전산망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에도 온라인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다. 달서구청 측은 "소비쿠폰 전산망만 일시적으로 먹통이 됐을 뿐, 다른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서 "사고 재발에 대비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7.22

‘소비쿠폰’ 시행에도 농촌에선 그림의 떡…“하나로마트도 안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지만 농촌지역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상당수 하나로마트가 대상에서 제외돼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곳은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된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안 되면서 소비쿠폰 사용도 못하게 됐다. 다만, 일부 면(面) 지역에 한 해 사용 제한을 풀었지만 이 역시 마트와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쿠폰 사용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 해 전국 1천307곳 중 125개 하나로마트를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22일 영남일보가 경북농협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 하나로마트 370곳 중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은 8.1%에 불과한 30곳에 불과하다. 사용가능 한 지역도 문경(5곳), 의성군(4곳), 안동·김천(각 3곳), 구미·예천·봉화·고령·영양·울진(각 2곳), 영덕군 1곳이 전부다. 반면, 경북지역 22개 시·군 중 포항, 경주, 영천, 성주, 청송 등 10개 시·군의 하나로마트에서는 소비쿠폰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생수와 쌀, 고기류 등 각종 생필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기 위해 평소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던 농민 등 농촌지역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을 위해 집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가거나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마트 등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항 북구의 한 주민은 "매주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사용하지 못해 너무 아쉽다"며 "정부가 이용자 편의 관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송의 한 주민도 "지역사랑상품권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못했는데, 이번 소비쿠폰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내버스 타고 멀리 나가 소비쿠폰을 사용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허탈해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5.07.22

삼성 라이온즈 캡틴 구자욱 타격감 회복하며 타율 3할대 진입

삼성 라이온즈 캡틴 구자욱이 타격감을 회복하며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후반기 첫 경기에서 구자욱은 3번 타자 겸 지명타자로 출전했다. 구자욱은 5타수 4안타 1홈런 3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이날 경기로 구자욱은 타율 3할대에 진입했다. 구자욱은 88경기에 출전해 328타수 99안타를 치며 타율 0.302를 달성했다. 시즌 첫 6경기에서 3할을 기록했지만, 이후 구자욱이 부진에 빠졌다. 타율은 1할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5월까지 구자욱의 타율은 0.249에 그쳤다. 구자욱의 부진은 지난해 포스트시즌 부상의 여파로 지목됐다. 지난해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2차전 도중 구자욱이 도루를 시도하다 왼쪽 무릎 부상을 당했다. 박진만 감독은 "지난해 포스트시즌 때 다친 후 훈련량을 겨울에 채우지 못했다"면서 "겨울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박 감독은 구자욱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보냈다. 박 감독은 "시즌이 끝나면 구자욱이 자신의 기록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면서 "커리어가 있는 선수들은 시즌이 끝나면 평균치가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자욱은 6월11일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4안타를 기록 후 타격감을 회복했다. 6월 한 달간 구자욱은 타율 0.329를 기록했다. 7월 전반기 9경기에서는 타율 0.485를 치며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구자욱의 부활은 팀 공격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전반기 삼성은 8위까지 추락하며 흔들렸다. 하지만 후반기 첫 경기에서부터 활약하며 삼성의 색깔인 '공격력'을 선보였다. 구자욱이 살아난 삼성이 남은 경기에서도 활약하며 순위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7.22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금과 바꿔요”…대구서도 포착된 민생‘깡’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현금화 하는 사례가 대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영남일보 취재진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대구지역으로 설정하고 확인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판매해 현금화하려는 이른바 '깡' 행위가 포착됐다. 대구의 경우 기본 소비구폰 금액 1인당 15만원에다 비수도권 지역 추가 3만원이 추가돼 총 18만원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판매를 올린 판매자는 "실물카드로 발급받았고, 오늘부터 쓸 수 있다. (판매하는 이유는) 현금으로 활용하고싶은데, 쿠폰은 쓸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 판매하는 것일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생회복 선불카드'를 현금화 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소비쿠폰 발행 첫날인 지난 21일 수도권 한 거주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15만원짜리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며 게시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판매 이유로 "인천에서 생활 중이라 쓸 시간이 없다"고 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뭇매를 맞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한 지원금이다. 하지만 이처럼 소비쿠폰 지원금이 온라인에서 현금으로 전환돼 유통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도 악용 우려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행안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 탓에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시행 둘째날부터 소비쿠폰 판매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또 다른 중고 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는 이날 게시글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진 목적 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로 사용할 수 없다"며 "쿠폰을 부정 사용하거나 유통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행안부 역시 부정 유통 행위 단속에 나서고고 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소비쿠폰이나 민생지원금 등을 검색어에서 제한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7.22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전세제도의 유용성과 폐해

전세제도는 목돈인 전세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하는 제도다. 부동산과 금전(즉 전세금)의 상호대차라고 할 수 있다. 전세제도는 부동산소유자 입장에서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전세금을 활용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목적의 종잣돈을 모으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주택에 있어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자가를 마련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우 월세, 보증부월세, 전세의 순으로 거주하면서 종잣돈을 키워 최종적으로 자가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민법'을 제정(1958년)하면서 종래 관습상 인정되던 전세제도를 물권으로 편성해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세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부동산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전세권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 대신 전세제도를 활용하면서도 전세권 등기를 하지 못한 채권적 전세가 많았다. 세입자 입장에서 채권적 전세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보장이 없어 불안한 제도다.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데 만약 전세의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채권적 전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1981년 제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1년 제정)이다. 이들 특별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입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어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전세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전세제도 폐해로 이른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자주 지적된다. 전세사기는 소유자 또는 제3자가 고의로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소유자 행세를 하는 경우,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하는 경우, 전세금을 부동산 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받는 경우 등 다양하다. 깡통전세는 부동산 가격에 비해 전세금이 많아 전세금 전부를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다가 하락할 때 자주 나타난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본인의 확인, 전세부동산의 정확한 시세 확인, 전세부동산의 등기부 확인, 전세부동산에 있는 선순위임차인의 전세금(또는 보증금) 확인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시장에서 과거에 비해 전세보다 보증부월세나 월세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었지만 여전히 전세는 유용한 제도이다. 다만 세입자는 전세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전세목적물의 철저한 권리분석과 물건분석뿐 아니라 전세권 등기, 특별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2

[경매정보]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창고

2024타경408.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창고(토지 3만3천621㎡, 건축면적 4천812.56㎡). 2014년 12월 보존등기. 일반철골조 2층 건물 및 기계기구(사과 선별기, 세척기 등) 포함 일괄입찰. 계획관리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저촉). 공장설립승인지역. 대항력 있는 임차인(4명) 및 유치권 신고인 있으므로 현황 및 권리 확인 필수. 감정가 71억9천498만7천340원, 최저매각가 24억6천788만1천원. 매각기일 8월 4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매 2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