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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바일 신분증 첫날부터 ‘삐걱’…수수료 절반만 청구

행정안전부가 28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에 들어간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에서 첫날부터 수수료 청구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설계 및 검증 과정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오류는 이날 대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정부24'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IC칩 기반 방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급 수수료는 1만 원이다. 그러나 이날 시스템은 정상 수수료 대신 5천 원만 청구했다. 민원 접수는 문제없이 처리됐고, 접수기관은 대구 한 행정복지센터로 지정됐다. 접수 상태 역시 '정상 접수'로 표기됐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를 파악한 정부24 관계자는 이날 저녁 늦게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수료가 시스템상 잘못 청구됐다"며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접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금액 계산 기능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제도는 실물 신분증 없이도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금융기관, 병원, 편의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확대 시행과 함께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도 도입돼 공무원의 신원 확인 절차까지 간소화됐다. 그러나 시행 첫날부터 기본적인 청구 금액 오류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준비 부족과 시스템 검증 미비가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요금 산정'과 같이 행정서비스의 기본 중의 기본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지만, 정작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 오류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구 A 지자체 관계자는 “수수료는 민원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 이 금액을 시스템이 잘못 계산한 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문제"라며 “실제 금전이 오가는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다는 건 사전 검증이 충분치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B 지자체 관계자 역시 “모바일 신분증 제도는 향후 디지털 행정의 핵심 기반이 될 제도인데, 도입 첫날부터 금액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 국가 행정 시스템의 완성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류가 발생한 정부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민원 서비스 포털이다. 수많은 민원 접수와 처리를 책임지는 핵심 창구인 만큼, 이러한 시스템 오류는 단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서비스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오류 발생 경위와 시스템 재점검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오류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인지,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예외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디지털 전환' 기조 속에서 추진 중인 행정 디지털화 정책의 허술한 이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전국 시행 이전에 충분한 사전 검증, 시스템 보완, 그리고 오류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이 미리 마련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스템 운영 책임 주체의 대응 투명성이 향후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3.28

대구 북구, 경북북부 산불 피해에 ‘떡볶이 페스티벌’ 연기

대구 북구청이 오는 5월 예정된 '떡볶이 페스티벌'을 연기했다.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에 힘을 쏟고 희생자들을 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28일 북구청은 오는 5월 9일~11일 예정됐던 '제5회 떡볶이 페스티벌'을 10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감안해 축제를 연기했다. 대신 경북에서 10~11월 열리는 K-푸드축제와 경주APEC 회의와도 연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선정했다. 더욱 풍성한 콘텐츠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3.28

경북 청년들이 기억하는 ‘하늘의 영웅’ …故 박현우 기장

28일 오후, 경북 의성군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 앞, 검은색 단체복을 맞춰 입은 청년들이 조용히 줄을 섰다. 경북지구청년회의소 소속 10여 명의 청년들이었다. 김재현 지구회장을 비롯해 홍구화 상임부회장 및 회장단, 상무위원, 경산·포항·봉화·안동 등 각 지역 회장까지. 그들은 헌화하고 묵념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눈을 감고, 다시 고인의 영정을 바라봤다. 영정 속 박현우 기장은 단정한 셔츠에 머플러를 맨 모습이었다. 뿔테 안경 너머의 눈빛은 온화했고, 백발은 조용한 품격을 더했다. “박현우 기장님의 이름을,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는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조문을 마친 김 회장은 “지역을 위한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배웠다"라며 “기장님이 지킨 것은 산과 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자세였다"고 했다. 이날 분향소에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40여 명이 조문에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박 의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부교육감, 국장급 간부, 지역교육장 등 교육계 인사들과 함께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임 교육감은 “산불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헌신한 고인의 정신을 경북교육 가족 모두가 마음 깊이 새기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40년 넘게 하늘을 누빈 조종사 박현우 기장이 몰던 헬기가 지난 26일, 낮 12시 54분 의성군 신평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중 추락했다. 목격자들은 “헬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민가가 아니라 산 쪽으로 내려갔다"고 증언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추락 위치를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산지로 바꿨다. 실제 사고 지점은 대피소로 활용되던 마을회관에서 약 300m, 민가에서는 200m 남짓 떨어져 있었다. 박현우 기장은 공무수행 중 순직으로 예우되며, 경기도 이천 호국원에 안장된다. 장례는 29일 김포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헬기 블랙박스를 수거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3.28

성묘하다 ‘최악의 산불’ 낸 50대 실화자, 31일 소환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역대 최악의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불 실화자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일으킨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산불을 일으킨 후 산림당국에 자진신고했다. 경찰은 이미 A씨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을 받는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사경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과 경찰이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A씨가 일으킨 산불이 대규모 인명피해와 문화재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의성군은 경찰 협의 후 인명·문화재 피해를 고발조치하는 방식 등으로 사건 일부를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경북 안동 산불 현장서 “국가 총력 복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을 직접 찾았다. 이날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지휘본부)를 찾은 한 대행은 이번 대형 산불에 대해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피해 규모로,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평가했다. 한 대행은 이번 산불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상상을 뛰어넘는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예방 중심의 체계 개편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번 화재로 배운 것은, 선제적 대피와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특히 희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과다할 정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의 초기 대응체계 강화는 물론, 고령층을 위한 조기대피 매뉴얼과 맞춤형 경보체계 구축 등 촘촘한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주요 관계장관들과 함께 안동을 방문해 이번 재난에 대한 종합평가와 신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당정·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임시대피소에 머무는 이재민들의 불편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며 “관계기관은 임시 주거시설과 생필품 제공에 차질 없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대행은 “이번 산불은 우리 사회의 대응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시험한 계기였다"며 “이 위기를 계기로 더 나은 국가재난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후 한 대행은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재민들에게 “힘내시라"며 손을 맞잡았고, 이에 한 이재민은 “총리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라며 울먹이자, 한 대행은 이재민을 가볍게 안으며 위로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3.28

[속보] 경북 대형산불 드디어 주불 진화…발생 149시간 만

임상섭 산림청장은 28일 오후 5시 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군의 대형 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산불영향구역은 총 4만5천170㏊다. 산림청은 이번 산불로 의성 1명, 안동 4명, 청송 4명, 영양 6명, 영덕 9명 등 총 24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8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 ‘인구 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이하 농협예천군지부)는 최근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인구 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려는 목적을 지닌다.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시작으로 여러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왔다. 정명환 농협예천군지부장은 김학동 예천군수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 직원들도 함께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정 지부장은 캠페인의 확산을 위해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을 다음 참가자로 지목했다. 정명환 지부장은 “농협이 금융, 경제, 유통, 복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 약화될 수 있는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3.28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25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선정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경북도로부터 '2025년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일·가정 양립 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2024년에 '경북도 맞돌봄·맞살림 활성화 방안 연구'를 포함해 K-보듬 6000, 다자녀 가구 이사비 지원, 초등 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등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금숙 원장은 “2025년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선정을 통해 예천지역을 중심으로 북부권 이용 가정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한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겠다"며 “경북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및 가족 정책 개발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3.28

[속보] 영양군도 “산불 주불 진화”…영덕에 이어 2번째

경북 영양군은 28일 오후 4시에 산불 주불을 잡았다고 밝혔다. 현재 잔불 정리 중이다. 산불 현장에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영양은 대형 산불 사태가 일어난 경북 5개 시군 중 영덕에 이어 주불이 진화됐다. 영덕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먼저 주불을 잡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8

고운사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 “산불 피해 지원 방안 마련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과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등운 스님은 “불길이 넘어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대웅전을 지키기 위해 11명의 소방대원이 남아 있었는데, 상황이 매우 위험했다. 고운사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이들은 빠져나오지 못한 채 흙으로 만든 토굴에 들어가 산소마스크를 쓰고 버텼다. 결국 이들의 희생 덕분에 대웅전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운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며 “지역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국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산불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기후 변화와 생태 변화에 맞춰 산불 대응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간에도 진화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는 등 정부와 협의해 보다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의 보상 문제와 지원 방안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고운사의 대웅전을 지켜낸 소방대원들은 물론, 스님들과 신도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천년고찰이 이러한 참담한 피해를 입은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국가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로 인해 고운사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지원 방안 마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3.28

영양군, 산불 희생자 애도 기간 선포…합동분향소 운영

경북 영양군이 산불로 희생된 6명을 기리기 위해 28일부터 5일간을 '군민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영양군청 앞 잔디광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25일 오후 6시경 석보면 답곡터널 인근에서 시작된 산불에 군은 전 직원을 동원해 주민 대피를 도왔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며, 조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산불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산불로 인해 남성 1명과 여성 5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산림 4천458ha가 소실되고 106채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1천765명의 주민이 이재민이 됐다. 영양군은 전 직원 비상 동원령을 내려 27일 기준 18%였던 진화율을 90%까지 끌어올렸으며, 28일 완전 진화를 목표로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3.28

“집도, 논도 다 잿더미…” 의성 구계1리 마을의 참혹한 산불 피해 현장

“이제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됐어요." 28일 역대급 산불이 지나간 경북 의성군 구계1리 마을의 참혹한 모습을 드러났다. 고운사 입구에 위치한 이 마을에는 절반 가까운 농가가 불길에 휩싸여 전소됐다. 검게 탄 잔해들이 마을 곳곳에 널려 있었고, 불길이 삼켜버린 논과 밭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산불을 피해 간신히 몸만 빠져나갔다가 돌아온 주민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슬픔만이 서려 있었다. 대피소에서 불안한 밤을 보낸 후 집이 온전한 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돌아왔지만 주민들을 맞이한 건 처참하게 무너진 집터와 불길에 녹아내린 가재도구뿐이었다. 이 마을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김모(65) 씨는 불에 탄 집터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이 삽시간에 덮쳐 정신없이 대피하면서 집에 있던 물건은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눈물을 삼켰다. 산불 피해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마을 주변 야산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남아 있는 불길을 완전히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큰불은 진압됐지만, 곳곳에 잔불이 남아 있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마을을 떠날 수도, 남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일부는 친척 집으로 임시 거처를 찾았지만, 대다수는 갈 곳이 마땅치 않다. 피해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의 생계를 해결한 대책도 요원하다. 산불이 남긴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검게 탄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주민들의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지원과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3.28

산림청 “영덕 산불 진화 100%…주불 잡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8일 오후 2시 30분쯤 경북 영덕군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이날 진화헬기 26대, 진화차량 70대, 진화인력 1천7명을 투입해 영덕 주불을 잡았다. 영덕군에는 지난 25일 오후 5시 5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발화한 산불이 지품면 황장리에 번지면서 산불 사태가 시작됐다. 불은 강풍을 타고 확산돼 26일 오전 2시쯤 해안가에 닿았다.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한 영덕 산불영향구역은 8천50㏊다. 전체 화선은 108㎞였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며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8

[속보] 산림청 “영덕 산불 주불 진화”

[속보] 산림청 “영덕 산불 주불 진화"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8

이철우 경북지사, 우원식 의장 만나 “산불 대응 매뉴얼 적절하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경북의 산불피해 대책본부를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기동 중대본부장, 임상섭 산림청장 등을 만나 산불 재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대응 체계 개선과 이재민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기존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 적절하지 않았으며, 장비 부족으로 인해 진화 작업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장기적인 재건 방안을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존 매뉴얼이 현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대피 과정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헬기의 물주머니 용량이 작아 강한 바람 속에서 효과적인 진화가 어렵다며, 대형 헬기와 야간 진화 장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야간 진화 장비가 부족해 결국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현재 피해 지역에서는 2천500여 채의 가옥이 소실됐으며, 이재민들은 체육관 등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다. 이 지사는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임시 주택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기존의 개별 보상금 지급 방식보다 국가가 직접 주택을 건설해 제공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철우 지사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피해 지역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실된 마을을 공공시설이 포함된 새로운 마을로 재건하고, 관광지로 개발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가 관련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불타버린 지역이 새로운 명소로 바뀌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조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50대의 산불 진화 헬기가 있으며, 이 중 29대가 러시아에서 도입된 기종이지만, 부품 수급 문제로 8~9대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스페인, 일본 등의 사례처럼 대형 헬기 도입이 시급하지만,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야간 진화의 경우 헬기를 주력으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드론과 지상 인력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강풍이 부는 경우 드론 운용이 어렵고, 지상 인력 투입도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캐나다나 미국처럼 항공기를 활용한 산불 진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산불 확산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임상 정보, 지형 경사 등의 요소를 통합한 연구개발(R&D)이 필수적이며, 연구 인력과 장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존의 재난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형 헬기 도입과 야간 진화 장비 확보 등 새로운 대응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국회는 정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최우선 과제이며, 임시 거처와 농작물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번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림청, 경북도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빈틈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3.28